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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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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6.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6.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2차수정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6.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2차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2005년도 제3회 추경2차수정안이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하신대로 예비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2차수정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추경수정예산 소명 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순서는 2006년도 당초, 수정,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 2차수정예산안 순으로 소명 및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유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기있는 전국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충주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긍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안보면 명칭변경과 지역투자여건 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전국톱10가요쇼를 유치해서 전국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기방송 프로그램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펴는 것은 적은 예산을 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연초에 방송국과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인기프로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어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연례적으로 서는 거죠?

비단 2006년도 뿐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세우는 거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해 왔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느게 다뤄질지는 현재는 모르되 이 예산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인기프로에 가계약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권순옥 위원

일단은 방송사 프로그램계약을 해 놓으셨다가 우리 충주시 실정에 따라서 그때 가서 내용이 어느게 되던 거기 다 적용을 시키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작년에는 뭐 했어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작년에는 개그콘서트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재작년에는 열린음악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열린음악회, 개그콘서트 같이 한거 아니에요, 한 해에?

○공보담당관 신동영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 섰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내역있어요?

최근 3년간.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내용하고 소요예산,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것은 풀 성격의 예산이죠?

그 해 그 해에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할 때 그 때 그 때 쓰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워놓고 2006년도에는 우리가 홍보에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그거하고 또 2007년도에 가서는 다른 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한거하고 똑같은 것을 안 하고 다른 프로로 하더라도 그 해 그 해 우리 시 행정에 역점을 둬서 홍보할 것으로 그 때 그 때 결정하니까 매년 똑같은 것으로 일관되는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충주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많이 보는 인기프로를 확보해 놨다가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혁신도시가 올 해 결정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에 혁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적정한 시간,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 때 혁신도시위주로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작년 본예산서에는 그런 풀예산이 없는데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무술축제예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들을 과장님들 그렇게, 여태까지 풀예산 성격으로 묶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 들여다 보니까 알겠잖아요.

올 해부터 한 번 세워보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작년에 6,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무술축제예산을 썼고요.

금년도 예산은 세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거죠.

작년, 재작년 계속 없던 사항, 열린음악회도 위원님들이 중간에 심의해서 해 준 사항인데 그걸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들이 하여간 3년치를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59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중에 직원 하계휴가 민박임대료 3,000만원은 총무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 했는데 이건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가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걸 3,200만원 50%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3,200만원이 편성됐고 2회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돼서 현재 총 1억 400만원이 편성돼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것을 청내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저희 총무과에 풀로 묶어서 나가는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00만원 요구한 것은 상반기 중에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충주시 시책업무 당초예산 추진비 도에서 한도액을 기준받은게 3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억 1,000만원을 갖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주요부서에 나눠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과에 내무행정이 4,300만원이 있었고요.

기획감사과에 7,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이 섰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총무과로 통합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2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기존구좌 상향조정 2구좌 해서 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활용하는 콘도구좌가 9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좌가 모두 다 17평형, 3인 기준 콘도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구좌를 24평형 5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구좌평수를 상향조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17평형을 하니까 직원들이 1가구 뿐이 활용하기 어려워서 24평형이면 직원 2명이 2가구가 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이지만 구좌가 2개 느는 효과도 거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충주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 교체 3,000만원 계상한게 있습니다.

지역내에 그래도 인문고등학교로써 중앙단위 대학교에 많이 진출하는 학교고 또 정보화시대에 학생들 정보교육을 강화시켜서 능력을 배양시키고 수도권과 서울지역 학생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학교 교육용컴퓨터 3,000만원을 교체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

한갑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용컴퓨터 교체,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감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전체를 봐서 전부 승인을 해줬어요,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주고등학교에 삭감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내년인가 교육기관보조금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2%인가 3%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여기 고등학교 교육용컴퓨터는 왜 감액이 됐나,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 과에서야 100% 세워주시면 고마운거고요.

총무위에서 소명까지 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지역내에서 인문고등학교로써 중앙단위에 많은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학생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결위에서 꼭 좀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우리 한갑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라든가 도 교육위원회라든가 보면 쉽게 교육예산이 우리 시나 행정기관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참 자동차세를 내도 교육세가 붙죠?

하나서부터 교육세 안 붙는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학교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주만

교육재정교부금에 보면.

허종회 위원

글쎄, 물론 우리가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조례안 해갖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지원까지,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저기를 할테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다음에 저기를 하세요.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그 때 가서 해줘도 되잖아요, 지원을?

○총무과장 김주만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10월말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항목별로 다 부기가 달아서 편성이 돼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남산초등학교 내에 시설물 할때도 학교 내의 시설은 우리가 불가하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예산을 지금까지 다뤄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학교 내에 그나마 컴퓨터야, 그러면 모든 학교가 컴퓨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전 예가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해 달라면 안 해 줄거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풀로 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요.

이 충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인문고등학교다 보니까 인재육성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허종회 위원

인문이나 실업계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 내에 컴퓨터까지 다 해주면 다른데, 만약에 여고, 대원고 해 달라면 다 해줘야 되겠네?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이 느낄때는.

허종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직원 휴양콘도시설 상향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콘도시설을 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사는게 아니고 지금 17평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구좌만 23평으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려는 겁니다.

1구좌를 사게 되면 한 3,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김기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갔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죠, 17평짜리는 1가구 뿐이 이용하기 어려운데 24평은 콘도를 2가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좀 넓으니까요.

김기정 위원

자산취득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소멸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기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해 주신 사항을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p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입니다.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부지가 시유지다 보니까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2004년도 3월 10일자로 천문대설립계획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신청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보고를 작년 3월 25일 해서 금년도 1월 29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출연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년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특히 이번같은 경우는 당초에 문화원에 설치하도록 했던게 산주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이전을 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면서 2006년 4월까지 준공을 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기 확보된게 2005년도에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기금이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10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장소이전으로 해서 20억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기금을 5억을 더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사업타당성이나 지역 이런 것을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21일 과기부를 직접 전승원 국장님하고 실무자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다시 사업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거기 조건에 총 사업비 20억 중에 지방비 확보를 30%이상 해야지만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강조해서 어려움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다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호암공원 조각설치 3,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검토결과 삭감해 주신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의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13p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중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마라톤대회 겸 1억원 중에 탄금호마라톤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SSC충북방송 주관행사로 하는 탄금호마라톤대회는 CCS에서는 지금 2번을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주호반걷기행사는 시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범시민걷기행사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행사고 이건 대원고등학교서 출발해서 마즈막재를 넘어서 충주댐 잔디광장까지 가서 마지막 행사까지 하는 아주 범시민적인 걷기행사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행사이고요.

그런데 지금 탄금호마라톤대회는 충주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전략적인 대외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회성격상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닌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2005년도 행사결과 마라톤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모범적인 행사였고, 또 충북방송에서는 앞으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개최하는 메이저급 대회로 격상시키려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 과학진흥기금에서 금년에 예산이 떨어졌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2004년도에 신청한 것이 2005년도에 확정돼서 5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억을 저희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필수조건으로 확보가 돼야지만 그쪽에서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은 2007년도에 확보를 하더라도 2006년도에 과학재단기금이 필히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립금액에 우리 시비부담이 30%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지방비가 30%인데 현재는 20억 중에서 30%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이 확보돼야지만 우리가 과학재단에 국비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김기정 위원

지금 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토목건물분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전국마라톤대회 지원에서 1억에서 2,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게 탄금호라고 했는데 보면은 수안보, 앙성, 고구려 새길, 호반 이게 따로 따로 개최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렇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충주호변 100마이런 울트라마라톤대회도 있고 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역전마라톤대회는 우리 충주시 선수들이 시 명예를 걸고 시군대항대회가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할려면 한 가지에 특색있는 뭐를 놓고 따져야지 3번, 4번 이건 의미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충주는 널린게 마라톤대회여, 한 두가지도 아니고 벌써 수안보, 앙성, 탄금호, 고구려 새길, 호반 4-5개씩 해야 무슨 저기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특색있게 하나만 하시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종회 위원

제대로 한가지를 해야지 이거 4-5개씩 자꾸 해야, 이거 더 깎아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원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올 지원된 2006년도하고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올 해 얼마나 지원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국대회 규모대회는 마라톤 경우에 2,000만원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오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아무리 많이 요구를 해도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작년하고 다른 차이점은 위원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원 위원

올 해는 다 묶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2006년도에 사업 중에 특이한게 문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가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올 예산서에는 전부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한군데로 묶어서 1억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663p 하수도준설민원해결 2,000만원 감에 대해서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기동반이 일용직으로써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하는데 다행히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노사타협이 잘 되가지고 파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될 때를 대비해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 하수도준설같은 민원이 많은데 즉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용역회사라도 사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저희 공무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노조활동이 더 강성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꼭 살려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663p에 보니까 하수도준설민원해결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수준설하는 민원이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저희 직원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정태갑 위원

하수준설은 장마가 지고 하수도가 범람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수도에서 오바이트가 되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 깎였는데 깎인거보다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원래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수도가 너무 취약한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인데 제가 봤을때는 하수준설문제가 상당히, 지하실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게.

지하실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도 통과되어야 될 뿐더러 하수준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한테 보상차원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하실에 전부 하수도에서 범람해서 들어와서 피해보는거 물 빼내는 것만 해결되지 피해보상은 시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하수준설 민원해결이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민원해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고요.

억대 정도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있고 이 부분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 대체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이용이 안돼서 본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신만큼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그 위에 하수도 긴급보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이건 시설을 하는 겁니다.

1억은 긴급하게 시설을 할 경우에 얘기고 이건 기동반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 용역회사를 사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일용직이 7분인데 그 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다!, 올 해 새로 예산이 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금년에도 섰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파업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393p 거점산지유통센터비교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연수비용은 시설부대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총 시설비가 거점산지유통센터에 167억 7,000만원입니다.

부대비 자체를 시설비에 0.2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내에서.

그런데 농림사업지침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PC거점산지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완공된데가 없습니다.

장수군 관계가 현재 추진 중이고 저희 충주시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이 속에 선별기종 및 기종자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 중 일부 공냉시설에 관한 위원들 관계를 다른 유럽쪽으로 나가서 보고 와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및 사과저수고밀식재배기술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자체는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250만원에 750만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의욕이 많고 또 사과에 대한 관계도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750만원씩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만, 지난번 산건위에서 소명을 할때 다른데 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250만원 다 서지 않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이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및 기능성 쌀 생산유통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선진국의 벤치마킹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충주에서 생산되는 쌀 미질 자체가 된내기를 맞춘다든가 도복되어 있는 벼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는 고품질 쌀 또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에서 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 등등을 생각해서 사업명 자체는 쌀 전업농 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아니고 고품질 기능성 벼 재배농가로 명칭을 바꾸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산에서 예산반영을 금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

398p에 지역특화 균특사업 기능성과일 생산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0ha에 3,75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50ha를 추진할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사과,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들이 기능성과일 자체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지역특화사업인 균특회계에서 이것을 371ha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3,750만원을 국비를 대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나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생산에 대해서는 개화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민단체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00만원씩 각 단체에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하고 사과저수고밀식재배 1,500만원씩해서 3,000만원 섰던게 지금 쌀 전업농까지 해서 6,000얼마가 섰죠.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대비를 이 부분을 과장님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기획감사과장님 와 계시죠?

이 부분을 작년대비 맞춰주실 수 없나 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 심리적인 차원에서 해외연수 보내주는거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다루는 것을 알면 상당히 우리 과장님들하고 신경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과저수고밀식재배를 작년 수준으로 맞추고 친환경농업도 작년 수준으로 맞추고 그리고 쌀 전업농 기 한다니까 1,500만원대에 맞추고 나머지 예산을 농업정책과의 농민단체 해외연수 3,000만원 서 있는데로 증액해서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말씀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고 답변드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해주시고요.

지역균특사업 기능화 과일 생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국비대체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가 하나도 안 사용 된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3,750만원을 국비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비 자체를 감을 시키고 국비도 대체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는 예산서에 보고 시비 자체는 한 푼도 안 섰길래 감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398p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특화 균특사업으로 기능성 과일생산에 2억 6,400만원이 있는데 균특예산에 50%, 시비, 도비가 50%인데 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건데 수혜를 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금년도에 386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기능성 과실을 생산하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할때도 아주 고가로 팔아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기여가 되는 국고보조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차별화가 되고 또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게르마늄같은 경우는 항암효과가 있고 스테비아는 당도, 생산량, 저장성 관계가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약할 것 같으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 가격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386농가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과수원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농약 사용하는데 쓰는 예산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농약이 아니고 살포를 하는 관계가 엽면살포를 하는게 있고 관주를 1회정도 해서 농약살포하고는 별개로 해야되는 관계입니다.

정태갑 위원

기능성 과실생산을 하는데는 농약은 안 쓰는 거죠?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기능성 과실생산을 하는데 농약을 전혀 안 쓰는게 아니고 첨가제 형식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138p 사회단체보조금을 7억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먼저번에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링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건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같은 경우에는 6억 8,329만 5,000원, 올 해는 6억 8,622만 6,000원 그래서 실링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 2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해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된 것은 6억 6,585만원이 지원됐지만 실제로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된 것을 보면 무려 10억 9,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억을 다 줘도 요구하는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감하면서 환경과에 의제21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했으니까 이건 감액하면 안되겠느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돈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아마 신청을 받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먼저번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한 액수가 올 해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신청이 될 건데 올 해 70개 단체를 했지만 내년엔 더 많은 단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셔서 꼭 좀 6,000만원까지 깎지 말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p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풀로 묶어서 14억 5,000만원이 섰는데 반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올 해도 똑같이 14억 5,000만원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한 5,000만원 남고 48건에 거쳐서 14억 4,942만 4,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계실까봐 자료를 한 번 뽑아 보니까 25개 읍면동마다 액수는 거의 7,000만원에서 8,500만원정도씩 균일하게 배정이 됐고 건 수는 물론, 동 지역은 교현2동, 용산, 문화 여기는 한 건도 안 갔지만 동 지역은 1건정도 해서 4,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 또 읍면동엔 2건 내지 3건 해서 7,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균일하게 배부가 된 점을 감안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목 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 좀 해주셔서 저희들 일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전액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p 국제도시간 교류방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총무위원회 보고드릴 때 여러차례 질타도 받고 보완 개선할 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농업분야 해외벤치마킹문제 말씀이 계셨지만 물론, 총무과에서 해서 공무 국외여비는 따로 있지만 대외교류협력 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저희 대외협력 파트에서도 올 해처럼 보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또 먼저번에 민간분야에 2,000만원을 고려해 주신 점을 생각해서 전액 살려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작년에도 한갑동 위원하고 같이 저기를 했지만 이것이 무조건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띄다 보니까 무조건 지원되는 줄 알고 각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가 긴축재정이라고 할까 아낄 수 있는데까지 아껴 보자고요.

무조건 달란다고 다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했을 때 쪼개서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다 세워줘도 하여간 아끼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아껴서 쪼개는데까지 쪼개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하여간 전액 다 세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하수처리과장이 오후 출장인 관계로 먼저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678p 2006년도 당초예산 배수펌프장 노트북 컴퓨터 6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는 사무용품을 쓰려고 하는게 아니고 긴급 재난시에 쓰려고 세웠는데 2대는 깎고 1대만 세워 주셨는데 이게 배수펌프장을 갈때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에 전화로 긴급상황을 통보받고 대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컴퓨터로 하면 배수펌프장 수위라든지 기상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댐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제어시스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활용하고자 세웠으니까 위원님들 3대는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저는 2005년도 3회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시비부담금이 되겠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술테마파크는 2004년도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해서 모두 8억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국비 6억원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해서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액에 대한 50%를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비 3억을 확보해가지고 3억이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을 확보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시부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16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충주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 예산을 2억 5,000만원 확보해 놨는데 지금까지 부지를 선정하였고 관련 인허가에 따른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시비부담금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무술테마파트 조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김기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테마파크 예산이 2004년도에 8억입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9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6억원, 도비.시비 해서 지방비가 3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경위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기태

지금까지는 부지를 매입하였고 내년 1월부터 성토작업을 해서 부지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내년에는 삽을 뜨게 되나요?

○관광과장 김기태

내년에는 부지정리작업을 하면서 무술박물관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허종회 위원

물론, 우리가 대형사업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벌려만 놨지, 여기 도로과장님도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금 칠금간 도로라든가 쉽게 너무 많이 벌려만 놨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되는건 미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여태까지 확보한게 8억, 9억해서 17억이네요?

○관광과장 김기태

예.

이종원 위원

위원이라도 산건위 가 있으면 시도로 가는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이게 300억 공사라고 치면 한 350억 공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확보하면 언제나 확보해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실때는 그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들을때는 대부분 국도비 갖고 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5억 5,000만원이 시비부담이면 17억 중에 한 1/3이 시비인데 300억 그전에 예산을 잡았어도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4-500억씩 갈텐데 우리 충주시 현안사업이 300억 넘은 공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이거 시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한 250억정도 됩니다.

이종원 위원

글쎄, 250억인데 내년 지나면 또 300억 되고 후년 지나면 350억 되는게 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3건 또 2005년도 3회 추경에 1건 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p에 재래시장 포장재 개발입니다.

이건 두가지 차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재를 개발해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재래시장브랜드를 가지고 기획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상품을 만드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개발하는 내용 또 포장 단위를 다양화해서 가격도 다양하게 하는 재래시장 고유의 기획상품을 만드는 포장재 개발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봉투를 쉽게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마트에 고유포장지를 매당 50원씩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검은봉투를 싸서 주다 보니까 환경파파라치한테 신고가 되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시에서 동판을 만들어 주고 또 운영을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재래시장에 제작을 해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수익이 발생되면 지금 중소상인연합회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것은 재래시장의 어떤 기획상품의 포장재나 아니면 포장지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이미지를 한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5p 자유시장주차장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이 11억인데 균특예산이 6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000만원,시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좀 살려주시고 시비만 감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6p에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해소차원입니다.

그 지역내 상인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공을 할때 돌을 부채꼴로 깎았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깎다 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틈새가 너무 넓어서 소위 힐을 신는 분들이 힐이 빠진다든가 유모차를 끌고가면 진동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있고 또 색깔이 오래되다 보니까 칙칙한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재시공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중심상권의 어떤 특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명동거리나 아니면 청주로데오거리나 이런 특성화된 거리를 연상을 하시고 지금 돌이 깔려 있습니다만, 돌을 걷어내게 되면 자재는 다시 또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한 2억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원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에 151p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영터미널 1층 대합실 내에 매표소 옆에 기존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헐어내고 이래서 한 15평내지 20평정도를 터미널에서 저희들한테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확약이 됐습니다.

거기 전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3,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부시설비용 2,700만원만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이나 아니면 공산품, 공예품 종류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약 50여 업계에서 120개정도 품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터미널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실내공간에 대한 전시대나 진열장, 안내간판 이정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지역의 상품이 들어갈 때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된 제품이 진열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공예품에 대한 홍보물같은 것을 비치하고 또 운영주체가 되는 공영터미널 측에서는 공간을 한 20평정도 제공하고 판매원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국적인 유동인구와 직결되는 공간에 만들므로써 전국적인 홍보 및 판매증대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전국 터미널 판매장과 연계해서 전국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서 전국판매를 실시하겠다고 터미널 측하고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이 총 집합한 어떤 종합판매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특산품이나 공예품 판매장은 앞으로 터미널 만이 아니고 수안보나 이런 관광지같은데도 설치가 돼서 외지인들한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공예품에 대한 홍보, 판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고 더 큰 것은 지금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롯데마트같은데 입점을 하려고 하면 규모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모자라서 입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공간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소위 롯데마트에 입점을 한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차없는 거리 인도블럭을 일단 걷어서 다시 시공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면 전부 2억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단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범위내에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기존의 그 상태에서 상당히 보기에 길이 추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갈아내는 방법은 없나요?

갈아 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틈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차없는 거리고 걸어다녀야 되는 길 쳐놓고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방법에 있어서 내용이 잘 하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무슨 인도블럭이라고 하죠, 찍어 내는거 아니고 천연대리석 아니에요?

천연대리석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깨끗하게 씻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상당히 돌이 추해있고 또 틈새같은 것도 심하고 하여튼 길 쳐놓고는 상당히 누추한 상태인데 본인 생각에는 그 상태에서 한번 돌을 갈아내고 그 틈새를 보기 흉하지 않도록 잘 메꾸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터미널에 특산품 코너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터미널측에서 운영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판매원들도 시에서 인건비를 충당해 주셔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전부 터미널 측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권순옥 위원

시설 설치만 일단 해주면 전체 운영은 터미널에서 간다고 볼 때 자체에서 모든게 자급자족하면서 해결을 한다, 이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터미널에서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여도를 보고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터미널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터미널 자체에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또 터미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장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전시, 판매 이런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면서 터미널 측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국터미널연합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이나 공예품 같은 것을 PR을 같이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운영은 터미널에서 근무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시설비만, 인테리어만 해주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일단 시설에서 끝나지 그 이상 운영에 대해선 시가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야될 그런 것은 없겠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정선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추천해주는 품목만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레 말이 많아져가지고, 과장민 말씀 중에 성서동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수정예산안에 1억 4,000만원인가 더 올리신다고 했었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자꾸 저의가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해보다가 뜯어내고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예산이 되면 또 이 부분만큼만 해볼까.

○경제과장 최용태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젯밤에 성서동 차없는 거리에 가 있었는데 외국 나가봐도 문화의 거리 울퉁불퉁한데가 있는 것도 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는게 그렇더라구요.

외국이라고 다녀보면 다 말끔하게 해놓은거 아니에요.

헐리우드 가도 울퉁불퉁 하고.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데 '92년도에 처음 시공을 할때 저희 시공사도 경험이 없었고 감독공무원들도 경험이 없어서 돌을 재단을 잘못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규격에 맞는 돌로 짜임새있게 잘 했었으면 소위 이태리나 어떤 영국같은데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연상을 하고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역마다 중심상권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특징있는 거리 또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소의 상품성향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이 문제는 3,000만원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시에 아주 명소로 가꾸는데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판매전시장설치 증이요, 본예산에도 750만원 서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용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터미널에 그거 지원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경제과장 최용태

아니죠.

터미널에 설치하는 비용을 당초에는 1,200만원이 골프장 진열대 설치해 준다고 세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는 저희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밀어부친 결과 저희들이 진열대를 안해줘도 지역의 상품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남은거 하고 저희들이 1,500만원을 더 세워서 하려고 했던건데 이것을 추경으로 돌려서 2,700만원을 맞춘겁니다.

이종원 위원

454p에 지역특산품샘플제작지원.

○경제과장 최용태

샘플제작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전시회와 상담회를 할때 업체에서 샘플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샘플내는 것 자체도 부담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종원 위원

제가 의사기록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산건위원님들 그렇게 들었는데요.

○경제과장 최용태

샘플제작지원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종원 위원

본예산에 틀림없이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감이 됐었거든요.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거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전시판매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의사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p 지역특산품판매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터미널에 20평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2,700만원을 들여서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터미널에서 직원 두사람을 배치를 해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최상품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계획에는 50개 업체에서 12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상품을 120개를 고르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고릅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저희가 세븐프라이드 추천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서 계약이 많이 성사되는 쪽으로 제품을 대충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어떤 심의기능을 가진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추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가 이번에 2,700만원의 예산을 남의 건물에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직원이 두사람이 나와서 모든 운영을 한다고 하면 50개 업체에서 120개 품목을 나온 회사측과 터미널측과 계약이 이뤄져서 거기서 이윤을 자기네가 뗄 것은 떼고 또 상품값을 회사에 줄 것은 주고 하는 계약이 다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을 선별하는 위원회라든지 하나의 무슨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팔고 또 계약을 해서 이문을 남기고 또 모든 상품값을 회사에 환급해 주게 하는 절차가 시에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게 완벽하게 이뤄져서 우리 지역기업체에서도 거기에서 돈 떼이는 일이 생겨서도 안되고 이문 남고 우리 기업이 잘되고 또 터미널측에 모든 흡입력이 있어서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이 모일 때 두루두루 살펴봐서 충주공영버스터미널에는 모든 물품이 골고루 질좋고 값싼 것이 다 진열이 되어 있다, 하는 특징을 확실하게 내서 우리 시비를 들인 것 만큼 효과가 나타나게 할려면 조례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야지 처음에 해놓고 그냥후지부지해가지고 거기서 운영도 잘 안되고 우리 회사에서 120개 품목을 넣은거 장사도 잘 안되고 이러면 시비 들여서 아무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런 점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먼저번에 공영터미널이 개설이 될 적에 이 공간이 우리 문화공간으로 우리 시에 쓸 수 있게끔 그 쪽에서 배려했던 공간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 공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2층에 있고 이건 아래층에.

정태갑 위원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한 번 걸레질도 안 해가지고 먼지 투성이고 우리 시에서 갔다 놨던거 그냥 있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공간을 법에 의해서 그만큼 시민에게 할애해준 공간을 확보해 놨으면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과든지 어느 과에서 그걸 책임을 지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갈아 놓을 것은 갈아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주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제가 두 번을 가 봤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시비를 2,700만원 들인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그런 시설하고 똑같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터미널측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걱정을 안하고.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측에서 두사람 직원을 놓고 인건비를 자기네가 들여 가면서 하는 것은 50개 업체 120개 품목이 잘 팔려서 이득이 들어와야돼, 이득이 안 들어오면 자기네가 절대로 개인기업에서 투자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돈 들인것만큼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제도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놔야 돼요.

○경제과장 최용태

명심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아래층 보다 2층 공간에 하는게 오히려 이용이 더 활발하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2층 공간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주 매장입구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는 2층 올라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래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도 오히려 롯데마트를 가는 소비자들이 터미널을 경유는 안 해도 2층 지금 지정된 공간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럴 때 소비자들이 많이 아래층보다는 더 접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최용태

소비자들이나 일반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상품하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먼저번에 관광안내소 있던 매표소 옆 부분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2층에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상업시설로 하려면 롯데마트 측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은 아래층에서 접근하는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456p 지역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1,500만원 터미널에 지원하는거 아니라고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것을 감액을 시킨 것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감액을 시켜서 추경으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도 정확하게 그때는 안 드렸습니다.

수정에서 감을 해서 추경으로 바꾼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동에 차없는 거리 보도정비에 있어서 먼저 감사때 나가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색깔있는 것으로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덜 들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일반적으로 시내 중심상권에 도로 표면을 검은 아스팔트에서 칼라 투스콘으로 거의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차없는 거리에 대한 것은 일반 다른 부분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전적으로 차없는 거리로 지정을 한 곳이기 때문에 보도의 성격으로 교체를, 검토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재철 위원

아니, 글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절감도 되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차없는 거리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일브럭이나 점토브럭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이 오후 출장관계로 먼저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329p가 되겠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에 휀스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요청한 건입니다.

이 건은 노은면 수룡리하고 가금면 봉황리에 군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봉황자연휴양림에 후문이 완전히 개방됨으로 인해서 휴양림 산막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휴양림하고 연접이 돼서 노출되는 구간이 약 400m로 이 곳에서는 단체숙소 2동과 공중화장실 1동 해서 3동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들이 후문으로 많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휴양림 방문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휀스가 설치되도록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이식 보식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할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이식을 해야될 대상이 150본, 보식을 해야될 수량이 900본, 교체를 해야될 수량이 300본 해서 총 1,350본을 이식, 보식, 교체를 해야될 대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겨우 9,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3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액이 다 편성이 되도록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이식 보식하는데 9,000만원인데 이건 어디 노선에 교체한다는 것인지 결정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교체구간은 버즘나무가 심겨있는 성남초등학교에서 남산아파트 구간 150본, 다음에 북문다리에서 구 군청까지 150본 해서 버즘나무 300본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내년 당초예산 416p입니다.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입니다.

18억과 3회 추경 145p 12억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해양수산문화과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국도비 12억이 확보됐고 내년도 내시액이 국도비 18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가 30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산건위에서 검토하실 때 이 예산을 축산과에서 하는거 보다는 업무 성격상 축산진흥이나 수산진흥보다도 관광인프라구축 차원이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쪽의 업무성격이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양수산부 예산이고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양수산부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고 업무추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어차피 수행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깎아놓고 어느 부서인가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라고 요구를 할 수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원하신다면 지정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다른 부서에 예산이 서더라도 앞으로 해수부의 지휘감독이나 업무보고추진실적 등등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업무가 이원화 돼서 복잡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여하튼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집중적으로 한거 같아 죄송한데요, 먼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총무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총 250억 공사에 우리 시비가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했을 때 물론, 건립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봤을때는 물론,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나머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해양을 접하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과연 이것이 관리유지비도 문제가 되고 또한 시비 25억이라는 연차적으로 투자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관둬야 되지 않을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때 인가는 우리가 무술테마공원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어느때인가 사장돼야될 그런 승산도 있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웑장 김대식

윤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인 설명 잘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이 실제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국비도 많고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역경제과나 여기에서 해야지 농정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투자유치지원실이나 경제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삭감을 해 드릴테니까 부서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글쎄, 제가 얘기할 성격이 못돼서.

윤준희 위원

지금 재오개지표수보강공사 때문에도 상당히 농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문화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또 농정국에서 농정예산을 갖고 이것을 또 관리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농민들 반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건립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우리 축산과에 사각곤포기가 도에 지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추가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축산과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획감사과에 증액신청을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요구는 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는 어려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거기서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심어지지 않으면 1회 추경이라도 해 줄려고는 담당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준희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하면 축산과에서 과장님은 수용하시죠?

○축산과장 서춘식

그럼요, 저희야 하고 싶죠.

윤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해양수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님들은 그 기간에 신문에 보도난 정도밖에 내용을 모르는데 총 사업계획이 예산하고 또 예산에 시비, 도비, 국비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해양수산문화회관 건립을 하면 연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대충 그런게 나온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대충 그림은 그려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게 있으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을 하나 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산과장 서춘식

요전에 의원간담회 자료에도 두 번인가 드렸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250억 규모로 해서 당초에는 국가에 80% 예산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10%씩 부담을 해서 요구를 했더니 해수부 측에서 도저히 80%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으니까 50%를 해줄테니까 사업을 추진해 봐라, 이래가지고 저희 입장은 그런데 10%이상은 더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바로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주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해 봤더니 우리나라 제일 큰 수족관 관리업체 3군데서 회답이 왔는데 그 중 한군데가 우리가 30%를 대고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사항이고 그래서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부지가 한 5,000평정도에 건평은 한 1,500평정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대충 윤곽을 잡고 2회 추경때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타당성여부와 투자방향이라든지 효과적인 투자방법 또 대상지같은 것이 거기에서 확실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국비가 50%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국비가 50%, 시비 10%, 도비 10%, 민자 30% 그러니까 250억 규모에 시비는 1/1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런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 수족관에 대해서 이렇게 민자가 참여가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저희한테 참여를 하겠다고 한 아쿠아리움 코엑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족관인데 거긴 세계 10대 수족박물관에도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강원도 고성에 저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투자하고 무상분양해서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부산에도 하는데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 그건 민자참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 시설해서 아까 허종회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운영비도 안되고 시비만 자꾸 들어가면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다행히 어차피 전문성이 있어서 공무원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운영을 해야 손님도 많이 유치해 오고 이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했더니 접근성이 우리나라 중심지에 있어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판단을 하고 또 국내에서 제일 큰 충주호라는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한 번 해보겠다고 35% 75억을 대고 해 보겠다고 나온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업체가 이미 자기 돈 75억을 넣고 해 보겠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수익성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다고 보면 타당성검토는 어떤 면에서 이미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637p 2006년도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수안보온천 신규개발사업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온천수 개발의 필요성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수안보 지역의 경기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또 토요휴무제의 실시로 온천수 이용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업소에서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온천수를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 증가는 물론, 각종 세미나 및 전국단위 행사 및 회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 신규 민자유치를 위하여 신규온천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수안보온천수 이용현황은 수안보온천의 1일 채수량은 1,400톤에서 2,500톤입니다.

온천공의 안정적인 수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수기나 평일에는 1,800톤 미만으로 채수하고 있으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2,000톤이상까지 온천수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안보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날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 및 전국단위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같이 관광객 증가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 등으로 온천수 공급량의 증가와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안보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리 온천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기적으로 수안보를 새로운 온천관광지로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수안보 관광객이 날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서면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수안보지역이나 그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숫자가 연도별로 증가된 것은 제가 파악된게 없습니다.

윤준희 위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통계가 수안보가 인구가 날로 줄고 소득이 낮고 소태, 산척보다도 오지면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지면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수안보에는 수안보개발사업소까지 두고 있으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최근 3년치 관광객이 얼마씩이나 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497p 중앙중 방음벽 설치공사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는 법원에서 체육관 가는 30m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소음공해로 학생들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및 학부모들이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업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널리 아량을 베푸셔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로 개설공사 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45억 9,000만원의 계획으로 용지보상을 끝내고 작년에 입찰을 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억 8,000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서 지금 토공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부대비까지 21억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숙원사업과 달리 시 간선도로개설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충주시 전 농가가 이용하고 여러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로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목행 용탄가는 길에서 목행쪽으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목행육교 거기까지만 계획입니다, 과선교까지.

권순옥 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목행동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도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그건 가다 보면 낮으니까 그것을 매워서 평평하게 하느라고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10m는 공사가 더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죠.

권순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눈 왔을 때 어젠가 목행으로 가는 구름다리 육교에서 사고난거 아시죠?

○도로과장 이주환

예.

글쎄, 엊그저께, 저희들이 눈이 오면 수로원들이 차량 3대가지고 바로 합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래도 서행을 안하고 과속하다 보면, 브레이크 밟으면 틀림없이 미끄러 집니다.

염화칼슘을 뿌려도 브레이크 밟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아니, 어저께 시민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거기 목행쪽으로 도로가 육교위로 말고 달리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 사고 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하기를 저 쪽 용탄있는 쪽에서 도로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게 그리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거구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방음벽을 어디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시내에서 방음벽, 저희들이 시내중심가는 아파트 짓는 외에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이명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방음벽이라고 하는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죠, 아파트 지을 때 지은거죠.

이명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중학교 방음벽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시에서 하느냐,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디서 어느 도로에요?

어디 도로 어디 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중앙중앙교방음벽, 하니까 왜 중앙중학교 것을 시에서 하느냐, 자꾸 이런 착각을 하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중앙중학교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고요.

학교 소음 때문에 차가 다니니까 애들수업을 못할 지경이랍니다.

이명구 위원

위치가 중앙중학교이다, 이렇게 된건데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사실은 학교교육은 우리 다음 대를 위한 겁니다.

많이 좀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다뤄 봤는데 학교 예산은 인건비 제하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경상적경비 빼 놓으면 일반운영비는 몇%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나온다 이래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중학교 방음벽 하지말고 그냥 방음벽 설치, 어디 위치 이렇게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1인
김종하김대식이종원이명구
허종회김기정윤준희한갑동
안재철권순옥정태갑
○출석공무원:13인
공보담당관신동영
기획감사과장안승준
총무과장김주만
경제과장최용태
지역개발과장김태섭
도로과장이주환
문화체육과장최재숙
관광과장김기태
친환경농산과장김정식
산림녹지과장한경식
축산과장서춘식
하수시설과장이종률
하수처리과장박원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대식
간 사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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