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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2003년도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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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건설국,보건소,상수도사업소,수질환경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수안보개발사업소


일시 : 2003년6월20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및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및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한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0일

!r경제건설국장 김동환.r!

!r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도로과장 이상우, 교통과장 조명희, 허가민원과장 강호도.r!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인데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받다 시간을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추진은 좀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장 김원석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다는 감사자료에 더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정원,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5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 상반기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상황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 물가동향을 파악, 물가등급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150개 모범업소에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고 공공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를 운영 580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구제사례홍보책자 1,600부를 발간, 시민으로 하여금 물건을 살 때 속지 않도록 하였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0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과 특허청, 도, 시 합동으로 수입물품 및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건전항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물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통로확보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친화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시설의 안전점검과 화재예방에 힘쓰겠으며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친화사업을 지속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추진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사업이 10억 7,000만원중 자부담 2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책임감리중에 있으며, 중앙시장주차장조성을 위해 98평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및 지중화사업, 화장실 및 상인회관건립을 건실하게 완료토록 하겠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중앙시장주차장조성, 상인의식변화교육,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추진, 관광열차운행에 따른 홍보 등 재래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체 유치입니다.

제2산업단지조성은 저희들이 2단지 18만 6,000평 공장용지를 확보해서 지난해까지 17만평을 조성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옹벽 등 공공시설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고속도로개통에 힘입어 8개 업체에서 4만 5,000평의 용지를 분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3만 4,0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잔여면적을 조기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경제안정자금과 수안보현대화시설사업에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을 16개 업체에 15억 2,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 자금은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중에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이용관리를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어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311건의 유사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스 및 전기취급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충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는 지속적으로 연료유통질서확립과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의 안정사용 및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분위기조성 및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26명에 대하여 표창을 시상하였고 노사화함등산대회와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등을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기능인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21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6억 1,100만원으로써 연 1,630명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연 8,700명정도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LNG조기공급추진입니다.

LNG도시가스 사용은 1만 6,642세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있는 천연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뿐만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합심해서 추진한 결과 2005년뒤에 천연가스가 충주시에 공급되도록 결정이 되어 현재 벽산그룹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2005년도 공급계획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다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덕공급소로부터 도시가스회사간 9km배관도 조속히 추진하여 2005년도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물류센터건립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물류센터는 가동 709평을 작년 6월에 건축해서 관내 330개 슈퍼마켓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5억과 시비 5억을 해서 총 10억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은 현재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반기에는 전국슈퍼조합과 물류센터신축협약을 변경체결하고 나동 신축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정보화사업도 조기에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및 무술축제 등 각종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행동 제2산업단지요, 8개 업체가 들어와서 올해 분양이 됐다고 했는데 4만 5,000평, 어느업체인지 자료 가지고 오신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자료 빼놓은게 있으니까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래서 안된다는 거에요, 감사를 받으면서 8개업체 이런 것은 4장밖에 안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가지고 오시고, 지금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도면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그저께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농사짓지 말라고, 출입하지 말라면서 묵은 땅이 몇 만평이 되더라구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8개 업체 자료하고 도면하고, 분양된거 도면하고 이런 것좀.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건축중인게 구주기술하고 부원BMS, 평창농산, 다민헬스케어, 두리메린게, 예룡테크 등이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필터주식하고 바이탈맛나, 이렇게 있고 지금 설계중인데가 또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 8개업체, 이러니까 실제로 업무보고하는 방식정도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자료하고 갔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갔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p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추진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공사계약체결은 3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공사계약을 3월에 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설계가 먼저 되어 있는 도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도시의 설계와 비슷한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녀올 수 있을만한 정도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타도시, 먼저된 아케이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도 어디 비슷하게 할 예정이다, 할 도시같은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서귀포하고 포항, 육거리시장 여러군데를 다녀가지고 그중에서 육거리시장에 가게 되면 빔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들은 원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한거보다는 좀 새로운 소재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관계도 설계가 왔는데 저희들 시에서 감리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담당자들이 원채 바쁘고 그래서 책임감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관리를 상가조합에서 지정을 해서 감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 요즘 재래시장 가보셨나요?,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작업을 하던데 모르셨어요?

줄띄우고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허종회 위원

아케이드사업이라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것도 같이 현재 기초적인 것은 줄을 띄우고 빔을 세울때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유사휘발유 관계는 저희시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석유라는게 대월주유소있는데 보면 세녹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주유소가 아니고 주입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주입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때 세녹스가 위험물저장시설로 해서 소방서에서만 받으면 됩니다.

저희한테는 주입소는 신고도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저장소로 허가를 받고 준공도 소방서에서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말통을 사다 쓰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러기 때문에 주유를 못하고 주입소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원석

그러니까 말통으로 사놓고 집이나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화기관계, 소방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100㎘이상은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통으로 한통 갔다놓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가 첨가제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일반휘발유는 면세유외에는 배달을 못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위원장 김원석

말통은 관계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휘발유가 아니니까, 세녹스가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라고 안하고 주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월주유소앞에 있는 세녹스판매점은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고발을 해놨습니다.

임병헌 위원

고발을 어떤 사유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유사휘발유 관계.

임병헌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5통까지는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 두통 갔다 놓는건 상관없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여기는 지금 대량으로 갔다놓고 앉아가지고 당초에 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 농촌재래시장, 이런데 화장실 정비는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화장실 관계는 재래시장쪽으로 되는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사항인데 공중화장실관계는 환경미화과소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허종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노은같은 경우 시장통에 시내버스승강장 있는데서 조금 돌아가면 옛날 보건소자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한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이때는 소재지에 유일한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낡아 가지고 비새고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은이나 산척 이런데는 사실 시장으로는 안보거든요.

상설시장이 안열리기 때문에.

허종회 위원

상설시장은 아닌데 상우회가 조직이 되가지고 반대차선에 주차할 수 있는 저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한번 환경미화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부탁을 드릴께요.

김기정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평당 얼마가 먹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평당 19만 6,000원, 18만 6,000원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올해는 분양을 얼마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다 되고 이제 3만 4,000평 남았습니다.

김기정 위원

사업을 하고 나면 평당 얼마나 치여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다 조성이 된겁니다.

김기정 위원

조성이 되면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이 들었다, 우리가 분양하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익금이 발생되느냐,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공단조성을 했을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단분양을 다하게 되면 수입이 많은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도 공장이 안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2년전에 다운을 시켰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더 다운을 시켜서 업체.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위원님 지금 3만 4,000평정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부지가 보자랍니다.

더 다운을 시키면 안됩니다.

지금 더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김기정 위원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싸야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이 활성화 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는 무지하게 되는 거니까, 첫째는 싸야 들어오고 또 공장도.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가 '91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사뭇 공장이 안들어 오다가 작년 가을 고속도로개통되고 이후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외국기업도 왔다 가고, 3만 4,000평 때문에, 동화약품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왔다가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야지 사업욕심만 있어가지고 다시 제2, 제3자에 파는 형식은 안되고 또 농공단지같은데 보면 부도난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금면같은데도 반은 조업을 하고 반은 조업을 안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도업체가 없이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활성화가 되지,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지만 확보하려고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좀 선택하셔서 건실한 업체유치를 많이 시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볼께요.

3개 단체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 용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이게 상담사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인쇄, 복사, 소모품비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은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래서 여기서 주부교실이나 주부클럽에서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비를 쓰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인데 사실 아줌마들이 상당히 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3군데에서 한가지 사업을 한다면 3개를 한군데로 뭉쳐가지고 제대로 인건비도 주고 또 업무도 이쪽 분야에 밝은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3군데를 합친다는 것은 좀.

임병헌 위원

아니, 이 단체를 합치자는게 아니고 순수한 소비자보호신고센터운영을?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운영을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임병헌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듣기로 거기 사무실에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화를 항상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실비도 주기가 어려운 상황, 3개 단체가 다 그럴거란 말이에요.

그런 900만원이면 어쨌든 적은 돈이라도 한사람 인건비정도 된다면 조금 전문성도 될테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사실 주부교실이나 대한주부클럽이나 YWCA도 전부 상근 사무국장들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3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인건비는 못해도 다만 거기에 쓰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전화 이런게 오게 되면 엄청 옵니다, 와가지고 상담하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30분, 40분씩 하고, 그리고 여기에 몇 년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거기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얘기하는중에, 저희가 슈퍼마켓 물류센터를 하면서 정보화사업해서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거 있죠, 활용은 잘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금 한 70%는 됐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보시면 여기 삼성2차있는데 시설을 했는데 모니터가 따로 되어 있고 위에 영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홍보라든가 시정홍보판도 만들고 또 충주시내 어디 밥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전할때는 거기에 영상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보면 그건 계속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 설치한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같이 메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영상만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고, 실제 자체 모니터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홍보효과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무술축제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슈퍼가 몇군데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모니터가 계속 돌아가니까 우리 전광판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물류센터를 할때 사실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소매상들이 전부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죽는다, 난리를 쳤는데요.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효과는 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슈퍼가 문을 닫은데가 없습니다.

동네슈퍼는 안죽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슈퍼가 한 330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직접 거기가서 가져 옵니다.

그러니까 슈퍼에서 중상인들이 갔다 막 쌓아놓고 나면 처치가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게 되니까 재고도 안남고 상당히 좋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도시는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은 전혀.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나오실 분들이 차를 가져와가지고 온다는게 그렇습니다, 또 농촌에 있는 슈퍼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아줌마들이 계시는 관계로 좀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성공을 한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운영상황도 보고 그래서 지금 나동을 지어가지고 대한슈퍼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충주시연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도면하고 보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 괴롭힐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 4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하듯이 이렇게만 해오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느게 있나, 또 제가 현장을 가봤고 그래서 도면을 일부러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분양이 된게 맞구요, 거기도 가보면 실제적으로 과장님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백화 자리, 제가 그것을 몰랐거든요.

가보니까 줄만 쳐놓고 한 3-4만평이 묵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한 4개 업체정도만 되고, 거기서 볼 때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볼때는 중간에도 많이 비어 있고 공장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봐서는 거의 분양이 안된건데 방송에는 거의 다 분양이 되고 모자란다, 이런 개념이더라, 이거죠?

한 3-4만평 몇 년째 묵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백화관계는 저희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백화부지가 지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만 4,000평밖에 안남았습니다.

다 분양이 되고 건물을 져서 휀스를 치고 조경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건물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종원 위원

거기 건물이 다 채워질려면 몇 년 걸리겠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안으로 다 들어섭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경제건설국장 김동환입니다.

김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건설국의 업무 전반을 살피시고 행정의 능률성,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침 지역개발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소관은 경제건설국장인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에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입니다.

성남에서부터 출발해서 충주, 문경까지 연결되는 충주-문경-서울간 전철 135km중에서 성남-여주구간 53km는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해서 우선 투자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서부터 충주까지 43km는 2002년 7월에 KDI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해서 여주-장호원-충주노선의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철도가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노력을 한 결과 2003년도 정부예산에서 기본계획예산 19억원이 반영되도록 국회에 까지 갔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반영이 안되었고 다만, 2004년도 예산에 1순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충주-문경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비와 아울러서 여주-충주간 기본설계예산안이 26억원이 기획예산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200만평을 계획했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의 이유로 1단계 85만 6,000평을 지구지정을 받고 그간에 추진상황을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토지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중에 있고 사업시행지정을 한 토지공사로 하여금 9월경에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2007년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 3차공사입니다.

이건 교현동 성내교부터 남산아파트입구까지의 370m에 대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2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발주해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고, 아직 감리업체가 선정이 안됐는데 감리업체가 선정되면 금년 6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내년 12월이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된 이후에 2002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장이 자살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3년 4월 11일 사업시행자가 토지신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신탁에서 시공업첼를 선정해가지고 금년 6월이나 7월중에 사업이 다시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시행을 시킨다면 2004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믿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입니다.

전국의 지방 소도읍중에서 읍단위중에서 도별로 2-3개읍을 선정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10개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덕읍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어지면 100억원정도의 국비가 투자되어질 것으로 믿고서 금년 1월에 주덕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을 발주해서 금년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11월중에는 육성계획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집중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와는 별개로 금년도 소도읍개발사업은 신양리 마치의 도로확.포장사업 300m를 5억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35건으로써 국가하천이 5건이고 지방하천이 11건, 소하천이 16건인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19억원의, 예년에 없는 저희 시비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1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뒤에 별표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주덕면, 이류면, 달천동, 용두마을 일부에 1일 4,000톤 규모로 해서 114억원을 국비와 물기금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전부 받고 입찰을 완료 했습니다.

6월 27일 이류면 장성리 현장에서 기공식을 해가지고 2005년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이것도 앙성온천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2개소를 설치해서 114억원을 확보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기공식을 하고 2005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량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이것은 동량면소재지에 1일 450톤 규모의 소규모시설을 할 계획으로 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환경부의 인가를 받기 위한 협의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중에는 착공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양여금사업 2건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30건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혜택이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을 완결을 못볼때는 시행을 말아야 되잖아요,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장마가 지면 눈으로 보기에 피해가 날 이런 부분을 대책도 없이 공사를 한다는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사가 될 수 있었나를 묻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위치 어디를.

허종회 위원

노은면소재지에서 문성3구쪽으로 가다보면 연화지구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하천옆으로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그 공사하면서 그냥 모래로 쌓아 놨어요.

했을 때 비만 왔다하면 에누리없이 파여 나가는 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응급복구라도 안한다면 이것이 터져 나가는 것은 눈에 뻔하게 된 사실이고 또 한가지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문성1구 거기도 위험지구라고 해서 정비를 해라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있니, 없느니 해도 이런 재해위험지구시설은 먼저 이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하3구 소하천에 농업용시설을 옮기면서 하천제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농정부서와 농업기반공사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경작자나 면민들 입장에서는 농업기반공사나 또는 농정과나 건설국이나 어디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으로 보고서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책임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문성리에 말씀하신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도록 감사에 조치된 것은 의회에서 감사때 지적된 사항 또는 예산 때문에 건의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해서 먼저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정비사업이라는게 원래 해야될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위험개소의 순위에 의해서 하느라고 금년중엔 안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속히 예산이 마련 되는대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같은 장마가 온오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는데 만약에 와서 적은 예산으로도 될 것을 나중에 터졌다, 하면 뭐 한말로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힘든, 이런 저긴데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지역문제고 인근 면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써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안되는데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100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데 실제로 주덕하고 이류는 도시계획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류생활권이 주덕읍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가서 누가 봐도 주덕쪽은 소방도로나 기타 여러부분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종합체육관부터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차라리 도시계획이 한곳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읍이니까 당연이 주덕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형평은 맞습니다만, 같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어느 지역은 개발을 계속해주고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에 같이 있으면서도 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이 안된다면 이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가 저번 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사실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을 나중에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넣으면서 인근 같은 도시계획에 있는 지역은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 기본기초교육을 할때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현안은 무엇인가 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주덕이 책정이 되어지도록 하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 뒤에 나눠서 배분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돈 확보하는 것이 더 1차적인 문제인데 계획부터 이류, 주덕을 포함해가지고는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계획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덕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 사업이 책정되가지고 돈을 받은 뒤에 우리 일부 지방비를 좀 보태가지고 이류면까지 포함하는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류면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점수에 맞춰 보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지원법 자체가 그렇게 좁은 지역을 넓게 포함해가지고는 집중적인 거점효과가 없다고 행정자치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금년에 유사한 문제인데 영동문제 때문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말 다행스럽게 책정이 되어지면 당연히 인근지역인 이류면까지 포함하는 광역개발에 대해서 별도의 자체계획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이류면 주민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뭐뭐, 3분이 연달아 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사실 그런 얘기까지 오르내릴정도로 이류는 인근면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지하시고 진짜로 도시계획을 아주 바꿔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

한갑동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6월 8일인가 9일쯤에 초등학생이 단월강수욕장 대교밑에서 숨지는 익사사고가 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유가족 대신에 평동 목사라는 분이 시에 대고 위험지구표시판도 안해놓고 휀스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 안해놓고 교량밑에 파여 나간데, 정비를 안해 서 우리 딸이 죽었다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에 많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만 받았지 아직 유가족한테 가보지 않았는데 그 분이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원에서 정비를 하실건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금 한갑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재운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인근에서 지켜보시는 한갑동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들 못할까마는 익사한 어린아이의 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시 홈페이지에 항의성 민원에 대해서도 아주 정중 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익사사고가 난 지점과 연접되어진 제방에 수영금지 및 안내금지판표시도 있었고 다음에 익사사고가 난 장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출입금지판넬도 있었고 다음에 비록 다리빨 밑에 웅덩이가 있었다고는 하나 하상바닥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수로에 의한 웅덩이에서 발생된 익사사고는 하천관리청의 책임이 별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천관리청이 법적책임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한사람이 자식을 잃고 비통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 위로가 되도록 하는 일이라면 다리빨에 별도의 위험표시판이라든가 또 프랭카드를 써서 다른 새로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강물에 휀스나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다리빨 밑에는 왠만하면 웅덩이가 생기지만 거기에 자연발생적인 웅덩이로 보고 손을 못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특히 우리시에서 강수욕장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데 강수욕장은 7월중순경부터 8월중순경까지 약 한달동안을 운영합니다.

강수욕장을 운영하는 기간중에는 그 근처에 위험부표를 띄웁니다만, 강수욕장을 운영하는 시기도 아니고 때이른 익사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표나 휀스를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하여튼 위험표시, 이런 것은 되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익사한 어린아이의 부모에게는 지속적으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서 얼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했을 때 보니까 3남매중에서 중간아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어린 동생과 위 큰애가 다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마을을 사려가지고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동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지나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수영을 하러 많이 오니까 철저하게 안전사고예방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좀 해주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그 지역을 한국토지공사로 골프장부지를 내주면 공사가 쉽게 되겠다, 유치가 빨리 되겠다는 말씀이 저번에 계셨죠?

어떻게 이전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은 하셨나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는 골프장을 실제하는데는 아닙니다.

다만, 토지공사가 다시 또 대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예를들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한 예입니다만, 제천의 왕암산업단지가 한 10년전부터 준비가 되어가지고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갑니다만, 현재까지 한 30만평중에서 도부공장 3,000평짜리 하나밖에는 입주를 못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끌어들이는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창산업단지의 경우 약 80%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오창산업단지의 경우는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공장부지보다는 일반용지로의 분양이 더 우선되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의 것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청주 인근의 택지라든지 기타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우리시 경우 이류면산업단지에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주거용지라든지 연구용지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인력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용지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 대기업체가 오는데에 골프장사업을 덤으로 끼워 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밀어서 공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입주업체까지 생각을 하고서 한 겁니다.

이 산업단지가 96만평, 골프장용지가 한 40만평해서 120만평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토지공사가 시행을 하도록 하면 우리시 돈은 한푼도 안들이고 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토지공사하고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96만평은 토지공사가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가능한데 골프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게 안되니까 협의매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빨리 협의가 종료되어지면 농지를 제외한 임야부분은 금년중에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지부문은 금년 10월경에 가서 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토지공사를 믿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골프장부지가 선행되어야만 토지공사에서 대들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류를 항상 첨단, 첨단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토지공사에서 업주를 입주시킬 때 첨단산업으로 갈건지, 그런 조건이 선행되는지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것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감기기운이 조금 있는데 엊그제 토지공사 충북지사하고 본사에 가서 소리, 소리 지르고 싸워가지고 목이 쉰겁니다, 토지공사 사람들하고,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입주를 시키고 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계획상에 여기는 항공기 관련사업, 여기는 전자 관련산업, 이런게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토지공사가 입주를 시킬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제2산업단지에 요즘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LG전선의 첨단소재업체, 다음에 요즘 얘기가 되는 동양농기계 트랙터 조립라인, 다음에 동화약품에 생명바이오산업, 이런게 주로 의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산업단지를 초기에 김치공장, 이런 것도 입주를 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때는 김치공장밖에 어떻게 온다는데가 없으니까 김치공장, 두부공장같은 업체도 왔었습니다만, 이류면의 경우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첨단업체가 오도록 하는 방편도, 그러니까 좋은 미끼를 주는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업체를 맞추면 좋은 법, 나쁜 법을 가릴 겨를이 없겠고 가능하면 우리 여건이 좋다면 첨단업체가 오도록 계속 그쪽에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일단 토지공사에 위임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우리가 계속 승인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공장승인이야 당연히 시에서 하지만 어쨋 토지공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계약을 우리가 업체를 유치시키는 조건으로 골파장까지 자기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경에 저해되는 업체가 실제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건 법으로 제재가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건 물론 환경이나 법에 문제가 되면 어디고 유치가 안되죠, 안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환경에 문제가 없는 첨단산업이 진짜 들어와야 되고 또 고용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게 바로 토지공사와 계약할 때 조건부를 넣자, 이거죠.

무조건 그냥 유치할테니까 골프장 부지 다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꼭 그런쪽으로 지켜주시고, 아까 오창하고 왕암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오창도 위치가 좋지만 산업단지로 너무 가격이 비싼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일반주거용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충주에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왕암을 우리 충주가 여태까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고속도로만 된다면 무조건 공장 막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일부 막 들어오려는 업체는 나름대로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하여튼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토지공사와 계약을 할때 그런 조건은 충분히 시에서 계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이 노은골프장, 가금면 용전리 대진재단에서의 병원, 학교, 레저시설 유치, 이 2개를 같이 보고하셨는데 노은CC는 벌써 토지교환하는 승인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진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대진 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진재단의 학교, 종합병원과 복지타운은 괴산 대진재단에서 하는 학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재단쪽에서는 서둘러서 빨리 우리시에 용단을 내려달라는 쪽이고 저희는 절차를 밟고있는 중이고 이런데 대진재단이 지금 노은골프장같이 토지의 교환이나 매각, 우리 시유지 매각할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1년정도는 돼야 지금 노은골프장정도의 단계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어지면 다시 우리 시유지의 매각관리계획승인신청을 의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노은골프장은 쉽게 되는데 왜 대진은 늦게 되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노은골프장은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의회에 보고할때는 같이 한 것으로.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요, 법이 다른게 노은골프장의 경우에는 업체가 사유지를 다 매입한 이후에 우리시가 공개적으로 손을 댄 것이고 학교와 종합병원 이런 것은 공익적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놓고 다음에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진 관련된 대학교와 종합병원은 의회에 같이 보고를 드렸지만 이미 그때 노은골프장은 업주측에서 자율적으로 상당부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노은골프장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사유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되죠, 시에서 어떤 협의가 사전에 있던지.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두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가 환경청에 가서 여기가 골프장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임병헌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바로 시유지를 자기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땅을 팔지, 안팔지도 모르는 것을 물론, 그런 검토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시에서 팔지 안팔지 모르는 것을 무조건 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골파장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든지 제일 먼저 선행하는 것이 환경청에 가서 입지적정여부를 확인한 뒤에 두 번째로 그 해당자치단체에 가서 민자사업으로 골프장을 유치할 것인가 아닌가는 의사타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유지매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면상으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유지를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유지 매입이 거의 끝난 뒤에 서면으로 우리시에 신청을 한 것을 저희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시유지를 팔지, 안팔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타당성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를 어떤 사전에 협의를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협의가 되니까 개인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내가 환경성검토하고 여러 가지해서 여기는 골프장이 될만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틀림없이 팔 것이다, 이러고 개인이 땅을 샀다고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니, 그게 아니고 해당.

허종회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까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중을 타진한다니까요?

임병헌 위원

글쎄 의중을 타진하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무래도 지난해 한 10월 이전되겠죠.

허종회 위원

시장님이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죠.

허종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영주택에서 결국 시유지가 95%다 보니까 용이하고 또 우리 충주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쉽게 시수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의중을 비췄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중이 일부, 아주 전혀 없이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안보지역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와서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전부 시유진데 수지타산을 못맞추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려고 하는거고 그러니까 대진재단의 경우는 관련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진재단하고 골프장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얘기가 된 시기는 대진재단은 좀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죠.

임병헌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진재단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저번 간담회 보고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꽤 여러 달 됐는데 물론, 그게 되고 안되고 떠나서 바로 노은골프장같이 사전에 자기네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니까 땅을 살 수 있도록 의중을 시에서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진재단은 그런 의중이 되느냐 안되느냐.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거기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시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을 할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된 뒤에 우리 시유지 매각이 들어 갑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의중을 우리쪽에서 비쳤다, 해도 좋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먼저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하도록 협의는 해준거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수립에서 제가 민원을 좀 들은 얘기인데 야현천주교 뒷부분,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가 있죠, 거기가 어느 일부지역은 풀어줬는지 아니면 공원지역에 해당돼서인지 몰라도 일부 매각을 해서 건물도 짓고 시에서 사준 부분도 있는데 조그만 토지 몇 평 안되는 것을 빼놓고 일부 매입을 해줬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그것을 뒤에 공원부지내에 5년정도, 그러니까 '98년부터 변경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해주시고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건 산림녹지과소관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상모면 천주교 주변이 또 도시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천주교 근처에 도시계획변경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임병헌 위원

와이키키쪽으로 해서 변경된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옛날 중원군시절에 말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과장할 때 거기 도로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손을 댔던게 기억나는거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칠금동 수테크관리현황을 보니까 악취제거가 5월에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봉방뜰에 냄새나는 것은 다 되어 있고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지금 칠금동 주민 또 이쪽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악취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정말 충주시민의 건강까지 헤칠 수 있는, 악취를 안낼 수 있는 국장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악취가 사실 우리시의 큰 현안문제인데요.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하수처리장, 축산과소관의 개 도살장, 계분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소관에 그린환경이라고 음식물발효업체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5개가 대략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수테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는 거기 지역주민들이나 봉방동장한테 보고를 받은 것은 냄새가 각각 다르답니다.

거기 오랫동안 맡은 주민들은 수테크 냄새 다르고 그린환경 냄새 다르고 다 구분을 한답니다.

그런데 수테크 것은 거의 90%정도 잡혔답니다.

하수처리장 냄새는 거의 잡혔고 아주 비오는 날, 굿은 날 조금 나고 그래서 수테크는 냄새가 다 잡혔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가 돼서 동장이 보고해 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개도살장, 계분장, 그린환경, 위생사업소가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환경과가 총괄을 해가지고 물론, 축산과도 되고 다른 과도 있지만 환경과가 총괄이 되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국비, 환경부, 물기금을 따다가 냄새를 줄이도록 하여튼 장기적 계획을 대책해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일부분은 옮겨가는 것 까지도 대책을 하라고 지시해서 환경부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어느곳에서 받아 줄런지도 의심스럽고 개를 잡을 때 털을 태우는 건가요?

태우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태울 수도 있는 거에요?

어떻게 도살하는건지 도살방법에 태우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위원장 김원석

개는 안태워요.

김기선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태워서 새벽에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냄새가 국장님 말씀따라 수테크에 대한 냄새는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 봤더니 수테크 냄새는 많이 줄었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개를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냄새가 안나도록 잡아야 되는데 많이 태운다는 거에요, 밤에.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우리 직원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개는 전례적인 방법으로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토치램프로 일부러 털을 구슬려 태웁니다.

○위원장 김원석

지금은 시설이 태우는게 아니고 물에 튀겨서 닭 뽑듯이 뽑아요, 기계로, 바꿨어요.

김기선 위원

튀겨가지고 물로 뽑는 방법도 하는데 아마 지금 새벽에 많이 태우는 것으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지역구 현안이지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진짜 다른데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계획도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최대한의 국장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총괄하는 해당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감사자료에 강수욕장사업추진이 있는데요.

단월은 하는 것 같고 목행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직 착수 안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래 공기를 12월안에 맞추겠어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런데 지금 강수욕장사업이 12월까지 완료를 시키긴 시켜야 될텐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을 돈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에하나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공기가 12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12월안에 종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원 위원

본 위원이 한바퀴 돌아 봤는데요.

거기를 한참 찾았어요, 저는 감사자료 보고서 그래도 어느정도 되어 있겠구나, 그런데 줄 하나 쳐져 있고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데 수자원공사에도 부쳐놔서 농작물 못심게 되어 있는데 다 심겨져 있는데 농작물을 뭉게고는 못할테고 그래서 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12월안에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12월안에 최대한 마무리 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으면 천상 사고이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사고이월을 시킨다고요, 하여튼 단월도 그렇고 목행도도 그렇고 기히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어떻든 우기도 접어들고 그런데 단월도 사고도 나고 그런데 빨리빨리, 빨리빨리보다 강수욕장 이용하기 전에 공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널려만 있고 목행동같은 경우는 전혀 아직 손도 안된 상태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방금 이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단월강수욕장을 요즘 공사를 한참 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름철 장마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장마가 되면 꼭 물이 넘는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사하시는 것도 좋고 장마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매년 장마만 지고 나면 손질을 해놓은데가 이번에 잔뜩 밀어놓고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소태 오량제방제, 대단위 규모가 큰 공사인데요, 아예 늦게 시작도 했지만 소교량을 포함한 교량공사도 6개내지 7개를 놔야 된다는데 교량같은데는 아직도 손을 하나도 못댔는데 공사기간내에 될 수 있을까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하여튼 조금 늦어지고 있는게 몇군데가 있는데 기간내에 종료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말로는 재력이 튼튼한 회사가 맡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지만 원래 공사기간이 짧으면 해내지 못할 것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충북도에 계속 지속추진을.

권향뢰 위원

좀 촉구를 해서 진척이 빨리 되도록 보살펴 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이 25건, 도비지원사업이 8건, 자체사업이 46건해서 7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중에 있는게 24건이고 설계완료돼서 집해중인게 25건, 현재 공사중인게 3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16p부터 26p까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이 35건에 교통안전시설이 13건해서 48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설계완료해서 집행중인게 25건, 공사중이 23건, 완료된게 10건 있습니다.

계속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27p부터 32p까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시설 유지보수인데 지금까지 신규시설 255건, 유지보수가 865건 그리고 자체유지보수 민원처리된게 5월말 현재로 해서 2,299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하고 시설유지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사업은 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민원발생지역하고 중점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풍동에서 용두까지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용두에서 금가까지는 대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풍동-용두간은 44%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보상은 거의 80%정도 줬습니다.

용두-금가도 옛날 면지역은 거의 보상이 80%정도 됐고 시지역만 추경에 57억 예산을 세워 주셔서 9월내지 10월이면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충주IC까지는 12월 20일 개통이 됐고 저희들 지역에는 5공구하고 6공구가 있습니다.

그래 5공구는 이류면 완오리에서 이류면 문주리까지 87% 공정을 갖고 있고, 6공구는 87%공정을 갖고 있는데 사업비를 다 줘도 2003년도안에는 개통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수안보IC까지 개통을 시켜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개통은 2005년도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공사에서는 2003년도안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를 늦추라고 해가지고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건설부에서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서고속도로입니다.

평택서 음성구간에는 공사중에 있고 음성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금호, 용마, 쌍용, 제일 4개업체에서 용역기간이 24개월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량IC, 그러니까 엄정 영덕리 가기전까지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서설계에서 누락이 되가지고 건설부하고 기획예산처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6월 13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쪽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될 것 같고 먼저번에 문제가 됐던 신니IC는 시장님이 건설부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다음 14p 국도 4차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강-백운간은 지금 89% 공정을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돼야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지금 터널공사를 개통하고 있는데 터널만이라도 해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연말에 가서 터널하고 동시에 개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호원-앙성간은 공정이 굉장히 부진한데 장호원쪽에 용지보상해결이 잘 안되고 늦게까지 되어서 공사기간이 9월까지인데 경향건설이 부도가 나고 보증 회사 국제종합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기로는 9월경에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가 늦어져서 12월말은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안보-연풍간은 이것도 연말이면 개통이 될 것 같도 귀래-목계간은 영덕사거리에서부터 3km정도를 올해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21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살미-괴산간은 당초에는 추정사업비가 500억이 넘지 않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이 안됐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한 700억정도가 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거쳤다고 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4p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이것은 1억 3,000만원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수원하고 과천, 군산 몇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쯤 용역발주를 해 서 내년도에는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착공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능암리 임도관계가 여태껏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답변좀 하게끔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당초에는 잘아시다시피 사업이 보류가 됐었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원래 앙성-장호원간 국도가 작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완공되고 난뒤에 상황을 봐서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 지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어째 그것이 예산은 2002년도에 세웠고 지연이 돼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항시 물어보는게 의원도 답변을 해줄려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해주는데 답변도 없이 전화하면 의원 뭐하는 사람이냐고 밤에 이름도 안밝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수일내에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귀래간 목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영덕에서 엄정간 토지보상을 일부 3km정도를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이상우

21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비로 올렸고 올 사업비가 11억인가 얼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영덕사거리부터 3km정도를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권향뢰 위원

그러면 그게 207년도 완공목표를 갖고 있는거죠, 도로가.

그런데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내년까지는 안될까요?

권향뢰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접도구역 표시같은 것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박아놓고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농사철이 지나서 또 그냥 되고 그러니까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구, 그래서 언제까지 보상을 줄건지, 토지편입되는 농가에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보상은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향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탄금대교 설계가 나와야 도로가 고구려비까지 확장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교보다도 먼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구려비에서 충주IC까지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대형화물들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전에도 큰 크레인하고 승용차하고 사고가 나서 승용차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 심지어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IC를 중심으로 시급하게 도로확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인데요.

원칙은 도청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간담회에서 말씀 드린거.

그런데 도에서 기획예산처에 총액변경승인을 얻은게 도로하고 탄금대교하고 합해서 670억 승인을 받은 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건데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교량을 잘 놔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안하고 그랬으면 일반입찰을 봐가지고 거의, 도에서 그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량을 못고치게 돼죠.

다시 설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도의원님한테도 아침에 말씀드린거마냥 그런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도저히 도에서 못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리를 설계변경을 해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충주시에서 너네들이 놔라,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분간 바로 결정이 될겁니다.

김기정 위원

그리고 대교명칭을 지금 탄금대교, 금가대교 이러는데 확정이 된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김기정 위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임병헌 위원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금가하고 가금 경계가 있을때는 금가라고 하면 가금이 도외시 되고 가금이라고 하면 금가가 도외시 되니까 명칭을 서로가 잘 수리해서 서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로과장 이상우

교량명칭을 정할 때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같은데는 왜 금가냐?, 가금대교냐? 서로 마찬가지겠죠, 그런게 있으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고 명칭하나 부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설계회사에서 금가대교 호칭을 저희들이 건의할때는 신탄금대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명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오해소지가 없도록 지역적으로 소외시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고구려비까지는 보상내지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북충주IC까지, 지금 교통량은 IC가 생김으로써 교통량은 굉장히 늘었는데 도로는 2차선도로치고는 적은 도로에요, 앙성이나 이런 도로보다 굉장히 좁은데 그것이 얼른 고구려비에서 북충주IC까지 연결이 돼야 충주시내라든가 특히 칠금동 일대, 연수동 일대에서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비에 설계도를 저희가 건의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못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신니면에서 노은으로해서 앙성으로 가는 것은 지도 49호선이고 신니에서 노은, 충주로 와가지고 청풍으로 가는 것이 82호선인데 82호선이 노은에서 고구려비까지 사이 설계비 요구를 했었는데 건설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가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을 배제시킨다고 그래서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달천으로 해서 충주IC에 교통체중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4차선이 개통이 되기로 말하면 북충주IC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류면 극동대앞에 진입로, 집 하나 소유자하고 타협이 안돼서 못한 것 있죠?

○도로과장 이상우

한 사람은 보상을 찾아갔는데 보상금 찾아간 것을 자식들이 다 썼는지 불구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은 보상금을 찾아갔는데도 저희들이 사업철거를 못하고 있는거고 한사람은 보상협의가 안되가지고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거 법적으로 안해 놨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사실 법적으로 하려면 처리가 되는데 그 분이 갈때가 없습니다.

인정상 못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몇 년째인데 계속 놔둘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그래서 올해 처리를 해보려고 예산이 섰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몇 년째 한 집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되는데,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하셔야 될거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히 고속도로현장이 레미콘같은 경우는 올해는 거의 마무리를 짓거든요.

7-8월이면 레미콘은 거의 끊난다고 그래요.

레미콘공장이 철수하면 그동안 극동이나 SK하고 협약한게 몇 건 있죠, 토지는 저희시에서 사주고 나중에 도로포장하고 확포장 해주기로 한게 이류면 황대에서 파소하고 제가 알기론 수연고개 두군데는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과장 이상우

고속도로공사현장하고 약손한 것은 이행이 다 된건데요.

고속도로공사하는 사람들이 더 해줄게 없는데요.

이종원 위원

황대에서 파소 넘어가는 길 확장하고 포장 해주기로 했던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우리가 토지는 사주고 그 사람들이 차가 다니게끔, 포장은 또 우리가 해주는 거에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확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황대에서 파소 넘어가는 쓰레기광력처리장이요, 거기 넘어가는 것도 확장이 안됐던데.

○도로과장 이상우

황대에서 파소 넘어가는 것은 사실 처음에 말이 나왔다가 그게 정식으로 안되고 좌측동네 이름이 뭐죠, 거기만 그렇게 한건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파소로 이어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연도.

○도로과장 이상우

수연은 그렇게 했습니다.

수연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보조기층까지는 해주고 포장은 우리시에서 하고, 아스콘 까는거.

이종원 위원

수연은 아직도 넓히지도 않았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동네까지는 됐고 동네에서 고개넘어 이쪽으로는 시에서 보상을 다 줬는데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그건 그 구간에서 빠졌죠, 처음에는 원래 동네까지만 하려고 했던건데 사업을.

이종원 위원

그 한가지만 주민들한테 잘못 전달됐는데요.

주민들은 하여튼 광역쓰레기장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한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어요.

달천사거리에서 단월삼거리까지 서부우회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때 올해까지 다리있는데까지 하는거 아닙니까?

1차로 들어간게 단월다리까지.

○도로과장 이상우

삼거리까지.

한갑동 위원

삼거리까지, 그걸 하실 때 충렬사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승강장이 있고 언덕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충렬사 들어가는데가 훤하게 뚫리지 않아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기왕에 서부우회도로를 하실 때 언덕을 승강장있는데까지 철거를 해가지고 하면 충렬사 입구가 훤히 뚫려서 보이지 않겠느냐, 관광객이나 차가 들어올 때, 너무 컴컴해서 보이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건 저희들이 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받겠습니다.

한갑동 위원

그래서 시정질문도 제가 소방도로를 우선 뚫어야지 충렬사가 접근성이 빨리 된다, 얘기를 했지만 우선 서부우회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하실 때 조금만 건드려 놓으시면 충렬사 입구가 훤히 뚫려서 관광객차가 들어올 때 훤히 보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한갑동 위원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감사자료 47p 도면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나요?

○위원장 김원석

도면을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도면을 보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지금 이종원 위원님이 보고 있는 도면에 자전거도로를 하시는데 가에 기존같이 철주를 세우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철주 안세웁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를 같이 만드는 거에요.

○위원장 김원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대 동문쪽에 보면 가드레일 교체를 하시던데 앞으로 철주말고 바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게 어때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하셨는데 앞으로 철주는 안하고 철주는 될 수 있는대로 가드레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려고 보고를 두 번정도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리고 지금 가드레일을 바꾸는 것도 커브지점, 많이 망가진데, 이런데만 지금 하는 겁니다.

다 바꾸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석

지금 사과가로수 한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산림과장님은 은행나무를 처거를 하라고 하니까 교통사고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히 사과가로수있는데를 한다고 그러면 가드레일 설치를 하고 은행나무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건요, 우선 자전거도로만 하고 가로수는 캐내는 예산이 안서있거든요.

가로수 철거하는 것은 산림과하고 협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글쎄, 산림과장님은 핑계인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기존 자전거도로를 하실 때 가드레일설치를 해버리면 어차피 차가 바깥으로 튀어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로수는 교통사고와 무관하고.

○도로과장 이상우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것도 좀, 하여튼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안들어 갔습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을 일부러 나가 봤는데 물론, 여기 금후추진계획에 공사장 뒷정리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현장감사를 위원님들도 같이 나갈거지만 제가 가서 늘상 공사하는 현장을 자꾸 봤는데 공사를 누가 하고 감독을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봤는데 내일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숭덕재활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가에 차 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벌써 한게 다 깨졌어요.

그리고 거기 공사하면서 아스콘 깨진거, 콘크리트 깨진거 그냥 다 쳐박아서 해놨는데 그리고 겨울에 공사하는 공기중에도 늘상 지나면서 보면서 그렇게 부실공사가 없었어요.

그안에 레미콘 치기전에 겉에 발라서 잘 안보여서 그런데 그동안 제가 다니면서 볼 때 그래서 이번에도 의심이 가서 가봤는데, 자전거전용도로 만들려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정도 높이로 해놨는데 벌써 다 깨졌습니다.

거기에 고정시킬 수 있게 안에 쇠를 대든 이렇게 콘크리트 쳐서 붙혀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했더라구요.

하여튼 모든게 다 엉터리더라구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마무리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교통과 기구를 비롯한 운수업체, 주.정차금지구역, 자동차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첫째 시내버스 벽지노선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시노선 총 22개 노선으로 양 회사에 총 지원은 3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1/4분기에 7,600만원을 지원하고 추경에 국비 1,000만원 증액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용 증가와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주민들의 연장운행과 증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측에서는 이용객 감소로 오지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유.무개형과 보수 등 70개소에 2억 2,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일 계약을 마치고 이달중에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노후된 승강장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해외벤치마킹 연수와 택시운전자 복장개선, 모범운전자를 선정, 표창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중에 일본MK회사를 방문, 경영실태를 배우고 친절, 서비스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 복장을 세계무술축제전에 제작해서 최대의 홍보, 최고의 친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범운전자 15명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시상해서 사기잔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심교통개선대책입니다.

교통전반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교통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과업수행자를 선정, 6월말까지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부족예산을 이유로 계약을 기피하는 바람에 명시시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류대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류대 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지원사업으로 2003년 6월까지 한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1/4분기에 2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3회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등산로주차장조성입니다.

남산등산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입구에 6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억 1,000만원, 토목공사비 8,600만원, 화장실 4,5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과목제거 정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치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입니다.

벽지노선, 시내버스 증차한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시에서도 버스를 2대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명희

벽지노선은 도의 인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22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 노선을 도에서 현지방문 조사를 해서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개 노선이 벽지노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공용버스 6대를 업체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순환도로, 도심지역운행을 하고 기타 부족한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회나 연장관계는 최대한으로 시민들 요구사항을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김기정 위원

왜냐하면 1년내지 2년전에는 7-8회 다니던 것이 지금은 4-5회 이렇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족한데는 하나씩 증설해 달라고 면을 통해서 많이 증설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가금에 전부가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김기정 위원

전체적을 해결이 돼야지 가금만 해결이 돼서는 안되죠. 어디든지 벽지노선들은.

○교통과장 조명희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30건을 했습니다.

김기정 위원

말하자면 승객이 없어가지고 운행도 안하고 심지어 시내버스가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도의적으로 벗어나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벽지사람들 한 사람이 타고 다녀도 불편이 없도록 지시감독을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과장님의 큰 책무라 생각하니까 아주 채칙질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할 것은 다 해주면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결과는 우리 시민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인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TV를 보니까 여자단속요원이 단속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시에 여자교통단속요원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조명희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80일짜리인데 월 80만원씩 지급이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10명을, 100명이 있어도 단속하기 힘든데 10명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장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임광아파트 사거리,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진지견학 일본을 갔을 때 통행요금 받는게 군데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노인네들, 쉽게 얘기해서 60이 넘은, 거의 7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양반들이 요금을 받고 있더라구요.

했을 때 우리도 이런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양반들로 인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적 있나요?

○교통과장 조명희

노인분들은요, 단속요원들은 하루종일 앉지도 못해요, 엄청 힘이 든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젊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도좋고 또 부드럽고 이러니까 잘 활용이 되는데 노인분들이 되면 그런 교통위험성도 있고 아무래도 기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활용을, 그리고 57세가 넘으면 저희가 임시직 공무원도 연령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7p 택시운전자 복장개선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준 것 같은데 무술축제를 전후해서 옷을 입힌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조명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재적을 하게 되면 충주홍보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복장이 깨끗하고.

이종원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무술축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래 3월에 예산세워 준 것을 9월에 무술축제 때문에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전혀 안맞지 않느냐.

○교통과장 조명희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바로 추진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등산로에 3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면수 49면을 해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화장실도 하면 쓰레기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과장 조명희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앞으로 관리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을 어디서 관리한다, 이런 계획은 안서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주변청소나 화장실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병원에 아파서 가도 주차료를 받거든요.

하물며 개인의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데 지금 슈퍼마켓을 가도 주차요금을 받는데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치면 그 안에서 차량 49대가 주차할 수 있어도 그런 여건이 안되면 몇 대밖에 주차를 못하고, 그리고 그게 10-20분에 끝나는게 아니고 산에 올라갔다 오면 2-3시간씩 있을텐데 그것을 앞으로, 차라리 요금을 조금씩 받는다든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문에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공영버스를 우리시에서 사준게 6대라고 하셨는데요.

그 버스주는 누구에요, 회사에 사준 겁니까, 충주시가 주가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조명희

그 회사에 지원이에요, 전체 공영버스가 아니고 지원을 주면서 대당 1,8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부담을 그만큼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사는데 일부만 지원을 해준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지역을 보면 제가 집어서 제1로타리요, 지금 제1로타리에 기존보다 차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앞으로 좀 당겨 놨거든요.

인도에서 로타리쪽으로 더 나가게 해놨는데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옆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제1로타리에 뱅뱅돌면서 다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이 주차차량 때문에 못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견인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에요?

○교통과장 조명희

근무시간에 하는데 거기 로타리에 우회전하는데 각지, 각지같은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로타리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놔두는 거죠.

○위원장 김원석

단속을 안하는 거에요!, 주차시설을 안해놨던데요.

○교통과장 조명희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둔 겁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회전 차량한테 상당히 방해가 되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명희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그리고 우리 차량단속요원요,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 몇 대 사줬잖아요?

○교통과장 조명희

지금 4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지금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단속요원들은 가끔보면 실내체육관뒤에 한군데 죽 모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 시간 되면 거기에 모이는 장소인지?

○교통과장 조명희

뭐 점심시간때에.

○위원장 김원석

그정도면 이해 하는데 그때가 아닌데도 모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여기 감사자료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요, 처음에 설치하면 아케이드 비슷하게 해서 이쁘고 참 좋은데요.

지금 국도변으로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명희

저희는 읍면동에 직능단체회원들이 좀 깨끗이 주변을 청소하게끔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부임도 없고요, 그게 다닥다닥 붙혀놔서 잘 뜯기지도 않고 관리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글쎄 그전에 콘크리트로 해서 했을때는 그렇게 표시가 안났는데 유리로 하다 보니까 각종 벽보 붙혀놓죠 또 국도변에 차가 달리면서 먼지 나고 빗물이 쳐가지고 보기가 더 흉해졌어요.

그리고 의자같은데도 빗물이 튀고 지워지지 않으니까 타시는 주민들도 거기에 신문지를 깔고 앉고 다 그렇더라구요.

차라리 벽돌로 있을때는 쓱쓱 손으로 치우고 앉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지저분한데 관리가 안된다면 더 망신스러운게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시에서 관여를 못하면 면단위에서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물론 인원 여러 가지 힘드시겠습니다만, 승강장이 충주시의 얼굴이고 그러니까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예.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중원빌딩앞에 조흥은행옆에 다리있는 쪽으로, 거기가 먼저 물었을 때 시내버스승강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리 지나면서 일부러 봤거든요.

그런데 동그랗게 해서 분명히 시내버스승강장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거기는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 아니에요, 일방통행이라 거기서 서고 그러는데 버스가 또 옆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승강장 위치로 불합리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승강장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유개형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장보기가 좋은 자리에요.

그래서 시민위주로.

허종회 위원

그래서 내리고 타다 보니까 거기서 차가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승강장 때문에.

했을 때 그것이 좀 불합리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교통과장 조명희

그런데 거기 승강을 철수하면요, 시민들이 빗발쳐요.

어떻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하고 이래야죠.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4개 지구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4,900만원입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지금 공정이 90%로 올해중으로 와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현3지구는 작년 12월에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공사를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현, 용산지구 천변건물을 포함한 겁니다.

그건 금년도와 내년도사업으로 지구지정을 5월 29일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산2지구와 지현신촌2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야현 3지구는 금년말에 저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현, 용산지구는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90동입니다.

민간에게 융자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63동, 동당 45만원씩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이류면 완오리 신촌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p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의무적관리대상이 49개단지에 2만 5,976세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위험사항이 없고 안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 20일에서 4월 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9개 단지가 경미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비 새는거, 경미한 균열같은 것이 발생돼서 시정조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경비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단지내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와 소방서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19층 3개동으로 390세대에 조합원은 3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작해서 몇 번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 사업이 돼서 원래 사업은 내년 2월까지인데요.

금년말 11월에 입주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6p 농촌주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이 1동에 2,000만원씩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연리 5.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고정금리입니다.

권향뢰 위원

고정금리면 시중은행의 이율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래서 지금 일반금리가 싸서 거의 비슷하거나 저기 하다고 중앙에서도 내리니 뭐니 검토가 있는 단계 같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금리가 본 위원 생각은 변동금리가 돼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정금리로 말뚝을 쳐 놓으면 지금 일반은행이나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데 한번 못을 박아 놓으면 융자를 받는 사람한테는 비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국민주택자금은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해요, 그런데 최근 4-5년간은 조정이 안되고 5.5%로 계속 있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해다마 정리가 된다면 지금 5.5%면 상당히 비싼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지금은 농촌주택자금이라고 별 특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비싼 융자금을 받는다면 모순이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농어촌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농촌사람들이 서울사람들한테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절대농지, 그런데 자기 땅에 지으려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이 투기성이 아니고 그 면에 뿌리를 박고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못짓는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대부분 경지정리한 중앙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순조롭게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순조롭게 되지 않고 애를 먹다가 간신히 허가를 맡아서 지니까 1년이고 2년 흐른뒤에 그런 식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줄바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주택, 집상사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덮어놓고 안된다고 하는 원인이 그사람은 원 집을 산 사람은 내놓으라고 하고 어디 바깥에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힘이 든 과정이 있으니 이런건 좀 개선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집을짓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인지 알려 주셨으면.

우종섭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인.허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미리 알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개 키우는거요, 축사시설을 안하고 무허가로 짓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축사에 개 키우는 것은 대개 건축물에 해당이 잘 안돼데요.

낮고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농촌에 미관 헤치는 것으로 단속이 될 수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생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도로변같으면 단속을 해도 전체를 마을마다 찾아 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좀.

이종원 위원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도 농촌 계곡마다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이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올 때 물론, 축사를 짓는다, 개을 키우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계곡 근처에 좋은 땅을 조금씩 구입해 와서 처음에 한 두 마리 시작하다보면 양철판부터 시내 쓰레기는 다 갔따 태우고 엉뚱한거 끓이고 그래서 동네 민원도 생기고 또 주위에 냄새하고 오물정리가 안돼서 상당히 미관을 헤치고 월남 난민촌마냥 죽 이어가지고 수십채씩 짓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 주위 옥토를 다 망치는 건데 법적으로 저기를 할 수 있나, 없나해서 여쭤 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건건히 조사를 해서 산림인지 농지인지 한번 해당부서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가 따를 겁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 주셔야지.

이종원 위원

그 분들도 다 돈벌려고 하는거고 그런데 구체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아마 다니시면서 볼겁니다.

보면 좋은 계곡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지적사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충주의 환경차원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칠금동 살면서 삼원철도 현장사무실을 지으면서 부속건물로 지어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물이 좀 잘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던게 아니라 현장사무실로 그냥 시에서 편의적으로 건물을 짓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농지전용도 일시적으로 받는 허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자기 재산화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원칙으로는 건물을 다 헐어내고 또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재산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면에서 정말 그것을 다 부셨다가 전용허가를 얻어서 그렇게 짓나 또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서 잠시나마 농지전용허가를 그냥 해주시면서 또 건물을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쪽으로 그래서 원칙이야 당연히 농지전용허가를 낼려면 건물을 다 헐어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헐어냈다 또 지어야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얼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자체가 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돕는 쪽에서 업무가 추진된다면 그 부분은 헐어내지 않고도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선행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일시농지전용허가를 영구농지전용허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안이 현재의 건물이 영구전용허가가 가능한건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된다면 일시농지전용허가가 영구농지전용허가로 되고 가설건축물도 정식건축물로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그 지역에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전부 검토돼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변경하는게 아니라 새로 신청하는 서류를 받아서 두가지 허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좀더 자세한 말씀은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패키지사업을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패키지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게 동네에 가서 사업을 하면 동네대표하고 상의가 좀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설계당시까지도 이장하고 상의를 안하고 면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안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업할 때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동네에 가서 사업을 할때는 분명히 동네 대표자를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59p 불허, 반려, 불가, 불수리 이렇게 했는데 불허는 허가를 못하고 이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불허는 위치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되고요, 반려는 서류가 미비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1차, 2차 보완해서도 보완서류가 안들어 오든지 그럴 때 반려하고 불가나 불허는 같은거고 불수리는 신고사항을 수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권향뢰 위원

그래서 59p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소태 양촌리 산25-2인가요, 그게 어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송곡뒤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국도에서 원주쪽으로 가다보면 국도에서 석산 돌 캐고 그랬던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도로공사하면서 실어내고 공장을 하려다가 반려돼서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반려 됐다, 그러면 앞으로 희망성이 없는 겁니까, 또 얘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반려된 사유는 진입로 확보를 못했어요.

진입로가 몇 사람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확보가 안된 상태니까 그런 서류를 갖춰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면.

권향뢰 위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 반려가 됐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절대 안팔 것 같아요.

권향뢰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치하려는 업자도 뭔가 확실하게 어떻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고 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어요.

좀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봐서 주민들도 만나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허가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과장님께서 허가권자로써 최 전선에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외지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충주시가 허가내기 엄청 힘들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건 아닐텐데 어떻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가끔 충주에 허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서 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허가를 집단민원이나 지역주의 이런 것 때문에 행정 심판을 신청한다든가 소송을 신청해서 허가를 내는 것을 여러차례 봐 왔거든요.

그런데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행정심판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행정심판에서 90%가 시에서 승소를 하니까요.

이종원 위원

도에 요구하고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금년에 가금면 폐기물 한 건 있었습니다.

여때까지 처리하는 중에서.

이종원 위원

롯데마그넷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아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타과까지요?

이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허가내려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불이익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관계는 한 4-5년에 이번 가금에 한 건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종원 위원

제천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요, 저희가 관광유람선을 타고 제천쪽으로 가면 댐주변에 위락시설이나 이런게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댐 지역으로 보면 거의 그런게 못들어 서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소송을 해서 하면 지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못진다, 충주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천쪽에는 많이 짓는데 가능하고 충주는 왜 못짓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충주도 제천처럼 개인이 관광사업승인을 얻어가지고 크게 해서 짓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별장식으로도 거기 많이 지었던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이종원 위원 질의하셔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허가를 낼 때 우리 시청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되는데는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시키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건 안시킵니다, 절대.

그건 받으면 안되죠.

○위원장 김원석

허가민원과에서 안하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요, 타과에서는 사실 법적효력이 없는데 시청에서 꼭 그걸 시키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이상 2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만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보건과장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0일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과장 김주원.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주원

보건과장 김주원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지역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p 2003년도 주요업무상황으로 첫 번째로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의료시설 환경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읠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주덕보건지소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면사무소내의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1층 82평, 2층 28평으로 연건축면적이 110평 규모로 사업비 4억 7,400만원으로 국비 2억 6,200만원, 도비 1억 3,200만원, 시비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입찰해서 음성에 소재한 제일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텃파기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반이 약해서 지반강화공사로 늦어지고 있으나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13개 보건지소에 웸망을 설치해서 보건지소의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7월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실 설치사업으로 앙성면과 소태면에 한방실을 지난 5월 10일 증축공사와 시설을 완비해서 5월 19일부터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한방진료실 이용에 대하여 홍보중에 있으며 1일 10명에서 15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 및 방역장비보강사업입니다.

방사선 간접촬영기는 현재 구입 의뢰중에 있으며 초미립자살포기 등 방역장비와 전기자극치료기는 구입해서 배치 완료 했습니다.

보건지소의 각종 의료장비보강사업은 일부 중요한 장비는 구입 완료, 배치 하였으며 나머지 진료장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보건지소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p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방역업무중 예방접종사업으로 장티푸수,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푸렌자, 독감, 간염예방접종은 3만 4,370명중 5,474명을 실시했으며 인푸렌자 예방접종 2만 6,000명은 오는 9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인 공중화장실 44개소를 비롯한 관광유원지,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지 등 109개소에 현재 중점방역소독지역으로 지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등 의무소독시설 354개소에 대하여는 2월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10월에서 11월중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투자되는 방역관련 총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금년도 157명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50명을 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BCD예방접종 및 검진은 2만 5,500명 대상에 6,532명을 실시, 29%의 낮은 실적이나 금년말까지 목표인원에 대한 접종 및 검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는 현재 40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정기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을 89명 실시했으며 성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 비정기검진을 3,722명에 대하여 실시, 현재 1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써 고령화 비율이 10.1%로 주민 구성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노인성질환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층에서는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성인병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 보건소를 중심으로 13개 읍면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상반기중 4만 4,000여명을 진료했으며 연말까지는 계획된 인원에 대한 각종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의료와 한방이동순회진료실시입니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마을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하여 금년도 2월부터 주2회씩 마을을 순회, 일반의과 이동순회진료 35회 733명과 한방이동순회진료 244회 275명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순회진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이 보건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p 여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학생 등 각종 질병감염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써 먼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47명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장발달과정을 정기적으로 검진, 정상아로써의 성장여부 450명을 측정하였으며, 영유아접종 9,600명을 실시하고 369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성장발달과정에서 미숙아로 판명되는 영유아 36명을 등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는 40개소의 어린이집 등을 방문,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입니다.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AIDS문제와 성병예방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등에게 올바른 성문화 의식을 위한 11회 성교육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남녀성비불균형해소교육 50회, 성교육지정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정보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 p 국민건강생활여건조성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와 사회구조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 증가로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정파탄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는 상반기중에 정신질환자 6회 757명, 치매 69명, 알콜중독자 13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13회 205명, 알콜중독자자조모임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보건교육실에서 21회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 69명에 대하여 상담과 함께 휠체어, 치매팔찌,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가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 복귀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는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700명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초등학교 932명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350명, 장애인 35명에 대한 구강관리교육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파악하여 검진 완료해서 하반기에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구강보건실 3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p 방문보건 및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치매환자, 만성퇴행성환자, 특수질환자 등 59명의 환자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간호와 진료서비스를 해줬으며 이.미용서비스 17건, 재활의료장비대여 21건, 의료용품, 소모품소독 6건 서비스 지원을 했으며 다음 고혈압, 당뇨발견사업실적 65명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뇨혈당측정기 등 장비가 부족해서 1회추경에 장비구입비를 세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장비를 구입해서 재래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연간 목표인원을 검사하도록 하반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p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등을 적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1,334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건강보험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중점실시, 계획인원이 전원 검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50세 이상 농촌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고 있는 골다공증검사를 635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척추측만증검사는 6학년 3,000명 척추 휘어지는 것을 검사해서 사전교정, 치료하는 것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충청북도 각 시군 일정을 6월중에 계획하고 있어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즉 만성심부전증을 비롯한 8대 질환자 65명과 백혈병환자 3명에 대하여 9,840만원의 국도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선정은 재산부 현황을 실시해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p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보건교육강화입니다.

우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보건교육수단이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이유식 및 보충식 지도 11회 140명, 2.5kg출생되는 미숙아교실 1회 20명, 임산부 태교교실 115명을 실시했으며 각종 질환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건강증진교육, 즉 올바른 생활습관, 각종 질병질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습득시켜 자기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교육을 20회 4,09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p 노인건강교실운영입니다.

시내지역 10개동과 13개 읍면의 경로당 23개소를 선정해서 노인성질병예방과 성인병교육, 구강검진 등 노인건강교실을 19회 37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다음 뇌졸중예방교실은 6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각종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시민들의 보건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4월 7일 보건의 날, 5월 31일 금연의 날, 6월 5일 이유식단전시회, 6월 14일 치아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된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p 지역현안사업으로 노인병원신축사업입니다.

전문병원의 규모는 32실, 80병상으로 건평은 835평으로 총 사업비 31억 5,200만원이며 2003년도 확보예산은 국비 15억 7,600만원, 시비 5억원으로 2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31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운영으로 지난 4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지난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했으면 공고기난내인 4월 15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4 월 25일 신청서류를 마감한 결과 혜광의료법인과 영광의료법인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지난 5월 10일 심사결과 자산규모가 크고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청원군 현도면 우륵리에 소재한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 결정하였으며 기부체납할 토지는 동량면 대전리 산 39-69번지외 11필지, 7,806평으로 이번 79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미수탁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이 승인되면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하여야 하고 건축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해서 늦어도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면서 의료장비구입비 신청액 8,800만원,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2005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조기발견사업 시행입니다.

당뇨병은 성인병중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합병증이 발생할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핵, 망막출혈 등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 조기발견팀 1개반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혈당, 혈압측정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신체변화 등을 검사해서 당뇨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혈액심전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함과 동시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교육을 통해서 합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당뇨병, 합병증 증세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안과검사 등 합병증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금년도 계획인원 5,000명중 2,519명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p 특수시책 두 번째 금연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흡연문제는 정부차원의 금연홍보에 힘입어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 우리 시청과 새한미디어 2개소를 직장금연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서 금연실태조사분석을 11월중에 실시하고 173명에 대한 단계변 금연을 유도하고 21회의 금연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금연자 사례발표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직장내 금연확산조성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72회, 1,800여명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금연교실, 금연환경조성을 실시해서 학부모의 금연과 환경여건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연운동확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청소년금연교실은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7-8월 방학중에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은 대상인원 5,000명중 상반기 2,74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흡연관리인식도조사도 금년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 금연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은 대상이 415개소중 19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금연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지난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인 금연홍보단 구성운영은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특수학교 학생의 충치율 감소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특수학교는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학교 등 3개교 400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스스로 구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장애학생들의 충치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21명,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 121명, 치면세마필요자율조사 178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사업으로는 보건교육 3회 불소도포 97명, 불소용액양치 145명을 실시했으며 치아홈메우기 개인별 잇솔질 실습, 보철, 치면세마 등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체질건강교실운영입니다.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독자의학체계의 자신의 체질을 감별해서 자신의 체질에 따른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서 일상생활에 이를 잘 조화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소에서 사상체질을 감별해서 건강한 생활음식 섭생법을 지도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185명에 대한 체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이상 4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별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0일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와 3p 기구, 정.현황과 생산현황, 급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4p 살미 수수시설은 2001년도 12월부터 2004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2.8km, 제어반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는 관로 3km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배수지 설치 및 관로연장 공사중입니다.

금년말까지 관로 7.4km와 배수지 1개소 및 자동제어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서 살미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서 관로 5.4km를 확장 시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p 복구계획 수수시설사업은 신니, 노은, 가금 일원에 국비 50억원과 시비 18억원을 투입해서 2005년까지 관로 35.5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9억은 국도비 6억과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하기 위하여 도의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편입용지보상과 배수지시설 및 관로를 매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은 우선 수질부적합과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4개소 5.26km에 시비 6억 9,900만원을 들여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상모 탑동마을에 2.63km와 앙성병원신축부지옆에 0.43km, 급배수관으로 시설사업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연수동 낙원아파트 주변 급수관로시설 0.5km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주덕 창전4리 급수관로 1.7km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공사 마무리 추진으로 주민급수에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관은 총 673.8km이며 이중 20년이상된 노후 급배수관이 79.1km로 약 11.7%에 달합니다.

충주시 누수율은 10.1%로써 전국평균 및 충북평균누수율보다는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별첨내역과 같이 노후관 11.63km에 19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서 누수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8건중 문화동 마이웨딩홀과 대웅주유소간 450m 노후관 교체사업외 8건은 기 착공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확보된 봉방동 백조아파트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외 9건은 현재 설계중으로써 조속한 마무리 공사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p 간이급수시설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총 298개소로써 간이급수시설이 10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93개소입니다.

2003년도에 총 사업은 30건에 10억 7,200만원으로써 신설이 8건, 개량사업이 2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공이 9건, 공사중이 9건이며 1회 추경에 확보된 12건은 설계중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0p와 1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p 정수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 및 배수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할한 정수생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정수시설개량사업은 단원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외에 8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에 6억 4,700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제2정수장 노후송수관 교체사업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인 사업은 3건으로써 사업시기에 맞춰서 설계중인 사업이 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p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써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적절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수료 수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99년 1월 28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에 충주, 음성, 괴산지역의 먹는 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검사해 왔으며 2002년말까지 4년간은 2만 2,679건에 9억 4,700만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의 정수장과 간이급수시설, 수도수질검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힘써오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까지는 3,079건의 검사실적으로 1억원의 수수료 수입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여서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정감과 편익증진 및 수수료수입증대로 지방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13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인데요, 우리가 2001년도에 3억 3,500만원, 2002년도에 2억 2,0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2억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거는 지금 계획입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계획인데요, 지금 2001년, 2002년도를 봐도 지금 현재 떨어졌지 않습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 계획이 아니라 실적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실적입니다.

계획은 조금 통상적으로 적게 잡아도 실제로는 나중 연말에 가서는 상회를.

허종회 위원

상회는 좋은데요, 3억 3,500만원에서 2002년도 이것도 실적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2002년도까지는 실적입니다만, 2003년도는 저희가 상반기로 봐서 수익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검사기준이 약간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기준이 간이급수시설 600여개소 같은 경우에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세밀히 들어가면 계곡수는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수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하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가서는 이것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충주시 누수율이 지금 얼마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10.1%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생산현황을 보니까 생산량대 급수량, 생산은 1일 4만 8,729톤을 생산하는데 급수는 3만 9,005톤을 급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근 1만여톤이 누수가 되는 건데요.

연 330만톤이 날라가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거를 말씀드리면 물론, 누수되는 부분도 상당량 있습니다만, 또 무수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정수생산을 했더라도 역세를 한다든지 이럴때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무수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9.85가 됩니다.

또 노후관을 개량했을 때 관을 새로 묻고 거기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이런 무수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같은때 쓰는 양도 있고.

임병헌 위원

그러면 하루 1만여톤씩 나간다, 이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실제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율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가 그냥 나가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무수율까지 포함하면요.

저희가 80.05%가 되기 때문에요, 무수율이 9.85%, 누수율이 10.1%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무수율이 9.85%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무수율이 하루에 거의 5,000톤씩 없어진다는 얘긴데요.

가능한 얘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저희 정수장이 1정수장, 2정수장 그리고 수회정수장이 포함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포함이 되는데 하루 5,000톤씩 무수율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하루에 5,000톤씩, 물론, 소화할 때 물을 쓴다든지 누수관 교체할 때 빠지는 물, 제일 많이 나가는게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역세도 있고요, 관 세척하는거요, 역세가 1일 1,500톤정도.

임병헌 위원

역세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물을 침전을 시키면서 정수해 나가는데 거기서 침전하는 마지막단계에서 누적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해 내도록 해서 물을 침전하는데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관을 세척한다든지 소방용수 나간다든지 또 계량기가 일부 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임병헌 위원

불감을 몇%,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1일 1만톤씩 나가는 물도 대단하지만 우리 무수율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데 무수율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누수율도 그냥 어림잡아서 이정도 일 것이다지 사실 누수율도 정확치 않은 거잖아요, 따진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기본 수치계산을 하는 기준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왕 상수도업무를 담당하신다면 정말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어디서 정말로 물이 누수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 330만톤이면 금액으로 따져도 대략 20억정도가 되거든요.

20억을 무조건 누수율 10.1%해서 전국에서 상위이다, 무수율은 얼마 빠져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조건 나머지를 무수율로 잡은 것인데 조금 세분을 해서 정말로 어디서 물이 빠져 나가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결산보고할 때 지지난해보다 지난해에 원채 경영을 잘해서 톤당 30원씩 절감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완전히 엉뚱한데서 물이 빠져나가면 30원도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0원 플러스 여기에서 누수율 잡음으로써, 아니면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제대로 잡으면 30원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테니까 하여튼 무조건 누수율이 몇% 이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왜 어디서 누수가 되나,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누수탐지기를 저희가 확보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저희 직원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탐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누수탐지기 잘 써요?

잘 안쓰시는 것 같던데.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사업계획에 보면 살미 향산이 수질불량인데 관정이 빠졌고요.

또 11p에 보면 달천 풍동에 노후시설인데 여기는 관정이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 사업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그러니까 수질불량이면 샘을 새로 파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수질불량뿐만 아니고 시설도 같이, 그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정이 필요하면 관정도 파야 되고요.

○위원장 김원석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수질불량으로 나와서 새로 해야 되니까 관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관정이 빠졌고, 그리고 금액도 지금 풍동같은 경우에는 관정까지 판다고 했는데 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금액하고 설계가 안맞는 계산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향산은 2002년도에 관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천 풍동은 아주 소규모 몇 집 안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금액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인원, 시설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에 배수펌프장 현황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봉방,용두,칠금,창동 4개만 운영을 했었는데 목계 것은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올 4월에 새로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p도 마을하수도현황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로 맑고 환한 수질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실적은 충주처리장이 1일 5만 2,404톤, 수안보처리장이 6,091톤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실적은 법정기준치가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TN 60, TP가 8인데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별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예비자재 및 비상자재를 구입 완료하였고 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 설비가동방법 등을 철저히 하며 시설 및 완벽한 보수공사로 선진하수처리견학 등 운영기술을 습득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의 안정적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입수 및 반수 수질분석을 4회를 실시하였고 원격감사체제를 활용하여 이상하면 수시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있어서는 시설물이 원거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우기나 폭우시에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ISO14001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ISO14001은 국제환경표준규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규정 및 지침을 합리적,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ISP14001인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고대 말씀드린대로 4개였는데 올해 목계것을 4월에 인수받아서 총 5개가 되겠는데 재해대책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0일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시점검을 32회 했으면 펌프장별 비상대기 및 고압모터펌프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하수도나 배수펌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폭우나 장마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분산돼야 되고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차집관거시설은 저희들이 총 17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충주천, 교현천, 연수천, 목행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시점검을 1일 2회 실시하고 연수천 계곡수 분류공사를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공사중입니다.

하수장내 침사물을 준설공사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기존 도심생활하수관 분리 및 연결작업의 어려움이 있고 대책으로는 계곡수 분리공사를 조기 준공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보다 저는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국제표준시설인 ISO14001인증도 받으셨고 또 주변환경이 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업소를 가봐도 주변환경이 나무라든지 아니면 화단을 가보면 은근히 주변을 걷고 싶은 기분이 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5년도 11월 15일에 개장해서 2001년 1월 19일 현재 채소동을 신축하고 청과 2동을 증축했습니다.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에 4만 5,756평방미터 부지에 편익관리동과 청과동, 채소, 수산동 등 총 1만 3,776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직원은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가지고 현재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법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과물에는 충북원협과 충주중원청과법인이 있고 수산물에는 1개 법인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2004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중도매인 63명과 경매사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거래실적대비해서 13%가 증가된 3만 1,000톤의 거래물량과 310억원의 거래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현재 거래현황을 보고 드리면 거래물량이 7,379톤에 81억 1,3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소비감소추세로 인해가지고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금년 연말까지 목표량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주요 작목반의 간담회와 도매시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허가, 취소와 신규허가 등을 정리하고 중도매인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남부와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부권 관내 870개소의 주요작목반하고 자율급식학교에 농수산물도매시장홍보물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배부해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채소동 잔품처리장 증축입니다.

현재 채소동의 잔품처리장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어서 철거해서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한 잔품장으로 정비하려고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도매인하고 법인 관계자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현재 충주에 있는 예원건축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것은 설계기간이 보고서에는 6월 14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상에는 7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7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7월중에 잔품처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하물품 사전검사제 실시입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부 중량미달과 수량부족한 사례, 또 부패, 변질, 속박이 이렇게 간혹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 도매시장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출하 정량, 정품을 유도해가지고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해서 도매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하는게 사과하고, 배,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하고 실시는 전 품목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과를 위주로 해서 22농가가 중량미달로 출하해서 1만 1,625kg를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출하하도록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복숭아가 출하가 되면 본격적으로 복숭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유통을 체계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서 올해 과일류 작황이 어떻다는 것을 대략 통계를 내봤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통계관계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과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농가측이나 지도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배에 대해서 현재 작년도에 보관되어 있던 배가 현재 15kg에 2만원선, kg에 한 1,600원정도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1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미과가 금년도에 성과로 계속해서 면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도 기상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농가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어느 공판장에서 수입과일을 경매해서 농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딛쳐서 지역물량 이외에는 경매를 안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현재 원협에서는 수입과일을 취급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들한테 와있는 수입과일은 어떤 경우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다보면 구색을 갖춰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찾을 때 특히, 앰프를 장착해가지고 용달차에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한군데 와가지고 일절 구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소품량을 자기들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외국농산물 과일이 7억 5,000만원정도 됐었는데 지난 4월인가 15억이 경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협에 항의해서 공판장이 물량이 있어도 취급을 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원예조합에서는 일절 수입과일을 경매 안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경매를 안하고요, 먼저번에 전국 농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각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도매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 보도가 된게 우리 충주도매시장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중도매인들이 가져오는 것을 가락시장에서 1차 경매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도매인들이 그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봤을때는 그것을 수수료징수를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기록상장이라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상장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수입과일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리고 충주사과 이미지를 흐린다는 중량미달하는게 출하농민도 한 두명 있겠습니다만, 위탁상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상인들이 경상도 사과까지 올려서 충주사과박스로 해서 중량미달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농민이나 사과발전호 몇 분들은 상당히 위탁상인들을 지목을 하더라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저희가 중량미달 확인하는 것은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가에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현지에 도착하면 하차를 하기전에 저희가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저울을 갔다놓고 중량을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하차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재상차를 하는게 아니고 현지에 오면서 바로 우리가 채크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서 중량미달이 더 많이 적발이 되는데 다만, 젊은 농가가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의 중량미달 대상농가가 됩니다.

윤준희 위원

공판장에서 경매보는 외에 위탁하는게 있어요.

농가에서 위탁상인한테 물건을 주고 판매를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내려놓은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위탁상인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좀 점검을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은 생략하고 4p 온천수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는 온천공은 5개공이며 온천수 공급량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1,800톤, 일요일 및 공휴일은 2,200톤으로 1일 평균 1,850톤의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저장능력은 3개의 저장탱크에 2,000톤과 각 업소에서 자체저장하는 4,900톤으로 총 6,900톤입니다.

온천수이용업소는 총 24개 업소로써 관광호텔 4개소, 일반호텔 7개소, 기타 숙박업소 10개소와 연수원 1개소, 대중탕 2개소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장은 토계취수장, 수회정수장, 수안보배수지 3개소가 있으며 1일 생산량은 7,500톤이며 공휴일 및 연휴때 사용량증가 등으로 수량부족시는 광역상수도를 1일 1,000톤, 월 3만톤의 범위내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으로는 조정대상 1,030전, 1만 746명이며 이중에서 부과 및 급수중지 등을 제한 부과대상 수도전은 879전입니다.

수원은 달천천으로 3.25km입니다.

다음은 5p 온천수 및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온천수사용료 부과대상은 24개업소이며 부과대상은 879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간목표액 9억 1,4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연간대비 45%인 4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3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 일부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여 공가가 발생하고 또한 월악빌라 42세대의 경우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상수도검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월 수용가가 직접 검침할 수 있도록 검침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검침일시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납무의무자에 대하여는 방문 및 전화로 납부 독려하고 2회이상 체납했을시는 단수처분 및 체납독려반을 운영하여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

우리 수안보지역에는 온천수관로가 현재 약 7.1km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85년도 이전에 설치한 관로가 약 2.3km입니다.

따라서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발생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182m를 교체하였고 올해에는 로얄호텔앞 노후관로 40m를 교체하고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는 노후계량기 10개소를 교체하여 누수량 절감 및 불감수량을 최소화하여 온천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권향뢰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11인
경제건설국장김동환
지역경제과장이현용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조명희
허가민원과장강호도
보건소장김동석
보건과장김주만
상수도사업소장최재숙
수질환경사업소장장철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준호
수안보개발사업소장서정만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원석
간 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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