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제35회 우륵문화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각종 시의 당면 현안업무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상사업비를 반영했고 특정재원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 조성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기 집행 완료사업 중에 집행잔액 또 예비비 삭감재원 등을 활용해서 민원해소 및 마무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p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3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457억 8,300만원에서 1.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 4,100만원으로 기정 3,579억 3,600만원에 2.3%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기정 878억 4,700만원에서 1.1%가 감소된 9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가 도비로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제2준공업단지 선수금 등으로 2억 1,900만원 증가돼서 기정 64억 6,100만원에서 3.4%가 늘어난 66억 8,000만원이 되겠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물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으로 12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에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82억 4,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2.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491억 8,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세율 인하 등으로 19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주민세가 16억, 주행세가 10억,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이 30억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는 11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억, 전입금 6억, 댐주변지원사업 추가분 4억 또 잡수입으로 6억 등 총 1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민방위편성평가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500만원 또 일반재정보전금 수입으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102건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돼서 국비는 14억 7,300만원, 도비는 29억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p에서 6p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삭감사업을 제외하고 신규나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 사업비는 99억 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 1,900만원, 시비가 69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부은 21억 9,800만원으로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개소에 2억 4,800만원 또 도계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2억원, 주민자치센터설치 4개소에 4억원, 시청옆 상공회의소 부지매입에 7억 2,000만원, 지현동사무소 부지매입으로 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문은 13억 300만원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에 9억원, 천문과학센터 건립에 도비 2억 5,000만원, 체육시설 보수사업 6건에 7,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환경 및 상하수 부분은 3억 2,000만원으로 관산마을 임도설치 편입용지보상으로 1억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다기능복지센터건립에 1억원, 간이상수도사업 2건에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18억 2,700만원으로 보훈회관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으로 8억 8,1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억 7,400만원,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에 3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림수산부분은 6억 2,000만원으로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에 1억 7,300만원, 농가소득지원사업에 1억 3,100만원, 축산진흥사업 3건에 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11억 9,500만원으로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신축에 6억원, 공동창고부지 기반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관아골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 무학시장 아케이드 설치, 하수구시설에 2억 7,000여만원을 편성했고, 도로교통 기반 부분은 17억 8,3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으로 7억 9,500만원, 위험도로정비 등 도로보수사업 3건에 3억 5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지급기준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7억 4,000만원으로 지현,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원, 댐주변지역 현안사업지원에 3억 7,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p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정수구입비로 2억 5,000만원, 노후급수장비교체 1억원, 기타사업 및 예비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안전블럭 설치 2개소에 1,000만원, 목행파출소 옆 로원주차장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으로 5,600만원 등을 반영했고, 온천수관리사업으로 온천관리사신축, 무인자동화, 수선설비,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 등을 반영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2준공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원, 제2공업단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로 2억 2,900만원 또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비가 시에 직접 재배정이 되어서 1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시설사업 3개소에 10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B3공법 정밀검증 및 안전진단대책용역사업으로 1억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사업 7,000만원,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 2,500만원, 2004년도 양여금 과오납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적립금은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향토음식발굴추진사업으로 사용되었던 도비집행잔액 3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세출예산에서 재해응급복구임차료 3,700만원을 감액해서 재해응급복구비 시설비로 3,8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시 응급복구비로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점은 상임위 별로 별도 부서장들이 예산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0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2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과 새로 발생한 세입재원을 적기에 반영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당면한 지역현안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8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9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4,330억원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첫 번째, 세출 추경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993억 8,000만원에서 1,006억 5,000만원으로 1.3%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3,001억 3,000만원에서 3,077억 2,000만원으로 3% 증가했으며, 예비비는 325억 3,000만원에서 309억 9,000만원으로 5%가 감액해서 각각 편성됐습니다.

두 번째, 세입추경예산안은 지방제 11억 3,000만원, 세외수입 33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 5,0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등 총 74억원이 증액된 4,53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전환되면서 세율이 인하되고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 세율이 감면됨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에서 19억 6,000만원이 감액됐으나 주민세, 주행세 등의 세입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망됨에 따라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30억 9,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004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결손분 전입금 6억 2,000만원, 댐주변 지원사업비 3억 7,000만원 등 총 16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따라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7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4억 8,000만원 등 14억 7,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천문과학센터 건립 2억 5,000만원, 농민문화센터 건립 9억원, 원호암도로 확포장 3억원 등 29억 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충주첨단산업단지진입도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13억 6,000만원, 국비 재배정 예산이므로 시 예산에 계상해서는 안되는 사업임에 따라 전액 감액됐고,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시행협약을 체결한 (주) 세중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위한 선수금 15억 8,0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중 금년도에 배정되지 않을 국도비 및 한강수계위원회기금 등 총 9억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 번째, 세출추경예산안에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86p 충주소방서신축부지 매입비 9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91p 충주시립도서관건립 9억원, 천문관측센터 건립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됐으며, 93p 충주단호사 철불좌상 등 문화재정비사업비 5억 6,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또한 109p 청소년수련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던 숙박시설 보수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됐고, 167p 재래새장 물류창고 신축비 6억원이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 예산은 총 82억 4,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위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69p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설치비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다 삭감된 바 있으며, 167p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비 6억원, 재래시장 공동창고부지 기반조성 1억 3,0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23p 세입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국비 재배정사업인 충주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3억 6,000만원이 감액됐고, 주 세중으로부터 징수한 제2준공업단지 토지보상비 13억 3,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2억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23p 2005년도에 실제로 지원되는 국도비 및 기금액에 맞춰 10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면에서 제1회 추경과 비교해서 1.6%인 7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항목별로는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2.5%증액 편성하는데 그쳐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흥하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부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세입의 추계는 지역경제여건, 전 전년도 결산결과 반영 등 제반작업을 거쳐 정확히 작성됐는지, 누락되거나 감면액이 과다한 것은 없는지 또는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예비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함께 세원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선행되고 사업별 예산을 검토하실때는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 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밖에 감액 또는 과목경정을 한 것은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과도한 선심성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5년 10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1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말에 금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집행된 기금 2,857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책정된 앙성 갈치소하천과 목행 새한소하천 호안정비사업의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기금에서 일정비율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대비에서 3,749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래보면 그 앞에서 보시겠지만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이 거의 지금 읍면동에 들어가는거지 시내 쪽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항목이 농림수산부분이라고 해서 그쪽에 숫자가 적다고 하시는 것은 이쪽 일반행정부분이라든지 죽 보시면 거기에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누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어느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는데 추경에 한정된 재원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하여튼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많이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