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우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과 제6조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제2조 의정활동비 규정에 묶어 내용을 통합 정리하는 것이며, 제3조에 규정된 회기수당 지급과 제7조에 규정된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제3조 회기수당 규정에 묶어 정리하고 1일 7만원씩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4일과 20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중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시설 운영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고 택견전수관, 우륵당, 청소년수련원은 본청의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되 유지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호암공원은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사무에서 삭제하여 본청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던 개별공시지가를 금년부터는 5월 30일자로 공시함에 따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2개년도 지가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2개년도 지가상승분의 50/100을 과표에서 경감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체육시설로 포함시키는 한편 동 시설 사용 또는 이용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정책 심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시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재개정이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을 본청의 해당 부서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충주시의 원안을 수정하여 운영은 본청에서 하되, 유지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도록 개정조례안 제17조제7호 다목에 청소년수련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준희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수정예산안과 함께 10월 14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방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457억 8,319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85억 8,693만 3,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9억 3,924만 7,000원이 감소되는 등 총 76억 4,768만 6,000원이 증가된 4,534억 3,0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1억 3,200만 8,000원, 세외수입 33억 2,479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억 8,588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3억 8,098만 5,000원, 사업예산 79억 4,420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16억 7,750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며,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총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11개 기금 109억 3,964만 5,000원 등 충주시식품진흥기금에서 2,857만 9,000원이 감소한 109억 1,106만 6,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76억 4,768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경제회생 지역활력화 도민실천결의대회 참석지원 등 5건 7억 2,50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목행동 목행파출소 옆 노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요구액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8항, 『대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168-1번지 일원 208,189㎡ 면적에 198가구가 생활하는 도시환경이 불량한 이류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46억원의 재원을 들여 2005년 5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반 기간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류면 대소지구는 인근 2.5㎞지점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이 입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본 사업이 시행된다면 낙후된 대소지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본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반영하고 토지보상 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된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2005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50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지역개발과 소관 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 등 총 18개 부서 34곳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차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