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조수로 서식밀도가 늘어나면서 산지인근 농경지는 물론 섬지역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되어 농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는 2002년 121억 원에서 2003년 179억, 2004년 206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별 피해액을 보면 2004년의 경우 멧돼지 82억 4,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 55억, 청설모 24억 8,000원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자연보호 의식이 높아지고 밀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야생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야생조수를 막기 위하여 허수아비를 세우고 철조망 울타리를 치는 것을 기본으로 라디오 확성기를 통한 퇴치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개를 풀거나 호랑이똥을 뿌리거나 하고 있고 심지어 전기울타리까지 치는 농가까지 생겨나는 등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유해조수로부터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안간힘이 너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인제군과 경북 영양군, 경남 거창군, 진주시, 사천시 등의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고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또 강원도 양주군은 2002년부터 150건의 2,900여 만원을 조수피해농가에 보상한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 농민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에 대하여 대책 강구는 지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 유해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해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국장님께 관내 어린이들 농업 관련 교육과 과수산업 위기를 조금이나마 타계할 과일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에 있어서 충주시의 계획과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창고로 들어가야할 볏가마가 전국 각 시·군청 마당에 쌓여있습니다. 한 농민은 생명을 던져 오늘의 농촌·농업현실을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극한 시위 투쟁 속에 충주농민들의 부상도 늘아가고 있습니다. 농민 못지 않게 농정국장님의 가슴속도 시커멓게 타고 있을줄 압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이 망하면 우리도 다같이 죽습니다. 중국산 김치파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싼값에 기생충알이 들었든 말았든 중국산 김치를 먹던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도 나도 국산 김치를 찾다보니 배추 값이 하루아침에 폭등하는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나마 배추농사를 붙들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기에 그 난리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업이 다 망해서 외국농산물만으로 먹고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약에 찌든 쌀이든 기생충 알이 들은 배추든 병든 소고기든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는 수입농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배우는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농업교양 교육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만의 피상적인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벼 한 포기 만져보지 못하고 사과 하 나 따보지 못한 아이에게 농업현실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만 농업교육을 맡겨서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농업기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정국장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업·농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에 수반되는 재정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일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과수산업 또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거기에 쌀 값 하락으로 인해 대체작목으로 과수를 선택하는 농가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과잉으로 인한 과수산업 또한 가격 폭락이 예견되며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전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유통, 판매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현실입니다.

오늘날 요구되는 당도측정기, 세척기,선별기 등의 농기계는 너무도 고가품목이어서 개별 농가가 구입해서 선별 포장에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방안이 과일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농민은 고품질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 판매는 유통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가야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2004년 8월 과일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뒤 사업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주시의 적극적인 산업정비를 통해 조기에 완공시킬 계획은 있는지, 재정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권향뢰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엽사가 24명이라 그러셨나요?

○권향뢰 의원

24명이 며칠간을 수렵했습니까?

○권향뢰 의원

계속하지는 않았잖아요.

○권향뢰 의원

그런데요, 제가 밤농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농가의 한 사람인데 사실 밤이 떨어지면 돼지가 엄청나게 와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로 연락해서 엽사가 오긴 와요, 더러. 오긴 오는데 이 사람들 기술가지고는 사실 포획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시간 있을 때 와서 그냥 잠깐 왔다가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려면, 멧돼지나 고라니는 야간성이지 낮에는 별로 안 다니잖아요, 피해는 없다고요. 그래서 야간에 엽사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권향뢰 의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권향뢰 의원

제가 우리 충주시 아닌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입니다. 방지단을 약 한 20명을 5개조로 해서 1개조를 4명으로 엽사가 3명, 사격연맹 감시원 1명 등 구성해서 포획을 했거든요.

실적은 572마리 멧돼지가 13마리, 고라니 100마리, 까치 453마리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지역은 야간에 엽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권향뢰 의원

환경부로부터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지,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와 공동으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지단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역에서는 야간 이동습성을 가진 멧돼지 등을 야생동물 포획에 보다 용이하도록 경찰청의 협조로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신속하게 총기영치가 해제되며 농작물 수확기 또는 포획허가 기간 등 일정기간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야간 총기사용을 가능하게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경찰서하고 상의를 했었나요, 그런 것을?

○권향뢰 의원

그런데 충주경찰서는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요? 야간허가가?

왜 타 지역은, 환경부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충주경찰서에서는 총기류 위험사고만 예방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충주시에서 충주경찰서로 의뢰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세요.

○권향뢰 의원

앞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철선 이런 등등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철선 같은 것으로 무슨 수로 농지에 전부 하겠습니까!

○권향뢰 의원

그런데요, 철선으로 야생동물을 방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얘기에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얘깁니다. 어떻게 온 산천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철선으로 전기를 넣어서 할 수가 있겠다는 얘깁니까!

○권향뢰 의원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엽사들이 상시 피해가 될 시간, 그기간만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주간이고 야간이고 타 지역도 야간에 실시 운영해서 퇴치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충주시에도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먹이감이나 만들어주는 농민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저히 해서 야간, 멧돼지나 고라니는 야간에 더 많이 퇴치할 수 있으니까 야간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충주경찰서하고 협조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국장님! 지금 내가 끝에 말씀드린 거 저에게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수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사에 피해를 봐서 농민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감시단해서 조수를 살리고 또 조수를 잡는 사람을 범법자로 잡아서 처벌하고 또 그 잡는 기구를 전부 수거해서 조수들이 잘 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데 노력하고 근자에는 환경부에서도 원체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농사짓는 기간에는 농림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은 게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 조수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장님 국비 1,300만원 가지고 전기울타리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체 광활하니까 그것을 다 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사상의 피해가 나올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농작물을 못먹게 우리가 반대적으로 식량을 주는 방법, 겨울에 우리가 식량을 주는데 식량을 줘서라도 농작물을 덜, 절단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런 방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산채로 잡아서 정축장 같은 데에서 기를 수 있게, 도살을 하지 않고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 뭐를 줘서 먹고 쓰러지면 조금있다 깨어나게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하는 업무하고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특수시책이 뭐 없을까요?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강칠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입니다.

저는 야생물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한 10여 년 전에는 고양이 같은 것이 집에서만 많이 보고 산 이런 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양이가 전부 들고양이로 돼서 산으로 해서 토끼, 꿩, 다람쥐 이런 것이 볼래야 볼 수 없는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것이, 저도 수안보 사문리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한 5년 전만해도 꿩이 아침에 왔었어요. 우리 잔디구장에 꿩이 왔다가고, 토끼도 와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잠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토끼 같은 것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건 뭐냐, 전부 고양이가 들고양이로 돼서 새끼를 치면 다 잡아없애는 그런 현실이 돼서 요즘 토끼 보겠습니까?

야산에 토끼 없어요. 맨 지천이었어요. 산에 가면 맨 토끼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다람쥐를 한 50여 마리 길러서 거기서 놀게 했는데 다람쥐가 지금 몇 마리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들고양이를 좀 지역적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산을 좋아해서 많이 다녀보지만 등산을 하다보면 토끼를 늘 많이 보고 이러는데 지금 보기 힘듭니다. 토끼 못봐요, 등산해도.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해야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려서 토끼를 대님을 풀러서 잡아도 열 마리씩 잡고 이랬어요. 요즘 토끼 보기 힘들어요.

○강칠원 의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고양이 잡는 그런 무슨 아이디어, 고양이가 몇 십여 마리가 왔다갔다 해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야생균형이 너무 파괴되니까 그것 좀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부의장 김원석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요지서를 봤는데요.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사하시는 농민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애써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해마다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요. 농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국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현재 23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늘려서 기간도 10일까지 하지말고 10월 말까지 20일만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20일만 더 연장하고 인원을 조금 늘리면 농작물 피해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자율구제단한테 보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을 하면 아마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갑동 의원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실 때도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확실하게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방금 강칠원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고양이가 차에 치어죽는 것을 도시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애완견을 내버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애완견이나 개,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 인체에 전염되는 병원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화장장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시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많이, 시내에서 차 끌고 다니다보면 맨 강아지, 고양이 갈려 죽은 게 많아서 미관상, 청소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 신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화장장에서 이런 짐승들 화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여기에 따른 조례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권향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아까 정태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야생조수류 먹이를 좀 주면 농작물 피해가 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야생동물을 먹이를 주게 되면요, 한 군데 모여집니다. 숫자가 더 많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또 야생조수 피해를 금년하고 내년에는 음성, 괴산이라고 그랬나요?

○권향뢰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정해서 엽사들이 할 수 있게끔 하지말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숫자를 줄이지,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은요, 한군데 총소리가 나면 총소리 안 나는 데로 쫒겨갔다가 나중에 그기간이 지나면 오게 돼 있거든요. 야생동물이 사람보다 굉장히 더 약아요.

작년인가 언제 강원도에서 하니까 전부 충북으로 넘어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전국적으로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권향뢰 의원

중앙부처로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순환수렵을 하게 하지말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번식기만 빼놓고 상시 수렵할 수 있게끔 해야 줄어지지, 지금 밤에 산 같은 데 보면요, 고라니 같은 것은 떼로 몰려다녀요, 떼로. 멧돼지도 들판에 사람 울타리 안, 대문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그럴 지경이고 지금 통계상 보면 전국적으로 멧돼지가 20만 마리라 그러는데 20만 마리인지 200만 마리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식기만 빼놓고는 상시 수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의뢰해서 상시 수렵이 돼서 줄어지게 농민들 피해를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어린이들 농업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 4-H 회원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죠?

그리고 앞으로 학교 4-H외 실질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세워진 게 없죠?

○고명종 의원

학교 말고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도 전혀 뒤에 여러 가지 견학코스 같은 것은 나열하셨는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유인책은 전혀 없잖아요.

○고명종 의원

최소한 버스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안에 체험장을 만들려고 할 때 꽃묘지원이나 아니면 기술지원이나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어린이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찬가지로 재정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PC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내려오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이죠?

○고명종 의원

지방비가 문제될텐데 40억 부분의 지방채를, 승인은 아직 안 났구요?

○고명종 의원

내년에는 이 40억도 승인이 거의 나는거에요?

○고명종 의원

그러면 나머지 89억 지방비가 또, 이것은 내년에 다 투입돼야 되나요, 나머지 49억도?

○고명종 의원

시비 부분은 그러면 지방채로 감당하고요?

○고명종 의원

2007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가능한건가요?

○고명종 의원

2007년 하반기 과일수확 되는 것부터 여기서….

○고명종 의원

그렇게 조속하게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외 사항인데, 지금 충주시는 과수산업지원에 있어서 과수부분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계 가격이 고가여서 충주시에서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농가가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농기계 대여은행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한데 그리고 또 개별농가에도 SS(Speed sprayer)소독기, 승용소독기 같은 경우를 괴산군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과수농가에.

충주시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고명종 의원

SS(Speed sprayer) 같은 것은 고가여서 그런지 아예 지원품목에서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고명종 의원

품목 자체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명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정태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정태갑 의원

지금 사업비가 193억 들어가는데 국비 89억, 지방비 89억인데요. 이 국비 89억이 맞는 겁니까?

이게 FTA기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태갑 의원

그러니까 이건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죠?

○정태갑 의원

그러니까 국비는 아니죠?

○정태갑 의원

예, 그렇게 표현하신거죠?

지금 우리가 연간 25,00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정태갑 의원

예,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

193억이 들어갔는데 연간 25,000톤 해서 사과, 배, 복숭아 여러 가지 있겠지만 1년 이렇게 하면 좀 금액적으로 매출금액이 얼마나 되나.

○정태갑 의원

연간이요?

○정태갑 의원

그리고 부지 위치를 원협에서 금가면 사암리 산 28-1번지 13,000평을 매입하셨다 그러는데 대지와 건물은 충주시 소유로 되는거죠?

소유권은 누구앞으로 되는거에요?

○정태갑 의원

땅은 원협 소유로 돼 있는데 여기에 센터를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해서 등기가 충주시장으로 됩니까, 충북원협조합으로 되는 겁니까?

○정태갑 의원

현재는 원협에서 매입을,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같은 것은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

○정태갑 의원

그러면 연간 25,000톤 처리를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남는 것은 농가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충주원협에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물량을 전부 충북원협에서 전량을 전부 다 농가에서 사서 여기 센터에 저장했다가 가격이 좋으면 팔아서 충북원협이 이득을 보는 겁니까? 농가에 이득이 돌아가는 겁니까?

○정태갑 의원

먼저 6월에 농업신문에 보니까 사진하고 장수군하고 4개 시·군에서 같이 하잖아요?

○정태갑 의원

장수군이 대표 시·군이 되잖아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봤는데,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충주시가 사과의 고향인데 사과, 배, 복숭아 이런 원예작물을 한다고 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충주에 지어서 과수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충북원협에서 소득을 다 채우고 농가에 큰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과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러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에 수확을 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로 물량을 다 가져가서 거기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저장할 것하고 유통할 것을 다 구분해서 자기가 가져가서 저장고에 넣었다가 산다마는 산다마 대로 팔고 정다마는 정다마 대로 팔고 이래서 가격을 제값을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차, 무더운 여름 오후면 흔히 볼 수 있는 연기 품는 차량, 어린시절 메케하면서도 그리 기분 나쁘지 않은 냄새로 기억하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찔합니다.

살충제 농약중 하나인 살충제가 그 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막 소독뿐 아니라 방역소독 약품의 주성분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약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방역소독 약품에 함유된 환경호르몬은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성분으로 그 함유량이 리터당 적게는 0.5g에서 많게는 9g까지 함유되어 기존 환경호르몬에 비해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막소독은 살충제인 프로싸이트리네이트 이소플로카보든과 함께 내성방지제 내지는 안정제 향료에 경유를 첨가해 고온에서 가열 연소시키는 소독입니다.

지금까지 연막소독뿐 아니라 방역소독 약품의 주성분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약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한다고 봐야합니다.

매년 여름철 실시되는 연막소독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공간살포방법으로 모기, 나방 등 날아다니는 해충을 죽이는 효과가 커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될 곤충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은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연막소독 중단을 위한 모임도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좌우지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체 무차별 살포되는 일은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해성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당장 소독을 중단할 수 없는 충주시의 입장이 실로 구차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처할 서식 장소에만 분무소독에 의한 밀집지 중심의 분무 방역 확대 내지는 생태방역 등 그 대처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상대 유병호 식품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전국 246개 보건소 가운데 일 곱 곳을 뺀 239곳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그 중 130개 보건소 전체 보건소의 58.2%에 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싸이포메스린, 티클로로그스, 클로르피리포스, 카네스틴과 같은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연막소독 약품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물질은 살충제에 들어있는 주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며 내분비계, 각막, 신경계 등에 해를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싸이포메스린은 세계야생동물보호기구에서 지정한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67종 가운데 하나로 국내에서도 취급제한 등 규제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막소독 약품에는 리터당 0.5～30g이 들어있어 물에 희석하더라도 얼마든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들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본 것입니다.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친 약품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또한 인체에 환경이 미치는 유해의 영향은 어떠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한 때 중단했었던 연막소독을 왜 폐지를 못하고 있을 것일까.

2006년도에도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계속 할 것인가. 또한 대처할 만한 방역은 과연 없는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연가인 관계로 정회중 의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농업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총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보건업무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보충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대식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한때 서울시하고 연막소독을 중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단한 이유 또 기간 왜 그때 중단을 했었는지.

2006년도에 계속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 답변서에 의하면 표준방제법을 개발하고 공동사업수행에 참가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충주시가. 그래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ULV(분무소독·유충구제) 실시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한 마디로 연막소독 약품 가운데 허가제품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자료를 봤어요. 그것은 2002년부터 허가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약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이라서 연막소독에 쓰이는 약품 자체가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런 연막소독이 인체·환경 내지 생태계 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체에 환경·생태계에 유해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배적인 견해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2006년도에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부터 그런 연막소독을 주민 밀집지역 또는 시내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은 제척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우리 충주시 계획이. 또 그것을 안 하면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됩니다.

농정국장님 이해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됩니다,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주민홍보를,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한 홍보를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정태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약의 성분하고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했나 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을 하기 위한 약값하고 인건비를 얼마나 배정이 됐나, 읍면동별로.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하시는데, 국장님이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 답변을 상세히 못하실 것으로 알고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2대, 3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당시 한 소장님이 계실 때 신랄하게 제가 미국까지 연락을 해서 서류를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전부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당시 한 소장님 말씀이 그러면 재고 있는 약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재고 있는 약품만 사용하고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고가 얼마치 있냐, 하니까 이 천 얼마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고 다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해서 잠시 사용하고 연막소독을 많이 줄여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또 자꾸만 더 많이, 오늘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또 사용을 해서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민들이 안 하면 아우성을 치고 막 건의하고 난리 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시민이 모르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이것을 이해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과 학생들과 그런 부분에 전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 해서 설득해서 이해를 시민에게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만 건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건 왜냐면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을 마시면 임신부가 다이옥신 유해물질을 마셨을 때 공기로든 음식물로든 어떻게 했든간에 마셨을 때 태아를 기형아를 낳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남자가 이것을 마셨을 때는 성충이 다 죽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실례로 교통순경이 서울 시가지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한 시간 이상을 서 있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게 왜냐면 유해약품을 안 탄 휘발유를 태우면 그 연소로 인해서 나쁜 공해 발생되는 것을 교통순경이 한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마시면 졸도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교통순경도 한 시간 이상 근무를 안 시켜요, 서울 시가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기름만 태우는 매연가지고도 이렇게 해로운데 경유에 약물을 타서 태운 그 연기를 사람이 마셔서 안 해롭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유시장의 경유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0.2%, 0.3%, 0.4%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서 고급경유를 만드는 가격차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유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름 값이 싼 집, 비싼 집 이런 데도 경유 품질이 고급화한 기름을 파는 집하고 저질유를 파는 집하고 혼합해서 파는 데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유 값을 메리트화 시킨 것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약을 타서 태워서 지금도 연막소독 한 것 아이들이 몰라서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마시고,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연막소독차가 지나가면 문을 다 열어놓고 방으로 그 연기를 다 들어오게 해놓고 소독한다고 문을 얼른 닫아버리고 이렇게 무지의 소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우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지의 소치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에서 그냥 기름 떼서 나오는 그 매연만 해도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시민에게,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이것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