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23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김원석
의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부의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투자유치지원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각종투자유치활동강화, 성공적인 기업도시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먼저 각종투자유치활동강화입니다.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용탄동 제2산단, 중원산업단지에 대기업 및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고 관광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활기찬도시,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원스톱행정지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시책발굴과 투자유치워크샾 및 국내외 선진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유치를 위해 산업자원부, 전경련, 코트라, 국제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투자정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유치전략수립과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펴겠으며 레져, 휴양시설, 연수원 등 각종 관광레져사업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여 레포츠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안보, 앙성온천지역과 탄금호 주변에 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건설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도시모델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개발계획수립과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0일 사업비 약 18억원을 들여 개발계획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에 이미 착수해 있으며 이달 중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의원간담회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9일 행자부로부터 전국의 6개 자치단체의 기업도시선정지역에 기업도시전담조직과 우리 시에는 9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기업도시업무를 전담하는 기업도시지원단을 설치하겠으며 5-6월경에 특수목적법인인 개발전산회사를 설립하고 7-8월경에 건교부에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토지감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기업도시건설의 가장 큰 과제인 대기업 추가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서울 롯데호텔에서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도시 참여유치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3p에 보면 수안보 내지는 앙성온천의 관광활성화를 이루는데 한화콘도 워터피아 조기착수, 이 계획서 나왔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한화콘도에서 지난주에 저희 시에 와서 개략적인 것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저희하고 그 쪽하고 자꾸 일정이 어긋나가지고 하여튼 조만간에 한화콘도에서 어느정도 밑그림을 갖고 저희 시에 올 계획입니다.
○김대식 의원
그 지역에 본 의원이 들어본 결과 상당히 난애한, 어려운 실정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지역에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말만 무성하고 사실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웰빙센터, 제가 아까도 잠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주신 계획서에 보면 35억정도 투자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35억 투자가 사실은 실제적인 건립하는데 필요한 것일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신문이라든가 어제 농정과 보고에는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허무맹랑한 계획들만 남발하고 무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 말고도 수안보에 가장 급한게 소위 공동화되어 있는 건물들, 와이키키라든가 또는 장급 대형건물들 이런 처리가 우선 문제가 되고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 제3섹터 형식의 어떤 공영관광개발공사, 이런게 오히려 관과 민이 합작으로 설립이 되면 관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민과 함께 하면 훨씬 더 쉽게 타래를 푸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되지도 않는 것을 괜히 언론에 부풀려서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음 두 번째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건설인데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업도시가 우리 충주가 지정을 받을 때 굉장히 애를 쓰고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서 받았는데 우리 정부방침은 내년부터 다 풀어졌죠?
원하는 도시는 어디든지 기업도시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언론에 접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난번에 한 일주일전에 중앙지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건교부의 관계자 말을 빌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작년에 6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 이전에도 그런 기미가 보여서 시범사업을 먼저 일단 해놓고 시범사업도 제대도 갈지 안 갈지도 불투명한데 추가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참여기업도 지금 없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식 의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실제 우리 충주시의 기업도시건설계획에 엄청난 차질과 영향을 주는거 아니겠느냐, 과연 내년에 원하는데 아무데나 줘도 우리가 지금 소기에 계획된 프랜이 있는 기업도시로써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막상 건교부에서 그런 식으로 기업도시 수를 완화해가지고 풀어준다고 그러면 저희 충주기업도시도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위축되고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다시 보도해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제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 해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는 저희들한테도 벤치마킹을 해서 찾아가고 자료도 수집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해 시범사업은 제안서만 냈는데 올 해부터 들어오는 것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10억내지 20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기업도시신청한데는 많아봐야 한 개내지 두 개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김대식 의원
항간에서는 말이죠, 우리 시중 여론이기업도시는 갑작스럽게 나온거다, 그 이전부터 우리 충주시는 원래 혁신도시를 지향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업도시가 나오니까 갑자기 기업도시로 해서 무슨 실적위주의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추구했던 혁신도시는 놓치고 기업도시를 받은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사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업도시 얘기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현 정부 들어와서 발표를 할 때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이런게 같이 다 카테고리가 돼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재작년에 공포가 되고 작년도에 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저희들한테 기업혁신도시는 기획감사과에서 추진을 이미 재작년부터 해왔고 기업도시는 사실 저희들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김대식 의원
준비를 했었죠?
혁신도시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기업도시로 전환된거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준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후보지라든지 어떤 내용이 좀 나온 다음에 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거 없이 작년에 기업도시법이 발효되면서 시장님께서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김대식 의원
기업도시건설에 기업도시지정 하나로 마치 우리 충주가 갑자기 아주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이, 마치 기업도시에 대해서 물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장황하게 실적위주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상당히 우리 기업도시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주기 마련이에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언론에 확대 보고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 투자유치실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결돼서 좀 외부적으로 공포해도 되겠다, 그렇기전에는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어떤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는 우리 충주시청에 투자유치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앙부서에서 우리 충주시와 중앙에 각 부처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역할자로서 몇 년간 활동하셨죠?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중앙정부가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잘아실 것으로 알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기업도시 때문에 혁신도시를 놓쳤다, 이렇게 완전히 거의 단정적으로 대명사로 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중앙부처에서 정말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짜 말 그대로 참여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도 옮기고 기업도시도 이렇게 경쟁을 지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도가 된건지 실제로 그런 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한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글쎄 제가 혁신도시업무와 기업도시업무 때문에 저도 시중에서 기업도시 때문에 혁신도시를 놓쳤다,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도시를 저희들이 안하고 가만 있었다 하더라도 혁신도시가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한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온 시민이 다 뜻과 힘을 모아서 된 기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거니까 우리가 여기를 성공적으로 해야된다는게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 의원
아니 실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해당부서의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 직접 가서 접하기도 하셨고 그동안에 물론, 실장님의 역할이라는 것도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거 인정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 충주시청 산하 전 공무원이나 지역민들이나 그 뜨거운 여름에 그야말로 진짜 불볕같은 더위에 나가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으며 또 많은 고생들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가지고 중앙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자기네들 하고싶은대로 끌고 가고 하고싶은대로 발표하고 이거 도대체 중앙정부가 힘있는 정부라고 해서 지역을 가지고 노는건지 아니면 장난을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강력히, 이번에 6개 지역에서는 아주 강력히 항의를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정말로 건교부가 이런 방향대로, 말 나온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진짜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이것도 한 일환으로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간건지 아니면 진짜 힘있는 중앙정부라고 해서 중앙에서 힘없는 지역을 자치단체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은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지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도 각 6개 자치단체가 일제히 항의도 우선 전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담당 국장님한테 우리 기업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고 가서도 강력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건교부가 기업도시 수를 완화한다는 것은 다시 철회되는 것으로 다시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고 6개단체 건교부서에서 기업도시 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업도시라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기반시설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지 유치하는데도 정부에서 등을 떠 밀어서라도 대기업이 들어가게끔 해서 오늘도 건교부하고 전경련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으로 대기업설명회를 충주, 무안, 원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교부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 기업도시가 자꾸 남발이 돼서 있는 것도 못하고 실패 가게끔 하는 것은 방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이런거 자체가 어느 자치단체의 책임이 있기 이전에 중앙정부에 하나의 정책의 실패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해당지역에서는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신청자는 얼마나 있나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입주자요?, 아직 입주자는 저희들이 어떤 입주의향서라든지 그런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칠원 의원
방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발전을 시키는데 고대 실장님 말하듯이 행복도시, 기업도시, 생활도시 여러 가지 분산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이 분산된 특혜 일부된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1차로 허가권으로 기준해서 하겠느냐,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면 서해나 음성이고 이런데고 다 신청을 해서 내서 국가발전시켜서 하는 일을 우리 신청한다고 그게 과연 균형발전에서 더하면 안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완화 측면에서 해준다면 서해쪽이나 음성쪽에 이런데 벌써 추진 중에 있는데를 저는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건이 충주의 모든 조건이 이로운 점이 없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가 문제를 다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조건이 충주에 모든 조건이이로운 점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막연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가 문제로 지금 다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꿩도 잃고 닭도 잃는 식으로 맨 처음에 혁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끝까지 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혁신도시는 과연 처음부터 충주로 올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충주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혁신도시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어렵다고 고대 말씀하신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답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신문보도나 TV방송을 봤을 때 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되느냐 이것은 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전부 책임이 아니라 아는데까지 해서 한 번 이런 기회에 왜 우리는 혁신도시를 처음부터 전부 취지를 하다가 갑자기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업도시로 가가지고 기업도시에 이게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는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재작년도에 8월 26일 서울광화문에서 지부상소하는데도 의장님도 그때 오시고 의원님들 오시고 저도 거기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했는데 그 때만 해도 하여튼 기업도시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데는 용역을 다 줘가지고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에 또 기업을 못 잡아가지고 신청을 못한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작년도에 보니까 후보지 신청만 해가지고 공문 한 장에 그림 도면만 해서 올린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투자유치지원실이 생기면서 직책을 맡고 와서 그때 서울서 기업도시니 한 참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또 저한테 시장님께서 유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는 기업도시업무를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연유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실, 물론 이런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혁신도시업무를 기획감사과에서 줄곧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연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실장님, 기업도시 추진하기 이전에 혁신도시 추진할 당시만 해도 기업도시는 언제나 신청하면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순번이 1위냐, 기업도시가 1위냐 그러면 그게 거꾸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도에 의하고 어디 가서 신문보도나 방송에 의하면 기업도시는 언제나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거고 혁신도시는 100년내에 이런 기회가 한 번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기업도시는 언제든지 갖춰서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또 혁신도시는 이 기회가 100년에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번이 혁신도시를 끝까지 추진을 하고 거기서 답이 나온 뒤에 기업도시는 언제든지 유치하면 되는데 지금 보도에는 아니다, 그렇다 하지만 음성은 벌써 내막적으로 기업인들이 기업도시를 하면 그리로 가겠다는 신청자가 벌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충주는 현재 온다는 신청자도 없고 그래 지금 이리 저리 눈치를 봐가며 기회가 닿으면 음성은 하려고 자기네 내막적으로 벌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충주에서 어떻게 남 뒷장만 치는 일만 하느냐,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약 혁신도시를 계속 밀고 나갔다면 고대 실장님 충주혁신도시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되고 안 되고는 봐야 알지만 어렵다고 고대 충주에도 그것이 유치되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어렵다는 말씀하신 중에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세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뜻으로 했다니까 어렵다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게 또 공공기관 측에서도 저희들도 혁신도시 유치하는데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충주보다는 청주권으로 하려는게 원래 강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기업도시가 금년에도 작년도에 조금 그래도 시범사업 한다고 해갖고 얽혀섥혀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놓치면 금년이나 내년도에 된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주같은데는 또 혁신도시도 오고 기업도시도 사실은 왔습니다.
○강칠원 의원
실장님, 이게 순서를 혁신도시를 추진을 해서 끝을 보고 다음에 추진할 수도 있는건데 기업도시가 되면 충주 금방 상팔자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전부 해가지고 기업도시 내용을 그 책자에 규정을 한 번 보십시오.
학교나 병원이나 자체적으로 모든 짓는 것이 조건이 참 어려운건데 혁신도시는 따면 우선 계획상에 5만 인구에 터를 닦고 이러는 그 순번을 우리는 어떻게 순번이 거꾸로 일을 하는거에 대해서 좀 내 생각에는 거꾸로 일을 한거에 대해서 좀 답답해서 묻는데 여기에 왜 어디가 순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글쎄, 그 순위관계는 작년에 지금 혁신도시로 된 음성이나 진천군 또 제천시도 기업도시유치를 하려고 또 신청을 하려고 서울서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는 참여기업과의 투자 MOA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있어야지 건교부에서 받아주는건데 음성, 진천 우리 도내에 아무도 기업을 잡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혁신도시를 먼저 하려고 하고 나중에 기업도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강칠원 의원
지금 혁신도시는 지금 5만 인구로 추정을 해서요,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고 기업도시는 그대로 업체들이 조성해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는건데 순서가 나는 도저히 안맞는 일을 거꾸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을 도대체 어디가 순리고 어디가 거꾸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 저것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태로 돼 돌아가지 않나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4쪽에 개발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여기에 대해서는 왜 기왕이면 2006년 7월 8일에 개발계획사업승인을 하면 실시설계는 왜 꼭 1년이 넘겨가야 하는건가 그건, 그렇게 또 일자로 이렇게 오래 가야되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실시설계는 2006년 9월부터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강칠원 의원
실시설계는 2006년도부터 하고 실시설계는 6년 9월부터 7월 5일까지.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2007년 5월까지요.
○강칠원 의원
이렇게 보고한 이런 계획이 없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작년 12월 22일날 용역사 선정을 했는데 좀 보완 저기가 있어가지고 지난 2월 10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주공에서 설계를 했는데 한 9개월 잡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늦으면 안된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자 그래갖고 설계사를 용역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5월 31일까지 개발계획이 6월 1일부터 환경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게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또 주민공청회 때문에 했는데 도저히 지금 몇 달 갖고는 안되고요.
최대한으로 빨리 한다고 했을 때 7월이나 8월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에 승인해도 또 타 부처 협의도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기업도시위원회 또 기거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시설계는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토지감정도 들어가고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칠원 의원
하여간 실장님, 기왕 지은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꼭 이루도록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건설인데 우리가 기업도시보다도 우리는 혁신도시에 먼저 중점을 두고 일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도시보다도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가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왔을적에 심의위원들이 거기 우리 북부지구에 충주나 제천쪽에는 하나도 없고 음성, 제천 이 쪽에 심의위원들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천도 한 명은 계셨습니다.
○우종섭 의원
그러면 어째 혁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충주에는 너무나 도지사의 눈총을 받아서 그런지 심의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도 더 못한데도, 안된데도 심의위원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왜 우리 충주라고 심의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자체가 그게 어떻게 된건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심의위원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사실 제천보다도 충주가 여건이 더 좋고 한데도 또 지사가 제천사람이니까 주긴 줬겠지 그러나 우리 너무나 과다하게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부상소를 하고 삼보일배를 해서 가는 과다한 일을 해서 괘씸죄로 걸려서 안 주는건지 또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우리가 혁신도시 일을 하나도 못 가져온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혁신도시를 일부라도 충주기업도시에 왔을 때 기업도시가 성공이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건교부라든지 충북도라든지 이런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수시로 귀가 따갑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또 진짜 위원들도 찾아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도시, 그런데다 바로 옆에서 음성에 혁신도시가 사실은 그게 지금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9개 기관이 입주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맡았습니다만, 주공측 얘기도 한 50만평만 안되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75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500만평으로 해서 제가 또 도에 가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진짜 강력히 항의공문을 해 놨다가 도에서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고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면 혁신도시 확대하는 것은 완전히 철회되고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옆에서 음성에 혁신도시가 되면 사실 공공기관만 오는게 아니라 산업단지 오창, 오송에 소위 입주를 못하는데 차선책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시도 더 진짜 영향이 크게 끼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큰 대기업을 유치시켜서 관련 협력사들이 우리 충주기업도시에 전부 입주해서 우리 기업도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한도로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분산배치를 안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천, 음성, 제천 이렇게 줬으면 우리가 지부상소를 해서 여름에 그 더운데도 해 간 노력과 또 일부 삼보일배 해서 음성까지 간 노력을 해가지고 만일에 충주에 혁신도시를 안 준다고 했으면 우리도 도청에 가서 꽹과리 치고 데모를 해서라도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여,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여.
어차피 안 줄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기업도시 말고 혁신도시 다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가만있느냐 이거야.
○부의장 김원석
의원님들 잠시 제가, 지금 투자유치지원실인데 혁신도시는 기획감사과 소관이니까 이 점을 좀 양해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도 실장님 소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어차피 그랬을 바에는 그런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으면 분산배치를 안 한다고 했으면 서울 중앙에 올라가서라도 할 건 해야 되고 또 도에 가서 도지사가 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도지사가 자기 지역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를 줬으면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힘써서 했는데 옛날 속담말로나무 풀메 밤 주어 먹는 거란 말이여 저 사람들은.
혁신도시가 충청북도에 배제됐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해 놨으면 우리도 그만큼 대가를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여.
어차피 비용이 났으면 비용 더 들여서라도 그만큼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여.
그냥 가만히 물러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회단체나 뭐 누가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하여튼 의원님들 충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금방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서울연락사무소에 계시면서 투자 이쪽에 계시면서 의회 와서 간간히 의원님들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때 당시 충주에서 의원님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서울쪽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이렇게 와서 알려주고 할때는 상당히 고맙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말씀하신 혁신도시, 그 때 당시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하시던 얘기들이 주택공사가 온다, 토지공사가 거의 올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안한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은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력으로 안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그간에 고생, 어떻게 보면 동원입니다.
시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 그런 것도 아주 없었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전체적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기업도시가 물론,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km반경내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민들이 저희 관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류나 이런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동안에 얘기해온 우리 시에서 얘기한 부분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첨단산업단지가 '94년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2006년도입니다.
첫 삽도 못 떴습니다.
12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왔는데 기업도시 지금 말 꺼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우와좌왕하며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지금도 원스톱행정이 잘 안 이뤄진다고 의원님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이뤄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약들이 너무 난발 안되도록 투자유치지원실에서도 그간에 이류 저희지역에도 어린이동산을 해서 크게 해주겠다, 시장님 오실때마다 막 얘기하고 그래서 혼돈이 옵니다.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뭐 해서 혼돈이 오고 어제 방송에도 공무원 사퇴고 소각장내에 짓겠다, 어디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방송에 그렇게 내 보내시는건지 나는 시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원이지만 시청 어느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작하셔서 앞으로 투자유치지원실이 가장 소중한 고비라 생각하고 참작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의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듣고 조금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야속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달랑 보고서 한 장입니다.
그리고 대외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붕떠있는 계획같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거 같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린 소감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 투자유치지원실이 저도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고민할때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또 우리 직계가 설치가 돼서 제가 거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기업도시업무를 주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투자유치 또 기업유치 이런 것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조금 있다가 전담반으로 기업도시업무가 넘어가면 투자유치지원실이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실 투자유치하면서 공장 하나 옮기는 것도 금방 1년에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다보면 종업원 의견 들어봐야 되고 수도 없이 다녀 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기업은행연수원이 오는 것도 작년 여름, 가을부터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충주에도 한 다섯군데 후보지를 놓고서 최근에 이번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장까지 오셔갖고 장소를 보고 갔습니다만, 또 그 문제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또 토지주하고 땅 값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충을 해야되고 말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활동도 돼야지 되는 거지 되지도 않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보다는 나중에 결과로 갖고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사실 그부분 십분 이해하고 사실 충주시의 명운을 건 조직부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에 2006년도 사업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다 경상비고 사업예산 그리고 홍보비, 산단, 기업도시, 중원산단, 제2공단 나머지 부지 공장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체계적으로 복합된게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흐터져 있는데 그거 지금 용역비도 지금은 영문도 해야되고 또 국문도 해야되고 그런데 홍보물 만드는 예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1,0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있는게 전부입니다.
○고명종 의원
그래 그 예산갖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아까도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투자유치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거고 나오기까지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투입될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 업무추진여비갖고 좀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있는 거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고명종 의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공공예산에서는 일반기업체처럼 따로 세워서 쓸 근거같은 것은 전혀 없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산부서에서 귀 따갑게 얘기하고 또 해도 그게 시즌이니 기준이니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도리가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예, 거기까지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충북도에서는 지금 혁신도시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기업도시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기업도시지원하고 인원이랄까 특별하게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2주전에 도 혁신기업도시지원단에 인사도 다 끝나고 가서 한 번 인사도 드릴겸 점심식사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만, 사실 도에서 혁신도시가 주로 되고 충주 기업도시에서 도에서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자꾸 하니까 이름만 거기 다 끼어서 넣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충주의 기업도시가 아니고 충북의 기업도시로 충청권의 기업도시니까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도 상급기관이니까 부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기업도시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기업도시전담반이나 아니면 기업도시지원조례같은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업도시지원조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이제 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협의회에서 입주기업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을 해서 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할 계획입니다.
○고명종 의원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도시지 정부나 도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에만 메달려 있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도시지원조례라든가 기업도시전담반을 도에 요구해서 너무 혁신도시에만 도가 메달려 가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충주기업도시개발전담회사 지분 참여가 다 완료 됐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시협정체결 사업단 개소식 할때는 잠정지분입니다.
확정지분을 할때는 SPC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된 다음에 SPC개발전담에서 저희들이 SPC라고 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데 설립직전에 지분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분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잠정상태인데 지분이 아직 한 22%정도는 비워 놨습니다.
왜 비워 놨느냐 하면 그것을 지분을 다른 업체에서 달라고 하고 은행권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지금 확정짓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지분을 줬다가 뺐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비워 놨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오늘도 설명회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한 두 개 대기업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쪽에서도 의사결정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분 또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갖고 지분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고명종 의원
그러면 지금 억지로 채울것이 아니라 대기업 참여유도를 위해서 비워놨다는 겁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유치와 혁신도시유치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충주시민 전체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미미한데가 있어가지고 손실만 많이 보고 결과가 좋지 않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기업도시유치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기업과 시민이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대 말씀이 혁신도시는 투자지원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비친 것 같은데 투자유치지원실이라는 것은 그 지원실에서 안 하는 일이라도 충주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은 전부 협의해가지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기업도시와 같은 것을 유치하더라도 충주시 전 토지를 허가지역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해가지고 그 관계로 충주시에 많은 예산이 손실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손실된 예산이 대략 최종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토지거래를 전부 묶는 관계로 전년대비 우리 소득할주민세라든가 또 토지 팔고 매매하는데 등록세라든가 등등 많은 충주시 예산이 손실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기업도시유치하는데 현재까지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 갔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간건 없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유치활동 하다 보니까 무슨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서 만드는데 좀 돈이 들어갔고요.
또 충주대학교하고 해서 전략기획팀하고 해서 그 분들 인건비라기 보다도 수고비 식으로 하루 얼마씩 해서 나간거 또 책자 만드는데 돈 들어간거 또 소소하게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1억도 안된다고, 1억 미만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 5-6,0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투자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용역비를 거론이 되면서 우선 초기비용으로 총액을 30억으로 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30억에서 회사지분대로 지금 출자를 해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왔고 주공 또 포스코건설, 임광, 동화약품까지 자기들 지분대로는 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지분하고 시가 계획하는 5%정도 지분하고 22% 비어있는 지분만큼은 안 와서 현재 23억정도가 통장에 입금돼서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허가제 8월 18일 허가지역 전체를 묶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투자유치지원실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리는 소문에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지적과에서 하는데 내용을 채크하려고 했더니 그 쪽에서 꺼리고 그래갖고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손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
투자가 얼마 안됐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서울 오르내리며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런 돈만 해도 1억은 넘을 거에요, 아마.
6,000만원밖에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답변이 좀 이상한 답변이.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도시.
○황병주 의원
제가 충주시에 현수막은 몇 개나 걸렸는데, 현황이 나와 있나요?
그런건 조사가 됐을테지.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돈을 써왔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프랭카드 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에 성금에서 여기 의장님도 아시지만 성금에서 하자고 해갖고 50장인가 했다가 나중에 1사 1홍보물 게첨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거기 때문에 프랭카드하는데는 시 예산 들어간게 기업도시 때문에 프랭카드 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현수막이 충주시를 전부 도배한 것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몇 달동안은.
그런데 없다고 하면 답변이 어폐가 있고요.
시민이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시에서 다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지, 하라는 말 안 했는데 누가 돈 5만원씩 들여서 하겠어요.
하라고 시켜서 한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홍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아주 충주시 전체를 도배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결과가 다 좋다고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러나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그래서 또 그만큼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해요.
정부에서 왔다갔다하는 정책을 쓰니까 그런데 내년, 후년부터 아무나 신청을 하면 기업도시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실장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현실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이라기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데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과 김원석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의 특별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가 되었으며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21만 전 시민이 함께 노력한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충주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에 있는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보건소 기본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하트행정을 추진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트행정은 마음을 여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환자나 어려운 분들을 대부분 접촉을 하는데 하트행정으로 열심히 일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합심하여 일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양심껏 일해서 우리가 신뢰풍토를 조성한 가운데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활성화와 노인보건사업 강화, 질병발생 사전예방 또한 맛과 멋이 담긴 관광위생업소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정이 구현하는 살맛나는 복지충주시를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5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안보보건지소, 동락, 명서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보건의료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향토음식한마당 큰잔치라는 경연대회와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특색있는 향토음식 활성화를 도모를 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한 당뇨발견사업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KBS1TV생노병사 비밀프로그램에 우리 당뇨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당뇨발견사업이 3회에 걸쳐서 방영되어 우리 충주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의 들꽃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건강관리 등 방문보건사업에 큰 효과를 거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위치한 보건소의 특성상 장소가 일부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시범사업으로 2005년부터 운영 중인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내에 좁은 장소에 운영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인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이전 운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장애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시민으로부터 재활치료실 설치와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민원이 상당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내에 위치한 일반기업체와 외부 이전시에 추가공간을 확보해서 정신장애인 및 재활치료를 위해서 추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13개소 중에서 6개소가 신축이 됐고요.
보건진료소는 16개소 중에 7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척보건지소, 장록보건진료소 그리고 2005년도에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가금보건지소, 추평보건진료소 등 4개소 시설에 대해서 12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으로써는 당초 충주시노인전문병원 병실을 개방형으로 설치를 했으나 보호자로부터 입원자의 개인 또는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서 병실문의 설치건의가 있어서 병실문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를 확보해서 차량1대를 추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금연이나 운동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 운동상담실, 영양상담실, 건강상담실 등 각종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또한 뱃살교실, 실버운동교실, 어린이 비만교실, 건강사랑방 교실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반면 장소가 협소해서 항상 북적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1회 추경에 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충인동에 있는 근로자조합복지회관 1층에 한 111평을 리모델링해서 건강증진센터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을 하고 또한 우리 시에 쓰레기를 줄이기 대책에 일조를 하는 반면에 소비절약정신을 고취해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모범, 향토음식 점 등 분야별 지정업소를 한 150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봉투를 한 3만매와 사업홍보용 게시대 한 15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3종의 홍보용 스티커 및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관련 행사시나 캠페인시에 청사 옥외광고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업주, 시민들 또 이용실태 등 호응도를 설문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사업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있을 경우는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건강증진역점추진사업으로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돼서 실시하는 출산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명으로써 급격한 출산율 감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인구고령화, 경제활동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유년 노년인구의 부양비 등이 증가하고 또 사회적인 경제부담도 상당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시책으로는 저희들이 셋째이상 출산시에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출산아등록을 했을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임부부의 경우에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 산모에게는 출산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두우미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읍면지역의 당뇨발견사업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뇨환자의 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 읍면지역의 4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전국 최초의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뇨의 조기발견, 합병증 예방으로 농촌주민의 농업생산성, 경제력 확보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84개 마을 3,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검사와 합병증 또는 당뇨치료의 적정평가, 당뇨환자에 대한 걷기체험을 실시하고 금년도 말에는 4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당뇨발견사업 종합평가에 따른 500명내지 6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세미나를 수안보에서 개최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검사를 한 8,487명을 했는데 당뇨환자가 한 973명, 고협압환자가 4,115명, 신기능 이상자가 165명, 당뇨 전단계 내당능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당뇨 전단계가 434명, 이상지혈증 5,207명, 비만이 3,750명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시민의 병의원 이용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전 의료기관에 대해서 연간 1회이상의 지도점검 또 민원발생 및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명칭에 대한 진료과목표시문제,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광고시 의료법을 준수토록 사전지도해서 청결한 의료기관 만들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전한 의약품 공급사항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은 우리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근절과 의약구매에 대한 오남용 및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서 건전한 사회육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내에서는 약사법 준수 등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우리가 밀수입 등 부정불량의약품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의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이 없도록 또한 홍보가 사전에 철저히 돼야 되겠고요.
또한 밀수입에 대한 건강식품 또 가설극장 등에서 취급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의약품 광고행위 그런 단속을 병행해서 재래시장 약초수입상의 한약조제행위 문제를 적정하게 지도단속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의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과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과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급성전염병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계약관리, 한센병관리 또는 성병 및 에이즈관리, 기생충검사 및 만전전염병관리에도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향토음식발굴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명품화 하여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 9월 중에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고 또한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향토음식점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 음식관광지도 및 맛따라 멋따라 충주라는 홍보책자를 보급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맛집 100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서 간판 및 메뉴판의 세계화에도 또 위생관리책임자지정 및 업소내 게시를 통한 책임부여를 해서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안전식품 공급사항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 100개소 또 집단급식소가 140개소 또 식품유통판매업소가 1,500개소를 정기적으로 감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다시 찾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우리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또 세탁업소, 기타 불특성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점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부 및 영유아 한 2,500명을 등록을 해서 각종 정기예방접종과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한 600명정도 실시하고 건강진단을 한 970명을 실시해서 우리가 영유아하고 임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 재가환자가 저희 관내에 170여명정도 있습니다.
또 만성정신장애인은 한 30명정도 있습니다.
또 알콜중동자 한 30명 등 한 230여명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이 정신질환을 치료해서 가급적 사회에 복귀시켜서 가족의 일원화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알콜중독자에 대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우리가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실 운영을 해서 노력하고 또한 숭덕재활원을 주체로 해서 지역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격화상진료입니다.
원격화상진료는 인터넷 화상진료입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주의료원하고 안락진료소하고 앙암보건진료소 2군데를 인터넷 원격화상진료를 연결을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뇨환자가 한 252명, 고혈압환자 261명 총 513명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서 이 사업비는 충주의료원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작년도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대게 운동실천프로그램하고 흡연 및 금년분위기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생애 주기별로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다음 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동안 완치가 안되고 계속해서 이 병을 갖고 살아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아동암환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88명과 소아아동암환자가 10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 대상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71종의 질환이 있었는데 지금 확대가 돼서 89종까지 돼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환자 지원금은 의료, 급여수급자 최대 120만원의 건강보험 하위 50%까지는 한 300만원정도, 폐암환자는 100만원정도, 소아아동암환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지원사업으로는 우리가 체중이 모라자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선천성이상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내 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은 우리 시 관내 37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난 후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53개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에 대한 건강치아 유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3개 초등학교 연수, 단월, 산척초등학교에는 별도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주1회씩 나가서 구강에 대한 올바른 칫솔질 뿐만 아니라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병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35명을 전부 의치, 부분 의치해서 틀니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주민진료, 이동순회진료 또 거동불편자 재활서비스, 불우시설에 대한 무료진료 또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사항이 총체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연간 9만 5,00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고요.
환자 중에서 50%이상이 고혈압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환자가 대부문 만성질환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고 또 그런 환자의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 미리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교실도 운영하고 40세이상 여성에게는 아름다운 중년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있는 환자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7가지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원이 금년도에는 1만 2,00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진이 한 1,200명정도 또 척추 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앉는 자세가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을 한 2,800여명정도 검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600명정도 해서 바로 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에 도움이 돼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있는 찾아가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거동불편자가 한 2,970세대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함께해서 세대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빛사랑나누기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7개소에 노인 한 200여명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 보건소 직원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소에 들꽃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아니면 자원봉사자하고 가정하고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도 우리가 뜻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퇴원자 한 30명정도 관리를 하고요.
의료장비가 한 5종에 55개 종류가 보건소에 비치돼서 의료장비 또 거동불능자나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서 필요한 의료장비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나무의 장으로 해서 무료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품 소독서비스는 거동불능자의 재가환자에 여러 가지 소독을 해서 거즈나 이런 소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재가암환자관리는 한 30여명정도가 있는데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암환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애정과 열정을 우리 보건소에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본 의원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인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장 김원종 씨가 발표한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장보험법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제가 시작이 되면 환자가 내는 비용에 노인수발보험료가 50%, 정부지원이 30%, 본인부담이 20%를 내게 돼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349개소를 대폭 신축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앞으로 신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이 미 설치됐거나 부족한 시군에 증식을 해서 약 60병상 전후로 해서 요양시설신축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84개소, 금년도에는 102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을 11개소를 신축비를 지원하도록 복지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노인요양전문시설, 소규모다기능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공립치매병원에서 349개소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2,429억원이 지원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취약한 재정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세율을 현재 0.83%에서 0.94%로 0.11%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하도록 했고 작년도에도 895억원, 금년도에는 1,800억원을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취약한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를 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면담을 해서 독려를 해서 요양시설을 확충계획을 유도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살펴보면 우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120병상 규모로 개원을 했는데 우리 충주시의 노인인구가 총 인구 20만 6,000명 중에서 약 12-3%돼서 약 2만 5,0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상수가 120병상이 돼서 병상수가 모두 차가지고 환자가 입원을 하려고 갔다 되돌아 오는 경향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더 받을래도 병상이 없어서 못 받고 또 입원환자의 80%가 우리 충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2만 5,000명 노인인구에 비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인원이 1%만 본다고 해도 250명정도 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은 250병상내지 300병상을 갖추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발표자료를 봤습니다.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노인전문병원 순시를 하시고 병실을 둘러 보시고 우리 시 전문병원도 더 증축할 필요가 됐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관계관에게 증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시고 지시를 하셨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을 하면 식비, 입원비, 치료비 해서 약 150만원 전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상수를 한 500병상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놓고 노인을 맞아 들인다고 했을 때 노인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한 80%는 정부에서 보험하고 부담을 하고 본인이 20%만 부담한다고 하면 월 3-40만원정도의 본인부담만 갖는다고 하면 치료가 상당히 수월하고 또 모든 노인들이 입원을 하겠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500병상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우리 국가에서 약 6억원정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도와주는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환자의 가족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안정망도 구축이 되고 우선 고용이 확대가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5월 97회 임시회 또 11월 10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두 번 한 적이 있고 8월에 서면질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이 앞으로 노인인구가 이렇게 늘어 나니까 우리가 병상수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객지로 안 나가시고 충주에서 치료를 받고 자식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문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또 노인전문병원을 계획단계부터 입원단계까지 갈려면 약 2년 반내지 3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진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방향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또 허구헛날 맨 날 검토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병원 고유업무가 보건소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 업무를 직무를 유기내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수발보장제업무가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보험이 시작이 되는데 보험이 시작된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료가 직장에 있는 사람은 월 2,230원, 지역가입자는 월 2,106원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이 된다고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병상수가 없으면 입원을 못하니까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업무를 보건소장님 휘하에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문병원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3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추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삭 무시하는게 아닌가,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걸려야지 전문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세월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증축계획 조차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보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이번에 모든 개인부담이 80%정도가 경감이 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병상수 확충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노인병원시설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가 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이 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분야에 그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신 우리 정태갑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20병상 규모로 해서 노인병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정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사실상으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보건소 나름대로도 병원에 대한 전체의 병상수에 대한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노인전문병원이 또 어떤 20%를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좀 다른 병원보다 저렴하다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의료보험수가 그대로 똑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병원운영이라는 것이 1년도 안됐다든지 1년정도 운영을 해서 이 기회에 환자수가 많고, 줄었다, 늘었다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병원이라는 것이 하도 넘쳐서 넘칠때도 있고 어떤데 가 보면 병실이 반정도 찰 때도 있고 이런 변동이 아주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병원운영을 분석을 해 볼 경우는 최소한도 한 3년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어떤 병상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고려를 해서 어떤 증축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결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태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것들이 다 내용이 옳지 않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 그 내용은 충분하게 옳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수가 300병상이 있고 500병상이 있어서 그런 병원에 시설이 있어서 나쁜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과 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300병상이나 500병상을 증축을 해놔서 나중에 한 200병상 차고 100병상이 차서 저렇게 경영이 어렵고 할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 시 재정에서 그것을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정상태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는 사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충주시의 노인전문병원은 선두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제가 234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지자제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21만인데 그럼 21만을 봐야되고 또 300병상, 500병상이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21만 같아서 충족하느냐 하면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아까도 정태갑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가급여 또 시설쪽 급여, 수발수당 또 우리가 저희 소관으로써는 요양병원수발비 그래서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저희 보건소에 소관된게 노인요양병원에 수발비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내세우는게 뭐냐하면 노인보장수발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기반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을 먼저 수요에 충족하게 전부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234개 자치단체인데 20몇 개, 10%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노인수발보장법에 의해서 2년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치면 시행 못하죠.
예를 들어서 전국의 노인전문병원이 기본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이 법이 시행될 때 전국노인이 다 공히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이용하는 상황이 되지 예를 들어서 일부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한다고 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가만이 있겠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시의 여러 가지 병상수나 또 여기 구 군청앞에 현대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노인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또 생겼어요.
64병상으로 또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주 수안보에 한화의료재단에서 한화웰빙실버센터 해갖고 거기도 300병상 규모로 해서 노인만 전문으로 하는 한방요양병원을 또 설치도 하고 이런 계획이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을 예를 들어서 300병상, 500병상으로 증축을 해놨다고 칠 경우 나중에 그런 관리나 운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정태갑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노인에 대한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나태하고 그런 상황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어느 시군의 보건소장입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동석
충주시 보건소장입니다.
○정태갑 의원
충주시 보건소장이 충주시 노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아니 그래서요.
○정태갑 의원
충주시에서 봉급을 타 먹고 일을 하는 공직자인데 충주시 2만 5,000 노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일을 해야지 헛소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근간에 큰 문제점이.
○정태갑 의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충주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보건소장이 그런 말씀 해보세요.
돌팔매 나갑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업무를 다루는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노인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보건소장 김동석
저희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그런 뜻에서.
○정태갑 의원
신중하게 접근이고 말고 여태까지 분석하고 검토한게 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러 갔다가 못 하고 도로 나오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검토를 뭐를 하셨는지,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어느정도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고 혹시 이것이 저희 충주시 노인분들한테 그런 급작스럽게 문제가 닥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아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차원이죠, 그것을 증축을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정태갑 의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까지 검토, 저한테 먼저번에 서면질의 했을 때 전부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검토하신 사항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글쎄 그런 내용이 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정태갑 의원
그게 뭐가 검토한 내용이 됩니까, 그런 것이.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검토한 내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장 김동석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노인수발보장법에서 들어갈 수 있는게 사회상 전체 노인을 다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으면 알다시피 거동불능자 또 식사나 용변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요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검토돼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조금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 때 발 맞춰서 물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축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여유를 갖고 추진하자는 얘기죠.
이것이 안한다, 한다 그런 뜻의 요지는 아닙니다.
○정태갑 의원
글쎄, 소장님 분석 검토하시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검토한게 그게 검토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검토한 내용이 증축에 관련된 검토의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반 통상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면 뭐 합니까.
우리 충주시에 노은면하고 신니면에도 노인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어저께도 오픈된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종과 2종해서 본인이 50%만 내는 시설 100% 복지부에서 내는 시설, 한 푼도 본인이 안 내고 이런 시설하고 우리노인전문병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전문병원 충주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이 났을 때 아무데나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같이 아무나 갈 수 있는 시설이고 노은면이나 신니면에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시설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못하면 그리로 가라,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건국대병원이나 충주 도립의료원같은데 가면 모든 것이 여기하고 노인들 치료받는 시설이 안 갖춰져가지고 불편한 것을 느끼니까 이리 모이는 건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료받으러 가면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되돌아 오면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던지 중앙에 이 계획을 올려서 다만, 100병상이고 200병상이고 올려서 그것을 따 와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소장님이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정태갑 의원님의 그런 열정도 전부 이해를 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소장님, 소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중단을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여러 분 계시므로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오늘 상정된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태갑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오전에 이어서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소장님 아시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정태갑 의원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충주시 2만 5,000여 노인들의 노인전문병원에서 병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소장님 답변한 사항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서면으로 검토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14p와 연관된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2006년도에는 우리 충주시에 연막소독은 안 할 계획이죠?
○보건소장 김동석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소독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연막소독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충주시에서는 나름대로 분무소독을 중심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완전히 중지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문제는 뭐냐하면 위생해충, 모기나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군집이 된다든지 어떤 아파트의 지하시설 쪽이나 이런데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부분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예,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다음에 15p에 공중위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공중위생업소에 모범음식점이라고 있고 또 모범음식점에 한 번 선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위생용기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한 번 지정이 되면 영원이 유효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자진해서 폐업이 된다든지 그런 요건이 당초에 지정요건이.
○김대식 의원
그러면 폐지는 자진해서 표지판을 없앤다거나 이러면.
○보건소장 김동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확인을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누가 폐지를 시켜요?
○보건소장 김동석
우리 시장, 군수님이 폐지를 시키는 거죠, 여건이 안 맞으면.
○김대식 의원
누가 지정을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건 저희들이 충청북도 모범업소가 있고요, 또 저희들 시에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합니다.
○김대식 의원
대게, 몇 군데까지는 소장님 잘 모르실거에요.
그런데 대게 한 번 입구에 표지판을 해 놓으면 그게 언제까지던지, 몇 년이 지나도록 다른데, 쉽게해서 기한은 얼마까지입니까, 모범지정업소라는게?
1년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게 1년이죠?
○보건소장 김동석
1년.
○김대식 의원
예, 거의 한 1년으로 아는데 대게 보면 한 번 지정이 되고 부착이 되면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그게 기한이 소멸되도 계속 거기에 부쳐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 내지는 일반시민들께서 이 업소가 항상 모범음식점인줄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번, 쉽게 얘기해서 용도폐기가 되면, 지나가게 되면 표지판은 떼어내는 식으로 해주는게 좋은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몇 년전에, 한 5-6년전 됐을 겁니다.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특히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하는 음식점에서 소위 음식점에 들어가는 입구에 쇼케이스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록호텔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업소에서 행하는 음식의 메뉴를 모형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 2-3년 도비지원 한 250만원 받아서 업소에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외국을 가도 외국음식메뉴판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쇼케이스에 가서 이런 음식을 달라, 이 음식을 달라 그런 케이스를 조금 필요성을 느낄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책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서 실시해 주면 훨씬 더 공간에 따라서 쇼케이스를 약간 지원도 해주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한테 상당히, 여기 어차피 보면 간판 내지 메뉴판도 세계화를 유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이건 간판은 끝났습니다, 사실.
간판을 또 하시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냥 여기 다 영어, 일어 이렇게 메뉴판 이런 것을 유도하겠다 그런 이야기시죠?
정책적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쇼케이스는 정책적으로 심의 고려 좀 해주시면 상당히 우리 관광업소에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모범음식점 간판에 대해서는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혹시 그것이 계속해서 달려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하고 음식모형 쇼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축적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서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고가 자세하지 않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게 되죠?
○보건소장 김동석
공중보건의사는 8시간 근무입니다.
○고명종 의원
면 단위 주민들을 만나보면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근무일지 및 진료일지 그리고 출퇴근상황을 소장님께서 항시 검토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복무지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시로 복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근무시간에는 없을 줄 알겠지만 또 하나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병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하는 실태점검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건 없습니다.
그것이 옛날 초에, '80년도초에 그 제도가 생겼을때는 한 3-4년정도 그런 위반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몇 건씩 돌출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현재 충주시에서 파악되는건 없고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그런건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근무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피로가 누적되갖고 근무시간에 서민들에 대한 진료가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잘 관리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군대를 대신하는 제도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렇다면 서민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불친절하고 또 거들먹거리고 이런다면 과감하게 군대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것은 가능한데요, 좀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어렵다고 좀.
○고명종 의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서 만날 수 없는, 진료받으러 가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글쎄, 저희들이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가서 예를 들면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 전체적으로 할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일부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건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지역에 어느 면 지역에 그렇다 하면 바로 우리 담당, 저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소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1쪽에 영양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영양교육같은 것은 학교에 지금 다 맡겨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인 경우는 학교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는 거기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영양교육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유치원을 전부 돌아 다니면서 어렸을때부터 영양상태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체험교실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앞으로 학교에도 영양교사까지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인스턴트식품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영양공급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교육청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김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남은 음씩 싸주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 충주시에 3,478개 업소인데 지금 시범운영하는게 150개 업소 뿐이 안됩니다.
지금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주나 시민들이 좋은 호응도를 가지고 더 싸주는 봉투가 잘 됐다고 말들 하고 계시는데 3,478개 업소에서 150개 업소라면 너무 적은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다만 10%라도 300개 업소라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알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는 제일 더 골치가 아픈 쓰레기 아닙니까?
이게 버리기 이전에 집에 가져가면 음식으로 변하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증액해서 요구할 의사는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저 자체도 음식점을 가보면 음식을 먹고 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상당하게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폐를 끼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야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또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싸주는 것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업소를 갖고 하다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 1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해 보고 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업주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150개정도를 지정을 해서 이것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가 난다 하면 전 업소를 파급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150개도 현재 소요예산을 따져보면 한 2,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1,0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이래서 추경에 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이왕에 한 150개정도는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성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번 150개소를 업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 싸 가지고 가면 남은 것을 싸 주게끔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물을 가져가서 재활용하는데 좋다,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재활용 음식 싸주기 봉투가 현재 업소에 일부 나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제가 예기 듣기로는 음식 싸주는 봉투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지금 모범업소만 주고 이러니까 다른 업소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때는 이게 앞으로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현재 나와있는 봉투는 크니까 규격을 좀 줄여서라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또 2006년도에도 도에서 나온 연두색봉투가 있어요.
그런 봉투가 가능합니다.
썩을 수 있는 봉투도 가능한데 여하튼 지금 예산이 1,000만원 했는데 좀 더 추가로 요구를 하세요.
좋은 사업이면 계속돼야지 쓰레기소각장 하나 하는데 1,000억씩 들어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이 돈입니까?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줄이려면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다 잡아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말씀따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그리고 15p에 보면 간판 및 메뉴판 세계화 유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했는데요, 이게 메뉴판 쓰는 규격이나 표기가 중국어, 일어, 영어가 알파벳도 틀리고 개인적으로 하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업소에 보급을 해주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표기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무슨 메뉴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에서 한 번 일률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 건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각 업소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데 가보면 음식메뉴가 세계화되어 있어서 전문 영문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충주시 업소는 그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시원소주에서 소주를 먹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메뉴판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메뉴가 영문화도 들어가서 세계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그 쪽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그리고 앞서서 고명종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보건지소 활용이 잘 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진료소를 더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주민들한테 더 피부에 와닿고 소재지 사시는 분들이 지소로 안 가고 진료소로 갑니다.
진료소에 가야 병이 잘 낫고 거기 가야 친절하고 거기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면 단위에 오지를 리 별로 조동리, 대전리, 하천리 이렇게 리 별로 해서 진료소를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 진료소, 지소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적으로 우리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무슨 결단을 해줘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인구구조가 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를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서 밀고 나왔습니다.
통합보건지소라는게 뭐냐하면 지금 면별로 있는 것을 2-3개 면을 합쳐서 약간에 병원화시키는, 예를 들면 의사나 의료기기나 이런 쪽에서 기본 4과라고 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이렇게 놔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료소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 이런 것들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직접 약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데는 상당하게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문제가 있고요.
진료소는 그런 주민들한테 효율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김용성 의원
그리고 지소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을 방문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방문진료를 나가면 노인 분들이 거의 오시는데 그런 날짜에 개념없이 보건소라고 해가지고 오시면 진료소에 사람이 있어도 문을 닫고 앉아 있어서 밖을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노인 분들이 하루종일 그냥 앉아 계시는 거에요, 누가 올때까지.
그래 방문진료한다는 것을 써 부치고 도 그 양반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하십니다, 노인분들은.
그랬을 때 지소 대신에 진료소가 있으면 진료소에서는 보건요원 한 명만 계시면 계속적으로 진료를 해 드릴 수 있는 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지소가 평상시에 보면 옛날같으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장님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해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면 하고 지소하고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하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가지고 지소는 지소고,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 어디 의사나 진료원들이 가실 때 면장한테 보고를 하고 옛날같이 그런 체계가 와야 그래도 자리를 비우는 예가 적지 이건 아무 때나 자기 필요할 때 나갔다 들어왔다 이건 가보면 지금 실태가 그래요.
어느 지소라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지부 정책이 어떤 그런 쪽에서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방문보건진료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 조금 개선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확인하는 쪽으로 많이 갔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구 하나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공중보건의사는 3년만 복무하고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애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건요원을 우리가 더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가 되고 협조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자 해서 그런 쪽도 개선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더 복무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3p에 대마재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재배를 하는 건지 또 무슨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대 보충설명,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인데 한식당에 가면 자기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거나 하면 입에도 안 대는 음식이 무려 한 30여가지 많아서 또 일부 1/3이나 반정도 먹다 남은 음식 그런 것을 한꺼번에 싸주고 부분별로 전부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봉투에 담거나 어떠한 식이 있다면 위생상에 괜찮은지 또 그렇게 싸가지고 가면 자기 자유자재로 싸가기도 음식점에서 뭐 뭐만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히 알아야 어디가서든 홍보를 한다든지 음식 싸가기를 이렇다는 말을 하지 부분적으로 뭐 어떻다는 내막만 가지고 지금 상태에선 저는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거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동석
강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마재배 2군데는 대마재배지로 신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칠원 의원
그러면 민간인이 허가를 받아서 어느 일정량을 하는 겁니까, 자유입니까?
어느 양의 허가입니까,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양의 제한은 없는 겁니다.
○강칠원 의원
제한은 없고, 그러면 또 일반인이 더 재배를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칠원 의원
누구든지 신청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예, 됩니다.
○강칠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는 저희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정식같은 경우는 음식숫자가 많은데 그것을 싸주게 하는데 봉투 하나에 일괄적으로 싸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도시락처럼 우리가 한 5종류나 6가지 칸막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한정식업소에는 그것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육류같은 경우는 고기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기하고 음식한 두종류 해서 한 3-4칸정도 또 일괄적으로 싸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맞게 제작을 해서 보급해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의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위생에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위생에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나온다든지 위생에 아무런.
○보건소장 김동석
일단 현장에서 차려져있던 것을 바로 싸가지고 가서 그 날 먹던지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아침에 먹던지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러다 보면 어떻든 공기나 기구를 만들었다, 용기로.
그래서 그 씻거나 닦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가지고 갔을땐 위생상에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본인이 씨어서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싸주는 봉투는 1회용 봉투로 보시면 됩니다.
싸 가지고 가서 버리는 거죠, 먹고서.
○강칠원 의원
지금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돼야지 집에 싸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으로 봐선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김동석
아니 용기 자체가 위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칠원 의원
그런데 비니루고 포장이던 용기이던 그것이 위생상에 다 검증이 돼서 나가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예, 포장용기 문제는 위생적으로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선택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강칠원 의원
혹시 그 많은 생산에 화학물질로 인해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병균이 침범했을 때 그 문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재질, 용기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래서 혹시 이게 잘못으로 인해서 봉지나 용기나 이런데서 발생한 균으로 해서 무슨 일이 났다, 집에 가서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서 한 부분적인 염려가 돼서 그런 방안이 있나 이래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권향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p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명당 30만원씩 지급이 국가방침이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권향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효해요?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출산양육정책에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주는 사항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는게 어떤 지원을 해서 우리가 출생아를 증가시킨다는 차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 부각 또 붐 조성을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붐 조성차원에서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셋째아이 나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비를 다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만 국가정책적으로 출산지원사업이 효과를 보는 건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사항은 붐 조성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맞습니다.
지금 설명한데로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육하는데 힘이되는 정책을 써준다면 인구가 혹시 증가될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녀 같이 생활을 여자들도 출가를 하더라도 직업을 갖기 때문에 애기를 낳아서 키운다는게 엄청나게 힘들고 또 어렸을 적에 키우는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연령한도를 해가지고 그때까지를 정부에서 대책을 해준다면 인구가 증가될는지 몰라도 30만원 받고 인구가 증가될 수 없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13p 안전한 의약품 공급, 거기 지금 우리나라가 약품이 감기약부터 등등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거에요.
그런데 항생제를 덜 쓰는 방법,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좀 덜 쓰는 정책을 펴나가는건 없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이건 그래서 저번 복지부에서 항생제 많이 쓰는 병의원 발표가 되긴 됐는데 이게 뭐 약에 쓰는 권한은 의사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덜 쓰자는 차원에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나 진료소 쪽에는, 진료소 쪽에는 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고요.
단지 항생제 문제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인데 우리 보건소 쪽에 오는 환자들은 거의 경미한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항생제 남용 우려성은 사실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병의원에서 쓰는 항생제 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병의원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권향뢰 의원
그래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이 항생제를 많이 쓰고 특히 어느 한 도시보다는 시골쪽으로 항생제가 더 써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보건소장 김동석
염두에 두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기예방접종, 백신.
가을에 하면 예방접종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보면 좀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기에 주사약을 득해가지고 제 시기에 예방접종이 됐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2p 암환자 소아아동에게 2,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을 보니까 어려운 가정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암환자요.
○권향뢰 의원
그러니까 어느 어린아이든지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
○보건소장 김동석
예,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권향뢰 의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의 방향, 주요업무, 특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시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는 3개과 또 8개 담당 또 읍면동.
○부의장 김원석
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다음에는 농촌지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역점시책은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7프라이드 농산품이 결정이 되며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업무연수분야 중에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기능 강화입니다.
지금 7프라이드 농산품을 친환경바이오농산물로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7프라이드 작목별 연구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영농시험연구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올 해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또 7프라이드 품목교육 등 한 5,700여명을 대상으로 농사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p 농업인정보화교육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하는 이런 농민이 많이 양성이 돼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시군에 앞서 농업인컴퓨터교육장을 마련해 놨고 농업인 정보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기초반 또 중급반, 고급반으로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한 500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고 또 원격화상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상재해에 신속하게 휴대폰문자서비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 농산물가공기술개발연구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 연구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연구실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상품에 농가에 많이 보급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호응도 굉장히 좋고요.
올 해도 농촌소득원개발사업, 농산물가공시범농가육성 등 농산물가공기술개발에 역점을 둬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활기찬 삶터 조성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고향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우리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특산자원을 농촌소득과 직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을 비롯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시범마을육성 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 등 4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도자회는 18개회에 회원은 한 67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을 친환경농업의 선도자로 육성시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하여 7프라이드 충주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지역특화작목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민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변화를 창조하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우리 시 농촌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생활과학기술교육 또 향토음식발굴 및 교육 또는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충주농업을 알리고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미래농업을 지역 4H회 육성입니다.
우리 시 4H회 조직은 12개 회에 5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들에게는 영농주가 되기 위한 전문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4H회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심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기술연수분야의 특수사업으로 미생물농법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의 세계화시대에 우리 농업의 나갈 길은 친환경 미생물농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 농법은 비료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농법으로 우리 지역 용두동에 정선진 농가외 몇 농가들이 발효퇴비농법으로 무농약쌈채를 재배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원예, 벼농사, 특용작물 등 60여명의 시범농가를 선발해서 미생물농법 특별교육을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도시가 6.5%인데 비해 농촌은 15%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농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노후에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보내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장수마을 시범사업을 어렵게 우리 시에 3개 마을을 금년도에 유치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합한 마을을 선정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건강관리 또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노후생활을 농촌과 함께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장수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p부터는 기술보급분야 주요업무로 친환경기능성 충주쌀 생산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농법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센터 벼농사 시험장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생산 쌀 생명연구와 수용성 규산시험, 포트묘 희식재배 또 왕우렁이증식, 벼농사 대체작목개발 또 펠렛성형기 보급 등 친환경 벼농사 시범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밭작물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올 해도 많은 농민들은 농산물을 가격불안으로 인해서 밭에 무슨 작물을 심어야 하나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밭작물을 도입하고 또 시험재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농가의 잡곡 가공시설이라든지 감자 조기재배, 감자 계약재배,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올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농업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만이 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무엇보다도 홍수출하보다는 단경기 출하가 안전한 채소농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연료절감시설 또 화훼 생력재배 또 저온저장시설 또 아스파라거스 같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지각한 수입업자들이 중국 등 외국에서 기능성 특용작물을 많이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수입농산물보다는 국내농산물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는 차별화 된 기능성 특용작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고품질 버섯 또는 새로운 약용작물, 친환경 애플마 같은 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입니다.
농촌진흥청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는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우리 시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 양돈, 양계 등의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가축방역시설, 꿀벌 비가림시설, 면역증강기술, 섬유질배합사료 등 새로운 기술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p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고추농사는 우리 지역 전 농가가 참여하는 밭작물의 기간작목으로 청결고추생산을 위한 리틀하우스 보급과 고추 연작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토량개량사업을 추진해서 고추농사가 수지맞는 농사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p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지금의 농업은 상업농시대기 때문에 수지가 맞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농업인들은 경영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경영마인드를 길러주는 120여명의 농업인을 선발해서 작목별로 컨설팅을 추진해 줌으로써 농업경영 선도농가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 농기계수리 및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개 수리팀을 구성하여 2개팀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매일 순회를 하고 1개팀은 내방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간 한 2,700여대 농기계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신종 농기계 운전기술과 또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 농작업 기계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방안과 또 소모품은 무상으로 대줘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기술보급분야 특수사업입니다.
기능성 쌀 시험연구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산업은 지난 '60년대 내지 '70년도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통일벼 품종을 확대해서 식량증진시책을 펴 왔으나 지금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육류, 채소, 과일 등 많은 식품이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쌀 소비량이 '70년대보다 절반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양 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쌀 중에서도 몸에 약이 되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게르마늄쌀과 스테비아쌀 단지를 조성해서 기능성 쌀을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찰옥수수 명품화입니다.
찰옥수수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수안보온천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소득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재배기술 보급과 냉동저장기술 보급으로 단경기에 출하를 해서 옥수수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25쪽에는 과수분야의 주요업무로써 과수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노력절감형 과수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복숭아생력화단지 조성 또 과실종합생산단지 또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과수농업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과수 신품종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서는 돌연변이가 생긴 변이지를 수집해서 지난 3년동안 꾸준한 연구 끝에 금년도에 사과 두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한 품종을 금년까지 시험연구를 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블르베리나 산포도 등 새로운 과수도 우리 지역에 맞는지 도입을 하고 적응시험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사과나 복숭아의 특수과수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프라이드 농산품 새기술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작목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오늘 오후면 결정이 될 겁니다.
7프라이드 농산품이 결정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가지 프라이드 농산물을 기술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개발기획단을 다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연구기관과 대학교 또 농업관련 산업체와도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해서 충주의 공동브랜드 상품인 7프라이드 농산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p 과수시험장과 과학관 운영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과수시험장과 과학관은 특색있는 지역농업개발시험장으로 자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과, 복숭아 등 우리지역 과수농업의 실용화 기술연구포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사과과학관만 하더라도 연간 8,000여명의 외지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충주사과의 역사와 또 충주복숭아를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부지역으로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과탑을 사과시험장 앞에 다시 세우고 충주사과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서울국제원예학회 회원들도 충주사과시험장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과나무가로수 가꾸기입니다.
충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가꾸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내 건국대학교 방향으로 추가로 조성하고 청계천 사과나무도 청계천관리센터로 관리인계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기술이 부족하여 충주에서 시기별로 가서 기술지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기능성 과실생산입니다.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웰빙시대의 소비성향은 과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특한 삶을 염원하는 대도시 소비자들은 고품질 기능성 과실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 또 게르마늄 농법을 과수농사에 접목시켜서 기능성 과실생산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과종 과실생산과 과수지역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소형 저온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환경연구입니다.
요즘의 농업기상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이상기후로 과수농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건국대학교와 또 국제기상과 사과나무생육상태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과원기상재해방지시범, 자동기상관측장치를 통한 기상과 또 과수품질조사연구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과수토양개선병해충관리개발입니다.
유기농 추진을 위한 토양생태보전기술과 무농약 전환기 최소방제기술개발을 위하여 토양미생물증식기술 등 4개 연구사업을 농업인들과 함께 공동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과수경영관리시스템개발사업입니다.
생산자의 투명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주사과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혀 나가기 위해서 과수농가의 전산능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연구사업으로는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과수적지적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수엽분석 시비체계개선 등 연구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에는 과수분야 특수사업입니다.
우리 충주에 뉴톤사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뉴톤은 사과나무에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과를 통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뉴턴사과나무를 어렵게 영국에서 직접 도입하여 현재 사과시험장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쯤 되면 사과시험장에 뉴턴사과공원을 조성해서 뉴턴사과에 대한 관심있는 학자들이 충주를 많이 찾게 하고 또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뉴턴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충주에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를 견학코스로, 수학여행코스로 넣도록 관광회사하고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p 탑-애플생산단지조성입니다.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3년동안 계획적으로 전국에 8개소 주산지를 선정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최고의 사과생산단지를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0일 소태, 엄정 2개 작목반을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이 대거 몰려와서 샅샅이 현지조사를 해 간 바 있습니다.
전국 8개 작목반 중 우리 충주의 작목반이 꼭 선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탑-애플단지로 선정이 되면 농촌진흥청 연구진과 함께 최고의 핵심기술 투입으로 최고의 사과를 생산하는 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복숭아시험장 조성입니다.
충주복숭아 재배면적은 970ha정도 됩니다.
면적은 충북에서 제일 많은 주산지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는 4번째 복숭아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숭아시험장을 같고 있지 않아서 우리 지역 농민들은 청도복숭아시험장으로 많은 견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수시험장에 한 3,000평 부지를 다시 마련해서 복숭아 재배의 주요시험과 도입품종 및 특수과수시험재배도 실시하여 복숭아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사과과학관내에 복숭아전시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복숭아육성을 같이 사과와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p는 과수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과수농사의 병해충 방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수 주산지별로 병해충예찰 및 방제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예찰요원들에게 성페로몬 활용방법과 예찰정보 전산입력방법을 교육해서 정확한 방제시기와 방제방법을 전 지역에 확산시켜 예찰위주의 종합방제체계로 나가도록 새로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의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으로 지난해에 전국 최우수농업기술센터 3연패의 영광을 안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농업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충주농업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특히 연구하고 지도하고 개발하는 농업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충주복숭아시험장조성인데요.
우리가 동량면 대전리에 있는 3,000평 규모에 복숭아시험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과나 복숭아로 보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대구에서 충주로, 충주에서 원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동량면에 있는, 쉽게 동량면만 해도 우리가 충주지역에 따스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했을 때 이것보다는 우리가 앙성이나 노은면 복숭아 주산단지에 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후나 토질에 맞는 시험장을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 시험장을 직접 주산지에 설치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신거 같은데 또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자꾸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그런데 시험장이라는 것은 관리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서 전산입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험장이 여기저기 가 있으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복숭아시험장을 동량면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구별로 농가와 같이 연락시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찰요원같은 것을 지구별로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해충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 거기서 데이터를 전산입력을 하면 사과연구실에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왜냐하면 기후라든가, 앙성이나 노은은 기후나 토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쉽게 충주만 해도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했을 때 그것이 지역에 앙성이나 노은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용이하고 접근성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허종회 의원님 의문이 되시는 것은 31쪽 지구변화에 따른 과수재배환경연구 AWS자동기상관측장치를 4개지역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 4개 지역 조사된 것이 전부 센터로 집결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할테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p 과수신품종육성에 사업비가 안 나와있는데 사업비는 없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지금 이것이 연구한 것이 한 3년 되기 때문에 그 때 농민들이 과수원에서 이상한 사과가 발견됐다, 그러면 쫓아가서 접수를 따다 접목을 해가지고 3년동안 우리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없고 현재 사과시험장에서 심어가지고 과수 또 열매의 모양 또 수형 이런 것을 지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별로 필요없이 시험장에서 가꾸고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
저희가 매년 신품종육성해서 얼마정도나 지역에 묘목을 분양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이것이 분양을 할려면 품종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올 해 사과 두 품종, 충주1호, 충주2호 이렇게 이름을 부쳐가지고 농림부에 품종등록을 해서 품종고시가 된 다음에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품종등록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김기선 의원
충주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썬프라스 회원들의 글귀를 한 번 읽어 봤습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사과연구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3년전에 내놓은 품종의 이름 3가지를 적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사과품종을 얘기하면 그 품종의 이름도 생소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비웃는 글귀가 이렇게 접해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과연구과까지 해서 연구를 하고 정말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로 전국에 홍보가 되어 있는 충주지역에서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비웃음을 당하는데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실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품종은 외국에 가서 몰래 가져온 겁니다.
어떤 품종을 꽃 품종이라든지 또는 과수품종을 외국여행을 가서 좋다 이거여, 따가지고 온 거에요.
그러면 그 품종묘목이 생산되면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행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인터넷을 올렸는데 내가 그네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이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사실 로열티를 주고 해야지만 되는거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한테도 그런 품종을 우리가 마음대로 보급을 했다가 나중에 그 회사에서 배상청구하면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더군다나 한 품종에 몇 천만원씩 로열티를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선 의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좋은 품종을 연구 개발해서 정말 충주에 좋은 품종을 보급해 주십소사 하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입장에서 그런 글귀를 보니까 기술센터에 과수연구과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쪽으로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 앞으로 썬프라스 가족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충주사과를 더 좋은 쪽으로 가야할 길이 있다면 도둑질 해오면 어떻습니까?
품종 좋으면 우리가 빨리 품종을 구입해서 이 지역에 맞는 종자로 개량해서 정말 함께 썬프라스 가족이나 우리 기술센터나 함께 힘을 모아서 충주지역에 진짜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뭔가 기술같은 면에서 썬프라스 가족들이 앞서간다 하는 것은 그들만이 기술을 원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금 기술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 기술센터에서 어떤 썬프라스 가족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그 분들과 함께 충주사과를 이끌어 가는 정말 좋은 쪽으로 발전하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김무식 |
|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11인 | |
| 시장 | 한창희 |
| 부시장 | 우병수 |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 보건소장 | 김동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김무식 |
| 부 의 장 | 김원석 |
| 서명의원 | 이종원 |
| 김남중 | |
| 사무국장 | 박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