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경비용역수수료를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쪽에는 감시원이 한 명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유시장하고 충의시장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 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유시장 아케이트가 생겼고 또 충의시장 위쪽으로는 도난사고가많습니다.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점포가 금년에 소규모 도난피해를 입어가지고 또 아케이트 설치해 놓은 것도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명을 더 증원해서 근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를 당초예산에 일부가 계상됐습니다만, 부족액이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2년마다 짝수 해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형계량기를 검사하려면 저희 관내에 52개정도가 있는데 하루에 6개정도를 합니다.
날짜를 감안했을 때 부족액이 있어서 추가로 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통상업무추진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건 마케팅 전문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케팅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웠고요.
금년에 약 50회정도 관외출장을 다녔는데 업무특성상 1차방문, 2차방문, 3차방문을 해야지만 거의 거래품목이나 입점품목이 선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에 해외시장 개척여비를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해외시장에 저희 관내 농특산품이 나가 있는게 미국의 4개 유통망에 4개 품목이 나가 있고요.
일본에 1개 유통망에 1개 품목, 인도네시아에 1개 유통망에 4개 품목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인도네시아 쪽에 해외품목을 더 증가시키고 또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쪽에도 유통망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미국쪽에는 137만불, 인도네시아 쪽에 약 15만불 해서 150만불이 전체 수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기업체 유치 민간보상금을 2,000만원 했습니다.
이건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조례를 배부를 해 드렸는데 지원근거하고 기준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기준은 국내기업의 경우에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을 때 1,000만원정도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1천만불 기준으로 0.1%를, 그래서 이것도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민간인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충주로 올 수 있는 유치의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4p 시설비에 지역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전액 감은 이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골프장에 설치하겠다는 예산하고 더해가지고 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으로 감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안 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기존 골프장 판매전시대에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의 물품을 밀어내고 지역의 물건으로 내용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장에 전시판매대를 안 해주고 그 비용을 아껴가지고 1,500만원을 더해서 터미널에 해줄려고 계획을 했던건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벌써 11월에 중앙시장의 계량기 부근에 약 30m정도가 노후로 인해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p입니다.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면 당초 총 사업비 52억 중 34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한 65%정도 되는 겁니다.
다음은 113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불편해소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주덕 삼방세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하천정비 편입용지보상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관내 330개소로 계속 사유소하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홈페이지 홍보책자 제작 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하신 농가가 69농가인데 앞으로 한 100여농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책자를 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해외여비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한 120만원을 증액하는건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족된 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 참석보상인데 저희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회원이 1,328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번씩 과제교육을 하는데 2번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과목경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로 여기선 감을 하고 그 쪽으로 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에 과목경정인데 98p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 저희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여성생횔개선은 여성들이 뭘 하는 거에요?
나는 면에 여성들이 생활개선회를 보면 뭐 하는게 없더라구, 말로만 여성회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같이 구성이 됐다가 1990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생활개선회가 다시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여성 중에 생활개선회가 읍면동에서 차지하는 활동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한테 어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화합과 단결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저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우리가 봐서는 활동하는 것을 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에요.
생활개선이라고 목적만 해놨지 뭐 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얘기여.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농업건강관리실에 1형과 2형이 우리 충주시에 얼마나 있나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한 13개소정도 됩니다.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 1형은 찜질방이 있는데로 구분을 하고 또.
○김용성 위원
아니 지금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 관리실이, 1형이 몇 개소, 2형이 몇 개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찜질방이 있는데는 두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찜질방 운영이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성 위원
13개소에 2개는 찜질방이 있고, 11개소는 찜질방이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기술보급과 소관 99p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보조 인부임이 65일짜리 2명있는 것을 296만 8,000원을 감해가지고 수도시험장 및 예찰실 운영보조임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1명을 190일로 늘려가지고 291만 6,000원을 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아까 연수과에서 우리꽃 보급 및 전시회를 기술보급과로 증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원예분야 농업인해외농업체험연수인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감해졌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산척면 친환경수도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이 2,000만원 서있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커텐시설하는 것이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저희과가 2,300만원 증액편성됐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었고 반면에사업량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증액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과시험장 관리에 290만원, 복숭아시험장 관리에 350만원,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에 590만원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초인건비가 전부 빠져있는 관계로 증액된 것이고요.
가로수지킴이가 1,0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지키는 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 1,000만원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편성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하고 전산장비가 많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사과탑하고 주변시설사업에 도비 재량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과원기상재해방지시범사업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고요.
다음에 병해충종합관리사업이 복숭아 주산단지에 40세트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인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수출유망작목개발 및 웰빙 원예농산물 상품화 연구인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복숭아시험장 기반시설이 당초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두가지 다 국도비 중복된 관계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충주사과과학관 사과탑 설치하는데는 총 얼마나 들어 갑니까?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2,000만원.
○김용성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이쪽으로 더 투입한건가요?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14p 일반운영비 다기능복사기 토너 및 드럼교체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가로신호등 긴급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중학교 입구 신호등 설치에 5,000만원, 연수동 주공2차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에 5,000만원, 읍면동 위험도로 긴급재설작업 장비임차료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산척 송강 면소재지 보도블럭 정비에 6,000만원, 엄정 미내리 내창장 보도블럭에 5,000만원, 교현1동 건일상가 앞 보도블럭 정비에 2,000만원, 충주농고 하천로 정비에 4,500만원, 칠금1통 소방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태 오량 은대간 확포장사업에 5억을계상했습니다.
일반도로개설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 용두간 보상비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리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p 시설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호라아파트 옆 소방도로 개설에 1억 9,000만원, 문화23통 진주연립 앞 소방도로 확장은 1억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교현1통 39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 3,000만원, 안림1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억 6,000만원을 여수울 경로당 앞 소방도로개설로 2군데로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개설입니다.
주덕 조동진입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으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수울 삼일아파트 앞 복개구간 보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향산1리 진입로 교량 재가설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인도정비 6,300만원, 조선호텔 앞 도로변 아스콘 포장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금 사업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초교 옆 도로개설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안림도로 확포장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가금 팔송 봉황간 도로확포장에 5억, 앙성 음촌 후곡간 도로확포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p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 유개형승강장 설치를 당초에 15개 서 있었는데 15개 증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급한 것을 읍면동마다 받아 보니까 한 70개가 요구됐었습니다.
그래서 15개 더 증해서 1억 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유개형승강장 보수도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2,000만원 서 있는 것을 10개소 해서 합해서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4,000만원이 서 있었어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개형승강장이 우리 앙성같은데는 한군데도 없는데가 있어요, 한 부락에.
진짜 사실 비가와도 어디서 서 있을때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어디냐 하면 앙성면 용대리 하남부락, 거기가 지금 승강장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를 해서 다른데도 급하지만 그래도 면 부락단위에 한 두 개씩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교통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거 염두에 두시고 바로.
○교통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79p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농촌마을하수도개선사업에 13억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구 중원군에서 문화마을 조성한 금가면 기곡 1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거를 전액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38동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해마다 80동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전액 감이 되가지고 38동만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120p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파출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등 유류비 3,9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과목경정 증하고 여성농업인대회 참가보상 과목경정은 85p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감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증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 지원 과목경정 감은 89p 유통관리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p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이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행사가 500만원으로 됐었는데 먼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감이되가지고 금년 수준에 맞춰서 500만원으로 다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관계도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왔을 때 저희가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해주지만 금년에 우리가 간식지원 해준게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400만원으로 감이됐기 때문에 금년수준만큼은 해야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는 매년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이 되가지고 전국의 농산물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경영인들이 저희 충주시 관내에 우수농산물을 전시, 판매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7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내년도에도 700만원은 있어야 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어민신문구독료는 저희가 815부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선도자 교육실비보상 과목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수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 관계는 저희가 충주대학교하고 공동사업으로 신청농가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 택배비를 도비가 50% 반영이 되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증액관계는 금년까지는 1일 단가가 3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2만 8,000원이고 자담이 7,000원으로 변경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86p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관계 감은 위에부터 내시가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 지원대상자는 현재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학관 자매결연대학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우리가 농가홈페이지를 13농가 구축해 줬고 작년도에 16농가를 구축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충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농가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주고 또 현지의 농가를 방문지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농특산품직거래 활성화지원 관계는 택배원장에 의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관학 협력사업지원 관계는 상공회의소하고 공동부담으로 해서 사과 관련 가공식품 사이트를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 부담금 50%를 계상했습니다.
서고에 핸드식 모빌랙을 설치하는데 먼저번에 1,500만원을 확정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300만원이 부족이 되가지고 올 해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87p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관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4km를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km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과목경정은 감리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추농로포장하고 엄정 논동농로포장관계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km는 국고보조에서 감된 사항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88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태 복탄2구 농로포장 400m가 감이 되가지고 소태 복탄 소류지 보수로 변경이 된 사항은 면에서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관계는 우리가 1공 개발하는데 비용이 먼저번에 당초예산 올릴 때 작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안전간판 관계는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전체 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간판을 매년 설치를 해오고 마지막으로 22개소만 설치하면 74개소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89p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 스티커 제작은 저희가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3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주면 현재와 같이 박스에 인쇄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선정된 농가한테는 소요된 매수만큼만 스티커를 부착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농가가 박스제작업소에 부탁만 하면 어느 농가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사과박스, 복숭아, 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품질에서 합격한 농가만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이렇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폐기물처리운영지원 과목경정은 농정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계는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기준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7,100만원정도는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수출한 물량의 5%를 농가지원 해주고 2%는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0p 거점산지유통센터신축 과목경정 관계는 민간자본보조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과목에서 감이 되가지고 시설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설치관계는 각 작목반에서 집하장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4개소를 품질관리원에 심의를 마친 다음에 50평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안보 복계간이집하장 감 관계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고양물류센터에서 복숭아판매행사를 해보니까 당도관계가 출하농가마다 균일하지 않아가지고 복숭아주산지의 앙성, 노은, 충주 3개 농협에 비파괴당도측정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관계는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조비율을 과별로 있기 때문에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데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89p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스티커 제작인데 이건 합격이 된데만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제작을 할때 아주 거기 서 다 제작을 해서 나오는 박스가 다 있단 말이여.
○농정과장 이준호
그것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금년말이면 과수수출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같은 것은 그런 공동선별을 마치고 당도측정까지 된 농가,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가라든지 품질을 인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서 심의를 마친 농가에 대해서 소요 매수를 우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합격품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준다고 하지만 지금 각처에 보면 이제 박스같은거 전부 제작을 해 나오는데서 아주 박스에다 스티커같은거 뭔가 상표같은거를 해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다 공동으로 될 수가, 비슷하게 지금 돈같은 것도 세탁을 해서 그냥 전부 하는데 그거 본 떠가지고 해놓으면 비슷한거 아무나 갔다 부치면 되는 거지, 부쳐서 나오는건데 그게 선별이 되겠습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준호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특수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의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도용을 못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수표같은거도 도용을 해서 그냥 똑같은건 나와서 우리네가 봐도 모르는 판국인데 앞으로 그게 개발이 그 사람들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거 제작해서 다 나오지.
○농정과장 이준호
그런데 그 방법 아니고는 일반 그냥 박스제작에 했을때는 그나마도 통제가 안될 것 같아요.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88p 시설비에 소태 복탄2구에 농로포장 400m 감을 해서 소류지쪽으로 돌린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말씀에 면에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신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류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책정이 안되니까 농로포장을 하는거 보다는 소류지로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된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그 내용관계는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변경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면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로도 중요하지만 소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소류지 보수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니까 농로포장보다는 소류지 쪽으로 우선 저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거 아닌가?
○농정과장 이준호
먼저번에 소류지 보수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올라온게 있었고요, 면에서.
그런데 그게 사업이.
○권향뢰 위원
글쎄 그 사업이 책정이 안되니까 농로포장쪽을 가는 것을 돌려서 우선 급한거부터 해달라, 이런 쪽으로 된거 아닌가, 그렇죠?
○농정과장 이준호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농로 다니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로포장은 된 것으로 책정이되고 소류지 보수는 안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니까 소류지 물 대는게 우선 시급하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농로포장도 다음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기타보상금에 농특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건가를 답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이준호
우리 생산자가 소비자들한테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택배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택배원장이 있으면 그 원장에 의해가지고 50%를 현재 우리가 한 건에 4,000원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를 농가한테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택배비 지원한다는 것을 아는 농가는 충분히 활용을 하겠지만 이것을 모르는 농가가 태반일거라고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게 금년에 처음된거기 때문에.
○허종회 위원
글쎄, 작년에 안 섰다가 금년에 처음 섰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0p에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신니면 방울토마토선별기 있죠, 제가 작년에 용두동에서 농정과에서 선별기 지원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것을 받고 다른데 가 보니까 시설이 미비하다고 농정과에 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신니면에 3,150만원짜리는 자동선별기인가요?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농정과장 이준호
농산물생산유통시설은 저희가 각 작목반에 희망량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 보고해 책정된게 물량이 4개소가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50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하장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작목반에서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공동출하 물량이 많은데 점수가 많기 때문에 품질관리원 펑가에 의해서 작목반 우선순위에 의해서 4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임성균 위원
품목이 주로 어떤거죠?
과수나 채소류 이런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예.
○임성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니면 방울토마토 3,500만원짜리 기계면 어디 타 지역의 완전자동화시설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달천 방울토마토 작목반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달천 용두동에도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작목반원들이 견학을 많이 안 다녀 가지고 그게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지원을 받아서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어디 견학을 갔더니 그거가지고는 안되겠다고 농정과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이 일단 나간거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못 나간다고 해서 안됐다고 하는데 3,150만원짜리도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우선은 보조를 받아서 했다가 또 용두동 마냥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신선별기로 구입될 수 있게끔.
○임성균 위원
그래 좀 알아 보시고서 두 번 지원된 다음에 추가로 더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신 완전자동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요.
저희 지역게 아니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대학찰옥수수포장 외 2건인데 어느것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살미하고 수안보하고 같은 포장재 지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부터 각 읍면동별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량면이 감자, 산척이 고구마, 금가가 홍고추, 노은 찹쌀, 앙성 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살미하고 수안보는 대학찰옥수수로 작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재 관계는 지금까지는 마대자루같은 망사자루 이런데 담아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가까운 장연같은데서는 골판지박스로 해가지고 옥수수를 담아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포장재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 지역구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류같은 경우는 특화작목이 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왜 메주건조시설은 또 엄정에 해주시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을 해당 과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류면 같은 경우에는 콩생산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콩전용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류면에 들어와 있고 메주건조시설 엄정은 먼저번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도의회 의원님이 거기 서 계시다가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거기에서 심흥섭 의원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되가지고 엄정은 메주가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교육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민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교육비만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비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주에 친환경농업학교, 강화도의 버섯재배생산단지 그리고 전국미생물퇴비 농업기술교육 등 외부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적어서 400명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사업육성사업지원 관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토양개량제 관계는 당초에 공급계획이 5,700톤에서 5,974톤으로 늘어나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수폐원작업비지원 관계는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방치돼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중간숙주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비만 계상을 해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 금년도에 준공된 앙성에 상대촌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100만원씩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40%, 마을에서 10%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18군데가 있는데 5군데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RPC운영자금 이자보존 관계 4,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RPC경영실태를 점검해가지고 A둥급부터 F등급으로 구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하고 B등급을 받은 RPC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C등급부터 F등급을 받은 RPC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비에서 지원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관계입니다.
이것은 전국 15개 시군이 고추주산단지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풀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제초용 차광막설치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청 자체가 금년 2005년도에 90ha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을 받아 보니까 100ha가 신청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계로부터 편성을 할때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를 했더니 100ha는 곤란하고 45ha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세척기 공급관계입니다.
고품질 고추출하를 위해서 고추농가에 보급할 세척기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가면에 1대, 상모면에 1대 신청이 되가지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93p 과수농가들 제초용 차광막 지원인데요.
충주에 과수면적이 몇ha나 되나요?
과장님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드려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죄송합니다.
1,665ha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90몇ha가 지원이 되고 보니까 이번에도 100ha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수농가에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 당연히 지원받을려고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길지 몰라도 우리가 산건위에서 농삿꾼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농민들에게 그런것까지 많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아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관계가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초용 차광막 자체가 한 번 들어가면 비닐처럼 바로 삭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우선 하고 마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선 위원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충주하면 사과, 이렇게 어떤 하나 하나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과수영농에 지원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 마음에서 정말 한 번쯤 농정을 하시는 과장님들 전체가 아무리 과수도 중요하고 사과를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편파적인 지원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칠금동에 있으면서 시설원예하는 농가들이 진짜 건강을 헤쳐가면서 어려운 영농을 해가는 쪽으로 지원이 좀 약한 듯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좀 시설하는 쪽으로도 정말 솔직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시설원예쪽으로.
그래서 추경이라도 조금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어제요, RPC벼매입자금 4,2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 어떻게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제3회 추경에 야적벼를 여기 3,000가마가 쌓여 있는데 농민회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게 저거를 아직 실제 가격이 안 나왔지만 그 가격의 차원을 생각해가지고 보존을 해다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쌀소득보전지원제로 해가지고 13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15만원으로 올려주는 관계로 해가지고 15만원을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여기 야적벼에 대해서 별도로 해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을 시켰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RPC이자보존차원 자체는 주덕RPC공장에서 매수를 하려니까 자금 자체를, 원료곡을 확보를 하려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할 때 국비에서 융자를 해주는게 있어요.
그런데 융자를 해주는 입장에 A등급부터 F등급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A,B등급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데 C등급부터 F등급까지는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RPC경영난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여건이니까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이자 보전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자는 입장에서 이자보전관계 예산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 RPC 벼매입자금이 추경예산안에 있거든요, 4,200만원.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러다가 올렸다가 그것을 다시 감을 하는 것으로 했죠.
○이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감을 안해 놔가지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계에서도 안 해주는 것으로 했던 것을 착오를 일으켰데요.
○전문위원 황의창
추경수정예산에 감이 됐어요.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RPC운영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덕RPC하고 대영RPC하고 대영2개하고 3개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죠, 3군데죠.
○윤준희 위원
운영자금을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건 농림부에서 RPC관계 경영실태를 해가지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주덕은 몇 등급이고 대영은 몇 등급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아직까지, 여하튼 그런 관계는 자금취급을 안 했고 등급관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을 얘기를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까봐 농협중앙회쪽에서 서로 연결이 돼서 판단을 안 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을 내년도에 처음 하려는 겁니까, 계속 해오던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이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 2003년도인가 보니까 주덕RPC가 10억, 대영이 20억 이렇게 양정자금을 융자받아서 0.3%인가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벼매입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한 보름전에 대영RPC사장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7만원, 18만원 하던게 어떻게 13만원대로 쌀 값이 내려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충주는 13만원이지만 경상도 가면 11만원에 사온다, 그러면 장삿꾼인데 11만원짜리 사야지 13만원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RPC를 하시는 분은 유통업이니까 도정을 해서 돈이 남아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충주농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데 가서 사 오고 우리 것은 안 사면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우리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도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여건을 봐서 왜 다른데 것을 사 오는데 자금까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관계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영RPC사장하고도 얘기를 제가 산물벼 수매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산물벼 수매관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합RPC인 주덕RPC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대영RPC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비축용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는 대영RP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 얘기할 때 어쨌든 충주에 대영RPC가 있으니까 충주것을 먼저 수매해 주고 나머지 다른데 것은 2차로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영RPC 사장도 얘기를 하기를 어쨌든 충주것을 우선해서 먼저 수매를 해주겠다,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선 우리도 장삿꾼이니까 그건 농협하곤 맞추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수매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윤준희 위원
대영RPC 사장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날도 그러시더라구요.
충주시에서는 1원 한 전 지원받은게 없다, 그래 제가 벼매입자금을 융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영쪽에서 이런 것을 지원받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지금까지 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RPC 냉각저장시설이 들어갔을때도 대영것은 그래서 삭감이 됐고 주덕은 지원이 됐거든요.
농정국에서도 그것을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덕RPC하고 대영RPC하고는 근본적으로 벼 매입하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게 다 틀리니까 농정국에서 지원해주는 차원도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쨌든 현 상태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시에서 대영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처음 이자보전해 주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처음 하는건데 어쨌든 대영사장하고도 우리 충주시 쌀재배 농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어떻게 됐든 대영의 2개 RPC에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충주벼를 매입한게 50%가 넘잖아요?
도정을 해서 충주쌀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양 RPC에서 충주벼를 매입한게 50%는 될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50%가 넘던데요.
○윤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쌀을 브랜드를 못 만드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RPC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RPC저장능력이나 원료곡을 사는 것 같으면 1년 12달정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료가 모자라서 가동을 못했을때는 방법없이 다른데서 공매를 봐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RPC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그것도 사업체인데 또 그 관계를 수긍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영RPC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충주에 관한 것은 차별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금년도산도 주덕은 4만 5,000원인데 거긴 4만 3,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정국에서 농민들한테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유도 좀 해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어차파 산물벼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주덕연합RPC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산 가격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1억 8,000만원정도 적자가 난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적자나는 폭을 어떤 폭으로 할거냐 라는 것 때문에 3개 조합장간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간RPC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쪽에서는 자기네가 영리를 해서 하는 입장인데 또 그것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쨌든 충주에 대영RPC관계에 대해서는 충주농민들하고의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또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타지역보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p 공원녹지관리분야에 인건비에서 휴양림의 세탁청소인부임이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특색있는 가로수 꽃길조성을 하는 꽃복숭아나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식재비만 900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착오로 인해서 수목구입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보상 5억을 더 계상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산불병해충예찰조사원 봉급 재원대체입니다.
당초에 시비 515만 2,000원이 도비로 대체가 된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인건비 9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련해서 2명을 120일간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사목 제거사업은 주요도로변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인건비 8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운영은 공원녹지관리인부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개념으로 실시되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건비 2억 6,1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 수련회 참석보상비 당초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겁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단비 및 사업물량이 일부 변경이 됨으로써 발생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백두대간 도면수정 및 유지관리비 60만 3,000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작업도구 구입비 690만원, 숲다움 숲 정비사업 장비유지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산림조합육성비가 당초 660만원에서 1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화수림대 조성은 단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159만 3,000원이 감됐습니다.
109p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 10본에 4,000만원, 보호수주변 정리사업비 9건에 대해서 3,600만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당초에 5,000ha에서 2,000ha 증돼서 3,0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당초에 2,370만 9,000원 속에서 도비가 499만원에서 54만 3,000원이 시비로 전환되는 겁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단비조정에 의해서 2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1,700ha에서 469p가 증가가 돼서 4억 9,812만 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78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
당초 5ha에서 11ha가 증이 돼서 5,2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는 단비조정에 의해서 2만 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경관조림을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감이 된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에 2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방제장비 지원, 차량탑제용 방제기 1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작업로 시설은 당초 105km에서 2km가 증이 돼서 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밤나무 토량개량사업은 당초에 1,165ha에서 131ha가 감이 돼서 3,690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단비가 조정됨으로써 3,000만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밤생산장비는 당초 5대에서 2대가 감이 돼서 3,920만원을 감했습니다.
111p 임산물저장건조시설입니다.
당초에 1,170제곱미터가 가내시 되었는데 확정이 된게 414제곱미터가 내려와서 756제곱미터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6,288만원이 감이 됩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은 당초 개소당 1억 9,590만원에서 3억 3,033만 5,000원으로 사업비가 증이 된 건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2,460만 8,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큰나무조림 정리작업비는 931만 2,000원이 단비조정에 의해서 감이 됩니다.
수원함양조림도 당초에 12ha에서 12ha가 늘어서 2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은 당초에 135ha에서 38ha가 감이 됨으로 인해서 2억 6,469만 3,000원이 감이 됩니다.
경관조림 정리작업비는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12p 숲다운 숲 정비사업 기계톱 구입비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p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연중 매주 수요일은 방역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제소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국가에서 약 사주는 것 만큼은 공동방제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약은 27회분이 나오고 공동방제 운영비는 9회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은 단가하고 국가 방역계획이 변경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보조내시변경과 단가, 사업량이 달라져서 거기에 따른 계획수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밀원식물재배가 있습니다.
단년생 자홍련이나 메밀같은 것을 심도록 도 특수시책으로 추가배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닭 전염성 감보로 백신구입비인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공동방제운영비에 추가가 됐는데 예산을 어디서 영출할때가 없으니까 여기서 2회 지원해 줄 것을 1회 감해가지고 아까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정 원정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p 국내여비 결핵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 감이 80만 5,000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보조내시가 감돼서 내려와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전액 감 19만 8,000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감돼서 감된 것입니다.
69p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12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앙성 앙암건강증진센터 설치에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4,930만원, 시설부대비에 70만원, 시설비에서 앙성 앙암보건진료소 증축설계 과목경정 감, 당초에 700만원을 세웠다가 도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004년도 출산율이 1.16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례없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저희 충주시에서도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 원래 첫째, 둘째, 셋째 자녀마다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요구를 했지만 재정형편상 다 편성을 못되고 셋째자녀에 대해서 1년동안 충주시의 셋째자녀 통계를 보니까 300여명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자녀라도 우리가 줘야 되겠다 해서 30만원씩 300명해서 9,000만원, 그거와 관련해서 임산부 출산용품 및 영양제 공급은 그동안에도 해오던 건데 그거 3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원내용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다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봄에 따라서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고혈압, 당뇨관리 홍보 리프렛 제작 전액 감된 것은 도로부터 사업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관리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감이 되고 그 뒤에 가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관리 리프렛으로 1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혈압, 혈당 측정후에 기록관리하는 리프렛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전액 감된 것도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고혈압, 당뇨교육 여비도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감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참여 및 급식보상도 보조사업이 감이 돼서 늦게 내시가 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도 예산이 추가내시로 인해서 155만 6,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68p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27만 6,000원이 계상된 것이고요.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도 고혈압, 당뇨예방걷기대회 예산도 사업명칭변경으로 감이 돼서 밑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관리로 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입니다.
72p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전출받는 겁니다.
다음은 134p 세입예산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써 지하수보조관측망 도비 2,000만원 세입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35p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고 또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4,0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136p 예비비 감입니다.
수정예산에 2억 7,500만원을 감해서 이 내용은 다음에 하수시설과에서 불요불급한 3가지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p 세입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시도비 보조금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하고 노후계량 시범사업해서 4억 2,500만원에 도비보조가 내시됐습니다.
다음 139p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 가운데 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7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2,520만원 감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140p입니다.
자본적지출 가운데 시설비 급배수관시설개량사업에 도비보조된 금액을 시비를 감시키고 그만큼 넣었습니다.
먼저 목행동 새한미디어에서 직업훈련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1억 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연수동사무소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도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8,000만원 감했습니다.
앙성면 돈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도 도비를 7,000만원 계상하고 시비를 7,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온천리 일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도 시비를 7,000만원 감하고 도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방동 봉계교에서 봉계2교 구간에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도 시비를 4,000만원 감시키고 도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교현동 우암정사에서 대가미 로타리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1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예성교에서 문화회관 사이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그리고 봉방동 유천파크 부근에 노후관 교체공사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p입니다.
스케일 부스터 설치 노후개량 시범사업이 도비 1,500만원 내시가 돼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저희 하수도민원해결 2,000만원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희 하수처리기동반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 파업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당장 파업을 하면 우리 시내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준설을 할 필요가 있을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라도 불러서 할려고 세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저희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강성으로 이 사람들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배려해 주시길 특별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관리 여비에 300만원이 들어 갑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환경기초시설하는 사업비를 300만원 감을 해서 여비를 300만원 더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출장도 해야되고 편입용지 해결 이런데 출장용무가 많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p 자체사업 시설비가 증액이 생겼습니다.
봉방동 농고주변 하수도정비사업에 5,000만원, 연수동 금곡마을 하수도사업에 4,000만원, 교현안림동 건일상가 주변 오수관로 연결공사가 당초에 1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합니다.
건일상가 오수관은 저희 교현천에 있는 차집관로 본관까지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중간에 끝낼 수 없어서 부득이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심사내역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원예분야 농업인해외농업체험연수 1건에 대하여 4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18인 | |
경제과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도로과장 | 이주환 |
교통과장 | 이필현 |
건축과장 | 백한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농정과장 | 이준호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축산과장 | 서춘식 |
보건위생과장 | 원정희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기술연수과장 | 권오식 |
기술보급과장 | 신동인 |
과수연구실장 | 홍재성 |
물정책과장 | 김형배 |
상수도과장 | 김병우 |
하수시설과장 | 이종률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