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하신 것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기업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도시 예정지가 210만평인데 산업용지는 한 40만 평정도 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지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때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업참여 업체와 면적확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결정되면 일대에 인접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주변지역관리계획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 지역특산품 마케팅 홍보물 제작 외 1건 843만 8,000원을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업무가 올해 직제가 되면서 투자유치실에 있다가 지난 7월 29일 직제변경이 되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홍보물제작비 500만원하고 투자유치 관련 각종 홍보물제작비 예산 절감하고 집행잔액 343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업도시 신청하고 평가과정에서 용역비 중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과에 용역비를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투자유치실 과목으로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이 불가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예산에서 과목경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건교부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지난 7월에 기업도시 주변지역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변지역에 부동산투기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교부 훈령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용역을 하려다 8월 18일 토지거래확대지정되는 바람에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발계획승인, 법에도 주변지역 관리하도록 기업도시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과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주변지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량도 하고 작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직접은 못하고요, 용역을 줘서 할 사업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대상 필지를 전수조사 해야 되고요. 지적고시도 해야 되고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건교부지침은 5㎞내외로 내려왔는데요, 2㎞범위내에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 대지 같은 것은 전부 제외로 빼내야 되고요. 주로 농경지나 임야 이런 쪽에서 행위제한을 시키려고 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과 것을 그쪽에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새로 편성하고 우리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도시기본계획용역비로 아마.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3억 중에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먼저 감액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국프로그램 유치가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는 인기있는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충주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의 PD, 작가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주시의 관광자원이라든가 투자의 좋은 여건, 농특산물 등 충주의 종합적인 홍보를 프로를 통해서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기업과 투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방송국과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p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 감 576만원입니다. 이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금 보상 감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부터 보상이 중지가 됐습니다.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앰프 외 13중 구입 잔액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322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당초예산 소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p 임차료 중에서 직원하계휴가민박 임차료 3,000만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159p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국외연수비 6,400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3,200만원 50%를 삭감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5년도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세웠고 1회 추경에 모자라서 또 3,200만원,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워서 총 1억 4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66명 중에 9,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이 1, 2, 3회 추경 때 계속 확보를 했는데 최소한 50% 정도만이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p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1억 1,300만원 섰는데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5,3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제가 설명드렸듯이 충주시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에서 기준액 경비 3억 1,000만원 받은 것을 시장, 부시장, 국장들 주요업무부서별로 각 예산 과목에 따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것이 내무행정에 4,300만원, 기획감사과 기획관리에 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억 1,3000만원 금년도 수준대로 내년도에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p 직원휴양시설 콘도 기존구좌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직원하계 민박임차료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지만 이 관계는 저희가 9개 구좌를 갖고 있는 게 다 17평형입니다. 3인기준이기 때문에 2구좌만 24평형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2개구좌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1개 가족이 갈 것을 24평형이면 직원 2개 가족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3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충주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교체 3,000만원 계상 요구를 했는데 이 관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지만 우리 충주지역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지역으로 대학교를 많이 진출하는 게 충주고등학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교재용으로 쓰는 정보화 시대에 학생들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학생들과 경쟁사회에서 보다 나은 지방학교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및 입찰잔액, 하반기부터 선거법에 저촉돼서 집행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p 내무행정 자치행정 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념 기념 해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주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해맞이 행사에 따른 기원제나 하늘을 여는 소리, 풍선에 소원지를 달아서 날리기 등 1,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충일중학교 강당주변 환경개선사업 포장 한 420㎟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재정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인데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저희 시로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컴퓨터 한 대 140만원은 저희과에 직원이 증원돼서 직원증원분이 되겠습니다. 소형 캐비넷은 사무실 서류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직협사무실 회의용 사무실 탁자는 직협이 구성되면서 회의실에 각 과에 있던 회의탁자를 수선해서 사실상 수선해서 재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돼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p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충주홍보탑 문안교체 5,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호법분기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충주로 오세요”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도시가 확정되면서 문구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혁신도시까지 확정되면 컨셉에 맞는 문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아직 확정 안 되는 바람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초에 하려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일중학교 강당주변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은 3회추경 동절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회원권이 17평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래서 2구좌만 24평형으로 상향조정하면 새로운 구좌를 증설할 경우에는 1구좌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본인 부담이 좀 더 들어가죠.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구좌를 다시 신규로 예약을 할 경우는 1구좌에 한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도 콘도를 이용 안 해봐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p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 운영위원 회의참석 수당 112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은 2회 중 1회분은 주민자치계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자원봉사자의 날 플래카드 제작도 실내행사로 실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지 않아서 예산 절감한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은 7월 5일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감 된 것입니다.

(“과장님! 감액부분은 하지 마시고 새로 세우는 것만 설명하세요, 감액부분은 놔두시고” 하는 위원 있음)

76p 시설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산척둔대 외 13개소는 수혜복구사업으로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도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수회리 신원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도 도비가 확보돼서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것입니다.

시설비에 연수금곡 배수로사업, 연수초등학교 옹벽설치는 재정보전금이 와서 3,500만원하고 2,500만원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민간보조로 다기능회관 신축 감은 호암동 택지개발지구로 결정이 돼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음양지 마을유래비 설치는 850만원 이번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79p 주민자치 이것도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622만 5,000원은 주민자치 자체설계이고 한 군데는, 주민자치 4개소는 목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80p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p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물 교체 모터펌프 두 대를 교체하는데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로 255p 주민자치소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4개소, 수안보 신원마을 배수로설치, 연수금곡마을 배수로 설치 이것은 3회 추경에 이번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절기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38p 사회단체보조금 7억 200만원 섰는데 거기서 1억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임의로 액수를 산출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2004년도에는 6억 8,300만원, 금년도에는 6억 8,600만원, 내년도에는 이 산출기준에 의해서 여기보다 1,585만 6,000원이 많은 7억 208만 2,000원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삭감을 하고 무려 이것보다 3배, 4배가 많아도 부족한 실정으로 70개 단체에서 신청이 됐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단체에서 우리도, 우리도 하고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각 사회단체에서 이 많은 사회단체에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할망정 올해보다 훨씬 더 깎이는, 줄어드는 이런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138p 풀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했더니 7억 2,500만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1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잔액이 한 5,000만원 남은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셨고 또 전번에도 말씀 많이 계셨지만 모쪼록 시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p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국외여비가 총무과에도 계상이 되고 또 부서마다 농정파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외협력, 외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해서라도 내년부터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도시간 민간인해외여행 2,000만원도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먼젓번 중국 갈 때 건국대학교하고 연변대학하고 교류를 맺어서 교환학생 하는 것까지 협약을 맺고 했는데 그래서 건국대학교 교수도 한 명 저하고 같이 갔었고 먼젓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변방송하고 충주 KBS하고 해서 조선족의 실태와 우리 충주의 발전상 같은 것을 상호 교류 방송하는 문제까지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전액 부활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48p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셨던 바와 같이 감 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댐주변지역 기타 현안사업지원 수자원공사에서 1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3억 3,000만원이 왔는데 저희를 어떻게 잘 봤는지 집행잔액 중에서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한 30억 되는데 제천, 충주, 단양해서 그런데 거기서 한 1억 정도 여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본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는 다른 과보다 제본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노후가 돼서 다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것 하나 새로 사고 싶어서 60만원 계상했고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상사업비 4,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계상해서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다음 50p 예산운영에 들어가서는 모두 인건비부터 기획감사과 소관이 모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측을 해서 기본급이 약 한 1억 3,700만원 정도 감 되겠고요.

53p 수당도 그에 따라서 역시 1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57p 정액급식비 1,600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58p 명절휴가비와 가계비도 감액되겠습니다.

59p에 있는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17일을 평균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은 적게는 15일, 많게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다소 3,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462만 9,000원 감 되겠습니다.

60p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는 74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원증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61p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76만 4,000원 감 되겠습니다.

62p 대외협력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다 감이 되는데 특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교류시 방문여비에서 3,000만원 계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다녀와보니까 한 2,274만원 정도면 돼서 나머지는 감을 시키겠고요. 민간해외경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63p 직무상상해부담금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부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p 통계관리도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이 되겠습니다.

67p 감사관리도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461만 8,000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 180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모두 감이 되겠고요. 182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보상비 모두 감이 되겠습니다.

184p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511만 3,000원, 시설및부대비에서도 747만 6,000원 감 되겠습니다.

187p 시설비 중에서 2,127만 1,000원이 가금면 것 정리하는 사업 중에서 정리가 되겠고 문화동에서 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5p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서 앞에 제가 보고드렸던 댐주변지역 현안사업 3회 추경에 1억 반영하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17p 3회 추경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잘못 제가 코드정리를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일단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것은 풀로 묶어놓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의제21 것은 별도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런데 의제21 것을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아니면 내년, 올해 사회단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숫자보다도 만약에 이쪽에서 나갔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 나간 것이 내년에 일반예산에서 나갔으면 그것은 다시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70개 단체에서 6억 8,622만 6,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위원님들, 주민불편사업 좀 꼭 반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 올리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쪽 지적관리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수용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고 자산물품취득비도 각종 장비를 사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지가조사에도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 2,981만 9,000원은 전산장비를 입찰 구입한 나머지 2,82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2,98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p 지방세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5억 6,156만 5,000원이 증액된 363억 2,8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회계과 소관 1,325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로 도로교통과 소관 2,700만원, 기타사용료에서 산림녹지과 소관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증지수입 지적민원과 소관 2억 1,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지적민원과 소관 720만원, 농정과 소관 7,06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p 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3,000만원 감 되고 보건지소 소관 4,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채용신체검사를 미실시하고 63세이상 노인을 무료접종한 관계로 7,0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31p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5,643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1,955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회계과 소관 1,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도로과 소관 4,48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억 9,86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9,64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회계과 소관 2,720만 9,000원, 위약금으로 회계과 소관 7,141만 2,000원, 기타잡수입으로 기획감사가 소관 1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p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3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p 국고보조금으로 총 70억 5,164만 8,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47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6억 8,855만 9,000원 증액, 농림부 소관으로 19억 1,076만 1,000원 증액, 문화관광부 소관 450만원 증액,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101억 1,134만 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8,284만 9,000원 증액, 산림청 소관 1,371만 2,000원 증액, 소방방재청 소관 3억 5,361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총 65억 8,279만 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6p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1억 7,647만 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5,023만 6,000원, 농림부 소관 2억 2,299만 3,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225만원, 건설부 소관 1억 910만 9,000원, 여성가족부 소관 4,442만 4,000원, 산림청 소관 548만 4,000원, 소방방재청 소관 1억 4,143만 6,000원, 문화진흥국 소관 2,000만원, 농정국 소관 6,325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5,000만원, 기금사업 29억 1,673만5,000원, 분권교부세분 4,000만원 총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 일반운영비에서 수입증지 환매대금으로 2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를 상조회에서 판매하던 것을 통합증명기 설치로 수입증지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돼서 상조회에서 판매하던 것을 환매하는 대금으로 하고 상조회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환매대금으로 28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은 금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연찬회보다는 지방세 권위자를 초빙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상하반기 2회에 지방세 전문가의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자 시상 전액 12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노동부소관 512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 시도비보조금에서 과목변경돼서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5p 시도비보조금에 노동부 소관 38만 8,000원이 감액되고 문화진흥국 소관이 기금으로 과목변경이 돼서 2,0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대전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당초예산이 아마 과하게….

○세정과장 피정순

예.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소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척면청사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은 저희가 국토개발에 의뢰해서 6,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액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임시주차장 조성 전액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상공회의소 부지 바로 옆에 저희가 유인물을 위원님 좌석에 놔드렸는데요, 옆에 특별회계 부지만…, 주변이 전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다 했습니다. 거기만 안돼서 또 주차난도 적고 마저 그것을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활해 주시고 청사광장 급수대 설치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저녁이나 낮으로 공휴일날 많이들 오십니다. 음료수 급수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대 옆에 설치를, 많은 금액도 아닌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세목별 수령액 내역을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2p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유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식부기 업무용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850만원과 프로그램 구입비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명년도에 복식부기 담당신설로 인해서 국비 50% 반영되겠습니다.

84p 있는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85p 시청사건물유지비 1,000만원, 시설비에 살미소방파견소 신축비 1,573만원, 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 700만원, 살미소방파견소 신축비 매입비로 3,750만원 반영했습니다.

86p LCD모니터교체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계산이 표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한 7, 8천만 원정도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6,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것만 하면 거의 완료가…

○회계과장 조명희

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거기만 또 안 되면 시민들이 그쪽엔 주차를 잘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흙도 묻고 환경상 마저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아직 상공회의소 것은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 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많이 해소가 됩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회계과장 조명희

매년 하절기 7시부터 9시 그때는 계속 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오후에 트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큰 행사 있으면 낮에도 틉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금년도에는 각종 시위가 많아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렇죠.

○회계과장 조명희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6,000만원을 했는데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소명은 노인복지회관 증축 2억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득한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p 사회보장비 517억 8,200만원으로 2회추경보다 2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관 소방정밀검사 수수료 6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증 160만원, 112p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 증 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증 1,354만 4,000원은 국비, 도비분입니다. 국비, 도비가 제때 오질 않았서 성립전집행을 하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113p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5%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소 시비 4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시비 673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589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5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에 도비 4,900만원, 시비 2억 900만원 해서 2억 5,8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 2,900만원, 114p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사업 증 시비, 도비, 국비 1,0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국비, 도비, 시비 10억 4,6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5,730만원, 117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특별교부세 10억, 118p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 사회복지과 담당신설 및 증원관련 물품 2,470만원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 두 개 계가 복지기획계와 긴급구호계가 증가됩니다. 여기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120p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증 166만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 1억 4,700만원, 121p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국비, 도비, 시비 3,000만원 이것은 봉방어린이집 수입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248p 여성문화회관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7,3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예산을 27억 6,000만원 확보했고 그 해 집행한 것이 9억 6,700만원, 잔액 17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부분 25억 1,300만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제가 여성부하고 도에 가서 지원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원이 되질 않고 금년도에도 10억 예산을 했는데 5억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 추경에 한 5억 정도 해서 내년 5억하고 후년 2007년도에 나머지 부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구입이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제작회사에서 제작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에나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선 것을 감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계약하고 나머지입니다. 특장차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계약은 했는데 계약하고 나머지 돈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감시키는 겁니다.

단지 납품만 금년도에 못했을 뿐이고 내년 2월 달이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돈은 아직 안됐습니다. 납품이 안 됐으니까 돈 지급은 안 됐죠.

원인행위만 지금 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직 현재 기사 관계는 시청에 있는 기사를 같이 써볼 그럴 계획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살 때는 운전기사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 장애인복지관하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를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일단은 시 운전기사 가지고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채용한다든지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돈이 저희들도 계속 여성부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시비로 해야….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지원되는 데 제외가 돼서 도저히 다각도로 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되지를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1일자로 과학기술부에서 2006년도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10억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기부와 상의를 하고 도와 상의를 하면서 내년도 2006년도에 5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보면 일단은 2005년도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확대필요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규사업 대신 계속해서 추가지원요청 시는 지원요구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비율을 보면 일단 지원기준에 1개 시·도에 1개 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새로이 2006년도에 다른 곳을 선정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기존의 지원규모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이하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됐는데 단 여기에 시비부담분을 노출시켜줘야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비 2억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과기부에 저희가 5억을 지원해 주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시의 자세를 보여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절차를 밟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남한강초교 취타대 육성지원 사업비 1,000만원 감과 대림초등학교 예능 꿈나무 육성 지원 가야금 구입비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교현초교 국악관현악단 육성 2,500만원 전액 감 이렇게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교에 지원을 해준 과거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대림초등학교는 가야금 연주단 육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600만원을 처음에 지원해줬습니다. 2004년도에 1,000만원, 2005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야금 연주단이 육성되도록 지원해 왔고 2006년도에 다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야금 배우는 층이 매번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강취타대 육성은 2004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취타대 여러 가지 복장이나 또는 악기 구입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현초 국악관현악단 육성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관현악단이 처음 창설됐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악기구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악기를 구입하는 데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근거가 당초 문화예술진흥법상 제25조에 문화예술활동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개월 경과를 둔 후에 시행을 하도록 여기 근거에 보면 제17조에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법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홍보간판 2개소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 문화의 거리의 약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문화의 거리 선포를 하고 거리 구역을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거리구역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된 지역안에 문화예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의 가장 기본이 간판을 여기가 문화의 거리다, 이런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지역 상인들이 특별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는 지역경계 표시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문화의 거리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홍보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더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우회에서 특별히 더 바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확실히 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잘 염두해 두시고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호암공원 조각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청계천에 다녀오셔서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청계천에 물고기 모양으로 움직이는 조각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호암지 생태공원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호암지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보시고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 왔을 때도 우리 지역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운영지원비는 설명드린 대로 감을 해주시면 도비보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더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 지원사업비 중 CCS에서 개최하는 탄금호 마라톤대회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 제1회 대회로 CCS에서 전국 탄금호마라톤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탄금호대회 때는 상당히 많은 메니아들이 참석해서 한 4,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충주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투자가치 이상의 커다란 효과를 거양하였고 또 충주에 아름다운 자연 풍광 아래에서 펼쳐지는 마라톤 코스로써 타 지역의 마라톤 코스보다 상당히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열린 마라톤 대회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주최하는 CCS 충북방속 측에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의 마라톤 대회에 버금가는 국내 메이저급 대회로 격상시키려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p 문화예술에서 문예진흥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비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는 게 있고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9p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충주시립도서관 건립비로 4억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도서관사업비가 80억입니다. 기 확보된 것이 75억 7,440만원이고 내년도에 준공하려면 부족액이 4억 2,56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확실히 돼야만 내년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유통관련업 자료관리하는데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1대분이 계상됐습니다. 국장님방에 필요한 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문화시설비에 문화재시설에 수해복구 성립전집행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보조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선집행을 하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142만 4,000원이 되겠고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보조내시 자료에 의해서 중원고구려비 누각과 단오사 사찰에 대한 방연제 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p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배드민턴팀 선수급여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도 역시 재원대체비 직장조정팀 봉급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도 도비재원대체비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원중학교 테니스장 기정 2,000만원 보수비로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족액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육업무용 컴퓨터 2대 280만원과 컬러프린트기 10만원, 육상선수 라커룸 물품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따른 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p 경상예산 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품관리 창고 칸막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운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46p 지방문예회관(소공연장)건립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이전예산이 총사업비가 45억인데 당초예산에는 ‘03년도부터 금년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45억 중에서 2004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0억 6,679만 2,000원으로 관급자재와 건축기성금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억 9,320만 8,000원이 되고 2005년도에 다시 확보를 15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시비 5억이 됐습니다.

2005년도분에 대해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006년도 계획에는 당초예산에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센터 건립입니다.

천문과학센터 건립은 2005년도에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분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기금 5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비 2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계획을 3억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2억 5,000만원을 받고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축구장 조성은 총사업비 47억으로 계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곧 조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2004년분에 확보된 것이 12억 4,000만원입니다. 전액 다 집행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다시 3억이 확보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1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계속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p 충주문학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관 조성사업은 1,742㎡의 면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이 준공된 후에 이전을 하고 난 후 사업이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중원고구려비 정비가 나눠서 있습니다. 고구려비 정비부분에 먼저 7억 4,600만원이 2005년도 예산 현재 상황입니다. 토지보상이 감정가를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3필지를 감정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인이 전혀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원고구려비 정비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사유지가 총 20필지입니다. 국유지가 총 48필지에서 68필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데 총 면적이 5만 4,627㎡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비사적지 토지매입비, 지방도 520호선 선형변경 등도 다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성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현재 발굴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있고 용역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은 오기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월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택견수련생생활관 건립비는 총 부대비 포함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전액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목조문화재방연제도포사업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이월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00만원이 되겠고 국비 450만원, 도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열사 안내판 재정비 사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간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안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전에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 측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누각이 되는 누각식으로 해서 고건축 양식으로 충열사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회신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구려비 사적지 토지매입과 선형변경 관계는 앞에와 연결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대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은 현재 현상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회신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적공원 및 고구려마을 조성비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구려비 주변에 사적공원을 지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고구려비 주변과 중앙탑 주변, 누암리 고분군 주변, 창동마애불 쇠꼬지 주변, 소태에 청룡사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주변 5개소를 사적공원으로 지정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관계로 이것을 다시 묶는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론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교육관 실시설계 추진 용역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산봉수 시 발굴조사도 지금 현재 조사기간이 상당한 업무폭주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상 기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중에 누락된 부분 제3회 추경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등 176p 문화체육관 소관 국고 문호재보수 정비 3건이 있습니다. 중원탑평리 7층석탑과 조동리 지석묘 정비사업, 장미산성 발굴사업 이것은 2003년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원탑평리 7층석탑은 실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조동리 지석묘 정비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미산성은 발굴조사 하는 내용,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비 반환금도 역시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전산체점 프로그램 개발 1식 2,00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굉장히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채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채점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올림픽 경기장에서 체조경기를 할 때 즉석에서 점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상의 격상에 맞으려면 그정도는 갖춰야만 공정성과 정확한 채점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는 재원대체분으로 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p 박물관 2005년도 예산 총액은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총 2,169만원을 감한 3억 3,3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350만원 감 내용은 청사관리원 일용직 2명 중 1명이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선사유적박물관 전기사용료로 금년도 3월 4일부터.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럼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취타대는 2004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초등학교는 택견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대림초교는 아니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자료를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당초에 이게 저희 과에서 올린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움직이는 조각인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돌아가는 형태로.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돌아가는 형태로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호암지에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지가 어딘지는 다시 검토를 나중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기 기본조건에 갖춰질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초등학교는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게 한번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심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 학생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이 들어와서 새로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도 제정되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면서 창작활동도 같이 아울러질 수 있는 기본을 닦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계속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기본 바탕부터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추가로….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금년도 전국체전 때 우리 충주시에서 조정팀하고 배드민턴팀이 충북 도대표로 나갔었습니다. 조정은 금메달을 땄고요, 배드민턴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일단 들어온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인건비 지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짜져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선수들 수준이 전국규모로 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많이 육성을 해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후보선수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선수선발비를 좀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해서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강을 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우리 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전국대회에 도대표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다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산재사건이 올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다시, 금년도 올렸던 것을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소요예산을 파악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최의 대개가 언론사가 돼서 홍보쪽의 언론사만큼 홍보효과를 거두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데는 언론사가 주최를 해야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해타산도 따져가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하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우리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사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더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래도 마라톤대회가 이렇게 열림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엘리트체육이라기 보다는 생활체육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대회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대회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언론사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런데 여기 수안보나 앙성은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축제 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3개사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각 언론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두 번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금년도에도 초등부했는데 잘아시지만 아이들이 오면 어머니들, 부모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고태권도대회를 할 것인데 중고는 특히 더 인원이 많을 수 있는 게 이것은 대학진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각 시군에서 전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협회측에서 잠정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회가 성황리에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태권도대회는 선수만 4,500명이고 임원이 1,50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0박 11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태권도 대회는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다 머무르게 되는데 그동안 숙소나 음식점이 상당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풀 성격으로 수시로 대회에 참여할 때 성격에 따라서 지원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가 보조결정을 할 때 먼저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치르고 나서도 자체평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1주년 기념행사 때 만든 팜플렛입니다. 뒷면에 보면 문화의거리를 선포한 구역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간판 설치할 장소를 빨간점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문화의거리가 어딘지를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오며가며 볼 수 있는 표시도 되고 지역상인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문화의거리 선포해 놓고 뭘 제대로 알렸느냐, 어디 간판 하나 제대로 붙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요소인 거리구역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유도를 할 겁니다.

또 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문화의거리 활성화가 되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의거리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뭐가 이루어질 계획인지, 문화의거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466p 체험관광지 확대지정 용역비로써 2억 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2억 100만원은 2차분 체험관광지 계획이 면적으로 봐서 31,633평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인데 총사업비가 67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3%가 2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용역비 2억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액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차질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p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요구액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퇴직금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전문직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통역안내원 일용인부를 사역시켰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줄곧 근무해온 세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6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충주관광마케팅 홍보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관광홍보대사가 있는데 그분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비 327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11월하고 12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때 13만 8,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0p 재료비입니다.

우륵당 연못정비 경정예산인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앙탑 파고라 방수처리 경정 감 42만원을 했습니다. 체험관광지에 파고라를 방수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로 파고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 완료가 됐고 재료비로 세운 420만원 남은 예산인데 이것은 지난번 무술축제 때 우륵당 옆에 있는 연못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정비하느라 저희 예산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륵당 연못정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13만 1,000원이요.

다음 156p 시설비로 수안보종합휴양지조성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을 감하고 같은 사업으로 시설비로써 배수로하고 조경할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수안보 조성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 암반이 나와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기가 불가해서 감시키고 대신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감해서 온천광장의 시설비로 산책로와 조경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인데 앙성온천광장 토지매입하는데 농수산부 소관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지 않아도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땅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한 대, 사무용의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지난 1월에 과가 분과되면서 관광과가 따로 나왔는데 그때 쓰던 집기를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의자가 변변치 못해서 의자도 새로 사고 사무용기구로써 컴퓨터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p

먼저 앙성온천광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2～2007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2004년도까지 5억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비로 4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비로 용역비로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4년도까지 69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하는데 17억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 금년에도 1억 5,200만원을 집행하는데 문화재시굴조사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는 테마공원 부지성토 작업을 하고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부터는 무술박물관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9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아직 용역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22일 호암지수경분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을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국비, 도비, 시비해서 내년도에도 7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택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계획으로 살미면에 있는 최화물고택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승인을 해주셨는데 고택을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새로 현대식으로 꾸며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도비 6,400만원이 되겠는데 앞으로 설계를 하고 선상변경허가를 하는 절차가 남아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p 건강진흥에 여비로써 국외여비, 민간해외여비가 세계무술탐방여비로 1,500만원, 무술테마파크조성 견학여비로 679만 6,000원, 민간해외여비로 무술테마파크조성 견학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3회 추경 때 감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회 추경 154p가 되겠는데 감 요구할 사항이 아닌데 감을 요구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장, 이종갑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과장 김기태

용역비는 사업비의 3%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예, 그런데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시굴조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액 승인해 주시면 차질없이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무술테마파크가 사실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돼서 불용처분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감을 시키는 바람에 다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지지부진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과장 김기태

민자가 동반해서 주최가 돼서 하면 참 활성화되고 좋겠는데 앞으로.

○관광과장 김기태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기태

뒷부분에 조성해놓은 축구장 뒷부분 거기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암반이 나와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조성을 안 하고 거기에 필요한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성토를 한 부분이 가라앉고 하면 1년 지나서 거기에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지금까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미비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 측면에서도 잘 좀 관리하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이거가지고 모자랍니다. 잔디구장이나 이런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기태

이 사람들이 3년간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요. 전부 8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하다 관둔 사람도 있고 해서 퇴직금 대상이 안 되는데 세 사람은 3년간 계속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예, 나갑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이것은 집행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예,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차각을 일으키고 3회 추경 예산 때 감요구를 해서 다시 살리는 예산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놔뒀으면 불용처리 되는 것인데 감요구를 착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p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90만원, 시설비로 탐방로 정비 경정 증 1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p 폐기물관리 인건비입니다. 재활용선별 인부임 부족액 610만원, 일반운영비로 차량선박비 부족액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대책 보상금 증액 부족액 2,000만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증 1억 6,000만원 부족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달천 관산마을 인도설치 편입용지 보상 경정 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신청지역 탈락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증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류면 월은마을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3억원과 이류면 소용마을 저온저장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 4개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경정 증 8,000만원과 참샘골 청정지구 지하수 시범포설치 경정 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칠금동 다기능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 섰었는데 마을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매립장 사무용 책상 46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과목경정 1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p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충주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었던 것을 2008년도까지 보면서 사업비는 255억,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남에 따라 총 153억원 중에서 현재 11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45억 부족된 것은 내년도에 한 30억 9,1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 하면서 당초 50억에서 28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부족액은 2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59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봉방동일대지역 악취조사 검사수수료 1식 1,45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시설개선권고기간이 내년도 2월에 완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비내섬자연생태학습조성지사업 3,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1식 2억원, 입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마을과 주변지역 주민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산마을인도설치 편입용지 보상 1식 1억 4,000만원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달천관산마을앞 인도설치 1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보상가가 협의지연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매립)주변마을 주민지원 1식 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칠금 4개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8,000만원과 참샘골 청정지구 지하수 시범포설치 1식 2,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신청지역 주민숙원사업 1식 4억원과 입지마을직접지원사업 9억원, 소각시설 이류면 주민숙원사업 1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보상가 협의라든가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p 환경과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댐주변지원사업 달천 관산마을 인도설치 감 2억원을 시켰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 주민숙원지원사업 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제가 그 재원 관계는 뽑아보질 않았는데 시비 부족액이 많거든요. 70%가 시비인데 그것은 재원을 뽑아보질 않았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안 섰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호암생태공원사업은 2007년도까지 그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사실 많이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안명자

이것에 따라서 30억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환경과장 안명자

이것은 칠금동 매립장 오랜세월 동안 쓰레기 매립장 하면서 전년도에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다기능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억원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1억원을 칠금동에 내려보냈더니 부지확보는 동에서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마을 대체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1억을 우리는 부지확보는 어려우니까 칠금동 4개 마을에는 건강기구 구입하고 2,000만원은 참샘골 지하수 시범포 설치하는 데 해주면 좋겠다, 심의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면서….

○환경과장 안명자

거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했던 데가 다 매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동안 칠금동에 전혀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지금 수테크는 악취 관련해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사실 6개 관리업무 중에서 음식물처리만 제 업무고요, 수테크는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당초 금제지구 시청옆 탐방로 정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안명자

늪지요, 시청옆.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늪지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안명자

아니요, 시청 옆이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탐방로를 정비하면 땅 값이 떨어진다고 좀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 사업 안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암지 내 생태공원 조성 된 지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글쎄요, 이거 설치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민들 생각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환경과장 안명자

세부적으로 보상금을 100원씩 드리는데 톤당, 9월 말에 1,665톤을 했거든요. 1억 5,900만원이 나갔는데 한 2,000만원 부족됩니다,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것을 해서….

○환경과장 안명자

예.

○환경과장 안명자

방법이 아니구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기능복지센터 건립을 요구해서 예산 배정을 했었거든요,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건립의 목적 조건이 부지확보는 해당 동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칠금동에서 여러군데를 찾다보니까 도저히 부지확보는 어려우니까 어차피 환경시설 주변지역에서 오는 돈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아직 안 정해지고요, 그거 하면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놨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문화회관은 당초 3억 1,290여 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 940여 만원이 생겨서 감해서 3억 35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집행잔액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4가지 590만원 감,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 25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89만원 감액된 1억 6,1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34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22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출여성구호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23p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135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113만원, 자산취득비 스팀 다리미 30만원 감하고 디지털 카메라 30만원 증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이것은 작년도 꽃꽂이하고 영어 과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것하고 대체하다보니까 시간이 줄었습니다. 강사수당이 많이 감 됐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스팀 다리미가 당초에 고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전무가한테 고치다보니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하고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가 고장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예, 요새는 많이 싸졌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연차수당이 누락됐습니다. 34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전기요금 감 1,500만원, 개장지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소방정밀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배전선로 적산적력계 설치 1식 300만원입니다. 수영장 키폰설치 1식 39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신설되면서 컴퓨터 7대를 들여놨는데 4대는 시청에 지불했고 3대는 외상으로 한 것을 이번에 세워서 갚기로 했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조금전에 내일 수정예산안을 방금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어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수정안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에도 수영장을 개장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에도 그렇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저희들이 수정안을 올렸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렇다고 무한정 지연될,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물론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답답한 심정에서 우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법 상으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자체를. 시설자체를 안 해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설이 뭐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에 따른 작업이나 바닥평면 작업이나 수선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사용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원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2억 되는 것을 감정하게 되면 한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감정수수료가. 그 감정수수료 자체도 빠졌고 그리고 거기 전산운영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소모성 경비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위탁을 해야되고 거기 복합프로그램에 따른 헬스기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비들이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내년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1억 5,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2억 7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5,000만원만 서고 아까 감정료라든지 전산운영시스템, 프로그램, 감정수수료, 수선비, 헬스기구 이런 게 다 빠졌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5%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강제규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3억 6,000만원…, 원래 10억 9,000만원입니다.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3억 6,000만원이니까 월 3,000만원 정도 되지만 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말이 안 돼도 법은 법이니까, 저희들이 법은 법이니까 안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수영장을 막말로 어떤식으로 하든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받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요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거의 2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 이런 것하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당신네들이 낼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러면 차액이 한 1억 5,000만원 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6,300만원인데 공공요금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차액이 1억 6,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대로만 하면 이거 절대 3억 6,000만원 안 들어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해줄 것은 해주고 또 받은 건 받고 또 공공요금 같은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줄 부분은 해줘야 들어오지 그냥 공고해서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직영은 왜 못하는가는 행자부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직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직원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운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입소시설이요?

장애인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아!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다음에 추경에 검토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활용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호암스포츠센터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명칭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증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엊그제도 왔었는데 모든 것은 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받으나 안 받으나 전체를 다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시민들은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다 개정했잖습니까! 그래서 단 한명이 오든, 지금 다섯 명 열 명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전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 분도 사용하고 열두 분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시장님 결정….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는 시장님 결정 받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억 700만원 말씀하신 것 다, 예산에 관계된 것은 전부 보고드리고 다 받아놨습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 33만 4,000원 감 됐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100만원 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 구입비 감 104만 3,000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