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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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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3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행복위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93억 8,300만원에서 11억 2,800만원이 증가한 305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지원 등 15건에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이 가감되어서 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지원 등 7건이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 등으로 인해서 2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06억 4,500만원에서 126억 1,300만원이 증가한 52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사회복지보조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8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소 신축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국비내시 변경자료에 따라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지원에 전기차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삭감하고 가솔린차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하고 기금, 복지기금이 증액되어서 가감액이 5,8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행정운영비에 의료급여관리사 시비, 급여에 시비 추가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이 기초생활급여 등 6건에 3억 7,000만원, 시도비 반환금이 4,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1,700만원이 증가한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6,700만원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은 5,000만원을 감액해서 1,700만원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에서 증가한 1,700만원이 증가해서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시도비 반환금 결산금이 가감돼서 1,7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 추경세입은 863억 7,248만 8,000원에서 40억 4,547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억 7,7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억 6,79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238억 1,060만 7,000원에서 29억 7,084만 7,000원을 감액한 1,208억 3,9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4,324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970만원을 증액한 5억 7,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충주시니어클럽은 2018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이 전환되어 당초예산 3억 1,7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 지원은 충주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자 중 후 순위자를 위한 자체사업비 6억 9,1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일자리신청자의 증가로 기존 계획인원 395명에서 500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8억 7,150만원을 증액한 15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니어클럽 냉난방기 설치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은 2016년 말 구)교현안림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하였으나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1,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노인일자리 운영 노노케어 9개월, 행복지키미 사업입니다.

9988 행복지키미, 어르신 한 명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4명과 매칭되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5,65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운영 공익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학교급식 지원, 환경정비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8억 7,894만원 증액한 44억 8,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 현장 모니터링 등 일자리업무 전담직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4,092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5,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대가미공원 내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감리비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을 통한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코자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후 순위자 73명을 채용하고자 장애인복지 일자리 보수로 2억 2,858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주)대교에서 위탁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셔틀버스 한 대를 추가로 위탁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횟수, 운영노선을 추가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4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위원 참석수당과 콜예약시스템 이전비로 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6,4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85억 6,4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9,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3,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경로당 양곡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 국도비가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95쪽에 있는 경로당 양곡지원은 국도비 내시기준이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정성용 위원

내시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내시기준 바뀐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최용수 위원

그러면 193쪽에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고 과목변경에 의해서 3억 1,700만원만 세웠었던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이거는 당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억 1,700만원을 가지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저희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가 작년도에 지자체로 권한위임이 돼가지고 저희 충주시에서 민간위탁 계약한 사항입니다.

최용수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예산편성의 규정에 이게 적합하게 됐느냐, 이 부분을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초에 이게 어느 정도 딱 서서 나와야되는데 이게 급하게 1차 추경에 이게 지금 한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6,2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이 부분은 위원님 일자리 지원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증액인원이 5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최용수 위원

추가 확보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최용수 위원

당초에 지금 과목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고 최소한 반정도, 지금 15억원에 7억원 정도가 세워져야 기예산에다가 추가경정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과하게 지금 이게 올라온 거는 아마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료정리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제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기예산에서 보다도 급하게 지금 시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작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일자리사업을 기존에 395명을 순 시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계속 어르신들 요구가 있어서 일자리사업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20명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최용수 위원

당초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 더 신청이 됐단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순시비, 국도비 말고 순시비사업에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요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700명 정도 넘다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추려서 도저히 못 하실 분들 다 가급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도 5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용수 위원

앞으로 충주시도 이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기예산, 처음에 예산편성했을 때 그것을 앞을 내다보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든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부득불 이 예산이 반 이상, 100% 이상 이걸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규정에 적법하게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노인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100% 이상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여성, 아동,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4,915만 3,000원이 감액된 460억 2,13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억 6,114만 6,000원 감소하였고 기금이 83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억 9,63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9,553만 2,000원이 증액된 679억 5,01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출예산 중 500만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및 사업홍보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UCC공모전 260만원, 여성친화 SNS이벤트 홍보비 300만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홍보물제작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양성평등 행사지원은 충주시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6쪽입니다.

당초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되었던 가정폭력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지원이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분리, 변경되었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11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을 정정하였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모교육취약지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975만 8,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은 당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되었으나 과목을 분리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억 2,700만원, 예탁금으로 이용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4,300만원, 총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처우개선비는 충북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9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비는 상담소 내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새일센터 운영비에 2,588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432만 8,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 지침에 의거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최저임금 상승분 및 정원변경을 반영한 국도비 증액 편성으로 9,684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 지침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14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억 6,924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육인대회가 충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보육인 힐링프로그램에 1,0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원 중 2016년도에 18억원을 기 편성하였고 2018년 센터건립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3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은 쾌적하고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가정어린이집에 교사 겸직 원장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시설보수는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보수공사를 위해 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나 인건비 지자체 부담에 따른 시비 증액 편성으로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25만 7,000원,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353만 7,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충주시 양성평등 행사지원해서 기예산에 2,400만원 하셨었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최용수 위원

이게 이제 삭감이 되면서 기념식 및 부대행사로 또 충주여성문제로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양성평등이란 용어 속에 또 여성, 충주여성문화제, 용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아.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사에 가봤더니 양성평등 관련된 문화제 이렇게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용어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이라든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충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남자쉼터 9명, 여성쉼터가 우리 7명입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부족한가요, 안 그러면 어떤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지금 정원을 초과한 적은 없고요, 항상 2~3명, 3~4명도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현재로는.

최근배 위원

정원초과라는 건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정원초과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한 3~4명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대부분 이제 또 지금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배 위원

딴 데로 옮기는 거, 딴 데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우리 충주시 청소년, 여성, 남성 모두 지금 한 3~4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평생학습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에 평생교육과 교육업무 지원,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4,487만 9,000원보다 2억 478만 9,000원이 증액된 115억 4,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5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전산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물외관 및 이미지 변화와 포토존, 디자인 간판 설치 등으로 평생학습관의 이미지 혁신을 위한 평생학습관 홍보 조형입체 간판 제작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정기프로그램 컴퓨터과목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데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평생학습 도시사업에 대한 우수사업을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성과집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정규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관 강의실 천장노후화로 인한 천장목보보드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2층 단열을 위한 필로피 부분 브리지 방풍시설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차로 정비공사 등 4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060세대 평생교육지원에 3개 분야에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매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학습권보장 및 장애유형별 수요자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은 국도비 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총 5,170만원 증액된 32억 3,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충북문화재단기금사업 감액에 따라 140만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식산은행 충주지점 보수정비 실시설계비 국비 3,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문화누리사업 812만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3,2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43억 1,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주문화원의 향토자료 및 서적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이동식 서가 모빌랙 설치비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악창작소 녹음실에 사용할 드림머신 및 카메라 구입을 비롯하여 사무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려과학천문관 시청각실의 오염된 바닥 교체 및 옥상 방부목 도장과 방문객들의 관리 및 편의를 위한 매표소발권 IC카드리더기 및 천체투영실 냉온풍기 교체 등 총 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먼저 중원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입니다.

중원문화재단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6,500만원과 전자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태응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사업에 1억 1,000만원과 권태응 문학상 추진 3,500만원, 지역예술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억원 등 총 3억 6,200만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 사업비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분 81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젊은 무용인 육성을 위한 젊은예술가 프로젝트 공연사업비 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가 연합해서 공모 추진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 1,000만원과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원문화의 콜라보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먼저 석가탄신일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등행사 추진 재료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륵문화제 때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국 사진촬영대회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륵국악단의 상임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114만원과 일반운영비 378만원 등 총 6,49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비 증액입니다.

지난 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8 꿈의 오케스트라 충주 연습실 조성을 위해서 지하연습장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냉난방전용보일러 교체 노후된 영상시설물 아날로그 교체 수리비 등 총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먼저 등록문화재 제683호인 구)식산은행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비 3,000만원, 도비와 시비 각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림산성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과 우륵문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추진하는 각종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사기장을 비롯한 4개 종목에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중앙탑 탑돌이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한 사전 학술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택견과 대한 택견의 통합이 지연됨에 따라 통합단체 지원금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한국택견회의 안정운영을 위해 한국택견단체 지원금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 반환금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 1회 추경은 저희들 문화예술과 진흥과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택견단체가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럼 세계택견연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세계택견연맹은 총회, 저희 것만 알고 있습니다.

총회운영비 4,000만원인데 아직 시기가 안 돼있고.

최근배 위원

총회경비만 그럼.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총회 그것만 4,000만원이고 이곳 두 단체 통합지원금을 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 아직 통합이 지연되고 있어서 일부러 감액해가지고 충주시 한국택견을 지원해 주는.

최근배 위원

지금 어느 단계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임시대의원회의 때 통합이라는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안건이 한국택견은 대한택견의 연맹체로 가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통합하려면 각자 정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택견은 해산절차를 들어가야 되고 대한택견은 승계에 따른 경과조치 그런 걸 갖다가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한국택견 입장에서는 정관을, 해산을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맹체 활동을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택견 입장에서는 한국택견은 연맹체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니네는 지부지 저희들은 통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한국택견협회는 세계연맹하고 거의.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거는 둘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배 위원

단체는 별개지만 운영은 거의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최근배 위원

세계택견연맹은 저희들이 이거하고 별개로 세계에 만약에 택견인들 그 연합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총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두 단체, 한국택견하고 대한택견회 통합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 1억 96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55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억 2,414만 3,000원이 늘어난 238억 4,8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일반체육지도자 배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일반체육육성 직장경기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940만원은 도에서 지원된 도비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충주종합운동장 내 복싱훈련장 설치 3억원은 호암동 종합운동장 내에 창고에 임시로 링을 설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공사 및 냉난방시설을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생활관 외벽 도색에 1,9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김치냉장고 및 주방기구 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2018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언론홍보비 1,000만원과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하계 합숙훈련 유지를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인 장애인형 국립체육센터 건립에 부족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축구장 조성은 금년도 국비 10억원이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10억원하고 내년도에 10억원 해서 총 20억원이 지원 예정인데 우리 시에서 사업위치를 확정하고 부지매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용역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전기 적산전력계 설치 1,000만원 그리고 피니쉬타워 계단 방수 1,000만원 그리고 지난달 한파로 인해서 일부 파손된 조정경기장 폰툰 수선을 위해서 폰툰 연결통로 보수와 상판보수에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충주체육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8,000만원 그리고 충주체육관 탁구대 교체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관리에 경관조명 영상 컨텐츠 제작은 호암동 종합운동장에 서쪽에 종합운동장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야간에 분출할 영상컨텐츠 제작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상시개방을 위하여 야간에 종합운동장 내부를 밝힐 수 있는 조명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을 탁구장으로 활용하고자 탁구대 10대를 구입하는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테니스장 관리 배수로 및 맨홀설치와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고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론볼장 바닥 교체 공사 1억원은 작년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용관동에 장애인론볼장 바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치아경기장 바닥 교체 공사 2,000만원 또한 작년도 말에 도비특별교정교부금이 교부된 사항으로 보치아경기장 바닥을 마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시설관련 보수가 감된 것은 공무직 1명이 퇴직해서 정원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체육시설 긴급보수비 시설비 2,0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세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공공체육시설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돼서 이게 낡고 고장이 잦은 호암체육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호암동 종합운동장의 공무직 인건비로 정원이 1명 감돼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확충공사 집행잔액 121만 4,000원과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궁도장 시설보수 집행잔액 등 5건 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8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에 3억 1,990만원을 편성한 과정에서 충주종합운동장 내에 복싱훈련장 설치 3억원을 신규로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싱이 굉장히 우리 충주를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이 많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작년에 전국체전 치르면서 우리 직장경기팀이 훈련할 훈련장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고 남은 링을 하나 좀 확보하고 또 자체 연습하는 링하고 해서 지금 현재 창고부지에다 임시로 3개를 갖다놨습니다.

그 창고부지 내에 설치한 링에 금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삭막하고 창고용지로 하다보니까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3억원 편성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복싱 관련돼서 좀 현장에 가서도 봤고 코치나 감독을 만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주를 빛내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충주종합운동장 내에 창고를 이렇게 해서 3억원을 들여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도 항구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진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니, 호암동 종합운동장에다 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아, 그 안에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면 큰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항구적으로 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4,39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2,676만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209억 28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6억 3,879만 9,000원 대비 12억 6,4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반기문 옛집 마당이 흙바닥으로 돼있어 너무 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문 옛집 정비 후 상징 테마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시키기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내 도로변 관광지의 표지판 현황 및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개소 관광지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구)능암초등학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폐교건물이 노후화되어 이를 철거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비 2,000만원, 폐기물 철거 2,000만원, 처리비 6,900만원 또한 뒷건물 지붕방수 사업비 9,900만원, 또 내외벽 도색비 2,000만원, 또 화장실 정비해서 7,000만원 또한 공사감독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충주호 인근관광대상지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고 민간자본 유치 및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영상촬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중원문화길 충주고구려비에서 장미산성 구간 내 기존 등산로 재정비 및 이정표지판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중개도로 야관경관 조성사업 관련하여 전기감리 용역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독여비 각종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체험관광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현장조사 및 현장교육 등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2018 충주호수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당초 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부족한 2억원을 증액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벚꽃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관광이미지개발 디자인용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관광홍보에 활용함은 물론 전 부서에 공유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 세계소방관대회, 소년체전 등과 연계하여 특별투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충주 공예전시관 진입로가 사유지로 이를 매입하기 위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술공원관리로 노후한 데크를 철거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관개선을 위해 당초 3,000만원이었던 시설비를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술공원 내에 나무숲 놀이터 2단계 내 시설파손 등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환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술공원 내 보관중인 중심고를 바깥으로 고각을 설치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고각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내 부족한 수목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식재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복합기 임대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과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암초등학교에 본 건물 말고 앞에 왜 낡은 건물들 있죠?

○ 관광과장 박종인

지금 본 건물은 도담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거라서 이미 수료가 돼 있던 거고 이번에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 앞에 있는 거 다 철거하실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아주 다 철거하는 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철거를 하고 거기에 오대호 정크아트 테마파크가 들어설.

최근배 위원

잘 하시는 거네, 나는 지금 철거, 건물 철거 얘기가 없는 거 같고 슬레이트 철거로 돼있어가지고.

○ 관광과장 박종인

그걸 수선을 해서 쓰려고 했더니.

최근배 위원

아, 잘 했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냉난방이나 이런 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저는 철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에 충주 벚꽃축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우리가 예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벚꽃축제하고 민물고기행사를 같이 하냐 따로 하냐를 했을 때 양쪽 주최 측에 협의를 끝내고 예산을 반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 관광과장 박종인

벚꽃축제와 민물고기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거로 해서 민물고기축제는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 그래서 벚꽃축제를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홍진옥 위원

민물고기는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요?

○ 관광과장 박종인

민물고기축제 예산은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선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벚꽃축제는 이제 시기가 있으니까 그냥 4월에 하고 민물고기 행사는 가을에 하는 거로?

○ 관광과장 박종인

예.

홍진옥 위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서가지고 이게 같이 했을 때 시너지도 있고 또 예산도 절약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예산인가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설명이 없었어서, 같이 하는 조건으로.

○ 관광과장 박종인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민물고기 축제와 합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이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예산만 올라와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때 분명히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예산을 세우기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관광과장 박종인

같이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어떤 특수사정 때문에 같이 못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홍진옥 위원

좀 아쉬워서 그렇게, 아니 이번에도 뭐 굳이 그렇게 따로할 특별한 일이 있나요?

선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벚꽃축제도 마찬가진 거지.

○ 관광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선거, 꼭 그때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어떤 부득이한 이벤트 축제일 경우에는 연기를 하지 않고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연기가 가능한 그런 것들은 시기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가을로.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예산도 절감하고 시너지효과도 좀 내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합치는 거로 좀 주최 측에 협의를 해보자,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벚꽃축제 예산만 올라와있으니까 제가 조금 아쉽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와서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 부분은 여러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고 많으셨었는데 예결위에서까지도, 서로 간에 그런 존중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관광과장 박종인

의회를 개의하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특별한 어떤 이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보고를 드렸겠는데 일부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정종수 회장이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진옥 위원

정종수 회장님은 민간이 우리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정종수 회장님한테 전화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도 못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일이지 민간이 뭐 주최 단체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조금 아쉽게 됐죠?

○ 관광과장 박종인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길경택

박물관장 길경택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4,101만 7,000원을 증액해서 10억 8,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2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1,600만원 그리고 석면텍스 교체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예연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38만 7,000원을 증액을 해서 3,1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물의 원활한 설명을 위한 전시관 설명판넬 제작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길경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의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관광과 2018 충주 호수축제 등 2건의 2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이 의 민
평생학습과장박 종 선
문화예술과장장 수 복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관광과장박 종 인
박물관장길 경 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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