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내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늘 시정을 선도해 주시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변화의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그동안 다져오신 풍부한 경험과 오랜 격륜이 내년도 시정에 반영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상예산을 긴축 편성하고 마무리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대비해서 4%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채무 중 높은 이율을 낮은 이율로 차환하는 지방채 차입금 25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2.4%가 되고 또 이달 초에 추가로 제출되는 수정예산안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금년도 대비해서 4%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2006년도 증액된 부분은 선거 및 의회경비에 의회운영에 25억원, 일반행정비에 57억원, 사회보장비에 79억원, 농림수산비에 96억원, 민방위 기타 부문에 83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민방위 기타부문의 증액요인은 예비비 및 국도비 추가부담금, 의원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는 동 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교육 및 문화비가 34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에 66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비가 19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44억원, 도로교통 하천부분이 141억원, 지방채 상환에서 201억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p 200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 총예산안의 규모는 3,940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05억 2,800만원보다 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73억 5,600만원으로 금년대비 0.9%가 감소됐고 특별회계는 666억 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6.7%가 감소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비교적 많이 감소된 이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차입금액이 2005년도에 48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42억원이 감소가 됐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분양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8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첨단산업단지조성,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추진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5억원이 증가됐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마무리 시점에 이르러서 국도비지원이 25억, 기타 전입금 등에서 3억원 등 총 28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5p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73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31억원이 감소돼서 0.9%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액이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지방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대비 1.7%가 증액된 487억 7,700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관련 세목의 실 추계액을 예상해서 금년대비 4.9% 감액계상 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첨단산업단지 편입 시유지매각대 27억원이 감액이고, 댐주변 지원사업비에서 5억 7,0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p에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지방교부세 확정금액 1,454억원은 감안해서 세입을 편성했고, 수정예산에 약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60억 내지 7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를 2005년도 당초 수준으로 편성했고,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9.7% 증액된 1억 1,008억 8,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으며 아직까지 미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증액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 지방채 계획은 없으며, 9월 간담회시 말씀드렸던 200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70억원은 사업진행 시기를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추진예정사업이 2건에 70억이 됩니다.

생활거점단지유통센터설치가 40억이고 크린에너지파크조성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분야별로 주요사업만을 발췌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당초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비는 1,837억 1,800만원으로 국비교부세가 856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81억 5,000만원, 시비가 799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은 133억 9,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13개소에 1억 2,000만원, 도계마을육성사업으로 2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3억 5,3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17개소에 5억원, 주민자치센터 4개소 설치사업에 4억원, 충주소방서신축 부지매입에 18억원, 지현동 청사신축에 8억 2,100만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24건 7억 2,7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5건에 14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p 문화관광체육부문은 128억 9,300만원으로 문예회관 건립에 9억 4,000만원, 국고문화재 정비사업 4개소에 15억 6,900만원, 도비문화재 정비사업 3개소에 5억 4,000만원,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32억 7,300만원, 앙성온천관광조성에 8억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405억 6,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26억 2,800만원, 다음은 9p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으로 11억 5,200만원,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에 3,071명에 대해서 16억 1,5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2만 7,500명에 50억 9,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4개소에 45억 3,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15억 8,100만원, 보육시설 130개 운영지원에 93억 8,300만원, 경로당 운영비하고 490개소 난방비 지원에 6억 1,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분에는 77억 3,700만원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4,600만원, 호암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1억 8,300만원, 다음은 10p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에 8억 4,000만원,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에 24억원, 도시공원시설 정비사업에 8건 12억 5,600만원을 편성했고, 상하수 취수부문은 51억 6,2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 12건에 6억 1,3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12억 6,600만원, 위험지구 소하천정비 3개소에 10억 6,8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24건 10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부분은 440억 100만원으로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1억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 2,8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0억 8,300만원, 다음은 11p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26억 6,8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7억 1,300만원, 봄마무리대구획경지정리사업 78ha에 16억 6,000만원,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47건에 21억 9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1만 3,000평에 48억 8,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815ha에 47억 7,100만원,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영농지원에 15억 8,400만원, 농가소득지원사업 54건에 37억 2,700만원, 축산진흥 관련사업 30건에 1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농사지도 및 소득개발지원사업 80건에 23억 5,7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1개소에 17억 1,000만원, 숲가꾸기 조성 육림사업 2,000ha에 23억 2,700만원, 조림사업 135ha에 5억 6,000만원, 밤소득지원사업 10건에 7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및 교통부분은 총 547억 4,000만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2개소에 145억 8,8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칠금에서 가금 구간에 43억 3,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교에 13억 8,800만원, 그리고 시의시도정비사업에 51억원, 농어촌도로 군도정비사업에 57억 7,8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 35개소에 8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14건에 50억 1,300만원, 도로보수사업 14건에 11억 7,0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운수업계보조금으로 47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부분은 52억 2,9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류 대소지구에 10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덕 재내지구에 22억원,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계획관리수립용역에 1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p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사업 2건에 3,300만원, 노사주차장 신설에 1,300만원, 내집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 10세대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사업은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금 5억원, 온천수관리사업은 온천수자원조사용역비로 1억원, 온천 신규개발에 2억 5,000만원, 온천수 가압장 및 무인자동화설비 설치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시설유지보수사업에 1억 4,700만원 등 2건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했고, 15p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용수공급시설과 폐수처리장 설치비로 64억 100만원, 또 중원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에 16억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82억 2,800만원으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개면에 18억 3,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4개소에 38억 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개소에 36억 6,800만원, 하수도시설 및 보수사업 18개소에 22억 5,7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3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용역에 7억 8,500만원, 급배수관시설 및 노후관교체사업 11건에 26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16p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개소에 21억 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로 4,000만원, 제2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34억 4,000만원, 충주 이전기업체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20억 7,6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6년도 예산은 자체 세입재원이 감소가 되고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의 증가와 복지부문 예산의 증액으로 사업예산 반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시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충족과 또 힘들어 하는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시정이 계획때로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총 10개로써 이번에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기금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9건의 기금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2005년도 6월 7일자로 통합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도 당초기금안 109억 4,0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가된 113억 5,000만원입니다.

각종기금은 용도별로 불우청소년장학금,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복구, 장애인의 복지증진, 결식아동급식, 여성의 권익보호, 노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 중소기업 저리융 자 알선, 농촌지도자육성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시 해당 과장의 소관사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당초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당초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p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총 3,94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105억원보다 16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내년도 당초예산 3,273억원으로 금년도 3,304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66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3p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개관입니다.

정부의 2006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와 더불어 가계와 기업부문의 건전성 회복,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정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바탕으로 7.5%의 경제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정부예산안은 금년도 207조원에 비해 6.5%가 증가한 221조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주시는 IMF이후 매년 3 내지 18.8%의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내년 예산은 4% 감소한 3,940억원을 편성, 예산규모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0.9%가 감액된 3,30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공유재산매각대금 등으로 충당되었던 임시적세외수입 12억원, 지방채 발행에 의한 수익금 269억원 등 시의 재산매각 또는 채무성 재원으로 확보되던 세입의 감소분으로 파악됐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서는 251억원이 증액되어 지난해보다 6%정도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바 감액원인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난해에 국고차입상환금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48억원의 차환금이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를 제하면 6억원정도 실질 증액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차 산업단지에 기 조성된 공장용지가 2005년도에 모두 분양이 완료됐으나 조성원가에 비해서 용지분양가가 크게 낮아 원금손실금이 크고 제3.4블럭의 공사비용이 내년도 6월까지 계속 투입됨에 따라 가용재원 8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공장유치를 목적으로 원금손실을 감수하고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손실재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각 각 50%씩 부담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자금을 사업추진정비에 따라 일부만 배정함으로써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큰 감액요인이 없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비 및 균특회계에서 첨단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및 폐수처리시설비 등으로 4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해보다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공무원 증원 및 급여인상, 주민자치확대, 소방서 신축부지매입 등 재원소요가 늘어 57억원이 증액된 75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선거위탁금을 포함한 선거사무비 24억 3,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 2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14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비 3억 9,600만원, 소방서 신축부지매입 18억원, 지현동사무소 청사신축 8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급여는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개발비는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문예회관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문화체육부문에서 3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34억원이 감소했으나 보건,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서 88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증액된 9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주문예회관 건립비 9억 4,000만원 증액을 비롯해서 고구려 천문과학센터 건립비 6억 4,000만원, 도서관 집기구입 3억원, 각종 문화재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억 9,900만원, 육상팀 신설 4억 3,900만원,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8,200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2억 7,000만원, 악취관련 주변마을주민숙원사업추진 4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및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 다음장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자본보조 4억원, 종합명상센터에 대한 SOC지원 6억 5,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증액 13억 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2억원,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 8,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3억 1,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부문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해양수산문화회관 건립, 지역경제부문에서는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무술박물관 건립 등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106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을 포함 도로개설사업비에서 111억원이 감소하여 5억원이 감액된 1,30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점산지유통센터신축 46억 6,700만원, 해양수산문화회관 건립지원 18억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1억원, 산업단지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10억 3,800만원,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 7억 9,600만원,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21억 8,900만원,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32억 5,700만원,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 6억 9,800만원, 충주호 체험관광지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14억 7,1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40억 8,8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38억 2,1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 47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출연금 종료, 사업예산 등의 감소로 지난해 보다 6억원이 감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난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차입금을 차환상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액되었던 상환금이 정상적인 액수로 편성되었으므로 201억원이 감소했으니 예비비 79억원을 증액 편성, 지난해 보다 122억원이 감액된 16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 융자금 회수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심 주정차단속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을 10억원을 편성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장애인보호장구 지원, 의료급여대불금 등의 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으며, 온천수관리특별회계는 온천수 신규개발, 온천수 기계실 증축 등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64억원과 중원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1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주덕, 앙성, 동량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43억원,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21억원, 분뇨처리시설개선 37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충주시상수도배관망도 작성용역비 7억 5,800만원, 급배수관시설 및 시설개량 등으로 2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제2산업단지조성사업비 34억원, 입주업체 투자보조금 20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오류사항으로는 댐주변정비사업비 3,0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추진 5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46억 6,700만원, 수안보 복계마을 집하장 설치 3,000만원 등은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 11p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는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노인복지회관 증축, 자유시장주차장 조성사업, 관아골주차장 조성사업,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세부 심사과정에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세입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세입의 추계는 지역경제 여건, 전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 등 제반작업을 거쳐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누락되거나 감면액이 과대한 것은 없는지, 또는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예비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세원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세출은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때는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 않은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각종기금운용계획은 2005년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은 10개 기금에 지난해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3억 5,000만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난해보다 1.9%가 증액된 7억 5,000만원으로 운용되며, 30명에게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지난해보다 15.5%가 증액된 2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재해관련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3억 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해보다 0.4% 줄어든 5억 4,200만원으로 운용되며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1,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지난해보다 2.3% 증액된 6억 1,300만원으로 운용되며,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난해보다 2%의 예산이 감액된 5억 6,300만원으로 운영되며, 여성단체 운영 및 여성교육 등에 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보다 0.6% 증액된 9억 3,200만원으로 운용되며, 노인회 운영 및 각종 경로행사 지원 등에 2,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지난해와 같이 2억 2,700만원으로 운용되며, 중고교 학생 62명에게 77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해보다 1%가 증가한 45억 3,200만원으로 운용되며,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사용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지난해 4,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55%를 감액편성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난해와 같이 3억 7,200만원으로 운용되며,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참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종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지금 현재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것을 3층으로 올리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부문에 무술박물관이나 다목적체육관, 해양수산박물관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건 별로 해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신규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임병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0주년 사업계획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의뢰라든지 전문가 집단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래서 타임캡슐은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등반하고 하는 문제는 수정예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까지 전문가들 의견 듣고 각계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50주년 사업을 알차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우선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2004년도 결산액이 122억원이 됐던 것이 금년도 1회 추경 하면서 한 105억 9,000만원, 이렇게 잡혀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4%정도 줄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정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결산전망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됐던지 2회 추경이 됐던지 그때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4년도 결산액이 122억이었던 것이 올 해 예정을 지금 현재 1회 추경때 한 106억 봤었는데 지금 연말정산까지 채우면 한 112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금액에서 줄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말씀하신 것은 주행세가 금년도에 17.5%에서 21.5%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21.5%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자동차세 하곤 상관이 없어요.

예비비 중에서 113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 예비비는 32억이고요.

국도비부담금이 37억, 의원사업비로 44억을 여기에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금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숫자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숫자는 아닙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우선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서 전부 풀릴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게 지금 각 시군에 예산증액율은 표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제출된 액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론 아까 말씀드린 2.4%가 증가되는데 수정예산을 지금 한 1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4%정도로 되거든요.

그래 4% 감소가 아니라 실제 수정예산이 제출이 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4%정도는 증가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글쎄,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부문에서 금년도같이 우리가 골프장 부지를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내년도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율이 둔화되는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한 49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48억정도 해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97억 8,900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국도비 확보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는게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율이 적다, 둔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4%는 수치상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채 차입금 25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는 2.4%가 증가가 됩니다.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다 수정예산을 하면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4%정도는 증가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채무변제하는 것 때문에 257억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는게 아니다, 하는 것을 시민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 차입금 257억을 한 것은 13개 시군 중에서 우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존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가 올라갈테고 이것이 257억원을 미리 차환해가지고 변경하는 바람에 이자가 한 10억정도 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소효과를 봤기 때문에 실익은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국도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잘못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실질적으로 수치가 줄은거 마냥 나오는 건지, 그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소방서 부지를 먼저 18억 있던 것을 9억은 2회 추경에 돌려가지고 여기 원협부지를 살리는 것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불용했던게 있는데 그것이 9억이 들어가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해 2회 추경을 하면서 종전에는 그냥 각 실과소에서 쓰는대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반납되는 것을 가지고 1회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원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2회 추경에 많이 돌려서 썼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어려운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IMF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된 어떤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비근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자동차같은 것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숫자적으로 한 1/4정도, 전체 체납액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자동차세가 거의 40%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각 리동이나 읍면동에서 한 달에 한번씩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쌔게하면 징수율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하면 상당히 저조하고, 이렇고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체납자 중에서는 그전에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경매 중에 있는거,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완전히 경락이 끝날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당받는 것이 얼마다, 하는 금액이 나오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한 6억정도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그러니까 기관에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금을 추적을 해가지고 차압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같은 것을 인터넷 경매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인들한테 파는 것 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아갖고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을 잡는거, 그런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국도비부담사업이 수정안에 내려오는, 우리 순수하게 부담할거 37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의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44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반기, 후반기를 쉽게 말씀드려서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24분에 대한 사업비를 25억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 하반기에 지역구 17분에 대한 1억을 계상해서 별도로 계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희가 재원만 충분히 많으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1억이 아니라 3억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재원이 타이틀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서 드릴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다 쓰시면 하반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예비비 법적으로 묶어지는 범위에 되어 있는 32억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81억이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방세는 10억은 잡아있고, 세외수입에서 5,000만원이죠.

금년도에도 10억을 잡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0억을 잡았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과년도 분이에요.

과년도 분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년도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데 어디에 묶어놓을 사항이 아니고 징수 되는대로 바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 쪽에서 별도로 상임위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까 고명종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어떤 실무진으로써의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게 금년도같이 의원님들 임기가 계속해서 되면 2억이 됐던지 2억 3,000만원이 됐던지 의원님 예산에 바로 세워드릴 수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임기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적용되는 1억은 수정예산에서 풀어가지고 세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놔뒀다가 내년도에 들어오시는 분들 17억을 별도로 계상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니, 그 사업비하곤 다르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의원님들 것을 전혀 안 드리는게 아니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니에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쓰실 수 있는 사업비가 2억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전에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고, 이 재량사업비가 3대 의원님들 임기 시작되면서 본격화 되가지고 5-6,0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미 했으니까 그 말씀은 접어 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정확히 숫자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내역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