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기반 확충 및 중원문화의 위상제고외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실현과 친환경 도시구축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주를 건설하여 문화·복지·환경이 어우러지는 관광 충주, 그린시티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0p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성내동 문화의 거리는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의 어울림 광장을 조성하고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개보수하여 전시공간을 확충하겠으며, 문화예술관련 상가 유치와 예술적인 간판으로 교체를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학교 운영과 대규모 행사인 제36회 우륵문화제 및 제30회 전국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중심고 중심의 「천둥소리」향연을 시연하겠으며, 시립 우륵국악단은 시승격 50주념 기념 서울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예기반 확충사업으로 신축도서관은 5월까지, 충주문학관 조성은 12월까지, 문예회관 5월까지, 고구려역사 천문대 건립은 2007.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에 따른 소요 인력은 조직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디지털 도서관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1p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지정은 현재 78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 지정된 문화재중 국가지정 3건, 도지정 13건을 승격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미발굴 문화재를 조사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는 이월사업 10건, 신규사업 14건을 추진하고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연구는 학술회의를 통하여 임경업장군 행정과 목계별신제, 중원문화탐구를 추진하고 박물관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와 충주의 인물조사, 류자명 선생의 유품인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통택견은 2005년도 편성된 예산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통택견 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금면 용전리 일원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8억입니다.

금년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지표조사, 도로선형 변경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충청북도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고구려마을, 삼국문화민속촌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안시와의 민간교류는 충주문화원과 상명대 신형식 교수 중재로 추진하며 집안시의 반응은 동북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9월 경에 자매결연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p 체육진흥입니다.

충주시 실업선수단인 배드민턴, 조정, 육상 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년도 도민체전에 2위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기 유치된 대규모 전국대회인 제17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와 제4최 충주사과오픈 전국 테니스 동호인대회, 제42회 전국 대학정구춘계연맹전, 제12회 전국에어로빅대회,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 및 주니어 선수권대회를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호암스포츠센터, 주덕농민센터를 상반기 중에 준공 개장하고 수안보축구장은 2007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은 각종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꿈나무 지원과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p 다시찾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입니다.

지구별로 4가지 홍보자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충주관광홍보센터를 관광과에 설치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머무는 곳을 명소화하고 웰빙시설, 전설 등 지구별 테마관광과 관광홍보기법 및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색 온천을 부각시키고 관광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절한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지 관광홍보판과 LED전광판, 관광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강화와 전국관광사진공모전, 국내외 관광전, 여행사 팸투어, 전국단위 각종대회, 연수회유치 및 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테마의 집중화를 통한 특화된 관광축제로 자리매김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으며, 무술축제는 민간사무국의 법인화를 통하여 민간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p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계획은 제4차 권역별계획에 반영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남한강수석공예특구와 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3월까지 재경부에 신청하고 충주호 체험관광지는 지구를 확대하여 산책로, 수변테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는 9월에 준공되도록 하고 앙성 온천광장 조성과 수안보 인공암벽장 신축,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16p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및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자녀교복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부랑인 보호소를 운영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를 지원하고 공동체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보호·후조사로 생계형 사고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7p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노인복지회관 3층 증축, 노인건강증진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대학 운영, 경로행사 및 경로당 운영비, 노인 소일거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등록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을 10월경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p 여성·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모자,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발전센터 건립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보호비와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p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1일 평균발생량은 223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7톤으로 돼 있는데 223톤으로 오타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는 단독주택, 상가는 문전수거로 읍면은 마을단위 종량제로 전환시키고 사업장폐기물은 별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지역은 전면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종류별로 봉투를 제작 무료 배부하고 주2회 요일을 지정하여 문전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은 민간대행체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중간수거통에 직접 배출하도록 동별 1개통씩 시범실시를 하겠습니다.

현행 수거체제를 민간위탁 대행으로 확대하고 동지역에 직접 배출하는 전면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관리는 매립장 운영규정 및 폐촉법에 의한 주민감시원제와 명예감시원제를 실시하고 주민홍보 및 지도단속은 시민공청회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체험 무인단속 카메라 시범실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활용 봉투제작시 실명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co-Office 운동은 충주시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3월 최종입지를 선정하였고 금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6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받아 7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1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 및 지하수 배제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및 차수공사와 기계설치,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등을 추진하여 7월 중에 시운전 및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p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시설 악취발생 실태조사와 악취검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8회 실시하여 최종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설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면, 수테크는 시 자체발생 슬러지 처리방법을 연내 모색하고 금년내 현 처리장을 폐쇄하여 현대식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환경은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침출수의 해양투기는 계속하면서 금년도에 후보지를 공모하여 공공처리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은 금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친환경시설, 주민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산고물상은 소음, 분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고 충주산업은 인근 부지매입을 검토하겠으며, 환경부와 충청북도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설별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통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과 천연가스용 시내버스 보급을 비롯하여 앞서 보고드린 크린에너지파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암지 생태공원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재 시발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호암지 생태공원은 5월까지 무연묘지 개장 및 문화재 발굴을 실시하고 클린에너지파크는 설치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타당성 용역 및 후보지를 공모하고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및 투융자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CNG버스를 연차별로 보급 해 나가겠습니다.

어어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소태 향오공 허한부자 영정사당 보수는 완료하였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조성, 화장장 신축공사,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p 소태 향오공 허한부자 영정사당 앞 경사면의 잔디보식 등 정비보수 작업과 함께 향후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정사당 삼문앞 경사면의 잔디보식과 주변잡초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종중으로 하여금 사당 주변 환경정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충주호 체험관광지 및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경분수 운영시간을 편성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제하였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주변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관상 문제가 발생되었던 수변무대 옆 규격석 쌓기는 동절기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잔디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여 2005년 지난해 11월 말 교체를 완료하였고 하자발생된 세라믹 포장 부분은 금년도 4월에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고사목 제거후 식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다목적운동장과 주차장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주차장 예정부지와 다목적운동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책로 겸 연결도로 250m와 휀스문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기시 소상붕괴의 우려가 있는 절 성토면에 대하여는 법면보호공법 5,883㎡와 전석쌓기 1,226㎡, 산마루측구 137m를 시공완료하였고 운동장 보호 및 배수를 위해서는 운동장 주변의 U형측구 161M, 흄관 133m, 전석쌓기 1,226m를 추진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설은 수안보관광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며, 다목적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화장실 및 음수대 시설 등 부대시설은 예산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공암벽장의 부대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 무대 등은 활용도와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운동장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내 배수관로에 대한 이물질 유입방지 대책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부지내 배수관로가 당초 폭 2m, 높이 2m 크기의 개거 형태로 시공을 하였으나 박스형태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주변이 암반으로 형성된 토지로써 나무, 흙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유입에 대비하여 30m 간격으로 트렌치 뚜껑을 설치 시공토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가 188억 8,000만원이나 미확보된 시비 15억 8,0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소요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사면붕괴에 따른 보강대책사업으로 국도비 24억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지하층 습기피해 방지대책 및 납골당 뒤편 절개지 부분과 배수관로와의 미시공된 연결공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납골당에는 습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공사를 철저히 하였고 단열재 처리를 하였으며, 복도 로비에는 각 층별로 냉난방 에어콘 등 3개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배수관 설치를 위한 지하 삐트는 결로에 의한 수분발생에 대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고 집수정으로 유도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납골당 뒤편의 절개지와 배수관로에 미시공된 연결공사는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납골당 3층에 규격이 맞지 않는 대리석 마감재에 대하여는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뒤편 사면에서 흘러나오는 용출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화장장 뒤편 D구간의 사면에 대하여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후 녹생토 공법으로 시공할 것이며, 용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단에 쇼크리트 공법으로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하단에 배수로를 설치 용출수를 유인하여 사면붕괴가 되지 않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료요구하신 단양군 소재 회사에서 납품된 골재로 생산된 레미콘에 대한 강도시험 성적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호암공원 산책로 파손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설치업체에 파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동절기에는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3월 말경 균열부분 50m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열된 산책로 부분이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D지구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추진 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답변을 드릴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문화회관 전시실 관계는 기존에 해 놓은 게 방음시설이 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인정해 주셔서 바로 손을 댈 것이고,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하는 것도 단순한 사무실 전시구조가 아니라 갤러리 차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갤러리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우선 홍보가 철저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지난 1월 반상회 때 홍보물 한 5만매 배부했고 다시 또 2차로 제작하는 게 한 7만매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홍보 관계는 그렇게 하고 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봉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실명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명제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전수거 하는 쪽으로 가면서 실명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비율로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적정선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도로변 흡진차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공유재산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되는데 물론 그것에 수반된다고 하면 사무위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 제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러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무조건 다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반대로 생각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택견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무형문화재가 택견뿐 아니라 청명주, 마수농요, 야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택견도 지원을 하되 소송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택견의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 한국전통택견 하나뿐이 아니니까 전통택견 단체간의 화합이나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저희가 실업팀으로 돼 있는 것은 남자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서는 20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여성부도 있고 여러 층에 대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이 대응할 수 있는 분야는 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코치로 있는 사람이 장년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영동한테 진 것은 영동에 스카웃 선수들이 호남사람입니다.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은 배드민턴의 실업팀인데 실업팀은 다른 시·군하고 진 게 없습니다. 다만 연령층에 여러종목이 되니까 아마추어 팀이 나간 팀이 진 것이지 우리 실업팀이 외지 아마추어한테 진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충주시의 실업팀이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인공암벽장은 소요예산이 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3월에 착공해서 10월 경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사업비 255억을 잡은 것은 소각장 관계만 가지고 몇 년 전에 잡은 것인데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기본적인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게 255억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830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국도비와 민간자본 그러한 게 다 총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다, 얼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사업비에 830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시비, 민간자본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관사 관계를 거기 지어놓으면 그 지역사람들의 불신이 해소되겠다, 그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관사를 얼마가 되든지 하여튼 지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또 제가 온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시에서는 의원님도 더 잘 아실테지만 합법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신청이 됐고, 선정하는 과정까지 지금까지 큰 하자 없이 이루어졌고 금년 1월에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지가 결정고시된 것은 도시계획구역외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 시설결정과 같은 의제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몰고가게 보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소수 주민의 의견도 좀 받아줘보려고 그렇게 감쌌던 사항이 지금 의외로 이런 사항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사람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내쳤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결과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나 그분들도 숫자는 적다 하지만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그분들의 뜻을 웬만하면 그래도 받아주는 쪽으로 최소한 못받아주면 마음적으로라도 받아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얼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견이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부에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명목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명칭이나 기능을 바꿔서 지금 여성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국공립이나 사립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까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별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리고 아동센터 다섯 개소라는 것은 수안보, 충주, 주덕, 동량, 안림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수테크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시설을 그 장소에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고 또 중론을 모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10만원인가 그 정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이것은 땅값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설물, 영농에서 드는 영농손실 보상, 보상 관계를 총괄적으로 따져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지값만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수영장 개장은 지금 사무위탁 관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수안보 하이스파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니죠, 그것은 공모를 해야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가 된 다음에 확정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공공부분에도 전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수반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니죠, 만약에 역사문화레포츠 관련된다고 하면 무술테마파크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가 되든지 그런 것은 그것대로 국도비가 지원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운영상황을 가서 보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늘어나는 것만큼 경직성 경비가 또 수반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월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버리는게 아니라 중간용기에 바로 버리도록 돼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상가주택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월 천 원씩이라도 납입하기가 쉬운데 단독이나 상가는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비조로 해서 봉투를 사서 거기에 버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금년도에 동별로 한 개통씩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수도요금으로 병과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일반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같이 천 원씩 할 수 있고 또 상가쪽 식당 같은 데는 양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단가를 차등둬서 그렇게 징수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음식물수거가 시에 세 대가 있고 업체에 두 대가 있습니다. 다섯 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기능을 업체에 위탁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대형이나 재활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생활쓰레기도 시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필요성은 만약에 업체나 이런 데 분쟁이 생겼을 경우 시의 기능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대란 아닌 대란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일부기능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긴데 생활쓰레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 지역만은 생활쓰레기도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하고 대형은 전지역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내지역은 민간위탁쪽으로 검토하고 그대신 읍하고 면은 별도 수거를 못하고 일반생활쓰레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 재활용하고 대형 일반생활쓰레기 이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있는 기능을 그쪽으로 재배치해서 읍면까지 분리수거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화요원을 예로 든다고 하면 시·군통합 전에 한 140여 명 있던 게 지금은 113명 정도로 한 30여 명이 줄었습니다. 미화요원은 줄고 반면에 청소를 해야될 구역은 확대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읍면까지 별도 수거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게 인력하고 장비가 또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인력장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현 인력 장비 수준에서 기능만 재배치하면서 민간에게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 또 재활용 이것을 넘기고 읍면의 기능은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야 할 사항을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일반생활쓰레기를 읍면동까지 다 민간대행으로 완전히 넘겼을 경우에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223톤 중에는 음식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대상이 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6, 7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기본설계나 이런 게 나와봐야지만 확정이 될테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면적이야 상관없습니다. 면적은 워낙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100톤을 1기로 하느냐, 7, 80톤 짜리 2기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업비는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심판이야 법관들이 하실 일이지만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결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왔을 경우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은 일단 전액 확보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살핀다고 하면 추가 사업비가 되겠지만 현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직원 증원 관계는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고 관장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직제에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것도 상반기 중이나 아니면 조직을 다룰 때 그때 반영이 돼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견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택견에 대해서는 단체간에 화합이 돼야 되고 또 화합이 안 될 경우에는 자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 가맹건은 대한택견 거기에서 정식 가맹단체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간 보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방법이 됐든 체육회 가맹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 가맹하는 체육 쪽하고 문화재 쪽하고는 양쪽이 다 양립해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체육회 가맹하는 것은 상관없고 한 사람이라도 기능보유자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의견이니까 우리 지역에 택견은 최소한 문화재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저쪽하고 협의해서 가맹하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대 스포츠학과 신설 관계는 금년도에 택견 특기생이 한 사람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대에서는 장학금 관계를 저희한테 타진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장학회나 충주장학회 이런 쪽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은 일단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입학금 관계는 안 되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호암스포츠센터, 주덕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준공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 개장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주덕농민체육센터는 곧 개장을 해야될테고 국민체육센터하고 호암스포츠센터 그것은 현재 짓고 있는 문예회관 그것하고 마무리되면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은 대상지가 의원님들 먼젓번 가보신 사문리 대사리죠, 미륵리 들어가는 입구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현재 보상 감정중에 있고 보상계획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3월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축제의 내실화는 우륵문화제에 대해서는 10p에 언급은 해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는 분리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륵문화제는 아직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하는 정도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고요. 무술축제는 추석을 지나서 10월 14일부터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나가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 날짜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 경로당 난방 유류보내기 관계는 도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는데 언제까지 성금에 의존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가급적 지양하자는 쪽으로 얘기는 모아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 설치는 금년에도 20개소 예산은 책정됐습니다마는 472개소 경로당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추진 관계는 먼젓번에 보고할 때 밀려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게이트볼장을 살만한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선 의원이 말씀하신 도견장 그 일대에도 한번 가능한가 가능성을 타진해 본 적도 있는데 거기를 한다 하더라고 6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부지확보 문제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발전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은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금능동 쪽에 신축할 경우 예산을 62억 잡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내용을 본다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계에 누락된 것을 따져보면, 설계내역을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야할 그런 상황이고 여성문화회관을 거기에 혹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여성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체 방안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화회관이 추진됐던 사항이고 여성문화회관 쪽으로는 더 이상 국비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특별교육세는 받아온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 안 되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명칭이나 기능이나 뭔가는 바꿔야 가서 얘기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기능도 바꿔서 여성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제가 대충 답변을 했는데 빠진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두고 검토가 됐을 경우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더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확실한 사항이 되면 그때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재 중에서 청룡사정혜원융탑 등 도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인식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 도난방지시설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관광에 대해서 충주관광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충주관광을 위해서 볼거리나 이런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관광이나 이런 사항은 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만한 게 있다고 해서 가보면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포장을 요란스럽게 해서 홍보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수안보 온천지구나 앙성체육지구, 가금레포츠지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안보라고 하면 수안보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머물거리 4가지를 다양하게 수안보면 수안보, 가금이면 가금 지구별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배부해서 엮고 또 그 지역에 전설이 있다든지 얘깃거리 할만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묶어보겠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관광홍보기법이나 아니면 요즘 웰빙시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이라고 하면 꼭 문화재나 충주댐 이런 것만이 관광이 아니고 농촌체험도 관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와서 돌아보는 것도 관광이 될 수 있고 관광이 점점더 분야가 넓어지고 다양해 지기 때문에 다양한 추세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 관광홍보센터를 관광과내 설치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한부자 제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이나 도로 건의를 해서 그것은 일단 지원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일단 지원대상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것말고도 지원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현재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벅찬 상황인데 그런 데까지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종중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독관 말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재시공하는 데는 별도 돈 나간 거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준공을 해줬긴 해줬지만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 입장에서 그사람들 자력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더라도 하자는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 공사장마다 하자 난 것을 다 감독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하면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글쎄요, 기획감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은 앞부분에 시공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한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 중이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 감사파트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과에서 손을 댄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언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공간 확보계획은 아직 별도로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단 활용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별도 전시관을 다시 마련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다른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이것을 추진하면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간의 필요성이 놓여지는 것인데 어디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 지원 계획은 경비나 필요한 경상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상한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먼젓번에 지적된 것 중에서 그 모양새가 삼각형으로 너무 뾰족하다,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사각형에 가깝도록 하면서 도로선형 변경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계획만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될 사항입니다. 당년도에 전액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 아이들 위주냐, 장애인들 쪽까지 포함하느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12명은 어떤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우리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러니까 결함가정이죠. 그런 가정에는 6세 미만 미취학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학생이면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방과후 교육비나 학용품 대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도 없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글쎄요,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120여 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러면 진여원이나 온샛별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 점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소가 하도 옹색해서 그것은 일단 하나의 건물로 보호각을 만들면 모를까 따로따로 만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남한강에 수석하고 공예하고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석은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양질의 수석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수석하고 그 다음 거기 목계부터 앙성 있는 데까지 공예품을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가지를 곁들여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한강보조댐 밑으로 해서 자연석 채취만 가능하다면 거기 있는 것을 채취해서 그 일원에 수석공원을 만들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이런 뜻으로 공예특구를 만드는 것이고 또 거기가 절대 농지나 이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풀어나가는 사항입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지고 관광의 요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놓고 따진다고 하면 비교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데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입니다.

저는 2월 1일자로 충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정책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김무식 의장님 이하 여러 시의원님들의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p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2006년도 농정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년도 농정방향은 친환경 바이오농업을 확대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종합명상센터 등 농촌물류시설을 확대하고 공동브랜드인 “7Pride 충주”를 최대한 농산물과 연계 홍보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을 통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의 복지기반확충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5p 2006년 농업부문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총 590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보다 99억원이 늘어난 전년대비 20%를 증액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고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경영인들의 연찬회를 통하여 신농정·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특히,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를 우리 충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는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등에 10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원예분야 및 RPC, APC 쌀전업농업경영체 등 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한도내에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재래식 화장실 지원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1차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여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분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으로는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방문 교육과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충주대학교에서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가홈페이지 구축과 컴퓨터 수리 교육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p 충주 농·특산품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특산품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역 농특산품 홍보, 씨티비전 광고, 주요도로변 전광판 그리고 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사과 홈페이지 등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공포한 “7Pride 충주”를 TV 방송, 대형 간판설치, 홍보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7가지 농산물에 대하여 집중 육성 명품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축제, 복숭아 등 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와 지역농특산품 판촉행사 등 10회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메주가공 제조시설을 엄정, 소태 2개소에 시설토록 하겠으며, 농협과 1농협 1품목을 연계 추진하여 읍면별 얼굴 있는 품목을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로 문양사과 제작, 사과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p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주덕, 살미, 산척, 달천 등 4개소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는 충주농협에 또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5개 사업에 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상설직판장 6개소, 주말시장 운영, 각종 행사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명절 직거래 판매 등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기를 사과, 배, 방울토마토, 난 등 생산농가에 지원하여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수수출단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선별, 저장, 포장 등 선진화유통 시설을 통하여 과수 명품화를 도모코자 금가면 사암리에 부지 13,000여 평, 연 2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을 총 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등 137억 2,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 1회 추경에 부족한 시비예산 40억 원을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중 APC 사업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지구단위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주어 이것이 끝나면 8월 경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엄정면 율능지구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33%의 공정으로 금년도 16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류 숯골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2006년 봄마무리 사업을 현재 추진공정 35%로 금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가을 착수사업 30㏊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46%의 공정으로 금년도 계획은 21억원을 확보하여 터널굴착 950m 라이닝 시공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저울 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35% 공정으로 금년도에는 제당기초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도 현재 54%의 공정으로 금년도 23억원을 들여 수원공시설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내년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량 대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 74개 지구에 142㎞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7㎞를 추진하겠습니다.

앙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지구 사업은 앙성면 영죽리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까지 공공시설은 우리 충주시에서, 단지내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를 추진중에 있어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은 신니, 엄정, 동량 3개면에 2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하수도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개발로는 살미면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영죽, 소태 복탄 등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충북도에 신청중인 사업 승인이 나면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70억 범위내에서 우리 시는 2005년 8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를 대상지구 확정하여 농림부 기본계획이 이달중에 완료되면 앞으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12월에 착공 2009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수리시설 및 생활개선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수리시설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70억 지구에 42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모든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으로 수입쌀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3개 분야에 30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원사업 내용으로 쌀 수급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유도 및 고품질 벼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비료 243,700여 포에 15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4개 분야에 4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못자리상토, 융모상자, 동력살분무기 등 13개 분야에 9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협상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금년 사업량은 6,815㏊로 사업비는 47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평균으로 고정형 직불금은 ㏊당 70만원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이 결정된 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뺀 금액을 익년 3월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사업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 이의신청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정형직불금은 1월에 지급하고 변동형직불금는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주 웰빙센터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의학과 온천 그리고 유기농 건강식단을 활용해 단순한 노인의 건강관리 수준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한 웰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웰빙센터 사업은 수안보면 사문리 일대 3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에서 추진하는 순수한 민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우선 웰빙한방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말인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존 확보한 23,000평 외 추가로 7,000평을 더 확보하고 다음 달 초 하나의료재단과 우리 시와 기본협약 체결 후 3월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100% 민자사업으로 의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본 사업이 충주의 세계적인 웰빙센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진입도로 250m 확포장과 교량 1개소 등에 소요되는 4억원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피해를 받게 될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복숭아 폐원 등 총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키작은 과원 조성, 우량품종갱신, 관·배수시설 등 7개 사업에 2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과실의 명품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과·복숭아·배 등 재배농가 3,892농가 2,971㏊에 기능성 과일생산, 과일봉지공급, 사과은박비닐, 친환경자재공급 등 1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과실 명품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과 농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 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추·담배 등 5,355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병충해방제, 고추전면피복, 시설채소 등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청정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증가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382㏊로 전체 경지면적 대비 2,28%, 256농가로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친환경 분야 충북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대책 기본방향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현재 2.2%에서 2010년까지는 10%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비료농약을 40% 감축시켜 농업생산의 환경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3개 분야에 총 사업비 1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1억 3,60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 6억 5,1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대책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산과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시범단지 등을 읍면동별로 지역별·권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사물 유통 채널 구축으로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신뢰확보에 앞장서 청정지역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 사용증가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지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로 직결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퇴비생산과 지력 증진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 미생물발표퇴비사 등 6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퇴비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실천의지와 마인드가 확보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마을이나 작목반을 위주로 시에서는 우선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으로는 조림사업 총 97㏊, 3억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3,000㏊의 면적에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도시설 및 보수·구조개량사업으로 14.9㎞, 6억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산지, 야계, 사방댐)을 추진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는 엄정면 원곡리 2개소에 장내삼 재배단지 기반시설로 산림복합 경영 지원을 통한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수안보면 미륵리와 사문리에 임산물재배기반시설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30평 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호수는 총 111개소, 273본으로 외과수술, 주변정비, 우량소나무보존 사업 등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2006. 11～ 2007. 2월까지 야생조수서식밀도 조절을 위한 조수보호원 배치, 먹이주기, 야생조수 치료 등 1,500만원을 지원하여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남산, 계명산, 옥녀봉 3개소에 노면정비, 나무계단, 로프설치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 탐방객 증가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계명산 휴양림과 봉황산 휴양림에 시설물을 보수 개선하겠습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은 노은면 문성리 휴양림을 조성하여 15억원의 예산을 그리고 산림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종합명상센터 즉 깊은산속 옹달샘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국 회원수가 160만명이 넘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노은 문성리 일원에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상센터, 청소년수련장, 대체의학시설 등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명상센터 유치에 따른 SOC지원사업으로 임도, 주차장, 광장 조성을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 및 활동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 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 1,700만원을 들여 밤 포장재 지원과 밤 밭 토양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밤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밤 밭 작업로 포장 및 작업로 개설, 진입로 정비 등 4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밤 유통체제 기반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선별기 지원 등 3억 1,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충주밤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동량면 대전리 저온저장고, 선과장, 사무실 등 1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로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32개소에 총 5억 6,500만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안내판 설치, 파고라 교체 등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꽃묘 생산을 위하여 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은면 북충주IC 도로변, 앙성면 복숭아동산 주변 등에 3.2㎞를 꽃 복숭아 즉, 홍도와 가로수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섬 녹지조성을 호암로터리 외 4개소 교통섬에 소나무 녹지를 조성하여 푸르름과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 해양수산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남한강 주변에 부지 5,000평, 건물 1,500평을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 충주시 중기기본계획에 동 사업을 반영시켰고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6월말까지 마치고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시의회 최종승인을 득한 후 부지선정과 민간투자자 공모, 중앙투융자심사 의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동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시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는 평시 사전 특별방역체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국내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와 2002년도에 발생하였던 구제역은 2002년 11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을 회복하였고 2003년 12월 음성군에서 최초 신고 발생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3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04년 9월 국제수력사무국에 종식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신니면 마수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축방역에 총력을 다한 결과 전국 6개 발생 시군 중 가장 먼저 구제역을 퇴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가축방역 중점계획은 총 2,600만 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5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단방역태세 강화를 위해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과 농장 출입 통제 소독실태 점검 등 양축농가 방역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소독예찰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40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방제차량을 이용한 순회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공수의사 방역사를 동원하여 돼지 콜레라 등 12종의 가축예방주사와 소 부루세라 채혈검사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소독과 예방접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는 특별방역대체 기간을 설정하여 의심축 신고접수 전화예찰 등 신고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3단계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쌓는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업의 안정적 경영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한육우사업 등 6개 분야에 19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사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 3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생균제, 액비살포지원 등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친환경 축산업 경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종묘 매입방류, 치어매입 방류, 충주호고급어족자원조성 등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체육대회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축산인의 사기 진작을 통한 축산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관광충주 홍보를 위해 시장배 전국낚시대회를 6월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의 중심 도매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거래목표를 33,000톤, 330억원으로 정하여 법인체별로 함께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힘쓰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방향은 도매시상 법인 수집능력을 향상시켜 산지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중도매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1회 평가를 실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거래규모 확대 및 분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제 확대, 우수출하자 우대, 유통종사자 능력배양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보수를 위하여 청과1동 전기판넬보수 및 선로교체, 냉동기계 보수, 수산동 잔품처리장 비상전력공사 등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및 교체로 보다 나은 그리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하품 사전검사제 실시를 위하여 과실류, 채소류 등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중량미달, 부패, 속박이 등 판매를 사전 예방하여 도매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정책국은 국장이하 4개과 1개 사업소 76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동감 넘치는 농촌건설, 농업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충주의 신농정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는 총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척 도봉 용·배수로 정비구간에 사업비 부족으로 남아있는 구간 10m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정비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10월 27일 본 사업을 착공해서 450만원을 들여 11월 28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앙성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전지구 진입부 교량과 농로구간에 경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농기계 등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바 빠른 시일내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전지구 진입부분 농로포장 구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77m 구간에 대하여 설계변경 후 방호벽을 9월에 설치 모두 완료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봉방동 하방농로포장공사 구간 중 취약부분에 배수로를 추가 시공하여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기 시 침수되는 포장구간에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여 우수관을 통하여 배수토록 11월 30일 조치완료 하였으며, 전답의 우수는 횡단배수구조물 설치로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금가면 경촌복지회관 신축공사 시 추가 타설한 슬라브의 콘크리트 하중이 건물 전체 지지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바로 복지회관 설계사인 주식회사 테마건축에서 충주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수소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안전한 것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금가면 도촌리 문화마을회관 신축 공사 시 이중창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공회사인 (주)제일종합건설에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조치한 바 이중창의 내외공간 즉, 온도의 차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창틀에 빗방울이 고인 것이 누수현상으로 보여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외부창틀에 방수시설 및 창틀하단에 구멍을 내어 물이 배수되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2005년 산책로 정비공사 구간 석축부분과 성토층 노면과의 높이차이가 커 사면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바, 석축보완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비공사 구간 중 조경석 부분과 성토층 노면사이에 영산홍 및 잔디를 식재하여 도시공원 미관증대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탄금대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탄금대 산책로는 계단식을 정비하여 탄금대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산책로이나 계단식으로 경사를 이루어 동계 설빙에 의한 미끄러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경사가 심한 계단 일부분과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단표준도와 같이 중간에 계단을 새로 신설하여 경사를 없애 미끄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지난해 실적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아니구요?

지난해 실적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억 800만원 말씀이죠?

이것은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하선별포장장 200평과 저온저장고 100평, 예냉저온저장 50평, 사무실 등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한 부대시설로 선별기와 포장기, 갠벼 일조, 결속기 등 이러한 사업을 충주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농협에서 하는 산지유통시설하고 9p에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과 방향이 틀립니다.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반 농림부 농림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거점산지유통사업은 FTA 과수산업육성으로 530여억 원을 2010년까지 지원한 사업중에 일환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충주시내 남서부지역을 커버하고 북부지역은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없는 관계로 과수 FTA 사업 530억의 연차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북부지역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지역의 과수이하 모든 시설 선별, 저장, 포장 등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김원석 부의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주농협에서 추진한 것하고 동량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품목이 충주농협은 채소류를 위주로 하고 동량면에 추진하는 APC 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APC사업 추진 1년 전에 충주농협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같이 중복할 수는 없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연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취합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늘려서 수혜대상 농가를 확대토록 그렇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김원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우종섭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 땅 소유주는 서울사람인데 내부적으로 실경작은 지역주민들에게 맡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신청은 경작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작자가 신청하게 해서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리경작하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실경작자로 하여금 쌀소득등 직접지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 못자리상토나 육묘상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실제 소요량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나 기타 예산 중에서 소요가 덜 되는 것을 과목을 바꿔서라도 실제로 소요가 많은 측면, 아까 우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지원이나 육묘상자 쪽으로 사업량을 늘리고 다른 사업을 줄이면서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친환경지구 지정이요?

앙성 단암리에 친환경지구지를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희 시에서도 늘 느끼고 있는 것이 공동 친환경퇴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기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시에서 운영하든 기타 건설에서 위탁관리하든 그러한 친환경퇴비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수테크 보다는 친환경시설 하우스농가에 걸맞는 친환경농촌시설로 환경과하고 협조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되는데요.

저희가 환경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사업추진은요, 목표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정된 기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지역여건이나 국도비 내려오는 시기가 적정치 못했을 때는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룡저수지는 저희가 2007년 내년 말까지 지역의 수위불안전으로 인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07년도까지 완공되도록 저희 시에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금년도, 내년도 적기에 최대한 확보해서 기간내 끝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닙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직불제가 있는데요, 둘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고정형직불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당 한 70만원 정도, 지난해는 57만 6,000원이였는데 금년에는 ㏊당 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변동형직불제는 한 해의 쌀 가격을 목표가격제를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쌀 한 가마니에 17만 83원으로 목표가격을 실시해서 산지쌀값의 차이에 85%를 곱해서 고정형변동제 값을 뺀 그 금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권향뢰 의원님 질문의 답변은 전부 시비가 아니라 국비다, 다만 고정형직불제는 ㏊당 70만원정도 변동형직불제는 산지 쌀값의 유동 쪽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한 80만원 정도 돼서 ㏊당 한 156만원 정도가 쌀소득등직접지불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장내삼 지구는 저희가 23.6㏊가 목표인데 금년도 예정지구를 충주시 풍동하고 엄정면 신만리, 원곡 등 3개 지구를 지정해서 장내삼 종자를 구입해서 산에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산림청에서 다년간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풍동에 2개 농가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게 효과가 났기 때문에 다시 풍동이 금년에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가 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야생조수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전기줄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야생조수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사람의 피해가 없도록 거기 안내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감전돼서 감전사를 입을 정도는 아니고요, 쩌릿해서 깜작 놀라 도망갈 정도니까 사람이 와닿아도 감전사로 사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깜짝 놀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판 정도 설치해서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야생조수 포획을 해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야간에도 수렵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충주시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권향뢰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허종회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노은면 문성리 일대 종합명상센터하고 산림휴양림, 우드랜드, 전시관 등 한 60만 평 규모에 설치가 되고 특히 종합명상센터는 고도원 씨가 추진하는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500억을 들여서 추진됩니다.

말씀하신 진입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농어촌 도로로써 한 2.5㎞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향후 추진해서 노은면 소재지에서 자주봉산까지 한 2.5㎞ 30억 정도를 농어촌도로 구간으로 정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지금 도로과하고 추진을 그렇게 다음에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농어촌도로계획 추진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농업경영컨설팅 말씀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원예, 특작분야 축산 등 경영체당 한 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체 비용에 한 70%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농가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특작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에 돈을 지원해서 알선해서 기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도비, 시비 각각 10%씩 해서 본인자부담 30%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지금까지 농촌정보화 사업은 충주대학교와 계속 민학관 차원에서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국대학교하고의 관계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별도 김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한 4개월 됐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7Pride” 하면 농산물 중에서는 사과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에서 다시 7가지 농산물을 정해서 “7Pride 충주쌀” “7Pride 충주사과” 해서 사과, 복숭아, 밤, 쌀, 상치,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다시 7가지를 선정해서 “7Pride” 작목을 붙여서 하고자 앞으로 의원님들께 이런 품목 7가지가 적정한가를 설명도 드리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검증 과정은 친환경을 하고.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까지 농산물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조례도 지난해 연말에 정했고 농산물 충주사과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정착화 돼 있지만 기타 충주 사과 외에도 차별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홍보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7Pride” 홍보 3식 2억 5,300만원은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팜플렛, 유인물 등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할 계획으로 2억 5,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입간판 정도 그런 식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희가 그것을 세운 것은 앞으로 1농협 1특화작목 육성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각 12, 13개 조합경제자문을 한 자리에 모셔다 놓고 앞으로 이 대책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미농협은 대학찰옥수수 물론 살미 상모, 산척농협은 충주고구마, 주덕 같은 데는 쌀이나 한우, 노은의 찹쌀, 앙성의 복숭아 등 이렇게 1농협 1특화 작목을 부여해서 관내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엄정에서 생산된 고구마도 브랜드를 산척 둔대고구마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농협과 농민이 상생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덕에 한우다 그러면 주덕 농협에 한우사료 첨가제를 지원하고 수안보나 살미에 대학찰옥수수다, 옥수수 포장재를 그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금년도 13개 각 읍면동 조합에 2억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가능성을 앞으로 창조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길이 바로 농촌이 살아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가능성을 창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는 서울 휘경동에 직판장이 있는데 이것은 신니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을지로 상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성에도 이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신니면 도로변에 장안농장이라고 해서 쌈채소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앙성면에 앙성농협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추진하는 직판장이 있는데 다만 충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가금 휴게소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굳이 붙인다면 위탁이라고,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최초 신니나 앙성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지을 때 지원해 주고, 제가 답변을 위탁으로 했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은 거의 100%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충주휴게소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에는 연간 한 9,500만원 어치가 팔렸고 2004년도에는 1억 4,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배가 넘는 3억 4,100만원어치가 휴게소 직판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기능직 한 명, 일용직 여직원해서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둘이 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수입은 보통 평일보다도 일요일 주말에는 1일 250만원 정도까지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시에서 두 사람씩 나가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단체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 아주 심층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냐,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이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250농가 중에서 주로 많은 데가 소태, 앙성 쪽에 많습니다. 이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어렵게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비도 지원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판로가 개척되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그런데 진정한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이라고 하면 있던 쓰레기도 주워가는 사람이 사실 낚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500여 명의 전국낚시인이 와서 전날 와서 또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쓰레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쓰레기 뒤치다꺼리나 하는 충주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낚시협회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내년도에 완전히 완료가 되고자 하는데 여기 계획에는 2010년도까지.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내년도에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금년도 계획과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는 지난해 누가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김용성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야생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포획허가를 해서 법도 강화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야생보호 차원에서 먹이주기 운동 같은 것은 전체적인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밤 저온저장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런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닙니다. 지원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현지농협과 현지답사를 해서 실제로 사업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고 일단 사업이 책정돼서 시설이 준공되면 매년 1회이상 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저온저장고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는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보완조치를 취하고 그 방면에서 계속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축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책을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법정전염병이 아닌 병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농가가 어려울 경우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어려운 농가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포획을 하라, 한쪽에서는 조수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먹이를, 그 넓은 산에 얼마나 줘야 먹이가 되겠습니까!

다만, 금년도 사료 한 60포 정도를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심산유곡에 내려오지 않는 데에 주는 행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온저장고 점검에 대해서는 일제 재점검을 시켜서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중앙에 건의하고 조례제정 여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충주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아닙니다. 부지는 3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인,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을 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모의를 통해서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치했든 본인이 왔든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설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일단 건축물만 건축허가가 난 상태고 앞으로 23,000평을 확보했고 7,000평 정도 더 확보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다음에 우리 지역에 천 억 짜리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어차피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한 4억 정도 기반시설을 시에서 추진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천 억 짜리를 유치하다보니까 우선 건축허가 내놓고 사후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우리 시의 욕심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4,060명이라고 하면 충주시내 전 초등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요.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권순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어느 개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휴게소 직판장에는 28농가의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28농가 물건을 갖다놓고 파는 농가 자체로 판매 조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권순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자연과 시민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며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생태 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물, 청정지역 충주건설을 위하여 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지원 및 친환경채소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조정지댐 하류 5개면의 수변구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8억 600만원으로 6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변구역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채소단지 육성은 칠금지구를 비롯한 5개 채소단지 192㏊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가를 조사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를 선정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p 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집단취락지내 녹조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태 양지마을과 조기암 마을에 2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동량면 사천마을 오수처리시설은 20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으나 추가시설을 요구하는 10가구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앙성면 음촌과 소태면 헌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p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2007년도까지 85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호안조성이 완료되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16,261개소, 수질측정망 5개소, 보조관측망 9개소와 금년도에 신설되는 보조관측망 4개소의 수질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p 오수분뇨 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입니다.

오수·분뇨시설 14,512개소에 대하여 내부 청소안내 고지와 378개의 축산폐수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산척면에 1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으며, 엄정면 추평저수지에는 이동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성내·충인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은, 신니 덕고개 수수시설은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6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9.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로 28.8㎞를 매설하고 배수지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엄정 수수시설은 지난해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15㎞, 배수지 1개소를 설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시설 사업입니다.

충주시 상수도관로는 총연장 790㎞이며 20년이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137㎞ 정도 됩니다. 평균 누수율은 11.9%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48억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설치사업은 수돗물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질 부적합 및 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안보면 안보리 외 3개소 14억원의 사업비로 8.5㎞의 관로를 매설하여 금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285개소에 7,966가구 2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장부족과 관로노후화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살미면 재오개 마을 15개소에 대하여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교체 및 수온지 확장 등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중인 단월정수장은 위생접객업소,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가까운 곳에서 검사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검사수수료 징수에 따른 경영수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하여 철저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대장 전산화 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 도로, 하수도 공사 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 배관망 및 밸브 위치, 도면 등 작성을 위한 용역 총 사업비 7억 5,800만원으로 10.3㎢에 215㎢의 관로에 대해 상수도대장을 작성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이류, 앙성, 동량면의 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일 하수처리장이 합계 7,100톤으로 총사업비 474억 1,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 이류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차집관 8㎞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 및 가정선 연결 등으로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2월 6일 통수를 실시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2003년 12월에 착공한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 14㎞를 매설하였으며, 기계·전기시설 등 설치중으로 6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800톤 규모의 시내하수처리장 1개소와 가금 누암리 외 14개소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3～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7억 1,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3월 10일 환경부와 우리 충주시, 환경관리공단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월 제천, 단양을 공동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12월에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댐 하수시설 확충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신니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4개소를 우선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5월 경에 공사계약을 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만정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계속사업이며, 연수동사무소 앞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건은 동절기로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교현1동 거리상가주변 하수도정비사업 외 17개소는 총 12.17㎞에 37억 9,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엄정 그밖의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외 7개소는 총 1.99㎞의 사업비 2억 8,500만원이 투입됩니다.

2월 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처리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충주하수처리장 75,000톤, 수안보하수처리장 14,000톤입니다.

5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7억원 정도 들여 추진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악취발생 및 확산 방지시설을 위하여 구조물 개보수, 탈취방지 교체 등 37억 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단계 수질개선사업인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장 유입 관련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49억 4,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4건은 완료되고 3건은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공사구간의 하천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하천부지 경계와 관련 공사구간별로 사업 시행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 이용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석형 식생호안으로 저수호안 조성 공사를 민원발생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요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지적하신 유수량에 비하여 징검다리가 낮게 시공되어 징검다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징검다리의 간격을 넓히고 더 높여서 시공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5. 11월 재시공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동량면 제방도로 보도설치공사에서 지적하신 공사종점과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이르는 115m 구간과 가로등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로의 보도 280m 구간에 대하여는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추가공사 보도 115m와 가로등 11개소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정초등학교 하수도공사 노면보수공사에 대하여 지적하신 하수관로 복구공사로 인한 노면의 마무리 작업이 불량하여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시점으로 당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하자보수공사를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사업이므로 도로과와 협의해서 금해 1회 추경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덕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지적하신 우수받이 집수정 덮개가 노면보다 높게 시공되어 행인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노면에 맞게 시공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집수정 불량 시공시설을 조사하여 25개소를 11월에 노면과 같게 집수정 높이를 조정하여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안보리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만 마을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전에 주민에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가가호호 차집관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 직접 주민에게 사업 설명후 오수관거 설치를 완료하여 민원 발생 없이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성3리 벌말마을 하수도 공사에서 벌말 마을 하수도는 세성3리 마을 가구의 1/3정도밖에 차집이 되지 않으므로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집을 안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살미면 소재지 부근 벌말마을 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 60톤 규모로 세정초등학교 28가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수차집을 하지 않은 20가구에 대하여 오수관 300m 가정선 60m 매달 설치 10개소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해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낚시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하고 대평촌 후곡마을 하수처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전부 상수도하고 하수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게 27군데가 있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고 이용가구수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바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무한정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가 오는 게 아니고.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올해도 수변구역 사업비가 18억 600만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대평촌은 수변보호구역이 아니고 후곡마을은 2007년도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충주하수처리장에 B3공법이 먼젓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정밀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예비검사를 한 결과 반은교라는 게 있습니다. 반은교에서 DO(용존산소)량이 1pp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먼젓번 환경관리공단에서 예비조사를 했을 때0.5～0.6ppm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DO가 1.0이상 나와야 진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0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시 진단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중지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은 또 DO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원도 나오고 현대엔지니어링 관계단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DO가 5～6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1.0이상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맞추기 위해서 28일까지 한번 시간을 둬서 28일쯤 되면 DO가 맞게 나오는 것으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는 적극적으로진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약만 해놓고 공사중지 상태이고 28일쯤 되면 그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정밀진단에 들어갈 겁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지금 75,000톤 처리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수질이 지금도 염소를 타지 않을 경우에는 BOD만 기준이 10미만인데 20정도, 18, 22가 약간 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면 지역에 옛날처럼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이 많이 돼서, 또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 돼서 지하수를 거의 불신하고 있고 또 검사해 보면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수변구역에 지원….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뭐를 지원해 줘야돼요?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런 지원사업비는 수변지역 사업을 면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단속권한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가구수는 얼마 안 되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사업비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얻어오기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의존해봐도, 수자원공사에. 거기서도 이해타산을 자꾸 따지고 그러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가금면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까마득한 사항인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안 되잖아요.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준공은 세 군데가 8월까지 다 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시운전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할 겁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도난사건 때문에 공기를 한 달 정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문의를 구두로만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시공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주덕하수처리장이 먼젓번에도 가정관로 같은 공사를 했는데 빠진 데가 많고 그래서 다시 할겁니다, 가정관로 이을 것을. 그때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매입하기 전에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죠.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상수도관을 묻든지, 하수관을 묻든지 사실 부지를 전부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매입 안 하고 기존 지주가 반대하는데 부술 수도 없고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가봤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가 가봤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현장을 사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공사를 처음부터 잘해야지 해놓고나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고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봐도 보도블럭 다시 깐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집수정에 맞춰서 까느라 보도블럭을 높여서 깐 것은.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처리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기준이 법적 방류수질 BOD가 10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것은 고도처리 BOD가 10미만이 되거든요. 충주하수처리장만 10이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BOD만, 다른 것은 다 기준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염소시설을 했는데 염소처리를 하게 되면 10ppm 미만으로 떨어지죠.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염소를 약하게 기준대로 타도 떨어집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런데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염소처리를 해서 BOD를 낮추면 안 된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BOD를 낮출 수 없으니까,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염소처리를 해서 BOD 낮출 수밖에 그 방법말고는 지금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것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두 번째는 오수가 강으로 바로 흘러나가는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사해서 통계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마을하수처리 구역을 도면을 놓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정해 놓은 장기계획이요. 그런데 사업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몇 호 있는 데까지 다 사업계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하수처리구역을 도면으로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에 대해서 양쪽의 캡이 옛날 제가 수도과 근무할 때는 그게 끼워져 나왔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양쪽 에 파란 것으로 끼워서 나왔는데 지금도 끼워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운반 과정에서 자꾸 분실되고 안 끼워갖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주문하고 요구할 때 필히 조건을 붙여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계약서에 그것….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납품조건을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납품조건을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사실은 상수도, 시내의 수도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설을 해서.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동네에서 관리하든지 그 마을에서 관리해서 우리 시 관리에서 소외됐다가 지금 요즘에 와서 간이급수시설을….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요즘에 와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시에서.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것은 기준,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을.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에 분기별로 1회를 검사하고.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3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척면과 이동화장실 2개소.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저는 잘 모르는데요.

(“4세대요” 하는 직원 있음)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남산등산로에 화장실을 주차장 시설할 때 사실 짓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근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B3공법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예비점검을 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1억밖에 예산이 안 섰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완전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기간은 8개월 내지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나오면 상세하게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하수처리장 사택은 직원이 2명 입주하고 있고 2칸은 비워있다고 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