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02년10월11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은 제71회(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관하여는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생산지원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1일 충주시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과장 서춘식.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시정 전반을 살피시고 자치행정의 능률성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년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 도내 영동, 옥천 그리고 우리지역내에서도 일부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 등 농민들은 물론, 시민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집중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뭄피해가 심한 지역을 방문하시어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점 또 그동안 읍면동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21세기 충주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특히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관광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병 모범도시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계획한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시정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같이 질문해 주시면 소관별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는 정원이 15명으로 현재 3개 담당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우리시 농가수는 지난해말 1만 3,000여 가구로 충주시 전체 가구의 19%, 농가인구는 4만 2,000명으로 역시 19%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의 경지정리는 5,360ha로써 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수리시설은 5,940ha 수리안정답율 86%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있는 농업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국제화, 세계화로 우리 농업이 더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농업의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력육성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중앙정부와 농림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의 단합과 각종 수련대회,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농업인력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지난 8월 12일 충남 안면도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여성농업인 충북도 대회, 여성농업인 하계수련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농업경영인수련회, 여성농업인 동계수련회,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력육성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지역특색농가실익사업추진입니다.
지역단위별 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의 실질소득을 도모하고자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 임병헌 위원님께서 적극 건의하여 농협과 함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5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충주농협의 과일품질사업, 노은농협의 찹쌀단지조성사업, 금가면의 곰취단지조성사업, 산척 둔대고구마단지사업, 소태 밤주산단지사업을 지난 5월중 사업계획을 받아 9월중에 자금교부결정 및 교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수시로 파악하고 현지지도를 통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충주사과축제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잠실앞 지하철 역사내 2개소에 충주사과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대형 시티비젼광고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한남대교 등 3개 장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충주사과축제는 풍성한 수확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마당축제로 승화하고자 시민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존행사외에 사과아줌마축구, 어린이 전통가요 부르기, 족구, 줄다리기 등을 마련 했으며 앞으로 충주사과축제가 모든 시민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나들이행사는 현재 장소선정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5p 충주복숭아축제 및 홍보입니다.
사과에 이은 충주복숭아 명품화를 위해 지난 8월 17일 노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회 충주복숭아축제는 우리 충주시민과 재배농가, 전국유통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맞추게 되어 축제를 통한 지역농산물명품화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해를 거듭 할 수록 충주복숭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충주복숭아의 발전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복숭아 명품화를 위해 축제뿐 아니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복숭아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과탑에 이은 충주복숭아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조형물 설치는 당초 대형조형물을 설치하여 복숭아의 고장을 알리기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으나 타지역에 설치된 복숭아 조형물을 검토한 결과 색상 등 다소의 문제점이 예상돼서 복숭아가 달린 인조나무를 식재하고 대형조형물을 설치토록 하여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부지매입, 도로점유허가,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산척-장호원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3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일반적인 조형물과 차별화된 시민휴식공간 및 충주복숭아공원조성을 위하여는 현재 확보한 예산 2억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경예산에 3억 3,000만원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복숭아의 상품 및 상업성의 극대화로 충주복숭아 명품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입니다.
시내 읍면동, 농협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각종 직판행사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각종행사시 농특산물 직판을 운영하고 대도시 소비처와 직거래 판매망 확보, 우편주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현대백화점에 농협충주시지부 화요장터와 충주농협 금요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신니, 앙성, 소태직판장, 중부휴게소와 서울 양재물류센터의 상설직판장으로 농산물 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예술축제, 사과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청풍명월 내고장큰장터, 풍년농사한마당, 충주사과 서울나들이행사 등에도 우리고장 농산물을 집중 홍보, 판매하겠습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중부휴게소 부근에 충주농특산품 판매점을 개설하여 고속교통시대에 부응하는 유통판매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는 동량 내동지구 19억원에 40.6ha, 신니 마제지구에 16억 6,000만원에 42ha, 앙성 중방곡지구 7억원에 15.1ha, 살미 토계지구 15억 7,000만원에 20.8ha, 동량 운교지구에 9억 8,000만원 19.7ha, 엄정 탄방지구 12억 1,000만원에 22.5ha 등 총 80억원을 들여 167.7ha를 금년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는 엄정 직동지구 2억 2,000만원으로 8.78ha를 금년 5월에 사업시행동의서를 징구하여 6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했으며 11월에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향상과 품질개선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사업에 동량 음양지지구 4억 9,700만원에 32.2ha를 전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는 신니 회문지구, 노은 법동지구 등 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사업대상지 조사후 사업시행동의서를 징구하고 8월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과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주덕 당우, 유동, 장록지구, 금가 오석 모산지구, 살미 용천지구, 신니 신청지구, 앙성 영죽지구, 소태 양촌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9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9.6km공사를 10월말 완료 했으며 농가소득증대와 국도, 지방도를 연계한 농촌도로 이용율도 동시에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면단위 중심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시의 경우 주덕, 엄정, 동량, 신니, 이류, 가금, 상모, 살미 등 총 9개면을 대상으로 270여억원을 투자하여 '90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26억원의 사업비로 상모, 금가면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모면은 내년에 완료토록 하고 금가는 2004년까지 사업을 실시하여 1단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도 이후에는 별도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취약성을 개선하고 농업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를 이루는 농촌마을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올해 이류면 완오 1개지구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33억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10억 5,000만원이 사업비로 6월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까지 농림부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이 완료되면 연내에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2월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농촌마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은, 앙성, 산척, 소태면 등 총 4개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지난 '90년부터 '99년까지 추진된 1차 10개년 사업은 모두 마무리를 하였고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된 사업은 1개면당 사업비가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소태면은 이미 완료 하였으며 노은면은 올해 완료하고 산척면과 앙성면은 2004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차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주덕 신중지구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사업은 총사업비 22억 8,500만원으로 78ha의 면적을 작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8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덕 당우지구 가을착수정리사업은 사업비 8억 2,700만원으로 63.3ha의 면적을 금년 6월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11월에는 사업착공을 하여 2003년 6월 이내에 완공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을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과장님 유인물이 미리 배부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다음은 14p 구룡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룡지구는 길이 313m, 높이 35m, 용수로 4조에 13.1km 등 총 몽리면적 120ha, 사업비 116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사업시행 계획고시 및 인가승인이 완료됐고 문화재청에 시굴조사승인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200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도에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송강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억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축조길이가 291m, 높이가 43m, 용수로 12조, 25km, 이설도로가 2.2km 시공계획으로써 몽리면적 235ha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저수지 축조와 용수로 1.5km, 이설도로 270m를 개설해서 금년에는 35억 5,000만원 투자로 용수로 4.7k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나머지 용수로 18.8km, 이설도로 2.2km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농업용수 및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영농 불편해소 및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류지 준설 및 보수 4개소, 양수장신설, 보수 7지구, 용.배수로공사 13지구, 저수지와 용수로 보수 2개지구, 용수로와 양수장 보수공사에 2지구로 총 28지구에 59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3건중 13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10건은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할 5건 가운데 1건은 완료하고 미완료 4건중 2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5p 충주복숭아공원조성이 2003년도에 완공될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공원조성하는데 예산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추경에 3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저희들이 복숭아조형물을 하고자 작년도에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선별했는데 당선작이 없고 가작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숭아고장을 나타내고 복숭아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앙성에 복숭아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소요예산이 한 3억이 넘게 되는 것은 부지매입보상비, 토목공사비, 조형물설치비 등해서 그정도 추가로 3억 3,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산이라는게 물론, 저번 3대 의회때도 부결돼서 4대 들어와서 지역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고심 끝에 해드린 사항인데 또 3억이 더 필요하다, 예산이라는게 하다보면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6p 수도권 자매결연 직거래 되가지고 예산을 300만원인가 세워줬는데 시에서는 축제나 행사때마다 자매결연지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동대문구나 도봉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거래도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서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300만원을 세워 드린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이번 축제때 좀 요청이 되고 했는데 도저히 면단위에서 그런 분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뒷바라지 해줄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내려오면 사과박스라도 한 두 개 실어줘야 되고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직거래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직거래를 하다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매결연 확대부문도 실제적으로 시에서 필요할때만 이용하고 지역에서 직거래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데서는 도저히 앞으로 직거래를 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300만원에 대한 것을 저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니 어디 단체에 거의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이용하실 그런 저기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8p 밭기반정리사업에서 사업대상지가 내년 6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신니하고 노은 법동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때도 수도없이 이류면 탄용리 지역을 밭기반정리 대상지에 넣어 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내년 사업대상지 지역에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수도없이 얘기를 해왔고 이런데도 조사대상지에서 조차도 빠진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거나 해주십시오, 수도권 자매결연 300만원은 어떻게 쓰이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것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송비나 택배비정도, 인건비조로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자매결연단체에 가서 물류비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시켰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신니에 150만원이 나갔고 이류로 1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리고 이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에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이 기준면적이 50ha이상이 돼야지만 책정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류면 탄용리는 기준면적 50ha가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책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기준면적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밭기반정리사업한데 몇 군데를 현장조사를 다녔는데 거기는 그 면적도 넘습니다.
어느 분이 조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별도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p 지역특색농가실익사업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타시군에서는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북도에서 어떻게 충주시만 농협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 안해가지고 실제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그냥 사장 또는 충주에 돌아올 몫을 반납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당시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해서 다행히 농정과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농협이 주관이 된게 좀 그렇고, 또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하고 농협중앙회충주시지부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돼서 사업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농협에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또 어느 사업은 회원농협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또 사업성격을 여러 가지로 봐서 전부 자부담이라든지 지원비율이 상이하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충분히 협의가 돼서 자부담이 똑같은 비율로 되던지 아니면 회원농협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서 해주던지,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순수한 우리 정책과에서만할일이 아니고 농협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얘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고한 장 수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안되지만 보고장수를 보니까 총 15쪽입니다, 농정계가 한쪽, 유통계가 네쪽, 농어촌개발계가 열쪽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비중이 있어서 보고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자료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사업도 많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비예산사업도 이런 업무보고때 나름대로 해주셔야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혹여나 관심이 없는 사업이 되더라도 서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테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정이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p에 음동암반관정 노후관 보수가 1,000만원인데요, 언제 시공을 한겁니까?
관정을 언제 판건데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줄만큼, 완공이 언제 됐던거죠?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이종원 위원
앞으로 다 고장이 날텐데 다 고쳐주면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소요 돼서요.
두 번째 10p 농정심의회위원명부가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각종위원회 구성명단 및 운영현황이거든요.
운영현황이라는게 뭡니까, 1년에 회의가 몇차례 이뤄졌고 어떻게 했고 참석여부가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있지 않고 그냥 위원 명부만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것은 전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운영관계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은 자료를 그렇게 빼주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2p 직판장운영현황에서 중부휴게소요, 언제 수리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것은 2000년 12월에 105만원을 투자해서 조명, 간판보수를 했는데 네온사인이 고장난 것은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 9월에 해서 고쳤습니다.
○이종원 위원
9월 며칟날 고쳤죠?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날짜를, 하여튼 전기기사가 가서 고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종원 위원
어떻게 고쳤는지 모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간판부근에 돌면서 반짝반짝하는거, 들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들 위원님들 몇분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9월 무술축제홍보기간중에 다녀왔는데요, 2000년도 12월에 했으면서도 다 고장이 났고 판도 규격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들어오는 전기압력이 적어서 터지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수리를 안하고 네온간판만 달아가지고 한 1개월도 못쓰고 고장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월에 위원장님하고 임병헌 위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기본적인 것은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앞에 써치라이트같이 큰 등을 다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달려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변압기를 승압시켜야 되는데 앞에 큰등은 안달고 그냥 네온싸인만 고쳤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예산을 좀더 투자해서 변압기를 승압시켜서 전기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전기 들어가는 시설은 마무리 지어 놓은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예, 네온싸인은.
○이종원 위원
그때 처음 할때도 네온싸인은 들어오게 한거죠.
그런데 전기용량이 맞지 않아서 바로 바로 나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래서 전기용량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전기기사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돼서, 현장을 보고 전기관계자하고 상의해서 다시 추진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거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판도 다 떨어졌더라구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가서 보니까, 그거 하고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대장에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자부담이 있어요.
생활개선회 진미자씨 가금면 용전리는 자부담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없는 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5쪽 보면 농림사업추진실적하고 2002년도 계획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2001년도는 295억이고 2002년도는 257억인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25쪽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도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도기금입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충주시 소득기금사업 자금이 있죠?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성격상 농정국 소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 운영을 사회진흥과 사이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지출할 때 봅니다, 이중지출하지 않았나.
○임병헌 위원
이중지출 그런것도 좋지만 실제로 사업성격을 보면 소득개발기금이나 똑같은 성격인데 차라리 이것도 사회진흥과로 넘겨줘요,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실제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자금성격으로 조금 어려웠던 시절에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뿐인데 일이 조금 되더라도 농정과 업무성격으로 이해를 하시고 농정과로 업무이관을 받아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도에서도 관리부서가 틀리거든요.
소득개발기금은 농정국에 속하는 거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소득기금해서 새마을 사이드가 되니까 과간, 국간.
○임병헌 위원
시 조례를 한번 보세요, 사업성격을 보면 단지 공동으로 한다는, 한 줄이 이쪽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네 개는 전부 농정국 소관사업이고요, 한번 일이 되더라도 내 업무는 내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또 사회진흥과는 한다고 해도 크게 거기에 비중을 안가져요.
농민을 위한다면 농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형관정관리현황이나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현황, 수리시설물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소형관정은 894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현황에 가서 주덕같은 경우 34개, 수리시설현황에 12공이 들어 갔는데 왜 주덕만, 쉽게 관정이라든가 농업용수같은게 왜 편중돼서 들어갔는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현황을 보시면 뚜렷이 많이 들어 갔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경지면적, 공수면 이런 관계로 비례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사업량을 배정하고 하는데 경지면적이 주덕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우선 된데를 사업배정을 하다 보니까 주덕이 좀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허종회 위원
경지면적으로 하는데 쉽게 살미라든가 상모같은데는 적다고 해도 보통 다른 면에 배 이상 물량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소형관정같은 경우에 2001년까지 230개가 들어 갔네요.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 15개, 4개 해서 몇 십배가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편견을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나가면 전부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왔을때는 경지면적 단위로 비례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적게 들어온데는 시설관계를 읍면에 조금 했다든지 또는 안했다든지 이런 관계로 적은데는 적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면적비례를 많이 해서 합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면적비례도 적다고 그래도 타 면에 비해서 10배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너무 편중되게 하시는 것 보다 우리가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보다 참고로 조례를 보니까 융자대상사업이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한우, 육우, 양돈, 양, 양계,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약료, 꿀벌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이에요.
전부 농정국소관이죠, 정말로 농정국에서 이 업무처리를 해주셔야지만 농민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혹시 유인이 잘못됐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2p에 보면 하성덕씨 도비보조된게 유인이 잘못 됐습니까, 금액이 맞는 거에요?
똑같은 11종에 최영옥씨 같은 경우에는 412만 5,000원을 지원 했는데 하성덕씨는 10배란 말이에요, 4,125만 5,000원.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와 2p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3p 고품질 쌀 생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질이 좋은 고품질 쌀을 90%이상 목표를 두고서 추진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벼재배 면적은 전체 7,230ha입니다.
생산계획은 3만 4,993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건에 17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품질벼는 90%이상 확대 6,500ha가 됐고요.
병해충방제사업도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방제 완료가 됐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춘기분 4,880톤이 공급 완료 됐고요.
비료사업도 영농, 친환경 두가지 13만 7,500포대를 전부 농가에 공급 했습니다.
다음에 영농기자재사업은 볍씨 일괄파종기 등 5가지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됐고요.
예비못자리 6,600상자도 다 공급이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춘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을 2,291톤, 이게 봄에 올건데 철도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고 그래서 가을에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에 논농업직불제는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밖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면적이 2,692ha, 선정은 6,203ha인데 이것은 2ha까지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2ha가 넘는 489ha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금후계획은 각 기관단체별로 전부 이행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금년말에 전부 돈을 지급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이 4개사업 6건에 6억 9,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과 왜성밀식은 85%의 진척을 보였고요.
관정은 17공을 해서 71%, 저온저장고는 70%, 복숭아 관정은 5공을 파서 83%, 복숭아저온저장고는 100% 완료가 됐고요.
수출단지지원 지게차 한 대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7건에 12억 1,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과이중봉지 100% 됐고, 배 이중봉지도 100% 공급이 됐고, 복숭아선별기 184대도 다 공급이 됐습니다.
전지목파쇄기 15대도 공급이 됐고, 제초용차광막이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분교배기 2대도 공급이 됐고 은반비닐도 4,310롤 공급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제초용차광막 미추진사업은 이달말까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 추곡수매 배정량 및 수매계획입니다.
약정체결실적이 작년에 17만 4,000포대인데 금년에도 17만 4,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선급금 지급한게 있는데 미리 50%를 줬었는데 이것을 10% 늘려서 60%를 주게 됐습니다.
다음에 수매등급이 특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등, 1등, 2등, 3등이 되겠습니다.
특등은 작년 1등 가격의 2,000원을 더 보탠 6만 2,440원, 1등은 6만 440원, 2등이 5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수매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5p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2품목에 3종사업인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에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3개소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순수한 도비,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융자.
○임병헌 위원
융자하고 자부담,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러 내년도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에 벼육묘에 따른 상토,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돼서 저 자신도 마음이 아픈데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되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서 본예산에 먼저 9월말까지 요구를 해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전액 세워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6,500만원이면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지금 읍면동별로 대상지를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의 파악이 됐고요.
또 하나 방법은 중기임차료를 줘가지고 파서, 실어서 동네까지 갔다 주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청양이나 고성같은데는 흙을 고르는 채라고 할까요, 기계까지도 사줘가지고 직접 군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자연부락단위로 수송을 해준다고 하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렇게 까지 해줄.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위원님이 계속해서 2년째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도 많이 하고 있고 고성을 저희도 갔다 왔고 청양은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통화도 해서 알아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솔직히 돼서 우선 실험을 해보고 점차 이것이 좋다고 하면 아주 위원님 말따라 기계도 정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정말로 고령화, 부녀화 돼서 농사 짓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고 또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흙이라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애를 먹는거거든요.
누구는 조금 좋은 흙, 나쁜 흙, 이것 때문에 그런데 토를 잘 좀 선정해서 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가 될테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올해 하여튼 실행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6p 복숭아선별기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선별기가 복숭아보조를 시에서 주는 것 같은데 보조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보조를 안받고도 보조준 것 같이 44만원인가 45만원씩 앙성에는 공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65만원을 지원을 해도 실제적으로 개인이 갔다 주는 것도 43만원인가 44만원에 갔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기계가 좀 틀릴테죠.
○우종섭 위원
똑같던데요.
복숭아 부락에 나가서 보니까 같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지원금 주는 것 보다 더 싸니 어떻게 된건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작년같은 경우 굉장히 가물어서 우리 과수농가로부터 복숭아밭에 관정을 확대 보급좀 해다오, 하는데 지금 현재 복숭아밭에 관정 들어간게 전체 몇공이나 됩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현재 저희들이 6공을 추진했는데, 중형관정을 쌀추진실적가산금을 가지고 농림사업평가시상금으로 3억을 가져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형관정 60공을 추가로, 아까 임병헌 위원님 말따라 세세한것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60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6공은 별도로 특화사업을 해주는 거고 국비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농가만 있으면, 지금 30공밖에 안됐는데 30공이 남아 있어요.
○허종회 위원
그것을 확대보급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파쇄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쇄기를 2002년도 봄에 복숭아나무파쇄기를 사가지고 보니까 동양인가 어디 회사에서는 82만원을 달라고 하고 또 어느 회사에서는 60만원을 달라는 거에요, 자부담을.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회사를 선정해서 한건지 회사가 서로 자기네것을 시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 우리것을 팔아 주시오, 하고 대동것은 82만원을 자부담을 내라고 하고 동양은 60만원을 내라고 해서 우리가 대동것을 갔다 놨다가 나중에 열흘 있으니까 동양에서 와가지고 60만원만 내라고 해서 60만원을 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 관여를 하지도 않고요.
자발적으로 농가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농기계회사간에 서로 자기것을 넣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회사를 쓰라고 한 일도 없고 또 어느 회사께 좋다고 한 일도 없고, 농기계 업자들간에 다른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복숭아, 사과쪽으로 많이 지원하셨는데 시설원예작목반 단위에도 보면 야채를 저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원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작목반 단위로 저온저장고를 추진하고 계신 것 하고 앞으로 꼭 작목반 단위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저온저장고사업이 정말로 채소에 대해서 많이 필요한 것을 느껴가지고 금년에 남한강작목반, 가금면, 달천동, 신니, 산척해서 6군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구사항이 많아서 금년에 400평 내년 본예산에 해놨어요.
예산계상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설채소농가가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것이 많아서 400평을요구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원하는 농가는 거의 다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3p 영농기자재사업에 아까 방제복, 마스크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4p에 논농업직불제에 영농일기장을 요즘 배포하셨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나간지가 오래 됐는데요.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위원장 김원석
죄송합니다, 살미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이장님이 저희한테 가져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게 벌써 비료, 농약을 다 썼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기록장을 한 사람은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기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는게 낫지 뭐하러 돈을 들여서 배포를 합니까, 이게 문제점으로 보고요.
7p에 산물벼가 작년도 1등 비율이 충주시가 몇%나 됐습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98%.
○위원장 김원석
그러면 금년도 특등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특등을 98%로 해주시는 거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라남도가 엊그제 공판을 했는데 작년에 1등 비율이 98%가 나왔는데 금년에 84.9%밖에 안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특등이 생기고 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등하고 1등 사이를 검사원이 판단을 잘 안돼서 1등을 줘가지고 특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라도의 경우를 보니까 뚝 떨어 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위원장 김원석
그러니까 전라도 얘기할 것 없이 특등을 만든 이유는 돈을 더주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 비율을 특등으로 해주셔야지 농가한테 득이 되는데 등급만 특등을 만들어 놓고 전부 1등으로 하고 나면 전년도 1등급과 마찬가지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좋은 등급을 받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p에 보면 시유림에 과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도 보면 자동차테마파크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올 12월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반조성만 해놓고 자동차테마파크 편입용지에 대해서 있으신 분들은 임대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임대료는 지금 물고 있는데요.
○이종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임대료를 물고 있으면 이것은 시에서 그 사람들하고 미리 얘기가 됐던건가, 아니면 지금 '99년부터 3년이 됐으면 벌써 앞에 분들은 수확을 하거든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서 금년은 새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금년에 심어라, 자동차테마파크가 안되는 것으로, 우리도 부지만 조성해 놓고 심지도 못하고 농가에서 피해가 나니까 언제 할는지도 모르는데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심게 됐는데 금년도 심으면 임대료를 그안에 낸게 있는데 하여튼 다시 묘목을 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글쎄 묘목을 심더라도 그분들한테 임대료 받은 것을 돌려 주던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물론, 우리 시정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산림자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육림사업이 2,452ha입니다.
합계가 2,770ha가 되겠습니다.
16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사업 18ha, 육림사업 2,452ha, 숲가꾸기 공공근로 200ha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조림사업은 옹기묘조림 3ha를 제외하고는 99% 완료 됐습니다.
육림사업은 현재 풀베기가 완료됐고 덩굴제거도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는 간벌과 어린나무가꾸기가 남았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9월말로 200ha 완료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추기 상수리옹기묘조림 추진을 3ha하고 임지와 임상에 적합한 육림작업종 선정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며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을 연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p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중 5개월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1,420h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조심강조기간 설정운영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였고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도 400ha 완료 했으며 돌발해충 피해임지방제도 60ha 완료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솔잎혹파리의 근원적 박멸을 위한 위생간벌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일반 및 돌발해충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 p 임업경영기반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임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3개소, 임도시설이 1개소, 산촌종합개발이 1개소, 임정자금지원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동량면 손동리-조동리간 임도신설 2.3km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은-앙성 시유임도도 편입보상이 개설중에 있습니다.
소태면 복탄리 주거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산촌종합개발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임도시설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주민여론과 부합한 소득원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철저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충주밤 명품화사업추진입니다.
충주밤축제가 1회에 1,500만원, 밤포장재지원이 3만매에 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시겠지만 지난 6일 비가 오는데도 밤축제는 완료 했습니다.
밤포장재의 종류별, 품목별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산림휴양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산림휴양시설은 봉황휴양림과 계명산휴양림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교체하고 전기온돌이 파손돼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신축이 추경에 돼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하수차집관로도 추경에 돼서 1억원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입니다.
저희 가로수관리가 7,400본, 꽃묘생산이 43만 7,000본, 로원조성이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부우회도로 및 대미-조동간 가로수 이식해서 현재 가식중에 있습니다.
도심지내 가로화단, 로원 꽃묘식재 및 꽃화분, 박스진열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각종 행사대비 꽃길, 꽃벽, 꽃탑 설치중에 있는 것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쾌적한 도심공원조성입니다.
공원편입용지보상이 3개소에 9억 5,6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조성이 2개소에 1억원, 공원가로등 준설이 2개소에 5,700만원, 공원조성계획용역이 2개소에 2억원, 공원시설물관리 80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1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 가로등 증설은 탄금대와 금능공원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용역도 2개소를 발주 했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는 도색과 관리를 현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가미체육공원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은 4만 4,473㎡이고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입니다.
공사계약은 3월 14일 끝났고, 착공이 3월 20일, 기공식이 4월 2일해서 현재 공정이 75%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이 2002년 12월 14일이 되겠고 각 공사는 계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6p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을 할때 잣나무같은 것이 3년생 심는게 있고 7년생 심은게 있죠?
그런데 3년생 하고 7년생 하고는 크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대요.
그래서 하예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해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3년생 짜리는 지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예작업은 몇 년 걸쳐서 끝나는데 어렸을때는 넝클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어느정도 성장이 되면 그늘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벌채를 해서 경제림으로 바꿔서 심다 보니까 그늘속에서는 칡 넝쿨이 많이 안생기는데 몇 년 가니까 칡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앞으로 칡덩쿨이 엉키게 되면 여태껏 공드린게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예작업이 끝나는 시기인데도 다음 익년도에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경제수는 첫 번에 조림을 하고 나면 대게 3년내지 5년간을 풀베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끝나고 2-3년 더 있으면 7년째나 8년째부터는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풀을 또 깍아줘요, 잡목같은거.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간벌작업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다만 칡넝쿨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얼마 안돼요.
전체 대상면적에 칡넝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지역, 아주 심한데만 칡넝쿨사업을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찾아서 해준 것 같아도 다음에 보면 조금씩만 남았어도 또 번지고 그래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넝쿨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지금 현재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잘 계획대로 됐는데 앞으로 간벌로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하예작업을 했으면 내년도 가서는 칡넝쿨이 굉장히 번지고 있으니까 칡넝쿨은 1년이면 굉장히 많이 크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거 안해주면 여태껏 공드린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현황이 있는데 보면 노은에서 가금 고구려비 오는데, 현재 인터체인지 그 자리는 플라다너스를 심었었는데 거기에서 가금 고구려비까지 오는데 노은에서 신효리까지는 은행나무가 됐는데 밑으로 가로수가 없더라구요.
그랬을 때 여기는 현재 산벚나무, 버즘나무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재를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할건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허 위원님께서 현황을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금 고구려비에서 노은 신효리까지는 플라다너스였어요.
지금 현재도 플라다너스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죽었죠.
죽었으면 우리가 플라다너스나무를 보식을 해야 원칙인데 플라다너스는 사실상 농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상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죽은데가 거의가 옛날에 훼손한 그런 지역이에요, 농민들이.
그래 앞으로는 국도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향을 바꿔서 적당한 수종을 해서 다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떤가, 현재 있는 것은 그냥 두고, 그리고 고개에서부터 내려가는 쪽은 많은 굽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로수를 심지 못합니다.
시야장애라든지 교통장애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회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및 복구현황이 있습니다.
허가내역이 105건이고 복구내역이 87건인데 한 20여건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105건중에 19건이 남았죠, 남은 것은 복구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고 완료가 되면 본인들이 다 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본인들이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도 하는데 거의 지금 작업중에 있거나 얘기중에 있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원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복구현황 저기하면 105건이다, 이렇게만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p 사과가로수운영실태입니다.
저번부터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사과나무가루수냐 아니면 은행나무가로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어도 사과나무가로수든 은행나무가로수든, 실제적으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든 거거든요, 중간에.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갈 때 사과나무에 걸리던지 은행나무에 걸려서 쓰러질 염려도 있고 다칠 염려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잘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틀림없이 사과나무가로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축제행사기간중에 보니까요, 원래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어느 홍보물을 걸때는 지정된 장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내가면서 지정된 장소에 홍보물을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마구잡이로 걸어요.
완전히 사과나무가로수가 아니라 현수막 천지가 됐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물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사과나무가로수의 어떤 본연의 그런것도 보여주고 또 홍보물도 될 수 있으면 감안해 가면서 걸어야 되는데 물론, 산림과도 신경을 안써서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거리부터 오면서 사과나무가로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걸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저희도 홍보물 문제는 당당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난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걸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본평리 용포쪽으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평천쪽으로는 가로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4차선이 11월에 개통이 되고 하면 수종갱신을 해서 벚나무를 심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4차선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하고 대전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종이야 협의가 되면 되겠지만 무슨 나무를 꼭 심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가 옛날같으면 평면에 됐었는데 지금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거기에 심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에는 제가 알기로 앙성지역도 플라다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아시다시피 신니도로라든지 이류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데서 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벚나무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벚나무는 병충해가 많고 동해에도 약해요.
그래서 벚나무는 지양하고 그거를 대체해서 좋은게 산딸나무라든지 입큰나무라든지 봄에 꽃이 좋은게 있습니다, 특색있고,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볼, 물론 벚나무로 고집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우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앙성에 온천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관광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보면 국도변에도 벚꽃축제를 하느니 뭐 벛꽃놀이를 가느니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북단에 있으면서 들어와 보면 그런 환경이 하나도 없어서 앙성지역의 관광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사과가로수 운영실태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3,000만원정도 제초하고 지키미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키미라는 것은 저희들 밤낮으로 24시간을 시켜요, 사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동같은데는 감가로수인데 감은 근본적으로 떫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이만큼 돼서 시기만 해도 따먹기 시작합니다.
첫해에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는 지키미를 한겁니다.
기왕 홍보하는데 사과나무만 있어서는 안된다, 가을에 빨간 청취를 느끼게끔 달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구경을 못하고 파랄 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소 돈이 들더라도 홍보용으로 만드는 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미를 하루 일당으로 주고 밤낮으로 5명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0명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5명이 24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초비는 얼마 안됩니다.
○김기선 위원
늘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제초비용은 얼마 안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키미가 의외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키미도 많이 들고 제초작업도 밑에만 깍아주는 것은 아니고 밑 제방도 풀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요, 경사진데.
한 600만원정도가 제초작업비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지키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키미 하루 일당은 얼마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2만 8,920원이요.
○김기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향뢰 위원
한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로수를 전국적으로 보면 벚나무를 많이 심는데 벚나무가 봄에 꽃이 폈을 때 화려하기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벚나무 하면 일본말로 사구라국화 아닙니까, 일본국화.
국가간에 자존심이 걸린 얘기인데 진해같은데 해군본부에 벚꽃축제를 군항제라고 하고 이러는데 지금 앙성 위원님도 관광지 관문에 벚꽃으로 대제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누구는 벛꽃이 일본국화로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나무라고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기히 일본 국화로 되어 있으면 국가간에 자존심이 걸린 얘기인데 왜 그 나무만 심어서 하느냐, 그 외에 여러 가지 꽃들도 화려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충주관내는 벚꽃으로 몇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데 보다는 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무슨 꽃, 무슨 꽃 말씀하셨던대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로수로 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소태 복탄 강가에 거기 2,8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면하고 주민들하고 하셔서 거기도 벚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저희들 같으면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소태를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 드렸는데 어차피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물론 벚나무를 심어서 화려한 꽃을 봤을때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국가간에 생각을 한다면 다른 가로수로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소태 지역주민들도 그래요.
벚나무를 하자는 등 어떤 나무로 하자는 등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가서 우리 면민들하고 깊이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
한갑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어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사업비를 한 3억 들여서 올봄부터 한달동안 삼청리에 118ha를 심으셨는데 그게 천재지변으로 날씨가 가물다 보니까 9종에서 산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상수리 같은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내가 삼청리 갔다가 산주 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오늘 말씀 드리는데 향후계획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조림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활착이 좋은데 잣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물고 그랬을 뿐더러 토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잣나무라도 구해가지고 보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사과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건의라고 할까, 지금 달천로타리부터 중앙화학있는데까지 사과나무는 밖에 있고 안에는 은행나무가 있죠?
그러면 사실상 사과나무를 시에서 홍보효과로 심었다면 은행나무는 베어 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은행나무는 지하고를 많이 올렸어요.
지하고라고 하면 곁가지, 사과나무가 잘 보이게끔 올렸고 또 다른데로 이식할려고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은행나무가.
왜냐하면 차사고를 몇 번 보니까 은행나무가 꽤 굵었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주더라구요.
그래 그전에 사과나무 첫머리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몇 번 사고가 났었어요.
○임병헌 위원
완충작용을 말씀하신다면 잘못된게 큰나무에 차를 박으면 인명피해가 더나요, 아니면 작은 사과나무에 박아서 인명피해가 더나요?
사과나무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완충작용이 될런지는 몰라도.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인명피해도 그렇더라구요.
그전에 가로수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틀려요.
한동안 그런 사고가 덜 났었어요.
○임병헌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굵은 나무에 차를 박아서 사람 피해가 더 나겠어요, 가는 사과나무 멀리 떨어져 있는거 박아서 사람 피해가 덜 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덜 나더라구요.
또 큰 은행나무를 치웠을 때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임병헌 위원
문제점은 단지 거기를 지나는 차량도 그렇고 걷는 사람들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효과만 있는 거지 그 외에 효과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특히 남쪽으로는 사과나무가 괜찮아요, 그러나 북쪽으로는 은행나무 때문에 해가림이 돼죠?
그러면 문제가 크게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래 남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피해가, 동서로 햇빛이 있으니까.
○임병헌 위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늘이 지지, 사과나무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금 현재 사과 달린거나 결과를 보면 별 피해가 없어요.
○임병헌 위원
아니 어쨌든 작물은 햇빛을 많이 봐야 좋은 거 아니에요?
기왕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사과가로수가 어렵사리 키워 놓으셔서 제가 봐도 어떤 면으로 조금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누가 보던지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곁가지만 치고 은행나무앞에 삐죽 올려놓고 뒤에 사과나무를 해놓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안 어울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늘속에 다니는 시민들의 나무역할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충주시의 사과나무가로수 홍보가 더 중요한지 몰라도 기왕 그 구간이 사과나무길이라고 하면 은행나무는 다른데로 옮기던지 제거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 제가 볼때는 사과가로수는 큰 효과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아침마다 산책하시는 분들도 정서상에 터널 지나다니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6시만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임병헌 위원
저도 이렇게 말씀 드리면 아집이라고 그럴는지 몰라도 자꾸 그런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목적이 뭐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안하고 사과나무지키미 교통사고 난적이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7p에 호암공원내 골프연습장추진상황에 향후계획에 야외무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구해서 나무를 심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야외무대를 해놓고 그러면 청소년들 탈선을 유도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두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지난 9월 27일 사과지키미 하던 분이 9시경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사람이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장애인입니다.
나이는 45년생이니까 만 57세죠, 그래 무단횡단을 하다가 3차선 끝에서 학원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황을 알고 11시쯤 만나서 대책을 협의한 결과 무보험차량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확인해 본 결과 무보험차량이라도 1,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산재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 산재처리를 하는거, 두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한쪽은 보험금을 못받습니다.
다음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도 또 못받아요.
그래 양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유족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보험청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유족이 사위하고 아들이 있는데 서류는 저희들이 맞춰주고 그래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호암골프연습장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다는 얘기지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닙니다.
호암공원은 이대로 끝나는게 아니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2p 축산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만,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하가지만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가축이나 또 축산분야의 시설, 수산쪽에 각종시설이런 것들이 도내 3.2개 시군 평균에 해당하는 물량의 업무를 저희 시가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p 한우산업발전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안정을 시키는 등 거세를 한다든지, 수정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개량등록사업비를 준다든지 해서 우리나라 한우산업만은 보장을 하자는 뜻에서 금년에 계획이 5억 7,600만원, 전부 축발기금 국비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정제가입에 2,712두, 거세에 526두, 수정료 1,400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거세사업이 소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거세해서 고급육을 안기르려는 풍조가 생겨가지고 실적이 저조하고 또 5월에 구제역 발생하는 것 때문에 개량등록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 하겠습니다.
4p 소 수정란이식사업입니다.
저희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온 사업이 금년에는 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것도 쓰러져 가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송아지 증식을 위해서 금년에 318두를 수정시키려고 했던 것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한 3개월동안 수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연말까지 계획 두수는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꿀벌밀원지조성 및 자동채밀기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아카시아 나무를 봄에 조림을 했습니다.
또 지금 양봉을 하는 분들 연령이 60세이상 고령화 된 분들이 해서 채밀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자동채밀기를 금년에 55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독려를 해서 계획된 대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p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좀 이상한게 옛날에는 사료하면 조사료하고 농후사료가 있는데 농후사료인 옥수수나 이런 것을 주재료로 하는 배합사료만 사료라고 생각 했는데 이제는 외국에서 수풀사료까지 거의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진계획은 춘파용 옥수수나 수단을 재배한다든지 사이로를 설치한다든지 또 자가배합기를 설치해서 사료효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조사료생산을 기계화 하기 위해서 트랙터외 1종 세트를 사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요즘이 호밀파종적기인데 비가 많이 와서 벼베기가 늦어지는게 걱정입니다.
이것도 열말까지 계획된 숫자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p 대규모 사료작물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조사료생산사업의 일환이기는 한데 이것을 단지화 해서 한 20ha정도 해서 집단적으로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시비 1,900만원을 들여서 임차료라든지 대게 농지소유자하고 축산하는 사람이 틀려서 남의 논을 얻어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세워주신 예산 1,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임차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2ha를 뿌렸습니다만, 이것도 빨리해서 전국시범단지로 해서 내년에는 연시회도 해서 농가에 홍보코자 합니다.
8p 친환경 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축산산업이 공해산업이라고 지탄을 받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년에 이어서 축산분뇨처리사업 8개소, 분뇨액비화사업 1개소, 환경개선제라고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냄새가 덜나고 파리, 모기같은 것이 좀 덜 나는 사업을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시설공사는 거의 다 됐고 약품은 추경에 확보된게 거의 공급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용지를 보여 드렸는데 지금 강화도에서 지난 8일 돈콜레라가 발생돼서 5km, 10km, 도지역에 경계지역에 초소를 11개 운영한다고 들려 오는데 우리 주변국가들이 이런 가축전염병에 오염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각종 물류나 사람이나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언제 이런 전염병이 들어올지 몰라서 이제는 상시방역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계획된 소, 돼지, 개, 꿀벌에 대한 계획된 두수는 계획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여기에서 실적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p 구제역 특별대책추진입니다.
저희도 인근 진천에서 발생하고 용인이나 앙성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저희도 초소운영을 6개소, 금년에도 2개월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저희 지역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p 축산물작업장 해썹(HACCP)지원입니다.
해썹이라는게 뭐냐하면 축산물 위해요소 안정관리기준이라고 국제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수산물시설의 가공이 국제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예전보다 아주 까다로운 국제기준에 맞는 축산물생산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시에 있는 도축장 2개소하고 도계장 한 개소를 내년까지 축사기준에 맞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개명실업을 하고 내년에는 두군데를 합니다.
금년에 한군데는 거의 시설이 돼서 검사를 맡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할 도계장하고 도축장은 자담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내년까지 정부에서 계획한 시설에 맞도록 최신시설로 맞추겠습니다.
12p 육가공시설업체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시가 소나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2차 가공을 하는 업체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공시설이 12개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가 고속도로가 완전히 되면 중간유통시설이라든지 1차 가공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대성실업 1개소에 시설개선사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공정이 70%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다 기준대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브랜드가맹점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브랜드화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량 2개소로 동량면에 문화식품으로 브랜드가 궁중포크고 대성실업이라고 달천에 있는 것이 돈사랑포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는 됐고 1개소는 거의 완료 단계이 있습니다.
13p 사슴고기직판장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2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부터 상당수 사슴농가가 있고 많은 양이 있는데 IMF에 이어서 사슴고기나 양록뿔이 잘 안팔리니까 적체현상이 일어서 사슴값이 완전히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의 명품음식으로 개발하고 재래시장활성화의 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 재래시장내에 한 20평정도 되는 장소에 사슴고기도 판매하고 중탕도 내려주고 그 자리에서 시식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금년 추경에 세워준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했습니다.
중원녹우회로 했는데 약 20평정도되는 점포가 재래시장내에 없어서 물색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되면 년중에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p 내수면어족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종묘, 치어 40만 7,000미를 전부 방류를 마쳤습니다.
16p 신석마을회관 신축인데 2000년도 구제역이 발생한 곳이 신석마을인데 그 마을에 주민보상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도비보조해서 지금 기초를 하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표창도 받으셨죠, 표창을 받기까지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표창을 주신 것으로 알고 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충주시가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온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자동채밀기가 대당 얼마씩 계획됐던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업체를 둘러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것은 그렇고 한 150만원정도 짜리는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쓰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해서 그것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처음에 200만원이라고 말씀 안하셨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렇게 하다가 기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60만원에서부터 2-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임병헌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 보니까 자동채밀기해서 13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로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100통이상 가진 양봉업자들이 300농가가 넘죠, 그렇다면 골고루 주는 의미에서 어차피 거의 고령화가 되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반자동 이상만 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게 관내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원정을 나가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정 나가시는 분들은 젊은사람들이라고요.
이 분들을 전부 전자동으로 해주면 좋지만 조금 가격이 낮더라도 일시적으로 한번에 죽 해주고 말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런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떤 기종으로 하라고 못박지 않고 돈을 이만큼 기준만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대수라든지 기종선정, 가격선정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들이 협의해서 해라, 범위내에서 대수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겠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입을 모아서 한 것이 이 기종이었는데 현재 신청이 36대밖에 안들어 왔어요.
아직도 19대는 신청도 안들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싼거라도 더 하겠다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했는데도 이런 실정이니까요.
○임병헌 위원
그리고 6p 추진실적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을 축협에 8,400만원을 자본보조를 해줬죠, 구입을 했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구입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구입했으면 내역을 단가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8p 사업개요표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생균제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생균제가 처음에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때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면서 조금 예산도 깍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일부 공급이 되가지고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로 냄새도 안나고 해충도 많이 줄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560개소라면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를 시켜 주시는게 바람직 할 것 같고 또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 섰는데 보조를 4,600만원만 계획하신 것은 구입을 하신게 그런거에요, 아니면 4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절감차원이죠.
○임병헌 위원
이것은 절감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혹여나 400만원을 남기려면 다 사서 재워 놓더라도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 좀 덜 됐다고 하시는데 왜 3월부터 10월 지금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죠, 사실은 겨울철에 해충도 덜하고 또 냄새도 덜나는 시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시조를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시조를 사실상 한쪽은 강판 판넬로 집을 지어넣고 앞에 터 났는데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시조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주차를 시키러 왔따가 혹시 보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왕 시조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으셨다면 글쎄요, 자연생리 그런 것 때문에 차량 때문에 놀래서 가려 놓으셨는지 몰라도 그앞에 판넬을 눈가림을 하느라고 녹색으로 해놨으니까 덜 보이겠지만 저쪽 정문쪽에서 이쪽을 보면 그 좋은 사과나무, 감나무 또 모과나무 등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뒷면이 가로 막혀서 자연을 손상시키는 그런 기분도 들고 또 누가 보던지 거기를 보면 저게 뭘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엉뚱한 시설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왕 시조를 제대로 운영하실려면 개방을 완전히 시키던지 아니면 자연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놓기 불편하고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차라리 이 안 건물주변에, 바로 현관옆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던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저쪽에 갔다놓고 거기에 안내표지도 하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나 세워놓고 가다가 거기에 시조 원앙새가 있다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누구든지 들어올 때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주차자 말고라도 이 안으로 들여 오던지 해서 여러사람이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먼저 물으신 생균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당총예산에 서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되지 않아서 추경에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나지는 않지만 덜 나고, 해충도 그렇고 가축한테도 좋다고 그래서 시기는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일부러 예산을 갖고 안한다든지 또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봄, 여름, 가을 전에 다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해주실건지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조문제는 장소선정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시장님이 선정한 자리기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은패, 엄패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시조가 일반가축하고 틀려서 야행성이라 사람만 곁에 가면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쳐박듯이 들어가고 해서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해 지나고 나니까 좀 많이 순화가 됐는데도 지금도 망앞에 서면 천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들어가요, 그전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래서 보온덮개로 저쪽을 막아 놨는데 작년에도 알은 많이 났는데 부화가 안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실패를 하고 알은 한 60개 낳는데 부화가 안되고 쥐가 들어가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폐사는 한 마리밖에 안됐는데 죽지는 않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도계나 애완용 조류같으면 오픈이 되도 지장이 없는데 저런 것은 역시 더 오픈된데 갔다 놓으면 생존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한건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생균제를 말씀 드린 것은 저는 추경에 됐는지는 몰랐고 여기 추진기간은 3월부터 10월이라고 해놔서 나는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추진이 늦어졌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p 가축방역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서 탄저나 기종저, 전염병 비용이 공수의사들한테 지급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도 산건위에 처음 왔습니다만, 저도 오랫동안 먹이고 있는데 한번도 가축을 먹이면서 이런 혜택을 본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예산서마다 이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태껏 이런게 없었어요.
수의사들이 직접 와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과장 서춘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사들한테 월수당을 4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할 의무가 예방접종하고 질병예찰 또 2000년 같은 상황이 닥치면 집단동원에 협조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축산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에 다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소같은게 예방주사를 놓으러 가면 다 약만 달라고 하지 수의사한테 맡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게 약만 두고 가면 내가 놓을 테니까 두고 가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는게 얘기고 한 두 마리 먹이는 사람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마리나 많이 먹여서 더군다나 요즘 주인이 협조해 주지 않고 또 축사출입을 잘 시키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약도 전달이 안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돼지같은 것은 쿠폰을 줘서 양돈협회에서 스스로 쿠폰으로 해서 약도 최신약을 갔다 달라고 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형 양축가들은 거의 수의사들이 놓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고 또 소규모 농가는 놔주는 것으로.
○이종원 위원
이것을 공수의사들이 전달해 줄거 아니에요, 전업농이라도.
저같은 경우에도 한우가 한 20여두로 4-5년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공수의사를 본일이.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 이게 100%, 두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어디는 전체 두수에 10%미만,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제가 접해보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서춘식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감독을 해서 어떻게 됐나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을 굳이 저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4p 꿀벌밀원지조성사업추진현황에 추진실적 끝에 보니까 밀원조성지 풀베기작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요.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산림과는 아카시아 조림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아카시아를 재평가 해야 된다, 저희가 칠곡군에 전국벌꿀축제도 가보고 했는데 옛날에는 경제림으로 쓰지 않고 연료용으로 조림을 하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고 베어서 그랬는데 아카시아가 재평가 돼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산림과장이 없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심어야 돈 안돼요, 산 가진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2-30년 길러가지고 산주한테 돌아오는 돈이.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를 육림하듯이 길러가지고 세월을 보내면 지금 이태리가구 원료가 헝가리에서 도입되는 아카시아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팔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길러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칠곡군에 견학도 갔다 왔는데.
○임병헌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그런 나무 재질 탄탄하고 옛날 마차 원자재로 들어간 것도 알아요.
아는데 왜 산림녹지과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러니까 밀원조성을 해서 당초취지가 밀원도 되고 시 가까운 인근에 심어서 아카시아 향을 맡게 해주면 시민들한테 쉼터도 되고 또 정화도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심으려고 했는데 산림쪽에서는 이것을 거들떠도 안봐요.
그것은 양봉쪽에 목적이 더 크다고 보니까 우리는 손을 안대겠다, 해가지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밀원지면 축산과에서 풀베기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풀베기 예산은 별도로 없었고 양봉협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산주하고 같이 나와서 했어요.
○임병헌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산림녹지과라고 했죠?
○축산과장 서춘식
산림녹지과에서는 손도 안대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베어 내던 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아카시아 향도 전해주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0통이상 먹이는 양봉농가가 380 몇호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밀원도 다른데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봐서 시가지 근역이라든지 또 댐주변이라든지 주요관광지 주변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실때는 시비를 이렇게 계속 들일건가요?
○축산과장 서춘식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냥 조림을 하라고 하면 산림쪽에 그렇지 않아도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묘목하고 식재비정도는 보태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임병헌 위원
어차피 시비는 산림과에서 쓰나 축산과에서 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하게 꿀벌밀원지를 하신다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만 물론, 우리 충주시민의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아 가면서 얼마나 취할런지는 모르지만 채밀기도 해주고 또 꿀은 이정도 밀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재력도 어느정도 있을테고 또 그분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이게 성공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직접 맡기세요.
그런쪽이 좀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서춘식
시범사업중입니다.
몇 년간 해봐서 자기 산 사가지고 조림을 하는데 까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 해보겠다고 하고 사실상 칠곡군에 가보니까 유원지에 봄에 아카시아가 피면 일부러 사람들이 거기와서 밤늦도록 놀다 가고 그러데요.
○임병헌 위원
아까 자기가 산을 사서 하는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제 검단리 산 51번지는 시유림이죠?
○축산과장 서춘식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내땅에서 나는 밀원을 남한테 안주고 그냥 내가 양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양봉하는 사람입니다.
○임병헌 위원
하는 사람이면 풀베기작업까지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축산과장 서춘식
자발적으로 협회에서 나와서 산주하고 한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신다면 시유림에 하는게 좋고 어차피 충주시민들을 위하고 양봉업자를.
○축산과장 서춘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산림과에서 시유림을 안내놔요.
○임병헌 위원
그것은 사업부서 과자님들의 당당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거고 하여튼 시유림에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11인 |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 우종섭김기정윤준희임병헌 |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 ○출석공무원 : 5인 | |
| 농정국장 | 조운희 |
| 농업정책과장 | 오정치 |
| 농업생산지원과장 | 안만석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 축산과장 | 서춘식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김원석 |
| 간사 | 임성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