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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6.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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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3월28일(화)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가청념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05. 8.~10월까지 실시한 청념도 측정 결과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의 청념도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22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념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충주시는 충청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점수 7점대 즉, 10점 만점에 7.62점에 그쳐서 청념도 미달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잠깐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가장 능력있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고위 4급 국장급 모 씨가 사법기관의 조사가 임박하게 되자 호텔 5층에서 베란다로 용감하게 투신하여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은 전국 뉴스에 충주가 크게 클로즈업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일원에 물론 조사대상은 비록 아닐지라도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에서 부패 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걸쳐 전화조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기획부동산으로부터 금품, 향응,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 두 명이 또 있었으며,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는 불거진 각종 구설수로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2006년 청념도 순위는 전국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이라 판정을 받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추석명절로 충주시로부터 갈비선물을 받았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갈비값의 50배인 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받을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충주시에서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마침 공직자선거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라고 자부했던 본 의원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후 설마 우리 지역 의원은 아니시겠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응시하던 우리 주민의 실망스러운 표정과 참담하고 비굴하게 쓴웃음으로만 받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라도에 한 자치단체에서는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념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발표되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에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한 어느 노조지부장이 대주민 사죄 단식에 이어 총사퇴를 결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사죄는커녕 한결같이 나는 모른다 라는 모르쇠 일색이었습니다. 다만 심부름만 했던 하위직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원래 공직사회는 이렇습니까?

고위직일수록 그야말로 오리발을 몇 개씩 기본으로 갖고 계십니까?

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침묵이 금이라서 그렇습니까?

대주민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한다해서 진정 해가 가려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코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건의 과정을 탓하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한편, 인간적으로 정성스럽게 마음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운영에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진솔한 마음과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기대하고 원할뿐입니다.

무릇 지방자치의 특성상 이제 권위적인 행정은 불가능하고 단체장과 주민사이에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또한 주민들이 지도자의 이러한 신뢰와 인격을 느끼고 받아들일 때 진정된 지역발전과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는 왜 더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겠습니까!

공직의 투명성과 공공부분의 높은 도덕성은 민간부분의 사회적 투명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기본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3일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과 회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정적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시장께서는 2년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충주시에 따르면 시장의 공약사업 점검결과 9개 분야 4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중 10개 사업은 완료되고 27개 사업은 추진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은 산업경제부분 7건, 역사·관광 7건, 행정 3건, 농업소득 3건, 사회복지 7건, 교통기반 4건, 청소년 교육 4건, 문화예술 5건, 환경 4건 등 9개 분야에 4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추진중이거나 준비중인 사업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또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공약사업은 무엇입니까?

특히 최첨단 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과 함께 지난해 기업도시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는 충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만 기업도시 지정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연수원, 한방웰빙센터, 고도원의 명상센터 등 관광휴양도시의 청사진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제창하신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및 준비중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충청북도가 도내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균형 측정 및 지표를 산출한 결과 괴산군이 가장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참고로 불균형 측정 지표는 소득, 생활, 복지기관, 입지 등 4개 부문의 재정자립도, 1인당 재산세, 서비스업 종사자 수, 인구증가율, 노령화 문화공간 수, 의사 수, 기관종사자 수 13개 지표였습니다.

괴산군의 뒤를 이어 보은군 -1.15, 증평 -0.83, 영동, 옥천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면 청주시는 2.06으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진천, 청원, 음성, 충주, 제천 순이며 불균형 측정지표와 그나마 플러스로 조사되어 발전속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 경제회고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업유치, 공공부분의 민간 투자확대 등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지역의 장기경기침체로 폐업점포가 늘고 경제구조 강화 등 부작용이 드러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긍극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안정된 경제활동의 기반구축,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서 저의 신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번 105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려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나이어린 저를 동료의원으로 예우해 주고 이끌어주신 23분 의원님께 머리숙여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자리에서든 충주시의회의 명예와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떠올릴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저를 시정에 대한 토론자로 상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예를 벗어났던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충주시의 발전과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4년 전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 출마할 때의 각오처럼 시의원에 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석달이지만 시민들과 약속했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감히 시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며 잘사는 충주, 강한 충주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은 보다 좋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실제적인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천에 옮기면서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의 혁신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충주시의 혁신과 목표는 유형별로 무엇이며, 혁신정책의 실행 또는 추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혁신의 주 내용과 세부적 실천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나와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한시기구이지만 2007년까지 혁신분권조직을 두고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혁신분권 담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성과물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역혁신에 대한 확산노력이 확산의지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충주시청 내부에 추진실적은 있겠으나 충주시민 전체로의 확산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충주지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충주시청 내부만의 혁신과제 추진에서 벗어나 충주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그에 대한 혁신분권담당조직의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충주관내 게임장은 더욱더 대형화, 고급화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사행성 게임장에 소중한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나 압류한 게임기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단속을 머뭇거리게 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충주시에서 나서서 불법게임장의 압류게임기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창고를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주시에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현안 문제에 부딪치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수입쌀 개방 등으로 쌀농업의 위기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월부터 수입쌀이 시판되고 DDA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FTA 추진도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DDA와 FTA 개방화의 두 수레바퀴는 관세 감축과 의무수입 확대를 강요하며 우리 농업을 더욱 옥죄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 10년보다 더 무겁고 힘겨운 10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농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 쌀농업인데 당장 우리 쌀 앞에는 수입쌀과 생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려야 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은 농가소득원이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쌀농업은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의 뿌리이자 우리 국토를 가꾸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인 것입니다.

논은 집중호우의 피해를 방지해 주는 댐의 역할과 수질 및 대기정화, 조류의 서식지 제공, 농촌경관과 전통문화의 보존, 휴양민 레저공간 제공 등 논과 쌀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은 농업 전체 생산액과 맞먹는 23조원을 웃돈다는 것이 농업경제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쌀농사가 가지는 유무형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한다면 쌀농업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농업경제의 파탄 더 나아가 농촌경제의 파괴, 전통문화의 붕괴라는 무서운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쌀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쌀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는 쌀협상과 DDA협상이 타결되면 시장확대는 물론이고 추곡수매를 근간으로 하는 가격지지 조차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또한 쌀 소비에 지속적인 감소 역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입니다.

이 모두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이미 가시화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쌀 산업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쌀 농업이 충주지역 전체 농업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농촌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충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쌀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하느라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상한 현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5년, 10년 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을 앞두고 1994년부터 고품질 벼품종의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강원도는 고품질의 오래를 육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2001년 고시히카리를 국가품종목에 등재하여 2007년부터 이 품종의 보급체계에 들어가 1,500㏊까지 면적을 늘려 품질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세계최고 쌀 생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로 이월면 장양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최고의 ‘생거진천쌀’을 만들기 위한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욕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의 ‘청원생명쌀’은 철저하고 완벽한 품질관리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설 선물용으로 선정되고 감사원 식당을 공략하고 국회식당까지 진출할 기세이며, 홈쇼핑에도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쌀’은 도정과정, 초저온, 냉각시설보관, 특등급 이상 출하, 주1회 성분검사 등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고의 가치를 둠으로써 전국 쌀 품질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언제나 햅쌀과 같은 품질을 유지한다는 마케팅 전략이 주효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청원군의 과감한 예산 및 행정력의 지원, 농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그리고 농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며, 군과 농협의 연합마케팅이 실효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명품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쌀농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항인데 전국에서 농정국이 있는 곳은 충주뿐이라고 항상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농정국이 있는 우리 충주시는 이러한 쌀농업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브랜드나 하나 있는지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브랜드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쌀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자체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속에 농촌을 지키려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경영마인드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의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 청원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쌀명품화를 이루고 전국에서 앞서가는데 반하여 우리 충주시는 총 경지면적의 50%에 달하는 쌀 농업생산 기반이 있음에도 이렇다하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도농통합시로서 충주시가 쌀농업에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충주시가 통합브랜드로써 7Pride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7Pride 브랜드의 기능만으로는 충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쌀에 대해 브랜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전 ‘수입농산물 한글브랜드 혼란 크다’ 라는 농업관련 신문사설이 있었습니다. 외국농산물도 친근감 있고 토속적인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영문브랜드를 씀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쌀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쉽게 공감이 가는 별도의 독자적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의 도입이나 단위농협과의 공조 등을 통한 유통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과 농협과의 사업협력, 시설, 조직,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과감한 개편과 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의 발의로 지난 2005년 4월 30일 제정 공포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들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의 증가 이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로 우리 시의 주거형태도 대도시 못지 않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단독주택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의 주택보급수는 총 67,796세대이며 이 중 공동주택거주 세대수는 35,056세대로 충주시민의 약 52% 17,000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연수택지개발지구 등 현재 건축 중이거나 준비중인 아파트가 6,000여 세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공동주택 거주 인구는 거의 60%, 12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공원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단 단독주택의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등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요구와 관계없이 시에서 당연히 알아서 시설해 주거나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지만 사실상 공동시설과 똑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오히려 이용빈도면에서는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은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지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단지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 시설 관리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 당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마침내 지난 2003년 5월 주택법 제43조 8항이 신설,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주택법 제43조 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최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발의 하였던 것입니다.

동 조례 제2조,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원룸, 연립주택 등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10년이상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수는 88개 단지 16,176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현 전체 공동주택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만큼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많은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납부하고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된 지 근 1년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상에 규정된 공동주택지원계획의 수립,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본 조례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조차도 아직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주시민의 50%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조례를 제정한 본 의원으로서는 과연 충주시에서 공동주택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별도의 자치단체인 교육기관 지원에는 5억 8,00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보조금 예산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시 예산을 시민에게 분배하는 방법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 8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우리 시보다 조례 제정이 훨씬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비로 확보하였음은 물론 지난해 조례 시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최소한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예산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연차별 지원 규모 등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의 공동주택 지원 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남한강의 푸른 물과 풍요로운 황금 들판 그리고 붉은 홍꽃의 삼색이 어우러지는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를 소재로 한 업체와 공연 등을 이용하여 충주시와 자매결연 또는 일부 지원을 하여 충주의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망을 구축할 용의와 SBS 방송드라마 “연개소문” 촬영지를 재현시켜 충주를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를 소재로 한 업체와 공연 등을 이용한 홍보 및 농특산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본 의원은 원거리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 자주 느끼는 바, 외지에서의 시설이나 업체 등에 간판이 충주라고 되어 있으면 왠지 반갑고 들르고 싶고 누군가 어떤 곳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효성문화제가 열리는 평창군 봉평면 효성마을이 있는 가산공원과 주변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산공원내 ‘충주집’이라는 주막이 초가삼간에 들마루가 있고 대문 앞에는 ‘충주집’이라는 간판이 목판에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국밥과 묵을 판매하는 장소로써 기왕이면 ‘충주집’에서 식사하고 그곳에 들러 식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가산 이효석 선생이 봉평장에서 대화장까지 가는 길에 봉평장터에 있는 충주집에서의 동이와의 관계와 달밤에 메밀밭을 지나며 허생원의 과거 로맨스를 펼치며 장돌뱅이 생활의 애환을 통해 삶의 한 단면을 그려낸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로 이를 소재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 곳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2005년도 효성문화제만 572,000여명, 피닉스파크 등 주변을 관광코자 봉평을 다녀간 관광객이 총 228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충주라는 지명이 저절로 홍보가 된다지만 우리 시에서 평창군과 협의하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주라는 곳을 알릴 수 있는 장소로도 충분하고 또한 충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충주는 바다가 없어 여행을 가게되면 동해안이나 서해안을 많이 찾는데 주로 주문진을 가서 바다회를 먹고 해산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을 살 때는 항상 ‘안림동 건어물 집’ 또는 ‘충청도집’ 그리고 횟집하면 주문진항 옆 직판장이 있는 ‘충주집’이라는 횟집의 간판만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충주와 연계된 업소를 우리 시에서도 이를 잘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고 간판도 충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의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은 2주전에 서울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에서 공연하는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70 내지 80년도의 충주를 배경으로 고등학교 시절 세상을 다 가질 듯 자신감에 차있던 충주고등학교 밴드 ‘충고 보이스’와 실력파 충주여고 그룹밴드 ‘버진블레이드’ 맴버들이 서로 만나 첫사랑과 우정을 담으면서 사회에 나와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밤무대를 전전하면서 어린시절 꿈은 어느덧 고단한 현실이 되었지만 다시 뭉치는 주인공들의 새로운 희망을 그린 뮤지컬로 공연내내 충주고와 충주여고를 부르짖고 또한 충주여고 뱃지로부터 충주해장국, 꿩샤브샤브 등 수안보의 경제를 또한 살려야 한다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까지 제안하면서 지역주변을 도와줘야 한다는 해답까지 내놓은 그야말로 2시간 반을 충주로 시작해서 충주로 막을 내리는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이 2004년도 초연이래 총 22만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 앙코르 공연으로 4월 2일까지 공연 계획이었으나 인기가 너무 좋다보니 4월 9일까지 또 연장을 하는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연을 보면서 1일 1내지 2회 공연을 하는데 객석이 1,563석으로 예매가 안 되면 거의 곤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공연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충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진열 또는 판매하여 충주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를 소재로 한 시설과 공연 등을 이용하여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자매결연 또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BS 드라마 “연개소문” 촬영지에 대한 셋트장 재현입니다.

SBS 드리마 “연개소문”은 7세기 고구려 영웅 연개소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을지문덕, 김유신, 김춘추 등 삼국시대 인물들의 활약상을 그려낼 계획으로 고려말 재상 연개소문은 한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영류왕을 시해한 후 보장왕을 세우고 정권을 장악하는 드라마로써 이중 안시성과 토산성 등 여러 전투장면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트장의 장소는 금가면 사암리 금가 용두 간 4차선 도로 공사구간 내 높이 10m 둘레 40여m 정도의 흙이 쌓여있는 곳을 선택하여 전투를 할 수 있는 성으로 임시 세트장을 조성, 연개소문이 토산성을 탈취하는 장면 등 여러 성으로 변환해 가며 촬영한 장소입니다.

현재는 도로 공사 중으로 세트장이 없어졌으나 주변지역에 세트장을 재현시켜 연개소문의 기개를 떨쳤던 장소로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또한 명장이며 고려말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재상이 지휘 통솔한 장소로써 이를 재연함으로써 외지인에게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후 시민의 재산을 늘려주겠다고 하시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시정을 집중하여 오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요즘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좋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용증대나 시민소득증대, 세수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한 방편으로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를 슬그머니 풀어놓아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업종의 신설이 허용되는 등 수도권 완화 움직임이 있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내식구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기업환경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보따리를 꾸린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시 기업환경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나 좋은가, 만약 차별에 대한 요건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요건은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중인 동서고속도로,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등의 접근성,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근접 거리에 있고 다양한 교육기관이 소재하며 청주 국제공항이나 수자원 등의 인프라 기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자격을 갖췄지만 외부적인 조건이외도 내부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충주로 이전하는 국내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스톱 행정절차, 옴브즈만 제도, 제조업 신용보증제도 등 과감한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목행동 일원 제2산업단지를 가봤습니다만 전에 나대지로 있던 단지에 대부분 기업체가 가동되거나 건설중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이 눈에 띠게 늘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되며 이는 시장님께서 그간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류, 주덕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 중원산업단지도 기업도시개발 예정지와 아울러 충주지역의 지식기반형 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치할 기업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또 내 식구가 된 기업을 안 떠나는 지역 만들기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활기찬 충주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유치한 기업현황과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8일 우리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1만 충주시민은 지구 장소를 비롯한 수많은 결의대회, 서명운동, 관계부처장 방문 등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기관 충북이전 배제방침을 철회시켰고 이후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가 가미된 기업형 혁신도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가 합심하여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인근 자치단체간의 혁신도시 유치 경쟁으로 보이지 않은 갈등도 있어왔고 공조활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된 이상 과거의 집착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하여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기업도시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지만 무엇보다 성공의 관건은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보고를 통해서 밝혀왔듯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만으로는 수적으로나 규모면으로나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조성비 3,000억, 투자규모 3조원이 소요되는 대형산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은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10만평의 부지중 2/3가 국공유지로써 낮은 보상비를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현안국가사업 도로망을 고려한다면 기업 입장으로써도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 일원에는 16개 단지에 8,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중으로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사업자들은 이윤을 내기 위한 기업가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에 투자하여 사업전망이 없다면 이렇듯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 이렇듯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시는 충주시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승격 50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를 계기로 육일승천 도약 발전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관건은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고명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각오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21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땀흘려 오신 의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늘 염려하시는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열망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 공직자 모두는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충주시의 혁신과제 목표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실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 조직구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 4.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혁신역량 제고와 행정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혁신분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행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2004년 5월 31일 기획감사과에 혁신분권담당 조직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5년 8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의 소속, 기구 변경지시가 있어 기획감사과에 있던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로 이동 배치하여 현재까지 혁신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혁신과제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정의 혁신을 꾀하는 등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혁신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는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역량을 결집시키고 혁신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부서별로 자체실천 혁신과제 51건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공감대를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혁신 목표와 추진방향은 혁신의 성과 창출과 내재화를 위해 혁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 구현과 혁신 추동력 확보로 전공무원의 자율적인 혁신동참을 유도하여 주민속으로 파고드는 고객만족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행정혁신의 실천과제를 혁신 추동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 행정비용 줄이기 등 혁신과제 발굴과 실천적 공통과제 추진,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공감대 확산,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추진, 수요지향적 지방분권 이반 구축 등 6개 분야에 39개 실천과제를 선정 시정에 혁신역량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추진계획은 정부의 18개 혁신공통과제와 부서별로 특색있는 혁신브랜드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혁신의 기초 인프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을 위해 기지관리 시스템과 혁신관리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등 행정의 혁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전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장, 불법 광고물 등 경찰단속 후 압류물품 보관창고를 충주시에서 확보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충주시에서 보관창고를 확보하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도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무려 556개의 불법게임기를 압류하였고 그중 436대를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0대의 불법게임기를 압류하여 충주경찰서에 40대, 목행동 개인창고에 40대, 기타 장소에 40대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 과정에서 압류한 불법게임기를 특별히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압류물품 보관 창고를 확보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에서도 판단되기 때문에 고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나오는 광고물이나 전단, 명함, 플래카드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창고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자체행정 혁신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도 일궈나가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혁신은 공무원들의 행정추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충주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충주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주시 전반의 변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충주시민에게 충주시의 혁신과제 좌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그쪽으로 동참시키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충주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시에서 파악한 대로 제시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체 행정혁신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창희

고명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충주시정의 행정혁신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 마인드의 혁신 그리고 기타 시스템에 관련된 혁신도 함께 추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충주시민들의 소극적인 사고를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고와 좀더 친절 마인드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부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고명종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수입 개방 등으로 쌀농업의 위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수입 개방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 외국쌀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양곡관리법 및 쌀소득기금 보존기금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충격 완화를 위해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충주시에서도 쌀 재배 농업인에게 소득지원 사업 지원금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쌀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06년도 농업정책의 방향을 친환경, 고품질, 바이오농업에 최대 역점을 두고 약 20개 사업에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충주쌀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을 갖춘 쌀전업농 육성과 친환경 농업재배 기술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온저장시설 도입은 균특예산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자부담분이 무려 50%에 달해 선뜻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RPC나 농협으로 하여금 이 분야에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은 그동안 쌀 브랜드 통합을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RPC, 농협, 개인정미소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으나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30여 개의 고유 브랜드를 한꺼번에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시민이 사랑하고 대외적 홍보효과가 높은 공동브랜드로 “7Pride 충주”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브랜드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쌀 한 가지만 가지고 별도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다시 개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막 태동한 “7Pride 충주”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쌀 브랜드를 “7Pride 충주 쌀”로 방향을 정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와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6,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전문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바, 앞으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부터 생산되는 햅쌀은 대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쌀 생산현황과 판매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에는 106 농가에서 79㏊를 재배하여 371톤을 생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하여 200㏊이상에서 1,000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쌀의 주요 판로는 일산에 있는 미엔비유통, 서울에 있는 노른자수평과 남양유업 등 6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찾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 물량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경우에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터 등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추진하면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초부터 농협측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을 책임 생산케 하고 농협에서는 특화품목에 대한 계약재배와 마케팅 등을 통한 유통을 전담케 하는 한편 우리 시 농정당국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영농생산비와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나아가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 보급과 판촉 활동을 맡아서 추진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질 좋고 맛있고 그리고 몸에 아주 좋다는 기능성 맞춤형 쌀을 생산하여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도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 농업에 있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도 시장님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공직자들도 쌀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쌀 농업이 충주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로써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강한 의지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열의있게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밑에서 따라주는 인력보조 및 규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 직원 14명인데 농업직이 7명이고 행정직이 7명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왔다가 1, 2년이면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배워야 되고 하는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좀더 전문성 있는 인력과 사업부서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인력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과 인력증원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우선 김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중농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주시의 3대 시책이 중농정책을 쓰는 친환경 바이오농업을 통해서 농업혁명을 이룩하고 그리고 최첨단 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연계해서 최첨단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룩하고 레포츠형 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충주시의 3대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중농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쌀의 브랜드화도 반드시 청원생명쌀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7Pride 충주쌀”로 명명하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홍보를 하고 충주쌀이 다른 쌀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게 되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Pride 충주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방향에 같이 동참해 주는 각 농협이나 RPC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농업직과 행정직이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농업직을 좀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도 행정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거기에 가있어 두루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직을 좀더 보강하자는 김종하 의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도 ‘생거진천쌀’이나 ‘청원생명쌀’ 같이 홍보와 판매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질이거든요. 생산과정부터 저장, 가공 이런 것이 잘 돼서 품질이 좋아야 홍보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실제 물건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홍보전략만 좋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이든 저장이든 가공에 대한 투자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충주쌀 명품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산, 저장, 가공, 유통에 대한 홍보마케팅부터 장기적인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한창희

저도 쌀전업농 회장이 시의회 김원석 부의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충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접을 좀 못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쌀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의원

충주쌀을 살리는 것이 충주경제를 살리고 또한 환경도 살린다는 차원에서 생명의 원동으로써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2005. 4. 30. 제정 공포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사업심사위원회 운영과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향후 공동주택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4월에 제정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매우 유익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공동주택의 선정방법과 지원규모, 연차별 지원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러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시의회, 전문가 단체 등의 의원추천을 의뢰한 바 있으며, 추천서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10인 이내로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10년이 경과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무려 88개 단지에 16,17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넉넉치 않은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일시에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단기별로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우선 금년 5월 한달간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심사위원회에 붙여 금년도 추경예산 확보범위와 연차별 지원 규모 등 향후 지원계획을 심도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공동주택지원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206,000명 중에서 52% 107,000명이 살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펴시는데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이 52%의 시민점유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년이 넘은 단지가 88개 단지에 16,000여 세대, 3인 가구로 친다 해도 약 5만명이 현재 아주 생활여건이 취약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산아파트,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도 많이 사시고 생활환경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못내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비를 걷어 모아서 공동시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나 주택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어려운 영세민들 사는 아파트 단지를 빨리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번 추경에 시장님이 허용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도 약 7억원이라는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섰는데 우리 시보다도 인구도 훨씬 적고 공동주택 단지수도 적은 데도 제천시장님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의 애환을 시정에 잘 반영해서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의 위치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주택정책을 펴신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7월 추경에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태조사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언론에 보도해 주시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주택정책을 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한창희

고맙습니다.

정태갑 의원님께서 서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세민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실 것으로 알면서 참고사항으로 하시라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고층아파트가 아닌 저층아파트 즉 말하자면 용산아파트라든가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거의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다 등등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도 저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에 땅 속으로 급수시설에 관계되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돼서 이제는 부식이 돼서 지하에서 전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만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요금으로 말하면 공동수도요금으로 포함돼서 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에 대한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왜 이렇게 공동수도료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하 저수조부터 아파트 각 동에 연결되는 배관 라인이 부식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하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부터 지원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층아파트야말로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수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출되는 관리비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한 금액을 갖고 지하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권순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 된 상수도관이나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지에서 충주를 소재로 한 시설이나 업체와 공연 등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고 충주 홍보와 농특산물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SBS 방송드라마 “연개소문” 촬영 간이세트를 다시 만들어 이를 홍보차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지에서 충주를 테마로 하거나 연보로 하여 기업이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자매결연 등을 맺어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충주를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농특산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매체나 출향인사 등을 통해 우선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부터 대도시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자매결연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농특산품 판매방안 등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BS 방송드라마 “연개소문”을 촬영했던 주변 적당한 장소에 당시 촬영세트 등을 재현하여 충주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임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도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이 느껴집니다. 오는 5월부터 방영될 예정인 SBS 방송드라마 “연개소문”은 지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금가~용두 간 도로공사 구간내에서 촬영을 마치고 임시 세트장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인가 배용준이라는 인기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연가”가 맺어준 춘천의 남이섬과 드라마 “모래시계”가 만들어낸 강릉의 정동진이 부러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5월에 드라마 “연개소문”이 정식으로 방영되면 시청률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재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SBS 방송국과 재현장소 선정과 시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를 소재로 한 시설이나 공연을 이용한 자매결연 등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 참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평창 봉평면 가산공원을 가봤을 때 충주집이 물론 “메밀꽃 필 무렵” 책에 충주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실제 충주집을 초가삼간으로 지어놓고 나름대로 충주가 홍보된다니까 너무 감격적이였으며 이런 곳을 잘 개발해서 홍보한다면 우리 충주는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산공원 옆 봉평시장 내 실제 충주집이 있던 곳을 현재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실제 충주집이 있었던 곳이라서 우리 나름대로 충주를 홍보하는 기회와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 평상시는 못가더라도 효성문화제 행사 기간만이라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충주를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 한창희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전국의 주요도시나 어디를 갔을 때 충주집이라는 충주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하거나 다른 가게를 볼 때 상당히 반갑고 고마웠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전국에 우리 충주의 이름을 내걸고 충주와 연고가 있는 시설이나 업소 실태를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상호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자매결연도 맺으면서 충주가 효율적으로 자생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 부분도 하시고 가산공원 내 충주집이 현재 있거든요. 효성문화제 기간에 우리 충주에서 거기 현지를 가서 홍보를 하고 농특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시장 한창희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리고 다음 “행진!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공연을 제가 지난 11일 토요일 1차 공연 때 가봤는데 객석이 1,563석 그것도 모자라서 임시 의자를 설치해 놓고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맴버들이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전령사,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을 참 감동깊게 봤는데, 이 기회에 우리 충주를 더 좀 알리고 또 농특산품을 그곳 가서 진열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공연입장 전 한 2, 30분 정도 관람객들이 바깥에서 쉬고 있고 또는 1막 끝나고 15분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서울 사과나들이를 가서 사과를 깎아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여기에서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최소한 1,500명 내지 3,000명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장소에서 그런 홍보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한창희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은 토성이라서 흙만 쌓아놓고 앞에 성 외곽 시설은 간단한, 실제 시설도 젓나무로 간단하게 시설했습니다. 정말로 비용도 안 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지역이나 아니면 충주 어디 좋은 지역에 시설해서 적극적으로 충주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시장 취임후 유치한 기업현황과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이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충주시장으로 취임한 저는 시정 제일의 방침을 기업하기 좋은 경제 충주를 건설하는데 두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주가 되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우리 충주가 처한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주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에 힘입어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에는 21만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성원속에 대한민국 시범기업도시로 선정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이후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은 대략 73개 업체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KPF 전 한국볼트 등 42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명화엔지니어링 등 31업체가 공장을 신축 중에 있거나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들 73개 업체의 총 투자비는 무려 2,303억원에 달하고 2,076명의 종업원이 공장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는 등 모처럼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기를 띠게 되었음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수십여개의 기업유치에 버금가는 하나의류재단의 충주웰빙센터와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이 수안보 일대에 들어오게 되고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종합명상센터가 노은면 문성리 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앞으로 무려 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미 지난해 7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KPF외 9개 업체에 전액 국비로 23억원의 입지보조금을 PMP외 3개 업체에 국비와 시비 각 50%해서 20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당 업체에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기업활동의 측면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인 우대 조례와 기업인의 날 제정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대지원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금 출연을 더욱 늘리고 충주대학교의 친환경첨단산업 연구활동과 인터넷 창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의 전략 업종인 IT, BT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체 유치에 힘을 쏟는 한편 유치기업에 대한 LNG와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과 돈과 사람이 충주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주시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대기업 유치 전략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주시가 대한민국 시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21만 시민 여러분과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최첨단 기업도시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도시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그동안 참여기업과 함께 구성한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잠정지분률과 운영분담금을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충주 기업도시사업단을 발촉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공모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설계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삼한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열심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전국 6개 기업도시 중 최초로 사업예정지구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발표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설정 지난 3월 7일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27일 체계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마스터플랜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 6월경에는 SPC 즉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고 7, 8월에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 감정을 실시하여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관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기업도시는 건설교통부와 전경련에서도 전국 6개 기업도시 중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업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대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기업 중심의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과 함께 기업도시를 특성화하여 Cross rate 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전경련에 대기업이 기업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건설교통부와 전경련이 공동 주관해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기업 유치 설명회장에는 시장인 제가 직접 참석하여 우리 충주시의 유리한 요건을 소개하고 참여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와는 별도로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10대 대기업과 끊임없는 접촉을 추진한 결과 현재 S사와 H사가 충주기업도시 참여 여부를 신중이 검토하고 있어 늦어도 5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충주그린 테크노폴리스를 성공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충주 번영에 탄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충주기업도시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혹시 작전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세부적인 작전 전략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개괄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는 대기업이 과연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Sub 회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전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는 실무진에서부터 고위간부들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충주시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충주의 여러 가지 상황도 검토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전략적인 문제에서 내놓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거기서도 대외비를 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그야말로 기업도시 유치라든가 아니면 행정에 투자유치실과 같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내지는 경제발전에 상당한 획기적인 이런 것을 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인가요, 충청북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기업가적인 구성요소 예를 든다면 조직의 혁신정신 내지는 지식창출, 활용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신속한 대응능력 등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도내 자치단체에서 단양군이 3.82점으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고 우리 충주시는 3.43으로 12개 기관중에 10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소위 공무원들의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충실하게 많아야 되지 않느냐,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기업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기업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어느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공무원들의 사고변화 내지는 기업가 정신에 더 충실한 것을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유치실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사고변화 내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우선 김대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우리 충주시에서 의원님들을 미풍양속에 따라 잘 모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시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통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무슨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dl 하시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그것도 우리 시의원과 가장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기획감사과에서 순수한 뜻에서 선물한 것이 시민들에게는 마치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에서 시청의 1,200여 공직자들은 제가 시장에 부임하면서 자율행정을 주창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행정이 저는 어느 정도는 착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율행정이 꽃을 피게 되면 기업가 정신, 기업가 마인드를 받아들여서 충주시청도 하나의 기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익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시민들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 나가는지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모든 행정 하나하나를 꾸려가겠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 1,200 공직자들께서는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모든 행정 하나하나를 시민들의 이익과 결부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니면서 목행리 공업단지에 활발하고 분양이 많은 데에서 많은 발전이 있다 라고 말씀을 어디 가든지 하시는데 지금 목행리 공업단지 추가로 조성하는 데 거기 분양이 얼마나 됐으며, 또 어느 기업들이 유치돼 있는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한창희

추가로 5만평 조성하는 것 말씀입니까?

강칠원 의원

예.

○시장 한창희

추가로 5만평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가 그것에 관해서는 추후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리고 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 맹동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이미 아시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보조 100%를 받아서 126,700평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129개 업체가 신청해서 1차적으로 19개를 선별하는데 22개가 지금 선별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치열한 이런 기업유치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애를 쓰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전공무원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하는 차이, 그렇다면 그 단지에 조성한 내역이 정부에서 100% 보조한다면 임대하면서 융자까지 주는 조건이 좋은 그런 업체를 유치나 그런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공장에 위치하기에 치열한 경쟁을 해서 못들어간 업체한테 말을 들어봤을 때 과연 우리 충주는 이런 것을 한번 할 수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주에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2류, 3류 기업이 들어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류 기업이 들어와야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용탄동 제2산업단지에 한국볼트라든지 동남전기 같은 것은 1류 기업입니다. 그게 들어오니까 협력업체들도 같이 따라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1류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기업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진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를 취해서라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1류 기업이 충주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좋은 혜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모든 여건이 교통 또 생활, 공장의 소통에 제1호라고 생각하는데 충주에 앞으로 교통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서고속도로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생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라든지 도로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도 산업인프라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못과 냇물에 수로를 뚫어놨을 때 수로를 잘못 뚫어놓으면 연못의 물이 오히려 역류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인프라나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 도로를 따라서 오히려 충주에 그러한 경제적인 것이 대도시로 흡수돼 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원주가 예를 들어서 더 커지게 되면 우리가 원주로 4차선을 뚫어놨을 때 그리로 통해서 원주로 잘못되면 흡수돼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충주에서 보면 사람이 아플 때는 조금 아프면 충주병원으로 가지만 많이 아프면 원주기독교 병원으로 갑니다. 더 크게 아프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일류병원이 더 여기 있는 병원보다 원주가 더 일류병원이고 원주에 있는 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일류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에 일류기관, 일류기업 그러한 좋은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러한 기업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산업인프라든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전제하에 도로가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한창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 24인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김기선이종갑김대식황병주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한창희
부시장우병수
투자유치지원실장박영선
공보담당관신동영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관광복지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김형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상우
○회의록 서명
의 장 김무식
서명의원 허종회
우종섭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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