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충주시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도로과장 이상우, 교통과장 조명희,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7명으로 하여금 주1회 물가동향을 파악, 물가급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150개 모범업소에 분기별로 쓰레기봉투지원과 명패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물가대책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 29개소 운영과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4회 운영으로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으며 특허청, 도, 시 합동으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건축된 충주공설시장으로 20억 8,400만원을 들여 현대화 시켜 지난 9월 15일 재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8일까지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인주차장조성공사를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아치간판, 방송시설, 캐릭터 개발, 차광막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인의식전환 및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터미널에 재래시장 홍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중소상인사무실 건립을 건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금일 문화상가와 관아골 상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트와 남부시장 및 무학시장의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앙공설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한 설계를 공모 하겠습니다.

목행동에 건립된 충주공동물류센터는 부지 3,983평에 건물 1동, 709평을 6월 26일 개장하여 2,400여점의 물품을 확보,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 13%정도 싸게 공급토록 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재래시장에 활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우리시 기업체는 총 417개에 1만 213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6%입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유치전담반을 편성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우량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상반기에 20개 업체가 증가 하였습니다.

제2차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용탄동에 총 22만 7,000평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지난해까지 13만 6,000평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14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까지 3만 2,000평의 용지를 조성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사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경제안정자금과 수안보 시설현대화사업에 총 9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상반기 29개 업체에 28억 3,500만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자금은 51개 업체에 47억 5,500만원을 융자토록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전이용 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08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148개소에 282건의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및 전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 충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LPG연료 사용제한차량에 대하여는 1회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료유통질서확립과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료의 안전사용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사문화장출 및 전문기능인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노사문화창출을 위하여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 25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사한마음등산대회,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신노사문화를 창출토록 하겠으며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상반기에 47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 18억 1,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연 4만 5,000명에게 근로기회를 부여 했으며 하반기에도 연 2만 3,000명정도에게 근로기회를 부여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은 현재 70%의 공정에 있으며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금년 11월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중원학술연구회에 지금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금 현재 4,000만원을 중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주민공청회도 열고 해서 활성화 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재래시장활성화방안하고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두가지 주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상공회의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교육까지 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재래시장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해서 지금 컴퓨터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아지고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직 의뢰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중앙시장 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안에 132명의 점포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내적으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LNG관계를 대충 말씀 드릴까요?

LNG공급관계는 현재 탱크롤리 방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금년말까지 참빛도시가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산업자원부를 방분해서 충주지역에 LNG도시가스 공급배관망을 해달라고 해서, 어디냐 하면 지사님이 산자부장관님께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 여주에서 감곡, 충주, 제천을 잇는 연장 8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얘기를 해서 산자부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한민군 전체적인 공급망에 대한 것을 해서 9월말에 산업자원부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도 방문해서 충주도 여기 포함이 되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관망 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참빛도시가스에서 탱크롤리 방식으로 하기 위한 기반시설용역으로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것은 건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은 받았습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를 저희들이 방문했을때도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상당히 방문을 하고 현재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추이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글쎄요, 지금 탱크롤리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가스값이 현재 쓰는 것 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참빛도시가스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시로 접촉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그건 산자부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산자부에는 9월말에 도착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것을 다시 계획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충인새마을금고 3층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금년에 완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변동금리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저희가 이자보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7%의 이자중에 3.5%는 시에서 부담하고 3.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은행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은행자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흥은행에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협의는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직 덜 됐습니다.

한 70%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직 노점도 26개 점포중에서 덜 들어왔고 점포도 44개 점포에서 79%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동안을 장사를 안하던데가 되어서 지금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거기있는 상가를 저희들이 매일 나가 보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무학시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은 좋아 지리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서면으로만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현재 미분양 된곳은 식량작물을 심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공업단지 관계는 사실 분양이 안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 관계로 2,000매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전부 보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단지는 했는데 기반시설이 좀 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겠습니다.

단지는 조성을 해놨는데 가운데 상.하수도관계하고 도로가 안돼서 지금 공고를 했는데 그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되게 되면 금년하고 내년에는 전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문의가 오고 매일 저희 사무실에 한 두명씩은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상황중에서 도로교통망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지원사업이 24건이 있습니다.

24건중에는 시의국도가 3건인데 먼저 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p입니다.

시의국도가 3건에 72억 9,100만원입니다.

시의시도가 2건 14억 8,800만원,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비가 6:4의 비율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1건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2억인데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5:5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6건에 32억, 농어촌도로가 6건에 44억, 군도정비사업은 8:2,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8.5:1.5정도 되겠습니다.

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4건에 37억입니다.

이것은 8:2, 유지관리사업 2건이 있는데 7억 1,900만원 이것도 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건에 15.87km에 230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건에 9.7km 32억 4,4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중에서는 시도가 5건, 군도가 3건이 있습니다.

부표 19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6건에 19.42km에 112억 4,9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것은 20p부터 26p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용지보상중에 있는게 37건, 설계완료해서 집행중인 것이 2건, 공사중인 것이 42건, 공사완료된게 7건이 있습니다.

그래 공사중인 것 중에서 한 30건정도가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완료 된 것은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중인 것은 차질없이 시행기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사업이 10건에 19억 7,2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부표 27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15건에 21억 4,500만원, 부표 28p와 2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 전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중인 것 중에서 살미세성도로가 설계를 하다가 교통안전협의회하고 경찰서에서 한 결과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보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8p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유지보수로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555개소에 4억 8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유지보수사업은 5건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전기직이 6급이 1명, 7급이 1명, 기능직이 3명, 일용직이 1명이 있고 차량이 3대가 있는데 하루에 처리한 건수를 따지면 한 5건정도씩 처리를 했습니다.

3,898건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한 것이.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동부우회도로공사하고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하고 공설시장 가로등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115개소에 4억 3,6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9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공사는 현실에 맞게 열심히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0p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는 총 18km에 폭은 20m, 3,101억이 투자 됩니다.

그런데 풍동-용두구간은 충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이 34%가 되겠습니다.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터널공사가 양쪽에 200m, 합해서 한 400m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두-금가간 공사는 대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SK에 낙찰이 돼서 서류상으로는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이 지금 공군부대 입구에 지어져 있고 면지역에는 보상완료가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은 아직 안됐습니다.

11p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는 여주에서 충주구간은 12월 5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준공식 장소를 충주휴게소에 하는 것으로 건설부와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충주-상주간 중에서 충주에서 수안보까지를 저희들이 2003년안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줘도 2003년까지 준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공사는 지금 평택서 음성까지가 경부고속도로부터 중부고속도로까지인데 이 구간은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 음성에서 충주구간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인데 이것은 4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까지인데 2003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19호선, 영덕삼거리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19호선부터 제천 중앙고속도로까지는 기본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건설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13p 국도4차선확포장공사는 송강-백운간은 200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릿재 터널을 2003년 12월안에 개통을 한쪽만 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돼서 올해안에는 안되고 내년 4월경에는 다릿재터널 하나가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원-앙성간은 올해안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건설이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앙성-산척간은 12월말안에 개통이 가능합니다.

수안보 연풍간은 2004년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래-목계간, 살미-괴산간은 올해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을 저희들이 대전청에 알아 봤는데요, 경양건설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8월말에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10월 20일경에 공사르 해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공기간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한번 지역개발과하고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데 저희들 동부외관순환도로공사비가 보통 20억부터 25억 사이에 해마다 양여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동부외곽순환도로는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유원아파트 뒤부터 용산동 주공아파트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12월말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거고 내년도에는 용산동 2차 주공아파트부터 미덕학원쪽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현재 7-8억정도 주려고 사정중에 있습나다.

그런데 별미식당앞에 충주중학교있는데 용산아파트쪽으로, 거기에 우선 연결시키는게 더 시급한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까지 사업을 먼저 해놓고 또 미덕학원쪽으로도 관주골 들어가는 길까지 연결시켜 놓고 나서 이쪽으로 올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은.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쯤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달천사거리부터 단월교까지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예.

○도로과장 이상우

단오사까지는 현재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단오사에 담장 귀퉁이가 조금 나갑니다.

느티나무 가지같은게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오사에서 아직 보상비를 안찾아 갔어요.

협의중입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지금 공사구간인데 계속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연내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드리고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지금 군도, 농어촌정비도로사업이 1km에 보통 10억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대까지 가는데가 한 30km정도는 될겁니다.

그러면 3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30억정도에 한 5억씩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6년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6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놔두면 사실 시내버스 다니기가 더 나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은대-오량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투자를 할려고 한 5억정도 예산계획을 했습니다.

그런줄 아시고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문숭-창동간 도로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교통소통대책사업비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는 충청북도에서 배정되는데가 제천시하고 충주시만 배정이 됩니다.

이게 싯계교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도정비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는 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갔다 붙힌 겁니다.

먼저번 퇴직하신 김상희씨가 도청에서 담당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되는 사업비를 갔다 이름을 붙혀서 끌어오느라고 일을 했던거고, 처음에 설계할때는 기존교량을 그냥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30m, 진입로 확장을 하는데 지금 교량이 한쪽으로도 15m인가 확장을 하고 교량이 20m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도 1m 50cm정도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교량을 파손을 안시키고 써먹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공된게 DB18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교량을 부시고 다시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시키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래 진입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여러번 됐습니다.

또 증액된거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도 정보를 주시면 제가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5p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내버스 벽지노선보상금이 19개 노선에 1억 3,89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승강장 설치보수는 총 51개소에 8,653만원을 지원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을 따뜻하게 접하는 택시운전자들에게 600만원을 지원해서 조끼 1,200벌을 착용케 하였습니다.

충주관광홍보요원이 많이 활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내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을 4억 2,4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승강장설치 및 보수에 9,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운전자표창을 연말안에 수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유료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류대보조금사업은 유가 인상분에 따른 원가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 교통세인 국제를 지방세, 주행세로 전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5월까지 운수업계 37개 업체에 총 사용분이 2억 8,85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회에 걸쳐서 앞으로 7억 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를 둬서 지난 '97년부터 추진을 하려다 '98년도 IMF긴축재정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추진을 하려고 1회 추경에 학술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금지구역은 동지역 71개소를 포함해서 80개소에 40km이며, 견인구역은 2개소에 2km가 되겠습니다.

단손인력은 총 11명이고 단속장비로는 차량 4대, 무전기 14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개조에 11명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6,840건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81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개소에 2.4km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도심지의 교통체중이 심한 편도 2차선내에 간선도로 3개소, 1.2km에 견인구역을 추가 지정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공영주차장운영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총 5개소에 482면이고 11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정차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운영수입은 금년 8월말 현재 3억 2,084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차장유지보수비로 5건에 1,475만원을 들여서 차단기 등을 보수 했습니다.

충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 보상금 지급을 25명에 13억 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3명에 4억 6,000만원의 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을 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업무추진입니다.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1만 2,843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3,100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은 총 13만 3,094건으로 1일 평균 550건 이상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부과는 2,955건에 3억 3,956만 5,000원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2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1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135대를 소유자들에게 인계를 해서 강제 폐차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민원에 대한 최대의 친절서비스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이 동참하는 교통질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저희가 시내버스 2개 업체에 5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저희가 구 시가지 도로, 그러니까 E마트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그리고 차없는 거리, 취미사 골목 부민약국 삼거리에서 삼원초등학교, 아주 그 구간은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이 어제도 멱살을 잡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교통질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달라, 문의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는데 일부 주.정차를 안지키는 소유자들이 과태료를 4만원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 11명이 4개조로 해서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교통흐름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그 내용은 지난해에는 단암, 그리고 부론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성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시청에 들어와가지고 운행을 앙성소재지를 해서 감곡 또 단암, 그러니까 하루에 순환도로를 해달라, 그러니까 회사에 안 들어오고 그 차는 계속 앙성에만 매일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론까지 단암에서 한 1km정도 되는데 전혀, 14명이상이 타야 벽지노선으로 할 수 있는데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상이 되면 벽지노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지원도 할 수 없고 또한 매일 타시는 인원이 평균 5-6명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큰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벽지노선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또 재정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그리고 단암리가 생활권들이 앙성소재지하고 감곡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부론까지, 단암주민들이 부론까지 그렇게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저희가 금년도에 8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17건.

○교통과장 조명희

그런데 실적이 왜 저조하냐 하면 견인지역을 해놨는데 타시군에 없는 경고제, 그러니까 경고장을 붙이고 10분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9분돼서 차를 빼고 다시 대고, 그러니까 교통질서도 더 혼잡해 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10분 예고제를 없애고 3번 경고방송을 한 뒤에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러면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또 견인업체에서 아주 기피를 하고 있어요.

견인차를 부르면 바로 견인할 수도 없고, 1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차들한테도 정체가 돼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고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거리질서가 정착되도록 견인도 계속해서 실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저희가 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능주차장은 1일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년 8,000만원정도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물론, 차없는 거리에 보면 제1주차, 제2주차, 제3주차장, 거기에서 실적이 많고 다음에 금능주차장도 실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3억 가까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1급지는 그래도 구 시가지의 중심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1급지로 지정을 하고 '95년도에 금능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때만 해도 이쪽으로는 좀 한적하고 또 주변에 상가에서도 엄청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지말고 무료화 하라는 얘기도 많았고 반상회나 회의때마다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주차요원이 그래 없었기 때문에 주차도 1급지, 2급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청에서 볼때는 여기도 똑같이 1급지로 운영을 하면 주차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주변에 칠금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현대타운 아파트입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시청버스를 전에는 좀 이용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일부 시민들이 교현주차장, 거기를 자전거전용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허가민원과는 6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p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민원은 친절하게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농지취득증명심사 및 발급입니다.

동지역은 366건, 읍면지역은 1,94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업무추진입니다.

공장신설승인이 36개 업체, 공장등록업무는 신규 11개, 등록변경, 44개, 업종변경 10개 업체를 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는 건축허가 등 731건을 했습니다.

현장지도점검은 356회, 그리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에에 대해서 농지전용은 264건, 개발행위허가는 154건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 농업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분에 대하여 청문과 심의확정을 했습니다.

청문은 159필지에 대하여 73명을 하였으며 처분의무통지로 51명을 확정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조사분 174필지 68명을 처분명령통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농경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1년간은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기간을 줘서 처분명령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용강제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97년, '98년 조사분 63명에 대해서 8,673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586만 9,000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30%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30필지 19명에 대해서 2,067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19층 3개동에 390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동양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5년 8월 21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해서 '96년 8월 2일 사업계획승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말 시공을 하던중 11월 12일 기산이 부도로 중단하고 연이어 IMF로 인해서 4개 업체가 부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말에 동양도시개발이 시공업자로 선정되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현재 공정은 10층인데 14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교현 신촌지구 1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월말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2001년도사업 용산지구하고 지현 신촌지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으로 내년도까지 완료 되겠습니다.

야현3지구는 금년도 사업으로 개선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개 지구로 국비가 97%, 시비가 약 3%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교현 신촌지구는 금년 10월에 완료되고 용산 지현2지구는 현재 공정이 45%로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살미 소향산, 새술막, 앙성 상대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그런 민원이 가끔 저희과에 접수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대게 민사적인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완벽한 공사가 된 다음에 주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공장유치에 대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우리 과에 토목직이 있으니까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타 업자가 선정 됐습니다, 도 입찰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호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살미에 금년도 한 것을 보니까 괴산업자가 와서 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처음 해보는 업자가 하필 대들어서 공사는 공사대로 엉망이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저희과에서 하니까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건축허가기간이 법규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짓다 말은 대형건물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1년이 더 걸리니까 그런 것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중단된거, 2-3년이상 된 것은 사업촉구를 하는데 철거할 수도 없고 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한 강제철거도 할 수 없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몇 십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래서 공익에 상당히 해롭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만 들여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큰 것은 한 1억도 들여서 철거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비례해서 그런 돈을 들여서라도 철거할 가치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은 사업기간이 1년, 2년 지나면 현지조사를 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은게 있어요, 그런 것은 취소를 해나가고 있고요.

대게 보면 집을 짓다 만게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착공도 안한 것은 허가기간 2년정도 되면 전부 취소를 하는데 여기서 2년 지난 것은 건물까지 일부 올라가다 말은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기가 좀.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 것은 착공을 한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죄송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90년초에 한 것은 법규에 안맞는 것은 그냥 사용하게 하고 처리 안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은 양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현행 법규에 그것을 양성화를 못하는게 타인 토지에 접해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래서 소년체전 당시 자기 땅에 지은 것은 거의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사항이 있을때만 엽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올해 3번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이것은 상반기에만 개최를 한거고요, 하반기에는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새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