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선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하나는 내년 12월 31일이고 또 하나는 2007년 12월 31일인데 기한이 틀린 것은 업무의 범위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7급 2명, 8급 2명 그렇잖습니까, 한시정원이.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에 7급 1명, 8급 1명은 소멸이 되고 또 2007년 12월 31일이면 마찬가지로 7급 1명, 8급 1명이 소멸되는데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채용할 때 7, 8급 한시정원은?

○이종갑 위원

현재 한시정원에 있는 직원도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한시정원을 운영한다?

○이종갑 위원

5쪽에 관계법령 발췌한 것에 보니까 19조 한시정원 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 이래서 일반직원으로 못하게 강제조항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한시정원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시정원이 아닌 상시로 그냥 해서 업무연속성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시정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갑 위원

지금 용어상으로는 한시정원이지만 2007년 1월부터는 우리 정원이 두 명 늘어나는 것이고 2008년 1월부터는 또,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수가 정원조정에 의해서 4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시정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충주시청 공무원 4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종갑 위원

이런 부분을 증원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얘기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최근 몇 년간 정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안을 봐도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의 증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 부분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한시라는 표현을 써서 공무원숫자 4명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도 잘 인원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시정원이라는 이런 것을 해서 또 숫자 4명을 늘려야 되는 이런 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복식부기 확대보급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단식부기로 하는 거잖아요, 체제는.

○정태갑 위원

복식부기로 한다고 하면 대변, 차변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결산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 복식부기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업에서.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 계를 하나 두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 각과에서 제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소양교육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태갑 위원

복식부기를 하면 앞으로 결산이 상당히 수월하게 되고 더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복식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직원들을 과별로 회계전담직원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네요?

○정태갑 위원

그럼 각 과에서는 지출 안 하고?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어느정도 기초교육은 됐다, 이런 얘기죠?

○정태갑 위원

복식부기를 처음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목을 폐지하고 한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겠네요.

○정태갑 위원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7급 2명, 8급 2명을 한시정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현직 직원을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7급 2명, 8급 2명을 하고 신규채용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1년후에 소멸될 때 7급 2명, 8급 2명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황병주 위원

1년 후에 소멸을 시킬 때 8급 2명, 7급 2명을 한시로 썼으니까 8급 2명, 7급 2명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황병주 위원

현재 직원을 승진시켜서 하는데 나중에 소멸시킬 때는 누굴.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7급 2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썼는데 1년 후에 소멸할 때도 7급 2명, 8급 2명이 소멸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여서 소멸시킬 때는 누구를 소멸시켜요? 승진해서 간 분을 소멸시킵니까?

○황병주 위원

7급에 9급을 채용한 사람을 소멸시켜요?

○황병주 위원

누구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일단 소멸될 때 1년 뒤에 소멸하는데 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조정을 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럼 이 규정은 뭐하러 있는거에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한시정원에 대한 5항은 필요없는 조항입니까? 못하도록 못이 박혀있는데 자꾸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건 아주 법령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못하도록 법령으로.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하겠다는 거에요, 법령을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그냥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황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병주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고 아주 법으로 못이 박혀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그냥 시행하겠다는 건가.

○황병주 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점잖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원 근거만 생기면 속된 말로 얼씨구나 하고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몇 차례죠?

지금도 외부 전문인력을 특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펼쳐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굳이 늘려야 됩니까?

진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고명종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에 할 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게 돌아가든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느냐, 그것을 질문 드린거에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왜 전국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안되냐 이거에요.

이게요, 말로만 그렇지 쉽게 말해서 소멸될 때 인원 4명이 줄여야 되는데 안 줄잖아요.

○고명종 위원

정원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9급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에요?

○고명종 위원

안 뽑을 거다 이거죠?

○고명종 위원

안 뽑고 가면요?

9급을 안 뽑고 갈 수는 없고요?

○고명종 위원

다 채우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떠한 지침이나 작은 근거에 의해서 보정정원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해만 갑자기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1년 동안 계속해서 너무 쉽게만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민 많으시다 그러는데 다음번 설명하실 때 진짜 이해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요, 조례제정을 소멸될 때마다 다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하고 또하고 이러셔야 돼요, 줄여야 되면?

○이종갑 위원

자동폐기로 그냥 가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한시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1년후에 2명 줄고 또 2007년에 2명 줄고 이렇게 갑니까, 그럼?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과 한시정원의 개념이 조금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최대 수치의 개념이죠? 그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은 항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하

그러니까 지금 한 30명 부족되고 만약에 한시정원이 끝나면 4명에 대한 결원 부분을 더 보충 안 하고 현재의 4명 부족한 숫자로 다시 원위치가 된다, 그런 개념이죠?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거기에서 7급, 8급을 꼭 해야만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적응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 그것이 조금은.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을 위한 토지교환인데요, 먼저번에 번지점프장 때문에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나 했죠?

○정태갑 위원

이거 추가로 하는거죠?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등기까지 넘어갔죠?

○정태갑 위원

등기가 환매특약등기를 내라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등기가 났습니까?

○정태갑 위원

그렇게 등기가 났습니까?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동량면 하천리에 있는 시유지 1,530㎡하고 사유지 살미면 세성리 414-4번지 1,828㎡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태갑 위원

이것은 번지점프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땅 때문에 하는 거에요?

○정태갑 위원

지금 번지점프장의 사업이 얼마나 진도가 나갔어요?

○정태갑 위원

택지개발기반공사는 다 끝났어요?

○정태갑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가면 다 끝나는 건데요?

○정태갑 위원

주식회사 충주랜드가 재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법인입니까?

우리가 교환해 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정태갑 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소방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치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소방서의 위치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방서가 들어갈 위치는 화재가 났을 때는 가장 접근성이 빠른 이러한 위치에 소방서가 들어가서 소방차가 진출입하기 아주 용이하고 또 화재가 난 곳까지 소방차가 빨리 가서 재산과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띠고 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우리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좀 걸렸는데 먼저번에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땅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소방서장님이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소방서부지를 물색해 보려고 노력하신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태갑 위원

지금 소방서 부지 결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 위치가 참 잘 정해졌다, 시민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시민들로부터 우리 충주시에서 도심권밖 외곽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어서 앞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시중에 화재가 났을 때 접근성이나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소방서의 기능발휘를 못한다, 있으나마나하다 또 멀리 있어서 도움을 못받는다 그러한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건국대법인 소유 땅 4,000평 평수는 4,000평 정도 되면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가 나왔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정태갑 위원

지금 여기 상정된 서류 신축예정 위치변경 사유에 보면 목행파출소 신설이 불필요하다, 예산절감 효과, 도심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대로변의 토지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림동은 토지소유자의 매각불응 의사표시 이런 것을 내놨는데 소방서 부지를 결정하는데, 변경하는 데 있어서 사유가 여기 기술된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갑 위원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제2의 도시인데 다른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소방서를 아주 큼직하게 소방서 직원들이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널찍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위치를 하여튼 가장 적합한 자리를 잘 구해야 될텐데 이게 제일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번지점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지교환이 실제 과장님 설명으로는 일부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사업할 때 진입로가 계상이 안 됐었나요?

○임병헌 위원

어떻게 됐다구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진입로가 없이 번지점프장 허가가 났다는 얘기죠, 지금?

○임병헌 위원

진입로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주시로 교환하는 부지, 살미면 세성리 414-4번지가 사진으로 보니까 논이거든요. 논인데 농지일 경우에는 자경을 목적으로 할 때 구입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임병헌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경을 하지 않는 아무사람이나 내가 구입해서 남한테 경작을 주면 되겠네요, 임대주면.

○임병헌 위원

아니죠, 농지는 어디까지나 자경을 하는 목적이 지금은 3년간 또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겠다,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대리경작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지금 얼마나 강한데요.

충주시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조항이 있는지.

○임병헌 위원

아니, 대부해주고 하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서 시청같은 데에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공공용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에서 다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할 때는 농지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을 그런 어떤 시설물이 아닌 경작을 해주기 위해서 대리 경작을 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충주랜드를 당초 교환해 줄 때 사실은 뒤에 교환대상 위치도를 봐도 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입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사실 교환토지를 딱 봤을 때 이 기다란 것을 사서 뭐하나, 왜 교환을 하려고 하나 했더니 검토보고에 보니까 진입로라고 해서 ‘아, 진입 목적으로 사나보다’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법면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맞아요, 지목이?

○이종갑 위원

그럼 도로면 지목이 도로이고 진입로로 쓰려고 하면 이것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을 교환의 대상으로 하려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교환을 해야 맞는 것 같고, 굳이 진입로로 쓸 거라면 그냥 점용허가나 대부계약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지목이 어차피 도로이고 진입로로 쓸거면 전혀 교환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업용지로 쓸 때는 교환의 의미가 있지만 진입을 목적으로 쓸 때는 전혀 교환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종갑 위원

용도페지는 됐습니까?

○이종갑 위원

용도폐지는 시킨거에요?

○이종갑 위원

그럼 지적도가 잘못 나와있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교환대상까지는 되는 것이고, 일단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지적도에 도로로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튼 진입이 목적이라면 그리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현지에 가봤을 때 굳이 이쪽으로 돌아도, 지금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충주랜드 당초사업 부지가. 그래서 교환의 목적이 약간 불투명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사업부지를 확장하려면 중간에 (주)코타로 표기해 놓으셨네, 456번지. 456번지가 수용이 안 되면 사업부지 확장용으로도 전혀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다란 것을 사서 무슨 사업부지의 의미가 있겠으며, 진입로로 쓴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진입은 이쪽으로 해도 충분하고 중간에 코타 부지를 같이 흡수해야만.

○이종갑 위원

아! 사용승낙을? 임대로?

○이종갑 위원

임대계약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넓혀서 쓰겠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방서 부지 문제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30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진입도로 부지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부지매입은 가능한 것인가요?

○권순옥 위원

가능해요?

○권순옥 위원

현재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권순옥 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진입로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권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소방서 부지 예정 도면도 나와있지만 이것으로 봐서 여기에 도로확장이라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미 벌써 이 지역은 선이 다 돼서 도로면 도로, 다 정해져 있는 지역이지 여기가 무슨 전답이 있거나 임야가 있어서 그게 용이할 것 같지 않은데.

○권순옥 위원

그런데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매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용이할는지 그게 의문이고 현장엘 일단 가보면 알겠지만 이 도면으로 봐서는 가능치를 않을 것 같거든요.

○권순옥 위원

지금 매입코자 하는 그 부지는 물론 소유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30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려면 대상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거죠.

그것은 일단 가보면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이 돼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도로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이런 데 진입이 그야말로 용이할는지, 이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지점프장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그이상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는 것은 없나요?

○권순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주 얘기를 들어볼 때 하나가 용도변경 문제가 놓여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잡종지로 풀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인가요?

○권순옥 위원

그 말씀인가요, 그 업주 얘기가?

○권순옥 위원

그럼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토지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현지 답사를 해보셨나요?

○황병주 위원

소방서 의견은 그 위치면 소방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량이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소방서에서 현지답사해서 다 본 것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도시계획변경 같이 할 때 일부를 변경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소방서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황병주 위원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도 재단이사측에서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겁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