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0월 12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기금운용계획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인건비예산과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166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투자유치지원실에서 마케팅업무를 하던 직원이 저희 경제과로 오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저희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쏠려서 기업도시 유치과정에서 관련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지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재래시장 카터기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충의동하고 무학시장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주부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30개만 사서 양쪽 시장에 배치를 해서 이용도를 봐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카터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비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업도시유치관계로 미리 다른 기업도시유치 행사하고 관련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래시장 이벤트 부분에 모자라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신축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의 추경이 없어가지고 도비를 연말에 정산추경에 해준다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소위 물류를 다량으로 구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동물류창고를 중기청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아골주차장조성사업 문제는 건물하고 토지는 사 놨는데 아직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문제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단 철거만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무학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하수구 시설 하는게 있는데 부민약국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데가 양쪽으로 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하수도를 도로 가운데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7,0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수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미스프린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사업 솔라빌리지 시범사업추진 35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태면 쪽에 시범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10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6p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기정정내지는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숫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비, 지금 우리 공동물류창고가 목행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물류센터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여기 꼭 공동물류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어물전이나 아니면 채소나 이런 종류들이 상인들이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당일, 당일 물건을 떼어 온다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량으로 구매했을 때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중기청에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량물품을 구매해서 일단 물류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가까운 거리니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영업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공동창고부지기반조성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어차피 물류창고가 한 부분은 재래시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상거래 그런 측면하고 기존의 영세상인들이 창고가 없어서 어떤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주는 그런쪽하고 두가지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그때 저기하셔도 늦은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도의 추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추경때 도비를 내려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규사업비를 세우는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허종회 위원
1억 3,000만원하고 6억하고, 한 7억이 넘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 충주에 여러군데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한군데에 한다고 보면 그게 전체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시작을 하면, 아직도 서버구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구축이 되면 전자거래를 위해서 물류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충주에 소상인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게 낫지 차라리.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어차피 하게되면요, 중소상인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기정 위원
제가 보면 재래시장이 여러군데인데 전체 혜택이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재래시장 어디 위치에 작게 하나씩 지어주면 모를까 어디 외떨어진데 갔다 놓으면 물류창고가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경제과장 최용태
그 문제는 위치를 잠정적으로는 준공업단지안에 현재 물류센터 옆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요.
괜히 공유재산계획 안하고 했다고 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뭐든지.
효과를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제가 보면 큰 효과가 없다, 단적으로 그렇게 내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혜택을 봐야지 혜택을 안 보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최용태
어차피 전자상거래라는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물류창고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김기정 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김기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내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166p 재래시장카터기구입비 지원인데 이건 쓰는.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아니고요, 장볼 때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가면 밀고.
○우종섭 위원
그런 것은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힘이 안들려면 저희들이 사서 하는거지 이런것까지 지원을 해줘?
그것도 그렇지만 재래시장 공동창고는 재래시장이 충주시에 중앙시장 여러군데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지어줬다, 하면 이쪽에 다른 시장상인들이 그쪽에 지어 달라고 그럴거 아닙니까, 머니까 우리는 거기 가지 않을테니 우리도 지어다오, 그쪽에 지어주면 이쪽에 지어 달라는게 정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근본적으로 물류창고는 전자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겁니다.
○우종섭 위원
장사하는데 밀고 다니는 그런 것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말이지 사실 누워서 밥 떠 넣어 달라는 식 밖에 안되는 거여, 장사를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이런 것 까지 지원을 해여.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게 해주십시요.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p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용역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도시기본및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유치를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현지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독동마을안길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류 가정 노인복지시설건립추진을 위해서 충주댐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5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p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로 소하천 사유지 편입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원활한 소하천관리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시설비로 소하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재해 사전방지를 위하여 하천준설 중기임차료를 추가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가 국비 5,000만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반환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전액 반환할때는 이자를 같이 반환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자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비 온천수공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온천수 관리사를 신축하여 온천수 무인자동화 및 수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관리사 3층 신축설계용역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수 무인자동화 및 수선설비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p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2,830만 8,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2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기타잡수입에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 선수금으로 15억 7,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에 토지보상비 13억 6,000만원이 직접 건교부 교통시설비로 자금이 직접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223p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세입에서 깎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제2준공업단지 토지매입비 추가로 매입하고 영농보상비에 대한 부족분 13억 3,031만 4,000원과 제2준공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추가 토지매입에 따른 겁니다.
2억 2,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p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제2종지구단지계획, 그거는 용역을 서울 그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에서 용역을 돈을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일단 저희들이 거기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가지고 저희들 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우종섭 위원
아니 왜 그런 짓을 왜 해?, 하고 싶으면 저희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지원을 왜 해주느냐고, 저희들이 땅 선정했으면 어련히 와서 할텐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그건 모르는거 아니여, 왜 우리가 그렇게 선심을 써서, 걔네들이 거기다 땅을 사놨으면 어련히 하겠지, 그리고 우리 용역을 7,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왜 해여 그것을.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나중에 돈을 받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나중에 받아도 그렇지, 그건 저희들이 와서 할 얘기지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들 수련원 유치하는데.
○우종섭 위원
아니 충주시가 그렇기 돈이 많아서 미리 해주고 해여, 저희들이 어련히 와서 할려구,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수련원 유치할 때 당초 협의할 때 그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우종섭 위원
서울 공무원들이 땅을 샀으면 저희가 빨리 시작을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해서 저희가 어련히 할까봐 왜 충주에서 이렇게 서둘러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충주에 무슨 큰 발전이 있는 거여, 연수원이 와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돈을 그런데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여.
나중에 가서 안 주면 그만 아니여, 못 받으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건 협약을 상호 기관대 기관협약이기 때문에 안주고 못받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우종섭 위원
충주가 무슨 억대 부자라고 이런 것까지 해줘,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지금 소외를 받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농촌으로 지원을 해주지.
○위원장 한갑동
과장님, 서울시하고 협약한거를 이따 오후에 보여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p 이류 가정마을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회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노인회관이 산업단지에 편입돼서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완오리 가정, 독동, 당저마을 3개 마을에 노인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되면서 철거가 되가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새로 짓는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희 위원
글쎄 철거가 돼서 그런데 회관을 짓는 겁니까, 노인회관을?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윤준희 위원
지금 회관은 4,000만원, 노인회관은 2,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마을이 한 군데로 모인 마을이래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완오리 가정, 독동, 당저마을이 쓰는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윤준희 위원님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이 여기에 투자가 돼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원사업기준에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김용성 위원
댐주변지원사업이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충주시 전역에 댐주변지원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 과가 댐지원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 산업단지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비를 덜 들이고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데서도 지원이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댐주변지원사업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게 댐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꼭 댐주변 마을이 아니고 그 주변 면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류, 가금 다 지역마다 2-3년마다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댐주변지역에 들어갈 사업을 충주시 전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 마을에 보조가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노인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한 70여명 됩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한 70여명 되는데 복지시설을 7,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어느 마을이라도 70명 안되는 마을이 없어요.
지금 동량 용대같은 마을에는 용대 한군데에 한 150명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래도 2,000만원뿐이 이번에 보조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축을 했는데 노인도 한 70여분뿐이 안계시는데 이렇게 크게 7,000만원씩 들여서 지을 여건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가정노인회관은 새로 신축하는 부지로 건축비도 들고 기반정비하는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시킬때는 철거비용이 안 나왔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철거비 보상을 가지고 토지는 샀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용성 위원
그래 토지가 됐으면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7,000만원씩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거기에 또 같이 기반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사업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성 위원
이건 형평성에 안맞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류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실 많은 혜택을 준건 없습니다.
여지껏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7,000만원정도 지금 지원이 됐는데 몇 번의 집회도 하고 또 시 의회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정신적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나서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산업단지의 어려운 입장을 또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지만요,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노인정을 지을 때 복지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줘야지 데모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해주고 그러면 데모 안 할 부락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데모하라고 다 부추겨서 7,000만원씩 다 타도록 의원들이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7,000만원 줄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사실은 데모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민대표들과 했기 때문에 지금 집회가 사실 안 한 겁니다, 그 분들도.
지금도 46% 보상이 나가있는 형편이고 재결 다 들어가 있는데.
○김용성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보면 살미 재오개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말썽이 생기니까 거기도 9,000만원인가 얼마를 줘서 짓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꼭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누구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종용을 할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데모를 하면 더 주니까 가서 데모 하라고 이렇게 뒤에서 부추길텐데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준공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까?
충주에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거기에는 아파트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체가 들어온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김기정 위원
준공업단지를 조성하면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준공업단지의 개발계획이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부지가 있고 생산용지시설 이런 계획상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업보다도 공동주택단지에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주택단지일세, 공업단지가 아닐세.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일부 주택단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일부 편입되는데 도로 편입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비하고 영농보상비가 선수금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김기정 위원
준공단지내에는 업체가 지금 얼마나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업체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기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주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내에만 업체를 수용하려고 애를 쓰더라구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공장을 짓고 싶을때는 허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가지고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충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산업단지보다도 일반 토지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충주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것을 엄청나게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라도 공장입주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도 산 넘어 산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개발차원에서 경제과하고 손이 맞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일 예를 들어서 가금면에 지금 모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저거 이유를 대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종업원이 몇 백명씩 된다는데도 그런 것을 유치시키지 않고 어디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개발을 시켜줘야 경제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꼭 산업단지만이 업체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데 가서라도 입지여건이 좋으면 자기가 공장을 하고 싶어 했을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제가 알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첨단산업단지 61만평을 조성해가지고 내년부터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김기정 위원
아니 지금 충주에 많은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선정을 할래도 넘쳐서 못한다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토지도 해줘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유념하셔가지고 두루두루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만일 시장님이 거부를 하면 설득을 시켜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소리까지 해 보세요.
그래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동량면 김용성 위원님이나 윤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번복을 해서, 우리가 물정책과 김형배 과장보고도 우리 지역이 댐수변구역 전체 한 13개 마을인가 댐수변구역에 접해있는데 그런데 보면 수변구역지역으로 사업을 하려고 얘기를 해서 물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해달라니까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그런데 이런데는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물기금사업은 제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업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댐주변사업 아니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물기금사업하고 댐지원사업비하곤 다릅니다
물기금사업비는 환경부쪽에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댐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살미면 같으면 본댐위에 아니여, 그지, 밑으론 아니잖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댐은 지금 본댐하고 조정지댐하고 같이 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 이류면 같은데는 피해를 안 보잖어, 피해볼건 하나도 없잖어.
많이 차봐야 수위가 그정도밖에 안되잖어, 우리는 장마가 지면 이 밑으로 무진장 피해를 보는거 아니여, 올해도 영죽같은데 채소 심고 다 심은데 전부 물이 들었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물기금사업이나 댐지원사업이나 피해보는데를 지원을 해야지 왜 피해 보지도 않고 충주시에서 소각장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하니까 이런 것을 거기에 지원을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지금 댐주변지원사업비하고 물기금사업비하고 처음부터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우종섭 위원
물에 대한 것은 피해보는데를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법에서 그것을 정해져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우종섭 위원
법에 정해진거면 이류면 복지회관에 주라는 법이 있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게 지원사업비, 댐에서부터 수변 직선 5km범위내 지원대상되는 면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 우리도 댐주변사업을 복지회관을 4개 마을이나 5개 마을에서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7,000만원을 주겠느냐고, 줄거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해당이 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죠.
○우종섭 위원
해당이 안되고 되는게 어디 있어, 주변사업은 다 줄 수 있는거 아니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댐주변지원사업비에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이.
○우종섭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해당지역이 어디 어디여?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것은 제가 지금, 이류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종섭 위원
해당지역이 어디냐고, 그걸 알아야지 우리도 와서 달래보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리고 댐지원사업비가 지금 이것만 처음 들어온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산에 분명히 댐지원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이건 진짜 말이여 저거지, 그래 피해보는데는 애들 사탕발림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다른데는 7,000만원씩 주고, 어디 지역을 정해주면 거기 지역에 우리도 해당이 되면 와서 프랭카드 들고 한번 하게, 아주.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어려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선처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댐기금사업하고 물기금사업하고 엄격하게 어떻게 다릅니까, 성질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제가 그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권향뢰 위원
그런데 지금 물기금사업으로 충주시 어느 지역을 다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구,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혜택주는 것은 지금 물기금사업은 제가 알기로 조정지댐 밑으로 수변구역지정된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물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댐주변지역 주는 것 하고 물기금 주는 것 하고 이렇게 우리네가 판단을 해도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구, 그런데 그게 댐주변사업하고 물기금사업하고 어떻게 성질이 다른 건지, 사실 아까 김용성 위원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댐주변에 피해보는 지역을 우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주시 전체를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류면에 노인복지하는 것을 2,000만원 한도에서 타지역은 주고 여기는 특혜를 줘서 7,000만원까지 주고 이러면 타 부락에서는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에요.
물론, 거기에 사정이 있어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명시가 돼서 줘야지, 이런 것으로 준다면 다른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용납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십 몇년간을 끌어 오면서 사실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도와주는게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시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라도 한다고, 시의회, 주민대표, 저희들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주민대표의견 다 해도 5,000만원, 1,000만원씩 달라는 것도 그건 안된다, 현금은.
다만, 숙원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되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또 먼저 임시회때도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까지 강구하시라는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를 그래도 원만하게 여지껏 잘 이끌어 왔고 내년이면 바로 착수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이런 사항은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라는 것은 알고 또 시청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기금을 가지고 쓸 자리에 적절하게 써 줘야지 이리저리 해가지고 달라는데는 안주고 말이여 엉뚱한데 주고 이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 지금 물기금은 아닙니다.
물기금은 재원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재원을 관리하고 대주변지원사업비인데 댐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을 4km주변을 해가지고 사업명은 수자원공사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권향뢰 위원
댐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애로를 느끼는지 알아요.
모든 것이 제약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달라면 말이여 잘 안주고 그러거든 지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하천준설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면 급한건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올 해 일부 많이 했고 지금 또 저희들이 9.18수해때 임시 중장비 임차도 하고 그래서 미비된 것은 이정도면 금년도는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종회 위원
여하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23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수로원이 14명이 있고 가로등보수원이 1명이 있고 광고물단속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p 보수자재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항공기공기부양전시자재, 이것은 공군부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00만원하고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3,000만원, 교통신호등 경보기 보수자재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로등, 긴급보수비 5,000만원, 가로보안등 DB구축 및 관리번호 부여하는 것으로 2,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년도에 트럭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재설기를 거기에 맞도록 한 대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p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호암 직동간 도로확포장에 도비가 3억이 서고 시비 3억 보태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량 사천 황전간 이것도 도비가 4,500만원 와서 4,500만원 계상했고 교현안림동 뒷골목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p 용역비입니다.
합천교 가설 실시계획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공판장 두꺼비연립 간 소방도로개설 7,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공사가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감해가지고 거기에 넣는 겁니다.
교현초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p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안보 온천간, 이것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진입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감정수수료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마을안길도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면지역에 군도 이런데 중앙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깎여가지고 올해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은 꼭 좀 되도록 해주셔야지 교통사고가 나면 그게 전수 시로 구상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미 싯계 향산도로에 위험도로 낙석방지를 위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해교차로개선에 7,5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시의국도정비사업에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과목경정 증이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p가 되겠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 과목경정 증이 2,500만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감해가지고 이리 올린 겁니다.
안림도로확포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산척 명돌 방대간에 8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오량 은대간에 도비가 4,000만원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교부세가 내시돼서 2억 5,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49p 계속사업비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는 저희 충주시에 IT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하는건데 저희가 2004년도에 16억 7,000만원, 2005년도에도 31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1단계로 2007년까지 7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후년도에도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 돈하고 산자부 국비하고 해서 31억, 16억 7,000만원해서 약 50억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또 산자부에서 10억 주겠다고 가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충주시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80p 재료비 구입에 항공기 공중부양전시자재 500만원 하셨는데 자재가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을 좀.
○도로과장 이주환
쉽게 이해하시면 금가면 공군부대 들어가는데 보면 옛날 구 길에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타리에 항공기를 갔다 놓는 거에요.
공군부대 못쓰는, 진짜 항공기인데 못쓰는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는데 그것을 시에 돈을 달라는 거에요.
시에서 돈을 못주잖아요, 그래서 군부대로 돈을 전체 요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몇 대나 전시할 계획이 있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한 대에요, 로타리에 밑에 자재하는거.
○김기선 위원
항공기를 잘 전시하려면 밑에 다이를 만드는 비용?
○도로과장 이주환
재래시장에 항공기 갔다놓은 모양으로 갔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군부대에서 하는건데 시에서 그 전체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것을 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공군부대에.
그래서 거기 필요한 자재를 사주는.
○김기선 위원
받치고 있을 수 있는 자재만 우리가.
○도로과장 이주환
그것만 사 주는게 500만원입니다.
○김기선 위원
많이 들어 가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184p에 수안보 온천에서 고은간 도로확포장 4억 5,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감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수안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안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안보중학교 있는데, 국민학교 뒤로 돌아서 안으로 가면 그 안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거기까지 포장이 됐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거기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산 밑에 까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골프장이 되면 더 해서 이게 고은리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지금 사업자도 확정이 안됐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길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골프장이 되면 골프장을 협조해서 골프장을 하고 그 옆으로 길을 내고 그때 협조해서 하려고 감된 겁니다.
○허종회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려야지, 지금 칠금 고구려비간 도로, 그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삽은 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저희들이 업자선정은 됐는데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을 본게 아니고 업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와서 대안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 평가를 받다 보니까.
○허종회 위원
글쎄 봐요, 이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땅 사놓은지가 언제고 뭐 벌써 입찰봤다는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언제될지도 모르는 거네.
○도로과장 이주환
내년 5월쯤 돼야 실질적인 착공이 됩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내년에 봐요, 또 모 심고 작물 심고 하면 또 못할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주 사업비가 탄금대 교량놓는 겁니다, 이번에 입찰을 본 것은.
그리고 저쪽으로 2차선 하는게 되는데 그 공사는 한 2-3년 있어야 됩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서 충주시 행정하는게 그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생긴게 언제냐고, 그래 거기 들어가는 기존 도로도 안해놓고 아직도 몇 년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거 아니여, 이게 뭐하는 거여 도대체가.
어떻게 사업하는게 전부 그 모양들로 해갖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지역개발과장님하고도 했는데 이게 수안보온천서울시공무원수련원, 그건 2차선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
○우종섭 위원
아니 우리가 갔는데, 도로가 있던데 왜 없어?
○도로과장 이주환
농로가 있어요, 농촌도로.
○우종섭 위원
그게 농로여, 우리가 거기 가서 의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농로가 아니고 다 아스팔트 깔렸던데 왜 그래.
○도로과장 이주환
아니에요, 아스팔트 안 깔렸어요.
○우종섭 위원
왜 아스팔트가 안 깔려, 깔려 가지고 거기까지 차를 끌고 직접 땅 옆에까지 갔었는데.
○도로과장 이주환
다시 확장을 해야 돼요.
○우종섭 위원
그런데 다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네들이 도로가 좁으면 저희들이 하지 안 해, 저희들이 도로가 좁으면 할거 아니여, 박치기 할까봐도 할 거 아니여.
왜 충주시에서 다 그런데다 지원을 하느냐고, 그것도 지금 비포장도로가 수두룩한 지역이 많은데 왜 그런데다 지원을 하느냐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여.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우리 돈 들어가는거 한 6,000만원 들어가는게 아깝긴 하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 감정비는 받아서 할거고 이건 협약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수료 든 거, 그것도 저희가 받을 것으로, 지금 협약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다른 것은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 하잖어, 충주시가 뭐가 억대부자라고 해서 다 미리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게 나는 이상하게, 지역경제과에서도 7,000만원, 이거 5,000만원, 1억 2,000만원, 왜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거여.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안하면 모를까 지역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다 할 것을 나중에 다니다가 저희가 박치기 할 것 같으면 2차선 할테지 안 할려고.
○도로과장 이주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안오지 오겠어요.
○우종섭 위원
오거나 말거나 그래, 와봐야 그래 뭐.
그래서 나는 그런데 지원을 하느냐, 왜 미리 선금을 써서 해주느냐, 말이여.
거기서 요청도 안 하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걔네들은 아직 뭐야, 용역도 없이 설계도 없이 아무것도 마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선수를 쓰느냐, 이런 얘기여.
○도로과장 이주환
서울시에서 다 설계용역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반시설만 해주는 거에요.
○우종섭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충주호광관일주도로용역을 전액 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나요?
○도로과장 이주환
충주호관광일주도로를 계획을 한 번 세워봐라 해서 용역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이건 사실 충주시만 해서 될 사업은 아닙니다.
제천, 단양 이래가지고 충주호 주변으로 용역이 도로만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하는 건데요.
관광일주도로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도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을 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도에 용역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거나 이런게 있나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관광과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관광문제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감을 시켜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량 운교1, 운교2 소방도로개설 감을 했는데 그건 공사도 아직 시작을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감이 들어 가나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보상비 주고 잔액이에요.
○김용성 위원
보상비 주고 남았으면 나중에 공사비로 더 쓰면 안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공사비는 다시 세울 거니까요, 이거는 보상비니까요.
○김용성 위원
공사도 안 했는데 감이 들어 가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시듯 칠금 고구려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대안입찰이 됐으면 그 이전에 토지보상까지 했다고 봤을적에 환경영향평가도 미리 받았으면 벌써 일이 시작됐을텐데 2006년 5월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보면 벌써 영향평가까지 받아 가지고 벌써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영향평가를 금년중으로 받아 가지고 2006년 초면 다시 일이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2006년도 5월이나 돼야 될 것이다, 이건 참 너무하는게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런데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고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원주청에 신청을 했어요, 했더니 사계절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일을 해야지 2006년도 5월이면 말이 되는 겁니까, 막 말로 SK건설에서 대안입찰이고 말고 자기네들 사업을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봐서 자기네들이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영향평가가 안됐기 때문에 1년 반을 끈다, 이건 행정적인 모순이 있다,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빨리 조속히 금년내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p에 원호암에서 직동간 도로확포장인데 직동을 거쳐서 재오개 넘어가는 길입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윤준희 위원
재오개까지 다 확장을 시킬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거가지고 원호암에서 올라가다 보면 직동가는 길이 있고 고등골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계가 된 거에요.
그 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윤준희 위원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상당히 길을 넓혀서 하던데 재오개를 안 넘어가고 직동에서 마감이 된다면 그 마을이 몇 호 안되고 재오개도 몇 집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그렇게 크게 해서 재오개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럼요, 2차선입니다.
○윤준희 위원
그런데 재오개가 몇 호나 됩니까?
십 몇 호죠?
○도로과장 이주환
재오개가 몇 호가 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윤준희 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직동서 마감을 한데도 1개 마을에 몇 호인지모르지만 대개 한 5m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오개쓰레기소각장 갈려고 설계를 해서 넓혀서 지금 하는 도로폭이 몇m입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8m입니다.
○윤준희 위원
8m면 1개 마을에 들어가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8m씩 2차선을 한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거의다 5m, 6m죠?
○도로과장 이주환
농어촌도로 닦는 것은 다 2차선이죠.
농어촌도로에 5호, 6호 있는데 들어가는데도 포장한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윤준희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가 보고서 상식적으로는 재오개를 넘어간다면 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오개를 쓰레기소각장이 안되는데 그렇게 넓힌다는 것을 봤을때는 설계서부터 모든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도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재오개로 길이 넘어가야 되고요.
또 그 주변지역을 위해서도 2차선은 가야 됩니다.
○윤준희 위원
직동에서 재오개가 몇 km인데 몇 집 때문에 거기를 2차선을 넘깁니까, 지금 읍면동 예산 들어온거 보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몇 집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살미면 몇 집 안된다고 돈을 안 주면 안되죠.
○윤준희 위원
아니죠, 재오개에 열 몇 집 때문에 5m길로 넘어가도 되는 것을 그 큰 길이 넘어간다는건.
○도로과장 이주환
그 집을 보고 가는게 아니라.
○윤준희 위원
재오개 넘어가서 다른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가서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넘어에 있는 재오개에서.
○윤준희 위원
재오개 가는데도 살미에서 산길로 조그만 도로 넘어가는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천쪽이나 이쪽 살미쪽으로 2차선 도로가 있다면 또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죠, 그죠?
○도로과장 이주환
그 넘어에 가면 있잖아요, 그게 지방도에요.
그리로 해서 신내리로.
○윤준희 위원
재오개에서 2차선도로가 연결된데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러면요, 재오개로 해서 마즈막재로 오잖아요.
도에서 2차선을 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즈막재에서.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동량면으로 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윤준희 위원
지금 시급한게 보이지 않습니까, 소태 은대쪽이라든지 앙성 영죽이라든지, 산척 명돌 이런데는 진짜 시청 홈페이지에 "세상이 이런 곳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오개 넘어갈려고 쓰레기소각장에 설계하려다 그것을 계속 한다고 거기에 시비나 도비를 퍼 붓고 있으면서 다른데는 급한데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2005년 교통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공영버스구입지원 해서 3대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억 3,355만 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부세 2억 9,830만 1,000원과 시비 1억 3,157만 7,000원을 감하고 도비 2억 9,6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7p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당초에 31개 노선에서 42개 노선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 9,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시비는 편성하지 못하고 2,526만 9,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05년도 건교부 배분 예산액에 52억 9,018만 4,000원중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48억 5,000만원을 재편성 하였고,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안내판 제작 설치 경정 증 200만원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벤치 설치를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등산로 주차장 포장공사 경정 감을 했습니다.
교현천주차장 남산등산로주차장 주차안전블럭설치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양프라자 앞 차선 규제블럭설치를 3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행동 목행파출소 옆 로원주차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민간보조에 농촌공영버스구입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버스 안 다니는데 지원을 해주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벽지노선으로 들어가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 지역에서 운영관리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시내버스에 운영관리하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별도로 농촌마을에 사주는게 아니라?
○교통과장 이필현
거기 가는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p 운수업계보조금 산정에 53억정도 나온 것은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지금은 휘발유, 경유, 가스 100:75: 50인데 2007년도 6월까지 100: 85: 50으로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올린만큼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유가인상이 되면 우리 보조금 지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을 저기 하신건가?
○교통과장 이필현
예,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금액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141p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현동,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지현용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 중에서 철거하면서 전체 50호 중에서 지금 3동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빠져있던 공사비 부족분을 이번에 1억을 반영해서 올 11월말까지 완전히 철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옛날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상가, 가건물로 지은거를 철거하는데 다 안했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상가주인이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고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충북도에 재결이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 3동이 철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안안전관리과장 정대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p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신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p입니다.
모터펌프장 감속기, 고압배전관 교체보수공사가 완료되고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컴퓨터, 복사기, 세단기 이런 것들은 과 신설에 따른 집기 장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p입니다.
방범연합회 체육행사비 지원 1,000만원있었는데 그것을 감하고 읍면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간위원 위탁교육, 강사수당, 민방위교육훈련추진여비 등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입니다.
2004년도 시군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 장려상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p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입니다.
주덕읍이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비 100만원 지원받고 시비 100만원해서 훈련경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장비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장비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p입니다.
신니면 광월리하고 주덕 신중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보상금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국비, 도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대비 예산이 있었는데 3,749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대체를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도비지원받은 금액하고 해서 목행리 하고 앙성면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재난사업이, 우리가 항시 내가 의원 되고서부터 우리 지역에 재난이, 왜냐하면 별안간 물이, 댐에서 물을 확 열어놓으면 침수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펌프를 해달라고 그전에도 재난과가 없을 때 농정에 얘기를 해가지고 몇 번씩 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앙성에 어디냐 하면 대평촌, 강정, 만락, 검단 의암 우리가 한 다섯군데 돼요.
거기는 댐 문만 열어놓으면 다 침수가 된다 이거여, 그래 재난에 대해서 항시 펌프를 해달라고 하니까 펌프가 7억이니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경지정리를 해서 3,000평이상 정리를 해가지고 높힌다고 그러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과고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시간을 내서 가 보고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하여튼 내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던 거여, 그래서 농정과인가 거기서도 가 보고 다 가 봤어요.
그래서 펌프는 도저히 힘이 드니까 하여튼 3,000평정도, 거기가 다 경지정리를 한데여, 시골 농촌에 적은게 아니라 한 1,000평씩 다 해놓은 건데 그것을 광역으로 해서 3,000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벼가 한 한자정도 뭍힌다고 하면 거기에 한자정도를 더 높혀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그래서 재난과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내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제가 한 번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방범연합회 체육행사를 감해서 방범대 유류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왜 그렇게 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체육행사 관계는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이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역별로 있는 자율방범대가 유류비가 오르고 그래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쪽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연합체육대회하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얘기 듣기로는 오늘 방범대장들 회의를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액이 됐길래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게 항상 전에부터 해왔고요.
경찰서쪽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기 3억 9,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1억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올랐어도 풍족하게 대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다음 년도에는 세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유류대가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완해 보시고 연합회 행사도 매년 있던 겁니다.
지금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념하셔서 감하는 것이 나중에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는 현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감하지 말고 그냥 살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거는 체육행사하는데 선거여,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어차피 1,000만원은 올 해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내년에는 그때 가서 되겠지만 올 해는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님은 인건비와 삭감예산을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역개발교육보상인데 저희가 농업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대포자 분들이 견학이나 현장실습을 나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지원 했는데 저희가 매년 한 2,400명정도 성균관대학교하고 건국대, 중앙대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1회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을 해줬고 하반기에도 한 800명정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300만원 간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p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현지는 추세가 바뀌어 가지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분들이 대개 택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비를 관내에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대상농가 36농가에 대해서 50%액을 도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및물춤취득비 관계는 사무실에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150p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 과목경정 증은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대체를 한게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는 가금면에 소일하고 갈동에 사업대상자를 원동하고 상가흥으로 장소변경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각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2p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 홍보물 제작 증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각 농가나 작목반 단체에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수도권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참여하는 농가나 작목반에 대해서 홍보물, 현수막 또 천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돼서 100만원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플데이 행사 및 홍보용 사과구입은 저희가 애플데이 날을 맞이 해가지고 사과를 구입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애플데이 뜻을 널리 알리고 충주사과를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공동브랜드선포식 관계는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과축제개막식에 이어서 공동브랜드선포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관을 몽고식천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에드벌른을 별도로 대형현수막을 해서 설치하고 또 풍선이라든가 소형 인쇄물을 참가자들한테 작성을 해가지고 이날 선포식 행사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특산품 고객평가제 운영 과목경정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만 경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동브랜드공모 보상관계는 저희가 세븐프라이등충주 공동브랜드 안을 제안해가지고 현재 7가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안에 대해서 전국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뜻을 제대로 표현한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먼저번에 공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쉽게 설문을 하고 공모에 집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이 분들한테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브랜드를 럭키아파트 벽면광고 도안을 하는데 도색지원비를 50%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달천쪽에서 들어오면서 럭키아파트를 봤을 때 벽면에 공동브랜드 안을 도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럭기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p가 되겠습니다.
애플데이행사 관계는 이벤트사하고 섭외 관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APC업무추진여비는 금가면에 대형유통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추진여비 보상관계는 민간위원들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는 충주우수농산물나들이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과만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나가서 판매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실시한 각 면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농산물을 전체를 다 참여해가지고 수도권에 가서 판매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살미면에 대학찰옥수수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포장재박스제작하는데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 여의도 행사장에서도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보면 애플데이행사 및 홍보용 사과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사과가로수에서 따가지고 대체하면 안됩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가로수 사과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로하고 홍월이 조기수확을 하고 이번에 딸게 부사가 됩니다.
그것을 수확을 하면 선별작업을 마쳐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에 가로수사과라는 문안을 넣어가지고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여유가 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전량 불우시설에 갔다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어느 기관단체도 보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포상관계요, 그거 선거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것은 다 안되는데 농특산품고객평가제운영 과목경정을 했는데 그것은 충주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참여고객포상하고.
○농정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충주시민을 대상으로도, 물론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이나 각 농협에서 외부로 나가는 농산물에 엽서를 포장박스에 끼워서 보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충주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가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서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외부사람들한테.
○김용성 위원
외부사람을 선정을 했더라도 충주사람을 시장이 주는건데 시장이 주는 포상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호
투표권자,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돈은 시가 나가잖아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렇죠.
○김용성 위원
시비가 나가는데 상관이 없다는게.
○농정과장 이준호
그런데 선거법하고는 우리 관내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 관외에 투표권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15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각 면단위에 생산농산물을 동량같은 경우에 감자, 살미같으면 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품목이 다 참여를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예, 작년까지는 사과만 했는데 금년에는 각 지역에 대표성있는 농산물을 다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p에 보면 농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인데 제가 아까 얼핏 얘기 듣기에는 택배비 지원하는거 말씀하신거죠?
택배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택배비는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구입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충주시의 농산물을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보내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소비하는 사람!, 그런데 소비를 하는데 어떻게 소비하는 것을 다 압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우리가 판매농가한테 대개 전화로 하던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나는 올 해로 택배로 해서 1,000짝을 보냈는데 우리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농정과장 이준호
아직 이게 시행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도에서 300만원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가을에 시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p 지역특화사업이 2억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기전에 가내시가 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11억 3,000만원이 섰습니다.
원래는 절차상에 증액된것만 국도비가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국도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내시 됐던 것을 완전히 감을 시키고 추가로 11억 3,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내용은 감한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153p에 보면 살미 대학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옥수수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살미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늦 옥수수가 출하가 되고요.
살미는 냉동창고가 2동이 있습니다.
냉동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냉동창고에서 나오면 포장박스에 담아가지고 출하를 합니다.
11월 서울나들이 행사때 그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리고 살미에서 출하하는 냉동찰옥수수외에 별도로 포장재 지원되는게 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상모면, 수안보면에 계획이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살미면 여기만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FTA기금사업추진 수용비와 국내여비 FTA기금사업추진 여비, 이게 국비로 내시가 돼서 일반수용비를 200만원, 추진여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용품구입 관계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여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442만 5,000원 국비가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행형관리기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내시로 해서 62대가 충주시에 배정이 돼서 도비 40%, 시비 40%이렇게 해서 9,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엽연초건조기 지원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내시가 있어가지고 15대분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담이 25%해서 4,536만원을 세웠습니다.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 경정 증 관계는 내년도에 식재예정지에 대해서 17ha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내시가 되가지고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충주쌀 구입관계는 충주쌀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관내 주민이 아닌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충주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55쪽에 보면 엽연초건조기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 왔는데 지금 엽연초 경작농가는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소가 되는데 건조기를 자꾸 지원할 명목이 있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엽연초생산조합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노후된 건조기를 교체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건조기를 보면 다 쓸 수 있는건데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다시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엽연초 생산조합하고 같이 협의가 되가지고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노후된 건조기 관계, 물량이 파악이 되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생산조합에 물어보면 당연히 보조금 내려온거니까 자기네들이 쓸려고 하겠죠, 하여튼 다시한번 짚어 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건조기 사줘가지고 지금 경작자가 많이 감소가 되가지고 조합이 존재를 하니 못하니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사준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행형 관리기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농촌인력 자체가 노령화 및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농촌일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00평이상 3,000평 이하의 밭을 경작하는 영세농가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 보행형 관리기 자체를 도에서 배정을 받기전에 판단을 해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63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잖아요?
영세농가하고 작목반에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 대상자 결정 자체는 63대가 결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당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대상자는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거죠.
○김용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꽃묘장 온실용 유류탱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휴양림 꽃묘장에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18만원, 휴양림 오토바이 유지관리비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p 시설비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있어서 수안보 조산공원에 산책로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면 미륵리 상가주변에 공중화장실보수인데 당초에 1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탄금대공원에 가로등 설치 1식 추가설치비용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당초에 5억 3,000만원에서 화장실신축비 1동을 감해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휴양림관리에 있어서 계명상휴양림관리사 앞에 파고라 설치 1동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황휴양림관리사 내부수리에 있어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충주IC에서 봉황휴양림간에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안내표지판 5개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관리에 있어서 꽃박스 운반용 거치대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원내 제초용 예초기 구입비 1대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휴양림내 취사도구 비치에 있어서 부족분 1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p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림해충방제기 유지비 부족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p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작업도구 구입 증입니다.
숲가꾸기에 공공근로 인부들의 작업도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임도시설 13km해서 당초에 5억 4,709만 9,000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신설, 구조개량 보수로 풀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4p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용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우수기관 상사업비 도비 1,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밤생산 장비 당초에 1대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굴삭기 4대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있어서 당초에 저온저장고가 80제곱미터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비 7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175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장비구입비 GPS기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이것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수안보에 유치함에 따라서 시유림과 경찰청 예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차액분 313만 9,000원을 저쪽에 보사을 해줘야 됩니다.
보호수 이식사업 소나무 1본은 용두 금가간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공사에 보호수 한 본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호수를 이식하는 비용을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1,645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지등산 활공장시설 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등산로정비사업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그 위에 고무판 씌우는 비용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충주밤 홍보 입간판 제작비용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돌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p 밤생산장비 7,600만원이 있는데 굴삭기라고 하셨잖아요, 굴삭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개인을.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다.
○윤준희 위원
보조가 몇%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50%입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1대당 3,800만원짜리.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02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희 위원
그런데 소태에 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농가를 해주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는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도 작목반별로 하던지 해서 사실은 밤 작업로를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도 지원과정에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대충 면단위를 보면 굴삭기가 한 두 대씩 있는데도 면의 일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을 한 대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며칠이나 사용하겠어요, 엄청난 장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밤 작목반을 통해서 단체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윤준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개인한테 사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공동으로 작목반별로 한 두 대 사서 해야지 밤나무 진입로를 닦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작업로가 엄청 많고 생산이 늘어가면 모르는데 거의 생산자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닦는다고 해서 몇 년씩 닦는것도 아니고 하루 닦으면 한 사람거 닦고 두 사람거 닦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개인을 사줘서 아무나 부리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을 사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다가 사고가 났다, 굴삭기 사고가 잦습니다.
우리가 포크레인을 근 20년동안 가지고 있어 보니까 사고가 잦으면 사고도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을.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보상은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섭 위원
왜냐하면 포크레인같은 것을 할려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요.
다 드는데 그 사람네들이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보상을 들겠느냐고, 보험같은게 많은데 들겠느냐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보험이야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한동네 열집이면 열집을 다 사주는 것 보다도 테두리 안에서 부락 하면, 열집이면 열집 하나를 사줘서 해야지 다른것마냥 쉽게 절단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 사람앞에 동네에 열 사람이면 열 대를 다 사서 뭐 할거여.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게 4대가 배정됐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굴삭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선정은 안되어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선정은 안됐습니다.
○권향뢰 위원
공동으로 하면 유지관리는 문제가 따를 것이고, 개인을 지급한다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도 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비만 한 번 오면 길을 손질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까지 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작목반 단위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176p 시설비 부문에 보호수 이식사업을 대전국토관리청에 했는데 그런 예산이 저희 시에서 돼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것은 도로공사를 하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1,645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시 예산으로 나가선 안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128쪽에 보면 미륵리 상가주변 공중화장실 보수 증 했는데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워 드릴때도 여기는 제천시에서도 입장료 수입을 받는 곳이니까 제천시에서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제천에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입장료를 제천시에서 받는게 아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에서 받는 거에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월악산사무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실보수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재산이 우리 충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 겁니다.
관리사무실의 화장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에 위에 기와만 교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해체를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서까래라든가 내부 목재가 전부 부식이 되가지고 일체를 전부 들어내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4,000만원을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4,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보수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제천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보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제천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재산이 등기상에 저희들이 제일동포부인회에서 그것을 지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한 재산이거든요.
○김용성 위원
이게 엄청 오랫동안 안 써먹고 방치해 놨던 것을 작년에 현장감사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이 올라갔던 건데요.
여하튼 우리가 재산이 우리거라고 하지만 쓰는 사람들은 관리공단이면 거기에서도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책임을 전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사용은 그쪽 우리 미륵리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추가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진작 손을 댔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너희들이 보수를 하라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김용성 위원
자꾸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까 여하튼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번 건만은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차후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향어, 송어양식장에서 검출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테지만 저희 관내에는 42개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송어가 22군데, 향어가 13세군데, 기타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번에 검출된 것은 3군데가 검출이 됐습니다.
전국에 샘플조사를 했는데 도내에 8군데 중에서 우리가 3군데가 검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쪽입니다.
특히 유수식에서 발견이 되지 않고 주로 지하수를 퍼서 밀식사육을 하는 곳에서, 이게 어떤거냐 하면 피부병 예방하는 약으로 써요.
그래서 밀집사육을 하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많이 나니까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쓰는 쪽에 해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향이 아직은 확정되서 내려오지 않지만 일단 샘플검사 한거 말고도 전부 전 양어장에 있는 고기를 수거해가지고 지금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2-3일 이후에 나올 것이고요.
지금 중앙에서 발표되는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발표된 것을 보면 앞으로 정부에서 전부 수매를 해서 검출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검출 안된 것은 다시 비축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앙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차질없이 수행해서 조기대책에 임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전염병이환축 살처분 매몰장비임차입니다.
금년에도 생각보다 부르셀라 같은게 많이 나오고 또 신니면에 돈 콜레라가 발생하는 바람에 장비료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초소 이동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설치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8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치료 위탁사육비도 생각보다 개를 버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소요되는 200만원 더 계상했고요.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도 한우값이 좋으니까 한우 먹이는 농가가 참여를 많이 합니다.
또 고급육을 우리 시에는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정액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감해서 등록비 보조만 해주기로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8p 가축예방주사 기생충구제약품비 증인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인상이 돼서 국도비도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직불제 하고 소 부르셀라 체혈 및 보정비도 증액했습니다.
부르셀라는 특히 보조비율이 첫 번에 4:6에서 5;5로 변경되는 바람에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도 참여 숫자가 많아서 증되는 부분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으로 원형곤포사일리지, 이것도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예측해서 신청했던 것이 당초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서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159p 조사료생산장비입니다.
당초에 줄파종기하고 논두렁조성기라고 해서 큰 대단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소요량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감을 시켰고 거기에서 남는 소요재원을 호밀재배농가 임차료가 주덕, 신니쪽에 땅 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료를 더 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으로써 산간 오지에 있는 조사료를 묶어내는데 소형기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0p 일반운영비에 어구수수료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은 감을 시켰고 또 수산업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새로 할 필요가 있어서 50만원 계상했고요.
또 지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류잔류검사를 위한 포상금이 절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송어, 향어가 말라카이트 그린 때문에 하게 되면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해양수산문화과학관을 신청하려면 사전타당성검토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158p 친환경축산직불제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젖소 먹이는 사람이 친환경직불제 사업요령에 따르면 사료포도 얼마를 가져야 된다, 축사도 가축 비례해서 얼마 가져야 한다고 요즘 웰빙생산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상형 축산을 추구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래 젖소농가 하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강제로 시키는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니면에 있는 김대호씨가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고자.
○권향뢰 위원
그래 젖소를 어떻게 해야지 친환경적으로 젖소를 사육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게 축사평수의 기준에 사육두수를 넣는 숫자, 항목이 한 여러개 됩니다.
이를테면 사료포를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든지 또 축사 크기에 맞춰서 소를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필수시설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구입사료를 안 먹이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아니죠, 덜 먹이는 거죠.
덜 먹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야 좋은 우유가 나온다, 그런 뜻으로 권장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먹이는 것은 어떻게든지 좁은 면적에서 많이 먹이려고 하고 좋은 조사료를 안 먹이고 농후사료 위주로 먹이려고 하는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데 항생제가 들어가 있다는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데 사료는 배합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배합사료로 출하되는 것은 사료검사소에서 매달 검사를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단지 농가에서 첨가제로 임의로 사서 먹이는 관리감독은 저희가 채크를 좀 해야 되겠죠.
○권향뢰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먹인다는 얘기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한다는.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 것 하고 좋은 조사료를 많이 먹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춰라, 그런 뜻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허옇게 묶어놓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서춘식
도비에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내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추경자료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향뢰 위원
1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예, 선정됐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왜 짚을 묶어내는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이건 한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장비 가지고 들 하나씩 묶어 내는데 이건 혼자 도저히 못합니다.
○권향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식물고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것이 미국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어도 우리나라는 금지가 안됐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이 약제사용을 금지한다, 유예기간을 주고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금지도 되지 않은 것을 느닷없이 단속해서 지금 양식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는 전액 농림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저희가 윤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발생하지마자 중앙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양식업자대표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하고 면담시에도 그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첫 번에는 감염된 고기는 보상을 안 해 주겠다, 이게 해수부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저희한테는 공문도 오기전에 자꾸 중앙에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같이 보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안 걸린 고기도 사준다, 이런 방향으로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지금 윤준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준희 위원
전액 농림부에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서 양식중인 양어가 문제가 아니고 양식농가들이 시설을 하려면 어마 어마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다면 당분간은 양식재배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비까지도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같은 것은.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가 지난 일요일 이시종 의원님하고 금가면 가서 저희 관내 양식업자대표하고 도내 대표하고 전부 모여서 간담회도 갖고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건의들이 시설물 보상까지는 차마 요구를 못하고 어차피 한 사이클은 못쓰는 거니까 한 사이클을 다 사주십시오, 하는게 농민들의 소리였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런데 선진국에선 사용금지된 약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를 안 시켰다가 그것을 지금까지 금지 안시킨 약제니까 지금같이 뉴스를 통해서 농가를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1년이라든지 6개월후부터 단속이 들어간다, 이래서 그것을 완전히 치우게 해서 손해를 안 입히고 단속이 됐어야 되는데 사용금지도 안 시킨 약제를 갔다 놓고서 전부 수거를 하니 이래서 양식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래서 해수부가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리고요, 159p에 보면 사각곤포기 집게가 뭡니까, 볏집 말아 올리는 곤포기를 말하는 겁니까, 곤포기 집게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아까 다른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묶어 놓으면 한 500kg, 600kg, 700kg가 됩니다.
도저히 집게가지고 집지 않으면 운반을 못해요.
○윤준희 위원
그러면 사각곤포기로 나온 볏집이 아니고 원형을 말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것을 옮기려면 그 장비를 트렉터에 부쳐가지고 집어서 옮겨야지 특렉터에 집는 기계가 없습니다.
kg가 나가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윤준희 위원
그러니까 사각곤포집게라는게 사각으로 조그맣게 단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원형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집어 옮기기 위한 사각으로 생겨서 일름이 그렇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집게죠.
○윤준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각곤포기를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신청하신게 있죠, 몇 개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정도를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한 개도 배정을 못 받았죠?
그것을 협업회 단지 이름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직원이 그것을 미처 못 챙겨서 개인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충주시는 한 개도 배정을 못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직원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시비로 해서 도비는 지원을 못 받더라도 시비로 해서 10개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춘식
그래서 그게 최근에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득을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도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곤포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런 욕구가 많아서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님은 인건비와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드리고, 122p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보건통계집 예산을 당초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 음식홍보물 등 구입 과목경정 증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배되고 그래서 우수업체에 음식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구입해서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생부서인 1회추경때 예산이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오는 관계로 이것이 그냥 이전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p에 기타보상금란에 모범음식에서 남은음식포장봉투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이 많은데 그것을 놔두고 가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손님이 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수거비 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위생검열을 하면서 식품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잔액이 남아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교육기자재보관함이라든가 홍보게시판 등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분야로 과목을 경정해서 증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5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6p에 시설비에 구강보건실설치공사, 산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역시 국도비사업변경에 따라서 일부는 감하고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p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118p에 구강보건실 설치장비보강해서 치과뉴니트외 10종해서 2,460만원을 예산을계상하였고, 그리고 재료비에 구강보건실운영재료비 성심외 3개소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118p 우수업소 환경개선사업지원 과목경정 감은 고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증시키면서 이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19p에 의약품을 당초에 4억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의료환자가 많다 보니까 의료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의약분업지역을 제외한 살미보건소외 7개 지역에 치료 및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비 부족분을 조금 더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p에 보면 보건소 소관에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명이 있고 설치일자는 2000년도 11월 23일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847만 9,000원을 예산을 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2,800만원정도가 실제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가지고 2,800만원을 감조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p에 2004년도말 예정액이 1억 5,644만 8,000원이었다가 2005년도 세입이 5,100만원 되고 2005년도에 지출계획이 집행잔액 반납해가지고 30만원 해서 2005년도말 예정액이 약 2억 714만 8,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p에 역시 앞에거와 연관이 되는건데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 5,644만 8,000원에서 2005년도 운영계획이 당초수입이 5,100만원하고 지출이 30만원해서 5,070만원이 되고 2005년도말 현재액이 약 2억 714만 8,000원이 되겠고, 8p에 자금수입총괄란에 보면 작년도에 이월금이 1억 5,644만 8,000원에서 이번에 세입이 2,800만원이 감되기 때문에 2,857만 9,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세출도 역기 거기에 따라서 감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p에도 역시 2,857만 9,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고대 설명드린거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p에 보면 우수업소음식홍보물 등 구입 과목경정 증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돼서 홍보물책자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데 보면 시상금을 일반개인단체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시상이 되는게 있던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사과발전회니 그런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주면 가능한데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처음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발전회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업지부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하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렇게 했으면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음식업지부에 주고 음식업지부장 명의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금년도에는 당초에 이것이 사실상 시에서 집행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선거법이 8월 4일 바뀌었어요.
8월 4일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선거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집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니 선거법이 바뀌었더라도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음식업지부에 지원을 해주면 음식업지부 자체내에서 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그전에 성립됐다면 그렇게 돌릴 수 있었었는데 예산이 10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선집행, 후결재 하면서 이런 것은 선집행이 안돼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쓰고 나중에 상정하면 충분히 됐을텐데 좀 유감스럽네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운영기금에 과징금징수라고 해서 2,857만 9,000원이 전부 과징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된 금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나 전년도에 봐가지고 올 해는 작년도에 한 5,000만원 들어 왔으니까 올 해는 한 5,100만원이나 5,500만원 그렇게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불법행위가 없는 관계로 2,800만원정도가 세입이 감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2,800만원이 전체 과징금징수액이 아니고 이 정도가 덜 들어올 것 같다!
○보건위생과자 원정희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2억 3,6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2,800만원정도가 감될 것 같아서 2억 744만 8,000원을 경정하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 1월에 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총괄로 같이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같이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과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6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과시험장창고 저온저장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당초 계가 누락이 된건데 이건 계산에서 누락이 180만원 된 겁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은 급여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구독료 우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4p입니다.
시설비에 소득작목시험장 매입토지기반조성 과목경정 증 3,000만원은 165p에 시설비에 추가매입토지기반조성 과목경정 감해서 3,000만원 된 것이 이리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수시험장에서 토지매입을 해야되는건데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는 164p 시설비 밑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벤처농업육성하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형하고 새소득작목 둥근마단지조성은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고보조가 도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바람에 교부금은 감하고 도비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하우스단지 물부족 대책 시범사업이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가을 해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친환경농산과하고 해서 3,000만원을 예산부서하고 계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6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만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느냐 하면 아직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학교하고 농가하고 저희 센터하고 3자가 협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검증이 되면 그 쪽 지역에 물부족 대책으로 인한 1억이 되던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과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p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중 구 충주퇴비장 지하수오염조사 425만 9,000원은 봉방동 음식물쓰레기장 옆에 계분을 위한 퇴비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물상으로 바뀌면서 전 소유자인 퇴비장 소유자가 바닥에 오물을 투여해서 토양이 오염이 됐다, 끈질긴 민원이 제기돼서 한 번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엄정 목계2구 하수도설치에 5,000만원은 읍면동 순방때 주민건의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부족분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한강수계 쓰레기 인부임은 당초 기금이 2,1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500만원이 지원되면서 금회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비도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감 8억 7,922만원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덕, 앙성, 동량이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사업으로 총 47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에 투자하게 될 116억 6,500만원 중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세입결함으로 지난해 내려올 돈이 내려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보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 1,010만원은 이류 만정지구 하수관거사업 중 환경부에서 더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감은 앞서 말씀드린 물기금 8억 7,922만원 감에 따른 시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가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한강쓰레기수거인부임은 아까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구 충주퇴비장 지하수오염조사 452만 9,000원은 앞서 전출, 전입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선유지비 전액 감은 저희들이 기존 운영중인 4개소에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관측망 당 50만원씩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5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가지고 감을 시키고요.
약수터시설 유지관리 감은 저희가 약수터가 14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 6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200만원, 100만원 합쳐서 지하수폐공조사를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시에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p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증 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결원으로 있던 인원이 보충돼서 컴퓨터, 책장, 사무실 케비넷 각 1점씩 금번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8p 예비비 감입니다.
세입은 마이너스 12억 1,271만 9,000원인데 비해 세출은 1억 1,462만 7,000원으로 부족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비비에서 13억 2,741만 8,000원을 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물관리사업소 세출과 물정책과 세출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p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충주퇴비장 지하오염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검사결과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이것은 한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정을 지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칠금 대책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해가지고 10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 중에 시에서 꼭 해야만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해야 될 폐공은 어떤게 있나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지하수 폐공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지하수가 필요해서 어떤 개인이 파가지고 폐공을 시키면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소유자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것이 주인도 없고 누가 팠는지 불분명할때는 시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게 발생했을때는 시에 신고를 하면 여기서 폐공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예, 시에 신고를 하면요, 구경에 따라서 3만원내지 5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온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예,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건데 댐수변구역지원금 나오는거를 여기서 취급하시나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충주댐 하류 5개면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여기가 아니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p 상수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만, 재원사정상 2건만 올렸습니다.
교현 안림동 민동 소규모급수시설 관정 1식하고 가금면 중구마을 간이상수도시설입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p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가운데 소독능 추가인증비 550만원 2개소입니다.
소독처리능력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1년 이후에 바로 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1개소에 550만원씩 1정수장, 2정수장 2개소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정수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살미면, 산척면, 안림동 지역이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확대 됐습니다.
그리고 금능배수지도 조금씩 금년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수량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는 단월취정수장 전력료가 4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0만원정도의 절감이 예상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1p입니다.
수선비는 배수지 옆에 배수로정비를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이 됐었는데 여성회관 뒤에 개인 가옥으로 토사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호수마을 도로까지 유출이 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출입문 교체 설치는 총 배수지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생겨서 1,946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투입기 이전설치입니다.
현재 수회정수장에 취수장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회정수장에 있는 활성탄을 2정수장으로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수비 가운데 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비 부기정정 증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7,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금능마을 급배수관시설비가 금년도 사업이 어렵게 돼서 이 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지로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이체를 조흥은행하고 농협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일반 시중은행하고 우체국을 포함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까지 확대해서 지로 자동이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요예상비가 1,0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242p입니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연가보상비, 당초에 17일만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20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일치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따른 의료보험금입니다.
이것은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3p입니다.
예비비 619만 2,000원 증 했습니다.
다음은 244p 자본적지출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급배수관시설은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성 월포, 교현안림 안심마을, 용탄 사래실 도합 6,760만원 잔액이 남아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고 목행국교 새한미디어에 4,900만원, 연수동 연수초교 부근 4,700만원, 봉방 관광호텔 부근 500만원, 대림초등학교 부근 700만원, 조금전에 노후급수장치 교체비용으로 1억 전용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금능동 능암마을 보상이 늦어져서 금년도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은 감시켜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경찰서 향교 부근에 2,100만원, 스케일부스터 설치비 집행잔액 1,100만원 등 도합 3억 5,760만원입니다.
○김용성 위원
감한 것은 생략을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다음에는 기계장치입니다.
여기도 감이 되겠습니다.
도합 5건에 2,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나머지 자금 3,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광역상수도가 노은하고 신니 사이에 덕고개 수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금, 노은, 신니 이렇게 배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일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노은하고 신니만 하고 가금은 점차적으로 2010년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2006년까지는 가금까지 들어 온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금 중구간이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노후됐어도 그대로 있다가 이제야 좀 늦는다고 그러는 바람에 간이상수도를 또 다시 시설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거니까 간이상수도시설을 가금까지도 오는 계획을 세워야지 3개면을 묶어서 하는데 어느 면은 오고 어느 면은 안 온다고 했을 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공평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똑같이 노은면에 몇 억이 들어가면 가금에도 몇 억, 신니도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편파적으로 이건 2010년에 한다, 여기는 2007년도에 한다, 이러면 안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예산하고 좀 떨어진 얘기지만 이렇게 해야 불평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김기정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시비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같으면 괜찮은데 전액 90%가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전국에서 메달리는 지방자치가 많다 보니까 우리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가금면 지역의 사업이 좀 늦춰져서 2011년부터 13년으로 확정이 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변경을 해서 본관은 묻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불공평하게 어느 면은 먹고 어느 면은 안 먹는다, 더군다나 댐주변에는 더욱더 빨리와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래서 가금면 중구마을의 간이상수도가 관정1식하고 관로 500m를 묻어서 하면 광역상수도가 수수되는 지점까지는 가능한 급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속히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게 아니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곡수를 받아서 먹는 것도 간이상수도로 치나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김용성 위원
이번에 예산 올렸더니 깎였더만, 미라실에 완전히 거기는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간이상수도 하면 그래도 통에 받아서 먹는데 거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을 산 옆에 받아 가지고 배관을 해서 미라실 동네가 먹고 있던데 그런게 제일 시급한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보호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좀 늦어도 되지만 이건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은데 이번에 삭감을 시켰더라구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래서 지금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상수도과에 와 보니까 가장 아려운게 시내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동에도 안림동이라든지 목벌동 이런 지역이 굉장히 취약이 되는데 계곡수를 쓰던 아니면 자연 용출수를 쓰던 간에 손볼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29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라도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들어오는거 전액 예산을 세워 달라고 예산계에도 부탁을 하고 제가 시장님께도 예산안 설명드릴 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더라도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계곡수를 하던지 간이상수도, 마을급수시설만은 깎지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던지 동량면 뿐이 아니고 어느 면 지역이 됐던 한 건이라도 많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계곡수를 먹는데는 몇군데 되지 않잖아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한 90군데가 돼요.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위험한건데 그것을 노출시켜서 그 물을 그냥 받아 먹도록 한다는게 제일 시급한거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얼른 해주셔야지, 그리고 댐주변사업비를 여기 상수도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주민숙원사업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하고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하수시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원 기본급 외 증액은 일용직 노조임급협상체결로 인해서 기본급 및 수당을 인상하는 겁니다.
1,27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사업비가 자금없는 이월이 된게 있습니다.
이게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예산편성과정에 된 겁니다.
이건 감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도비를 감해서 기금으로 재원대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는 우리 기동반들이 응급복구용 보수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맨홀 등 5종이 부족해서 500만원어치를 더 살 계획입니다.
다음 용역비 B3공법 정밀검증 및 안전진단용역비 1억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은 매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가 내년 1월인데 앞당겨서 정밀진단과 아울러 B3공법에 대한 진단을 금회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밀진단과 관련해서 그동안 B3관련됐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린 이후 9월 27일부터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서류, 회계과 서류, 감리단 서류까지 전부 압수를 해가지고 한 15일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제 10월 10일자로 감사원의 정식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어제는 환경부에서 우리 충주처리장 B3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범위가 저와 우리 하수처리과장님 또 환경관리공단 관련 부서장 2명, 원주지방환경청, 시공사, 감리단, 공법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회의를 했는데 환경부 하수도과 담당사무관 주재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을 한 내용이 현재의 우리 충주처리장의 B3공법을 환경관리공단이 주관이 되어서 한 번 최대한으로 운전을 해보자, 하는 것은 총력을 경주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천상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빨라야 8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연계시설은 대경환경에서 하였기 때문에 1,080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부대공사는 우리 충주하수처리장에 소독시설 연결공사하는데 양수펌프가 부족했습니다.
양수펌프 2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해성칼라에서 한양프라자 간 칼라포장으로 해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앙현대아파트 오수관 매설공사에 가정하수관이 증설되면서 1,500만원, 교현2동 일원에 우수관이 늘어 나면서 970만원, 대림초교 주변 맨홀뚜껑 파손, 누수보수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3통 가정관로매설도 가정관로가 연결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00만원, 다음에 엄정 목계 2구 마을 앞 하수도 신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하수기동반들이 응급복구를 나가다 보면 맨홀 속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안전장비로 산소측정기 등 6종을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235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에 염소통이 총 8개가 필요한데 4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전에 물정책과에서 목계2구 마을 앞 하수도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엄정 목계2구 마을 앞 하수도 시설 234p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사업비 계상이 된 겁니다.
세입예산을 총괄보고하는 과정에서 물정책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 일상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35p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로 CCTV조사용역비입니다.
마을하수도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유입수가 많아서 오수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조사해서 관로를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 협잡물 이송 콘베어 스크류 교체입니다.
900만원정도 듭니다.
협잡물을 종합처리해서 청소파트에서 이송하는 설비입니다.
오래써서 마모가 되고 노후가 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236p입니다.
에어커튼 기계식 설치 외 4종입니다.
위생처리장 건데요, 에어커텐이 2대고 천막하우스가 2개, 부상분리기 카버설치가 2개인데 전부 봉방, 칠금, 달천동 악취활성방지를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탈취용 순환펌프구입 및 수선에 1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악취제거하는데 가동중인 탈취설비가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휠터가 막혀서 정상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서 수선코자 합니다.
충주처리장 탈취설비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악취제거설치 일원입니다.
침사지하고 탈수동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탈수방지를 하려고 하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시설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37p 자가선로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달천대교에서 위생처리장까지 전기선로가 한 1,000m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주가 한 16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응급복구하기도 힘들고 또 기술도 안좋고 그래서 완전히 선로를 보수해서 주 한전에 관리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수배전판 철거공사인데 현재 가동중인 변전실이 옥상에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도 적고 그래서 승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옥내에 설치하면 옥외 변전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취설비 배관정비 및 송풍기 교체입니다.
이것도 악취방지 확산을 위해서 봉방, 칠금, 달천동민을 위해서 민원발생대책의 일환으로 단기대책입니다.
이게 전부 2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고압안개분무시스템 설치 1억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악취방지대책 일환으로 밀폐공간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38p 고압세척기 구입비입니다.
저류조, 소화조에서 사용되는 고압세척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 것은 노후가 되고 그래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동식 고압안개분무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악취방지의 일환으로 시설할 겁니다.
이건 개폐되는 시설물의 악취방지가 응급조치용으로 시설되는 기계입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p 악취방지 단기대책에 2억원이 투자되는데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시설이 되면 정말 B3공법이나 이런 식으로 봐도 불신공사가 만연되고 있는 하수처리나 하수시설 부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칠금동, 단월, 봉방동 들에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지만 위생처리장에서 냄새나는 또 수테크에서 냄새나는 모든 부분이 지금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칠금 인근부락만이 문제가 아닌 충주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에 관한 문제로 정말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 만큼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냄새를 많이 줄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236p에 보면 천막하우스 벨브식 설치인데 거기에 천막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이게 설명을 드렸지만 전부 드는게 한 2억정도 됩니다.
이건 장기대책이 아니고 단기.
○우종섭 위원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야지 단기적인 안목으로 돈을 또 들이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여.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장기적인 것은 89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 2006년도에 내려올 돈이 39억정도 내려 옵니다.
그때부터 장기대책이 들어 가니까 이건 하도 데모도 하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단기대책으로 한 겁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과 마다 하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완고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가설비 해가지고 임시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거여.
어차피 안했으면 30몇억이 내려온다 하면 그것으로 완벽하게 해야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그게 말입니다,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있는게 아닌데 그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이 있는데 없앨 것은 없애고 할 것은 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장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하고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그에 일환으로 대책을 세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양해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완벽하게 시작해서 해야지 그냥 눈가림으로 해 놨다가 다시 또 고쳐서 완고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잖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여.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봉방들을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 충주시가 그 쪽으로 돈을 너무 안 들인 겁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노인그라운드 골프장이라는게 뭔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그게 2차 2만 5,000톤 증설할적에 그 옆에 미니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100m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해보려니까 장소가 좁습니다.
500만원 세운 것은 땅을 더 사는게 아니고 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키우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많이 이용하진 않습니다.
가끔 옵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거기 뭐 냄새가 나고 이런다는데 거기 많이 갈 것 같지 않은데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다 더 투자할게 아닌 것 같아서, 500만원이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투자해서 그 투자금액만큼의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요, 고압안개분무시스템하고 고압안개분무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그건 밀폐공간에 확산되는 악취를 중화시설을 하는 장치고요, 분무시스템은.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고압세척기는 저류조하고 소화조 준설시에 사용하는 기계공구입니다.
기존 고압세척기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식으로 개폐가 되는 겁니다.
고압시스템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소형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건물 부분 부분에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분무를.
○김용성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공상태에서 냄새를 없애는 거고, 뒤에 안개분무기는 다니면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비가림천막설치입니다.
충북원협에 비가림시설 900만원, 중원청과의 비가림시설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비가림시설이 청과, 그러니까 과일 경매보는데 중간에 비가림시설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다 만들어 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그건 해 놨는데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어 가지고 비나 눈이 올때는 주름셔터로 했다가.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대이면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그때 안 하기로 한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소방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고정식으론 안되고 그래서 비오고 눈 올때만 그렇게 주름셔터로 해서.
○김용성 위원
그래도 자기들 사과 팔아 먹으려고 하는건데 원예조합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시설물이 저희 충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용성 위원
우리는 할건 다 해줬는데 천막 치고 주름 잡아서 하는 것 까지 꼭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욕심만 차리는 거지 원예조합에서 무슨 투자를 해서 사과경매보고 이런데는 전부 원예조합에서 경매를 보는 거지 일반 시에서 경매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저희들은 시장사용료를 1년에 한 1억 2,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점포에 받고 있고요.
○김용성 위원
충북원협, 중원청과 여기가 어떻게 달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작년에 한데가 충북원협에서 쓰고요, 올 해 한 것은 중원청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500만원을 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하이스파 목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에 보면 하이스파 목욕장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수증기가 중원회관 위로 탕 배관을 통해서 1층에서 5층까지 죽죽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서 결빙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지금 5층에 가보면 저희들 사무실하고 관광협의회 옥상 천장에 물이 새서 얼룩얼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결빙현상이 바깥으로 나가고 하이스파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로 물이 떨어져서 겨울에 결빙이 됩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넘어져서 낙상을 하는 위험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거기에 결빙이 져가지고 아직 넘어가고 다친 사람은 없잖아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현장에 가 보니까 일부 넘어 졌고 또 현재 저희들 5층에 보면 천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하이스파에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고, 자꾸 들인다고 해서 돈이 몇 배가 나오느냐고, 맨날 밑지는 장사인데.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봉제
그런데 이건 부득이 해야 되는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5층이나 이런데를 보면 물이 줄줄 샙니다.
그래갖고 얼룩이 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 안에 전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전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건물유지하는데도 업청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업하는 업자를 데려다 보니까 500만원만 하면 충분히 결빙을 잡을 수 있답니다.
○우종섭 위원
맨날 여기 부어야 허당이여, 돈을 들여야 들였다는 표가 나, 그리고 밑지는 장사인데 거기에 돈 들이면 뭐해 쓰러져서 없어지는게 낫지.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카터기구입비지원 외 5건 8억 9,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이 사업은 목행동 주민으로부터 부족한 주차공간확보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목행파출소 옆 노원의 주차장 조성 목행동 순방때 건의사항으로 위치는 목행동 676-51 목행파출소 바로 옆 노원입니다.
면적은 3,193제곱미터고 거기에 주차장을 꾸밀 경우에 한 140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면이라는데가 구 도로죠, 그게 신호등 때문에 도로가 조금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공간으로 남아 있는거, 거기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필현
옆으로 상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새한미디어 들어가는.
○윤준희 위원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올 순 없는, 우측으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못 나오죠?
○교통과장 이필현
그 쪽으로는 못 나옵니다, 들어 가서는.
○윤준희 위원
일부 차를 세워놓고 이런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예.
○윤준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심사내역을 전문위원실직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카터기구입비지원 외 5건 8억 9,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을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실직원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전문위원실직원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17인 | |
경제과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도로과장 | 이주환 |
교통과장 | 이필현 |
건축과장 | 백한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농정과장 | 이준호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축산과장 | 서춘식 |
보건위생과장 | 원정희 |
기술연수과장 | 권오식 |
물정책과장 | 김형배 |
상수도과장 | 김병우 |
하수처리과장 | 박원수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김상달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김봉제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