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농정국
일시 : 2003년6월19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및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및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은 제78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응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생산지원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축산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19일 충주시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과장 서춘식.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중에도 22만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시 농정을 보살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 상반기 우리시의 농정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봄에는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민들이 순조롭게 영농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이 다행이었으며 적당한 강우는 산불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전국을 강타했던 돈콜레라 그리고 구제역이 우리시 관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유생산감축문제에서 파생된 낙농진흥회소속 축산농가들의 시위가 몇 번에 걸쳐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일단은 진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함께 전국농민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한칠레FTA국회비준이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아 FTA와 관련된 특별법이 농민들을 위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금년 상반기중 우리 국에서 추진한 경지정리사업,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제때 마무리 하였고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도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병충해방제 등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농지원을 펼쳐 나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명품화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각종 사업들도 조속히 마무리 하는데 주력하고 장마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농정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연구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농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까지는 생략하고 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계획량이 벼재배 면적이 7,506ha, 생산계획은 26만 2,000석, 3만 7,68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7가지 사업에 20억 5,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고품질벼 90%이상 확대 재배하고 병충해방제사업으로 지금까지 볍씨소독약제 공급, 물바구니방제, 중기제초제 등 3회 완료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6,519통 공급 완료했고 다음에 친환경비료를 16만 6,000포 농가에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영농기자재사업으로 볍씨일괄파종기외 4가지 농기계를 공급 완료했고요.
예비못자리설치사업에 7,000상자의 묘를 부족농가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적기 병충해방제지도로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하고 고품질쌀 생산량 계열화사업 지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8가지 사업에 17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과이중봉지 2,111만 2,000매를 공급했고요, 배이중봉지 600만매, 복숭아봉지 2,141만 5,000매, 전지목파쇄기 15대, 복숭아음성선별기 265대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은박비닐 4,534롤은 6월 30일까지 전부 공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저온저장고지원사업도 8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은 12건 사업에 6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수고밀식재배계획이 14.2ha인데 현재 9ha를 식재해서 6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저온저장고가 50평에서 현재 20평을 완료해서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작업장 40평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추진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토록 하고 사업완공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시설원예지원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가 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추건조기를 15대를 공급 완료했고 배추무사마귀병방제는 춘기분계획 16.7ha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1.9ha는 가을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비닐수거기 5대도 전부 공급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추병해충방제사업, 고추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1,079ha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약 19%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고추병해충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 추기분은 바로 8월중에 농약을 공급토록 하겠고 저장고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곡약정체결 및 수매관계는 2003년도 수매랴 배정된 것이 15만 9,480포대입니다.
작년에 17만 4,000포대인데 8.34%가 줄었습니다.
농가는 3,011농가가 되겠습니다.
약정체결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정체결농가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60kg가마당 3만 5,500원씩 지급하는게 있는데 저희 계획이 56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간게 1,874농가에 42억, 나머지 분들은 선급금 지급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동의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매량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변경이 될 때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수매는 10월 1일부터 말까지, 일반 건조수매벼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계약대상은 8,466호입니다.
작년도에는 824집이 계약을 해서 주요내용은 300평이상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은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쌀가격의 평균가격, 15만 2,306원, 그래서 금년도 쌀 가격하고 차액의 80%을 계약면적에 비례해서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납부금이 0.5%, 정부에서 출연금이 2%, 농림부가 기금을 설치하고 농협중앙회가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2003년산 기준 가격이 확정 됐습니다, 15만 2,306원, 80kg, 그래서 작년에는 15만 82원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7월 10일까지 앞으로 한달동안 지역농협에서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내년 2004년 4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농업생산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 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드려 볼께요.
왜성밀식사업이 17.9ha인데 금년에 추진이 다 이뤄진 겁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현재 저희들이 14.2ha인데 9ha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면같은 경우에 본인이 심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몇 십년을 남의 토지에 경작하다 보니까 얘기가 그냥 심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심었단 말입니다.
심었는데 이것이 토지주가 볼때는 나중에 무한정으로 부쳐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캐내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사과나무고 모든 시설은 100% 다 갖춰졌는데 현재 본인의 승낙도 없이 심었다고 해서 이것을 캐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했을 때 본인한테는 지주의 승낙을 안맡고 시에서는 책정이 돼서 하십시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토지승낙서라든가 서류같은 것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상자가 선정이 됐더라면 본인도 그만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토지주가 캐내라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지주하고 상의도 안하고 사업이 됐는지.
○허종회 위원
왜냐하면 사업전에 좀더 서류라든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징구가 됐느냐, 했을 때 이런 것을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했었으면 본인한테도 그런 피해가 가지 않았을 건데 이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사업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건 토지소유자부터 따져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이런 것을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p 고품질쌀생산사업을 하는데 병충해방제비, 물론 농약공급을 하시는 거고 친환경비료지원도 비료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이 사업비를 꼭 병충해방제비 또는 비료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혹여나 다른 방법으로 쌀생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병충해방제가 지금 농약을 안쓰는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우리지역에서도 살아 남으려면 농약보다는 유기질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계획은 안잡았는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4p 과실품질향상지원사업에서 복숭아봉지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사과이중봉지와 배이중봉지를 충북원협에 주고 복숭아봉지는 단협에 지원을 하도록 해줬는지, 그것을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p 저온저장고 50평 사업계획에 1억이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규모가 한동에 50평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몇평인지 규모하고 앞으로 과수농가같은데도 원예저온저장고같이 소규모로 규모가 적은 농가도 실제로 저장할 방법이 없어서 홍수출하때 울며겨자먹기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규모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p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약사용하고 친환경비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분명히 덜 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치는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친환경비료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복숭아봉지하고 사과봉지, 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예조합에서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고 복숭아 봉지까지 늘다 보니까 단위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다 우리를 다오, 이런 말씀입니다.
단위조합장들이 왜 원예조합만 계속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단위조합장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과하고 배는 원혀에서, 복숭아봉지는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금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별 무리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공급기관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저희들 50평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일반 원예용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보통 2평, 아니면 3평이하 소규모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18농가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저온저장고가 있고 또 하나는 과수풀질지원사업에 저장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1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배는 좀 커야 되니까 이것은 좀 크게 하고 다음에 원예용, 채소라든가 토마토, 이런거 저장하는 것은 1평에서 3평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한꺼번에 일괄질문을 했더니 같이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병충해방제는 과장님이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병충해방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안쓰고 농사를 지어야 실제 고품질, 정말 좋은 쌀을 팔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이런 것을 무조건 병충해방제만 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또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와 연결을 해서 판로를 확보해 주면 우리 농가가, 보통 완전 무공해쌀이라고 하면 3배값은 받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복숭아봉지를 말씀드리는건데 복숭아봉지를 단위농협에 공급을 함으로써 마진이 80만원정도 된다면서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마진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충북원협만 고집해서 줄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북원협에서는 원협대로 과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고 그사람들이 나름대로 농가에 가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또 과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농협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이해가 되는지는 몰라도 왜 그게 단위농협으로 갔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일은 없겠지만 어떤 농협에 머리수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넘어 간거냐, 아니면 이득이 많아서 넘어 간거냐, 등 등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앞으로 사과나 배도 그런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글쎄요, 금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협에 일부 조합장님들이나 농가에서 충북사과원예조합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충주시민이 아닌 괴산이나 영동, 단양 저쪽까지 다 하니까 그 사람들까지 왜 다 주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절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시민만 주는거지 같은 충북 사과원예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농가까지 주는건 아니다, 얘기를 하고 또 조합에서 이것을 달라고 자꾸,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진이 좀 나니까 자기네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복숭아를 작목별로 선호하는데가 앙성이라든지 노은, 안림동, 주로 많이 하는데 특히 저희들은 시조합장님 무조건 다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저는 괜히 오해는 받지 마시라고, 그다음 5p 저온저장고는 제가 과수를 여쭤 본건데요.
과수가 농가당 10평이라는 말씀이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과수는 10평.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원예용 저장고가 1평에서 3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18명에 85평이라고 여기 설명이 됐거든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게 옹벽으로 하면 평당 250만원이 들어가고 판넬식으로 하면 2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판넬로 신청할 경우에 당초에 옹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판넬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18명은 당초 계획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에 작년에 수매한 쌀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현재 3,2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대영RPC는 알지 못하지만 주덕이나 많이 되지 않지만 산척도 지금 6개월만에 동이 나서 당진쌀을 5만 8,000원에 사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RPC에서 벼를 싼값에 사서 타지역으로 빠져 나갔던지 아니면 농가에서 외지로 반출이 많이 됐다는 얘긴데 충주농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글쎄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매한 것중에서는 3,200평이 현재 남아 있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덕하고 산척농협에 사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수매해 놓은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매신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매관계, 쌀생산량이 140만가마를 전체 보고서 수매는 10%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15만가마입니다만, 그래서 나머지 쌀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먹을 식량, 아니면 종자, 아니면 집안에 줄거, 시장에 낼거 등 등을 파악해서 분명히 쌀이 남아있기는 남아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농가에서는 벼가 없고 그래서 수매하려니까 정부수매를 안받으니까 다 어떻게 나가는지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매한건 얼마라는게 대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매하기전에 파악해 놓은게 있긴 있습니다.
시중으로 나갈게 얼마, 농가에서 보관하는게 얼마, 종자가 얼마, 수매한게 얼마, 이런게 나온게 있는데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문제가 작년도에도 산물벼를 수매한 농가에서는 수분빼고 4만 9,000원도 못받은 농가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5만 8,000원짜리 외지쌀을 들여다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RPC나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수익이 맞으니까 그 가격에 파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 농정에서 RPC보호정책만 쓰고 있지 실제 농가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안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쌀을 지금 RPC에서 어느 곳의 쌀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졌습니다.
○윤준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시에서 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RPC도 횡포란 말이에요, 어떻게 5만원대에 사와가지고, 충주쌀이 떨어지니까 외지쌀을 5만 8,000원에 사다 맞춰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RPC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던지 지도 감독을 해서 농민들한테 제값을 받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지도감독을 다시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임 위원님이 과수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6p를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18명에 한 85평으로 는 것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그래서 자료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18농가의 신청자 및 평수, 추진하시는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한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료종류를 두가지, 세가지씩 받아서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금년엔 보니까 각 동별로 대농가들이 회의를 해서 어느회사 비료 한가지를 지정해가지고 금년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발전되서 각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비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시행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전에 보니까 봉방동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라는 비료공급을 했는데 그건 100평에 한포씩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뿌리면 가지거름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농가가 요소를 두포 갔다 놓고 뿌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봉방동에서 공급한게 도우미인데 100평에 한포씩만 뿌리면 가지거름을 안줘도 되는데 왜 요소를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숫자가 자기가 공급받은게 모자라서 양을 작게 뿌렸다고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어느 비료를 지정해서 주니까 농민들이 옛날에 쓰던 방법대로 하니까 도우미를 쓰면 몇%를 줘야되고 예를들어 알찬들을 뿌리면 몇%를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공급을 하되 동별로 어느 비료를 정하지 말고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거, 옛날에 쓰던 비료라든가 자기가 잘 아는 비료를 쓰게끔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시에서 그냥 지도소 병충해담당자, 과장, 다음에 우리 의원님 한 분, 다음에 전업농가, 기타 독농가 이렇게 해서 한 10여명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비료협의회를 해서 내보냈더니 상당히 잡음이 많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종협의회라는 것을 각 읍면동별, 부락별로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비료를 쓰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잡음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저희들은 농가가 원하는것만 어느농가가 됐던 동에서, 부락에서, 면에서 중재가 모아진 것을 보내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며칟날까지 비료를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못자리 하다가도 비료를 가져가라고 전화가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갔다 쓸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료가 지금 같지 않아서 뿌리는 날 갔다 뿌려야 편한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몇백포씩 창고에 쌓아놨다가 다시 싣고 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협에서 재촉을 해가지고 안가져 올 수가 없어요.
며칟날까지 못을 박아서, 그건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좀 상의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대로 갔다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약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농약이 우리 충주시에는 중기제초제가 배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다른 도에 가보니까 강원도는 중기제초제보조금을 마음대로 100% 갔다 쓰는 것으로, 수시로 농협에서 갔다 쓰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강원도는 그렇고 충청도는 이러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서 다른데는 100% 한데도 있을테고 90%정도 보조를 해서 조금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중기제초제가 3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54%만 보조하고 자부담을 46%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때 보조비율이 타 작물이나 타 사업하고 거의 비율이 맞아야 되지 중기제초제라고 해서 100%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지원하는데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거의 보조가 30%에서 40%, 아니면 많은 것은 50%까지 계속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80%만 하고 20% 자부담한다고 해도 조금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하면 보조비율이 쉽게 농정국이면 농정국 각 사업소마다 과별로 보조비율이 틀리는데 아니면 시 전체를 볼때도 틀리더라구요.
그런데 되도록 보조비율을 어느정도 맞췄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면은 농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가 있어요.
어디는 70%를 보조해 준다, 만약에 지도소같은 경우에 그런 저기도 있고 한데 되도록 보조비율을 낮춰서 어느정도 집행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토를, 여기 업무보고에느 빠졌는데요.
임병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금년에 상토를 시범적으로 한 2년정도를 지원해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내년도 시 전체에 하실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글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왜냐하면 금년도에 못자리 실패한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보면 상토 때문에 그렇고 또 예비못자리가 지원돼잖아요, 차라리 예비못자리를 전부 없애고 상토를 해주는게 낫고 또 예비못자리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못자리를 안하고 예시못자리를 갔다 쓰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설마 그럴려구요.
○위원장 김원석
그러니까 지금 쌀생산을 억제하는 판국이니까 예비못자리를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농약하고 친환경비료있죠, 우리 충주시도 쿠폰제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글쎄요, 그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장 김원석
왜냐하면 금년에 친환경비료도 충주시의 입장에서 좀 편하실지 모르지만 면으로 가서 다시 동단위까지 가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런데 쿠폰제를 하게 되면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 산업계 직원이 여기에 다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쿠폰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끊으러 전부 와서 이번에 가져가는 것은 몇 포 해서 전부 직원이 대들어서 하면 인력낭비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을 안해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했더니 절대 그것은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러거든요.
○위원장 김원석
아니, 농가에 쿠폰을 해주면 끊어주는 것은 나중에 쿠폰 들어오는대로 계산만 하면 돼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도 그게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면적별로 하면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전에도 인력 없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원석
하여튼 내년도 시행할 때 참작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었어요, 올해도 국비가 3억 7,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인데 올해 토량개량제가 왜 그렇게 공급이 됐습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도 작년에는 철도파업하고 해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초전부터 서둘러서 일찍 공급이 됐는데요.
올해는 제일 먼저 된겁니다.
○이종원 위원
토량개량제 저기 하느라고 농민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비는 자꾸 오고 겨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 늦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토량개량제를 농번기전에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자료를 해주십시오, 사과왜성밀식 17농가 한게 있는데 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정책과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p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먼저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은 고속교통시대가 도래하고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주제로 한 문화, 휴식, 오락공간을 창조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소득향상을 도모키 위해 우리시가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여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농촌장기발전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되고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금번 1회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심으로써 현재는 조성계획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조성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동시에 내년도 농림사업예산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p 경쟁력있는 농업인력육성입니다.
신지식 농업기술의 습득 및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한 자생력을 갖춘 농업인력육성을 위하여 남녀농업경영인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수련대회 그리고 선진농업 해외연수 등 총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수련회 개최와 오늘까지 3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국여성농업인대회를 경남 창녕에서 그리고 도농업경영인대회를 청주 오창에서 그리고 9월중에는 농업인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p 농가경영안정지원입니다.
농업자녀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그리고 지역특색 실익사업지원 등에 총 5억 2,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과 농가도우미 등 590여명에 2억 1,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방울토마토작목반 5명에 대하여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사람의 대상자도 누락됨이 없이 적극 홍보하여 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농촌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은 금년도 1억 4,000만원을 들여 총 200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농가를 모두 확정하여 사업비도 읍면동에 배정하여 현재 전체의 25%인 5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하반기에 7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여 농촌생활개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사과축제 및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울지하철역 홍보와 서울 번화가 CT비전광고 그리고 사과축제와 서울나들이 등 총 2억 1,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울지하철홍보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광고시행중에 있으며 CT비전은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과축제는 10월 25일경 충주체육관앞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서울나들이는 서울강남구청과 광진구청을 상대로 장소선정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 충주복숭아축제 및 홍보입니다.
충주복숭아축제는 올해가 4번째로 8월 16일경 금년도에는 충주체육관앞 광장에서 개최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충주복숭아공원조성은 앙성면 마련리에 4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와 조형물 설치공사를 분류 발주하고 있는 상태로 토목공사는 8월중에 완공하고 나머지 조형물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농산물수출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수출단지지원육성사업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등 총 2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충주배 수출단지에 선별기외 3개 사업과 충원과수영농조합의 에틸렌가스제거기 그리고 주농회의 저온저장고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주방울토마토작목반의 선별기와 저장고시설도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는 자금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은 충원과수영농조합법인 등 3개 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확대 촉진하여 수출물류비를 전액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농산물 물퓨표준화 및 직거래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43개 조직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산물 물퓨표준화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이미 확정, 보조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도 양재동농산물큰잔치와 얼마전에 있었던 수안보국제도그쇼행사 등 4회에 걸쳐 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숭아축제, 세계무술축제, 사과축제, 밤축제 등 모든 이벤트행사시에 우리 농특산품 직거래 직판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소태, 앙성, 산척, 노은 등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지역중 연차별 계획에 의거 이미 7개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살미면과 금가면이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개면에 30억씩 모두 60억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도로포장, 용.배수로 등에 28억 3,9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공사를 모두 착공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지 9개면을 제외한 소태, 노은, 산척, 앙성면 등 4개면으로 노은, 소태면은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로 산척면과 앙성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면당 20억으로 산척은 지난해에 시작하여 금년도에 끝나게 되며 앙성면은 금년도에 시작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산척은 행정-둔대간 도로포장공사가 이미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하며, 앙성-지당도로는 편입용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현재 토지감정 및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어 이것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p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덕 신중지구 등 5개지역으로 총연장 7.7km에 총 8억 100만원을 들여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완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계획기간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엄정면 직동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금가 양지지구 그리고 주덕 당우지구의 대구획정리사업 등 3개지구 78.6ha에 총 27억 5,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말까지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균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99%의 공정으로 배수로 구조물 시공 등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p 밭기반정리사업입니다.
밭기반정리사업은 신니면 문락리 회문지구에 총 17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급수시설, 경작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와 수원공개발 등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도 용역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오는 11월이면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은면 연하리와 엄정면 미내리 등 2개지구에 3억 4,000만원을 들여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수 영향조사와 수원공개발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설계가 끝나면 8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자체 시행사업이 용배수로시설 등 4개 사업에 19개소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리시설개보수 등 3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22개소에 16억 9,5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 자체사업 총 19건중 15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미완공 4건은 주덕 장저울지구 소류지 시설 등 4개 사업으로 하반기에 모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수지 준설은 엄정면 추평저수지로써 6월초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 송강지구 농촌용수로개발사업입니다.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국비 227억원을 들여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저수지 축조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68%입니다.
금년도까지 193억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을 올리겠으며 내년도 이후 34억원을 투자하여 계획기간을 2007년에서 2005년까지 앞당겨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태 구룡저수지 축조공사로써 총 국비 11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8년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해 12월에 착공, 2007년도에 완공하게 되는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원을 들여 용지보상과 문화재발굴사업을 실시한 후 10월부터 토목공사를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연차별 목표를 차질없이 확보하여 계획기간내에 완공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0억, 시비 80억 등 총 170억원을 들여 재오개부터 직동까지 도수터널 4.38km를 연결하는 대단위 지표수개발 보강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24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6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총 89억 5,00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수터널 굴착 489m, 용수암거 및 용수로 시공 410m, 사갱굴착 35m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20%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 실적보다 늘어난 것은 보고서 제출 이후 어제까지 진척된 사업을 보고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터널공사의 지속적 추진과 평야지 토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연도별 국비확보에 차질없도록 하여 계획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장이하 농정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사업의 알찬 추진과 선진농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4p 경쟁력있는 농업인력육성에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3회 5,100만원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340만원씩 30명해서 5,100만원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향후사업계획에는 어떻게 45명으로 늘어났는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40만원을 30명으로 해서 50%지원하는 것으로 5,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3회에 걸쳐 5,100만원은 당초예산은 유럽이나 구미쪽으로 계획을 해서 잡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후와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운, 그리고 영농기술이 유사한 일본같은 가까운 거리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도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 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럽, 멀리 여행을 가는 쪽으로, 가까운 일본보다는 멀리가는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의심스럽고요.
지금 30명에 예산을 5,100만원 세웠으면 정말 처음에 선진해외연수를 보내야 될 사람이 30명정도로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30명정도로, 45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관심있는 농민들이 해외를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예산을, 뭔가 사업계획 자체부터 미진했던 부분하고 또 가까운 해외연수면 예산을 절감하는, 지금 우리가 잘 다녀와도 발전 합니까, 또 진짜 정말 관심있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 오므로써 나름대로 농촌에 효력이 있는거지 30명을 45명으로 늘려서 선심 해외연수 또 나쁘게 얘기하면 해외여행,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어떤 관심있는 쪽으로 부분별 해외연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짚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많은 분이 다녀오시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30명이 아닌 정말 알차게 영농을 끌어갈 실질 농민이 관심있는 쪽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맞추는, 이렇게 5,100만원이 섰으니까 5,100만원에 맞추는 예산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누구나 다 보내고 싶죠, 정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해외연수하는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내에서 제일 잘 짓는 곳을 다녀오는게 제일 바람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 잘하는 친구 공부를 배우는게 제일 바람직 해요, 농사도 보면 농사를 자기하고 지리적 여건, 환경, 맞는 여건에서 농사를 잘짓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국내 영농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외에 가서 환경 안맞지, 여건 안맞지, 일본같은 경우는 농사가 20년이상 앞서가지고 제가 일본을 다녀왔을때만 해도 벌써 국민들이 다르고 어떤 당근을 하나 생산해도 우리나라는 당근이 커서 일본에서는 말 사료로 쓰는 당근종자를 우리나라에서 잘 먹혀요, 일본은 당근도 작고 맛과 향을 중심으로 재배과정이 틀려요, 그래서 일본을 다녀오시는 것은 선진농업을 보는 것도 좋지만 벌써 일본은 앞서가지고 일본서는 말 사료라고 당근같은 품종이 없어진지 20년이 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히트쳐요.
이런 선진농업을 꼭 많은 사람이 다녀와야 하는지 궁금스럽고요.
정말 과장님께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진짜 농업에 관심있는 정예부대, 이런 쪽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에 짜맞추기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정예농업인으로써 배우고 의욕있는 분을 선정해서 정말 가치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3p 농업테마공원조성인데 당초에 용역비가 7,000만원있었죠, 그런데 3,000만원가지고 가능한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작년도에 7,000만원 세웠던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다 하는것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않는 지역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3,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였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임병헌 위원
혹시 충남 홍성인가 당진쪽을 가면 농협중앙회에서 한 것 같은데 농협테크노타운 혹시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당진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게 농협테크노타운을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했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충남도에서 하느냐, 농협쪽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느냐, 이 운영에 따른 비용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어요, 서로 안할려고.
그런데 우리시는 다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테마공원의 아이디어는 지난번 중기발전계획에서 얻으신거죠, 그런데 그 중기발전계획에서도 물론, 성공담이 나오지만 실제 일본쪽에서 테마공원을 해서 실패를 본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얘기를 들었고 개중에는 성공한데도 있고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성공한데가 있으니까 발전계획에 성공한 것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좋아요, 어떤 업적으로 남길 수도 있고 또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시설자체가 어떤 농업시설보다는 실제 와서 쉬었다 가는 시설이 위주라고요.
단, 사람이 많이 올 때 주변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이런쪽에서 우리 충주가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상당히 우려가 되면서 지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삭감했다가 3,000만원이니까 규모가 적게 시험삼아 또는 전국에서 처음이니까 무조건 겁을 내서 안할 수는 없는거고 해서 일단은 산건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신건데 규모도 20만평 같고 사업비도 50억 같고 또 위치가 가금 어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국비가 10억 지원요구했으면 이것보다 더 올리는 없고 40억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이 20만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만평은 주변 구역이 20만평이고 실제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3만평내지 5만평정도, 그래서 시유지가 주변에 있어서 같이 등산로겸 이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구역을 20만평을 잡은 거고요.
또 50억해서 상당히 엄청난 예산같은데 이중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면 4년차, 5년차 사업인데 50억 예산중에서 저희 목표가 25억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농림사업에 10억을 요청했으면 40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25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중에 나머지 25억중에서도 12억 5,000만원은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순수한 시비는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10억 금년도 신청, 내년도 20억신청,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가 12억 5,000만원 할거라고요, 그러면 55억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25억 지방비를 다시 50%, 50%해서 12억 5,0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50억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도비, 시비가 어쨌든 25억이고, 국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25억이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15억을 신청할거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내년도에 10억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한게 10억 아니에요, 내년에 받으려고, 그러면 내년에 신청할게 15억이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15억인데 그것이 당년도에 다하면 더 좋고 2006년도까지니까요.
나머지 확보가 안되면 2006년도 끝나는 해에 가서 한 5억이라든가 50%인 7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는 12억 5,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군요?
이대로만 들어가면 괜찮지만 혹여나 국비가 10억에 나머지가 시비라면 문제가 있고요, 이 용역은 아직 안주신가본데 어디에 주실 계획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러한 용역이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 보니까, 농림부에도 자문을 받을려고 몇 번 다녔습니다만, 주식회사 이장이라든가 몇 개 업체에 물어 봤는데 아직 업체를 결정을 안해서 한번 기본 계획을 내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난번 중기발전계획은 한국농어촌개발연구원인가 거기서 했죠, 여기에 주진 않을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직접 업무담당쪽에서 현지견학을 가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전남 함양이나 우리와 유사한, 저희보다 조금 진도는 느립니다만, 이러한 것을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아까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 홍성, 당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현지를 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국내보다 실제 농업중기발전계획에서 나온 일본 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번 해외연수에 관계공무원이 같이 따라가서 견학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전에 가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9월말에 가신다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제가 말씀을, 계획기간이 늦는데 앞서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꼭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이유없이 요즘 비행기표도 사스 때문에 싸잖아요, 이런 기회에 다녀오셔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추진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가도록 힘을 실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5p 농업경영컨설팅지원 5명에 1,500만원 계획이신데 이게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도 지원이 되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게 전체 1,500만원은 순수한 지원금이고요, 50%에 대한 지원금이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한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국비가 60%고 나머지 도비 20%, 시비 20%해서 1,500만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에는 농림사업추진실적에 2004년도 사업계획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한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국비지원이 60%가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자료가 빠진거구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컨설팅업체가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청원군에 있는 쿨바이오라는 업체가 도에서 알선을 해줘서 아주 실력있는 업체라고 해서 정해진 겁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알기로 방울토마토라면 청주에 있는 정원인가 하는 컨설팅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부여에 방울토마토 1,000여 농가를 3억인가 얼마에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농가가 600만원씩 50%씩해서 실제로 비용이 다 들어가요?
자부담을 지금 300만원을 한건데.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게 계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세히 아느냐 하면 지지난해에 컨설팅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고 또 이부분 때문에 농림부 담당사무관하고도 여러번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원같은데서 추진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5가구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부담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임병헌 위원
그런데 방울토마토같은 것은 지원 200만원에 최하가 100만원까지 가능한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최하단위요,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최하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지금 정원업체도 말씀하셨는데 방울토마토작목반 자체로도 농업유통공사를 통해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며칠전에도 충주농협에서 50명을 받았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부담이 조금 느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내년도에는 정원업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꼭 그 업체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 보다 보니까 정원업체가 그런 방울토마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했었고 실제로 우리 농가가 앞으로 살려면 컨설팅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8p 복숭아축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1회때 복숭아축제를 도매시장에 할때 누구나 비가와서 다행이었다고 하는데 비가와서 다행이었지 8월 한 땡볕에 아스팔트위에서 아무리 포장을 쳐놓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뜨거워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당시 저도 그것을 보고 느낀게 바로 소태밤축제같이 산지축제로 가야 된다, 바로 산지축제로 갈때는 농가들이 현지에 가서 다른 농가들의 농업경영 또는 어떻게 농사를 짓나 또는 외부인들이 와서도 실제로 복숭아밭이 이렇구나, 어떤면으로 보는 시각도 틀려지고 하다 보면 복숭아를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산지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은, 앙성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주지역 호암동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체육관 광장으로 끌어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충주체육관이 노은이나 앙성이나 호암, 직동 어디를 봐서도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기 보다 이것을 실제 주관을 하고 또 이사람들을 위해서 복숭아작목반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온 관내에 모든 복숭아농가가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심부인 충주체육관을 선정하게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 말씀 사실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저희들 가금면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수렴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에서 좀 주관적으로 어디 한 귀퉁이에 하는 것 보다 일단 사람을 많이 끌어내는 등, 그런쪽으로 해서 체육관 광장으로 정한거 아닌가요?
제가 농민한테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1회때는 도매시장에서 했습니다.
2회는 앙성에서 했고, 3회는 노은에서 했고 4회째는 우리가 시내인, 당초에 안은 농산물도매시장, 다시한번 돌아가서 처음부터 도매시장을 하려고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매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과, 복숭아작목반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의 협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시에서 안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시에서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바로 도매시장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체육관 광장으로 옮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봐야될거 아니냐, 그런쪽에서 시에서 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다음주경에 복숭아발전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인 어떤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건지 협의가 될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축제는 앞으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농가들이 직접 축제를 운영하고 또 앞으로 그 축제가 잘되면 시에서 지원해줄 이유도 없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수고를 할 이유도 없는 거라고요.
그 예로 밤축제가 한 예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적이라기 보다 하여튼 지역으로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조금 활성화가 잘되면 노은은 노은대로, 앙성은 앙성대로, 충주는 충주대로 따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잘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이끌어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설명을 잘들었는데 차질없이 잘해주면 우리 농촌지역이 발전될 것 같고 예산을 집행하실때도 과감히 집행하셔갖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얻어서라도 해야 우리가 더 나은 복지농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이 많으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좀 과감히 추경에 더 얻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병헌 위원께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차질없게 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만큼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옛날에 주말농장같은 것을 많이 해서 실패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이상적인 체험을 통한 농촌의 보람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농산물재배시설, 체험시설, 녹지시설, 공공시설, 편익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선진지견학이라도 좀더 해가지고 만에 하나 우리가 잘되지 않는게 아니라 잘되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세우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유지를 포함해서 20만평이라고 하셨는데 농촌에 편리할 수 있게끔 잘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19p 구룡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담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담수량이 약 330만톤정도 됩니다.
○권향뢰 위원
기공식도 과장님도 현지에 와 보셨지만 담수량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한 120ha정도의 몽리구역인데 담수용량은 330만톤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구룡지구 한 120ha만 댈 수 있는, 더 여유가 없이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 지역에 저수지를 책정한다든가 모든 것을 했을때는 거기 전담하는 학자들이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 지역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룡저수지를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저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계강물 양수시설을 해달라고 지역주민은 얘기를 했는데 끝에 가서는 구룡저수지로 못이 박아지더란 얘깁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몽리자들은 정말 가물 때 용수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라 하면 그래도 몇km정도 내려오는 도랑물이나 개울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독안의 물 격으로 거기서 떨어지는 물밖에 고이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담수가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책정할때는 주민들 여론같은 것은 듣지 않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초 설계를 했는데 주민여론이 반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조사도 하고 주민여론도 청취하고 지역여건도 조사해서 합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목계강물 양수시설쪽으로 원한 사업인데 구룡저수지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저수지를 막는거 하고 양수시설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어느쪽에 많이 들어가든지 더 편리한 쪽으로, 더 물을 마음대로 댈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구룡저수지 쪽으로 못이 박아 지니까 가물 때 물을 제대로 댈 것인가 주민들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권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구룡저수지로는 그 밑에 오량이나 주치, 은대 이쪽에 물을 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결론은.
○권향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룡저수지를 하는 것 보다는 목계강물 양수시설을, 강물이 마르는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추평저수지물이 야동, 소태 일부도 지금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평저수지 물은 결국 빛도 거의 못보는 격이에요, 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평저수지는 도랑이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 막아가지고 저수량도 어느정도 되는 지역인데 가물때는 그것도 말라서 물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룡저수지는 말이에요, 이게 산고랑에 막아 놓으면 내려오는 도랑도 없는데 막아 놓으면 1년에 강우량, 그것뿐이 저수를 못하는 경우인데 그게 정말 저수역할이 가능한 건가.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120ha만 커버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강변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오량에서 은대, 주치고개넘어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농림사업예산에 30억정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향뢰 위원
아니, 그런건 좋은데요.
지금 구룡저수지가 목계강물 양수시설을 원했는데 왜 저수지쪽으로 유도를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주민들은 양수시설쪽으로 계속 원한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수지 막는 것 보다는 양수시설쪽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이것은 지역주민들 얘기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부족국가로 인정을 받고 하니까 강우량을 조금이라도 어느 부분에 저수를 하고 일거양득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 지역주민들은 목계강물을 이용한다면 심한 가뭄이 오거나 한해가 온다 하더라도 전혀 물부족 현상은 안나오는데 구룡저수지는 독안에 가둬놓은 물을 빼 쓰는, 더 이상 내려오는 물도 없고 자체 소모량도 안되는데다 막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목계강물 양수시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원했는데 왜 거기에 꼭 했어야 되느냐, 그래 지역주민들이 더러 묻는 사람이 많아요.
대답을 못하겠더라구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게 '98년도부터, 지금부터 5년전에 설계에 착수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상당한 주민의 의견이나 여건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착공이 되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
○권향뢰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히 착공이 된 상태인데 번복은 되리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지역주민들이 혹여 이런 얘기를 물으면 답변을 못하겠더라니까, 왜 그렇게 됐어야 됐나 하는 이유를 대답 못하겠고 그래 주민들이 질문을 한 사람이 대답을 다 하는 거에요, 아! 물부족국가가 되니까 물을 조금이라도 저수해 놓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007년완공인데 거기가 상당히 목 마르게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2007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지금 시작단계에서 앞당겨서 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나 이쯤가면 당길 수 있는지 가시적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이라도 앞당기겠습니다, 라고 하여튼 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뿐이 대답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기간이 2007년도 완공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05년도에 앞당겨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목 마르게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당겨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농림부를 자주 드나 들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량 은대지역에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 양수시설을 하겠다고 아까 얼핏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냐, 안내려 오느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것도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복숭아가 지금 현재 두 번째는 현지에서 했고 두 번은 공설운동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서울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서울 일산이라든가 분당 이런지역에 가서 우리 충주복숭아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다시 말하면 사과축제와 연계된 복숭아서울나들이 이런 행사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복숭아는 사과와 달리 보존기간이 상당히 짧고 잘못하면 훼손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복숭아 한참 성수기에 이동을 하다보면 중간에서 상하고 이래서 농민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감곡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산에 가서 복숭아축제와 이벤트행사를 함으로써 감곡복숭아를 알리는게 크게 기여했고, 거기서 판매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했을 때 우리도 꼭 충주복숭아가 충주에서 국한돼서 했을 때 우리 충주복숭아라는 것을 알겠지만 외지에서 과연 우리 충주복숭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했을 때 일산이나 분당 이쪽으로 이벤트행사를 겸하면서 우리 충주복숭아를 홍보했을 때 거기있는 사람들이 우리 충주복숭아가 나와서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고 팔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주에 복숭아발전회에서 자체협의를 할때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우리가 나가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충주복숭아, 사과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충주에서만 하다보면 우리 충주행사로 끝나지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하여튼 이것을 금년에는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복숭아나들이도 충주사과서울나들이행사같이 홍보할 것이냐, 우리 허종회 위원님 좋은 말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취지를 보니까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사실 산척 오지개발하는 곳을 가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갔다 오셨습니다만,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쪽에 도로에 시청 미니버스가 간신히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 한 명 안다니는 산을 뚫어서 그 좋은 길을 해놓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울화통이 터진다면서 국장실까지 왔다 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도 3억 7,7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요.
돈 버릴때가 없어서 거기에 버리는지,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오지개발사업은요, 저희가 국도나 시도나 이런 법정도로는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고 농어촌도로만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오지개발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다른 시도, 국도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 여기를 보니까 오지를 개발시켜서 주민소득도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사람 한 명도 안다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국도나 지방도는 다른 사업에서 해야지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말로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는 정말로 오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윤준희 위원
기본적으로 마을진입로가 있는 마을에서 그런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진입로는 버스 하나 못 들어가는 마을에다 산꼭대기로 해놓으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농업경영인회 농민의 집 운영 2003년도 150만원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15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섰어도 중간에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면 양식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면 정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12p 사과관련 지원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만 한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여기 사과발전회에 지원된 것은 유통과에서 했나?
이것밖에 없어요?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게, 더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때는 사과관련 기계라든가 선별기부터 지원되는 사항, 농협, 원협에서 지원되는거, 그래서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건데 3가지밖에 나와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좀 자료로 총괄로 해서 별개 다 있잖아요?
지원을 보면 사과꽃길걷기대회라든가 시낭송회, 사과마라톤 별개 다 있잖아요, 거기에 농약대 나간거 금액을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서 한건데.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그것을 다시 전부 망라해서 농산과까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요, 23p 민간화 자매결연 대학지원이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좀 없습니까?
어디가서 어떻게 한건지.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차피 사무감사니까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사과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150만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어떤 뜻이냐 하면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현황을 사실상 이 양식을 받으려면 예산서 보고 말죠.
왜 보조금집행현황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난해꺼는 결산내용이라도 개략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대로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보려고 집행현황을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원액만 해놓으니까 실제 예산이 얼마고 지원을 얼마 해줬고 그쪽에서 실제 집행을 얼마 했는지 내용을 사실 가장 기본적인게 계획과 실적이 나오듯이 당초예산에 실제 지급액 또 사용액 거기에서 조금 깊이 나온다면 개괄적으로 식대라든지 나름대로 사업비, 이런게 있었으면 했던건데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150만원이 잘못된거 같고, 그런 내용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거 아니냐, 변형을 할까 하다가 또 규정된 양식을 보내서 제가.
○임병헌 위원
규정된 양식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우리가 대외협력계에서 서식을 받습니다, 기본틀을.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하기도 뭐하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대외협력계에서 잘못한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잘못한거보다도 앞으로는 양식에 구애없이 위원님들이 알아보시도록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전에 상수도사업소장님 하실 때 공인회계사에서 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세세하게 풀어서 해주시듯이.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놨는데 그것은 규정된 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판매장을 보면은 판매실적이 점점 떨어져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떨어지는 건 1월부터 3월은 사과판매량이 많은 달에는 조금 올라가고 4-5월은 사과가 들어가는 시기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9-10월은 사과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1일 평균 한 20만원정도 팔아가지고 직원 두분이 나가 있으면 어떤 이문을 남기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판매량이 줄고 있고 직원이 두분이나 나가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산림자원조성 및 임업경영기반구축입니다.
조림사업이 154ha, 육림사업이 1,800, 임도시설이 17.2km에서 사업비는 2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조기실시로 적수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임목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를 제거하고 우량임분을 조성하고 간벌, 천연림보육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위한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통하여 조림 활착율을 제고하고 임지와 임상에 적합한 육림작업종을 선정해서 경제림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신설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p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는 4개월간이고 산림병충해방제는 90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조심강조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였고 산불발생의 요인이 되는 논, 밭두렁 공동 사전소각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했습니다.
금년에는 4건 1.7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민생활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로수방제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산불진화장비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충해대책반 운영으로 적기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돌발해충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추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밤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밤밭 진입로 정비가 1.5km, 유기질비료지원이 400ha, 밤 선별기지원 50대, 방방제비 지원이 2대, 밤 작업로시설지원 67km, 제4회 충주밤축제가 1회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밤밭 진입로 정비를 위한 사전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밤 방제장비지원사업은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밤명품화 기반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밤축제 구성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밤축제 이벤트행사 발굴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p 복탄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2동과 종합안내판 1개소, 표고하우스 2동, 도로표지판 5개소, 평상 2개소, 소득원로 정비가 2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복지회관 1동과 임산물가공공장 1동, 조경1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마을안길정비 4개소와 하수도정비 1개소, 소하천정비 2개소, 표고재배장 8동, 농로정비 240m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2동과 소득원로 정비를 25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촌개발사업 최종 연도로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여론과 부합한 산촌개발사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휴양림관리 및 삼림욕장조성입니다.
휴양림산막 신축이 3동에 2억원, 휴양림 유지관리에 13종에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조성이 1개소에 4억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휴양림산락 신축 3동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휴양림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도 완료했습니다.
삼림욕장시설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곧 집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휴양림에 노후시설물의 철저한 보수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홍보활동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밤축제와 연계한 삼림욕장시설로 산림관광자원 활성화 추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도심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세부사업으로 공원편입용지보상 7필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조성이 1식이 있고 공원 일반관리가 315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가 7,000본, 수목원관리가 9,700본, 직영꽃묘장 운영으로 꽃묘생산이 43만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원편입 토지매입이 5필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가로수 가가치기 및 곁순제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절별 적기 우량꽃묘 공급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수목원내 수목의 적기 병해충방제, 제초, 우량 조경수목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입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6p 임목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제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식재를 하고 몇 년까지 하는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덩굴류제거는 주로 칙넝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림지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냥 일반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칙이 많이 자생하는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편의상 조림지를 대 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벌채를 하고 나면 바로 칙이 자랍니다.
그래서 조림지를 대상으로 올해도 하고 있어요.
이건 몇 년간이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하는데 반복해서도 합니다.
○권향뢰 위원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벌채한데 나무를 심은 곳이 잣나무같은거, 생장이 빠른 것은 금방 크는데 잣나무는 생장이 좀 늦잖아요.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하예작업을 해주니까 상당히 잘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동안 하예작업을 해주는 기간이 지나면 그냥 하예작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칙넝쿨이 우거져서 거의 다 죽어가는 입장이 되는데 칙넝쿨을 제거를 해줘야만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 밤작목반들이 공주 우수농가에 가서 얘기를 듣고 제초작업기를 처음 발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우수농가에서 얘기가 지금 밤에 대해서 재배를 하는데 화학비료는 일체 안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연 그게 믿어지는 얘긴지, 거기서는 유기질비료 위주로 밤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주에도 유기질비료가 책정이 됐는데 아직 지원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랑잎이 떨어질 무렵에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가지고 내년도 효력이 발생되게끔 계획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태 지급이 안됐으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적기에 지급이 돼서 잘 되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는 없어요, 신청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권향뢰 위원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저온저장고를 짓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 하는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이 밤저온저장고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 작년에도 반납을 했어요, 타농가가 또 신청한데가 있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방 추진을 해봐도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작년에 5,000만원정도 반납했는데, 그리고 올 봄에 농림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신청을 해야 1년후에 나오거든요.
2002년도 춘계 신청한게 없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초에 신청하면 2005년도부터 또 공급이 됩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저도 밤하는 농가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밤을 생산해서 성수기때 내게 되면 사실 가격을 제대로 못받더라구요.
그래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거기에 적당히 저장을 했다가 시세를 가늠해서 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밤농가에게 저장고가 필요하다면 계속사업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건 가능합니다.
○권향뢰 위원
그리고 밤작업로시설, 이것도 거의 장마철 시기가 돌아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기왕이면 사업책정을 했으면 적기에해서 장마대비를 해가지고 작업로가 실시됐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데 밤작업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기가 지난뒤에 하면 겨울동안에 되거든요.
사실 우기전에 금방 파헤쳐 놨다가 우기가 오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우기 지난 9월쯤 발주해서 해놓으니까 더 단단하더라구요.
○권향뢰 위원
명년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금년도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밤 진입로까지의 포장한다는 것은 일부 사업비가 떨어진게 있잖아요, 그것도 장마전에 했어야 되지 않은가 했는데, 지금 장마시기가 도래됐는데 여태껏 안됐으면 그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하여튼 바로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 사업은 시기에 앞당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산불진화하는데 공무원들이 출동하면 수당을 1만원씩 주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주는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간식,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농촌지역에 산불이 나면 지역주민들이 출동해서 진화를 하는데 내려오다보면 이장님이 막걸리나 음료수를 준비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원을 하는건가 해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요, 대개 큰 것 같으면 지원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또 해드릴려고 하면 언제 가셨는지 저희들이 바로 조달할 수가 없거든요.
○윤준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출동수당을 받고 이장들은 준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분들은 오히려 쓰고 이런 실정인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마을에서 음료수라도 한잔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림형징변경허가를 내서 석산이라든가 채토장으로 했을 때 산림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그런데 복구비를 예치해서 복구한 형태를 보면 산림을 파내고 복구한 것을 보면 말 그대로 흉물만 남아 있는 거에요.
복구한 토사면을 봤을 때 한쪽을 석산을 하던 뭘 하던 파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언가 원상복구된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은면 신효리 석산한데 아시죠, 거기를 보면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채석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구비도 받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산림청에서 규정한 복구비에요, 그래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형질변경허가라든지 석산허가는 복구를 할때 원상회복이 아닌 적지복구입니다.
원상이라는 것은 다시 그대로, 적지복구라고 해서 최대한 산에 형태를 유지하면서 절개지에 대한 복구를 하는데 지금 신효리 같은 경우는 일부는 복구가 덜 됐습니다.
또 틀린 구역이에요, 일부는.
큰데는 복구가 완료됐죠, 거기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3억원 이상 들어 갔습니다.
그랬는데 일부는 2차에 허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거기하고 우리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복구비 관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산을 한다고 들어왔다가 한번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2심까지는 이겼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데 그것도 승소를 하게 되면 바로 복구에 들어 갈겁니다.
○허종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다 보면 완전히 흉물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복구보다 최소한 보기싫지 않을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수룡 삼림욕장현황인데 이것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수룡에서 능암가는 임도 새로 닦았죠,거기 동네를 지나서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서 좌측편으로, 옛날에 거기가 목장지대였죠.
우리시에서 잣나무 대묘를 구해서 식목일 행사도 했는데 잣나무 심어놓은 산이 시유림입니다.
거기에 한 겁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하신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할겁니다.
○허종회 위원
설계도라든가 복사해서 줄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언제 한번 와서 보시죠, 있으니까.
○허종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자연휴양림시설현황에서 2001년 대비 2002년에는 이용자 수가 늘었는데 수입액은 줄어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계명산이 작년에 몇 달 간 못했어요.
차집관로를 공사를 하고 또 가족호텔이라고 하는데 정화조를 없애고 이러는 바람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두달 공사를 해서 줄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과장님 답변이 공사를 한거보다 인원수 대비 수입액 줄은 것을 물었는데요.
인원수는 분명이 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1동에 7인이상, 1실에 7인이 쓸 수도 있고 혼자도 쓸 수 있고 이렇거든요.
인원갖고는 가늠을 못합니다.
단체숙소도 20명이 쓸 때도 있고 10명이 쓸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p 한우발전대책추진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든가 거세장려금사업 등 6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 정상추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획된 사업 전부를 계속해서 완료 하겠습니다.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p 조사료생산 및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총 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 춘.추파 계획하고 또 볏짚암모니아 또 대규모사료단지조성, 조사료생산장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파종 사료작물은 계획대로 파종됐고 암모니아 볏짚이나 대규모 사료작물단지조성은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고 또 사료장비지원은 전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야초지기반정비도 조천리에 계획대로 해서 요즘 예초를 해서 랩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하반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과 법정가축전염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3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소,돼지,닭,꿀벌 등 1,899만두,수,군을 방제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주사라든가 봄에 하는 꿀벌기생충구제 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진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자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수질보존을 위해서 총 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시설 10개소, 비가림시설 6개소, 축사환경개선제 711농가에 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뇨처리사업은 5개소중 2개소는 설치중이고 3개소는 인.허가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도 인.허가중에 있고 비가림시설도 인.허가중에 있고 생균제는 계획대로 전반기분 50%를 공급했습니다.
향후에도 나머지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p 내수면자원조성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6,500만원을 투자해서 치어방류 45만 8,000미, 인공산란장 4,000m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산란장은 이미 완료를 했고 붕어나 치어매입방류사업은 6월내지 8월중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4차년도 사업으로써 1,500만원을 투자해서 26호에 660두를 대상으로 검정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등록이라든지 성형심사, 수정, 검정 등을 전반기에 차질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하반기도 계속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조해서 연내 차질없이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닭백신접종 자동장비지원사업입니다.
닭뉴케슬 등 질병을 조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50대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몇 년동안 육계쪽에 불황이 깊어져서 여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양계협동조합이 문을 닫는 등 상당히 도산위기에 빠져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추진이 안돼서 추경에 감을 시켜서 20대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p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꿀벌 밀원지를 인공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아카시아조림을 5ha하고 꿀벌 자동채밀기 3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조림은 작년엔 춘기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묘목을 구하지 못해서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류면 검단리와 엄정면 가춘리에 벌채도 완료하고 하예작업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꿀벌 자동채밀기지원사업은 선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공급돼서 금년에 이미 한 사람도 있고 아직 정산은 안끝났습니다만, 금년에 차질없이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돼지액상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여기 고능력 종돈을 각자 갖고 있기 어렵고 해서 일괄해서 정액상태로 농가가 희망하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을 2,060두로 계획을 했는데 도내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도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1만 520두로 엄청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계획에 약 5배정도 증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는 했는데 그동안 돈콜레라가 충주에 발생해서 5월말까지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밖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10%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적인 현황으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많은 추진을 해서 우량종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현안사업으로 구제역 및 돈콜레라 특별방역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전국적으로도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콜레라만 25개 시군 65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시는 아직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갖추고 상황실 근무를 하는 등 저희 관내 88개 방제단을 풀 가동해서 철저히 소독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반상회라든지 라디오, 지방방송, 신문 등으로 선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없었고 또 돈콜레라도 정부정책이 작년에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도저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예방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현재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방역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12p 돼지액상정액공급사업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계획이 2,000두였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8,000두를 증액했던 경위,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렇게 당초예산이 2,000두였을 때 어떻게 변경을 해서 8,000두까지 늘리는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660두밖에 공급을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1만두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600두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사업에 추진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더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상정액공급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양돈협회 건의사항을 지사님이 직접 받아가지고 창안한 사업이었는데 첫 번에 보시다시피 도비하고 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될때는 축산과도 조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정도는 소화시키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려도 좋은 사업이 아니냐, 양돈사업이 어렵고 수출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확대해라,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도 못했습니다.
도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고도 실무자들끼리는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수행이 안될것으로 최대치를 보고 했는데 더구나 2월부터 돈콜레라가 발생해서 4개월동안 못하니까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사실은 6%정도 한것도 5월말 끝나고 한거니까 앞으로 다는 못해도 저희가 전망하건데 6-70%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서 독자적으로 한게 아니라 도가 주관이 돼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준 건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도에서 주관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2,000두를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어떤 사업에 너무 도정책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시에서 좀더 우리 양돈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너무 확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1만두정도를 계획세워 놓고서 그것을 다 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남은 기간내에 지역의 양돈농가를 위해서 어떤 목표달성 및 많은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돈콜레라하고 구제역 때문에 3월부터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셔가지고 저희시 관내에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노력에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p 추진실적에 꿀벌기생충구제실적에 9만 1,200군에 100%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종원 위원님께서 자기집에 벌도 없는데 구제약을 공급을 해줬다고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파악해 봤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때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행정착오였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행정착오였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실제로 벌통이 있는데 가지않고 없는데 가고.
○축산과장 서춘식
이게 면에는 사실 안줬다고 하는데 양봉협회에서 나눠주면서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협회를 줬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읍면을 통해서 줬거든요.
그래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겁니다.
계획이 없는 집인데, 우리는 나가지 않았어야 할 집인데 배부과정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100%라는 것은 시에서 전부 나가기만 하면 실적으로 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약을 사가지고 계획된 통수대로 줬으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실제로 있는 사람이 못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8p 내수면자원조성사업에 치어하고 인공산란장을 하셨는데 자담은 어디서 지원을 한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이것은 어업허가자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100% 저희가 도비나 시비, 국비가 있을때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잡아 먹으니까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담분은 어업허가자들이 부담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 그 사람들은 와서 노력지원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11p 아카시아 밀원지 5ha를 우선 벌채만 하셨다고 하는데요.
5ha를 하게 되면 여기에 꿀벌을 몇군정도나 수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5ha를 하면 아주 완전히 다 큰 성년나무가 된다면 꿀을 20드럼정도는 뜨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고 아카시아철에 한 200군이상 갔다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20드럼이면 금액으로 대략 얼마정도 돼죠?
○축산과장 서춘식
한 6,000만원정도, 한 대에 3만원씩 잡으면, 한 4,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양봉협회에 드럼으로 파는 것은 한 2만원 남짓하고 소매하는 것은 3만원도 가고 해서 가격은 4,000만원내지 6,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임병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주덕에 조선일보 만물상을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덮을 것이다, 현재도 봄에 아카시아 피었을 때 보면 왠만한 산에 하얗게 핀 것은 아카시아나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밀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가만히 나둬도 어느곳을 가든지 아카시아꽃이, 저도 그것을 보고서 주변을 보니까 정말로 아카시아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이 5ha 우리시 농가만 이 지역을 이용하느냐, 만약에 외지사람들이 이동양봉을 하면서 전부 와서 할텐데 거기갔다 두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똑같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 될일이 아니죠.
○축산과장 서춘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피었을 때 보니까 엄청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 산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저는 거의 1%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시아 벌꿀먹이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간 꿀을 뜰 수 있는 밀원은 아카시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메밀도 그렇게 안갈고 유채는 제주도에 국한이 되어 있고 아카시아마저 없으면 우리나라 꿀도 없습니다.
사실 사과꿀같은 것은 별로 안나고 밤나무가 지금 많이 폈지만 밤꿀 별로 안들어 옵니다.
○임병헌 위원
저도 그런건 아는데 아카시아꿀이 제 생각으로는 5ha면 20드럼은 넘을 것 같고 200군 충분히 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아카시아 밀원이 좋으면 타지 이동양봉하는 사람들 안와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요, 보이게 안보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외지인들이 못 붙어요.
어떤 법규는 없지만 지금 토종벌이 있는데 양봉 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내 쫓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외지사람들 못옵니다.
거기 표찰도 붙혀놓고 별짓 다하고 있는데.
○임병헌 위원
제 뜻은, 밀원은 하여튼 우리나라 전역이 밀원이 된답니다.
지금 현재도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한 10년전하고 지금 산에 아카시아나무는 비교를 못할 정도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아니에요, 저는 지금 더 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나무의 경제성을 따진다면 지금 산림과장이 없습니다만, 리기다소나무나 낙엽송 심는 정책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나무는 잘못됐는데 아카시아나무 때문에 밀원만이라면 자생적으로도 제가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대략 신문을 보고, 그것도 중앙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 돈을 투자하느니 양봉농가에 다른쪽으로 더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해주시라 이거에요?
어차피 대규모라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고서 그냥 채밀을 한다면 어차피 이것은 한계가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다른 쪽으로 좀더 연구를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아카시아나무,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이동양봉하려면 진짜 많아요.
저희 금가면만 해도 전에 야산에 왠만한데 아카시아나무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카시아나무 무지 많아 졌어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춘식
다른 각도로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카시아를 보는 시각은 저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그건 연구를 해주시고,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신문스크랩한게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사슴장도 200㎡이상 했을때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양녹협회나 우리 충주 어디를 찾아봐도 정화조 시설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어떻게 규격이 있으며, 과장님 어디 시설한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슴이 오줌, 분뇨를 눟지도 않고 그런거가 사실 정화시설도 필요없고 그건 퇴비사만 있으면 되는건데 사실은 지금 환경쪽에 주축이 돼서 법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중앙정부에서 더 심도한 평가가 이뤄진 다음에 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지만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윤준희 위원
검찰조사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 결말이 안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200㎡가 아니라 몇십만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나 가봤어요, 없어요.
자체가 없는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 축산과에도 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안맞으면 중앙에 건의하셔라도 취소를 시키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허가 냈을 때 그 법을 안했다고 해서, 아무리 봐도 있는데가 없으니.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 부분하고 농경지에 살포할적에 면적 때문에 저희가 중앙하고의 건의나 회의때마다 해도 환경부쪽에 엄청나게 세서 반영이 안돼요.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분뇨처리시책이라는게 정화조로 가는게 없어요, 다 토양환원으로 해서 소를 몇 마리 기르면 반드시 농사를 몇평이상 지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가는데 우리만 정화쪽으로 가고 그 좋은 유기질비료를 폐기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철되도록 건의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정화조는 불가능 한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당연히, 정화조가, 사슴이 분은 눟지만 요를 어디 눕니까?
○윤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방금전에 임병헌 위원께서 양봉밀원 아카시아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아카시아나무를 했다가 벌을 키웠을때는 아카시아나무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양봉을 안한다고 했을 때 산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다 수종갱신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을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카시아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아주 고질입니다.
또 번식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국가 전체 산에 1%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카시아나무 지금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아까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에 산 전부 아카시아나무가 덮혀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나무가 그렇게 번식도 강하고 내 산에만 아카시아나무를 심어서 내 산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남에 산까지 침범해서 칙넝쿨보다 더 강하게 뻗어 나가는 나무를 나는 계속 양봉이라는 것도 어느 한때에 번성하면 어느 한때는 시원찮을때가 있었을 때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축산과장 서춘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베지 않으면 절대 옆으로 뻗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올라갑니다.
자꾸 끊으면 옆으로 뻗습니다.
이게 밭이 되는 것은 심어놓고 가만히만 놔두면 외대로 크지 옆으로 안뻗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약제도 없고 했을 때에 번식력 때문에 벌채하고 막을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근사미만 처리하면 얼마든지 수종갱신 가능하고요.
또 지금 양봉쪽에서 자료를 엄청 가져오고 저희도 작년에 칠곡군 벌꿀축제도 갔다 오고부터 저도 인식을 싹 바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의 원목이 헝가리산 아카시아나무입니다.
지금도 보르네오같은데서는 직경 80cm이상만 곧은 나무가 있으면 한 사이당 600원이상 사줄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곧은 나무를 한군데에서 구할때가 없어서 못 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카시아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되고 부정적인 과거의 논둑, 밭둑 버리는, 뻗어가는 이것만 자꾸 부각이 되어 있는데 처리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성도 좀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봐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지금 아카시아나무는 베지 않으면 절대 번식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지 않으면 번식이 좀 약한 것 뿐이지 번식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산에 나무를 해서 때지 않기 때문에 베지 않아서 조금 번식은 덜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번지기는 계속 번지는 거에요.
지연이 되는 것 뿐이지 번식은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시길 그걸 제거하려면 근사미를 친다고, 그 넓은 땅을 무슨수로 근사미를 쳐서 없애요.
○축산과장 서춘식
나무 하나에 제가 알기로 숲을 형성해 있어도 드문드문 낫질을 해가지고 원액만 발라 놓으면 밑에 뿌리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맹화가 돋긴 돋는데 워낙 그놈이 외대로 커서 올라가면 밑에 그늘져서 살지도 못하고 제가 칠곡군에 가서 봤습니다만, 낙엽송 심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죽죽 곧아있지, 옆에서 움이 트긴 틉니다만, 전혀 그렇게 번지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향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류면하고 엄정면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충주에서 벌꿀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가지고 밀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여기저기 심어놓고 전 산이 아카시아나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장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벌만 키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전 산이 아카시아나무가 된다면 무슨수로 나중에,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예, 위원님 염려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종섭 위원
지금 윤준희 위원님 말씀은 사슴에 정화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개에 대해서는 도시나 농촌에 가면 개를 수백마리씩, 사슴보다 더 먹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법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개도 도축은 안됩니다만, 가축은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축종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나 닭이나 소를 몇 마리 이상 먹이는 사람은 무슨 시설을 해라, 가 아니라 축사면적에 의해서 허가, 신고대상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해서 특별히 개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가축하고 똑같이 축사면적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정화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고 있고 여름이면 저희도 욕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와서 살아 보라는 등 욕도 얻어 먹는데 우리나라가 개를 잘 먹는 것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또 개를 먹이는 집이 영구건물도 아니고 또 건물도 아닌 것처럼 해서 먹이니까 건축법에 제한도 안받고 그게 행정적으로 맹점입니다.
또 도축하는 과정에도 외국손님 눈치보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인데 개라고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생균제 공급하는데 개를 우선적으로, 근교에서 민원이 많은 곳에 생균제를 공급하면 냄새가 훨씬 덜 나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그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사회적으로 보나 진짜 개 때문에 오염이 보통되는게 아닙니다.
법이 뭔가 규제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앞으로 시정이 돼지 그냥 이대로 되면 개에 대한 것 때문에 시골, 도시라도, 도시가 대도시보다 조그만 소도시, 면단위 지역이 제일 많이 먹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개울이나 뭐나 전부 오염이 돼서 하고 있는데 법이 어떻게 안되나 해서 알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앞으로 위원님이나 저도 고민사항인데 정책으로 채택이 되거나 특별히 되는 쪽으로 앞으로 건의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소설치가 지금 인.허가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기당 200톤 규모죠?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지금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철원쪽에는 정부사업으로 책정되기전에 철원군수님은 절대농지외에도 법에.
○위원장 김원석
철원이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한기당 거기도 규모가 200톤짜리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대게 그게 지금 적정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KT연구자료에도 그렇고 해서 적정규모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지금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하고 과장님 조금 문제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마을에서 말썽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톤짜리를 만약에 주택하고 가까운데 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은 사실 원하지 않아서 좀 많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유기질 비료를 토양으로 환원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싶은데,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축산하는 사람쪽에서 농가에 권장을 하고 필요하면 돈을 좀 줘서라도 밭가에 만들도록 해라, 그런씩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인근하고 좀 가까운 곳은 저희들도 배제하고 싶은데 하여튼 농가하고 분쟁이 일어날만한 곳은 저희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p 아시아침피온도그쇼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외국에서 지난해에 27두가 출전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나라에서 많이 왔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주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날 와보신 위원님들이 별로 안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참 성황리에 진행이 됐고 와본 분들은 99%가 외지인이고 해서 상당히 이런 사업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입니다만, 원래 그렇습니다, 국제가 공인한 공임심판을 파견한거지 국제대회라고 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는 참여를 안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답니다, 저도 국제대회면 적어도 수십개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안답니다.
저희도 당초에 400두 예상했던 것이 600두이상 출전해서 성황리에 됐다고 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추경시에 이런 잘 운영되는 부분을 모른 나머지 본 위원이 과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관광객이 한 6,000명정도 많이들 오셨습니까?
행사에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데 진짜 6,000명정도 왔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날 CJB기자님들도 그것을 공감했습니다.
추계에는 그렇게 부풀림이 없으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올해는 참 성황리에 됐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별로 지역경제활성화나 농산물 직거래 정도의 뭔가 도그쇼의 행사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쪽의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이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터널광장에서 하니까 그옆에 식당들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좁아서 도저히 안돼서 사조마을 스키장에서 하다 보니까 뚝 떨어진데서 밥 먹으로 그리로 잘 안넘어가고 이러니까 식당들이 작년에 비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관광협회장한테 그 다음날 만나서 시설물 철거하러 갔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날와서 잔것도 수백인이 와서 잦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관광협회에서 숙직을 하는데 귀한 개를 바깥에 내놔라, 자기는 방옆에 두고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자고 안내를 해주고 해서 확실히 관광객들이 돈을, 식당은 좀 덜됐습니다.
사과국수가 700그릇이 팔릴정도로 식당이 좀 덜돼서.
○김기선 위원
그런 행사는 아까 밤축제라든가 복숭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또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요.
그리고 기타수상에 80마리가 수상을 받았는데 너무 시상쪽으로 편중돼서 80마리가 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두수도 참여를 했지만 80마리가 시상을 받는 행사는 어떤 경우로 좀 과다수상이지 않나, 아시아에 참피온쉽 도그쇼가 정말 너무 많은 시상에 치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제가 이래 말씀드린 부분도 지난행사에 정말 외지인들이 많이 7,000명까지 대성황리에 잘 행사를 마친 내역을 모르고 또 지난번에 예산때 뭔가 우리 농민들에, 여기 다 농사에 관련된 소장님 이하 다들 와 계시지만 하여튼 행사에 축제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경우로 80마리 시상을 주고 어떤 개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즐거움, 행사이지 않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지난번에 시설원예, 정말 땀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바꿔 가면서 일하는 농민들의 예산과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더 알찬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가축약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어요.
우리 충주시가 벌통이 몇군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총 390호에 1만 9,542군으로 작년 연말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노제마소독을 하려면 언제쯤 해야 적기인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노제마병은 병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응애류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봄에 소충을 뚫고 들어가고 번식을 억제하고, 이번에 노제마하고 같이 복합해서 쓰는 약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노제마는 벌 병중에서는 상당히 소꼽병 다음으로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진 병이죠.
○임병헌 위원
1년에 몇 번씩 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대게 소충구제를 하려면 봄에 주로 치는 것이고요.
노제마는 봄 이후에도 계속 여름철에도 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노제마백신을 지난 연말 11월 20일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벌이 월동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소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애류는 월동할때도 하고 주로 이른봄에 많이 합니다.
벌이 많이 불기전에 하는거고, 노제마는 주로 여름철에 하고, 하여튼 사철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로 집중방제를 해야 할 철이 응애류는 봄이고 병은 여름입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11월 20일이면 월동준비 다 끝났죠?
○축산과장 서춘식
그건 국가에서 추경에 중앙예산 남은 것을 재배정 해주느라고 그랬지 당초예산에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국비 재배정하면서 그때 3회 추경인가 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임병헌 위원
3회 추경이래도 11월에 구입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건 두고 쓰는 거니까요, 유효기간이.
○임병헌 위원
두고 쓰는 것은 계속 사줘도 좋은데 조금 말씀이 그렇고, 특히 한동에 10군분이라고 했는데 2,400봉을 사줘서 2만 4,000군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두고 쓴다고 하시니까 1만 9,000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자체를 양봉협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 혜택을 못본 거거든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약 공급을 두군데를 하는데 왜냐하면 벌은 지원기준이 개인별입니다.
그래서 벌통이 여름에는 경상도도 갔다 전라도도 갔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두군으로 나와서 주는 것을 최소포장이 10군분입니다.
○임병헌 위원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양도 그렇지만 4월에 공급한거, 이종원 위원님 그런 문제, 위에 협회하고 읍면동하고 갈라서 공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건 맞는데 완전 월동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축산과장 서춘식
그것은 제가 추경 몇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획수가 늦게 떨어져서 중앙예산 잔여분을 재배정해서 늦게 섰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좋아요.
하여튼 늦게 사서 월동이 됐는데 쳤겠느냐, 이거죠?
소독을 했겠느냐?
○축산과장 서춘식
공문하고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늦게 해가지고 저도 소홀해서 그런거 아니니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서류를 첨부해서 소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건 하여튼 개인들한테, 협회에 안들은 사람은 좌우지간 공급을 못받은 상황이네요?
협회로만 줬으니까, 그건 맞는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전부 나눠줍니다.
벌약만은.
○임병헌 위원
이 아래에는 양봉협회 및 읍면동이라고 기재가 됐는데 위에는 양봉협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춘식
아니에요, 벌약은 이원해서 다 줬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뉴켓슬 백신을 보면 2003년 4월 3일 구입을 해가지고 4월 9일 공급을 했는데 이건 부화장하고 축협을 줬고 또 4월 3일 구입한거 또 4월 9일 구입을 해서 4월 9일 부화장하고 축협을 줬는데 4월 9일에 구입한게 있고, 4월 3일에 구입한게 있거든요.
또 4월 10일 똑같은 뉴켓슬 백신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저희가 가축약품은 약종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같은 병의 약품이라도 육계하고 산란계가 약품 쓰는 종이 틀립니다.
산란계는 오래 사는게 있고 육계는 30-40일에 다 죽으니까 요구하는 약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구입처가 틀리다 보니까 납품처마다 받는게 틀려서 그렇게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금액도 틀리는 거고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약품종류가 틀려서요.
그리고 부화장에 주는 것은 원래 뉴켓슬병은 콜레라가 점액을 떠어 뜨려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부화기에서 나올 때 하는 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고 그래서 그건 맞추기가 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구입한게 4월 3일, 지난 겨울에는 원래 뉴켓슬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육계는 사시사철 합니다.
그래서 부화장이 사시사철 돌아가거든요.
겨울에도 돌아가고, 그리고 초생추는 일단 뉴켓슬 방역을 하고.
○임병헌 위원
말씀대로라면 부화장에 주셨다면 12월도 좋은데 양계축협으로 줬단 말이에요, 11월 27일.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저희가 농가한테 약품을 준게 아니고 부화장 가는 것은 부화장으로 직접 줬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시사철 부화를 한다니까 한겨울에도 부화장으로 가면 맞는 말씀이신데 12월 27일 구입해서 12월 27일 양계축협으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건 농가로 가는 겁니다.
글쎄 뉴켓슬 방역을 한번 하는게 아닙니다.
부화장에서 병아리때 한번 하고, 나와서 키우면서 육계도 두 번이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란계는 1년에 여러번 해야 되고요.
한번 해서 예방접종이 영구면역이 되는게 아니라서.
○임병헌 위원
자꾸 따지는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12월 27일 농가에 간다면 그전에 부화장에 또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지난해에 7월 26일 뉴켓슬해서 양계축협으로 줬지 부화장으로 사뭇 준 일이 없어요.
준 일이 없고 부화장에 공급해 준게 4월 9일 처음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뉴켓슬이 법정전염병이고 또 이 자체가 국비지원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겨울에 하는게 진짜 필요하다면 부화장으로 갔어야 되든지, 조금 뭔가 틀이.
○축산과장 서춘식
중간에 공간이 많이 벌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요, 예산상 집행을 부화장에 준 것은 도에서 직접 투입해서 약품으로 줬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릴려면, 어떤 것은 예산을 뽑아서 도에서 일괄분배를 해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빼서 올리라고 할때도 있고,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전체 서류를 해서.
○임병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게, 그냥 어느때는 부화장으로, 어느 때눈 축협으로, 또 어느 것은 양계축협으로 또 기간도 하루, 이틀사이에 또는 겨울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축산과장 서춘식
이것으로 보시면 그런데 그 내용이 복잡한게, 시기도 춘기하고 추기에 하는게 있고 또 병류도 이상하고, 사독이 틀리고 생독이 틀리고 해서 설명을 드릴려면 한참 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답변을 해명식 답변을 하시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자료를 좀더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누구라도 조금 의심이 가는 자료에요, 자체가.
앞으로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연수과장님, 보급과장님, 사과연구실장님 이상 4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선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순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연수과장 권오식, 보급과장 윤경석,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연수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신지식농업인교육입니다.
기술과 변화의식의 전환을 위해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3,500명 계획에 4,184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교육방법개선을 인정받아서 지난 3월 25일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교육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교육은 4개 작목인 사과, 느타리, 방울토마토, 고구마작목에 대한 12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동일한 품목이나 비슷한 영농기반을 가지고도 경영주의 기술능력에 따라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권고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은 연중 3개 작목을 대상으로 쌀, 딸기, 복숭아를 대상으로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40명 계획에 12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은 농촌진흥청에 기술연수과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건데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신청을 받아서 지난해에 40명을 받아서 금년봄에 40명을 보내서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농민교육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영농실천교육을 위해서 8,600명 계획에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8,600명 100%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를 저희가 읍면동에 시켜서 대표자로 하여금 일반농민들에게 전달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름철 현장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건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영농시기별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00명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못했던 교육계획 인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p입니다.
농업인정보화사랑방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컴퓨터에 대한 활용능력 향상과 기술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는 농업인정보화교실 운영은 7월이나 8월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원격화상영농교육은 농촌진흥청의 계획에 의해서 연간 100회에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58회에 37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홈페이지관리는 20개소, 농가나 법인체를 관리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인터넷영농시스템 운영은 영상화상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한 대에 1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수작목반에 구입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건데 주덕, 풍덕 그리고 농촌동에는 가야상추, 사과는 사과사랑회 이런 작목반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정보화교육을 7,8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원격화상영농교육은 계속해서 진흥청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시범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10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11군데가 되는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덕읍 원사락에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휴시공간조성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마을에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금 가흥리 원동하고 소태 덕은리 세포부락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두군데 중에서 가금 가흥 원동부락에 일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태는 아직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조성인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농작업환경으로부터 다소나마 작업조건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금동에 남한강작목반 그리고 산척에 상산, 교현동에 교동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운반차, 사다리, 분무기, 파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친환경화장실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류면 독동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2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덕에 삼방하고 엄정 유곡리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연바이오위생화장실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대.소변을 볼 때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이용해서 비교적 적은 탱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대폐밥이나 굵은 톱밥, 지푸라기나 왕겨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을 쓰기 때문에 탱크가 금방금방 차는데 이것은 발효가 되가지고 날라가기 때문에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해 준것이지만 아직 분이 얼마 차지 않았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농촌의 여성들이 하는 사업장에 아니면 생활개선회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개소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에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6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이용기술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내에 25평 규모에 한 40여종의 가공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에 가공기술을 보급해서 부가가치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농산물건조법연구를 9,10월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영농현장의 간이식단을 개발해 보자, 같이 일을 하고도 농가주부가 어렵게 먹을 것을 장만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농작업을 하면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단계획하고 사과음식개발계획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디어회라든가 실시평가를 통해서 5회에 걸쳐서 42명이 모여가지고 해본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종이 걸러졌는데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차상품화추진입니다.
이것은 특허출원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음행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에 시식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품화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간이가공시범농가육성은 3개소인데 사실상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데 별 탈이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같은 경우에 과일즙을 짜서 상품화 시키는 사업으로써 3개소에서 1개소가 완료중에 있고 2개소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p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H는 영농4H하고 학생4H로 구분이 되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4H 3대교육행사라고 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야영교육, 경진대회 이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 상순경에 야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는 11월이나 12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농4H회원 현장학습은 40명 계획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H회원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10만원씩 9명을 후원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야영교육때 6명을 하고 경진대회때 3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전문교육은 학교별로 하는 교육인데 학교학생4H 6개교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도 9월경에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명한테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영농4H회원중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한명은 한우, 한명은 사과나무 접적관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4H과제교육지원은 2개교에 지원을 해주는건데 중앙중학교하고 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후에도 품목별 작목4H회라든가 학교4H육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8p 충주사슴고기요리개발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축산과에 의하면 사슴이 한 3,000여두가 사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사슴고기에 대한 향토음식화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요리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요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슴고기요리개발을 18종을 했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 그리고 업소에서 할 수 있는 요리, 그리고 직판장이라든가 유통업소에서 할 수 있는 요리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식회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선을 보여가지고 좀더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요리설명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0여p정도 분량으로 개발요리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록해서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관내 축제행사를 통한 사슴요리판매행사도 병행을 해보는 것으로 향토음식연구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보고자료 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밭작물소득화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합성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최대한 줄이면서 안정성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영농교육을 통해서 완효성비료의 우수성을 홍보했고 각 읍면동에서 토양검정용시료 1,300점을 채취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으며 영남시험장에서 새로 육종한 밥밑콩종자 청자콩외 4개 품종을 확보해서 저희 전작시험장에서 현재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토양환경개선사업외에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논농업직불제 표본토양검정 600점을 검사하고 또 남해화학과 계약한 토양검정 1,500점을 검사해서 검사수수료 2,250만원을 세입조치하는 한편 밥밑콩은 가을에 평가회를 해서 종자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전량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쌀농사는 미질좋고 밥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우량종자 91톤을 공급하고 철저한 종자소득과 질소질비료 30%줄여주기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물바구미와 상자처리, 모 수급알선 등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추진은 벼 친환경핵심종합시범사업외에 5개 사업도 계획대로 내실있게 잘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여름철 현장교육을 통한 영농기술교육과 신제품 비료의 농약시용답의 생육상황 등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벼농사 후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시설농업의 재배기술향상입니다.
우리지역의 시설채소재배작목은 크게 약 6가지로 요약이 되고 면적은 약 160ha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시설채소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온도와 수분 그리고 광 등 재배작물의 적정한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을 위해서 시험장을 금년도에 조성을 해서 현재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사업은 시설자동화 및 환경조성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을 42개소에서 농업인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의 품질 및 상품화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험연구를 통한 새로운 작목의 품종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p 고품질 청결고추생산입니다.
우리지역의 밭작물중 대표적인 소득작목이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추재배를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비용환경친화형 재배기술과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고추병해충방제 신기술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2개분야 56개소의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54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했고 2개소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청결고추생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p 특용작물기술개발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의 기술개발보급과 기능성 약용작물의 부가가치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버섯재배사의 재배환경개선과 기능성 성장작목의 새기술 보급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추진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외 2개사업 12개소에서 실시중이며 현재 8개소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배사의 환경개선과 기능성 특용작물의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환경보존형 축산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기술보급체계개선과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4개 분야 축산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전개했고 또한 꿀벌 신개발 소초광개선시범사업을 전개해서 양봉농가의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휴경사업으로 확보된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농기계수리 및 이용교육입니다.
값비싼 농기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리서비스를 최우선 처리해서 영농현장의 농기계 수리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자체 수리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마을순회수리 2개반과 기동수리 1개반을 편성해서 오지마을과 수리요청이 많은 지역을 우선 순회하면서 운영해 온 결과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기종의 훈련농기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폐유통을 연차저그로 보급해서 현재까지 215개 마을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수리능력배양을 위해서 현장이용기술교육을 부락에서 실시하고 더욱 분발해서 양질의 농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민들의 욕구에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작목 새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이나 기술을 영농현장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벤처농업차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7개의 작목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중에 기능성쌈채채소, 한방딸기 등 5개 작목을 선정해서 시비 50%, 자담 50%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현재 농가포장에서 작목별로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작목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술과 예산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성정작목을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주산단지를 육성해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기술개발기획단운영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이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이 겪는 애로기술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실시한 농업기술기획단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2002년도 농촌진흥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고 상사업비 1억 5,700만원을 수상해서 사과과학관 소득작목시험장 건립에 사용하는 등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모난 사과생산이라든가 사과머리뿔가위벌 증식시험 등 우리한테 꼭 필요한 5가지 과제를 선택해서 전문지도사들이 공동연구자들하고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 농민들의 애로기술을 적극 해소하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 친환경농업의 대단위 시범단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도 살리면서 소득도 보장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덕, 신니, 달천 등에 각각 5ha씩 3개소를 설치해서 완효성비료 5개회사 제품을 제품별로 1ha씩 사용하고 신제품 제초제를 사용한 후 그 효능을 조사, 관찰해서 앞으로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비종별로 관찰이 용이하고 또 대농민교육이 용이하도록 연속필지로 단지를 조성했고 시비량 준수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비료, 농약, 성분비교평가회를 갖고 문제점을 찾아서 환경도 살리고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p 논감자계약 및 후작콩재뱁입니다.
정부의 쌀생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논감자는 대관령 원협과 계약출하하고 후작으로 재배하는 논콩재배는 농협과 계약재배함으로써 생산비를 보장받는 사업으로 동량, 엄정, 소태면 3개면에 15ha를 재배해서 이달 하순경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춪진한 실적은 3월에 저희들이 대관령 원협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단지별로 야간좌담회를 통해서 교육실시를 했고 현재 작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생산비가 보장되고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농업인의 인기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 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논감자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확할 때 농가에서 작년까지는 백자루로 해서 실어 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플라스틱박스, 사과딸 때 쓰는거, 거기다 출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보급과장 윤경석
당초에는 톤백으로 계약이 됐었는데요, 작년도에 톤백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수송과정이나 선별과정에서 겉 피가 많이 까지고 하니까 상품율이 떨어지고 나중에 보관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대관령 원협에서 박스로 출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권향뢰 위원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쪽 관리측에서는 편할는지 모르는데 농가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이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감자를 다루는데 피 벗겨지는 것은 플라스틱박스가 더 벗겨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보급과장 윤경석
그런데 톤백으로 하면 조금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박스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운반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톤백보다는 박스가 저쪽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더 낫다가 그래요.
그래서 각 3개 단지를 순회하면서 그런 사항을 얘기하고 기술지도라든가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박스는 거기에서 갔다가.
○보급과장 윤경석
그쪽에서 갖고 오는 거죠.
○권향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4등급으로 단가조정이 됐네요.
여기서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급과장 윤경석
거기에서 일괄 선별을 합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박스에 넣는다고 해도 전부 다시 쏟고 또 손질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보급과장 윤경석
쏟는데 그쪽의 기술적인 문제가 톤백으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저기하다고 그래요.
상품성이 좋아지고, 저장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 저희은 당초에는 톤백으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세웠고 그쪽에서도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다시 요구가 있었고.
○권향뢰 위원
백으로 하게되면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되는데 플라스틱박스에 한다니까 큰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농가에서 작년에 재미를 본 작목이거든요.
기대를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작황이 좋고 그래서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저희들도 단보당 벼농사를 하는 것 보다는 배이상 농가소득을 올릴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 및 이용, 농기계가 옛날 과거에는 농기계를 산다고 하면 보조도 있고 정부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보조가 하나도 없고 융자로만 하기 때문에 다른 기계에 비하면 진짜 농기계가 너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앞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게 아닌가 저는 생각 됩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행정쪽에서.
○우종섭 위원
사실 농사를 웬만큼 진다고 해도 농기계 빚을 지고 계속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정부정책보조가 끊기는 바람에요, 그래서 저희도 저쪽 농정국하고 연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235대, 상당히 많이 수리를 했는데 사실 농촌지역에서 보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농기계가 고장났는데 수리반이 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가서 고쳐야지.
그때 수리반이 도착할 때 마침 고장이 나면 수리를 받지만 농사 안짓고 수리반 올때까지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미리 고쳐놓는데 제가 인천시 강화군에 가봤더니 거기는 1농가당 5만원에서 15만원, 농기계 크기에 따라서 수리비를 경운기 작은 것은 한 5만원, 트랙터는 15만원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농기계 고장났을시 수리를 받고 확인증만 주면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도 그쪽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보급과장 윤경석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강화 기술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보급과장 윤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감자를 출하할 때 오리온같은데는 그전에 나무상자, 한 1톤씩은 되겠더라구요, 거기에 집어 넣는게.
거기에 넣어서 지게차로 떠서 가져오면 백자루에 가져오는 만큼 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관령에 그것을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보급과장 윤경석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저쪽에서 하는 것은 박스 들고 막 저기 하는게 아니고 빠이롯드를 이용해서 저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마냥 손으로 쏟고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상자에 한다면 굉장히 양이 보통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양을 그리로 한다면 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힘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 그전에 백자루로 했을때는 부녀자들이고 애들이고 선별해서 막 집어 넣으면 됐는데 이것은 실었을 때 장정 아니면 못 실잖아요?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보급과장 윤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기계수리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강화군에서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고요.
또 한가지 방법은 수리비 한정금액을 정해가지고 수리비를 보조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품이 얼마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러면 농가에 보탬이 될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이 5만원이면 5만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큰 것은 실비로 받고요.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 윤 위원님도 그런.
○위원장 김원석
윤 위원님 말씀은 전 농가를 해주는 거에요, 강화군은.
그런데 강화군은 공무원들이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집행하면서.
○보급과장 윤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고추지역재래종특산품화시범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계획하고 실적에 개수로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면적에 지원된 사업비를 얘기한 것 같은데, 3개소 100%인데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급과장 윤경석
2002년도에 3개소 한 것은 3개 하우스에서 한건데요.
하우스 면적이 300평짜리 3개소.
○허종회 위원
그러면 900평, 2003년도에.
○보급과장 윤경석
금년도에 1개소 300평입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돼죠?
○보급과장 윤경석
금년에 들어간게 300만원입니다, 50%, 50%해서.
○허종회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해서 실패를 본 부분이고 금년에도 결국 실패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 현재까지 작황은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바이러스하고 탄저병, 담배나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거의 실패에 가까운 저기를 봐서 작년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 다시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허종회 위원
이것이 금년 한해 해보면 더 재배를 할 것이냐, 아니냐는 금년 재배를 해봐야 알겠네요?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까지는 작황이 좋은데 원래 품종자체가 바이러스나 담배나방, 탄저병에 굉장히 약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풋고추로 상품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상품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험을 해보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 한해 더 시험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더 할거냐, 안할거냐 판단할 계획입니다.
○허종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허종회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태고추가 옛날에는 유명품종이었습니다.
그것을 2002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병충해에 약합니다.
간혹 소태도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풋고추용으로 먹으려고, 이건 고추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과일같아요.
매운 맛이라고는 일체 없는데 고추를 따다 보면 무슨 빛깔이 이러냐, 가지만큼씩 큰데 지금 시험해 보셨는데 과가 그렇게 커요?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 아직은 그렇게 비대한 저기가 아니라서요, 저도 시험하느라고 집에 20여포기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더 있어야 그정도 크는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처음 먹어보면 달짝찌근한게 아삭아삭하고 아주 풋고추용으로는 참 좋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게 옛날에 했던 품종이 자꾸 교배가 돼서 지금 돌연변이가 된 것 같은데 그 품종재배를 하는데 용이하면 계승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근자에 와서는 전혀 못하겠더라구, 그래서 작년부터 시험을 해가지고 실패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아마도 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급과장 윤경석
그래서 저희 금년도 시험결과를 가지고 병해충을 방제하려면 다른 품종보다는 굉장히 노력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경제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가지고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과가 좋아도 농민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권향뢰 위원
이게 재배가 용이하다면 정말 바람직한건데 재배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사과연구실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품질 차별화 연구입니다.
사과품질 차별화라는 것은 결국 착색도라든지 정형과율증진 그리고 저농약, 환경친화영 과실생산을 의미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과시험장을 운영하고 과수농가 엽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형과실생산시험, 착잭증진, 쟁조제시험, 충주고유품종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머리뿔가위벌을 이용한 정형과실생산이나 생조제를 이용해서 착생증진시험들은 당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과시험장이라든지 엽분석을 통한 시비체계개선이라든지 다음에 고유품종을 육성하는 것들은 장기적인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농림부에서 모집한 품질과 관련된 과제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농업전문대학이나 중앙대학교,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수년에 걸쳐서 1억 8,000만원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품질 차별화에 대해서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p 수출전략과수생산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수출전략과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과하고 복숭아, 배가 되겠습니다만, 복숭아의 경우에 있어서 저장, 유통관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과에 있어서 금년도에 하수형수형사업을 완료했고 밀식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노레일이라든지 자동관수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어서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 덕시설을 해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수고밀식재배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안전한 과실생산을 목표로 두고 복숭아에 있어서는 고당도 품종확대배재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배는 금년도 과잉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2p 친환경과원관리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원관리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의 보존을 통한 안전과실생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점박이응애를 잡아먹는 천적인 이리응애를 사육할 수 있는 온실을 운영하고 있고 페로몬이라든지 교미교란용트랩 등을 이용해서 병해충종합관리시범사업을 5개소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하거나 천적에 대한 이해와 증식을 통해서 저독성 농약 살포를 유도하고 다음에 엽분석 처방에 의한 시비체계개선을 통해서 친환경과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전국제일의 충주사과로 조 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사과의 명 소로 지정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주와 충주사과를 동시에 홍보해서 충주농업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1.6km의 가로수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0km해서 총 3.6km정도의 사과나무가로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사과가로수길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에 맞는 수형을 잘 유지하고 매년 안정적인 착과를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또한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해서 충주사과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p특수사업으로써 사과우량묘목생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지역특성화사업으로써 현재 금년동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과수농가의 우량품목을 자체 공급하고 신품종 이용을 통해서 저수고밀식재배과원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목생산포장을 묘목생산포장으로 옮긴 관계로 인해서 대목생산포장 0.3ha하고 측지묘 생산포장 1ha해서 총 1.3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제대로 정착돼서 본 사이클로 돌아간다면 1년에 한 2만주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한 1억원정도의 세입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p 충주사과과학관건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관 건립은 충주가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타지역에 선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학관 건축공사가 200평인데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내부전시인테리어공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주사과산업을 경쟁력제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충주사과 기획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26p 과수종합생산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종합생산체계라고 해서 IFP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재배선진국들에서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사과발전회라든지 복숭아발전회 다음에 배수출작목반을 기초단체로 해서 정예화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육성조직체를 지원하고 다음에 연구지도쪽에서는 어떤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원협이나 단위조합같은데서는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생산자단체는 안심하고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사과연구실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과가로수가 달천에서 마이웨딩홀, 그리고 신규 가로수가 달천IC에서 충주역까지, 그런데 거리가 감사자료는 신규 가로수가 1.7km고 보고자료에는 2km인데 어느게 맞습니까?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이게 양방향으로 재식이 되어 있는데요, 역방향이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게 맞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자료는 합쳐서 3.2km고 감사자료는 3.3km거든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저희들이 사과나무가 식재된 거리는 3.3km가 맞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나온게 맞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9인 | |
농정국장 | 조운희 |
농업정책과장 | 김형배 |
농업생산지원과장 | 안만석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축산과장 | 서춘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연수과장 | 권오식 |
보급과장 | 윤경석 |
사과연구실장 | 홍재성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