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유촉진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충주시 공유촉진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3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본문 중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를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 시민의 4․19혁명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혁명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민주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안 제5조「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 이용료 감면기준과 안 제7조「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별표 2]의 이용료 감경기준 중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안건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본문 중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2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정의 및 안 제3조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등 모두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 및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개의 안건은 출연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기타안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우건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건성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정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712억원보다 756억원이 증가한 9,4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89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73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300억원, 세외수입 34억원 등을 더하여 총 7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 및 관광 58억원, 환경보호 216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7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756억원이며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옥선 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8년 4월 9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두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옥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