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하 공무원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내지는 추진 또 효율성 및 성과, 업무의 전문화 또는 자아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촉진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직원의 연찬 내지는 연구를 정책적으로 추진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가.

특히 환경, 관광, 복지, 농업경영, 정책개발, 어학, 기타 등 국내외 우수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교육, 직원스터디그룹 활성화 등 우수개인 및 그룹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본 사업의 성패는 역시 그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달려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연한다면 모름지기 공무원의 자질과 수준은 곧 그 지역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할 만큼 조직원의 능력개발은 지역개발과 자치단체에 정책향상의 첩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재개발은 가장 시간이 드는 사업이며 또한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며 가장 효과가 있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란 속성상 그냥 내버려두면 백년동안이라도 똑같은 일만 하고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수장은 미래를 볼 줄 아는 공무원을 키워야 된다 라고 봅니다.

원래 공무원은 기업체의 종사자와는 다르게 경영실적이 나쁘면 해고된다는 위기감 내지는 공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원한 도산없는 부실기업과도 같은 위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무원에게는 설령 지갑은 가벼워도 긍지와 책임을 키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공무원에게는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한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프로임을 자리매김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의 핵은 역시 공무원이 그 중심에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점용허가 등 허가가 수반되는 민원 중 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혐오시설, 환경유해시설 또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부서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뿐만 아니라 벌써 내부적으로는 허가, 불허가 방침을 결정해 놓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7-10번지 22필지에 이상규 외 6인이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25일 충주시청에 민원 제35014호 내지 제35018호, 제35020호, 제35021호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9월 10일이었는데 9월 9일 공군 제3710부대의 협의 지연으로 민원처리 기한이 9월 30일로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던 중 9월 28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작전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 공해는 주민이 시인하여야 할 합리적 범위내의 군 작전 행위이며, 신청인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함으로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은 소음에 의한 민원 및 기타의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또한 공대지 사격장 시설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공대지 사격장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 제기와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10월 5일 공군부대에서 수령한 각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증을 받아 공증인증서를 첨부하여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충주시에서는 10월 13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지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의 공대지사격장 구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에 대한 피해와 신청지역 인접 마을은 집단으로 이주 조치하였으며, 남한강 인접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10월 17일자로 불허처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상기 민원은 당초부터 불허처분하기로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군부대 서류는 왜 받았습니까!

공군부대에서 불가 통보가 오면 그 사유로 불허처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뒤늦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증서까지 받아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면 당연히 허가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뒤늦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처분한다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적절한 것인지요.

또한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불허처분 한다면 충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또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의 유형은 무엇이며, 개최시기는 적절한 것인지, 민원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월 말 현재 60명을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관광·복지·농업·경영·기타 얼핏보면 주변에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는데 다녀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실질적 결과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정 업무에 좋은 것은 채택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또 가는 정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대식 의원

실질적으로 시정업무에 활용하고 계시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김대식 의원

일본과의 무사시노시나 유가와라정 같은 경우 무사시노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잘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가와라정은 적지만 관광 또는 온천수 관리 여러 가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이고 직원교류를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독도사건 이후로 잠시 중단됐죠?

○김대식 의원

또 재계할 의향은 없나요?

○김대식 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우리 교과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교과서도 채택했고 친한국적인 제스처를 보냈고 또 서신도 보냈는데 충주시에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서 기든 아니든 그쪽에 분명히 연락을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우리가 바랄 게 있으면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란다, 이런 건 제척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런 우수한 지역에 직원교류 내지는 해외 직원들의 벤치마킹도 거의 중단된 상태 아니겠느냐.

부시장님 이것은 분명히 양 지역에 정책적으로 충주시 입장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리고 보면 참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자치단체장 내지는 정책적인 강한 의지만 있으면 저희 우수한 공무원 참 많습니다.

충주관광의 현주소라고 관광과에 몇 직원들이 낸 책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고 현재 관광활성화에 또는 관광발전에 도입을 해도 괜찮을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스터디그룹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사안들이.

단체장님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요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계발 내지는 연수·연찬회 성공이 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강한 정책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문인데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인사상의 보직을 맡고, 제가 알기로는 칭찬을 받는 횟수,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실질적으로 인사상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받읍시다” 라는 인터넷상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칭찬을, 정말 받아야 할 사항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또 그렇게 많고 그렇게 우수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좋은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에서 스터디그룹은 업무에 개별적으로 단위별로 정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시는건가.

○정태갑 의원

선진지역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온 직원들 중에서 스터디그룹별로 간 실적이 있습니까?

○정태갑 의원

현재 9개 연구과제가 선정돼서 시책반영 8건, 검토 1건 있는데 이 스터디그룹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초청강사를 모셔서 각 특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지원도 좀 하고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공무원 직렬에 관계 없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스터디그룹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훌륭하신 교수님들 초청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해외연수를 9월 말까지 6명이라 그러셨는데 올해 배낭여행을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이종원 의원

작년에도 30명 예산을 세워놓고 한 반 정도밖에 못 간 것으로 알거든요.

60명을 시행했다 그러는데 이건 숫자에 불과하단 얘기죠. 왜냐하면 공로연수 퇴직하신 분들 가시는 것이고 또 해외연수 나머지 부분이라 그래도 어느 직능단체에서 갈 때 한두 분씩 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벤치마킹하고 그런 숫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공무원 한 분이 변하면 우리 20만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상당히 소중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저께 함평을 다녀왔습니다.

함평 국화축제를 다녀왔는데 나비축제를 하던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국화축제를 해요.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자원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배울 부분을, 길을 앞으로 직능단체 따라가는 것 이런 것으로 벤치마킹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 해주려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듯이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무주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에 전 공무원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삼성재단에 위탁해서. 또 저희 충주시도 아마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런 이해 관계, 조정을 해야될 부분 또는 타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원 이런 등등은 종합적인 시청의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예를 들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금가면 월상리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한 예를 들은 것은 8월 25일 민원접수를 합니다. 처리기한이 15일이니까 9월 10일이 처리기한이었죠.

그런데 1차적으로 9월 8일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공문이 옵니다. 그 내용은 위치가 공군부대 주변이다보니까 공군부대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는 지연통보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연통보를 받는데 공군부대에서 협의공문이 온 게 9월 28일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온 내용이 결국은 이 지역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유해시설도 아니고 단지 공군부대 인근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의 협의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의 협의 내용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에 대한 피해에 이의제기를 추후에 전혀 하지 않겠다, 또는 사격장 인근이기 때문에 작전상의 피해가 있어도 전혀 공군부대의 피해보상이나 그런 요구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 받아서 제출하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의 협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이런 내용을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보완서류를 제출해 달라 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민원인은 이거 해다주면 당연히 허가 나는줄 알죠.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절차상에 이러한 내용, 전혀 피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보상청구를 추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가지고, 이건 시에서 주는 각서입니다. 내용은 공군부대에서 작성하고 시에서 전달받아서 가져가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받아서 보완서류로 시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우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죠?

○이종갑 의원

개최할 당시 이 각서내용은 전혀 조정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당연히 민원조정위원들한테 각서 내용이 공증 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가 전부 민원조정위원 각 개인한테 배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민원조정위원회 개개인한테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1항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허처분한다는 최종 통보를 10월 17일 날 받습니다.

본 의원이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한 것은 만약에 이런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8조 제1항에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단지 해당이 있다면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여기에 해당 된다라면 굳이 공군부대 협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또 민원인에게 시간과 경비가 드는 변호사사무실에 공증까지 해서 제출하라,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접수 즉시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단지 그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군부대의 협의를 받았던 것이고, 그렇다 라면 그런 차후에 너무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추후에 벌어질,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피해보상을 전혀 청구하지 않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라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죠, 이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개인토지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토지소유자들 개발행위허가를 해달라 그러는데 법규에 이상이 없는 것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한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민원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절차상의 문제, 보완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이러면 보완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면 당연히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중간에 보완서류가 안 나오고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를 당초에 개최해서 이런 사유로 불허 처분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절차를 다 진행하면서 보완서류까지 다 요구하고 완벽하게 받아서 제출했는데 마지막에 민원조정위원회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민원인에게 그 자리 와서 본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소명의 기회도 줘야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부시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역 형평상 허가가 불허가 됐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승소해서 짓는데 거기에 어떠한 민원조정위원회나 해서 마을을 제재하는 법이 있나요?

○강칠원 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지역편의상 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짓는데 여기에 무슨 민원조정으로 제재하는 그런 길이 있나 하고 묻는 겁니다.

○강칠원 의원

행정심판으로 그것을 승소해서 짓는 것이죠?

○강칠원 의원

그러면 사전에 민원조정위원회로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서 지역형평상 이것은 안된다, 허가가 불허다. 그것을 행정심판으로 해서 승소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이죠, 부시장님?

○강칠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법적 뒷받침이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거죠?

○정태갑 의원

거기에는 전부 구성원이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나요?

○정태갑 의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터트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민원이 거의가 불허되는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조정위원회 갔을 때는 1차보완, 2차보완 이렇게 해서 기간을 많이 끌고 여기에 대해서 서류도 제출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제출하고 이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피곤해 하는 상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고 불만을 많이 터트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 사안별로 심의를 할 때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출한 민원인이 꼭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소명을 한번 들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의원한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협의를 하니까 다 부결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민간인을 넣어서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하니까 공무원들끼리 다 부결시킨다 그래서 불만을 많이 터트리는데, 지침상 민간인은 참여가 안 되게 돼 있으면 민원인을 거기 좀 참여시켜서 한번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저희 지역이라서, 우선 현재 위치를 말씀드린다면요, 그 부분이 ‘98～’99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려고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사업하다가 아마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속 부지를 이용 못하고 있다가 새로 건축시설을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군부대 활주로 소음으로 인해 불허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허가 난 것은 어떻게 났으며, 또 지금 와서 소음피해 때문에 불허다, 그렇다면 현재 금가면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소음피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시에서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있는 데는 신규 건축허가라든지 거주시설은 전혀 그럼 허가를 안 내줄 작정인지, 광의로 또 조금 말씀드린다면 기존 있던 시설에도 외지에서 살러온다고 하면 시에서 홍보해서 오지 못하게, 피해를 보니까 오지 못하게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임병헌 의원

지금 주변에도 월상리 이 지역 바로 인근지역에 새로 신규허가를 냈었고 건축중에도 있고 와서 외지인분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충분히 소음피해를 인식하고 와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도 바로 활주로 이륙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살다 들어온다고, 또 공증까지 받아놓고 그렇다면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불허처분하고 이런 발생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충주시에서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보상차원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상 계류중인 문제도 시의 도움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임병헌 의원

이런 민원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충주시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제로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는 보상 차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병헌 의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위치는 전에 다른 청소년수련 시설로 허가가 났던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에도 우리 시에서는 한 번은 허가를 내주고 한 번은 안 내주고 이런 행정의 우를 범했고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벌써 불허처분 방침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의 피해를 그런 이유로 불허처분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한강변에 이러한 게 더, 난개발 여기 불허처분 내용에도 보면 남한강 인접지역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러한 관점에서 막연하게 강변이니까 이런 게 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절차상의 보완서류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군부대에서 안 된다 라는 공문이 온 거기를 사유를 들어서 안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것은 안되고 마지막으로 불허하면서는 이런 사유를 달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남한강변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종갑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집단민원의 대상이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을 시민이 공감합니다. 이런 경우하고는 사항이 틀리고요.

또 한가지는 거의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불복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자꾸 추경에 더 추가로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질문,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마땅한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우리의 예산, 여기에 또 맞대응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의 쓸데없는 지출의 요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지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기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 충주라고 해서 우리 충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한 4만평을 매입해서 공장을 신청하려고 지구지정 검토를 시에 의뢰했답니다. 의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을 불허시키고 그업체는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받아서 그래도 중소기업으로는 큰 회사를 하려고 종업원 300명씩이나 유치해서 큰 회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충주에서는 지구지정 검토 의뢰했을 때 불허하니까 허가신청도 못하고 그회사는 우리 충주에 회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자금들여 갈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기업을 충주에 와서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그 위치는 건축허가라든가 뭐든지 다 날 수 있는데 단 이유는 기업도시 인근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충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뺏기는 이런 꼴이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정 의원

가금면 지역인데 그사람이 한 4만평이상을 사서 거기에 공장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기업도시 인근이다, 안된다. 기업도시 그 이전에 그사람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다못해 환경성 검토까지 다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과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등에 미약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업원이 우리 충주시에 한 300명 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종업원을 300명씩이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공장을 세운다 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 기업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유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정 의원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낼 때도 그거 되지 않는데 뭐하러 제출하냐,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체가 우리 충주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무조건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업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산업단지로 들어가라, 그사람들이 거기에 46,000평씩이나 토지매입을 했으면 그만한 계획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쉽게 얘기해서 전원주택식으로 공군부대 활주로 관계 때문에 안된다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남한강변을 위해서 산지점용은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먼저 누암리 전원주택, 창동있는 데요. 거기도 역시 남한강변 바로 10미터도 안 되는 이런 거리에 위치했고 또한 공군부대 이·착륙, 착륙하는 그런 지역으로 소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5～6개과의 심의를 거쳐서 한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누암리 창동 옆에는 충주호에서 불과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역시 공군부대 이·착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충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허종회 의원

그러니까 월상리 문제가, 당연히 누암리도 내주지 말았어야죠. 허가 자체를.

불법을 하기 전에 내주지 않아야 원칙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불허가 됐을 때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면 민원인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오셔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에 관한 각종 민원이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래도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건축설계를 한 설계사무소 소장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측량설계 사무소장님을 대동하고 와서 그분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옆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이 건축설계사무소장님이나 측량설계사무소장님만큼 더 아는 분야도 있고 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민원인이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러한 제도를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가 돼도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권향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공군부대 소음 피해지역 허가, 불허가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지금 소송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 불허가 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또 소음피해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 공증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공군부대에서 제기한 겁니까, 충주시에서 제기한 겁니까?

○권향뢰 의원

공증 요청한 것.

○권향뢰 의원

공증을, 어째서 시민한테 그렇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공군부대 소음 피해 보상을 충주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문제인데 충주시에는 하등의 여기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외지인이 됐든 충주시민이 됐든 허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지, 허가·불허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 건축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지 어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허가 날 지역이 그렇게 마땅하게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충주시에서 보상 줄 사항도 아닌데 소음피해를 청구하지 않겠다, 공증까지 요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주시에서 우리가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제기한 것도 충주시에서 별로 충주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것을 찬성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음 피해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이게 10여 년이 넘어가도록 이런 것 한번도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기 했을 때 환경과에 모든 사전에 준비된 서류가 있냐니까 한 장도, 주민의 피해 그런 내용도 없었고 우리가 심지어 먼저 한 데 상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매향리라든기 이런 데를 쫒아다니면서 서류를 우리가 받아서 법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데 충주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런다면 우리 충주시민의 발전을 전부 저해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복지 내지는 여가기능의 향상, 지방행정의 효율성, 자치의식,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따라 결국은 긍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그 핵심 관건이라 했거늘 과연 우리의 주민자치가 현재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에 편중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무원의 고착된 의식과 자치의식의 마인드가 절대 부족하여 본래의 주민자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여성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농촌지역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 부재가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운영의 재정적 조직적으로 경직된 운영으로 일관된 것은 아닌지,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치위원회 의사결정권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기획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특히 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조직활성화와 행정적 지원 내지는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자치센터 운영에 활용해야 하는가. 특히 노인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청소년 또한 농업과 관련있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형은 무엇이며,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인가.

끝으로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과 사안에 따른 특별지원책은 없는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충주댐은 1985년에 건설되어 산자수려한 주변환경과 더불어 충주, 제천, 단양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 많은 외지관광객이 충주를 찾고 있고 패키지 관광코스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로서는 물자원을 긴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은 국가적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댐 중 그 규모면이나 활용도, 수익성 면에서 제일 효자댐이라 볼 수 있는 다목적댐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댐지역 주변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행위규제를 받고 댐주변에 안개일수가 증가하여 과수재배 농가가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호흡기 질환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며, 하절기 홍수기에는 하류지역 피해를 이유로 댐 방류를 억제하여 침수피해를 낳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댐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금이 댐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 읍면동에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과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댐주변이면 본 댐 상·하류를 끼고 있는 읍면동이 우선 투자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지만 모든 사안이 경중이 있고 서류가 있듯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충주시 전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피해가 많은 댐주변 지역에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가 면 단위에서는 저희 지역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거기에 의원은 고문으로 지정됐고 각 읍면동장은 자치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주민자치의 운영 내지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결정권자이지요, 그렇죠, 우리 조례상에?

그런데 본래의 주민자치 의미가 저도 고문으로서 참석도 해봤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의 공문이 따로따로 나가요, 언제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나가고 언제는 단체장 명의로 나가고.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데 저는 포인트를 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회의진행이라든가 모든 자치센터의 운영이 자치위원장이 그래도 옥상옥으로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따져볼 때.

○김대식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상이한 의견을 서로 냈을 때 조정하는 것 등등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는 있더라, 그것을 앞으로는 지금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듯이 본래의 의미대로 이끌어가려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획일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쉬운 프로그램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의원의 평소 생각들인데 만약에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때 많게는 예상이 안 됩니다마는 적은 액수에 예를 들어 가로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숲을 하는데 야경수 나무숲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여야 하는데 특별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있는지.

○김대식 의원

긍정적으로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안보 저희 지역의 경우인데 중원회관이라는 걸출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빈공간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는데 지금 3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탁구교실, 4층은 노인대학을 할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금년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별, 아니면 프로그램별 경진대회 이런 개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시행을 할 것인지.

○이종갑 의원

그럼 금년에 대회개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변구역 같은 데를 보면 한정된 면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댐주변 지역에만 24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인근 11동, 인근 외 지역 13동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지침이 따로 내려오는 겁니까?

○김용성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절기에 안개 피해로 인해서 댐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겨울 같은 때는 성애로 빙판이 져서 사고도 잦고 실질적으로 와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원칙인데, 이거는 선심성으로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 같이 격년제가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5, 6천만 원 균분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내 주민들한테 다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유는 벌써 농작물, 수확량도 많이 저하가 되고 또 그지역의 감기피해라든지 주민들 건강 피해도 많다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충주시에 균등분할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성 의원

수변구역을 보면 돈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면에 지원을 하지,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김용성 의원

돈이 남아서 억지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댐주변 사업비만 가지고 배분식으로 나눠먹느냐 이런 얘깁니다.

○김용성 의원

댐주변은 거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을 해놔서 더 많은 규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겹쳐서 피해가 많으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원칙인데 이거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중장기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날뿐 아니라 후유증도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경인문화개발사업을 보면 이미 투입된 자금의 낭비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용도가 낮은 지방공항은 건설투자비뿐 아니라 완공후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는 좀더 세심한 정책설계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초조사와 엄격한 사업선정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부분처럼 투자대비 회수비율을 적용해 성과를 관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정책설계가 맞는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에 앞서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헛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공무원 의식부족, 시스템 부재, 정치논리 우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에게 귀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장기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행착오와 졸속시행 등에 따라 중단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충열사 관광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충열사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내의 각종 시설 보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열사는 매년 관람객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91년도에 157,400여 명이던 관람객수가 2001년에는 28,500여 명, 2002년 20,700여 명, 2003년 22,300여 명, 2004년 25,000여 명으로 금년 11월 초까지는 14,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용관동에서 풍동을 관통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충열사 접근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열사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달천동사무소 앞에서 진입하는 도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변도로에서 충열사로 가는 250m의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되거나 편입용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 강변도로에서 하단마을 유가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충열사 매표소까지 연장 개선하는 방법을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선거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충열사와 연결되지 않는 절음발이식 도로개설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 개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충열사 매표소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길이가 75m정도로 얼마든지 집행당국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개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충열사 관람객 수를 늘려 충열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충열사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 그랬는데 관계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김용성 의원

그리고 질문요지에는 사업중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제가 예시로 들은 수안보 온천～고운 도로를 몇 년간에 걸쳐 14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사업 선정할 때는 수안보 온천과 연계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골프장 조성 사업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골프장은 지금 시작한 것이고 온천～고운 간 도로는 벌써 ‘98년부터 시작해온 도로인데 이렇게 몇 년간 도로공사를 하다가 후순위로 밀려난 이유는 뭡니까?

○김용성 의원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는 골프장이 아니고 양여금이 균특발전 그것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또 골프장 설계가 완료되면 도로선형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균형상 안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시작을 해서 벌써 5, 6년 공사를 해왔는데 아무리 골프장이 더 낫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14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김용성 의원

그런데 이 음성～고운도로말고 다른 도로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김용성 의원

그러면 도로를 추진하기는 추진하는 겁니까?

○김용성 의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김용성 의원

현장에 가봤을 때는 도저히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김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김대식 의원

가보셨나요?

○김대식 의원

국장님 바로 언덕너머 온천리에서 고운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는 건 아시나요?

○김대식 의원

아세요?

○김대식 의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김용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요 요지도 가까운 500m도 안 되는 바로 지근에 고운리까지 가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사실 온천에서 고운으로 넘어가는 길을 닦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 기 임도가 있는데 그렇게 함한 코스로 사업지 선정이 잘못돼지 않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김용성 의원님 혼자 가신 게 아니였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현장 가느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임도는 벌써 ‘94년도, ’95년도에 고운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건 조금만 손보면 다 되는 사업이에요. 저도 ‘95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됐는지 어쨌는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가서 ‘아차!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국장님 답변에 골프장 선형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거기 지형이 험악해서 도저히 이것은 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없고 또 그만한 경제성도 없어요. 차라리 그쪽의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빨리 그거 손보는 게 오히려 여기 관광…, 이류를 나열했는데 그게 빠른거지, 이 도로를 계속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사업비 선정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안하고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고 여기평가를 평가단이 농업기반공사 이외의 평가단이 전문용역이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바로 그너머에 임도가 있고 임도에 조금만 돈을 들여도 고운리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왜 여기를 굳이 이렇게 택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14억까지 왜 불필요한 돈을 썼느냐 이겁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신 게.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골프장 입구까지는 기 ‘98년도에 도비로 길이 돼 있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결정이 됐는데 본 지역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만두시고 오히려 임도를 조금만 손보면 돼요, 임도를 조금만 손보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농어촌도로로 빨리 변경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라고 봅니다.

○김대식 의원

지금도 차가 넘어가는데요, 왜….

○김대식 의원

제가 고운리를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 임도가 있는데 왜 또 도로를 여기 이 험악한 데를 낼 수 있겠는가, 이랬는데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의견수렴이죠. 기초조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에요.

○김대식 의원

글쎄, 잘못된 의견이라니까. 그리고 계속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수긍을 하겠어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운리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주무 담당자들이 더 잘 알아요.

이쪽 임도로 얼른 농촌도로를 지정해서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보나 사업효과로 보나 뭐든지 그게 더 빠릅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김대식 의원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골프장 문제로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보고 해서 그당시 도로가 문제가 붙었는데, 제가 그당시도 질의를 했는데 그 도로가 회계과장님 답변이 분할측량이 다 됐다, 지적공부정리까지 다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선형 결정이 어려워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는데 도로분할 측량이 다 됐는데 또 도로가 선형결정이 어렵다 그러는 것하고 이게 맞질 않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먼젓번 시유지하고 교환 때문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는 골프장 중간으로 도로가 나가는 것같이 됐었거든요, 설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중간에 도로가 돼서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고 그러면 까딱하면 골프공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를 교환할 때는 완전히 골프장 끝난 한쪽 가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임시회 때 두 번 상정이 됐었어요.

두 번째 상정됐을 때는 회계과장님이 도로 문제가 붙었는데 도로가 다 분할 측량이 됐다, 노선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봤더니 선형이 어려워서 도로선형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요지서 중에 막대한 예산낭비 누가 책임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국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본 의원이 달천로터리 쪽을 매일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해마다 달천로터리 인공섬을 안 건드리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안 건드리고 넘어가나 했더니, 그저께부터 포크레인 작업을 또 해요. 해마다 달천로터리는 아주 건드리게 돼 있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달천로터리 인공섬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봐도 해마다 건드려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도블럭 멀쩡한 것을 깨는 것하고 사실 그 부분을 충주시민들이 그 도로를 다 이용하는데 해마다 안 건드리는 해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그동안에 어떤 기초자료나 이런…, 물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또 건드리게 되고 건드리게 된다 하지만 해마다 안 건드리는 해가 거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열사가 과거에는 관람객이 많이 오고 증가됐었는데 매년 감소해서 지금은 정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면서부터 이시종 시장님 있을 때도 질문했었고 또 한창희 시장님한테도 질문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벌써 충열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91년도에 돼 있었고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기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 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람객 수는 점점 감소되지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고 매우 안타깝고 해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든지 해서 바로 연결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충주시에 다섯분의 명헌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임경업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마 14년이 흐른 뒤 이제와서 안 되는 얘기지만 기왕에 250m가 수안보 강변도로에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75m정도 되는데 이것은 늦추면 늦출수록 앞으로 충열사가 더 침체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년에라도 개설해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

○한갑동 의원

기 개설되는 250m는 한 분인가 보상이 아직 안됐어요. 그것만 나가면 다른 집은 다 되는데 완료가, 그거 이어서 75m를 빨리 서둘러서 같이 해야지, 그것을 또 늦추면 하나마나입니다.

만일에 버스가 들어왔다 이거에요, 수안보에서 오든 충주에서 가든. 들어왔으면 오다가 백을 못합니다, 250m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연결해서 쌍방이 왔다갔다하게 통행을 해줘야지 관광객 차나 수학여행 오는 차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바로 쌍방으로 나가도록 해줘야지 충열사가 앞으로 활성화되면서 우리 충주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년도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충주시 문화관광의 발전과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께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개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1971년 제1회 우륵문화제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35회를 개최하면서 예술문화의 질적향상과 저변확대 그리고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무술축제는 1998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이래 8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충주의 문화와 특색을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봄에 개최하던 무술축제를 가을로 연기하기 시작하면서 4회부터 우륵문화제와 동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상호 시너지효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청난 자금력과 행정력을 갖춘 무술축제에 예술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된 우륵문화제가 묻히게 됨으로써 우륵문화제가 세계무술축제의 부속행사로 시민들에게 비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주최자인 예술인들의 사기와 독창성 그리고 창의력을 저하시켜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우륵문화제의 주최자인 예술인들, 우륵문화제를 아끼는 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지역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며 분리개최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경제성을 띤 관광과 상업적 측면을 중시한 축제로 볼 수 있으며, 우륵문화제는 우리 충주시의 오랜 문화와 예술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는 정신적 측면을 중시한 축제로 볼 때 분리개최를 통하여 각기 추구하는 가치와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술축제는 8회째 겪으면서 독자적인 축제로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금년 충주시에서 발주한 무술올림픽 추진방안 인구용역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축제와 무술경기 형태로 개최하고 2009년에 제1회 무술올림픽 개최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술축제를 개최하고 이듬해 4월에 개최하면 6개월의 짧은 기간에 행사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면 2006년이나 2007년에 무술축제를 한 번 쉬고 연간 15억씩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무술올림픽을 대비한 기반시설에 투입한 후 2007년이나 2008년 봄에 완벽하게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무술올림픽 추진방안에서도 지금까지 관람과 공연위주의 축제 공간이었던 충주무술축제를 국제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축제와 경기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기존의 축제 프로그램 중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식상한 프로그램과 무술축제와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륵문화제에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무술축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아골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선포식이 있었던 만큼 우륵문화제를 관아공원을 중심으로한 문화의 거리 일대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축제를 무술축제와는 별도로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민들에게 문화의 거리가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크다할 것입니다.

세계무술축제가 문화예술적 측면보다는 관광상품의 경제성 기능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우륵문화제는 우리 충주시의 예술과 문화, 전통을 유지시켜나가는 정신적 기능으로 출발한 것으로써 이 두 행사를 분리 개최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용 전용소품 보관시설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등 다양하고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소품이 필요하고 또한 해마다 행사에 필요한 많은 양의 소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된 소품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난 후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소품은 일회성으로 사용할 소품도 있지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해 두고두고 활용해야할 가치있는 소품도 필요할 것이며, 가치있는 소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지 보존할 전문보관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관전용 시설이 없으면 소품 자체도 일회성으로 조잡하게 제작되어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마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소모가 뒤따릅니다.

우리 충주시는 해마다 명현5위 추모행사가 있으며, 금년에 통합 브랜드로 충주의 자랑거리 7가지를 선정하여 7Pride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우륵문화제 등을 통한 명현5위에 대한 행사도 하고 있고 이 행사를 위하여 복식 등 소품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복식 등 소요물품을 자체적으로 제작 확대해서 문화예술 행사의 격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 7가지 자랑거리를 상징물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지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소품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소품보관 전용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행사에도 다양하고 쉽게 활용하고 해마다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소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어 활용하게 된다면 소품 자체도 하나의 전통적 맥을 이어가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행사용 소품 및 비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품전용시설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식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동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한 4회 째 동시 개최했죠?

○김종하 의원

4회째를 하면서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 무술축제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의 문화를 외국인들이나 외지인들에게 많이 알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의 목적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무술축제는 체육관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우륵문화제는 관아공원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세계무술축제 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우륵문화제 쪽으로는 난장같은 것도 사실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축제라기보다는 너무 썰렁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륵문화제 주최를 하는 많은 예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기저하를 느꼈고 의욕상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보다는 침체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국장님께서 분리개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해서 축제의 중복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각기 축제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리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총이나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분리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김종하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품전용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의 소중한 행사용 소품들이 개인용 창고에 더군다나 1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륵문화제는 35회 거치고 무술축제는 8회 그 외에도 충주시에 많은 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단기적으로라도 시설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난번 도민체전 입장식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고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식에 있어서 각 시·군에서는 많은 준비로 다양한 자기 시·군의 자랑거리, 문화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열의를 보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만 풍선만 들고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저 자신도 좀 부끄러운 생각을 느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충주시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었을까, 지난번 충주시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자랑거리가 있고 또 프라이드 선포식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자랑하는 명현5위 그런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의 복식이라든가 7Pride 상징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도 쓰지만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7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명현5위도 그렇고. 각종 축제 시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라도 체육관에 공간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전용시설로 좀 넓은 곳으로 해서 문화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분리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분리 개최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종갑 의원

조금전에 김종하 의원님 질문하실 때 한 해를 쉬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물론 지금 답변하신 그런 한 해를 쉬었을 때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개최를 하면서 가을에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또 분리하면서 개최를 같이 같은 시기에 한다면 너무 축제가 9, 10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종갑 의원

그리고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개회식을 동시에 한 게 금년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동시 개최를 했었나요, 개회식?

○이종갑 의원

금년 제8회 세계무술축제와 35회 우륵문화제 개회식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술축제 개회식도 아니고 우륵문화제 개회식도 아니고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너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개회식의 참석 인원도 그렇고 또 초청인사의 면면도 그렇고 또 정말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세계무술축제 세레머니치고는 금년 개회식은 너무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내실은 규모의 축소라고 보면 곤란할 것 같다. 최소한 축제는 외부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엄청난 실패작이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분리 개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개회식만 보더라도 금년에 굉장히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 예총쪽에서는 금년 행사가 끝나고 그전 해보다 더 많은 불만과 이런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무술축제는 체육관 일원에서 하고 우륵문화제는 관아공원을 문화의 거리로 선포하면서 금년에 그쪽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지난해까지 개최했던 난장의 문제점 때문에 금년에는 분양을 안 하고 향토음식점 쪽에만 난장을 일부 하다보니까 관아골에는 전혀 그런 먹거리가 없었잖습니까?

축제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 없는 축제는 축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나 누가 보더라도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소외가 되다보니까 예술인들의 불만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무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술축제가 8회째가 됐는데요. 금년도 8회 째 무술축제를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을 의회에 통 보고가 없었습니다. 매번 예산하고 무술축제가 맨날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데 1년 내내 준비를 하시면서 의회에 추진과정 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데 내년부터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무술축제 준비과정을 의원간담회 때 꼭 좀 보고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8회 무술축제가 10월초에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결과 보고를 하실 생각을 마시고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추진결과를 한번 보고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술축제를 8회 째 추진하면서 장점, 단점, 개선사항이 아마 많이 도출됐을 겁니다. 그런 사항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 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택견이 전혀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택견이 참여 안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충주의 무술축제가 택견이 중심으로 해서 태동이 됐는데 택견단체에 내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참여를 안 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됐는지, 내년도부터는 무술축제에 택견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는 무술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에서 절반밖에 초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국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안 된 국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8회 때 2005년도에 우리를 안 부르는 것을 보니까 회원 대접을 안 해주는건지, 또 우리는 앞으로 안쳐주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올해 참여 안 한 가맹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셨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그것은 국장님 보고하실 때, 7회 때하고 8회 때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무술연맹 총회 때 초청이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거론이 돼서 그 나라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해가 돼야지 무술연맹 운영에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