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히 선수간의 경쟁영역 차원을 넘어 국민통합과 국가브랜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는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은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생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대회 내지는 전국대회 등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은 스포츠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높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발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문화적인 발전에서 그 맥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스포츠를 통한 큰 이벤트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현대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는 물론, 지역의 기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경우 스포츠마케팅이나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양자가 모두 중요하지만 지역의 여건상 아니면 편의상 스포츠마케팅이라 명명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 2-3년전에 1억을 들여 전국춘계축구연맹대회를 두 번에 걸쳐 약 10일간 충주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주영 선수도 대구청구고등학교 선수로 그때 고교 제1회 선수로 귀에 익은 선수였으며 아직도 박주영 선수는 당시의 숙박업소의 관리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 친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각 팀의 선수규모가 30에서 50명, 1일 숙박료 내지는 식대가 약 300에서 500만원, 기타 학부형들이 소비했던 규모는 수안보 지역에서 체감했던 지역경기는 그 어떤 지역 이벤트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피부에 와닿는 소비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온천과 숙박, 식사, 세탁 등 선수들의 편의가 완벽했던 우리 지역은 경기장 시설을 제외하고는 최고급 수준이었다고 각 팀의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최근에는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다목적운동장이 건립되었다는 구전으로 전지훈련차 오고있는 전국소재 중고실업팀의 문의가 업소에 간헐적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종종 충주에 연고가 있는 관계자를 통하여 여러 종목, 특히 베드민턴과 같은 종목이 수시로 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대회 뿐 아니라 전지훈련장 활용은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여러 팀을 초청하여 산재한 운동장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하고 더 좋은 스카우트 기회 활용으로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건들을 어느정도 충족시켜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선수의 연습 질도 높아 잔디가 아니면 선호하지 않고 외면당하기 일수입니다.

천연잔디는 잔디보호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질문을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인조잔디구장 확대조성이 절실히 필요한데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실외 뿐 아니라 실내 경기장도 외부 팀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이용 가능성과 담당부서의 외부 팀의 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전담자가 필요한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가금면에 위치한 중앙탑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하면 호반의 도시라고 합니다.

탄금호에 가득차있는 아름다운 전경과 더불어 충주호에 가득차있는 자원의 물을 우리 충주시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더욱이 중앙탑 부근의 화려함은 어느 누가 봐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07년도 국제아시아조정대회가 중앙탑에 위치한 탄금호에서 행사를 치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연을 이용하여 충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이라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탑 부근에는 약 3만평에 달하는 습지가 있는데 이곳을 호수로 이용한다면 관광시너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곳은 수변지역인 관계로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는 천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은 물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내륙지방의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서 특히나 어린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관광상품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수변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국제아시아조정대회를 치루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면 다각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수변구역내 주차장 계획을 추진 중이라 했습니다.

중앙탑 내에는 휴게소도 없습니다.

휴게소는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996년 극동개발과 1998년 새한미디어에서도 중앙탑종합개발계획을 충주시에 제출하여 중앙탑호수종합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회사가 모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면 투자비도 얼마 들지 않아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중앙탑 인근에 있는 고분과 고구려비와의 연계한 모든 것이 더욱더 충주시 경제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국장님께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난 2002년 2월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기간 12년의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20여p에 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의 목적을 보면 한반도의 중심도시이자 중원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를 21세기에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발전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중심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체계화 틀을 정립하고 실천적 정책과제를 돌출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주도해 나갈 전문인재 확보와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충주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는 바 정책방향이 체계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비젼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뚜렷한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미약하다고 진단하고 충주시의 새로운 미래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경쟁시대에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2013년까지 문화예술활동기반 인프라 조성 1,740억원,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에 1,950억원, 첨단문화산업육성 400억원 등 총 4,200여억원이 투입되는 의욕적인 명실상부한 충주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체적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초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기반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단기계획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으로써 중원7층석탑 상징화사업, 비교문화예술전시관건립사업, 시나리오 이정표사업,문화예술광장지정조성사업, 호반문화예술성 운영사업, 지역문화역사박물관 확대조성사업, 충주시승격50주년기념사업, 첨단문화예술센터 등 161억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 수록된 기본 인프라조성사업 중 2004년부터 2006년 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중장기발전계획이 초기시행단계임에도 시행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현재 예산에 반영되거나 추진을 구상 중인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예를들면 탄금호부선설치사업이나 고구려촌조성사업 등은 본 계획에 언급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 막대한 재원투자를 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 의미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계획하게 급조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정책방향을미리 설정 추진함으로써 큰 줄기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전계획은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총괄하고 5명의 대학교수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연구자문위원으로 다수의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관련학계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오랜기간에 걸쳐 3,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 수립한 중장기 문화예술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나름대로 실혈을 기울여 수립된 본 중장기 문화예술계획이 2-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이 미미한 실정인데 국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 자체가 무모하고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혹은 관련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 실패해서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은 발전비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재원투자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계획수립 시점에서 2-3년내의 계획에 반영된 사업예산에 50%정도는 반영이 되었어야 발전계획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제대로 수립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상의 개발계획이자 20년이상의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도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계획기반환경의 가변성 때문에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 5년정도의 단기계획의 사업들은 국가예산에 반영되는 등 실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장기개발계획에 있어서 5년 이내의 단기계획기간내에 포함된 사업들은 계획기간 입안시점을 기준해서 볼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고 국가 또는 도 단위 계획 등과의 연계성은 물론, 사업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들로 구성된다는 점으로 볼 때 단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최소한 50%이상은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지적한대로 본 중장기 문화예술계획은 계획으로써의 가치가 희박하고 괜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원투자계획 160여억원의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며 미추진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중앙탑 공원과 탄금호 체험관광지, 탄금호를 중심으로 한 야간경관조명으로 야간관광명소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 육성을 선언하고 21세기 굴뚝없는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정 역점시책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발전방향에 관한 주요과제 중 거시적으로 제시되는 충주발전의 전략분야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농복합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의 예산구조는 아직도 지역개발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과 기초환경시설분야를 선호하고 있는 주민의식을 전환시키지 못함으로써 개발시대 시민정서에 이어 줄곧 고전적인 개발방식을 반복해 오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충주 차세대 발전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충주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주민의 정서나 지역환경과 어울리는 전략이어야 할 것이며 작은 것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실천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중앙탑공원과 탄금호 체험관광지, 탄금호를 지나면서 잘 가꾸어진 공원이지만 뚜렷하게 감응을 주는 모티브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충주시가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한 향토박물관, 술박물관, 조각공원, 중앙탑, 탄금호 체험관광지, 수경분수와 탄금호의 명소화를 위해 중앙탑공원 진입로와 체험관광지 주변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광은 잔잔하고 놀라운 감동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동은 동물의 본능적인 빛과 소리로 시작되며 인간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여유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탄금호의 잔잔하고 놀라운 감동을 연출할 야간경관조명시설은 중부내륙의 관광명소화가 될 것이며 충주에서의 체류형관광지로 외지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탑공원과 탄금호 체험관광지는 물론, 충주의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야간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2006년도 주요시정역점시책으로 선언한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거의 운동장안에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번에 다목적운동장을 하면서 전지훈련차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 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학부형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학교 수준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특기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절대적인, 천연잔디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동계에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보호라는 명목하에 빨리 천연잔디를 상징적으로 종합운동장 하나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요건이다, 저희도 전지훈련에 인조잔디까지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장 그러면 축구장만 연상을 하는데 야구장에 대한 운동장의 부족현상, 전국에 1,000여개가 넘은 아마팀이 있는데 장기임대도 가능하고 단기임대,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장만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고 유지비용정도는 그런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오히려 대회보다는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운동장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지훈련이 훨씬 더 바람직 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이 저희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교통이 발달되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금에 있는 그런거라든가 다른 지역에 운동장도 포괄적으로 이제 인조잔디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전지훈련장으로써 꼭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한 팀이 50명이 왔다고 할 때는 운동장 3개를 동시에 활용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지가가 비싼 수안보 지역에 그런 운동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충주시내에 같이 있는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다, 꼭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김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태백에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태백에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점은 인조잔디구장하고 숙소가 멀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그렇데요.

그래서 수안보는 다행히도 구장하고 씻고 먹고 잘 수 있는데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치나 감독들이 수안보가 빨리 준공이 되면 수안보로 전지훈련을 오겠다, 그러면 이게 바로 수안보 경제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7년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008년도로 넘어 갑니다, 계획이.

그래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천연잔디구장이 몇 개가 있는데요.

관리를 보면 지금 전혀 일반인들이 못쓰게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에 그게 훼손될 때 보면 진짜 선수들이 뛰어서 절단난게 아니고 행사를 하면 꼭 훼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구장을 소홀히 빌려줄게 아니고 절대로 행사는 지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앞서서 김대식 의원님이나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저희 시같은 경우 전국에서 접근성이 2-3시간때에 다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인프라 구축만 해놓으면 활용가치는 어디보다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에 관련해서 앞으로 수안보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나 보존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탄금구장도 인조잔디구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천연잔디구장 있는 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거에 어떤 거부감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 면에서 보면 탄금잔디구장도 인조잔디구장화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축구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중 사용을 하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야구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야구동호인들이 충주를 상당히 부러워 합니다.

우리 탄금야구장을 와보면 생활체육야구장이 충주정도로 있는데도 전국에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 우리 충주탄금야구장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야구의 특성상 한게임을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더라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야구인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야구장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야구장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재가 가능하다면 충주호리조트에 가면 수영장 뒤로 야구장을 할만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재를 해서, 항상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피쳐마운드를 좀 높혀야 되는데 그정도만 하고 임대료를 줘 가면서라도 거기를 썼으면 하는 야구인들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중재가 가능하시면 충주호리조트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지훈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 전지훈련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보다 우리지역에 전지훈련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지훈련시에 관내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스포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마케팅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표를 두는건데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게 하는데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 조례를 다른 지역에 많이 가는데 하고 우리하고 사용료 받는 요율이 좀 다르다거나 여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에 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팀에서 충주를 더 올 수 있게끔 하는 유도작전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충주지역이 외부에 축구팀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몇 가지 체육종목이 육성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예성여고, 충주상고가 거두고 있습니다만, 인접 제천시의 경우는 학교에서 쓸때는 체육시설을 전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체육에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조례에 사용료는 안내고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외부에 전지훈련장을 우리가 내줄때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의 프로팀이나 각종 팀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그 팀에게 사용료 면이라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수차 여러번 말도 많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호암지수영장에 늘 전 시민이 언제 개방하느냐, 지어놓고 왜 이러느냐 하도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있습니까?

○강칠원 의원

요 일전부터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또 미루고 또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시민으로부터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어놓고 계속 방치해 놓고 어떤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지 없는 거에, 규정에 안 맞는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끌려 나가면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건지 그러면 아주 특별담화를 해서 시민에게 사과를 하던지 지어놓고 무방비상태로 뭐에 안 맞는다 뭐에 안 맞는다 계속 이러면 임시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임시로 하면서 무엇을 조례든 무슨 법 규정을 맞춰서 하던지 나와야지 계속 저렇게 무방비 시켜놓고 차라리 기공식을 해놓고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 요전에 간담회를 해서 어떤 대책 세운다고 해놓고 또 넘기고 넘기고 계속 이래 나가다 보면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으로부터 참 원망도 듣고 지적대상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움직이는 여러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라도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밀려 나오고 뭐에 안 맞는다고 이게 여간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민으로부터 말이 많아요.

이것을 좀 빨리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참 문제에요.

○강칠원 의원

국장님 간담회 연다고 하고 또 안 하고 미루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전 시민들은 계속 질문을 하고 원망하고 해놓고 욕을 먹으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못한다고 공개를 하면 시민이 이렇게 궁금을 갖지 않도록끔 하던지 해야지.

○강칠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탑 부근은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하를 만든다고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만 파내도 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때는 크게 세운건데 흙을 파면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실용적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탑평리간 도로도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계획에 넣으면 도로 했을 때도 운하계획에 따라서 하면 더욱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새한미디어에 용역을 줬을때도 우리 충주시에서 한 1억원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새한미디어가 부도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됐으니까 고용창출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예산을 한 번 세워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2007년도에 아시아 조정경기가 있는데 중앙탑 내에 휴게소,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또한 거기에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자긍심과 정신이고 또한 정체성을 가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되고 있는데 큰 예산은 거의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서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에 대한 계획은 단기계획으로써 당시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의 계획으로 넣어 줬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에 목적은 어떤 계획성에 의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강구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투자재원의 조달과 확보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체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집된 노력이 전개될 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주체들이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민간이 참여하는.

○김종하 의원

국도비 확보하는 거와는 별개로 민간이 참여하는.

○김종하 의원

그러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주체들이 우리 충주시에 그렇게 있겠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리고 중원 탑평리 7층석탑,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추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원 탑평리 7층석탑 상징화사업으로 단기계획을 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의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원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중원탑을 기점으로 상징화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한반도의 모형을 중심으로 중앙탑이 존재할 수 있고 시각화 된 조경사업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한 10억 예산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탑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모형을 구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추진할 것인지?

○김종하 의원

어떤 필요성이 약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여기 내용에 대한민국 비교문화예술전시관 사업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8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팔도문화예술을 재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 건립, 이런 것이 시나리오 이정표사업으로 대표적인 중원문화예술지역 및 자원임을 알리는 상징성과 기능성, 연속성을 가진 이정표 설치사업, 이것이 2006년에 1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국비예산확보와 관련이 있어서 추진이 안됐던 거겠죠?

○김종하 의원

거기에 중원문화예술 테마형 로드개발도 2009년부터 13년 계획인데 이건 답변서에도 보니까 일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소리향기 문화예술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이종갑 의원님이나 김기정 의원님 또 연관성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서에 보면 테마파크사업이 탄금호의 수경분수라든가 호암지 수경분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소리향기 테마파크사업은 개념이 이거와는 좀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니냐, 소리향기 문화예술 테마파크 사업은 탄금공원의 열두대 그리고 용섬을 연결해서 소리향기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의 계획입니다.

탄금대 공원내에 사과와 국화식재 그것을 통해서 향기를 내고 우리 시조인 원앙모형 이런 것을 열두대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소리 및 향기를 형상화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과 레이저시설, 음향시설을 갖추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탄금호 수경분수와 호암지 수경분수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냐.

○김종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이거의 일환으로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미륵사지, 김생사지 등 중원문화권으로 해서 일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중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기본 장기계획의 취지로 보면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지금 청주에 있는데 중원문화재연구원을 충주로 유치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충주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 5대 문화권으로 국가에서 설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중원문화권의 핵심이라면 이런 중원문화재 연구소 같은 것도 우리가 충주로 유치를 해서 또한 이를 통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 내용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6년까지 85억의 국립중원역사문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립을 주도하겠다 했는데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종하 의원

개념이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김종하 의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 충주시는 중원문화권의 핵심으로써 같이 노력해서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원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프라이드니 뭐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원을 살릴 수 있는 중심고을이라든가 광주같은 경우에 빛고을이니 이렇게 해서 중심하면 바로 충주가 연상될 수 있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해 나가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또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중원문화의 중심 뭐 하면서도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륵문화제를 중원문화제로 바꾸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자꾸 다른 지역에 중원이라는 부분을 자꾸 뺏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아마 중원문화권종합개발사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수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중원문화권 중심도시로써의 충주위상을 자리매김한다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충주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보면 충주시 50년사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가 시지발간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시지와 충주시 50년사 발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하 의원

그런데 이거 추진 안 하시는 거죠?

○김종하 의원

그리고 50주년 상징 조형물로 충주의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또한 충주의 영원한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공예기술, 총체화 된 고품격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에 기본줄기를 유지하는데는 국장님께서 이론의 여지는 없으시죠?

○김종하 의원

하여간 중장기계획은 장기적으로 비전과 계획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으시고 특히 5년 이내의 단기 세부추진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꾸 세부적으로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하 의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단계 사업은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이종갑 의원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다음에 2단계 사업내용에 보면 그와 연관해서 중앙탑 공원과 수경분수가 조화된 야간조명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종하 의원님 질문답변 중에 음악분수쪽으로 가미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이종갑 의원

지금 탄금호에 있는게 음악분수입니까?

○이종갑 의원

음악내용은 어느정도?

○이종갑 의원

그러면 분수가 뿜어 올릴때는 음악이 나오게.

○이종갑 의원

그리고 5월에 추진하는 충주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발주하실 때 반드시 이것을 첨가해서 사실은 탄금호 체험관광지 주변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는 구축해 놨는데 야간경관조명시설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로 관광지 명소화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때 수경분수있는 부분은 돌쌓기하고 세라믹포장 재시공, 돌쌓기는 전 면적으로 엎어서 다시 쌓는 것을 봤는데 세라믹포장 부분하고 나무식재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가죠?

○허종회 의원

왜냐하면 지금 봄이 되고 벚꽃이 피고 이러면 지금 탄금호 주변, 중앙탑 부근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경분수도 가동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허종회 의원

가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세라믹포장부분이 그때 가서 파헤쳐 갖고 다시한다 이거 보다는 어떻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허종회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손마저 없는데다 나이가 들어 힘든 농사는 더 이상 못하겠다, 농약살포와 수확 등 농사일이 너무 힘들고 농촌의 일손도 부족하고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 폐원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 또는 과목의 노령화 등 경쟁력 없는 농가가 주로 그 대상인데 한칠레FTA에 이행으로 과수재배농가의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어려운 농가에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적절한 작목의 선택이나 개발이 실제 농가의 보급에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폐원현황과 과원의 정비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실제 폐원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폐원을 했거나 잠정으로 폐농으로 포기한 농가의 현황은 어떠 합니까?

이에 따른 경제성있는 대체작목은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일반 시판을 위한 밥쌀용 미국쌀이 이미 도착하여 이어 중국, 호주, 태국 등도 들어와 내달 중 하순경에는 복격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입 밥쌀은 국내 도착시 검역 등의 통관절차를 거쳐 농산물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주로 대형 할인점 내지는 백화점, 도매상, 급식업소, 슈퍼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쌀의 소비자 가격은 미국, 호주산은 국내 쌀값의 소비자 평균 80kg내지는 17만 2,000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선에서 중국산은 다소 낮게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쌀이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공장이나 급식소, 영업집 등에서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밥쌀용의 의무적 수입증가로 시장 잠식의 가능성이 커서 장기적으로 국산 쌀 값의 하락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는 쌀재배농의 의욕상실과 재배면적 감소 등의 파장과 수입쌀이 국산쌀과 섞이거나 국산으로 유통되어 쌀시장의 교란 내지는 요인과 철저한 대책은 물론, 초기에는 국민정서상 국민 밥상에 아직 수입쌀이 오르진 않겠지만 중소형 유통업체 내지는 급식업체 식당위주로 유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쌀 시판 원년을 맞아 관내에 예상되는 벼 재배면적의 감소현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한 이에 따른 유망한 대체작목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최근들어 현대인의 화두는 웰빙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불안을 느끼지 않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현대인들은 모두 일상에서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조금더 건강에 좋은 페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푸드를 찾고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졌습니다.

농업부문에서도 그런 경향이 분명해져 종전의 양 위주의 생산체계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근 쌀 수입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2005년 12월 28일자 동양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품질 쌀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경북 예천군 상리 쌀재배단지는 쌀겨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논바닥에 맥반석 가루를 뿌리며 토양개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고 예촌에 맥반석 토마토작목반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볏짚과 맥반석비료를 사용하여 맛과 당도가 뛰어난 품질의 토마토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예천군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유기농 쌈채농장인 신니면에 장안농장에서도 맥반석을 이용 토양개량을 실시하여 최고급 유기농산 쌈채를 생산, 귀농 10년만에 연소득 50억을 올렸다고 보도되는 등 맥반석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맥박석 비료는 규소 71%, 알루미늄 12%, 칼슘 2% 등 주로 알카리 성분을 포함하여 산성토양을 개량해 주는 효과가 크고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많은 수확량을 내는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흡수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여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 뿌리의 생육에 좋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미량 광물질을 많이 함유하여 병충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뛰어나고 생산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뛰어난 상품가치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맥반석 비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존의 화학비료인 규산질 비료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친환경비료인 것입니다.

물론, 기본 규산질 화학비료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다소 비싼 점은 있지만 웰빙시대 흐름에 맞도록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해야만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로 규산질비료를 무상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맥반석비료로 대체 공급할 수 없는지 국도비보조금을 안되면 우리 시에서 공급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매년 500여건이 발생하여 해마다 4,436ha의 면적에 110억정도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산불을 보면 '96년도 강원도 고성지역의 산불, 작년 4월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며칠동안 강원도 바닷가 해변의 산 모양을 바꿔놓을 정도로 심각했었고 천년고찰 낙산사까지 태웠으며 심지어는 민가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82년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의 한 달여 가까운 산불로 인하여 공원을 초토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경사와 귀곡이 심한 지형이고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의 육림작업이 부실하여 산림이 울창하면서도 바닥에 가연성 낙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볼철에는 건조기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일단 바람이 불면 평지의 8배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며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등산, 행락객에 의한 실화, 성묘객, 농두렁, 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실화순으로 발생되고 있고 발화되면 산악형 산림으로 지상접근이 곤란하고 연기와 고온 난기류 산불진행방향의 급변 또한 강풍과 야간 발화시에는 헬기에 의한 진화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봄철이면 우리 관내지역에도 예외없이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10년전에 계명산에 발생한 대형산불을 보아도 실화에 의한 산불이며 감시체계의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불예방과 초등진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여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산림청에 시 단위에 의한 산불방지대책에 의거 산불감시요원을 요소 요소에 배치하고 감시장비를 활용하고 산불조심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산불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그저 재래식 갈퀴나 들고 등짐펌프를 지고 현장으로 가봐야 헬기기 도착할때를 기다려 화력이 어느정도 제압이 되면 잔불이나 정리하는 답습형태의 진화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불감시시스템과 유사시 초동진화시스템을 체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평소 간벌사업을 통하여 방화선을 구축하며 취약지점에는 우천시에 물을 저장하여 유사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물저장지설을 배치해 둠으로써 효과적인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불정리작업도구인 갈퀴, 등짐펌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압축식 산불진화기, 에어식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좀더 능률적인 잔불정리를 해 나가면 산불을 초기단계부터 정리단계까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산림면적의 현황과 산불감시요원의 읍면별 현황, 감시요원의 소요예산, 감시기간은 언제이며 산불취락지역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초동진화를 위해 감시시스템의 체계화를 확대 시행하고 감시요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2006년 시정역점시책 중 친환경 바이오 농업의 활성화 방안과 그린투어리즘, 즉 생태관광의 종합적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2006년도 시정운영방향의 과제를 최첨단기업도시 건설, 친환경바이오농업 육성, 레포츠형 관광휴양도시인프라 구축 등 충주 경제도약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아낌없는 박스와 격려를 보냅니다.

충주시의 친환경 바이오 농업은 게르마늄 쌀과 스테비아 사과 등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급 한방요양센터인 웰빙센터의 임상실용을 통하여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마켓팅에 의한 인터넷 판매를 추진한다는 큰 줄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와 하나의료재단 및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이 발 빠르게 충주웰빙센터사업 충주유치 및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깊은 산속 옹달샘 조성에 관한 기본합의서 협약을 추진하는 등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충주 하나웰빙센터사업을 스터디 하면서 느낀 것은 친환경 바이오농업을 위한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생태, 웰빙, 휴양, 관광기능에 가까운 시설이라 분석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주하나웰빙센터가 들어서게 될 수안보 산 34-1번지 약 3만여평의 유기농연구소 500평, 친환경유기자연농장과 한약재배단지 7,000평 등 약 25%의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려되는 사항은 야심찬 과제별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정체성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정을 둘러 보건데 새로운 프로젝트의 과감한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조급한 성과에 함몰되어 황망한 서두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의 획기적인 농업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의 견인차 역할이 될 친환경 바이오농업은 물론, 더 나아가 21세기 화두로 구상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농업시장의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는 벌써 그 격랑의 파도타기에 몸을 내 맡기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 남아 국민의 먹거리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경영방식과 수확물 판매방식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과 건강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말농장이라는 산업이 유행하기도 하였으나 농산업의 주체인 농촌의 도시에 대한 이해부족과 농민들의 도시민에 대한 이질감은 주말농장사업이 사실상 서비스 산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3차산업, 즉 도시서비스산업에 익숙한 도시민들은 주말농장을 더 이상 농촌에 대한 향수나 고향에 대한 배려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가 지향하는 친환경바이오농업은 도시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안보에 조성될 고급한방요양센터에 공급하고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전력은 지역내 생산물의 판매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바이오농업은 쾌적한 환경과 주변관광지, 맑은 공기, 물, 상쾌한 바람, 도시민이 소유하기 어려운 그림같은 내 농장에서 노동이 아닌 취미생활과 휴식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건강먹거리를 연중 실시간으로 조달받는다는 성취감을 느낄 때 지속적으로 고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생태관광은 농촌의 문화, 자연, 설화, 역사, 생활방식 등 농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반영되고 보존된 농촌에 머물면서 농촌에 남겨진 모든 것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린투어리즘, 즉 생태관광이 세계여행시장에 5내지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10내지 15%씩 성장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충주시가 추진하는 바이오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과 이와 연계된 생태관광의 종합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바이오농업은 시작일 것입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구절처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시가 전국적인 친환경바이오농업모델로 개발되어 피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고 도시관광객의 충주방문이 줄을 잇는 생태관광지로 육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과원의 폐원이 이 현황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김대식 의원

여기 폐원지원하고 정비사항하고 내용은 뭐에요?

○김대식 의원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지 사문리같은 경우 논에 사과를 많이 심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판매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에 벼 수매할때도 벼 수매를 할당을 받지 않을 정도로 사과나무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김대식 의원

대개 대체작목으로 임대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대체작목을 심는게 어떤게 더 효율성이 더 있는지, 부가가치가 있는건지?

○김대식 의원

두 번째로 말이죠, 저희 수안보농협에서 하는 잡곡공장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 번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지원이 가능 합니까?

판매장에 대한 판매량 증대, 왜냐하면 찹쌀, 현미 등 다른 잡곡이 하나판매장에서는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 우리 동료의원들도 찹쌀이나 이런 것을 수안보농협에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수매를 한 예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판매장이니만큼 1일 판매량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 하나판매장이.

○김대식 의원

지원범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아직 현황도 파악을 안 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구요.

○김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김대식 의원님 질문 답변에 보시면 이건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가 지금 단보당 350만원, 애플마가 400만원이상대를 말씀하시고 지금 시장님 어디 가서 애플마, 애플마 하시는데요.

제가 애플마를 과연 충주시가 그렇게 잘 생산을 해서 나중에 진짜 소득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추를 단보당 350만원이라는 것을 농민들이 아시면요 우리 충주시에 몇 농가는 350만원씩 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 농가는 350만원이 아니라 단보당 한 35만원하기도 바쁠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작목을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기존에 농가가 생산하는 양만 되도 이미 너무 과잉생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새로운 소득작목발굴전파 및 녹비 사료작물, 경관작물재배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농촌에서 대체작목을 심을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 감자, 고추를 많이 심는게 사과나무에요.

금년도 사과나무 묘목이 없어서 못 심을 정도로 묘목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몇 배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사과나무 아니면 배추, 옥수수, 콩 등 이미 밭에서만 심어서도 과잉생산이 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미노현상으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쌀 농가는 쌀을 심어야지 싸든 비싸든 이게 밭작물로 간다고 그러면 이미 밭작물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늘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농정국이 우리 시 뿐이 없다라고 시장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진짜 우리 충주시가 일반 과 하나 가지고 있는 타 시군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벼농가가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되는 부분을 친환경농자재같은 것에 많이 지원을 해서 쌀값은 적게 받더라도 이런 쪽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 시에 보면 친환경농자재가 보조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보조율도 끌어 올려서 여하튼 쌀농가는 쌀농사를 지어야지 쌀농가가 쌀을 팽개치고 다른데로 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도미노현상으로 무너지는거지 그게 아무리 대체작목을 찾아봐야 찾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마 조심하셔야 돼요.

충주 전 농가들이 애플마, 애플마 하시는데 과연 충주시 농민들이 좋다고 해서 애플마를 다 심었을 때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과감하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과, 복숭아 폐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은 대체작목에 대해서 1단보당 고추같은게 300평에 350만원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단보당 300평에 고추가 참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내가 봐서는 지금 단보당 100여만원 하기도 지금 바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항시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농사 보통으로 잡아도 100만원정도도 안 나오는데다 이런 대체작목을 자꾸 전환을 해서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이런 농촌에서 왠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자꾸 그런 유도를 해가지고 혼돈을 시키는 것이 나는 이게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 한근에 지금 얼마 갑니까, 여기서?

지금 5,000원도 제대로 안 갑니다.

5,000원도 안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350만원, 300만원씩 고가가 나옵니까?

○우종섭 의원

일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맞게 얘기가 돼야지 이렇게 부풀려서 말을 하면 농촌사람들이 이렇게 고지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나오면 왜 농삿꾼들이 부자가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종섭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농촌에 농업생산지원과나 농정과에서 농업에 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보조분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내가 2004년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삼도 접경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기도 사람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모판이나 향토 흙이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강원도나 경기도를 보면 말입니다.

모판이 신형으로 나오는 것이 고령화 시대가 되가지고 이게 새로 나온 것이 품이 워낙 덜 듭니다.

덜 들어가지고 그것을 항시 예산을 100% 세우던가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라도 100% 줘야한다는 것을 내가 항시 얘기를 하는데 올 해 1/10도 안 나간답니다, 1/10도.

왜냐하면 예산은 적고 신청자는 많으니까 그게 안 나가, 저기 예산이 적으니까 모판이 배부가 덜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향토흙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100%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신청을 받고 나니까 향토흙이 모자라니까 반 밖에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향토흙을 제가 농업생산지원과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서 예산을 하던지간에 그것을 100%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지금 100%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모판은 흙으로 되지 않습니다, 못자리가.

그런데 노인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서 촌에 있는 노인네가 어디 가서 흙을 파 옵니까?

또 남의 산에 가서 흙을 파온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거고 또 그 모판은 흙이 안되고 향토흙으로만 모가 자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판도 앞으로 국장님이 잘 해서 내년도에는 100% 또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보조가 100%다 하면 자부담 한 30%정도 해서 1,000원짜리니까 한 700원은 보조해 주고 300원은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100% 농가에 배부되게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복숭아가 2002년대비 17%나 늘었는데 지금 FTA기금에서 폐원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과수 중에 복숭아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복숭아 폐원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농민들 되면 되라, 될 때로 되라 하고 농업정책을 포기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한 쪽에 폐원이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는다고 했을때는 행정적 지도나 이런게 전혀 없었던거 아니에요?

○윤준희 의원

한.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과실 혹파리 때문에 사실상 과일이 들어오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지난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폐원에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복숭아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사과나 다른 쪽으로 행정지도를 했어야지 이렇게 늘어나도록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이거 경쟁력이 농가들 망하면 농민들만 저거 되는건데 행정지도력을 펴서 앞으로도 복숭아 보다는 다른 재배, 다른 과수로 심는게 낫다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도원아침편지문화재단을 통해서 인터넷에 과일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윤준희 의원

시장님 연두순방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충주시의 농산물은 팔 걱정이 없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군요.

그래서 자료를 농정국에서 시장님한테 정확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고도원아침편지문화재단을 통해서 1일 3,000짝씩 판다, 고양 가서 복숭아, 사과나들이 할때 2,000짝밖에 못 팔았는데 1일 3,000짝씩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이 엄청난 곳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게 3,000짝이라면 여태껏 판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시도해 보고 다시는 시도를 안 해 봤다는 얘기구요.

○윤준희 의원

하루에 3,000짝씩 판매가 되면 더 시도를 해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를 해줘야지 앞으로 기다려 본다는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농산물을 제 값을 못 받고 판매를 못해서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1일 3,000짝씩 파는 고도원아침편지문화재단을 통해서 팔 수가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많이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윤준희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충주시에 수입쌀이 몇 톤이나 들어 왔으며 앞으로 들어올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윤준희 의원

그러면 5,295톤이 우리 충주시에 팔릴 겁니까, 아니면 외지로 나갈걸 여기서 갖고 있는 겁니까?

○윤준희 의원

우리 관내에서 판매되는건 아니죠?

○윤준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맥반석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규산질비료하고는 상당량의 성분분석을 해봤을때는 우수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맥반석비료의 성분분석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규산질비료보다 절대 뒤지지 않고 그 비료보다 더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료로 저는 조사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살미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게 톤당 15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월등하게 비싼게 아니고 지금 소석회는 7만 5,000원이 맞는 거고 맥반석비료는 15만원선인데 대량으로 구입시는 더 저렴하게 다운을 시켜 주겠다, 공장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현재 지금 어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동량면에는 일부 농가에서 맥반석비료를 살미공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사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를 해보신 분들의 얘기가 살충역할도 좋지만 여하튼 알카리성으로 해서 토양개량제로도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건 아주 전혀 맥반석의 성분을 어디 분석해 본 결과도 들어본적이 없이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군데 인터넷을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한 부분을 채취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데는 소석회보다는 규산질비료가 앞으로는 아주 요긴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래 말씀을 하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예천이나 가까운 신니면에서도 규산질비료를 써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공급했다는 사례가 지금 충주에서 나가는 월간예성에도 보면 거기에 신니면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맥반석비료는 충주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비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성 의원

톤당 15만원은 현재 농가에서 쓰는 분 한테 제가 직접 들은 가격입니다.

어디 조사한게 아니고 이건 살미에서 가져온 맥반석을 15만원씩 싣고 와서 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가서 물어 봤는데 15만원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데 많이 대량으로 구입할때는 이 금액보다 더 다운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공장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가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 지고 공급되고 좋은 비료가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산불감시원이 7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만 3,000ha를 77명이 감시하면 너무 인원이 적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앙성하고 충주시청 옥상에 있고 산척하고 천등산 이렇게 있는 것을 다시 충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불 한 번 발생하면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5억이라도 들여서 이런 것은 충주시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더 먼저 이것을 설치해서 아주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쪽으로 산불감시를 해서 초동진화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과는 예산 1억 5,000만원,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하여튼 감시체계를 더 강화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느낌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가예산을 확보할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예산을 이 쪽 부분에 이관을 시키더라도 이런 예산은 먼저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

감시원이 지금 얼마나 받고 있나요?

○김용성 의원

3만 2,000원이면 최저 임금선엔 도달되어 있는 겁니까?

○김용성 의원

그런데 아까 리통장들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돈을 줍니까?

○김용성 의원

그래 이게 감시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감시원으로써 임무를 다 하겠다는 그런 책임감 없이 명예감시자들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감시원을 늘려서 책임감있게 자기가 받는만큼에 대해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보수를 주고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봉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는 감시원을 더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규산질이나 맥반석은 원석은 돌이거든요.

이제 성분이 어떻냐에 따라서 저희 충주 부근에 맥반석이 좀 많아요.

살미면에도 있고 수안보면에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우리 달천강 하류에 바닥은 다 맥반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정화가 빨리 되는 것으로, 우리 남한강 물이 괜히 좋은게 아니고요.

그런 밑에 천혜의 자원 때문에 물이 정화가 잘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규산질은 정부에서 80%를 보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시책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진짜 성분검사를 해보고 농작물을 심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 국가시책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만큼이라도 규산질로 안 하고 맥반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충주시 목표만큼은 바꿔가지고 맥반석으로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국가시책을 바꾸기 쉬운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꼭 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제가 맥반석은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맥반석이 좋은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국가에서 몇 년 전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인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판정해서 인산질비료를 못쓰게 했었어요.

지금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요, 인산을 안 쓰면 농작물에 인산이 안 들어가면 수량이 안 나오고 품질이 나빠지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토양에 인산이 많다니까 인산은 그냥 끊어 버린거에요.

그래 이제 수량이 안 나오고 이제서 다시 단 엽연초생산조합에서도 임의적으로 끊었다가 지금 인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토양에 인산은 많지만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인산이 따로 있고 남아있는 인산은 아무리 많아도 농작물이 못 먹는 인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산질도 굳이 정부에서 전체 우리나라 토양에 똑같이 넣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한 번 이건 꼭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분검사도 해보시고 해서 과연 맥반석이 낫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 인근에 있는 광산에 어쨌든 광산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 그만큼 팔아주면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맥반석가루가 한정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 만큼이라도 농산물 전체를 맥반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 충주시 농산물이 특산화 돼서 전국에 유명해 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 이것을 어렵다, 비싸다 이게 아니고요.

시책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실예로 지금 목벌광산에 규산질비료에서도 나오더라구요.

처음에는 단양 쪽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목벌에서도 규산질비료가 나오는데 산에 광산에서 성분만 있으면 비료합격이 되는 거에요, 보니까.

그래 결국은 논에 돌가루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분으로 보면 맥반석 흙이 규산질보다는 몇 배 차이가 날 거에요,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따진다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시가 친환경바이오농법 이렇게 가는 시점인데 아예 토량개량부터 전체 바꿔 나가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맥반석을 접목을 해서 여기에 친환경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바꿔놓고 농업을 바꿔야지 친환경, 친환경해서 밑에 기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충주시 만큼이라도 농림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산불과 관련돼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산불은 분명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는게 타당한 이론 같은데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연락체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싸이렌이나 이외에 다른 연락체계가 있습니까?

○김대식 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답변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출동태세, 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공무원 내지는 우리 의용소방대, 소방서, 명예감시원 이장 이런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요.

소위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명단을 읍면별로 미리 확보를 해서 요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게 가장 빨리 연락이 가능한 또 출동이 가능한, 예를 들면 산불진화라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용어로 휴대폰 전화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들을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바이오농업의 성패는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바이오농산물을 수요자인 도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웰빙센터와 명상센터를 활용한 이벤트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유통네트워크 내지는 도시민들의 실수요자를 끈임없이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충주시 관내 녹색체험마을조성계획을 보면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 마을은 기 완료가 됐고 소태면 송전마을이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상대촌마을에 국장님도 가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상대촌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는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살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그린투어리즘을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이라도 연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녹색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소태면에 조성될 녹색체험마을도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마을과 같은 똑같은 전처를 밟지 마시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린투어리즘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지난 1월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충청남도 홍성군에 오리농법에 벼농사 짓는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거기 인터넷 판매망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상당히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은 그 위에 태안군에 있는 볏가리마을이라고 했는데 녹색체험마을에 어떤 성공적이 요건이 꼭 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거기 가 보니까 결론이 역시 그 마을 주민들의 마인드 특히, 그 마을주민들을 리더하는 70세된 지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 미치셨어요.

두 번째로 행정적지원입니다.

이 마을은 거의 포상받은걸로 공동합숙소같은 것도 짓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하고, 세 번째 주변환경적인 요인이 3가지가 성공적 요인으로 대두가 돼서 보고서에도 표현을 하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마을을 벤치마킹을 한 번 시켜 보세요.

특히 올 해는 저희 수안보면에 고운리라고 아주 오지마을인데 오지마을은 오지마을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런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변가라 그게 녹색체험마을이 성공한다는 법은 없고요.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달렸다 그리고 고운리 마을에 이장이 독특하게 관심을 가지고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하더라, 한 번 벤치마킹도 시켜보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시장님이 면단위 시정보고회에 다니면서 수안보 사문리에 한방웰빙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사과하면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아서 여자에 피부가 좋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한방웰빙센터 기업이 제가 듣기에는 부실한 기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큰 기업도 아니고 지금 와 있는 분들이 참 부실한 기업으로 나타나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사람네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밝혀 주시고, 우리 상영죽에 전통테마마을조성이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외지나 어디 사람들이 한 20동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동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도 각 부락에 상영죽 거기 부락에서보다도 그래도 시에서라도 어디서 알선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해서 거기에 마을조성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부락사람들끼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좀 앞에 서서 전통체험마을을 좀 조성하게끔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암리에 친환경방앗간 도정을 지어놓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지금 창고나 저온저장고같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 모든 친환경쌀을 판매할 수도 있는건데 덩그렇게 방앗간만 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나 저장고가 있어야지 어디다 저장을 해놓고 벼고 쌀이고 갔다 놓고 그것을 판매를 하지 간단하게 방앗간 하나만 지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친환경에 판매가 너무나 소홀한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창고나 방앗간에 달린 저장고 또 이런 것을 시에서 농정국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만 앞으로 친환경쌀을 잘 팔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종섭 의원

예.

○우종섭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틀림없는 얘기죠?

○우종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농어촌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진료소를 수안보면 수회리, 중산리, 고운리 등 6개 마을의 오지지역 주민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보건진료소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설치하실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개 마을은 357가구에 912명 중 이 중 65세이상 노인이 225명이며 살미면 문산진료소 이용현황을 보면 2005년도 6월에 총 진료인원이 723명 중 수안보 주민이용이 288명으로 40%에 해당하고 금년 1월에는 총 930명 중 수안보 주민의 44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25명의 노인이 월 2회 이상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문산진료소를 이용함에 있어 짧게는 4km에서 멀리는 10km나 되는 거리를 대다수 노인분들이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문산에서 수회, 중산, 고운은 도로폭도 좁고 갓길이 없는데 인사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답변요지서에 보면 진료소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진료소가 어려우면 신대, 상촌, 고운마을에 보면 마을회관겸 경로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건물도 상당히 낡은 건물인데 상촌이나 신대마을 쯤에 복합회관을 신축해서 보건소 직원이 출장 상주하면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소장님 말이 긍정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을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문산보건진료소에서 고운리까지 거리를 재보고 왔어요, 일부러.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거보다 상당히 먼 것으로 아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문산보건진료소에서 이미 고개 넘어 오면 2km에요.

그래서 2km라는 것은 아예 맞지 않고요.

경찰학교 앞에 오니까 4km더라구요.

그래서 고운리로 올라가니까 10km에요.

또 도로 특성상 4차선이 있고 수회마을은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그러나 중산 고운리 쪽을 보면 교통이 시내버스가 하루에 몇차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고운리도 노인분들이 걸어서 다녀요.

늘 제가 자주 목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대나 중산 또 고운을 가 보니까 경로당 겸 마을회관 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관이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차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합건물을 중간쯤 하나 지어가지고 해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이름 그대로 약수와 같은 한 번 떠 먹고싶은 충동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미륵리사지와 같은 약수터의 기능은 청정환경지역에 대표적인 지역의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적정 음용수다, 식음불가라고 한다면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 환경적인 이미지에도 크게 손상이 됩니다.

2005년도 4분기 실시한 음용적합여부에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얼마기간동안 폐쇄조치되었습니까?

재검은 얼마후에 실시합니까?

임의적으로 부적정판결을 예방할 순 없는 건가요?

부적정조사결과는 무슨 이유인지 혹은 부적정 폐쇄후 물리적 복원은 불가능한 건지 수질오염방지와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계곡수 휴식년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음은 농촌의 식수부족과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와 급수시설인 우물에 대한 수질검사 수질기준이 지방상수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실제 농촌의 농약내지는 축산생활폐수 등이 농촌주민의 식수원이 오염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간이상수도가 계곡수인 경우 그 관리 및 동절기 식수부족은 너무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름철 장마기에는 무방비 상태이며 수질의 신뢰성에 우려가 됩니다.

충주시의 간이상수도 급수인구는 충주시 전체인구의 12.1%, 개인우물급수시설 인원은 13.9%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우물급수시설은 연 1회 암모니아성 질소 등 5개 항목 수질검사밖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중 25.6%인 21개소는 불합격 된 적이 있다고 보도에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처럼 간이상수도 및 개인우물급수시설은 농촌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및 개인우물의 수질검사의 기준을 지방상수도에 준하는 수질항목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는지 특히 물탱크 내지는 보호막 등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끝으로 관광특구 수안보 지역에 근린공원인 조산공원의 약수터 즉, 음용수대가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웰빙의 시대라 하여 이제는 관광을 해도 가벼운 등산 내지 산책을 즐기게 됩니다.

체육시설도 산책로도 대단히 좋은데 음용수가 없는게 근린조산공원의 큰 약점입니다.

간곡한 조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소장님 일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륵리 하고 대원사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적정 판결을 받은, 끓여 먹으라는 등 폐쇄됐다는 등 상당한 지역적, 뭐랄까요 환경적 이미지 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검사를 하고 검사한 다음에 복원기간은 폐쇄기간은 얼마였으며 또 폐쇄되고 얼마기간동안 다시 재검을 해야되는건지, 두 번째 우리 간이급수시설에 대개 자연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데 보면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골짜기를 막아서 그냥 해놓고 어디도 보면 물탱크가 있는데 보호막이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간에 사람들간에 계곡수 때문에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수도에 뭐를 넣겠다는 등 그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던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보호막 설치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보호막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따 설명할 때 같이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불합격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검할 때 다른 물 떠오는 그런 예가 혹시 접하신 적 있습니까?

○김대식 의원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철저하게 다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산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데 옛날 민가가 4채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 다목적운동장까지 상수도가 들어 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 굉장히 1급수 아닙니까.

꼭 약수터가 아니더라도 다목적운동장까지 들어오는 음용수대를 거기서 한 30m만 좀 넘으면 조산 정상이 아니라도 됩니다.

음용수대를 주민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 약수터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안되는 거니까 차라리 음용수대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산림녹지과가 아닙니다.

거기는 물관리사업소에서 하셔야 돼요.

○김대식 의원

7월부터 우리 지방상수도하고 똑같이 바뀌죠, 검사항목이 48개로 늡니다.

○김대식 의원

주민들은 음용수를 어떻게 사용해요?

만약 불합격이 나왔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다른 물을 떠다가 재검을 받는다고요.

○김대식 의원

알고 계시네, 그러면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물을 먹습니까, 해당주민들이?

물 먹지 말아요, 국장님?

○김대식 의원

상당히 당황을 해요, 관광객들이.

○김대식 의원

그래도 한 열흘이상 걸렸다는데요,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김대식 의원

계장님이 웬만큼 나오면 적절하게 그냥 놔둬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윤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마을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준희 의원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마을간이상수도를 만들었는데 부적합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래서 차라리 수질검사를 하지 말던지 해서 마을에 통보를 해놓으니까 마을이 발칵 뒤잡힌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마을이 상수도과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하지 말던지 부적합판정을 받았더니 빨리 시설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산타령만 하고 본예산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러면 마을 주민들을 불안케 해놓고 시설은 안 해주고, 수질검사를 차라리 안 해서 발표를 안 하는게 마을주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발표하기전에 예산부터 세워서 해줄 것을 생각해 놓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윤준희 의원

마을 간이상수도를 보수나 새로 시설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윤준희 의원

그런데 타 지역에 우리 산척을 본다면 둔대마을같은데는 이상없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고 불합격판정받은데는 안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윤준희 의원

계획보다도 지금 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상태에서 마을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물을 못 먹는 마을부터 들어가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정을 파서 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데라면 법적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한다지만 그게 아닌 자연계곡수같은 것도 법적기준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권순옥 의원

뭐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좋은 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점차적으로 시일이 가다보면 수해가 났다든가 등등 주변환경이 어떤 쪽으로 오염이 됐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또 부득이 그 인근주민이 그 물에 의존할 수 뿐이 없다고 한다면 법적기준도 좋은거지만 매일 먹던 물을 갑자기 검사하고 나서 식수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하는만도 못한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농지가 있는데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20년을 여름이나 겨울 할 것 없이 그냥 생수로 먹고 있는데 한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한 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검사할 것 없이 그냥 잡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먹어도 별 일은 없는데 이렇게 꼭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의 간이상수도를 해야되는지, 시가 그런 시설을 관리범위내로 집어넣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먹게 두면.

○권순옥 의원

법적기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기 이전에는 또 설사 기준에 미달이 돼서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할때는 그 주변을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도 강구가 되고 있나요?

○권순옥 의원

그러면 질이 좀 나아 지나요?

○권순옥 의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제5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