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 납골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금일은 예산심사 후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제3회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은 예산심사 후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지정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인부임을 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총액경비로 전년도 하고 상이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금년도 7월 20일 기업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거기 조례상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설시장하고 주변상가 화재감시초소 전기료로 120만원또 상인회관 사무실 전기료,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공설시장하고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 등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리고장상품판매전 홍보 프랭카드, 가스안전결의대회 행사추진, 지역특산품 마케팅 사업설명회 4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정원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물가안정 업무추진여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여비 또 LNG공급 및 석유품질검사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4p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참석보상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에코테크노파크사업단 지원을 5,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창업보육센터 지원을 3,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졸업을 금년도에 10개가 졸업을 하고 10개가 다시 들어오고 해서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화장실 유지보수를 2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래시장상품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 제작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검은 봉지에 상품을 넣어주다 보니까 파파라치들이 환경과로 고발을 하고 해서 벌금 물은 집이 상당히 여러 집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데마냥 재래시장 포장봉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근로자통근버스운행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매일 15명내지 34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샘플제작비를 500만원, 해외무역박람회 및 한국상품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품전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부스 사용료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참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보조를 위해서 1,200만원 또 채용박람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p가 되겠습니다.
노사한마음등산대회 지원을 위해서 45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자유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경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LP하고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2,0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로 실량 검사용 재료구입을 위해서 225만원, 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위해서 1억, 충북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 청주가 2억을 출연했고 청원이 4억, 단양이 2억 5,0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 전체 41억원 중에 충주가 금년에 1억을 더 하면 3억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이용한 실적을 보면 충주에 있는 업체들이 806개 업체가 활용했습니다.
신용보증금액이 156억이 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사고가 112건이 나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 중소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사업 출연금은 충청북도에 과학첨단 4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충주대학교에 충북테크노파크 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학산업단지나 기업도시 또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출연이 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올 해 처음 1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해외바이어특산품 수출상담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코트라를 같이 참여시켜서 지역에 필요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6p 이차보전금은 수안보 지역에 중소기업자금을 쓰는 이자보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용산상가주차장 조성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용산상가주차장조성사업비가 9억 4,000만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신각이라고 당초에 포함을 안 시켰던 구역이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협의를 드렸더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정을 해보자 하니까 9억 2,000만원이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약간 모자라서 1억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관아골주차장 조성사업도 먼저번 추경때 1억 6,000만원해서 철거비를 계상했고요.
1억 7,000만원은 주차장조성을 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서동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는 일단 3,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수정예산에 1억 7,000만원을 더 해서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 중국산 돌로 보도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이나 특히 어린이들과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성서동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사업비로 일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산업단지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전출금으로 10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에 같이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457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청소년실업해소 행정서포터즈 운영하고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교부세 42%, 도비 10%, 시비 48% 부담해서 예산을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p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임대료수입을 1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7,3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 5,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641p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공단지 응급복구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 또 민간경상보조로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 제초작업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공단지별 시설유지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주덕농공단지에 간선도로포장 덧씌우기 또 가로등 인.입선 보수 해서 4,600만원이고요.
가주농공단지 간선도로포장 덧씌우기 4,000만원, 가금 농공단지 간선도로 측구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용탄농공단지 보도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4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가 23억 5,4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731p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단매출수익으로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향후 분양대금으로 3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토지가 조성이 되는대로 분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733p 예금이자수입을 5,000만원으로 했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25억 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4p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7p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영개발사업 회계검사수수료로 450만원, 결산서 유인 및 회계장부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제2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 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산업단지 응급복구 중기임차료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업무추진비로 776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기업 업무활동비하고 예산결산담당공무원 활동비를 288만원,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99년도에 기금에 3,080만원, 2000년도분에 대해서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9p 예비비로 1억 674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설비로 제2산업단지 조성공사에 3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공장용지에 대한 것은 우선 분양을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말까지 끌고 가는 것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99년도분에 대한 것을 4억 4,000만원, 2000년도에 해당되는 기금을 4억 4,000만원을 상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40p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20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마무리단계 내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예비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금년말 현재 기준을 43억 7,819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수입을 1억 5,336만 4,000원, 또 지출을 1억 8,000만원정도로 봤습니다.
1억 8,000만원으로 본 이유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것을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꿔놨기 때문에 혹시 지출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 잔액을 43억 5,156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1억, 종합복지관 위탁관계는 2006년도 7월 며칠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1억을 세운 것은 계약이 완료돼야 운영비같은 것을 지불할 수 있는거지 위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근로자복지회관 자체보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위탁계약기간에 상관없이요.
○우종섭 위원
위탁계약에 상관없이 한다, 하면 계약이 완료가 돼야지 우리가 돈을 1억을 들이던지 2억을 들이던지 하는데 위탁계약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나 경비는 한국노총에서 기간까지는 해야될거 아니냐, 이거여?
그게 원칙 아닙니까, 왜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투자를 해여.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 부서지든 그 안에 부서지면 한국노총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1억이라는 것은 관리비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은 충주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지속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위탁계약기간이 내년도 7월까지라고 보면 7월 이후에 운영에 위탁자가 바뀔소지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대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연간 운영료를 다 계상한 겁니다.
○우종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전체적인 근로자복지회관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있으면 운영을 저희가 하게끔 7월 20 며칠 계약이 완료될때까지는 그 쪽에 맡겨서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것을 1억을 준다 하면 노총에서 월 총무부장이나 무슨 부장들 월급으로 나가지 시설에.
○경제과장 최용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국노총 운영비를 주는게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에.
○우종섭 위원
시설비, 운영비?
○경제과장 최용태
근로자복지회관에 한글교실이나 요가교실이나 요리교실이나 외국인 한글배우기 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거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지 한국노총 자체의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잘못 알고 얘기가 됐지만 여하튼간에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 투자를 할 수 없잖어, 여하튼 운영을 하던 뭐 하던 한국노총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작년에도 1억을 줬던거고 올 해도 1억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한국노총 자체를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종섭 위원
내가 봐서는, 과장님 봐서는 그것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이거 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왜냐하면 완료가 된 뒤에는 우리가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운영비를 한다 하지만 내년 2006년도 7월 며칟날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돈을 들일 수 없는 형편이고.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454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충주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적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되는 거야, 충주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재래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냐고, 해마다.
왜냐하면 충주시청 직원들 자체가 근성이 틀렸어.
왜냐하면 무슨 공장이 들어오던가 뭐를 개발을 한다 하면 개발제한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인구가 늘어날때를 바라는 거여.
충주시가 뭐가 발전이 있고 개발이 될 때를 바라는 거여.
먼저 남한강 주변 인근에 200m이상 과장들하고 국장들끼리 모여서 그냥 조례안이 책정되지 않아서 자기네들끼리 개발제한을 묶는거, 무슨 공장이 들어와서 몇 백명이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안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개발이 돼서 충주시장에 자꾸 들어 부으면 충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갔다 댄단 말이여.
상품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봐 되나.
인구가 늘어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인구가 점점 줄어 들어 가는데 무슨 재래시장이 된다고 자꾸 거기 다 퍼 붓는 이유는 뭐여?
○경제과장 최용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투자한다고.
○우종섭 위원
살리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살려, 그런 것은 재래시장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없어지진 않잖어.
한 사람이 살아도 재래시장은 살지.
활성화가 될 때를 기다리는 거지 살리는 거만 가지고 따지는 거여.
사람 하나만 가져도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고도 살릴 수 있어.
○경제과장 최용태
재래시장에 투자되는 예산이 매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같은 경우는 거의 62억이 들어 갔고요.
○우종섭 위원
충주시청 직원들이 앞서서, 나서서 경제살리기를 앞서야 되는 거여.
허가가 뭐가 되던지간에 외국을 가봐, 바닷가에 앞으로 전부 관광지가 되는 거지 저 영죽골 그런데가 관광개발이 되는 거 봤어?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가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한 경우가 저로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종섭 위원
자꾸 해 봐야 돈만 헛돈 들어가는 거고 근성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여.
충주 기업이 들어온다, 뭐 뭐 공장이 들어온다 하면 앞서서 뭐를 해드릴까요, 해서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되는 거여, 음성마냥.
이건 제한만 해놓고 안일무사주의로 편하게만 할려고 들고 책상에서 연필 놀리면 편하니까 그까짓거 안 해준다는 그런 정신들을 버려야 된다고.
○경제과장 최용태
어느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지 예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근로자복지 운영한게 작년에 1억 6,0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우리가 1억만 해 드렸잖아요.
쓴 집행내역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p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올 해 처음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꼭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해야 되는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금 충주시가 현재까지 2억을 출연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해 나가고 있는건데 그 쪽에서 요구액은 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다 못해주고 1억정도만 저희들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1억을 계상했던 거고요.
실제 충주 업체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실적을 보면 업체 수는 806개가 이용을 했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156억 900만원에 신용보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 사고 건 수를 보면 충주가 112건에 17억 7,000만원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보증을 서고서도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서 보증을 서는 건데 운영하는 재단이죠.
그래서 이건 각 시군 자치단체가 공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재정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때는 다른 시군보다는 금액이 작습니다.
○김기선 위원
또 그 밑에 해외 바이어 초청 특산품 수출상담회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경제과장 최용태
이것을 봄, 가을로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갖고는 비용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에 더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북코트라를 저희들이 해보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게 충주의 자기 브랜드로 생산하는 공산품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농특산품 쪽으로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수출계약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정식 무역기관을 통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비용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가져야지 두 번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두 번 추진하는 것으로.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54쪽에 해외무역박람회 한국상품전시회 개별상가 부스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대략 박람회를 어디 쪽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중소기업 제품쪽으로 운영이 되는 행사 내지는 도에서 주관하는, 지금 현재 도에서 보면 도 단독으로 하는거 보다도 충청권을 묶어서 중소기업 제품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기정 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느 업체들이 많이 참석합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 업체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민기산업이라는 절임기구를 만드는 회사 또 공예품 쪽 또 일반 중원양조같은데서 사과술 쪽에.
○김기정 위원
이렇게 전시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실적도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자기 제품을 선전을 하고.
○김기정 위원
나가서 하다 보면 계약도 하고.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적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부스를 7-80%, 아니면 100%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455쪽 자유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을 위치가 없이 그냥 미정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계획만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김기정 위원
아니, 그것은 빨리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장소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경제과장 최용태
위치는 대충 잠정적으로만 결정을 해놨지 사업비가 얼만큼 확정이 될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야 예산에 게상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456쪽에 지역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이것도 위치가 어딘지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터미널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에 일부분을 매표시설을 뜯어내고 거기에 특산품 코너를 만드는 것으로 터미널 측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미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수정예산에 포함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김기정 위원
지혜롭게 짜실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해외무역박람회 부스 보조는 가급적 100% 지원을 해가지고 업체 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을 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문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국도비 내시가 사실 균특자금이지 않습니까?
균특자금이라는게 시에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내시가 안됐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의회 공유재산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어디라고 생각도 한 부분도 아니고.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진 않고요, 잠정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릴 때 충인동 새마을금고 뒷 쪽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종원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비단 어느 지역 특정, 용산상가주차장조성사업비같은 경우 1억 3,00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작년에만도 예산에 한 두차례 바뀌어서 자꾸 올라오고 또 이 예산도 자유시장주차장조성사업비같은 경우도 아직 공유재산도 취득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든 예산서를 꾸미는건 아니잖아요?
예산서를 꾸미기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균특자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장님 설명에서 위치도 선정이 안됐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인회관이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회관 자체로 되어 있습니까,건물이?
○경제과장 최용태
화장실을 지면서 2-3층에 공간을 만든 건데요.
소유권은 충주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떻든 관리유지비 이런 부분에 시로 되어 있어도 이용은 상인들이 하는건데 사실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충주시에 다목적체육관 올 해도 예산을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엄청 들어가는데요.
올 해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건물짓는다는게 엄청 많아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오는 것도 좋지만 시비가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다 그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유지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쪽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454p 물론,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충주에 대형마트가 2개씩 있어가지고 어렵게 상인들이 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지원인데 이런것까지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저희들이 동판제작을 해서 하나 만들어 주면.
○권향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커먼 봉지에 해서 모양새가 좀 그래서 대형마트 기준에 맞춰가지고 포장지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 물론 재래시장 어려움에 손길을 뻗쳐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456p 성서동 차없는 거리 포장지원, 그게 돌로 세워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산이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92년도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권향뢰 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거 같더라구, 돌로 전부 세워서 한건데 노면이 좀 울퉁불퉁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소위 중심상권의 도로나 보도들이 특성화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주로데오거리나 또 여러 가지 지역마다 중심상권의 분위기를 자꾸 바꿔 나가는 사업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거기도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상인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명소화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시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는데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그 지역분들하고 좋은데 선진지를 견학을 해보고 그래서 장점들만 빼가지고 타일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교체하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권향뢰 위원
그런데 지금 동 단위를 보면 보도블럭, 인도블럭, 차도블럭같은 것을 작년에 깔았다가 금년에 뜯어내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좀 불편하더라도 상인들이나 다니는 행인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시 재정을 아끼는 뜻에서 이런 것은 어느정도 파괴가 됐다면 모르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경비를 들여서 꼭 해야될 사업인가?
○경제과장 최용태
꼭 불편한 것 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중심상권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은 계속 돼 나가야 됩니다.
도시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고요.
○권향뢰 위원
아니, 그런데 돌로 했으면 고상해 보이던데 그게 중심상권에 무슨 저해요인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색깔이 좀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권향뢰 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같은데를 가 봐도 그런 스타일로 해서 중심가도 그렇게 해놓은데가 많이 있던데 그렇게 단단하게 해 놓은 것을 다시 파 헤쳐가지고 경비를 들인다는게 지금 충주시 살림을 아낀다는 뜻에서 좀 그런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92년도에 시공할 때 이태리나 이런데 나갔던 분들이 건의를 해서 그 돌을 깔게 됐는데요.
전혀 시공한 사람이 경험도 없고 또 우리가 감독했던 직원들도 그런 돌 까는 사업을 감독을 했던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공사입니다.
그게 원래 다른 것으로 틈새를 다 메웠어야 되는데 이건 시멘트로 메웠거든요.
그래서 전혀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틈새도 유난히 넓어가지고 굽이 거기 빠지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것을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시멘트로 그 사이 사이를 전부 메우는 우를 범했던 공사인데.
○권향뢰 위원
시공공법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네가 봐선 야무지게 잘되어 있던데 거기를 파 헤쳐가지고 다시 돈을 들인다는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시점부터 아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p 사회개발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을 위한 입안시 도면복사 및 도시기본계획확인원 발급 , 신청서 유인 대금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토너 및 드럼구입, 행정장비 운영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로 1,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추진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15만원과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에 급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100만원과 첨단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첨단산업단지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하여 현재 총 52억 중 14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온천수관 실시설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수관 신설, 시설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관 신설분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충주최첨단산업단지 및 중원산업단지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기능회관, 농로포장 3건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수안보온천수 시설부대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내년부터 전산화 작업이 됩니다.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 컴퓨터 교체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80p가 되겠습니다.
취수사업비로 하천관리규정에 의하여 연2회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천하고 교현천 고수부지정비사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관리, 용도폐지, 보상, 민원 등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이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일제측량수수료에 따른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익사사고 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경고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하천관리 시책추진여비로써 3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방방재청에서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오염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1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들은 영평소하천, 매남소하천정비, 신청소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비로 하천에 토사퇴적 및 기초유실 등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6개소에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요도천 하도준설 및 영덕천 하도준설, 한포천, 석문동천, 충주천 하도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댐 주변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살미 재오개리 소하천정비 6,000만원, 호암 직동 소하천정비에 2,000만원, 다음은 482p 목행 용탄동 용곡소하천정비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오염하천정비 하도준설사업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총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용지보상은 저희들이 330개소에서 편입된 사유토지 민원보상이 계속 있어 이 보상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장비임차료는 관내 하천 퇴적준설하여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하천 22개소, 소하천 330개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건의된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8개소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시비사업으로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코자 선당소하천사업 외 3개소에 10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p 시설부대비입니다.
위험소하천정비사업에 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3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천변도로시설 3차 확충사업 차입금 이자로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특자금으로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 차입금 이자로 7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p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온천수사용료 수입으로 2억 8,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p 온천수관리를 위해서 과목유지 등을 위해서 각 목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년도 온천수사용료 체납액 수입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p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온천수 기계실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온천사용시설에 대한 온천공급전기료로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온천수 기계관리실 난방용 보일러 등으로 해서 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업무추진여비로써 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급수시설의 보조재료비로써 기계시설 유지보수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써 온천수 자원조사, 온천법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여 온천자원 고갈 및 오염을 사전예방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온천수 신규개발로써 수안보 온천지역에 앞으로 민자유치 등 각종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서 신규개발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기계실 가압장 증축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천수 가압장 및 자동화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탱크 유지관리를 위하여 온천수저장탱크 내부 도색 및 보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급수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공기변실 퇴수변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시설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교체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기계실 건축감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온천수기계실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계량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p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충주최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비로 4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군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로 23억 600만원, 중원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지원사업으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45p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13억이 계상됐으며 용수공급시설 보상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원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실시설계비에 5,700만원, 용수공급시설 보상비로 1억 4,000만원,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부대비로 600만원, 중원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저희 충주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폐수종말처리장을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하게되어 있어가지고 4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작업에 임차료인데 작년도하고 올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증액이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작년도하고 올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종섭 위원
지금 준설작업을 보면 사실 우리 면 단위는 전부 중간보를 많이 해 놔가지고 하천을 보면 준석작업이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장마가 지면 항시 넘치는 율이 그래서 많은데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각 면단위에 얘기가 되면 그걸 편성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데는 좀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는 넉넉하게 줘가지고 그런데 시설비같은게 들어가야 되지 덮어놓고 다른 온천수같은데는 수십억을 붓고 이런 농촌지역 하천부지 준설작업을 하면 앞으로 장마가 지면 위험한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 개발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준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거보다도 다른데다 온천수같은데는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농촌은 지금 수안보같은데서 신규개발을 한다든가 지금 하는거 봐도 뭐 큰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것을 할때는 이득을 보고 하는 거지 손실을 보고 하는게 아니잖아.
온천수같은데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농촌실정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각 면 단위에 몇 푼씩 돌아 갑니까?
3억 5,500만원밖에 더 돌아가, 각 면 단위 13개 면으로 따지면 얼마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소하천 개소수도 상당히 많고 매년 수해가 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준설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금년에는 달리 하도준설사업비로 지방2급하천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게 한 6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해 주시다시피 소하천정비 또 준설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촌 수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67쪽에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있고, 설계자문위원회 사전검토심의수당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틀리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 사항은 설계자문위원이라는 것은 각종 대형공사라든가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사전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배포를 합니다.
그 자문입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사전검토같은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의뢰해서 일을 하면되지 예산낭비같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면 그 날 와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와서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들한테.
○김기정 위원
그거야 우리 실무자들이 사전에 전부 해가지고 자문위원한테 보고해서 거기서 검토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거하고 저희는 검토할 사항이 따로 있고 설게자문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효과를 더 얻고 또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기정 위원
그리고 637쪽에 온천수 시설비 해가지고 매년 온천수에 많이 투자되는데 뭐가 확실하게 기계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이되는거 아닙니까?
수안보사업소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예산이 또 선다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거기 예산입니다.
○김기정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 오니까 기구설치 하나도 몇 년도, 년도식이 있는데 기계 하나 설치하면 그래도 5년한, 아니면 10년한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 충주시에서 물 팔아가지고 어림도 없는 겁니다.
시 금고가 자꾸 바닥이 난다,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무슨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년식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기계를 설치하면 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대로 보존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다 조그만 시원찮으면 공공기물이라고 내 버리고 또 신규 신청해가지고 자꾸 올라오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하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68p 충주최첨단산업단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주변지역에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피해는 주민들의 보상관련 또 이주관련 이런 피해입니다.
○윤준희 위원
아니, 주변마을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주변마을에 그동안 첨단산업단지가 '96년도 당초할 때 230만평정도로 계획했을 때 그 마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 마을 주변에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안되다가 2003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그 때 마을에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마을농로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안됐던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부지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다기능회관은 충주시가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00만원인데 이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주변마을에 상당히 주민들이 보상이라든가 각종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자부담을 보면 지원사업비가 자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거기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또 그런 여러 가지로 주민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산업단지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정서적인, 앞으로 그런 보상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해서 계상됐습니다.
○윤준희 위원
다기능회관에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충주시가 공공시설이나 등 해서 각 마을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또 7,000만원씩 다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는 우리 지역개발과 말고 다른 실과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그랬는데 좀 많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고요.
김기정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온천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수안보 온천수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수입은 지금 저희들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윤준희 위원
2억 8,000만원 온천수 수입을 잡으면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소태나 산척보다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수입이 더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안보개발사업소부터 관광지라고 해서 수안보에 돈으 쏟아 붓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앙성같이 온천수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던지 팔 의향은 없습니까?
직원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이 온천수를 공급한 일부 타 도의 예를 들어보면 유성이라든가 부곡은 이미 절단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민간인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온천수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믿고 관광객이 쓸 수 있는게 바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이 보존된다고 봅니다.
이거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온천수 자원이 무한정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지하수 고갈, 부존자원 저기를 하기 위해서 법에서 5년마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안보가 2,500톤이 적정수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한테 넘어가면 그 통제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수안보 온천수라는 기능이 한 번 쓰면 다시 하기가 상당히 지질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120까지 내려가 있다가 지금 한 80에서 7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적정수량을 저희들이 한 100선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수안보온천수 하면 전국에서 충주는 잘 몰라도 수안보온천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원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준희 위원
당연히 절단 나고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거죠.
이거 충주시에서 보전을 해주니까 그렇죠.
2억 8,2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온천수를 해서 시설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충주시가 그만큼 지금의 손을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을 했을때는 사업소같은 직원은 불필요 하잖아요.
같이 지원하는 돈만 지원해 준다면.
너무나 우리 충주시는 관광이다 해서 수안보 쪽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안보면에 소득은 줄고 인구가 감소되서 정주권마을에 이제 오지마을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곡같이 개인이 하면 절단 나니까 시에서 하고 있다, 그래 시가 절단 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하면 절단 나는거 뻔한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수안보는 세출예산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지금 수안보 직원들은 상수도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부 상수도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온천수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여기 온천수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니까 수안보면에는 면 직원이 있고 상수도사업소 관리직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 주면 시에서 예산은 보충을 해 주더라도 직원은 불 필요한 직원이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상수도는 어차피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안보에 유지관리, 전기료라든가 이런 사업비 외에는 별로 들어간게 없습니다.
순수한 시설비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온천수 때문에 발생하는 손익계산을 해서 한 번 주세요.
수입하고 거기에서 한 3년정도 얼마나 투입이 됐나 손익계산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단지 주변에 '94년부터 2005년도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흐지부지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 마을회관 이런 부분도 거기 일부 헐리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여년동안 개발이 안된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간에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애를 써 주셔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정상화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온천사용료 수입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어요.
작년에도 온천사용료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한 500만원정도 줄은 것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업소가 일부 줄은 업소가 있습니다.
와이키키하고 등 등 4개 업소가 휴업을 하고 있어서 그 휴업에 따른 세입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종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수안보 온천공이 5개 중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게 4개고요.
1개는 예비공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용출량이 2,500톤이라고 지금 사용하는게 남는데 저번 2회 추경에도 그래서 온천공 신규개발을 고려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 왔어요.
지금 시설비에도 보면 작년에 2억 4,000만원해서 지금 5억 6,000만원이 또 늘고 그래서 8억이고 또 앞에도 보면 180m인가요, 온천관로매설에 8억이 있습니다.
연수원으로 가는 거죠, 연수원은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회의견청취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치고 바로 내년 3월부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다면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는데 예비공도 있고 현재 이용하는 것은 4개밖에 안되고 현재도 와이키키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1일 사용하는게 많지 않은데 또 온천수 개발을 해야되고 지금 와서 자원조사를 또 해야 되느냐.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자원조사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온천자원관리 차원에서 해야되고 다만, 신규개발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온천자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규공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물을 500톤 달라, 1,000톤을 달라 이랬을 때 사실 기존 확보된 양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려면 온천수 공급이 안되면 민자유치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이종원 위원
지금 예비공도 있고요.
지금도 많이 남는 상태인데.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 예비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원조사 측면이고 4개 공의 전체 풀가동했을 때 온천량이 2,500톤 적정수량인데 실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도 한 1,800톤정도 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2,500톤으로 풀가동하면 수위는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이럴려니까.
○이종원 위원
이게 왜 자꾸 안 맞느냐 하면요.
와이키키가 구전에 수영장도 있고 큰 건물이었고 여러 가지로 남는 사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상에도 남는 사항인데 자꾸 과장님, 아까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고 온천을 자손만대까지 보존을 해야 된다면서, 너무 자꾸 남발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상수도료나 온천료나 거의 가격이 비슷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온천수를 쓴다는 그런 얘기도 수안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발만 해서 되는 사항인가 시설비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그럼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첨단산업단지보다도 그 인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다른 부처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말하자면 바로 넘어서는 가금면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게 좋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로 연결시키면 안됩니까?
거기 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또 여기 첨단산업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설치한다, 이런 엄청난 부담이 가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 기업도시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게 낫지 여기 다 이런 돈이 왜 들어가냐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주덕은 하수처리장입니다.
산업단지는 폐수하고 하수를 같이 치우는 폐수처리장입니다.
○김기정 위원
아니, 거기다 하수종합처리장을 설치하면 될거 아닙니까?
돈 만 조금 더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은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관계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추진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기정 위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모든 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거기 하나 설치하고 또 저기 다 설치하고 운영비가 얼마가 나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운영비보다도 성격이 다릅니다.
○김기정 위원
아니, 성격을 맞춰서 거기 다 다시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덜 들어가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게 성격이 산위법에서 하는게 있고 하수처리법에서 하는게 기간이 안 맞습니다, 처리기간이.
그러다 보면 물론, 기업도시하고 같이 병행하면 되는데 기업도시는 또 언제 폐수처리장이 될지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 첨단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돼야 기업이 유치되는 겁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안되면 안되고.
○김기정 위원
글쎄, 거기 다 부수적으로 그거를 하나 더 설치하면 예산이 엄청 절감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한군데 다 하는 것은 몰론,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지원부서라든가 부처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부터 정비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낭비가 덜 드니까 국가가 뭡니까?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 재산을 그만큼 유효적절하게 쓴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앞으로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할때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481쪽에 보면 한포천 하도준설정비사업인데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이 부분은 수룡리에서 신효리 사이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설도 하고 또 유실된데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 쪽이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건 그렇고요.
2억이 요도천 하도준설로 했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룡, 신효리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6년도 도로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48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 680억 4,184만 4,000원에서 160억 8,070만 5,000원이 줄어든 519억 6,113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4억 6,314만 4,000원, 건설행정사업예산이 28억 1,049만 4,000원, 도로건설 사업예산이 491억 5,0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 내역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보조사업에서 123억 5,833만 1,000원과 자체사업에서 37억 2,23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488p 건설관리 경상예산 14억 6,314만 4,000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3억 5,456만 9,000원으로 수로원 인부임이 2억 9,269만 3,000원, 가로 보안등 보수요원 인부임이 2,294만 1,000원, 광고물 단속원 인부임이 3,89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 5,256만 2,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897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9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196만원,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9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경비는 9억 7,498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53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억 4,3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에 가로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7억 7,6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가 1억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고효율HDI램프 및 안전기 설치사업인데 국고보조 2억 700만원을 받아가지고 2억 9,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를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6억 5,180만원으로 시설비는 읍면동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16건에 6억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p 자산취득비는 4,485만원을 했는데 이건 가로관리순찰차를 한 대 계상했습니다.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p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비는 전체가 230억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은 20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 용두간에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140억 8,800만원 계상했고 국가지원지방도 가금 칠금간에는 38억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5억 2,2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8,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소태 오량 은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8,000만원, 496p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호암 원호암 직동간 도로개설에 9억 4,900만원, 노은 수룡2리 도로정비사업에 6,700만원, 산척 석천리 도로정비사업에 3,000만원, 용산동 1931번지 일원 도로정비사업에 8,000만원, 칠금 금능 521번지 일원 도로정비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가지원지방도 가금 칠금간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태 오량 은대간 2,000만원은 나중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용두 금가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p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교량정밀안전진단을 신목행대교입니다, 1억 2,000만원.
산척 삼탄교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 확포장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용지보상에 2억 9,800만원, 앙성 용당소방도로 개설에 2억 9,800만원, 호암 직동 남산간 도로개설에 4억 9,800만원, 터미널 황실장간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여수울 경노당 소방도로 개설에 2억 9,000만원, 지현15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가주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미불용지 및 소송보상금에 2억원, 호라아파트 옆 소방도로 개설에 9,000만원, 연수 동수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3억 9,800만원, 칠금2통 신촌도로 소방도로 개설에 3억 5,000만원, 충주대학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2억 3,000만원, 단월4통 하단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2억 4,400만원, 지현4통 성당 뒤 소방도로 개설에 6,400만원, 문화15통 럭키아파트 후문 진입로 보수에 4,000만원, 동량 운교1에서 운교2 소방도로에 1억 9,900만원, 지현2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800만원, 목행1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900만원, 교현초교 옆 소방도로 개설에 7,000만원, 단월 신촌소방도로 개설에 6,400만원, 안림1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3,000만원, 산척소방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23통 진주연립 앞 소방도로개설에 4억 6,800만원, 금능3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 4,500만원, 교현39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용산21통 청운로얄 앞 소방도로 개설에 2억 8,900만원, 대원사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용산16통 용산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에 2억 5,200만원, 좋은세상아파트 소방도로에 2억 5,000만원, 연수5통 소방도로 개설에 5,000만원, 하단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신니 용원 수청교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도로개설로는 이류 상검단교 접속도로에 5억원, 엄정 춘문 주동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 칠지도로 가각정비에 4,000만원,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진입로 7억 9,000만원, 주덕 동산미 진입로 확포장에 6,100만원, 신니 용원 신단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가금 탑정 반천간 도로확포장에 9억 9,500만원, 살미소재지 진입도로개설에 2억 4,800만원, 소가주진입로도 선형개량사업에 6,000만원, 화장장 활석공장간 진립로 확포장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은 1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가설 및 보수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입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에 5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3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5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2p에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에 6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은 2002년도 및 2004년도 수해복구보조금 반환금 303만 8,000원 및 도비보조 반환금 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차입금 이자 3억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은 2003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차입금이자 1억 9,950만원과 2004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입금 1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시비보조를 시 조례로 20%로 정했죠?
우리 예산에 2%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허종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1억 4,500만원하고 농고 한포천 구조물 포장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조례가 넘어온 다음에 전체적인 그때 조례안 설명을 할때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갖고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받아갖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2% 보조를 해주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아직까지 거기 적용을 안 하고 올라온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거 적용은 안된 겁니다.
○허종회 위원
그것을 한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신니 노은간 지방도는 작년에 설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도로과장 이주환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하는게 있고요.
국가지원지방도, 그것은 작년에 설계하고 금년도에 도로 넘어와서 내년도에 입찰을 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어요.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과 예산이 작년대비 한 120억정도 줄었는데요.
물론, 공공대행사업대행, 그런 부분에서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자체사업에서도 37억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한테 빨리 필요한 것은 도로과 예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10여년씩 걸려서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 해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주환
그거는 전체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데 전체 줄은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도로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고대 말씀드린 용두 풍동간 대체우회도로에서 많이 줄었고요.
일반도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확포장사업을 옛날에는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여금으로 도로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사업비를 주긴 주는데요, 그게 균특회계로 들어 옵니다.
그래 도로 내려오면 도로에만 쓰라고 못을 박아 내려오는게 아니고 지사가 안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결과적으로 적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균특회계 예산이 맨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오개 용수개발, 사실 농업하고 관련도 없는데로 전부 빠졌어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거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보조 중에요, 중앙중학교 방음벽은 예산 삭감될때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중학교 예산을 세웠다, 깎았다 그랬는데요.
당초에 의회에서 이것을 하면 현 담장에 방음벽을 하지 말고 담장보다 안을 들여치고 그 사이는 그린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해라, 그렇게 의회에서 돼서 그렇게 하라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봤더니 그 안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뜯어서 버릴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큰 길가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진짜 소음이 너무 학교가 가까워서 어차피 시비로 도로할 때 해줬어야 되는데 학교가 설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고 했던 사항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서울연수원 진입로에 8억이 예산이 섰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는 못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물론, 공공기관 연수원 차원에서 오는거에 대한 시에서 지원도 상당히 소중하지만 과장님, 다른 공공기관이나 연수원에서 와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온천수 관로하는데 8억 4,000만원이 지원돼요.
진입로에 8억, 안보리 일원 상수도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6억 7,000만원, 온천수 개발하는데 2억 5,000만원, 아주 건물을 다 지어주는 것 같은데요.
이거 특혜 아닌가요?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는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진입도로는 사실은 농어촌도로인데요.
확장하는 건데 그게 연수원이 들어오니까 빨리하는 것은 있겠죠.
○이종원 위원
연수원이 들어와도 그렇지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게 대략 잡아도 20몇 억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추경에라도 도로과 예산, 위원님들도 늘상 말씀하십니다만, 상당히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많고 10여년 이상씩 걸려도 도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하신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번에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앙성소방도로 개설 3억정도 지금 책정이 됐는데 먼저번에 현장을 와서 전부 봤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설을 할려면 집이 뜯겨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3억가지고 집 3-4채 밖에 더 보상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종원 위원도 말했지만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진입로 같은데는 7억 9,000만원씩 하는데 그래 서울 공무원들이 오는 것은 그 사람네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도로는 차가 못 다녀요?
○도로과장 이주환
다닐 수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다닐 수 있으면 거기 큰 2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이 농어촌에 시급한것부터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농촌은, 그러면 앙성같은 소방도로 개설은 이런 식으로 하면몇 년이 갈 겁니까?
그것도 10년 가는 거에요, 영죽도로 10년보다는 적긴 적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안보온천에 대해서는 관로개설이고 무진장, 온천에 대해서 14건이 온천지구로 들어가는게 있어, 개발과로 들어가서.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앙성같은 낙후지역은 10년, 20년 가야 될 것 아니여.
이런 도로를 줄여서 해놓고서 소방도로나 낙후된 지역에 비포장도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 아니냐고?
사람 보기에 감정 날 일이지 이게, 내가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어떻게 차원이 틀리나, 서울공무원들이 여기 연수오면 저희가 돈 주고 진입로 좁으면 저희가 하겠지, 왜 시에서 다 해주느라고 난리여.
이런 돈을 농어촌도로에 투입을 시켜라, 이런 얘기여.
○도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서울연수원 진입도로는 제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더 잘 아시리라고.
○우종섭 위원
이런 것을 뭐 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농어촌도로에 .
○도로과장 이주환
앙성 용당소방도로는 저희들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농어촌도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방도로는 대소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철거를 안해서 문제입니다.
그게 의견이 조율되면 이건 추경이라도 가서, 소방도로는 저희들은 원래 2년내에 끝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보상을 안 찾아가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예산은 한 번 시작하면 소방도로는 바로.
○우종섭 위원
지금 앙성같은데 소방도로 개설하려면 지금 한 12억 가져야 땅값 줘야지 하는데.
○도로과장 이주환
내년에 설계하고 보상도 책정하고 그러면 한 2년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먼저 2005년도 사업보고를 했을때도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로 보안등 수동식이 있는데 자동식으로 전부 할 의향이.
○도로과장 이주환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년도에 완전 100% 다 할 겁니다.
○권향뢰 위원
그리고요.
그것을 일제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겠는데 보안등도 오래가다 보면 노후가 돼서 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가 돼서 다시 고치고 하나, 다시.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HDI고효율 전구를 교체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100% 다 교체가 됩니다.
○권향뢰 위원
그 등 교체도 적당 시일이 지나가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오래도록 가니까 컴컴할때도 불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산화사업.
뭐냐하면 전주에 보면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나가면 들어오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못하고 넘버를 부치면 신고를 하면 하도록 조치가 돼요.
○권향뢰 위원
그리고 토목공사는 12월 며칠까지 시한을 두고 하는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며칠까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영하4도 이상이면 공사를 하면 안되죠.
○권향뢰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주환
예를 들면 영하4도 이상에 콘크리트공사를 하면 안되거든요.
○권향뢰 위원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충주지역 온도가 지금 8도, 10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데 토목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들 실무진은 영하4도 되면 콘크리트를 못 치게 하거든요.
○권향뢰 위원
글쎄 그렇게 영하10도까지도 내려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소태 은대 넘어가는 도로 확장공사한 것을 금년도 12월 중으로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아직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권향뢰 위원
언제 하실려고 안 해요?
○도로과장 이주환
고대 말씀대로 이렇게 추우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스콘은 웬만큼 추우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지금 100도 이상에 현장을 갔다가 해가지고 포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우면 100도 이상돼도 안되거든요.
○권향뢰 위원
그런데 오다 보니까 시청옆에 나가는 도로도 오늘 아침에 하고 있더라구, 하는데 왜 그것을 여태껏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작년부터 확장을 해놓고 포장을 안 해주는게 뭣 때문에 안해줘요?
○도로과장 이주환
우리가 설계는 다 됐고 됐거든요.
○권향뢰 위원
과장님 저번에 포장만은 금년 중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도로과장 이주환
가능하면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주는 추워가지고.
○권향뢰 위원
이 다음 주에 더 추우면 더 못할거 아니에요?
확장해 놓은 부분은 절대 금년도를 넘어서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예.
○권향뢰 위원
꼭 포장 해주시는 거에요?
그런 것은 너무, 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지 예산은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 설계하려고 그런다 어쩐다 그런 변명을 늘어 놓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여.
2005년도 예산이 됐으면 집행을 해서 일을 하도록끔 해야지 왜 안하고 말로만 2005년도 얼마 했다, 이렇게만 놓고, 포장 분명히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한 120억 줄었다고 하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는 먼저번에도 조건부승인을 해가지고 이행치 못해서 불용액처리가 된건데 그러면 학교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까지 설명을 다 드려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김기정 위원
세웠는데 먼저 조건부 그대로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거 아닙니다.
○김기정 위원
그거 아니면 또 여기 난리가 날텐데.
○도로과장 이주환
학교에서 이런 사정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김기정 위원
글쎄, 의장님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때 조건부 아니면 이게 또 문제가 크게 생긴다고,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 때 조건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대로 세우는 것으로.
○김기정 위원
그리고 국가지방사업도 가금 칠금간 38억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대안입찰을 봐가지고 환경성영향검토가 내년 6월 이전에 나오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38억 예산으로 그것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지금 와 있는 것은 40억이 와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5-6년 있어야 본격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원래는 2009년까지 마무리니까요.
이것은 그냥 한게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1년정도 늦어지거나 그럴 것으로 봅니다.
○김기정 위원
벌써 메스컴에는 대안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SK에서 사무실까지 지어가지고 공사를 한다, 뭐한다 해놓고는 한 1년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니 뭐가 앞 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빨리빨리 지원을 해갖고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밑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제대로 안됐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왜?, 입찰 봐놓고 이제서 수순을 밟다 보니까 1-2년 가는 거에요.
그런 모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로과 예산이 20%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줄었다는 차원이 아니고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장님 무능력하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런 증거거든요.
국비예산이 늘고 도비가 늘었는데 시에서 도로건설분야에 20%가 줄었다는 것은 도로과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린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제가 전체 예산 줄은거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요구를 하기를 8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게 500억밖에 안 섰는데요.
이게 예산을 못 얻어 온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시 전체 300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어느 도로에 1,000만원 세울 것을 1,500만원 세우는거 이런 것은 제 능력에 한계라든가 그런 것은 되는데요.
도로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저희 권한은 요구를 하는 권한뿐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덜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계장부터 과장한테,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해가지고 꼭 세워야 됩니다, 꼭 세워야 됩니다, 이래도 안된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3일전에 업무보고때도 도로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도비를 제외해놓고 우리 자체예산이 40억이상 줄었다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위원장님 우리 감사과장님을 모셔놓고 그 이유를 들었으면 합니다.
시설비 쪽에도 39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줄였는지 그것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가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56억 4,154만 1,000원에서 7억 2,774만 6,000원이 늘어난 63억 6,9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교통민원실 안내요원 인부임 해서 1,3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교통량조사 인부임 3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인부임을 1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7,4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 외 15건으로 해서 2,9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4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교통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원씩 13명을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특근급량비 484만원, 밤샘주차 및 법규위반 야간단속 특근급식비 96만원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용차량 임차를 5만원씩 160대 800만원, 차량민원실 정수기 임차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통행정전상장비 및 복사기 유지비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장비수리비 50만원해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송부 우편료 외 5건 해서 2,4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2명해서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시책추진여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추진여비해서 256만원, 국내여비는 2,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도시교통사업 추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랑스런 운전자 표창을 5만원씩 15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보조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해서 교부세, 시비해서 5억 9,6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1개 노선에서 6억 4,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해서 47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버스 유개형승강장 설치 15개소 1억 500만원, 농촌버스 무개형승강장 설치 20개소 500만원, 농촌버스 유개형승강장 보수해서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2개소 해서 2,000만원, 택시승강장 보수 1개소 100만원해서 시설비에 1억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프린터기, 전기드릴 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총 23억 3,7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1억 5,0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입니다.
충주천, 금능천, 교현천, 충의천 해서 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5억을 조흥은행에 예탁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입니다.
30만원씩 해서 250건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입니다.
주차요금에 10만원, 주정차과태료 4,000건에 1억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0건 해서 250만원, 계 1억 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예산입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인부임해서 11명 2억 1,3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5명으로 해서 1억 1,3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15명 해서 1억 8,8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유료주차권 외 11건 해서 2,0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주차장 난방비 해서 8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통지도행정 전산장비유지비 외 5건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단속차량 4대에 18만 5,000원씩 해서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및 제세입니다.
주차장 전화료 외 3건 해서 8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교통관련 업무추진여비 해서 25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출장여비 해서 960만원 해서 국내여비는 1,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차단속요원 및 주차관리요원 선진지 견학해서 31명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견인료 500대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주차금지지역 시설정비를 3,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통행료 정비는 300만원, 노상주차장 신설해서 1,330만원, 공영주차장 차량 차단기 교체해서 350만원, 계 시설비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집주차장확보 지원에 있어서 100만원씩 13대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한 대해서 350만원, 공영주차장 생활무전기 20만원씩 해서 3대 6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사 집기구입 등 해서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때도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료, 작년에 우리가 견인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빼 버리지 500대씩 세운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는 내년에 한 번 단속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허종회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상습적으로 대놓는데가 제2로타리에서 이마트인가 이 아래까지인데 견인료가 하나 없다면 의례 그런줄 안다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500만원 견인료를 세웠는데 차라리 조금 더 세워갖고 아주 시청에 견인차를 하나 사.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견인을 하면 욕을 먹고 해서 저기 하지만 어차피 견인하면 욕 먹을 각오는 하고 해야지 무조건 견인료만 세워 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어,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견인차 구입하는 것은 타 시군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난 그런 식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및 주차단속관련 차량훼손배상인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놨는데 다른 차가 치고 나가서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왔을때는 차가 괜찮았는데 다른 차가 받아가지고 밀렸다, 부서진다든가 그럴 때 배상해주는게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어느 놈이 박고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부숴갖고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교통과장 이필현
그런데 금방 한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고 상대방 차를 찾아 내는데 못 찾을 경우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뭐한 말로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네요.
다른데서 고장나서 거기 다 대놓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거 아니여?
○교통과장 이필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저번에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할때도 제가 한 번 궁금했던 사항인데 그 날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부임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토요일은 단속요원이 활동을 안 하죠?
○교통과장 이필현
토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얼마전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제가 야간에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청주를 가 보니까 교통량이 많은데 주정차 감시카메라가 있더라구, 그런데 저희 시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칠금로타리부터 제1로타리까지 중파 앞에 빠져 나가는데 시간은 안 쟀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단속요원이 없으니까 그냥 비보약국부터 제1로타리까지 아니면 삼원로타리부터 부민약국까지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못 빠지는 거에요.
그래서 충주시는 청주 가보면 교통량 많은데 감시카메라 시설을 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교통과장 이필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인카메라 설치가 청주하고 제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세우려고 해 봤는데 도로과에 ITS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러면 ITS하면 감시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되나요?
○교통과장 이필현
예, 그렇지 않으면 올 해 예산계상을 했을텐데 사업계획상 ITS무인카메라가 반영되어 있어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불법단속요원이요, 이 분들 인건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올랐어요.
실제적으로 내년 예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나 교통유발금수입 이런 부분은 또 줄었어요.
물론, 단속이 어떤 저기는 아니지만 수입같은게 상당히 줄고요.
그리고 지난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주차요금, 주정차과태료가 1억 6,000만원이나, 올 해와서 수입을 잡혀야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공영주차장 직영수입도 그렇습니다.
충주천 공영주차장 4억 6,500만원인데 금능주차장이 3억 5,000만원, 그런데 지금 충의나 교현천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아무리 봐도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서가 그냥 만들기식 예산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내년도 줄여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그게 올 해 11월말까지 6억 2,900만원이 사실 과태료수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을 세운 것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추경때 추가로 세입을 잡으려고 해서 3억 6,000만원만 세워 놨습니다.
○이종원 위원
일단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게 말씀이 되나요?
예산서를 그렇게 추경에 잡으려고 일부러 감해놓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필현
예를 들어서 지금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자꾸 주차하는 차량이 사실 줄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하여간 단속위주보다 계도위주로 해서 한 번 줄여볼 생각으로 3억 6,0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종원 위원
계도 쪽으로 해서 이걸 줄여 본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충의공영주차장이요, 교현천하고.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여기에 하루에 1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루 수입 잡히는게 몇 대쯤 됩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주차대수는 제가.
○이종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라는게 어떻게 만들어도 되는 사항이지만 거의 주차하는게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요.
예산이라는게 만들기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꼭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필현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8,661대가 교현천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충의는요?
○교통과장 이필현
충의주차장은 8,364대입니다.
○이종원 위원
자료 좀 저 줄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필현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p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이 33억 9,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는 일용인부임에 불법건축물단속원 한 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3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2,019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363p입니다.
운영수당으로 7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교육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급량비로 3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도시경관향상토론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업무관련 연찬회 행사 워크샵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업무추진하고 불법건축물단속 추진여비가 1,5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주제발표자 2명하고 토론자 6명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금이 되겠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건 앙성초등학교 투시형담장설치 건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가지고 교육청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건데 교육청에서 우리 충주시로 전체 50건에 34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7억 2,000만원정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담장개량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하늘선 시뮬레이션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스카이라인 용역을 줘서 남산이나 계명산 경관을 보호하고 우리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 각 부서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허가를 할 때 지금은 뚜렷하게 어떻게 해라, 법적으로 확실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4대하고 365p에 프린터기 해서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류 대소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부 끝나야 되는데 당초에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년까지 전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덕 재내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주덕 재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 올려놓고 보니까 정부예산 감액에 따라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에서 이류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에 3,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3,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3p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92년도 야현 도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이자가 2,741만원, '91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이자가 16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24p입니다.
지방채상환 중에서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2년 야현 도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상환으로 3억 9,160만원, 또 '91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 상환에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6p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체 23억 2,8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에 주택건설 융자를 해준 잔여 동수가 현재 38동이 남아 있습니다.
38동에 대한 이자수입이 1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해진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전체 1,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7p에 보험료 및 압류수수료 이자수입에 5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미회수금 수입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08p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2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주택특별회계 아까 순세계잉여금 수입 전부 포함해서 23억 2,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이 원래 잘 하셔서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네요.
366p 주덕 재내지구요, 국비가 내시가 안됐던 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내시가 됐었는데요, 공문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취소가 되가지고요.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굉장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은 어느 것으로 서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도에서는 일단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자부 관계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해주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재내지구 쪽에 풍덕 이쪽이잖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예, 거깁니다.
○이종원 위원
거기 어느정도 다목적 광장이나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백한기
풍덕지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재내지구하고 거기하고 다 거기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읍가꾸기사업 그런 지원으로 해서 몇 백억이 지원될텐데 그 옆에 풍덕지구하고 재내지구하고 거기는 어느정도 농촌주거환경개선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p입니다.
일반수용비 992만원, 급량비 8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5만원입니다.
다음 485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7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66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기타보상금 30만원,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류면 장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6억,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10억을 가지고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PP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p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안보, 신니, 가금, 소태, 교현안림, 달천, 주덕, 살미, 이류, 동량, 엄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과가 신설 과이기 때문에 아래 물품들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배수펌프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3,47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4억 3,097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민방위 기본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1,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p입니다.
시책추진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해서 3,24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 5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512p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야식보상비 8,760만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 1,3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피복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2억 4,5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관련 또 교육훈련 관련 직장방위대장 교육, 대공 취약지 주민신고보상금 해서 5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 399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민간인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불조심행사캠페인, 의용소방대 기능훈련대회 위탁금 해서 1,3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과 관련돼서 197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대장 교육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음 p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교육비,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40명입니다.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1개소를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독면 1,000개 구입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채수병 구입 20만원, 무인단말전자앰프 사이렌 보강,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전기설치, 민방공 대피시설 도장공사, 비상급수시설 보수 등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 급량비, 연료비 등 해서 3,63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시책추진경비, 위탁교육비 등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정밀안전진단기술자 교육여비 8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원들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민안전봉사자 교육참가 급식보상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주민안전봉사자 유공시상계획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75만원, 재난복구용 자재구입 80만원, 안전문화운동 자재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재난대비 및 복구용 장비임차료 330만원,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시설물 설치 90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기구 4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레벨기, 컴퓨터, 재난통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 관련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4억 9,942만 5,000원, 지출 3억 1,067만원 해서 2006년도말로 22억 8,489만 3,000원의 잔액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 및 재해응급복구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에 지급하는거 있죠, 그런데 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는데는 지급을 한다 하지만 지금 말로만 걸어놓고 근무도 안 하고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는데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근무상황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서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는데 근무를 해야지 하루 저녁에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지 지원을 하는거지 그냥 명칭만 걸어놓고 있는데도, 경찰서하고 관련된거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냐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분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면.
○우종섭 위원
지금 보조주는데가 어디 어디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전 지역입니다.
○우종섭 위원
내가 봐도 안 하는데가 수두룩한데 다 해여?
말로만 명칭만 해놓고 근무를 안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덮어놓고 경찰서 수사기관이라고 겁이나서 시에서 지급하고 그러는 거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파악이 아니라 파악을 해놨어야지, 자꾸 20군데고 30군데 명칭만 걸어놓고 주느냐고?
차라리 그런데를 주지말고 근무 열심히 하는데 더 주는게 나, 왜 명칭만 걸어놓고 하는데를 왜 주느냐고.
파악도 여지껏 못해놓고 전지역이 그 사람들이 다 근무를 하는지 알어, 말로만 해놓고 안 하는데는 주지 말아야 될거 아니여.
충주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막 퍼줘.
하여튼 충주시내 전 지역이 어머니방범대하고 몇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24개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13개대하고, 자율방범대가 24군데요.
○우종섭 위원
그러면 37군데를 다 지급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순찰 유류대 나가는 쪽이 주로 자율방범대쪽이 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자율방범대를 파악을 실질적으로 근무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여.
그런데 명칭만 자율방범대라고 해놓고 말이지 근무도 안 하는데 왜 지급을 하느냐고, 경찰서라고 해서 주느냐, 나는 그런 얘기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 얘긴데요, 추운 겨울이고 여름에는 또 그나마 집에서 일하고 와서 하고 우리가 봉사정신으로 와서 하는건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야식비가 2,500원으로 계상됐네요.
그래서 야식비를 조금 증액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2,500원 갖고 라면 한그릇 뿐이 더 먹느냐고, 다른데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데는 인색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더 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피복도 겨울에 뜨시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시에서 좀 더 해주라고, 해서 되도록 야식비도 얼마 되지않는 저기라도 충분히 뜨신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게끔 좀 더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납골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 납골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우리 충주시 수안보면에 제3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여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을 유치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 15번지에 13필지이며 현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시설명은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9,110제곱미터, 약 2만 3,930평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로 총 사업비 42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결정내용은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인 부지면적 7만 9,110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입안 및 의견청취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실과협의시 제출된 의견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본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자체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하여 수안보 안보리에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산림휴양형 수련시설인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하여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납골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화장장의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이용객의 불편초래와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병행 건립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하여 사업시행 중 비탈면의 토사량이 과다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원활한 사업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장묘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으로 현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입니다.
시설명은 도시계획시설 중 납골시설 및 화장장이며 변경결정내용은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것으로 화장장은 당초 부지면적 2만 6,608제곱미터에서 3만 8,564제곱미터로 1만 2,956제곱미터가 증가되고 납골시설은 9,232제곱미터에서 9,821제곱미터로 589제곱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시행 중 비탈면의 토사량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부지면적을 변경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람공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및 실과소 협의의견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사업시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장장의 안정적인 시설을 위해 비탈사면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장묘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5년 12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6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향후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지난 100회 임시회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승인에 의거 충주시에서는 시유지인 종민동 산 55번지와 경찰청 부지인 수안보면 안보리 산 15번지 일원을 2005년 9월 6일 교환하였으며 교환한 안보리 산 15번지 일원을 2005년 12월 서울시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친 사항이며 관련법규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공무원수련원 건립으로 수안보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충주시 전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향후 수련원 건립시 관련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충주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납골시설 변경결정의견제시의 건은 2005년 12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향후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막대한 면적의 묘지면적을 잠식 당하는 기본 매장문화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이 2004년 3월 2일 공사를 착공한 이래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9월이면 정상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장 법면의 토사량이 과다 발생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운 바 도시계획면적 1만 3,545평방미터 당초면적대비 39%의 증가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 법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16일 개최된 주요현안사업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현황청취와 아울러 현지를 방문하셔서 법면의 붕괴현상을 직접 확인하신 바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충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은 관련법규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도시계획에 면적확보를 하고 철저한 감리를 통해 사후에 부실시공 논란이 없도록 견실한 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관리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울공무원연수원이라고 해서 변경을 해줄려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들이 뭐를 할려고 할때는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줄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안해 준다는거 보다도 저희들이 타당하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고 해주고.
○우종섭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직접 필요로 해서 얘기했을때는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할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충주행정이 그렇다고.
개인이 뭐를 하려고 왔을 때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좀 해주십사 해서 필요해서 하면 안된다, 딱 잘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여.
아주 충주 관행이 그래, 서울사람들이 판에 박혀가지고 얘기가 그거여.
서울사람들 와서 얘기가 충주가서 뭐를 하려고 하면 아주 안된다는게 관행이라는 거여, 무조건하고 안된다는 거여.
그러면 이런건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할적에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주 관행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과장이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내일이라도 와서 뭔가 필요해서 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것은 제가 단독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거 보다도 지금 서울시수련원같은 것은 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이런 수련원을 유치하는게 시로 봐서 좋겠다, 의회나 저희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고 그 사업이 그런데 위치하면 우리 충주지역에 상당한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용도지역이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꼭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 서울시만 특별히 해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종섭 위원
충주시민이니까 서울 외지사람은 몰라도 충주시 관내에 사는 사람이 관리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신청을 했을때는 군말없이 해줄 수 있느냐?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 기본적인 것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시민들한테 득이 가고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업입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서 장기적인 뭔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지 팔아 먹고 다른데로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 것을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우종섭 위원
서울시공무원연수원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민들도 뭔가 필요해서 살려고 했을 때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거 안돼, 이러지 않고 승인을 해서 해주겠습니다,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해주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여.
아주 딱 잘라서 얘기지 맨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돼,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여.
서울사람 공무원들만 이런 것을 해주고 개인들은 힘들어서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해서 되겠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네들도 해 주겠느냐?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만 해주고 지역에서 뭐를 할때 똑같이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서울시가 됐던 어디가 됐던 법적검토를 하고 또 주민이나 시민 또 우리 시에 이득이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아니고 충주시민이 하려고 했을때는 여기와서 살면 이득이지 손해될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얘기를 해서 뭐든지 할려고 하면 그런 것을 승인을 해서 꼭 2등만 바라고, 그러면 서울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무원연수원도 꼭 이득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어?
먹을거 저희들이 다 싸가지고 오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득본다고는 못 보잖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 사업비로 투자를 하는거고.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용도변경을 하는데 관리지역으로 충주시민들도 와서 해 달라면 해 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합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안해줘야 된다고 저기는 아니죠?
이것이 어차피 의견제시의 건이지 우리 의회에서 된다, 안된다 저기는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허종회 위원
우리가 여기서 반대해서 안되는 일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허종회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구역에서 계획관리구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관리구역으로써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꾸고자 하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맞습니다.
관리지역을 지금 법적으로 용도를 세분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에 맞는 사업추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허종회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네요.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야 다 된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공무원연수원이 충주시로 오는 것은 우리 충주시민 전체가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또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2종지구단위로 해서 우리 의회 거쳐가지고 도시위원회 거쳐서 도로 서류가 가는데 우종섭 위원이나 허종회 위원님님 말씀하듯 우리 지역에서 다른 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적극성을 띄어서 해주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이래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더욱 더 좋은 충주시가 되지 않나, 일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은 공장유치를 하나 할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겹치더라, 이래서 우리 충주에서는 민원사업이 잘 처리가 안되니까 외지인들이 충주 와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이런 걸림돌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아우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깊이 새겨 들으셔서 법적인 한도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면 과연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지 좋은 도시면서 사업도 할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더욱 더 심어줘야만 우리 충주시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든 이것은 법적으로 이용하면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예의주시해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하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공무원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식으로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유치를 위하거나 우리시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민자가 있을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특히나 우리 공무원은 조직사회기 때문에 위에 분이 이거 안돼, 하면 밑에서 펜이 안 굴러 갑니다.
소신있게 위에 사람들한테도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관철되게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뭐든지 위에서 명령 한 번만 내리면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이걸 좀 과감하게 총대를 메고 안됩니다, 해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이 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적극성을 한 번 띄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 윗분들이 하지 말라,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소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위한다면 제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여지껏은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내용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관계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용도지역변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만 수련원 건립시 관련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고, 두 번째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납골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충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작된 사업이나 공사 중 법면 붕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후에도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건실한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 ○출석공무원:6인 | |
| 경제과장 | 최용태 |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 도로과장 | 이주환 |
| 교통과장 | 이필현 |
| 건축과장 | 백한기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한갑동 |
| 간 사 | 임성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