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5일(월) 13시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3시47분 개의)
○위원장 우종섭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8분)
○위원장 우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정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상정입니다.
2006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p 2006년도 충주시의회소관 예산안 의회운영 13억 832만 1,000원, 의정활동 7억 7,542만원으로 총 20억 8,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규직원 19명에 대한 봉급과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을 감안한 처우개선비 3%를 포함하여 4억 1,308만 9,000원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상여금 1억 3,425만 5,000원을 기본급으로 총 5억 4,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업무수당 등을 합하여 수당으로 1억 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2,964만원, 교통보조비 2,736만원, 명절휴가비 5,163만 7,000원, 가계지원비 8,606만 1,000원, 연가보상비 1,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중 사진 및 앰프기사 2명의 인부임으로 3,298만원과 의회자료관리직원 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08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 149만 7,000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총 7,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임으로 210만원과 56～61년도 충주시의회사편찬 및 자료관리 2명의 인부임 1,481만 4,000원 등 총 1,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0p 일반운영비 1억 9,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총액 경비로 5,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2,728만 4,000원, 운영수당 320만원, 급량비 4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74만원, 차량선박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경비로 1억 4,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3,551만 7,000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715만 6,000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19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의회 개원행사운영비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73p 국내여비로 의회업무추진여비, 의정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등 의회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2,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 연구활동업무추진비 120만원, 의회업무추진 650만원, 의정홍보업무추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등 총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과 직급보조비 3,522만원 등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900만원 등 총 5,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금 75만원, 의회참고인 출석보상금 75만원, 각종 민간사회 단체 시상품구입에 따른 구입비 240만원 등 총 39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포상금으로 의회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문 및 교양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5p 시설 및 부대비로써 회의용 책상 및 의회로비 전시대 등 집기보수 도색에 필요한 경비 1,300만원과 냉·온수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중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76p 의정활동비로 2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활동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2,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연수비로는 총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 각시군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법정 최저임금이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고명종 위원
80만원인가요? 얼마죠?
○의정담당 이상정
각 사역인부별로 내역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저단가를 계상해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두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연금부담금, 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법정 최저임금에 다 합쳐진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작년보다 다소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연금부담이나 산재고용보험료는 빼고가 아니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냐고요.
○의정담당 이상정
최저임금 단가말고 연금보험부담금, 산재고용료는 계약서상에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단가하고는 별개로 계상해 놓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 빼고 위에 있는 인부임 가지고 법정 최저임금이 되는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고명종 위원
76쪽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게 확실하잖아요, 인원수가. 그건 어떻게….
○의정담당 이상정
아직 이것은 24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도의회조례가 통과되면 예결특위에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수가 아직 정확하게 조정됐다는 통보가 도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우종섭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인데 그 중에서 68p 기본급이 7,2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직급의 이동이나.
○의정담당 이상정
직급 이동이 한 명 있었고요, 저희가. 그 다음 인상분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한 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대략 몇 %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상정
일부 언론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준다, 안 준다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금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 수는 대충 어떻게 잘 모르세요, 3%?
○의정담당 이상정
2.8%라고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70p 4,490만원이 책정됐는데 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한 5,000여만 원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정
일반운영비 4,400만원 증액된 것은요, 72p 보면 내년도 5대의회 저희가 개원행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원준비를.
주로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7월 달에 5대 의회 개원준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패라든지 아니면 자치법규집이라든지, 5대 의회가 구성되면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의원뺏지 같은 제반 사항을 저희가 지급해 줄 것은 지급해 주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497만원 증액된 부분은 주로 5대의회 개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 외에는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우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윤준희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준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준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회운영 13억 832만 1,000원과 의정활동 7억 7,542만원 등 총 20억 8,374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종섭윤준희김원석김종하 |
| 한갑동김대식허종회임병헌 |
| 김용성권순옥고명종황병주 |
| ○출석공무원 : 1인 | |
| 의정담당 ,이상정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우종섭 |
| 간 사 | 윤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