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12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3.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던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신 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예비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회의 시 의결하지 않았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난 후에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회의 때 이미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변경취득권 및 번지점프장 , 스케드다이빙장 건설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아울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 487억 7,74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19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0억 6,43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5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4억 6,500만원으로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8,8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82억 4,599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이 인하되어 전년대비 3억 9,410만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 70억 4,521만 3,000원으로 이는 7인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신설과 차량연식 적용에 따른 세액 감소로 전년대비 6억 593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 5억 1,380만원으로 도축업체 기계설비 교체 등으로 타지역 도축물량이 다량 유입되어 도축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650만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29쪽 담배소비세는 105억 9,6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세율이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25% 인상되었으나 금연운동 등으로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계상해 왔습니다.
주행세는 79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8억 9,642만 9,000원으로 세율이 0.2%에서 0.15%로 인하되어 전년대비 1억 357만 1,000원으로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0억 9,500만원으로 사업장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7,500만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0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p 세외수입은 210억 6,43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530만 4,000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로 회계과 소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회계과 소관 2억 3,4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287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7,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p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로 도로과 소관 3억 624만 7,000원, 하천사용료로 지역개발과 소관 3,800만원, 시장사용료로 경제과 소관 5,275만 5,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1억 6,000만원, 입장료수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74만원, 산림과 소관 47만 5,000원, 기타사용료로 5억 5,105만 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113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57만 5,000원, 관광과 소관 6,210만원, 사회과 소관 2억 4,540만원, 농정과 소관 1,300만원, 산림과 소관 1억 7,200만원,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1,566만 6,000원, 문화회관 소관으로 2,700만원, 여성회관 소관 1,4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3억 1,67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지적과 소관 6억 6,260만원, 세정과 소관 6,14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5,000만원, 도로과 소관 4,075만원, 교통과 소관 9,530만원, 건축과 소관 4,500만원, 농정과 소관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환경과 소관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판매수입으로 환경과 소관 5,400만원, 기타수수료로 6억 6,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과 소관 350만원, 환경과 소관 3억 2,400만원, 농정과 소관 1억, 보건소 소관 2억 2,400만원, 충주시립도서관 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의료사업수입으로 6억 8,500만원을 보건소 소관 1억 6,150만원, 보건지소 소관 5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세정과 소관 11억 8,200만원, 환경과 소관 1억 9,85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3,000만원, 교통과 소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7억, 세정과 소관 37억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정과 소관 1,400만원, 회계과 소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p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5억 8,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 소관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 소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 이월금으로는 과목존치로 생략하고 부담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이것도 과목존치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대비 7,6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도 전년도보다 4,124만 9,000원 감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23억 1,8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p 변상금으로 산림과 소관 720만원, 위약금도 과목존치사항입니다.
과태료수입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과 소관 1,000만원, 지적민원과 소관 4,160만 2,000원, 경제과 소관 1,000만원, 도로과 소관 300만원, 교통과 소관 3억 6,400만원, 건축과 소관 27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200만원, 환경과 소관 4,150만원, 농정과 소관 1,000만원, 보건소 소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세정과 소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7억 6,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1,780만원, 기획감사과 소관 14억 7,273만 6,000원, 세정과 소관 500만원, 회계과 소관 1,586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78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141만 9,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6,420만원, 체육관리소 소관 144만원, 여성회관 소관 2,597만 2,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체납징수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p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384억 9,000만원, 보통교부세 계속사업비로 28억 7,000만원, 분권교부세로 47억 4,0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05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p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17억 4,6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22억 6,150만 9,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157억 5,657만 8,000원, 농림부 소관으로 73억 2,285만 5,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1억 2,000만원, 노동부 소관 1,879만원, 여성부 소관 47억 7,112만 5,000원, 환경부 소관 1억 4,399만 2,000원, 산업자원부 소관 2억 7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157억 9,300만원, 문화재청 소관 11억 30만원, 산림청 소관 29억 268만 3,000원, 농촌진흥원 소관 7억 1,167만 4,000원, 소방재청 소관으로 6억 3,7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209억 4,2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p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총 209억 4,2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p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9억 3,0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700만원 등 총 59억 3,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p, 49p 설명을 생략드리고 50p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22억 6,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6억 6,641만 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24억 4,856만 9,000원, 농림부 소관 4억 9,800만 4,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6,000만원, 노동부 소관 176만 9,000원, 여성부 소관 23억 8,556만 2,000원, 환경부 소관 7,199만 6,000원, 건설교통부 소관 19억 2,900만원, 문화재청 소관 2억 3,528만 5,000원, 산림청 소관 8억 1,133만 4,000원 소방재청 소관 263만 3,000원, 각종기금사업으로 23억 1,048만 9,000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3억 6,896만 3,000원, 자치행정국 소관 2억 4,926만 5,000원, 문화진흥국 소관 1억 2,012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13억 2,376만 2,000원, 경제통상국 소관 6,121만 8,000원, 농정국 소관 14억 447만 8,000원, 건설교통부 소관 4억 9,279만 3,000원, 농촌기술원 소관 3억 3,433만 5,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억 5,560만 8,000원, 도분분권교부세 사업비로 6억 4,233만 3,000원, 시분분권교부세 사업비로 21억 7,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으로 2,135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9,492만원, 일반수용비 6,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p 운영수당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등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p 급량비로 900만원, 임차료 민원실 비치용 화분임차료로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경비로 일반수용비로써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공매 수수료 4,726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 6,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p 공공요금및제세요금으로 1억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424만원, 운영수당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급량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총 5,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24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p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의 날 행사 등 850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 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 120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1,250만원 등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산처리부담금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p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0만원, 자산취득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9쪽 주행세 증액분도 세율변동률이라고 설명을, 세율변동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주행세율 인상률은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세율이 175에서 215로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32쪽하고 35쪽 기타사용료하고 기타수수료, 기타사용료 부분에 사용료가 감액됐다는 것은 사용료를 내려준 겁니까? 보통사용료라는 게 감액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피정순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이 관광과 소관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 시설사용료가 감 된 부분입니다, 2,000만원 정도.
○이종갑 위원
이유는요?
○세정과장 피정순
시설 사용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입장객 수가 줄어든다 이거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리고 또 큰 것이 주덕공설묘지 사용료가 감 되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이종갑 위원
35쪽 기타수수료는 증액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이 예년에 비해서 부과가 많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이 아마 지난해에 시작해서 금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증액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해서 늘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37쪽 재산매각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27억 5,000만원이 감액 되잖습니까? 그 중에서 회계과 소관에 시유재산매각대금이 금년도에 2억이 계상됐는데 2억 이 부분이 어느 것인지….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지난해에 회계과 소관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시유재산매각대금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소된 만큼입니다. 2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아파트 단지에도 우리 시유림이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상당히 2억보다는 많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억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은 계상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특별한 사유는 회계과에 다시한번…, 회계과에서 저희는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28p 자동차세에 이렇게 감이 많이 된 이유하고 35p 의료사업수입에서 감이 돼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지난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그것을 지난해에 33% 처음 적용한 데에 대한 감면을 또 50%가 감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이고요. 또 차량연식이 매년 5% 씩 다운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35p 의료사업이요.
○세정과장 피정순
35p 의료사업에서 기타수수료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8쪽에 보면 재산세가 감액되었고 29쪽에도 보면 도시계획세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세정과장 피정순
재산세율도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또 과표구간이라고 해서 주택공시를 하면서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택분은 3/1000에서 1.5/1000로 건물분이 3/1000에서 2.5/1000로 토지분이 전국 합산에서 시군별 합산으로 금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과표구간이 또 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세비율 때문에 감세가 된 것이군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로 2/1000에서 1.5/100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분 등록세, 취득세요, 그것하고 소득할 주민세하고 이것을 월별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세정과장 피정순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p 지난년도 수입에서 10억을 잡았는데요, 지난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 잡은 것을 과장님 좀 덜 잡은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좀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게 많이는 잡아야 되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고질적이고 그동안 사업부도로 인해서 거의 부동산이 지난년도까지 경매, 공매를 부동산 압류를 해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어려운 대상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금년도도 10억을 잡아서 12억을 초과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난년도 수입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세가 거기 포함된 것 때문에 그런가요, 도세하고?
○세정과장 피정순
시세만은 70억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사업부도로 인해서 결손처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체납액이 한 143억 되잖아요, 여기에서 홍보할 적에는 시세, 도세, 국세를 구분해서 우리 시세만은 이만큼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체납액에 대한 감각을 우리 시민들이 지방세하고 국세, 도세 구분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에서 체납액 143억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보도할 적에도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에 내는 세금은 이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결손처분도 하실 수 있는 것은 좀 과감하게 하셔서 어차피 못받고 5년 지나서 안 되는 것은 우리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아예 털어낼 것은 털어내서 앞으로 우리 세정운영에 투명성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년도보다는 한 천여 건 이상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37p 순세계잉여금을 80억 잡으셨는데 작년도에는 70억을 잡으셨거든요. 작년보다 10억을 더 잡으셨는데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총괄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7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70억 잡으면 추경에서 107억을 잡았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너무 이렇게 조금 잡는 이유가 뭔가, 당초예산에 좀 많이 잡으실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작년도 소방서 부지대금 때문에 늘은 거거든요.
○정태갑 위원
작년도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177억 2,000만원이 나왔어요. 이번에 80억 잡으면 작년보다 한 10억은 더 받으신 것인데….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결산은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치를 계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도 한 100억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2, 30억이라면 데이터를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100억이라는 게 나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게 1, 2월 달에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3회 추경까지 정리한 후에 들어오는 것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7p 포상금에 지방세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1,250만원 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최우수면, 우수동, 장려동, 실과소 이렇게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기관단위로 주는 것보다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받는 데에 대한 보너스로 주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으면서 체납액 징수에 우수부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정과에 어떤 직원이 자동차세를 어떻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체납액 세수증대 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면 그 직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한 대가로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체납액은 많은데 기관단위로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 품에 와 안기는 데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는 개인이 있거나 기관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188p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설치 프로그램 구입비 32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하고 여비하고 체납처분비하고 그렇죠, 포상금하고.
○정태갑 위원
언론보도에서 보면 서울시에 자동차 체납일소에서 386 체납반 운영하는 것 보도된 것 과장님 보셨죠?
우리도 그런 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체납처분 하는 장비구입비라든가 거기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예산서에서 별로 못 보겠는데요.
○세정과장 피정순
체납처분 지금 PDA 같은 경우는 신형이 15대가 있고 구형이 있어서 구형을 교체하기 위해서 16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386기동반이라든가 청주에 체납처분반 같은 것을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도시가 크다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청주만 해도 금년에 한 3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받아들이기는 예산을 한 1억 정도 투입해서 결손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만 주력해서 한 3억 정도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도 그로 인한 민원인 제기가 많아서 크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년 연말까지만 운영해 보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청주시에서 하는 것도 KBS PD수첩에서 집중취재해서 보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청주시도.
○세정과장 피정순
보도는 한번 하긴 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체납부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 추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표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처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강하게 밀어야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체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강력한 체납처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체납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양면작전이 되는 것인데 좀 세게 하면 자꾸 여론이 생기니까 자치단체장은 표를 의식하니까 그것을 자꾸 중지하고 이러니까 세게 못하는 데에서 문제점도 또 발생되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년내내 저희들이 특별체납액 정리기간을 4회 정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도 계속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한 1,600만원 정도 압류도 했고 현장압류도 한 176대 정도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 내년도 지방세수입에서 아주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어떠한 특징적인 변동사항 같은 거요.
○세정과장 피정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저희 시도 목적세 중에 지역개발세는 없습니가?
○세정과장 피정순
지역개발세는 도세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p 도축세가 1억 1,650만원이 29.2%로 증가가 됐는데 특별히 도축세가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아마 도축업체에 기계설비가 교체되면서 도축물량이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39p 기타잡수입에 5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5이면 거의 50%가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기타잡수입에서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댐지원 사업비가 많이….
○위원장 김종하
아, 댐지원사업비 그런거에요?
그리고 47p 기금에 59억 3,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이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내에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 쪽으로.
○위원장 김종하
국고보조금에요? 그러다 과목이 바뀌어진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183p 일반운영비가 한 9,000만원 그러니까 36.7%가 증가됐거든요.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이 상당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금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 50%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것은 따로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6년도 투자유치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인건비 중 투자유치지원실 업무보조인건비 746만 3,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경비로 투자유치실 홍보물 제작비하고 기업도시 관련 홍보비 1,500만원 계상돼서 복사기 유지비 1,8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와 투자유치활동여비 920만원 계상됐고 국내기업 벤치마킹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경련하고 건교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매달 2회씩 순회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실링상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마는 투자유치 활동하는 데는 300만원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에 민간인단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내기업도시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해서 여비로 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업무보조는 왜 필요한 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 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올해 투자유치실이 생기면서 업무보조를 하나 배치시켰습니다.
○고명종 위원
220일이면 주5일 근무일수보다 며칠 적은거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220일이면 1년에 11달 정도는 사역을 합니다, 11개월 정도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주5일 근무나 같은 일수죠, 거의? 법정 공휴일 빼고 하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좀 모자랍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정원이 하 나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아예 시에 인원증가를 요청해야지,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인원 관계는 총 정원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여직원이 필요해서 손님이 오고….
○고명종 위원
일종에 이것도 다 정원에 피해가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계속해서 충주시 정원이 엄청나게, 올해만 해도 수십 명이 늘어났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과별로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 사무실에는 손님도 많이 오시고요, 올해 기업도시고 또 내년도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하는 데 행사도 좀 있고요, 여직원이 필요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자라는 것을 요구하셔 해야지, 이렇게 그냥 쉬운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정확하게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해야죠, 정원을 늘려달라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을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적다 그러시는데 이것을 더 늘려드릴 근거는 없잖아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총액으로 돼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집행부에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로 외부활동이 많이 있는데 300만원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 총액에서 좀 수정해서 다른 데에서 빼고 저희들 몫을 더 올려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다른 과에서 줄일 과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서 줄일려고 하는 과가 있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 저희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데 300만원 갖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 이해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하다면 정확히 해서 인원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정원을 피해가면서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마지막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 용역은 용역 내용이 기업도시 210만평 주위 2～5㎞ 범위내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이 용역의 내용은 뭘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범위 설정을 해서 각 필지를 해당되는 필지를 전부 조사해서 빼내는 필지 이러한 등등해서 전부 지적고시까지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이 저희들 인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범위를 2㎞로 하느냐, 3㎞로 하느냐 범위적인 내용이지 특별하게 용역의 내용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정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6p 국내기업도시 벤치마킹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대상도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전경련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건교부에도 운영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6개 선정된 자치단체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주로 도감사입니다. 지난번에 건교부 주관 운영위원회는 10월 달에 수안보에서 한번 했고요. 다음에 무주에서 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국내에 기업도시 6개 선정된 지역에 서로 비교도 하면서 파주라든지, 아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활용하는 주최가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145p 일반운영비가 8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당초에는 정원이 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가 하나 생기면서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실의 조직 범위가 커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비례해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p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총예산액은 4억 7,066만 8,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억 1,711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보발간 94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보구입에 800만원, 관보구입 2,272만 4,000원, 신문구독료 900만원, 월간예성 우편송부 봉투 396만원, 월간예성 원고료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투고자와 칼럼투고자, 만화투고자에 대한 재래시장상품권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시기제작에 812만 5,000원, 게양용과 가로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양용은 학교라든가 회관 각종 기관에 제시할 게양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로용은 축제라든가 행사 시 사용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사송고실 청소용품 등 구입 50만원, 기록보존용 VTR테잎외 2종 구입 72만원, 방송용 테이프 3종 구입 216만원,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 필름 구입과 인화에 800만원, 사진첩외 3종 구입 150만원, 전시용 시정홍보 사진 제작 150만원 이것은 축제라든가 문화행사 시 촬영된 것 중에서 시정홍보용 사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토너 및 드럼 구입비 352만원, 복사용지 구입 78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월간예성편집위원회 3명에 대한 참석수당비 252만원, 급량비 2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 647만 6,000원, 마이크로선 외 9종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월간예성 발간 8,778만원, 스파트 방송광고 2,970만원, 550만원은 스파트광고로 화면과 화면사이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220만원 광고비는 스크롤 광고로 화면 아래에 안내글 광고를 의미합니다. 다음 신문광고비 5,830만원, 중앙지 1,980만원, 일간지 3,300만원, 주간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에 1,440만원 이것은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대한 전국 인터넷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연감 광고비 1,100만원, 일간지에 660만원, 통신사에 440만원, 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관광화보 제작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지 기관 방문과 내빈 방문 시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문화재, 관광지에 대한 대형사진 제작에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 홍보용으로 게시하는 사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충북지방경찰청이라든가 충청북도교육원, 도청, 군부대 등에 홍보 계획을 했습니다.
시 승격 50주념 기념 기록사진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충주에 그동안 역사와 문화 등 발전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합뉴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전기회선 설치비 2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008만원, 시책추진여비에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보업무추진에 400만원, 시정홍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재래시장상품권 360만원, 이것은 내년도 선거가 5월 30일이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이후로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시청광장 콘서트 1,000만원 이것은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청 광장에서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충주시 전국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입니다. 5,000만원, 이것은 충주에 좋은 여건 등을 전국에 알려서 관광객과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국방송프로그램 유치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안보면 명칭 변경에 따른 전국 톱10 가요쇼를 유치해서 전국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컴퓨터 2대 교체비에 280만원, 고화질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현재 사용중인 카메라가 기능이 약화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입비 1,200만원, 레크형 CD플레이어 200만원 이것도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약화되고 잦은 고장으로 1,200만원, 현관 신문함 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관 신문함이 ‘95년도 시군통합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많이 노후돼서 신문함 관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현한 설명 및 인터뷰자료용 편철기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실장님, 150p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전반기에 못 쓰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대식 위원
거의 못써요. 미리 본예산에 세워두려고 하는 거죠? 확정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빔프로젝트인가 영사기 같은 거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
○공보담당관 신동영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빌려다 썼는데, 지난번 2002년도에. 운동장에서 해요, 월드컵 대비해서?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김대식 위원
시청 여기 광장에서도 해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2002년도에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p 일반행정비 중에 선거관리 인건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따른 시와 25개 읍면동에 대한 선거사무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326만 6,000원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른 전산출력 용지,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프린터 및 토너, 복사기 토너, 팩스 토너 또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투표소 설치, 전화설치 소모품 해서 3,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 240만원, 급량비는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시와 읍면동 투개표상황실 근무자에 따른 급량비 1,4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3,075만원은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시와 읍면동 종사자들 선거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67p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 팩스 1대, 의자 6대는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기타부담금 23억 2,933만 2,000원은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154p 내무행정중 자치행정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6,543만 9,000원은 부시장실, 국장실, 현관로비 민원안내도우미, 전산보조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인부임 4,040만 4,000원,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동계·하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억 36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인부임 1,624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는 각 부서별 공무원수와 업무량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기준액을 책정함에 따라 과 운영에 필요한 내역대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선전탑과 현판, 현수막, 안내문에서 1,85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360만원은 서울재경인사 출향인사들 방문했을 때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 480만원, 복사용지 구입 306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190만원,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자재 유인 525만원, 표창장 및 표장장 내지구입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156p 교양지대로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를 구입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42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600만원, 주전산기 고속 프린트기 소모품 960만원, 팩스 소모품 구입 882만 9,000원, 각종 지식·정보수집과 관련된 신문구독료 중앙지, 일반지, 지역지 385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혁신실무자 교육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강의실이나 교육기간을 임차해서 중앙에 위탁교육한 교육비가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일·숙직 수당 7,245만원, 소양고사시험 운영수당 81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감독수당 3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 5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 220만원은 청원경찰에 대한 동·하복 점퍼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저희 과에 각종 업무추진, 청사방호에 따른 급식비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청사방호에 따른 차량과 지게차 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속복사기라든가 시정홍보판 호법분기점에 있는 시정 대형광고판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태극기(가로용)구입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p 전산교육에 따른 교재유인비 300만원, 공무원 전화번호 수첩 하는데 1,000만원, 혁신책자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원, 충북시장군수구청장 연회비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금으로 7,144만원 등기, 보통, 소포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직원월례조회시 초청강사수당 12회 240만원, 인사위원 출무수당 525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수당 210만원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는 1층 로비 민원실 입구에 안내도우미 피복비 120만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추리닝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p 급량비 760만원은 연휴종합대책에 따른 추석과 설 연휴 때 160만원, 청사방호 때 간식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3,240만원은 시장실, 부시장실이라든가 현관 로비 같은 데 화분 임차료 240만원, 직원하계휴가철 시즌 때 민박촌 임대하는 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콘도이용권을 9개를 갖고 있는데 9개를 성수기 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월 한 90명밖에 안돼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계민박임대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록물전산에 따른 자료관 시스템 운영유지비 8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는 반공위령탑 위령제에 따른 조화, 헌화용 구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310만 4,000원은 저희 과 직원들 기본업무수행여비, 주요시책추진여비, 시장·부시장님 도 및 중앙단위 출장여비, 시정현안 지역혁신박람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여비 해서 7,310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국외연수 6,400만원, 배낭여행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p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국장이 되겠습니다. 직책수행에 따른 필요한 기준경비 4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70만 5,000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에 대한 기준 직원사기진양에 따른 정원가산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6,300만원은 충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기준경비를 도에서 3억 1,000만원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1억 1,300만원, 부시장님 역점시책추진에 따른 3,800만원, 기획행정국 여론행정추진에 따른 800만원, 과 업무추진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직원들 50명분에 대한 기준경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학자금 및 장학금 리통장자녀 학자금 1억 1,399만 3,000원은 리통장 전체인원의 15% 기준으로 100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중앙, 도 세미나 참석보상금 560만원, 리통장연수 교육 보상 3,500만원, 시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500만원, 리통장협의회장단 교육 보상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광복회원들 격려품 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 50만원 계상됐습니다.
161p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비 2억 1,114만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 운영 보조에 따른 남녀학사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3억 2,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5억, 도에서 2억, 시에서 5,000만원, 충주대에서 2억 5,000만원 협력업체에서 5,000만원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및 부품개발 연구센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에 따른 기념 축하공연, 이벤트, 학술대회 등 8,000만원, 56주년 6·25기념행사 지원 1,000만원, 이북5도민체육행사 지원 300만원, 자유수호 전국학생웅변대회 3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 사실조사 573만원은 일반수용비, 특근비해서 국비로 계상됐습니다.
162p 국내여비 중에 일제강점하 강제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 313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연차 계획에 의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전산화 작업계획은 75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남산초등학교 교문개축 2,500만원, 남산초등학교가 교문이 좁아서 버스 출입에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척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 3,000만원은 우기시에 운동장 들어가는 데가 너무 질어서 배수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승격 50주념 기념 타임캡슐 제작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컴퓨터 280만원은 노후화 된 것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컴퓨터도 노후화 된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도 노후됐고요. 남학사에 컴퓨터 프린트기가 사준 지가 오래돼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3대 2대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라든가 냉·온수기 남학사도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쓰던 것이라서 엄청 노후화가 돼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데스크에 난방비 선풍기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휴양시설(콘도) 기존 구좌 상향조정은 9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9개가 다 3인기준 17평형입니다. 그래서 2개만 24평형 5인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p 인사관리 인건비 중에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일단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담금 해서 7억 3,8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경비는 중앙장기교육 위탁교육비 해서 1,500만원, 시책추진경비 중에 교육비부담금 등록비 6,250만원, 공무원외국어수강 위탁교육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교육여비는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p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친절공무원, 퇴직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해서 360만원,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1,950만원, 공로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8,000만원, 모범공무원 상반기·하반기 15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봉급액 80% 기준해서 1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52억 1,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급여, 상용직 포함해서 2.155% 13억 5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중에 재해보상급여는 급여액의 0.27%해서 7,900만원,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 100%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중 출연금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은 3억 9,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학생이 졸업후 2년후에 다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인사계에 전동타자기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p 정보통신관리 중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757만 4,000원은 수안보 관광정보이용센터 관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내정보통신망(LAN)망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트래픽제어시스템, L4 스위치장치 보수비 해서 4,130만 7,000원, 읍면동 행정정보화 시스템단말기 유지보수비 2,288만 9,000원,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020만 7,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557만 6,000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2,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 1,800만원, 전화사용료 각 실과소 읍면동분 2억 6,152만 8,000원,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 1,188만원, 전화회선 사용료 LAN회선이 되겠습니다. 2억 8,227만 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전용회선료 지출로 상수도과는 하수도처리과하고 감시용 모니터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웹하드 인터넷파일관리 시스템 관리자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LAN망 행정정보화 유지비하고 주장치 및 전화유지비 7,3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7p 구내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비 253만 8,000원, 모사 팩스유지비 150만 5,000원, 네트워크 암화장비 유지비 862만 4,000원, 일반업무용 지방세 재정관리 등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816만 3,000원, 관광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 2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따른 직원들 출장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장 여비보상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8p 기타보상금은 주민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원, 포상금에 공무원 정보화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품 30만원, 사업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 시비 7,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민정보화 교육사업 도비, 시비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1년에 한번씩 시홈페이지 보강 개편에 따른 3,000만원, 분야별 홈페이지 여성, 아동, 노인 홈페이지 구축 1,5000만원, 농특산물전자상거래 입주업체 자료보강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충주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교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구내정보통신망(LAN)구축 읍면 보건진료소에 LAN망이 구축 안 돼 있습니다. 구축에 따른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PDA구입비 100만원, 바이러스차단 관리용시스템 및 자동절체모듈 구입비 3,000만원, 무인발급기를 공공장소에 내년도에는 한 2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5,000만원, 무선네트워크 장비구입 780만원, 웹하드시스템 구축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프로그램 재구입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9p 지역안정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15만원은 향토방위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 지상합동훈련 화랑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에 215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경비 급량비 중에 240만원은 지상합동훈련이라든가 독수리훈련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0만원은 예비군 수송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통합방위 예비군관리 업무출장 여비 직원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통합방위 및 예비군훈련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520p 사업예산 중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읍면동 예비군중대 월동용 유류 지원 500만원,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 지원 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충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충주함 행정장비 지원 500만원, 우리 관내 9개소에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가 근무하고 있어 설, 추석 때 위문품 격려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살미, 가주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보수비 400만원, 예비군 훈련용 서바이벌 장비구입 200만원, 읍면중대본부 컴퓨터가 엄청 노후화돼서 우선 읍면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154p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동계·하계, 전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40명, 40명이죠, 지금 2006년도 계획이?
○총무과장 김주만
80명씩입니다. 80명 2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년도는 어땠어요?
○총무과장 김주만
80명씩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년에 100명 아니였어요?
○총무과장 김주만
아니에요, 80명씩입니다.
○김대식 위원
159p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해서 콘도이용권이 9개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평수를 늘리는 데 2,000만원 또 올라왔죠? 그 다음에 그것말고 민박임대료가 3,000만원, 콘도갖고 수요가 다 안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총무과장 김주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콘도이용권이 한화 2구좌, 대명 7구좌해서 9구좌가 있습니다. 2박 3일로 시즌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수가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가면 90가구는 갈 수도 있겠죠, 90세대는.
○김대식 위원
한 달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김대식 위원
성수기에 몰려서 이런.
○총무과장 김주만
성수기 몰리다보니까 민박촌을 임대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3,000만원의 임대료가 계상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성수기라면 하계휴가를 이야기 하는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7, 8, 9월이요.
○김대식 위원
7, 8월. 그럼 평 달에는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뽑아보니까 11월 30일 현재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141명입니다, 콘도 9건 구좌에 대해서요.
○김대식 위원
141가구겠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죠.
그리고 콘도 이용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1구좌에 30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계 7, 8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밀리다보니까 직원들끼리도 신청이 많으면 서로 추첨도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요, 공무원 국외연수 내용이 뭡니까, 5,000만원 짜리가?
○총무과장 김주만
5,000만원은 배낭여행이고요.
○김대식 위원
그게 다 합해서 그런가요? 합한 거 아니잖아요, 3,200만원, 1,800만원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3,200만원, 1,8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이 됐고요. 그것은 배낭여행이고 공무원 국외연수는 상반기·하반기 모범공직자 나가는 게 있고요, 업무관련 돼서 나가는 직원 있는 것을 pool로 저희가 묶어놓은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1,300만원은 시장님 것이고 시정역점시책추진은 부시장님 것이에요. 실링은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충주시가 받은 게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은 3억 1,000만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실과소 별로 읍면동장까지 분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161p 시승격 50주년 기념은 주관 부서가 총무과죠
?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시승격 50주념 기념에 총 경비가 분야별로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것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총액을 한 3억 4,000만원을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선 본예산에 올라온 것만요.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164p 모범공직자, 친절공무원, 퇴직공무원, 모범공직자 산업시찰이 있어요, 200만원 짜리가요 30명인데요. 이거 누가 선발하고 대상이 누구에요? 현직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현직공무원 실과소 읍면동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누가 추천을 해요? 누가 선발을 하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칭찬 많이 받는 사람 좀 잘 선정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끝으로 168p 분야별 홈페이지 구축에 3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분야별 홈페이지 3식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계획은 아동, 여성, 노인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59쪽 김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 하계휴가 민박 임대료는 어느 일정 지역에 민박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해안이 됐든, 서해안이 됐든 현지 실사를 직협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콘도가 9구좌가 있는데 성수기에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구좌를 더 늘려서 가지고 있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어차피 3,000만원은 1년에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콘도를,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더 들지만 차라리 콘도구좌수를 늘려놓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진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주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콘도구좌를 늘리는 것으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좌를 9개를 갖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늘렸고 작년에도 늘리고 그래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1개월 내지는 2개월 7, 8월 달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민박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직협 임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활용측면에서 편리성은 더 있겠죠, 콘도는 저도 해보지만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예약하기가 힘들고 이런, 당초에 저희가 콘도를 승인할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사용의 효율성 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더 낭비성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다음 배낭여행을 갈 때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한 20% 정도 줬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적다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예.
○총무과장 김주만
예년에 비하다보니까 직원들간에도 처음에는 50%, 5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사가 많았고 또 시 행사도 너무 많다보니까 직원들 참여율이 저조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거의 한 7,80%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한 2, 30%는 본인 자부담으로 했는데도 금년도 참석률은 저희 당초계획보다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면적인 게 있습니다. 누구는 업무추진 관계로 100% 지원을 해서 나가고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자부담으로 간다니까 직원들이 조금 부담가는 면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64쪽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럼 각자의 연금부담률의 상향조정이 상당히 됐나보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한 60%정도가, 물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금부담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도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더 확보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준적인 경비는 가능한 인건비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아까 설명하실 때 직계존비속일 경우에….
○총무과장 김주만
비속이 아니고 존속만입니다.
○이종갑 위원
존속일 경우에 하는데 이것도 어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200만원 금액도 이렇게….
○총무과장 김주만
200만원이 아니라 보수월액에,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이든 사무관이든 6급 공무원이든 아버지나 어머니 직계존속이 돌아가셨을 때 보수월액의 100%를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수월액의 100%?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래서 그것을 기준경비
○이종갑 위원
그것을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약 200만원이 된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155쪽 시정홍보물하고요, 공보실에서 내는 시정홍보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 시정홍보물 윗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360만원.
○고명종 위원
예.
○총무과장 김주만
출향인사, 재경인사가 됐든지 어디 인사가 됐을 경우 저희들이 시정설명 내지 시정홍보차 가는 게 1년에 한 서너번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별도 제작해서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재경인사한테 협조사항, 우리 지역의 현안 이런 것을 편성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158쪽에 있는 홍보물도 다른 용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이 관계는 외부인사가 충주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충주시 현황 내지 홍보물 제작해서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공보실 것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총무과장 김주만
공보실에서는….
○고명종 위원
공보실에서는 3,000부를 발행하거든요, 거의 해마다.
○총무과장 김주만
거기하고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죠. 거기 것도 활용을 하긴 하거든요. 저희 과도 만들고 공보실도 만들고 기획감사과도 만드는데 그때그때 업무 현황에 따라서 연초에 딱 해서 일년내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바뀔적마다 일년에 한 두세번 정도 제작을 합니다.
○고명종 위원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여러 과로 나눠져서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 총무과에서 제작하는 것은 시정현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학교관련 예산이 총무과도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지원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가 없었으니까 올라와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아직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과별로 협의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아직은 없고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또 각 학교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를 요청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충주시 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해서 해달라, 그래서 받아서 예산계로 넘긴 것이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는 일단 부기가 목별로 정해서 달렸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추경이 됐든 내년도 예산이 될 때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된 다음에 정식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무원단체보장보험료 8,000만원하고 164쪽 중간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 7,900만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158쪽 공무원단체보장보험료는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내지 이런 것을 신체상으로 받았을 때 공무원단체보험료를 들어주려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그 부분에 관한 사업이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고맙고요. 그런데 그 당시도 이 정도 갖고가 아니고 좀 더 제대로 어느정도 되려면 1억 6,000만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주만
암보장 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셔서 진료비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료비 지원하는 게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이렇게….
○임병헌 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 보험료가 실제는 한 1억 6,000만원 정도는 돼야만 제대로 된 보험급여가 될 것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인당 5만원씩 잡았거든요. 당초에 10만원으로 했다가.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상품으로 선정해서 5만원짜리 지원비만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10만원짜리 자기가 더 들 것이냐 하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자부담할 사람은 하고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164쪽 그럼 재해보상급여는 어떤 차원이죠?
○총무과장 김주만
급여액의 0.27%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보험성격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주만
연금관리공단으로.
○임병헌 위원
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공무수행상 하다보면 공상 내지 사망,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서 끝나면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대식 위원님 시승격 50주념 기념추진사업비 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말고 추경 아까 3억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끝나고 나면 김대식 위원님하고 임병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도 여기 누락된 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154p 중간쯤 일시사역인부임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업무보조 인부임 4,000만원이 있는데 대체 업무를 다룰 인부임인데 어떠한 사람을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건가, 기간은 얼마동안.
○총무과장 김주만
1일 근무는 8시간이고요, 공모를 했는데 행정능력이 있든가, 기존의 자격증 필요에 따라서 워드라든가 기타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추천을 받든가 해서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오래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실과소에 출산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선발은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공개경쟁은 안 했고요, 그동안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출산휴가 들어가면 몇 개월이나 쓰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90일간.
○정태갑 위원
3개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159p 방금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직원하계휴가 민박임대료 3,000만원이요. 현재 우리가 콘도를 9개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민박을 또 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하시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지금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사느니, 못사느니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콘도를 9개 구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좀 저항을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도 그 관계를 직장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또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을 자료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9개 구좌 갖고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90세대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민박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콘도 9개 구좌를 1년 12달 동안 운영하는데 하계휴가 때 한번에 편중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하계휴가 때 pool로 해봐야 2박 3일 기준 9개구좌 해봐야 90명뿐이 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것을 연중을 고루 이용해서 이런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원체 우리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 9개구좌 외에 또 이렇게 민박을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좋은 평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은 좋은데 방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그런 것도 염려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여름하계휴양소 운영 개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하여튼 그런 집행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잘 좀 챙겨서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쉬는데도 방법차이로 질책을 안 받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해외배낭여행 5,000만원 있잖아요, 3,200만원, 1,800만원 해서 5,000만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 갔다온 직원이 업무의 연계성에서 내가 이번에 가보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체평가가 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 내부통신망에 해외연수가 됐든, 배낭여행을 갔다오면 별도의 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갔다온 기록 내지 갔다온 우수사례, 보고 느낀 것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157p 직원능력개발비가 3,000만원 있는데 5만원×100명×6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이 관계는 공무원들이 방과후 사설학원에 컴퓨터가 됐든 이니면 토목기사, 건축기사가 됐든 직무와 관련해서 별도 사설학원에 가서 연수하는 비용 일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161p 민간경상보조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이 국비하고 충주대학하고 같이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센터에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에너지 변환이라든가 저장소재 및 부품개발연구를 해서 저희 관내기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충주대학에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하고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4p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이상 2,000만원에서 4,400만원씩 되는데 신규로 몇 명 더 늘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신규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인건비….
○위원장 김종하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구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164 포상금이 한 5억 5,900만원이 늘어서 한 60%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성과상여금이 월봉급액의 80%기준해서 13억 7,800만원해서 거기서 많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인상되는 요인이 뭔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인원이 증가했고 호봉이라든가 급여가 상향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상향조정이 돼도 이렇게 60%씩 증가가 돼요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 상반기 줄 때도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이 80%는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법정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520p 민간자본이전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5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씩 증가한 이유는 뭔지요. 군부대나 충주함.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 관내 군부대가 192연대가 없어짐에 따라서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에 금년도 설, 추석 때 제가 다녀봤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인원은 많은데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축구공 몇 개 이런 거 가져가기가 참 엄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해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대로 주방기구가 됐든, 군인들이 재해라든가 봉사활동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해보니까 너무 미약해서 이 관계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 중에 배낭여행을 하고 오면 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여분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전자통신망에 별도 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출력을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p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계획 유인과 시정소개 및 홍보자료 발간 그리고 시책추진경비에서 시정연감 발간, 시정홍보 목욕권 구입, 시정영상홍보물 제작 등 주요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정영상물은 시정여건에 따른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라든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설 등을 통해서 달라진 시정여건을 CD나 비디오테입으로 제작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중요한 것 중에서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줬는데 1억 7,200만원을 계상해서 사단법인 충주호 숭조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변경되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정자체평가를 위해서 업무평가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에는 댐주변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에 10%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3억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p 시설비에 있어서도 올해와 마친가지로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2,000만원, 댐주변지역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가 올해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부담금으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82p 예산운영으로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22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p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종전까지는 35시간이었는데 38시간으로 3시간 늘려서 인상했기 때문에 59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p 정액급식비 15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월 13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로 15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p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각각 75%씩 지원하는 22억 2,87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로 37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 5월, 8월, 10월, 11월 각각 50%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으로 6억 1,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20일씩 보상을 했었는데, 연가보상금이 20일이였는데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 10일간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청원경찰등 기타직 보수비로 13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26만원 계상했고요, 여기서 시장님 쓰는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하고 시정추진 일반운영비해서 pool 시책추진경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만원하고 예산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운영추진 여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pool로 해서 시장, 부시장해서 1억 2,300만원 계상이 됐고요. 기획감사과에서 쓰는 지방재정확충 추진여비하고 지방재정 운영추진해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로 1억 1,256만원 계상했습니다.
131p 직급보조비로 16억 2,066만원 계상했습니다.
136p 여론업무담당이나 대민활동비 등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억 8,072만원 계상했습니다.
138p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585만원이 많은 7억 20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pool 예산으로 쓰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15억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기관운영비 자산에 pool로 쓰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p 대외협력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특이한 것은 충주시 일반현황을 해마다 만드는 것을 이번에는 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해서 내방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동주시 충주, 청주해서 “주”자 들어가는 13개 맺은 동주시 자매결연, 네트워크 자매결연 또 네트워크를 맺은 도시와의 직원체육행사 등 해서 국내여비로 73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제도시간 교류 방문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일본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과 직원교류했던 것은 올해 당초에는 2명씩 해서 1년치로 했었습니다마는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하기 위해서 2명씩 6개월씩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밖에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인해외여비 또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외빈초청여비, 의원상해부담금을 각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p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자치법규 추록발간,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변호사 수임료 등해서 5,6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밖에도 승소포상금 2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을 일단 해놨습니다.
다음 143p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통계업무 보조원 해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005년 통계연보 발간 또 지금까지 안 했던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해서 시책추진비로 계상했고 그밖에도 농어업총조사 특근급식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계업무 추진, 농어업총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 추진여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p 통계조사원 간담회 보상금 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p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수수료 240만원을 비롯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직원 부패방지 교육강사 수당 등 상부기관수감 특근급식비, 특별감찰활동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 기본업무 수행여비하고 감찰활동여비 등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p 읍면동 소관입니다.
먼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일용인부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덕 같은 데 공설묘지 관리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10억 1,3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p 읍면별로 청사관리, 꽃길조성, 방역소독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원장 대사인부임이 있었는데 이게 완료됨에 따라서 약 2,548만원이 줄어든 1억 8,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2p 일반운영비는 연료비나 공공요금 또는 제세가 단가인상으로 해서 4,568만원이 늘어난 10억 7,45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6p 행사운영비는 수안보면, 이류면, 신니면, 앙성면, 산척면, 엄정면, 칠금·금능동 해서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지원하는 돈으로 2,795만원 계상했습니다.
면단위에 지원되는 국내여비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8p 읍면동 직원에게 주어지는 월액여비로 5억 3,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 중에서는 수안보, 신니, 노은, 앙성, 소태면 같이 거리가 먼 곳은 월 13만 5,000원 기타 읍면은 12만 5,000원, 동은 11만 5,000원씩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p 읍면동장에게 지원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올해까지 한달에 40만원씩 읍면동장한테 480만원 되던 것을 600만원으로 120만원 증 됐습니다. 이래서 1억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직원에게 지원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60만원 계상했습니다.
584p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법대원운영비가 성내·충인동하고 교현·안림동, 봉방동해서 1,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25억 3,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588p 각 면별 면민체육대회 같은 행사실비보상금 읍면동에서 신청된 대로 7,500만원 계상이 됐고요, 특히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산척면에서 하는 천등산 기원제 행사 급식보상비라든가 고구마축제 행사보상금, 소태면에서 하는 오가닉21 추진 비교견학, 오가닉21 도농교류 행사 및 직거래 참석비에 특별히 계상했고요, 칠금·금능동에 이웃사랑 음악회 출연자 및 행사지원급식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p 재료비로 읍면동에 쓰는 연막소독용 유류대라든가 또 주덕 같은 경우 공설묘지 제초약품을 해서 지난 해보다 경유나 휘발유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1,700만원이 많은 7,184만원 계상됐습니다.
593p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청사환경개선사업비 1억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594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014만원 계상했습니다.
599p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시설비로 18억 3,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145쪽에 투자유치지원실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업무보조에 인부임으로 1명 220일 그리고 유급휴일수당 45일 합치면 265일입니다. 휴일을 한 100일로 잡는다면 365일에서 265일 근무하면 주5일 근무하는 것과 같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맞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용인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265일을 근무하는데.
이 업무가요, 아까 투자유치지원실장이 말씀하시길 사무보조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예를 하나 들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 같이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쓰는 업무보조는 기업도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대략 언제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리 한시적이라 그래도 일단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사무보조인부는 계상할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계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고명종 위원
그런데 이건 실장이 분명히 사무보조인부라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것은 제가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로 사무보조에 필요하다면 상용인부로 해서 통합 관리해야지, 조직업무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인원증원입니다.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면 증원을 시켜서 해야될 부분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슬그머니 인원 하나를 보강시킨 것이지, 일시사역인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총괄 집계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명종 위원
이렇게 투자유치지원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무보조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충주시청 안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1년짜리로 계속 돼 있는 것보다는 대개는.
○고명종 위원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일시사역인부로 해놓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꼭 그렇치는 않고요.
○고명종 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그 해당 업무가 끝나면 바로 끊어야 되고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 아까 말씀드린 통계업무 같은 것도 6개월이면 6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해서 끝나고.
○고명종 위원
이렇게 투자유치지원실처럼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릴께요, 자료하고.
○고명종 위원
예, 마찬가지로 13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투자유치지원실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특정업무수행업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똑같은 과라도 거기에만 좀더, 먼젓번 추경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조금씩은 더 생각을 해서 배정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저도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아무리 같은 기획감사과에서도 여기 들어있는 목만 타고 다른 데는 못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실 같은 데는 별도로 여기에 대한 목 계상은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배분할 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584쪽 3개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유류대는 어느 부서에서 지급이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584p 3개동에 자율방법대 야식비가 서 있는데 차량유류대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재난안전관리과요.
○권순옥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민방위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80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충주호 숭조회 선박 운영지원은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던 게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돈을 자꾸 제천 얼마, 충주 얼마, 단양 얼마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집행을 해주겠다, 그 돈 몫을 충주시로 사전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업무대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로 줍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전액으로.
○이종갑 위원
81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pool로 13억이 묶여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일단 이렇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3억 계상은 했고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다시 받아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까 권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율방범대 관계는 여기에 나와있는 3개대는 경찰서 소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구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과에 책정돼 있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나머지 경찰서에 소관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경찰서 소관이 아닌 자율적으로 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로 편성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옛날부터 민방위과에서 관리해오던 것 차츰 없어지고 최종 남아있게 잘 활성화 되고 있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것 말고 이것 3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도 차량지원은 다 해주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입니다.
140쪽 국외여비라고 해서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에 3,000만원이고 외국파견근무 공무원 4,307만 2,000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역으로 계상이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을 올해처럼 외국의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먼젓번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김대식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집안시 같은 데를 가려면 전문식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한 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마냥 내년에도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부서에 한 3,000만원 계상해서 직원들 벤치마킹을 시켜 선진행정도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외국파견근무 공무원은 지난해까지 올 3월 30일까지 일본 유가와라정이나 무사시노시에 우리 직원들하고 6개월씩 교환근무시켰던 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그것을 재개하게 되면 교환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1년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1년치를 계상하면 이 금액이 일수로 산정한 계산인가요? 4,307만 2,000원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남으면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렇지, 그렇게 액면이 꼭 그렇게 나오냐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1년치로 따졌다가 일수로 거꾸로, 왜그러냐하면 한 사람이 올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한 사람이 1년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칠원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 쓴다는 지정, 무슨 금액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국외여비 체제비 규정이 천원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교류방면 활동비에 대해서 별로 쓸 방법이 없겠네요, 이거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아주 체제비로 딱 공시적으로 나와있는 돈만 줍니다. 체제비하는데 또 항공료 다음에 준비금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거대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80p 용역비에 업무평가용역인데 내용이 뭐에요? 뭐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시정업무 자체평가하는 것이요. 작년까지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줬었고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서…, 올해는 한국정책연구원에 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는.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140p 아까 강칠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에 올해 과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15명이 지방의 세계화 중국연수를 다녀오셨죠, 7일간?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이 내용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김대식 위원
140p?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김대식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으셨어요?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 총액은 안 나왔는데, 결산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때도 당초예산 3,000만원 썼는데.
○김대식 위원
그때 제가 너무 혼자만 가지마시고 전문 우리 위원님들도 할애를 해달라 그때 그랬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대단하셨겠네요, 15명이 한목에 중국을 가시고, 지난번에 여담입니다마는 몇 년전부터 물론 수안보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일마라톤 교류한다고 관광개발계장 한 분을 일원으로 같이 가겠다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주 박절하게 거절을 하셨두만, 우리 시 본청에서.
전에는 두 명, 세 명씩 한 3년에 걸쳐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본 규슈 지방에 아리타마라톤이라고 수안보 지역하고 교류를 하는 지역인데 한 분을 추천을 했어요, 관광개발계장을. 더더구나 관광쪽의 개발계장이 한 번도 못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천을 한 모양인데, 일본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가 왜 그렇게 거절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에는 이럴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기획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지방의 세계화 이런 연수속에 한 분을 벤치마킹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대체적으로 저희 공무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것만 한번 대외협력부서에서 올해부터 계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자들도 두 분씩 가시고 그래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자 한 분 같이 갔습니다.
○김대식 위원
KBS 한증성 부장도 같이 가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기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연변방송하고 충주KBS하고 시승격 50주년 맞아서 뭔가.
○김대식 위원
반응도 상당히 좋았겠네요. 갔다온 효과도 상당히 대단합니까?
다녀오신 결과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138p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상당히 국장님께서 의원재량사업비 얘기가 나와서 반을 전반기에 또 후반기에 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감탄을 하시고 의원실에서 상당히 설왕설래 말씀도 많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의원님 말씀따나 우리 시장님 pool자금 같은 것도 반반씩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야만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당하십니까? 고 위원님이 또 동의를 해주시네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바람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원님들 생각대로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김대식 위원
의원님들 생각하고 기획실 예산담당 주무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편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서 제 생각도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제 생각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고 또 당초예산 짤대만 해도….
○김대식 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웃음”)
하여간 그때는 수정예산에서….
○김대식 위원
아니 왜 웃으십니까! 웃으신 의미가 뭐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하여간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80p 자치단체간부담금 댐주변정비 사업 시부담금이 3억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30억에 댐주변 정비사업에서 우리 시비 부담인데 이것이 곧 81p 댐주변정비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13억 내는 것하고도 연계가 돼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댐주변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누는데 81p에 나와있는 것은 25개 읍면동 중에서 신니면만 해당이 안 되는 거거에다 소득사업, 생산성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고 80p에 있는 것은 댐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27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35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10%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30억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자료를 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해볼 때35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편입돼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81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억 있잖아요. 그 사업선정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선정기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선정기준은 올 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13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단위 예를 들어서 동량면 서운리 가다보시면 거기서 포탄 가는 길이 사람들 몇 집만, 동네가 있는 데만 포장하고 또 떼어놓고 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5억 정도는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 한 8, 9억을 가지고 8억을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대개 읍면동은 한 건 정도씩 했는데, 먼젓번 산건위에 김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댐과 직접 관계가 있는 면은 연접해 있다든가 이런 면은 2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고 기타 면은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윤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은 순전히 지침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몫으로 13억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이 있고 생산성 증대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농로포장 같은 것은 생산성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니면만 해당이 안 되고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댐 거기서 5㎞ 반경 조금이라도 닿으면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신니면만 안 되고 다 됩니다.
○정태갑 위원
바로 윗줄에 보면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13개소에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특색 있는 마을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에요? 1개 마을에 1,000만원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 이게 아마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올해 두 번째 했는데 얼마전 신문에 보면 성내·충인동에서 교현천에 해바라기 꽃을 심어서 예쁘게 가꾸었다. 이런 것을 보셨겠고 엄정면에 어디 가면 또 팔각정을 짓고 거기에 꽃길 가꾸고 그 지역의 면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게,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에는 교현초등학교 뒤 정자 올라가는 데 해서 밤에 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뭔가 특색 있게 가꾸는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정태갑 위원
138p 사회단체보조금에서 pool로 7억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 나눠주는데 이 사회단체에 들어갈 단체가 있고 안 들어갈 단체가 있는데 전부 거기 집어넣어서 하는데 평통이 거기 사회단체에 들어갈 단체가 아닌데 올해까지도 거기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부의장님이 취임하시고부터 평통을 행정자치부 장관님하고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드려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대통령 헌법기관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에서 제1호로 빼겠다, 이래가지고 시장·군수가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 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일단은 액수 산출하는 거 기준이 있더라고요, 공식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일단은 올해보다 1,500만원 정도 더 많은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 여태껏 일을 해보다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나눠주는 것만큼 힘든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시겠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거 배정해 놓고 물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적으냐 어디보다 적으냐 해서 참 애를 써왔습니다.
그 평통 문제는 제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금년에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2006년도분, 이 7억 중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디어디도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4억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선정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 풀사업비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0p 민간이전에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인지,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지원에 아래 산출기초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고 위 두 개는 전년도 예산에 5,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7,273만 6,000원 돼 있고 전년도 예산에 5,800만원 돼 있는데 올 예산도 4/4분기 것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그렇고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사뭇 거기서 직접 집행을 했고 4/4분기만 우리가 가져와서 집행을.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리고 129p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내용이 지방재정확충 추진이라든가 지방재정운영추진 이것을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재정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니요, 그것도 올해까지만 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획감사과 예산으로.
○위원장 김종하
이것도 다른 데하고 별도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집행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힘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p 주민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 3,591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내년도에 교체되는 새마을지도자 임기만료되는 분이 한 53명 되고요. 자원봉사업무가 추가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1p 시책경비운영수당에 자원봉사운영 참석수당 315만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도 자원봉사주간 홍보물 제작 5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1,476만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2,880만원, 민간단체 봉사활동 참여자보상 50만원 계상됐습니다.
172p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교육보상과 자원봉사대 참석보상 8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보상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88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우수지도자 시상과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 시상,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센터 운영지원, 피서지 환경안내소 운영, 새마을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4,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36주년 기념행사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보조, 새마을지도자 대회, 민간단체 전국단위대회 참가지원 3회 여기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전국단위행사 참석 보상금입니다.
다음 173p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4,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 187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인건비, 홍보물비, 마일리지통장 제작비, 교육비 그리고 봉사자 활동비, 운영비, 소장업무추진비, 시상금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우수프로그램 지원 6,000만원, 나들이봉사 450만원, 봉사자 조끼제작 700만원, 상해보험 학생 봉사자 운영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댐주변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정예산에 과목정정할 것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에 앙성 의암마을 도로포장 9,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계마을육성 사업 앙성 의암마을 지붕개량 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174p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2건 7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다기능회관 보수 2억, 다기능회관 신축 3억을 계상했습니다.
175p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p 자치기획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000만원, 시책경비 운영수당해서 총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 급식보상 4,5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석보상,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참석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봉사자 급식비, 비교견학비, 전국 박람회 참석보상비,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출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유공자 포상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상금으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출품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4개소는 이류, 노은, 가금, 금가로 1개소당 1억씩 3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p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5년도에 계상한 주덕, 살미, 앙성, 엄정면에 3,000만원씩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는 수안보면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p 사회교육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원, 국내여비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p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표창과 비정규학교 졸업생 시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지원비 3,000만원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내역은 청소년 거리축제 1,000만원, 인공암벽교실 상담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행사위탁보조로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의 어린이를 돌봐주는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5,000만원 이것은 검찰청 주최 3,000만원, 예총주최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과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비 28개소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수련원 지도사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에 창호 교체 1,900만원과 수련원에 차양시설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10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청소년공부방은 현대아파트, 엄정, 수안보 온천, 문화마을, 남산, 목행, 동량, 교현2동 은성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p 청소년자립기금이 2005년도말 현재액이 7억 2,595만 9,000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을 2,369만 3,000원으로 보고 지출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7억 3,165만 2,000원이 현재액으로 계상하였고 예치는 조흥은행으로 예치하였습니다.
10p 지출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할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극빈학생으로 학자금지원 대상 시내고등학교 차상위계층이고 직업훈련원에 이·미용이나 간호학과 등에 다니는 학원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년도 개소한 4개 읍면에 물품을 3,000만원어치씩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4군데 주덕, 살미, 앙성, 엄정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책정이 돼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계상하질 못했습니다.
주덕, 살미, 앙성, 엄정.
○이종갑 위원
동량은 아니구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동량은 끝났습니다.
○이종갑 위원
3,000만원 범위내에서 물품의 선택은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적립식이였나요, 기금? 지출은 없었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출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 지출했고요, 적립금 이자에 80%는 지급하고 20%는 적립을 하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쓴 게 있는데요. 작년에 1,000만원 쓴건가요, 2004년도에?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올해도 고등학교 학생들 학자금하고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사람들, 이것은 연초에 각 읍면으로 문서를 내서 거기 합당한 사람들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내년도 1,800만원 계획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실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죠, 이것은 금년보다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적립금이 있어서요. 그래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기준을 삼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252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과 청소년 문화존 사업지원 이런데 사업은 주로 어떠한 목표로 하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내용이 청소년한테 우리 시가 지원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요, 청소년거리축제 그 사업을 하고요. 또 청소년수련원에 인공암벽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강칠원 위원
체육관 안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안에 있습니다.
인공암벽 교실, 상담활동하고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으로 사업을….
○강칠원 위원
그럼 상담실도….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앙성 의암마을에 도로포장 1,300m, 앙성 의암마을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도계마을에 해당되는 데가 앙성면 단암리 의암마을하고 소태면 주치리에 귀래면하고 접속되는 데가 있는데 매년 도계마을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기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계마을을 육성하기에는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섰습니까, 우리 시에?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도계마을 지정은 도계로부터 2㎞이내 마을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앙성은 단암마을하고 소태는 다섯군데 있습니다. 덕은, 새터, 하남, 야촌 외촌 5개마을이 돼 있고요.
○정태갑 위원
거기가 법정동으로 주치리로 들어가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예산지원은 소태하고 앙성 있는데 윤번제로 해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10개 시·군에 26개 마을이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이것은 도에서 우리 도만 있는 겁니다. 소태하고 앙성은 윤번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태갑 위원
윤번제로 하는 것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에 우선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태면 주치리하고 앙성면 단암리를 그쪽 강원도하고 다르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윤번제로 소태하고 앙성하고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 청풍명월이고 특색을 살리는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매년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마을 안길포장이나 좀 해주고 지붕개량사업이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 도비를 투자해서 앙성면하고 소태면을 윤번제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 끝나면 그래도 아름다운 마을이 강원도보다는 우리 충북이 잘 되게 하려면 우선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하나 만드시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진행대로 집어넣고 앞으로 더 해야될 것하고 여태까지의 실적을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강원도보다는 어떤 면으로 농촌마을로써 색깔이 확 튀어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아마 타 도에도 가면 도계마을 육성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경북 같은 데도 봤는데 그런 데 선진지라도 보시고 해서 일단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174p 민간자본보조해서 다기능회관 신축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다기능회관 신축에 3억인데 한 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거죠?
한 1억씩 해서 세 군데 주시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내부 방침으로 한 군데 4,000만원입니다. 자재까지 올라오고 해서 수정예산에 한 1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다기능회관 1동에 8,000만원 예산해서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4,000만원인데요, 시골 실정이 어려워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는 4,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현재 다기능회관에 총 개소수가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한 350개정도입니다.
○정태갑 위원
읍면 지역에 다기능회관이 한 350여 군데 되는데 다기능회관의 운영실태를 이용실태를 주민자치과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금년도에도 다기능회관의 보수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양호하고 불량하고 재건축할 것인가 그런 건물실태를 한 것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매년 다기능회관을 신축하고 보수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또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꾸 보수비 증액, 자재비 인상해서 신축비 보수해 달라는 액수가 매년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다기능회관이 읍면 마을에서 진짜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건가, 안한 건가 이런 분석이 돼서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기능회관하고 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따로 있잖아요, 마을별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다기능회관을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한 장소에 있는 것을 다기능회관이라고 합니다. 신축이나 보수는 거의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유류값도 비싸고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겨울 농한기에는 다 마을분들이 다기능회관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유류대 그런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유류대 때문에 문제가 붙고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 같은 데에서는 다기능하고 경로당 또 가정주택에 나무보일러를 신설하는 집에는 시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중앙지에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 강원도 원주시 같은 데에서도 기름값이 비싸서 집집마다 기름 때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리로 동네분들이 다 모이셔서 공동으로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데는 한 집 당 1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 줘서 장려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유류대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이 많으니까 이것도 적극 운영실태를 분석해 봐서 기름하고 나무 때는 것을 여러 가지 쪽으로 만들어서 기름 비쌀 때는 나무 때고, 나무 비쌀 때는 기름 땔 수 있으면 때고 하는 것 다양한 개선책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2006년도 사업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7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 늘어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자원봉사대회를 금년에도 선거법 관계로 하질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좀 늘어났고요.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내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리고요, 민간단체 전국단위대회 참가로 해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실비보상금을 금년도에 넣어서 바르게살기가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했어요. 우리 충주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원금을 넣었으니까 내년도 5월 지방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것은 민간행사위탁 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이미 사용을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에는 있지만 사용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을 넣지 않고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 상태에서 과목을 바꾸는 그런 식이고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위원장 김종하
25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거기도 역시 1억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요전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국비로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아이들을 방과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잘됐다고 해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7,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어려운 계층으로 학생들을 방과후에 오후 한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맞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학습부진하고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방과후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위원장 김종하
어디가, 집단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수련원.
○위원장 김종하
수련원 내에서 그리로 오게 해서 지도도 해주고 이런단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청소년수련원 버스로 그 아이들을 출퇴근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렇습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답변중에 바르게살기 제주도 행사 추진했던 것, 우리 교현2동에서 바르게살기 충주시를 대표해서 갔다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금년도는 끝났구요, 이번에는 과목을 바꿔서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금년도 것은 지원을 하질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할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런데 교현2동은요, 자체자금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충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시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동 위원장….
○정태갑 위원
그래서 우리 교현2동에서는 시의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걷어서 간 것인데.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시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면 시협의회는 읍면동 위원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견학을 갔다온 겁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민원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을 보고드리면 민원실 운영 2억 7,177만 2,000원, 지적관리 5억 5,855만 7,000원, 지가조사 1억 2,557만 7,000원으로 지적민원과 총예산은 9억 5,590만 6,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p 민원실 운여예산 2억 7,177만 2,000원의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8,465만원 내용을 보면 민원인만족도조사 설문지 유인,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제작,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등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소모품에 관한 쉽게 얘기해서 토너라든가 프린트기, 복사기 용지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77p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감증명발급특수용지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급량비 1,50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 특근급식, 민원 및 주민등록추진 지도점검 특근급식, 지적전산도면정리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 특근급식비, 토지거래허가 현장확인 및 지가조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민원실비치용 화분임차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내용은 민원업무추진용 각종 행정장비 수리비, 일반업무용 각종 행정장비 수리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경비 일반수용비, 충주시 전입세대배부용 충주시 안내책자 제작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p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업무관련 물품 구입비, 주민등록등·초본 용지라든가 전입신고서 용지, 전산출력용 복사용지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감증명담당자 통합민원 업무배상공제회비가 되고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발송 및 회송용 우표요금이 여기에 포함 되겠습니다.
여비는 3,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지적업무 현지조사 추진여비, 이동민원실 및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 추진여비해서 국내여비에 3,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명분 포함돼서 400만원이 넘게 계상했습니다.
179p 일반보상금 18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동민원실 운영 참가자 급식 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유공주민·단체시상금 35만원해서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어디서나민원 전용 FAX 2대, 컴퓨터 1대, 프린트기 2대, 민원서류편철용 전동드릴 1대, 민원인용 우산자동포장기 2대,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라서 네트워크기, 지금 통합증명발급기 3대를 구입하는 것하고 순번대기 표시기, 리모콘, 지문인식기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0쪽 지적관리 총 5억 5,855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53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측량검사보조인부임, 등기촉탁보조인부임, 유급휴일근무수당 해서 1,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토지이동신청서외 10종 유인물에 대한 69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97만 8,000원 내용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 고아파조준의 유지보수, 전자면적계 유지보수, 지적도면관리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적도면전산도면 정비 측량수수료, 개발비용내역 산출수수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처리지침 유인 그와 관련된 각종 서식유인, 유선방송 동영상 홍보용 그래서 일반수용비 8,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공유토지분할, 부동산특별조치법 우편발송용 6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국비, 시비해서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p 국내여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한마을 3점 설치로 405점에 대해서 도비, 시비 각각 4,00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는 지적전산실 책상 1개 구입비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 지가조사예산액 1억 2,557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가조사인부임 3,24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토지특성조사 기타 거기에 따른 각종 구입비 3,131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4,9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른 개별통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2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면작업용 책상 3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운영수당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한 명이 책정돼 있는데 이 한 명은 뭡니까? 보통 민원조정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일전에 민원조정위원회할 때 외부인을 참석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수당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년부터 그럼 민간인을 한 명, 한 명만 참석시키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려고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특별히 말씀하셨길래.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71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보증인을 위촉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이종갑 위원
몇 년간?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2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372쪽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이것도 내년에 일부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원래 당초에 1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한 4억 9,000만원하고 금년도하고 하면 내년까지 그것을 다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하고 후년에 다시 예산을 더 세워서 읍면동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완료시점은 그럼 2007년도 정도 보면 되나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 정도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거의 되던데요, 그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후년까지 가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p 일반수용비에 민원인만족도조사 설문지 유인,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제작이 있는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먼젓번에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프로가 너무 높아서 아주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으로 돼서 반갑기는 한데, 실제하고 그 프로수 나오는 것하고 좀 거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한 것으로 89%인가 잘한다로 나와가지고 숫자를 의심하는데 민원인만족도 조사 문제는 설문하는 내용이 의뢰자가 유리한 쪽의 내용과 민원인 쪽에서 유리한 쪽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쪽보다는 민원인 쪽에 유리한 설문내용을 넣어서 조사를 해서 프로수 나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문에 보도된 것 보면 프로수만 나오고 설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것을 같이 내준다거나,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물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건 참 공감이 간다,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잘하는 것으로 89%인가 얼마가 나오니까 시청공무원이 진짜 이렇게 잘하는 것이냐 의아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했으니까 프로수가 나왔겠지만 보도내용에 그런 게 빠져서 그것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의심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프로수가 잘한다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100%에서 민원인 만족도가 한 60～70% 미만이면 그거 참 잘하는 것으로 보는데 89%로 나오니까 이렇게 잘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177p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먼젓번에 제가 이것을 부시장님한테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안부 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90%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각종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다든지,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이런 민원, 이런 것이 가장 대두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먼젓번에 부시장한테 제가 제안을 한 것은 그사람들 얘기가 공무원들끼라 모여서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골치 아픈 것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되 그 민원을 낸 민원인하고 그 민원 내용에 측량을 했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한 사람을 민원인하고 같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배석을 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민원조정위원들한테 이건 이래서 꼭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맞다, 이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부시장님도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참석수당은 한 명을 7만원짜리 5번 주는 것으로 해서 35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민원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느 분야의 위원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시키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쉽게 얘기해서 건축, 산림훼손, 농지전용 이 분야가 최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5만원 수당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이면 건축분야 이런 분야별로 그때그때 적용해서 위촉하는 것으로요.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p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8,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은 뭐에 쓰는거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1년 동안 저희들 불부합지가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공사하고 계약해서 현황을 다 측량해서 불부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계약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측량수수료, 거의 그런 것이군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정태갑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현재 도로명칭은 도로변에 세우는 것은 다 끝났어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충주시내 큰 도로만 하고요.
○정태갑 위원
글쎄, 큰 도로변에는 거의 됐던데, 아직 덜 됐습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까지는 그것밖에 못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더 할 생각이고요, 건물 번호까지, 지금 건물번호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정태갑 위원
일단 건물번호는 우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만 하는 거죠? 무허가건물은 안 하는거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정태갑 위원
합법적인 건물만 하는거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한 27,600동 정도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4쪽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지금은 건 당 3만 8,000원인가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공식인데요, 3만 8,000원에 집단적으로 한다고 해서 필지수급해서 지가의 1/3 공식이 까다롭습니다. 공식대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계산이 복잡합니다.
○강칠원 위원
38,000×190,000필지/60필지×1/3×1.1×50%, 200만원 예산인데 그럼 여기 대상지는 어디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충주시 전체?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공공용지는 빼놓고 해야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매겨달라고, 등재를 조사해 달라고 하는 필지에 한해서 조사한 필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요청한 필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 건가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할·합병 관계는 7월 1일자로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게 4,944만 1,000원하고 국비가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아직 국비는 안 내려와서 그것은 여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그것은 필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필지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를. 그러다보니까 실과소 각 기관 이런 데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해야될 필지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추정예상이지 확정금액이 아니잖아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런데 대개는 해마다 보면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하고 포함해서요.
○강칠원 위원
그리고 평가가격을 대략 어느 기준으로 보고 하는 건가요, 감정해서?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들이 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열 분의 평가사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전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 여러군데를 곱한 나머지에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따질 것 아니에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일개 토지를 주면 도로면에 얼마나 접해 있느냐 또 아니면 그 지역이 뭐냐, 혐오시설이 여기서 가까우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평가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항목에 각지다 그러면 각지에 입력을 시켜주면 전산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가격을 산정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한번 하면 거기에 또 그 사람이 평가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재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재감정은 아니구요.
○강칠원 위원
아니, 무슨 위원회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단일로는 차별이 날 수도 있잖아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래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또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어서 지금 세정과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좀 애매한 것도 같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에 2억 7,000만원, 재산관리에 40억 3,000만원, 총 4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총액경비에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300만원, 세목별로는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800만원, 회계장부 실과소 읍면동에 재적하는 게 7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15일치 500만원, 업무추진급량비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190p 관용차량 34대분에 대한 유지비 1억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400만원 반영했습니다.
191p 국내여비로 5,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p 재산관리 경상경비에 청사관리원 7명 인건비 1억 1,500만원, 청사관리, 재산관리 각 1인에 대한 인부임 1,500만원, 복식부기전산입력 인부임 3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850만원, 세목별로는 소방시설 점검수수료에 700만원, 청사방역 600만원, 정화조수수료 600만원, 화장실용품구입 700만원, 청사비품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용 가스비 1억 1,400만원, 청사냉방용 가스비 3,000만원, 차고난방 유류비 1,300만원 되겠습니다.
195p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외부 청소비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로 1,600만원, 승강기 유지비 1,200만원, 청사건물유지비 5,000만원, 보일러세관 정비 1,200만원, 조경수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공유재산관리수수료 850만원, 국공유재산 이전수수료 150만원, 종량제쓰레기 봉투구입 15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청사전기요금 외 2억 8,0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3,700만원, 청사무인경비운영비 700만원, 시유재산전기요금 300만원, 1, 2급 관사관리비 가스비로 89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690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5,4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1,300만원, 시유건물유지비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400만원,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감정수수료 500만원, 여기에는 도비 50%가 포함되겠습니다.
198p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 사무용 집기 350만원, 청사관리 재료구입비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산척면청사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지현동사무소 청사 신축비로 8억, 소방서 신축부지매입비 18억, 시유건물 보수 1,500만원, 청사보일러 교체비 5,000만원, 청사승강기 소모품 교체 3,000만원, 청사광장보수 3,400만원, 분수대 바닥보수 4,000만원, 청사 CCTV카메라 교체 2,000만원,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2,000만원, 지하2층 창고환기시설 보강 4,000만원, 청사노후 형광등 교체 1,200만원, 사무실 방충망 설치비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현동사무소 신축 감리비 1,540만원, 시설부대비 5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p 지방채상환 차입금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정비지원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금가면, 칠금동 등 2개소에 270만원, 시청사신축 2차분, 3차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금가면, 칠금동 2개소 5,000만원, 시청사 2, 3차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99쪽 산척면청사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1식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산척면청사신축 위치가 어딘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산척면청사 위치요?
거기가 4차선 신도로 난 데 있잖아요, 거기서 소재지 쪽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용도지역은 뭡니까, 거기가?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일반주거지역을 업무용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입니까? 용역 내용이 뭐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몇 평이죠, 부지가?
○회계과장 조명희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면 청사부지가 2,000평, 굉장히 넓으네요.
○회계과장 조명희
면사무소하고요, 보건소가 함께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단지 산척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 하는 내용이 지금 일반주거지역 내 약 2,000평을 공공시설 업무용지로 바꾸는 이 용역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한 그 정도 범위내에서 들어갈 것 같아서 확보….
○이종갑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복잡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정도 변경내용이면,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정과에 대한 질의 응답에 회계과 소관에 재산매각 대금 2억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대한 재산매각, 아까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하니까 회계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여기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금년도에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한 3억 정도하고 재산임대료 세수증대가 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전체 세입예산에 2억밖에 안 잡혔거든요, 재산매각대금에 보면 세정과 세입에.
○회계과장 조명희
2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처음 당초예산은 전액을 반영 안 시키죠, 추경에 해서 잘못하면 예산의 여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예산의 여유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세정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얼른 아는 것만 해도 아파트 단지에 시유지가 있는 부분 그건 지금 매각이 추진되고 감정하고 이런 시점에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세입에 예산이 금방 될 것 같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회계과장 조명희
아파트 부지매각 같은 것은 금년도에 벌써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도에 반영이 돼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금년도에 반영됐다는 게 뭡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게 매각이 되더라도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언제, 금년도 예산에 잡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이 관계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p 중간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수당 그것이 15일치 섰는데 15일치를 세우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지난해에 저희가 10일 동안으로 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다고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20일 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적정한 15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결산한 위원들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10일 가지고는 서류 한번 넘기지도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제대로 똑똑히 안 봐서 그냥 넘어갔는데 20일 이내니까 최소한도 20일은 줘야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1년 한 5,000억 넘는 예산을 결산할 수 있는데 세입세출예산 결산하는 기간을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뭐가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회계과장 조명희
각 시·군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각 시·군하고 형평의 원칙을 맞추면 안 되는거지, 예산규모 자체가 다른데 수당이 조금 몇 푼 더 나가더라도 결산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내년만 하면 후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후년부터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일 더 늘려서 20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없습니까?
금년도에 한 위원님들 몇 분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20일 안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일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좀 제대로 보려면 수당을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날짜를 잘 줘야돼요. 그래서 제대로 좀 봐야되니까 이거 15일을 5일 더 늘려서 20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15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5일 정도 연장하면….
○정태갑 위원
금년도에 열흘 한 건 개머루 먹듯 했다는 거에요. 도저히 넘기지도 못한대요, 서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대로 20일을 2006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날짜를 5일 더 늘리셔야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5일을 더 늘려서 수당 몇 푼 더 늘리더라도 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장님이 위원을 위촉해서 충주시의 1년 예산을, 세입과 세출이 잘 됐나를 점검하는 것인데 제대로 시간을 줘야 점검이 되지, 날짜를 짧게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밖에 안돼요, 결론은.
제대로 날짜를 줘서 우리가 짚어볼 건 짚어봐서 세입세출의 정당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기간을 짧게 줘서 볼 것을 안 보고 대충대충 넘어가기 위해서 형식만 거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복식부기만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 내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간을 5일간 늘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199p 시설비에 보면 청사 보일러 교체 5,000만원이 있습니다, 두 대. 2,500만원짜리 두 대.
현재 우리 시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죠?
○회계과장 조명희
겸용으로 돼 있어요.
○정태갑 위원
겸용으로 돼 있습니까, 유류하고 가스하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런데 보일러가 전부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4대가 있는데 그 4대는 청사 새로 지을 때 설치한 거죠? 그 중에서 두 대를 10년 돼서 오래돼서 갈려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보일러에 교체하게끔 점검은 다 돼가지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청사광장바닥정비 및 보수해서 4,3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바닥 앞마당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타일로 돼 있으니까 얼어서 올랐다 가라앉았다 해서 떨어져서 문제가 됐는데.
○회계과장 조명희
전체 보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시위, 경찰버스 또 농민회 이런 차량들이 그래서 많은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선은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 관련 때문에, 나중에 광장관계는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망가진 데만 보수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524p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회계과 소관에 금가면사무소, 칠금동사무소, 시청사신축 2차분, 3차분 이렇게 해서 이자분이 나와있는데 이 이자는 언제 가면 다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공제회에서 나오는 기금, 공제회기금으로 하는 이자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10년차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태갑 위원
10년만 내면 다 이자가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우리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제일 이자 싼 거 그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 되셨습니까?
다음은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시설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현동 신축 260평에 8억이 서 있는데 8억이면 평당 단가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 얻었을 때는 13억이 서서 평당 500만원이 건축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하고 200만원 이렇게 500만원에서 200만원 편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0만원 가지고 건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다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당초예산에만 서도 추경에 얼마든지 그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재철 위원
아니 그럼 300만원 갖고는 안 되고 더 증액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안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200만원씩이나, 건축하는데 평당 200만원씩이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94쪽 일반수용비에서 시청사 정화조 수거료 지난번에 정화조를 펌핑해서 직접 하수시설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이 수거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명희
지하실 것은 막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이상은 이번에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전부 한꺼번에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펌핑을 안 하고 자동 유입이 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고 일부 지하 것은 펌핑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거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수거료요?
○임병헌 위원
예, 지금 이 예산 615만 1,000원.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건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전에는 그럼 얼마정도 들어 갔었나요?
이게 되기 전,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도에는 얼마정도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자료가 없어서….
○임병헌 위원
직접 펑핑도 안 하고 들어가고 등등 해서 상당히 시에서는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회계과장 조명희
예산절감을 해서 이번에 아주 적게 예산을 요구했죠.
○임병헌 위원
작년 것을 잘 모르면 한번 대비를 해서 한 부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대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193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매년이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6월, 7월 그렇게 해서 연말안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매년 조사해서, 매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런 변동사항이 자꾸 일어나니까 조사를 해야돼요.
○고명종 위원
변동사항은 계속 자료로 남아 가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조사되면 거기서 매각된 것 안 된 것 다 남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자꾸 개발도 되고 도로도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인이 생깁니다.
○고명종 위원
서류상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요?
국유재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국·공유재산 다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370만 6,400원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임금이?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매년하면 이것도 상용인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는 타 시·군보다 국·공유재산이 엄청 방대합니다. 현황은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물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당초예산안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각 과별로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당초예산에 없어요?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한테 보고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금 고구려천문과학센터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증축 같은 문제도 일단 포함이 될 것 같구요.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자연휴양림조성이라든가 농기계전시교육장 신축이라든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불이익을 주시든지 그건 저희하고는…,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야 저희가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장 김종하
어떻든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이 일단 올라오면 그 예산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계과장 조명희
당초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지, 당초예산 올라오면 벌써 때가 늦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러니까 파악은 하는데 사전에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항상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데 그 외 것은 저희들이 모르니까.
○위원장 김종하
예, 하여간 그건 잘 알겠구요.
그리고 아까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일수가 조례에 20일 이내로 돼 있으면 저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20일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검자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회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 정도면 20일 이내로 하자든가, 15일로 하자라든가 이런 결정이 검사자의 의견이 존중돼서 돼야지, 어떻게 수검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 10일만 받겠다, 15일만 하겠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난번 업무 실적보고에도 말씀드려서 일단 15일로 해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도….
○위원장 김종하
그 위원님들이라는 건 어떤 분들이 말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이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금년도에 10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5일 정도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죠, 과장님은 어차피 수검자 입장이니까 일단 검사자 입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여져야죠, 조례가 20일이면 당연히 예산을 20일로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의회나 결산검사위원들의 사정이나 또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이내로 축소시켜도 문제가 없겠다 하면 그 축소의 결정은 이쪽 수검하는 검사자 입장에서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20일로 결산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종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 ○출석공무원 : 8인 | |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 총무과장 | 김주만 |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 세정과장 | 피정순 |
| 회계과장 | 조명희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김종하 |
| 간 사 | 이종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