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2일 우건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3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투자유치를 한 층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 13, 14, 16호는 이전, 신.증설, 창업 등 광범위한 의미의 투자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외 변경 및 신설 안 등은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투자유치 포상금이라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한테는 그 다음 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 명의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의결해 놓은 사항을 갖다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개정을 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거기서 나오는 그 양, 생활용수나 뭐 하수도요금에 따라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오폐수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총 발생량에, 지금 저희들이 롯데 칠성음료 거기를 봤을 때 한 달에 한 5,500 정도에 오폐수하고 생활 용수가.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총량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설계 때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생활 용수, 하수 이런 거에 따라서 측정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이게 해당이 되는데 조그만 한 거에 또 뭐 그쪽에서는 투자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래서 이걸 감면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그만큼의, 한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현금으로.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는 뭐 3억으로다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전체 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투자 유치 협약을 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도요금을 갖다가.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롯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달에 오폐수까지 해서 5,50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지역개발과장 김남현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13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대상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근생시설에 대해서 입지를 허용 토록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의 입지를 추가 허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용어정비 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중에서 단서 인용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315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야구장 및 인공 암벽장 부지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반영을 위해서 공원 부지를 일부 제척하고 장기간 미집행 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금번에 일부를 공원 부지에서 제척 입안하여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안보 근린공원 46만 8,050평방미터 중에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부지 2만 6,970 평방미터하고 사유지 5만 6,080㎡ 등 총 8만 3,050㎡로 제척해서 38만 5,009㎡로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6호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그 입안내용을 국회법에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는 충주시 행정구역 전 지역인 983.763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목표년도로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비도시 지역에 관리지역을 정비하고 2020년 7월 1일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정비는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 인접지역 용도지역 또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기 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적성 평가 등 기초조사 현황, 기반시설 설치 후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일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도시 시가화 용지변경은 충주 도심과 신니면, 엄정면 각 1개소식 3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반영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취락지구의 경우 기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성된 주택 지 등을 반영해서 일부 확장을 했으며 1만 평방미터 이상 32동 이상이 밀집돼 있는 앙성면 앙암마을의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이번에 금번 신설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장 증설 대상지역과 기존 공장지역 각 1개소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이 용도 지역 변경이 계획이 있는 수혜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일부 확장토록 입안하였습니다.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정비와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에 대비 미집행시설 중 지형 지장물에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 이전에 정비하는 것을 감안 도로시설은 68개소를 폐지하고 83개소는 변경한 것으로 계획을 했으며 교차점 광장 3개소, 도로변, 철도변, 완충녹지 5개소, 공원 13개소, 유통 설비 1개소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구 종합운동장의 경우 면적은 약 4만 1,392평방미터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313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정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림 LG아파트 동측, 개발 압력이 높은 안림동 일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된 사항을 금번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 코자 하는 사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돼 있는 안림동 1,069번지 일원에 29만 307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7만 8,798평방미터에 대해서 안림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공고 결과 두 분으로부터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안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과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 번호 제21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건축 및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면 또한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의 개정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등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 번호 제2315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계획 반영과 일부 사유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의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시 전반적으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조치 그리고 토지이용현황 및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근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변경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용탄동 대로 3-6호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3-6호선은 목행동 도매시장에서부터 동량대교까지 긴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결정권한이 지금 도에 있기 때문에 도 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우선은 지형적으로 선형변경은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요.

또 나름대로 기존에 산업단지를 우회하는 도로로 했을 때는 도로상 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기존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때까지는 좀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됐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보장여부는 지금 법적으로 다 법에 명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우선 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주민공람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따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나 그건 충분히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정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공익적 시설로 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20년이 넘는다면 하면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역량을 비교할 때 훨씬 너무 좀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실효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저희들이 법 시기가 2000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2020년 7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동실효 개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내용은 같습니다.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로시설 이잖아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게 그 실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실효면 그 결정된 게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용도는 용도지역하고 거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있는 용도지역이나 그런 사항들은 기존대로 있으면서.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선만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우선 용어 바꾸는 것은 장례시설에 대해서 바꾸는 거구요, 자연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일부 자연적으로 부락이 형성된데 거기도 뭐 기본적으로 주차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상 주차장이 입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수안보 건은 우리 시에서 지금 건립 중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를 국비를 268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담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시기적으로 급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만 나와있고요.

전반적인 공원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담아서 그렇게 가져 가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어차피 의견청취 기간이기 때문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시유지로 돼있는 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심지 내 공원 확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이라도 좀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만약에 절토를 통해서 절개 필요성에 있다고 그러면 절개 후에 일부는 공원으로 쓰는 그런 개념으로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선행적으로 농지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해제가 좀 돼야만 농업진흥지역에 해제가 돼야만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갖고 계획관리나 생산이나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화 하는데 우선 선행절차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 진흥지역이 먼저 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첫 번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에서 검토대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지금 들어온 부분은 우선 아시겠지만 엘에이치에서 도시개발구역을 한다는 게 약 한 47만㎡를 일단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지와 그 부지 밑으로 LG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또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기왕에 건물도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대로 존치했을 때는 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형을 시켜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