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명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의 출마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직내부 행정누수에 대한 대책과 이에 따른 조직의 실질 책임자인 부시장의 역할과 기능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침 충주시장께서는 예비후보자등록 등을 생략한 체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즉, 후보등록마감일까지 시장직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책임있는 의욕 넘치는 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선을 희망하는 마음이 또한 승배를 위한 마음이 당락을 초연하게 잊은 체 시장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가 솔직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아닐지라도 현역이 갖는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공직에 초연하게 전념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손을 철저하게 잡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 일부 공무원들은 유력후보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시정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후보에게 제공하는 일 등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업무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일 등이 과거에는 가끔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님의 출마가 기정사실이고 언제 사퇴하느냐의 사퇴시기에 관계없이 충주시의 부책임자로서 예견되는 공직자의 업무태도, 행정누수, 공직내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북의 북부권에 위치한 충주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안보온천은 충주호와 국립공원, 미륵리 사적지, 송계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천이 어우러진 자연관광의 보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라든가 또는 복합 레저시설 운영, 월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운영 내지는 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관합동의 출자로 효율적인 관광활성화와 고용창출 내지는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데 그 설립의 목적과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실예로 든다면 수안보 소재 와이키키라는 복합레져시설의 경우 경매가격이 그 시설과 여건에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효용도가 높으나 현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상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높기에 제3섹타형의 민관합동출자 형식의 기업형 충주관광공사 내지는 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리목적의 사업대상을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공동출자, 공동이윤 배분의 형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면 지역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혼재된 사업의 선정과 수익성이 강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주시는 적극적 또는 공격적으로 대응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으로 관광발전기금이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입후보하는 시기를 선거등록일, 그러니까 약 보름 전 이상이 되죠?

○김대식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책임성 있고 또 임기동안에는 충실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침 고 의원께서 시정질문 내용이 다른 후보들은 대개 예비등록을 마치고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 반대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히려 행정누수 쪽 보다는 공직에 오래 계심으로써 임기를 다 마치는 분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내지는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물론, 예상은 힘드시겠습니다만, 대개 일반적인 예로써 말입니다.

○김대식 의원

왕왕 말이죠, 보면 현직에 계시면서 우리 리통장들이라든가, 리통장은 며칠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해야 되죠?

○김대식 의원

자치위원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전에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에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빈번한 예를 보아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거에 대한 어떤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관내 리통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뭐 거기에 일어나는 임기를 마치는 현 시장님의 지나친 정치성에 대한 예견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허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사실은 저희 4대 의회가 이번 105회 임시회로 사실상 저희 의정활동은 중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임기야 6월말까지지만 사실상 우리 임기로써 임기내에 회의는 거의 중지가 됐다, 이래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이쪽 사항에 대한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4월 아니면 5월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을 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종회 의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현실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어렵다는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년전을 돌이켜볼 때 마침 저희 충주시에서 우리 수안보 지역에 스포츠파크라는 전문용역회사에 결과에 따라서 축구장을 몇 면을 만드는데 운동장 부지매입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때 와이키키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손도 대지않고 아주 손쉽게 축구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었고 또한 비어있는 복합레져시설 와이키키가 실내체육관도 겸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게 있는데 경매가격도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만큼 낮고 민간인이 볼때는 분명 그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벽이 있고 그래서 마침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런 가칭 관광개발공사라든가 민간합동출자형식의 이런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손쉽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구상을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마침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충주가 쉽게 얘기해서 레져관광형을 추구하는 어떤 시정목표도 있는데 언제든 관광이 구호로만, 말로만 그치기 쉬운 그런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절한 제안이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마지막에 시정질문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등 심도있게 고려를 하겠다는 등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로 행정을 했으면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충주시가 지향하는 차별화 된 운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복지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 자치의식함양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를 협치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선행정기관의 이미지에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첫째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통한 자치의식을 함양시키고, 둘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긍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작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2002년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시작으로 도시지역 12개 동과 2개 면을 완료하고 나머지 읍면지역 기능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되 주민참여하에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행정주도하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율조직인 커뮤니티센터로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열람한 충주대학교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주도의 주민자치센터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행정과 민원사무를 수행하면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적 시설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2002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에 성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충주시가 지향하는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이 25개 읍면동 중에서 산척면과 소태면을 제외한 23개 읍면동이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신니까지요!, 그러면 나머지 3개소의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요.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은 읍면동사업소 환경개선수준에 치우쳐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합니다.

또한 민간시장의 경제활동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실패를 주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충주시가 앞으로 민간시장영역을 침해하기 쉬운 문화여가프로그램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주민생활에 응용하는 기술과 재능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지금 문화여가프로그램을 편성을 해도 사실 수강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양하고 기술과 재능위주의 프로그램을 전환했을 때 수강생 모집대책은 있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능력과 자치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운영으로 주민에게 필요하고 활력이 넘치는 자치센터로 탈바꿈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리 저희 지역에 국한된것만은 아닐 겁니다.

보면 주민자치운영이 소위 지역여건에 맞는, 소위 지역환경 내지는 이런거하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특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듣고 또 그런 것을 실행하려고 보면 어떤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든다면 한 가정에 과일나무 한그루 심기운동이라든가 또는 가로수를 새로 지역특성에 맞게 형성할 때 약간에 그런 뭐랄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에.

많은거 기대 안 합니다만, 최소한의 그런게 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두 번째로 아직도 우리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아직도 관 주도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전환한다거나 다른거로 교체한다거나 또는 자치위원을 다른 분으로 추가 증가 내지는 교체할 때 상당히 경직된 운용이, 틀에 박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우간 저희 자치위원들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경직되게 운영하는가, 왜 흐지부지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갖춰야 할 요건 내지는 절차가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경직된 운용이 아직도 많아서 엄청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속초나 일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 마치 어떤 격력상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못 끼면 어떤 레벨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나 각 읍면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저기를 당했을 때 거기 행사에 어느 아는 사람이 참여하느냐, 이런 식에 어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일괄적인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속초를 저희들이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라고 해도 대부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식대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순수하게 제과점 빵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이익을 가지고 그것으로 봉사도 하고 또 남는 부분, 그 날 그 날 못 처리하는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고요.

일본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순수하게 진짜 들꽃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부분도 하면서 그것을 이익도 창출하고 항상 부모, 자식들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자기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충주의 주민자치는 아직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택해서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앞으로 색다르게 표현되지 않으면 주민들 참여가 없지 않겠느냐, 첫째로 어떤 관 주도형,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주민자치위원이 안되면 그 레벨에 못 끼는 것 같은 그런게 빨리 불식돼야 되지 않느냐, 단편적으로 이렇게 너무 직능단체협의회 이런식으로만 이뤄지다 보니까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고 현실적으로 시간을 할 수 있고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농촌동에 한정해서는 농번기에 한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거의 여성분이나 노인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이런 식으로 몇가지를 하게 되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거의 겹치는 식으로 두가지, 세가지를 오셔서 다 하시는 이런 실정으로 농촌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몇푼 되지 않는 강사료를 걷는데 거기에도 농촌여성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참여를 많이 하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참여도가 많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사료는 부담을 해서 농촌 분들이 부담없이 와서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용성 의원

그러니까 일단 농촌지역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성분과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저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가끔 가서 참여를 해보면 항상 그 양반이 이쪽 프로그램에 있던 분이 그 다음 날 오면 또 그 분들이고 그 다음 날 오면 맨 그 양반들이 오니까 한정된 인원을 수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데도 3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3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하나가 빠져서 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주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은 소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세월 동안 시민들에 만남의 장이자 지역산업발전의 발판역할을 맡아온 재래시장은 고용창출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의 출점과 유통시장개방, 소비자의 구매형태 의 변화 등으로 인해 너무도 힘든 불안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자유시장 아케이드 아래서 3시간 동안이나 서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점을 찾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최근 6년간 충주시가 약 300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설치, 환경정비 등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시장별 특성과 상권전망에 따라 재래시장에 대해 향후 차별화 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개정해서 민자유치, 공영개발 등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향후 충주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동량면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 진입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전문병원 120병상에 환자가 지금 거의 다 차있다 합니다.

병원 120병상이 다 차 있으면 보호자라든가 간병인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분들이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말하면 120여 가구에서 150여가구에 해당하는 진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주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쪽으로 생각이 들며 원주 쪽에서 진입하려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쪽에서 와서 전문병원 진입을 하려면 목행 새한아파트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병원을 찾는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진입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하든가 가까운 거리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은 고속도로나 시가지 주변도로, 도심 간선도로가에 켜져있는 조명시설입니다.

물론, 교통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현대 가로등은 가로등 의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과 보안 그 이상의 의미는 바로 도심의 야경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죽 늘어선 가로등의 표정이 그 도시의 밤의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주요 유명관광지를 가봐도 야경관광을 중요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명기구 이상의 의미는 가로등의 모양, 배치, 조도, 각도, 색도 등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를 가미해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가로등의 중요성은 옛날 단순하고 한 두가지 목적만을 추구하던 것과는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안등은 조명은 물론, 특히 방범을 목적으로 우범지역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 강.절도,성폭력 사건들이 연일 회차되고 있는 까닭에 더더욱 방범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가로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조명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가로등과 보안등은 상호 보완하면서 야간에 도시의 활력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가로등을 보면 사과모양을 한 가로등이 시설되고 있고 기존의 가로등과 비교를 해봐도 보기도 좋고 느낌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고 섬세한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신선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해 나가면서 신규나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한 시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안등의 간격과 조명방향, 조명각도 등을 세심히 배려한다면 여러개의 보안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지 사정을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이중 삼중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예산낭비적인 요소와 주민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시 신속한 보수체계가 필요합니다.

고장이 나면 하루가 여삼추같은데 며칠씩 지연되는 만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등 보안등 사업은 효율적으로 신속히 이뤄질 때 진정한 대시민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읍면동의 가로 및 보안등의 현황과 매년 점검사항 및 고장, 수리, 신설보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의 방범 및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이 요구되는 현황과 늦어지는 이유, 추후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고명종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근 300억을 들여서 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설치 또 100억원정도가 들어간 주변환경정비 이런 사업이 어느정도의 대안이나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까?

○고명종 의원

저도 그 쪽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설시장은 아직 투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고명종 의원

그러면 공설시장에 대한 해답은 연구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고명종 의원

그러면 뜯어 낼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해답이 나오는 겁니까?

○고명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듯이 우리 충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약 285억정도를 그야말로 재래시장에 쏟아 부었고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의 개발 내지는 환경정비에 했는데 이제는 향후 소프트웨어 쪽에 보다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당면과제입니다, 솔직히.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특성, 이를테면 재래시장이 가져야 되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차별화, 이런거 등 등이 재래시장의 성패를 소위 좌우하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시설을 원하면서도 그런 편의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재래기능, 예를들어 5일장과 같은 또는 벼룩시장과 같은 그런 차별화 된 소위 성격이 강한게 재래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주의 육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운영을 상당히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외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 운영상황을 모르십니까?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이 취미가, 충주5일장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곧 잘 종종 가는 편인데 5일장있는 날에 바글바글한데 그 안에는 없어요, 솔직히.

또 이쪽 충일약국 거리는 그나마 5일장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다른 지역에 아케이드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기능, 차별화라든가 또는 차별화 괜히 하는거 아니거든요.

사실 남부시장같은데 한약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토속적인 예를 들어 식당도 보리밥집같은게 있음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수안보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토산품시장같은데 그야말로 시골의 아줌마들이 노점상 형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것 조차가 그게 차별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차별화니 아니면 특화 그런 것 등 등이 재래시장에 어떤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신다면 소위 얘기하는 충주시내 무학시장이다 문화시장이다 충의시장이다 하는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를 몇 개의 재래시장을 하나로 놓고 전체를 종합적인 용역을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종합계획을 하시는게 아마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어떤 쪽으로 치중하게 되느냐 하면 대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상인들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쪽은 어찌됐던간에 내 쪽으로 많이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투자액에 비해서 실제로 효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팀과 합동을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타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벤치마킹 대상을 하실 때 목표를 그것을 잘 좀 설정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의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환경 등 등하고의 뭔가 거리가 먼, 관계 없는 이런 지역을 아무리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벤치마킹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와 유사한 지역을 한 번 벤치마킹을 면밀히 해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옥 의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고 공청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그야말로 아주 용역내용을 우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것에서부터 집행부가 먼저 방향제시가 되가지고 용역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주쪽에서 들어갔다 볼 일을 보고 나왔을 때 배일삼거리라고 했죠, 배일에서는 유턴자리가 없습니다.

○권향뢰 의원

그래요, 그리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좀더 올라가서 괴정마을까지 가야지만 유턴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km 또 원주쪽이나 제천쪽에 와서 병원을 들어가려면 합법적으로 목행 새한아파트 있는데까지 가야지만 유턴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에 오는 분들이 꼭 가까운 그 지역을 잘아는 분들만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손들이라든가 외지에 나가서 살던 분들이 자기 부모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이 병원에 있을 때 와서 볼려고 하면 거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로를 찾기 위해서는 죽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노인전문병원 입구에서부터 새한아파트까지 거리가 5.5km에요.

그러면 충주의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신호등이라든가 유턴자리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앞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진입에 불편하지 않게 되고 출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의장 김원석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부의장님, 이거와 달리 도로과에 속해있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원석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질문하신다고요?

○강칠원 의원

도로에 대해서요.

다릿발 좀 물어 보려고 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칠원 의원

사실은 우리 충주시민이 다 바라는 충주달천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천교는 충주시로부터 여러사람의 쾌적한 마음을 주고 또 특히 달천교는 충주시의 관문이기도 한데 대교가 상행선, 하행선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사람 상을 찡그리고 하는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놔둘 것인지, 타 지역을 가 보면 들어오는 관문 다리를 참 좋게 오는 사람 반갑고 가는 사람 흐믓하게 마음을 주는 간판에 최고가는 지역을 다리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나 외지인 사람이 상을 찡그리게 다릿발이 기울어 자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여기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강칠원 의원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내 집을 시작을 하면 별 많은 것을 투자를 하는데 내 집 다리라면 꼭 무슨 정부에나 의지하고 무슨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보충해서 기술적이 있는 같은 노선으로 평탄을 만드는데는 과히 돈이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릿발을 한 쪽을 깍든지 한 쪽을 높이던지 해서 위에를 보강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어디 무슨 자금을 받는데 빈약하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전 시민에게고 타지 사람이 충주 들어올적에 이것이 뭐냐, 물었을 때 고대 국장님도 같이 다녀 봤지만 관문이 전국적인 이런 현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든다, 왜 많이 듭니까?

기술적으로 방법을 해서 한 쪽이 높으면 깍아서 깔면 되고 안 그러면 한 쪽을 높이면 되는 것이지 꼭 전체를 뜯어서 놓는 것도 아닌데 기술을 많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보강을 하면, 다른데는 많이 투자되면서 제일 중한 우리 시 관문이며 제일가는 다리에 모든 주위환경에 모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생업에 누구든지 자기 집에 더 투자를 하고 이런 시기에 충주 들어오면서 관문이 이렇게 허술하게 계속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강칠원 의원

그러면 달리 한 번 연구를 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말이 많고 시민으로부터 전부 지적대상이 아닙니까?

이것 빨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쳐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읍면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연초가 되면 이장들한테 보안 가로등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신설하는 곳은 불과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매년 신청만 받아가지고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냥 1년에 몇 개 면이라도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하시는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성 의원

지금 농촌 오지에 볼 것 같으면 아주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방범이나 보안등 이런게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면에 1년에 많이 들어와야 4-5개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기에 오지라도 우범지역이나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 식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농촌지역에 우선 배려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성 의원

이거 도로포장하고 이런거 보다는 우선적으로 방범등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부의장 김원석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무선원격관리체제, 무선원격시스템이 있습니까?

○김대식 의원

언제 완공이 돼요?

○김대식 의원

그거 완공되면 고장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게 자동으로.

○김대식 의원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이게 되면 쉽게,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