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의지와 힘을 한 곳으로 모아 기업도시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더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삶의 의지가 넘치고 부푼 희망속에 생활할 수 있는 명과 실이 같은 기업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축하와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충주시에 유치되도록 전 시민이 합심하여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느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도심속의 미관 낙후지역은 교통난 가중지역을 해소하실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로써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특단의 정책결단과 과감한 추진의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도심인 대수정교 주변은 1950년대 서울 청계천을 방불케하는 천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쪽에서 보이는 천변상가 뒤는 판자촌과 같은 양상으로 불량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어 보는 이의 눈을 찡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교에서 지현동 앞을 지나 진행되는 자동차는 도립충주병원 앞으로 해서 부민약국 쪽으로 좌회전을 받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취미사 앞에서 부민약국 앞까지의 인근 상가는 쉴새없는 차량통행으로 폐업과 개점, 휴업상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진정을 했음에도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고 해결해야 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동에서 제1로타리 방향으로 우측 대수정교의 상가와 양측 천변상가를 전부 철거하고 대수정교 입구에서 여성회관 방면에서 제2로타리로 내려오는 길까지 교현천변도로개설공법을 활용, 4차선을 개설하고 삼거리에 맞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미관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속에 충주의 치부를 제거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아름다운 충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업형도시를 일궈 가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무술축제가 제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개최하던 실내체육과 주변이 발전함에 따라 행사를 개최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호암동 도로를 통제를 하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충주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각 나라의 무술을 통한 축제로 더 한층 발전해야 될 시점에서 축제의 장소만은 마련되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충주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축제이니만큼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이 하루속히 조성되어서 축제 및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하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면에서 송전, 구룡, 야곡, 가정 4개마을 경작지가 소태면에서 가장 큰 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불안정으로 인하여 경지정리가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룡, 야동, 양촌리 주민들은 계속하여 수리안전을 하기 위하여 목계강 물을 양수시설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때 구룡저수지 확정이 되어 구룡저수지는 2002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2007년도 완공이면 몽리구역의 경지정리는 언제 시작하며 언제 완공일정이냐고 실무진에게 반복하여 물어 봤습니다.

실무진들의 대답은 저수지의 물이 어느정도 담수가 되어야 절차적으로 경지정리를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답을들어 왔으며 그러던 중 2005년도 2-3월 보도화 되길 2005년도까지만 경지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안하는 쪽으로 기사를 보았습니다.

즉시 실무진에게 물어 봤더니 구룡저수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적어 금년 6월에 실무진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진 답이 중앙관계부처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어렵다는 쪽으로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룡, 송전, 야곡, 가정, 동막, 송곡, 월촌, 선창 8개 부락중 양촌리, 동막리 일부 지역은 엄정면 추평저수지 몽리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지정리가 일부가 되어 있고 120ha 중 약 70ha는 비경지정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째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도 추펑저수지 몽리지역 마지막 하 들이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넘어오는 물이 적어 농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룡저수지는 담수면적 120ha 물을 댈 수 있도록 설계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룡저수지를 계속사업으로 끝을 맺으려면 경지정리사업도 따라서 하여야 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중앙방침대로 안 한다면 즉시 저수지 공사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 현명한 답이 없으시면 몽리지역 주민들은 구룡저수지 작업에 대한 저지운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고 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1월에 이어 7월 정기인사에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연공서열, 즉 주무과 주무계 서열 직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공정한 평가 등 기본업무는 물론, 시정 전반에 도움을 준 주요시정정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복합민원해결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선 발탁하고 과감하게 서열 직급 탈피를 통한 혁신인사 자율행정의 안정화와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인사에 중점을 두고 능력과 리더쉽을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나 복합민원해결내지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과 공로가 인사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원칙과 기준, 절차가 대단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업무성과를 성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도에 따라 인사단행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는 시정발전 기여도에 의해 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객관적 평가는 어떤 제도적 기구 내지는 장치를 통하여 검증을 했는가, 만약 시장님 단독의 평가 판단이라면 주관적인 전횡은 아닌지, 두 번째 인사상담은 시장이 단독으로 실시 합니까?

시장은 언제든 개인이 원하기만 하면 인사상 상담에 응하고 계십니까?

인사란 상대적인데 만약 인사상담에서 한쪽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여과없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실이 아닙니까?

특히 인사상담을 통하여 희망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여 그 희망하는 곳에 근무경력, 기간, 원칙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자 때문에 다른 부서로 무조건 이동시키는 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즉 한 보직에 3개월, 6개월밖에 안됐는데 그 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옮겨지는 예와 인사상담없이 이동시켜지는 예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하위직 경우에 특별히 더욱 심한데 모름지기 공직자가 한 보직에서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업무수행상 근무해야 담당 업무파악 또는 전문성이 가능한데 잦은 인사이동은 졸속인사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직사회에서 부분적으로 나는 혹은 누구는 어디로 또는 승진 등의 약속이 있었다는 등의 풍문이 만발하고 또한 그것이 지키지 않았다고 본인이 불평을 하는데 시장이 개인적으로 인사의 약속을 하는지, 네 번째 읍면동 지역에 아무곳에나 공직자의 진급이 가능하다고 공헌했으나 지켜진 예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사발표 1시간 전에 본인이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하여 후임 적임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유임되는 사례는 사전에 인사기밀, 사전유출 내지는 인사권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질서를 문란시키고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창희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시중에서 논란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선정되면서 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면서도 철저히 외면 당해왔던 우리 충주시가 이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전 시민은 기업도시선정을 축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민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충주시 50년 역사상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충주시가 부동산투기의 표적이 되면서 기업도시의 취지는 오 간데 없고 투기 광풍이 한바탕 부는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전국의 땅값 상승 광풍이 일고 있는 마당에 기업도지 주변지역의 땅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기업도시가 결코 개발업자나 일부 투기꾼들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지나친 침해라는 시기가 만만치 않은 토지거래제한은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 8월 18일자로 시내와 수안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882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지난 4월 주덕, 이류, 가금면 일원 87제곱킬로미터를 허가구역으로 묶을때에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단독적인 처리라는 것을 우선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등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업도시의 선정된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2개 면 8개 리만 묶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도시로 선정되는 무안, 무주군의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시에서는 투기꾼을 막고 기업도시의 혁신도시개발지, 안정적인 지가유지를 위해서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입니다.

기업은 우리 우선이고 시민은 뒷전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기업도시선정이 오히려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의 하락이 관련 업종과 건설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은 필수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땅을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다보니 가격도 터무니 없이 낮게 형성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산척, 엄정, 소태면 지역이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지역확대지정 후 본 의회에서 간담회를 요구했을때 시장님은 충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선정에 올인하다 보니 뒤 안쪽에 있는 정책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하셨고, 8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땅 값이라면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를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계층과 시민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9월말이면 혁신도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축소 또는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맛나는 충주 우리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시정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1995년 6월 27일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기초를 내리기 시작한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기초를 내리기 시작한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으며 민선자치단체장 10년에 대한 평가를 의정신문 2005년 7월 30일자 의정칼럼에 보도된 것을 한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경실련 회원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10년간 개선된 점으로는 주민서비스 확대, 행정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등 10개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약화된 점으로는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등 10개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민원행정의 괄목할만한 개선, 문화센터 등을 통한 각종 교양강좌개설 확대, 복지시설의 확충,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증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모한 섬심성 전시행정,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 인사 등과 관련한 상급기관과의 마찰 초래,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주민행사참여 등의 폐해가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유권자에게도 상당부문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그 기준으로 행정수행능력을 갖췄느냐, 중앙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자신의 인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점을 두는 안목이 있느냐, 공정한 인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품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 조건이 갖춘 단체장의 인물이 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당선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며 지방자치의 수준도 속히 선진국형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의정칼럼에서 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장님께 충주시 주요정책 결정방법의 부당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되어 내년이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 당선되는 시장님은 제34대 충주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시정운영을 지켜 보면서 우리 시민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 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행정을 보는 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주요정책결정방법에 부당성이 노출되고 집행에 문제점이 지역언론과 시민의 여론에 질타를 받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 사전설명회, 의원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2005년도 시정연설을 비롯하여 누차에 걸쳐서 시장님께서는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요정책을 결정할때에는 시장님의 약속과 전혀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사업의 현황과 정책결정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호암, 지현, 직동 일원이며 면적은 30만 8,000평, 사업비는 약 1,883억정도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 6,600명에 주택건설 5,300호,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끝나게 되겠으며 시공은 한국토지공사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충주시는 한국토지공사와 2002년 12월 27일 지역종합개발계획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한국토지공사가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서를 제출한 시기에 충주시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반대주민의견서 12건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삶의 터전 보전과 환경보전이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따른 신청이나 유보의견서를 시의회와 업무협의 한 번 없이 지난 6월 30일 건교부와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보사유는 현실을 망각한 사유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및 충주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추진배경은 2002년 12월 27일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업계획시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며 충주시의 안정적인 신규택지를 공급하여 낙후된 지역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암지 대책으로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에서 호암지 생태공원을 거쳐 탄금대까지 연결하는 생태축 조성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9월에 건교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받으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지보상, 공사착공 등은 2008년 후에 되고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도로, 공원 등 공사비, 시설비 만도 약 200억원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구획정리사업에역사를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11개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우리 충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주조합이 시행하여 도시규모가 이만큼 팽창된 현실입니다.

호암지구의 경우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한국토지공사의 기술과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약 200억원 이상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기업도시 시범지역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수용능력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향후 6년이 걸리는 장기간의 대형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건교부에 제출한 유보의견서를 즉시 철회하여 그간에 실추된 충주시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충주발전의 실리를 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정책결정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례 두 번째입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지식기반형의 현황과 정책결정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기업이 주체가 돼 도시개발에 직접 나서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분이 강조되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정의는 낙후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민간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으면 개발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말 합니다.

혁신도시의 정의는 공공기관내의 지역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주체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투자사업입니다.

기업도시조성과 참여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확정시켜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기업도시내에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입주해 명실공히 우리 기업도시다운 기업도시가 조성되려면 수많은 난관을 거듭해서 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도시가 스스로 차려먹는 밥상이라면 혁신도시는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가 신청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선 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업도시의 성공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얘기치 않은 문제점 돌출을 예의 주시하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수가 너무 적다, 시범사업 신청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금 보유고가 많은 대기업이 모두 빠져 있다,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사나 연구소 확대가 필요한 중견기업이 많이 시행자 명단에 들어 있다, 대기업의 참여가 매우 부족해 재원마련 및 사업시행효과가 의문시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컨소시업을 구성한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이나 사업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한 두곳을 기업도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어서 희소가치가 없어진다, 참여 6개 기업은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발을 뺄 수도 있다, 자금 투자계획 정부승인 이후에 이행을 안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업도시개발 추진은 2006년부터 기반시설단계, 2011년부터는 생산 및 부대시설 설치단계, 2015년부터 생산활동단계를 통하여 추진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앞으로 10년내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도 기반조성비 3,086억, 도시건설비 약 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 됩니다.

우리시에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인구 5만명 증가와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재정자립도가 50%이상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크게 받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시군간 과열양상으로 갈등을 넘어서서 상호 비방은 절대 발생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형 혁신도시가 충주에 유치되려면 우리시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와 우리시 여건에 지식기반형 도시가 맞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시 정책으로 결정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례 세 번째입니다.

자치경찰 시범실시 지역공모현황과 신청하게 된 정책결정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가 2007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계획인 자치경찰 시범실시지역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시범실시지역공모결과 전국에서 36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충북에서는 4개시군에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시범실시대상은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정도씩 하여 16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도를 보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부분, 주민들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군구의 자치경찰제를 두는 것이며 시군구 조례로 자치경찰제의 설치 및 폐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시범실시를 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수십억원의 시 예산만 지출이 되고 우리시와 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보면 또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은 악성민원이 많은 지역도 아닌 우리 시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주민통제하에 이중고를 치루는 피곤한 시민을 단 1년 반이라고 만들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치경찰시범실시지역신청을 포기하시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07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시범실시에 부작용을 보완한 후 정부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치경찰시범실시지역공모에 신청하게 된 정책결정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충주시 주요정책결정방법의 부당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라는 모토아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선정과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2005년도 택견관련 예산의 미집행 사유와 택견정상화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와 탄금호의 세계적 수상레저스포츠 명소화를 위한 주차시설확충과 수변관람석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견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1983년 6월 1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지정받아 신한승을 초대 예능보유자로 지정하였고, 1995년 6월 1일 정경화를 택견 예능보유자로, 1996년 6월 1일 박만엽을 교육보조자로, 양만하 외 13명을 이수자로, 이기훈 외 44명을 국가전수자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호암동 586번지에 대지 2,609평, 건평 291평 규모의 택견 총 전수관을 신축하고 전통택견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전통무예 택견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견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택견을 사랑하는 택견인들과 충주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택견의 갈등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는 택견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이 지정된지 22년여 동안 공들여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 택견을 바로 서도록 충주시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나서야 합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모티브가 됐던 택견의 메카다운 21세기 새로운 택견사업을 영입하고 글로벌시대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택견관계자의 면담에서 충주시에서는 택견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2005년도에 편성된 택견관련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도대체 충주시가 왜 이렇게 책임없는 행정을 추진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택견예산을 보류한다고 해서 택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무한책임보험회사로써의 자치단체가 고충은 따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대안없이 방치할 경우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택견은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택견 관련예산이 특정인을 보고 편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와 택견예능보유자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에 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 8,400만원 역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견시범단은 상시운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북택견시범단운영비는 지난해까지 시범단 운영성과로 금년에 처음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4,000만원과 도비 700만원은 반납 하시렵니까?

사단법이 한국전통택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번에 걸쳐 보조금 및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 지원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왜 보조금 및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는지 답변이라도 해줘야 당사자들간에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수 없는 문서에 의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없이 무관심속에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등 4억 예산이 확보된 택견전수관생활관 건립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국도비를 반납하시렵니까?

본 의원도 택견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충주시도 그동안 택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속의 방치가 문제해결에 최선책은 될 수 없습니다.

충주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을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택견 관련예산에 미집행 사유와 택견정상화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충주시는 물을 주제로 4회째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해 가는 축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주는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약 1시간, 영남지역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정도의 시간대로 접금이 용이해 졌습니다.

이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효과라 할 때 충주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충주는 내륙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만큼 남한강 수계를 따라 호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남한강의 아름다움과 천혜 관광자원인 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방재정을 살찌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호수축제에 관심이 있어 3일 내내 행사장을 관찰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비해 행사 구성이나 내용이 매우 발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호수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핀 수영대회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열리지 못한 점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먼 거리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시야가 넓은 탄금호에서 펼쳐지는 수상대회나 레포츠를 보기 위해 그늘 아래 운집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상대회나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탄금호를 세계적 수상메카로 만들기 위해 새로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관람석을 신설한다면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며 각종 수상관련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금호의 세계적 수상레저스포츠 명소화를 위한 주차시설확충과 수변관람석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동안 시정에 복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오늘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 두건은 해당 국장에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나 정책 집행단계에서 정책이 변질되어 시장의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시장께 질문을 드림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길이 1,840n, 즉 2km가 채 안되는 도로공사입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던 길이었기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으로 파헤쳐진 길은 형형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량 암거 하나 설치하고 1년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올 해로 완공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다시 계획이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새 길을 닥는 도로공사라면 얼마든지 이해 하겠으나 수백명의 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고 남산산행, 창용사, 석종사 등 사찰 내방객 등 하루 수천여명이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 이대로 파헤쳐 두고 수년을 버티시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도로예산 투입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맞추어 공사기간을 계속해서 늘려잡지 말고 공사기간에 예산을 정확히 맞추는 도로공사정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직동 인공폭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동 인공폭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라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에 계획을 세우고 예정지에 입간판까지 설치해 두었던 사업입니다.

인공폭포는 물론, 1만 5,000여평의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 등 휴식공간까지 조성한다는 조감도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입니다.

부지매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한 남산생태공원을 의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해마다 매입예정부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겨울만 되면 시 의원에게 물어보고 동장에게 물어 보면서 농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공폭포와 부지매입계획이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에는 전혀 없다고 하여 남산생태공원은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 뒤에 시장님의 노력으로 호암지로 옮겨가는 곡절을 겼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심히 불쾌해 하고 있으며 우롱당한 기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다고 했다고 계획이 없다고 하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방청객 중에서,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엄숙해야 됩니다.

피켓하고 현수막은 가지고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퇴장명령을 의장직권으로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청객에 있는 피켓하고 현수막은 가지고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의장직권으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이외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자급율이 불과 26%, 쌀을 제하면 5%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는 전혀 다릅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식량자급율은 미국이 134%, 영국 99.6%, 캐나다 163%, 프랑스 195%, 독일이 123%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각종 보호장치를 만들어 개방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농산물 가격이 92%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럽 역시 농업소득의 40%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이처럼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며 그 기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타 산업과는 달리 소득보존을 하면서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나라 농업은 위정자들에 의해 고사 직전까지 내 몰리고 있습니다.

DDA 쌀 협상으로 시장개방을 해놓고 쌀소득보전을 한답시고 목표가격 17만 70원을 설정해 놓고 고정직불제를 포함해서 차액의 85%를 보조해 준다고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농정은 어떻습니까?

RPC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자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질 좋은 충주쌀은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남부지역 이모작 쌀과 공매로 사들인 쌀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잘못된 충주농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은 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충주쌀을 찾아서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충주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충주시 농정은 엄청난 비난과 함께 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더 많은 농정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충주시의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충주시 농업은 1만 1,000호가 2004년 생산한 농업소득이 2,430억원으로 이 중 2,000억원 이상을 대도시로부터 벌어들인 산업이 농업입니다.

이런 효자산업이 DDA쌀협상 이후 쌀 개방에 직격탄을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선진국과 같이 소득보전직불제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쌀값과의 차액인 85%보조내의 15%에 대한 소득보전금은 당연히 충주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을 전국에서 특색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충주시가 그동안 안림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993년에 건교부로부터 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4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사업위탁시행요청을 했습니다.

'95년도에 한국토지공사 사업추진 재요청을 했고, '96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시행불가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조성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현상이 심화되어 개발 후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98년 6월에 충주시가 지정해제신청을 내고 당해연도 10월에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행정력을 갖춘 집행부는 개인재산권행사도 묶어놓고 마구 주무르다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지 12년 되는 지금에 와서 호암택지개발지구지정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3년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사가 되어 왔으며 애당초 호암동이 어떻게 택지지구로 계획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것은 그 당시 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의 이해관계와 선택에 따라 충주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사업자에게 맡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10여년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연수지구의 인접하고 있는 안림지역은 충주시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으로써 최우선 개발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최근 도심개발의 포화 및 팽창에 따라 충주의 명산인 계명산 주변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장차 이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로 나 앉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시장님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안림 외곽 35m도로를 중심으로 안림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현재 다행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연수지구, 금제지구, 칠금지구, 금능지구, 용산지구 고층아파트의 건물로 인해 기존의 도심지 시야가 가려져 있으나 다행히도 계명산의 사계절 자연경관을 바라 보고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안림지역만 유일하게 뚫어져 남아 있습니다.

충주지역은 물 좋고 산좋고 공기좋은 지역임을 인지하고 전국 대도시 시민들이 종종 찾아와 전원주택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현재 신축이나 또는 많은 생활 근거지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대상의 인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색있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전국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즉은 정부투자기관이 돈벌어 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벌어 보자는 것입니다.

충주시가 금제지구 택지개발에서 190억원의 수익과 공영주차장을 확보했고 시청앞 공원부지와 도로를 얻게 됐습니다.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케이스 바 케이스로 이룰테면 미국 LA시의 유명한 부자촌 비벌리힐즈와 같은 즉, 대한민국의 제일 멋진 부자촌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시한 내용으로는 현재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행정력을 결집시켜 시정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거듭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일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면실시에 있어 1차로 시행해 온 공동주택단지는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2차로 금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처리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용봉투 사용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비치해 놓고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 걸릴 수 뿐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와 벌레가 생기게 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수거함에 봉투채 넣게 됨으로 처리과정에 봉투를 다시 가려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직접 넣었다가 주민간에 언쟁이 종종있게 되고 적발시에는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모아볼 때 일반주택가에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용봉투사용 없이 하고 처리비용을 부과해 달라는 이용자인 특히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상당수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살기좋은 충주, 행복한 주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해양수산문화관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취임후 1년여 동안 방대한 시정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행정경영마인드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살맛나는 복지충주건설이라는 원대한 시정목표를 걸고 기업도시 유치에 이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활약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서 해양수산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자 지방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간단히 인용하겠습니다.

충주시는 올 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남한강 일원에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부지 5,000여평에 해양환경과학관 500평, 해양수산생태관 800평, 기타 부대시설 200평 등 모두 1,50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는 민간합작투자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의 투자비율로 민간사업자가 책임설계 및 시공토록 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의 기부체납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은 민간사업체에 일정기간 무상운영권을 부여하여 투자비 회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시는 금년 2월 16일자 의원간담회시 부지 5,000평에 건물 1,000평,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중 지방비 50%, 연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전문인력과 건립부지가 있는 충청북도에 추진토록 강력히 건의하고 도에서 어렵다면 지방비 부담액 중 80%를 도비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이 당시 시는 이 사업에 대하여 크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지난 8월 12일에 100억원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이 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문화관이라는 성격이 크게 다르고 규모도 몇 배나 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의회는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대폭적으로 변경되는데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채 조급하게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시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의원으로써 얼마나 황당한지 한편으로는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기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사업이 확정된 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업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믿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해양수산문화관 등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설왕설래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은 관련부처를 통해서 열심히 예산을 끌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경과를 중간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의회에 협의하는 절차를 취했다면 의회가 대변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시중의 억측이 난무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문화관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가 크게 소요되어 대규모의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인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사업의 장래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민자유치 등으로 시비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서 우선 건립이나 하고 보자는 식으로 장래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가볍게 보고 추진한다면 장래에 큰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엑스포전시관, 독립기념관, 청남대 등과 같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엄청나게 큰 인파가 몰리다가 다년간 관광객이 찾지 않아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몸살을 앓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민자 합작으로 유치해서 민간업체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수년간 수익을 챙긴후 관광객이 감소되는 시기에 시에서 떠 맡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주시의 충분한 장래성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종합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선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장의 위치선정입니다.

일선에 의하면 해양수산문화관과 관련하여 모 전문업체에서 중앙탑 주변이나 탄금대 주변 무수테마파크로 고려하고 있는 칠금국민관광지역이라면 투자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비췄는데 충주시는 이곳은 사적지이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므로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수경관이 뛰어난 탄금호 지역내에 사적지와 고구려마을을 손상하지 않는 적정한 곳에 본 해양수산문화관을 건립하면 장래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앙탑 주변이 사적지이고 문화재보호지역이라 어렵다면 칠금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탄금대와 인접해 있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무술테마파크, 놀이공원, 체험형 레포츠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중앙탑과 고구려비와 거리도 멀지 않아 구상중인 고구려마을은 물론, 기업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향후 수상스키, 유람선 활용 등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써의 상호보완이 가능해 져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금호 개발에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관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금호 개발에 종합적인 마스터프랜 범위에 둬서 사적지는 사적지로써 가치를 살리면서 개발하고 그 인근의 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해양수산문화관도 이 범위안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한창희 시장님과 한철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창희 시장께서는 충주시장으로 취임하신 후 충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지역선정에 있어 북부권 배제방침철회 관철과 기업도시 선정 등 경제충주건설과 충주번영 100년의 기틀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충주시를 생동감 넘치는 역동의 충주로 만들어 놓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업적과 성과의 이면에는 시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한 도로, 환경, 복지 등 시민의 불편해소나 삶의 질 향상에 시장님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또한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가경제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도심교통해소 및 시민 건강을 위하여 자전차 타기 범 시민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자원부의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496억불로써 우리나라 돈 약 60조원에 해당되면 이는 총 수입액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유수입액은 299억불로 에너지 수입금액의 60.3%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7위라는 자랑거리 아닌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금년도 8월 국제원유 현물시세가 중동산 두바이유가 베럴당 58.37달러, 영국 북해산 브랜트유가 베럴당 66.18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베럴당 67.28달러로써 국제원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상 초유의 고유가시대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유가시대의 유류 소비량은 급증하고 주차할 곳이 주차대란이 발생하며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에너지도 절감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1석 4조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늰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자전차타기운동은 앞서 언급한 효과 외에도 그간 우리 시가 수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유지비도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자동차에 밀려 자전차 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전차타기 붐을 조성하며 집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끌어 내고 자전거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금년 6월 자전거타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1회용 전시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분기1회 정기적으로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부터 공무원이 솔선수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1회 아니면 월1회정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날을 정하여 시장님부터 몸소 실천하면 자전거타기 운동은 빠른 시일안에 확산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미국에 부시대통령은 금년 여름에 택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보낸 5일간의 휴가기간 중 많은 시간을 독서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앞장서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 정착시켜 자동차 포화상태인 도로에서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전거 물결을 보게 된다면 시민의 건강과 함께 충주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도시로 변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한창희 시장께서는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으나 연결도로의 미비와 관리소홀 등으로 당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충주시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건설과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충, 지난해까지 총 연장 85.4km에 166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계획 1.5km에 2억 6,000만원을 합치면 지금까지 총 87.4km에 약 17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의식결여와 자전거타기 홍보부족과 함께 관련시설의 상당부분이 불합리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설보완 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예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연결이 미흡한 곳 중에 예를 들면 목행동 우회도로구간 중 코오로아파트 101동앞 금능교 부근과 충주역 바로 직전 삼방교 구간은 교량전까지는 자전차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교량전에서 자전차도로가 끊겨 교량에 차도선을 따라 다리를 건너자면 계속되는 주행차량으로 신호대기까지 한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물론, 선행차량과 함께 성급히 교량을 건널 경우 엄청난 사고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이에 시급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하여 교량을 확장하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나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현 시멘트 교량 우측으로 이어서 자전거도로폭 만큼 철골교량을 우선 가설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자전거도로의 이용율 극대화와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연결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65세이상 노인수는 남자가 8,893명, 여자가 1만 3,652명, 모두 2만 2,545명으로 전체 인구 21만 중 10.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행사,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 신.개축, 보수, 건강관리기구설치 도입, 경로단운영비 지원과 노후생활보장으로 교통비와 노령수당지급, 불우노인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가에도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 무료이용,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있어 이의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예로 우리 충주시주차장조례 제3조 1항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동 조례 제3조 4항에 감면대상을 보면 장애인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800cc미만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제5항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국체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제증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단지 65세이상의 노인 자가운전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위 모법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경로우대에 있어서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 및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취지나 모법인 큰 틀에서 경로우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시 조례에 포함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모료 또는 감면이 가능하겠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정책에 확대시행을 위하여 충주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베풀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내 전 지역 특히 횡단보도주변의 휴지통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 거리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를 억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주변이나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발생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특히 신호대기중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하여 주변이 불결하며 거리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변에 시민이 대기하는 곳이나 횡단보도 주변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로미관조성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께서는 경제건설을 시정의 제1목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기업도시선정에 있어 혁신도시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석 구석의 작은 곳 까지도 두루 살피시어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것도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몇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확실하고 소신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을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남한강의 푸른 물과 붉고 매콤한 홍고추, 그리고 황금물결의 벼가 삼색을 이루는 풍요로운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업무상 과로나 만성 또는 폐질로 인하여 장기병가 또는 휴직에 이어 조기퇴직 등 얘기치 않은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하면 자녀양육문제와 자기능력개발 등 발전적인 후생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충주시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10여년전에는 구 중원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어온 바 있습니다만, 일반 대기업보다 보수면이나 특히 후생복지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 정부에선 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하는가 하면 금년은 대기업의 몇 %이니 하며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후생복지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지원은 아예 없고 대학생에 대하여도 연금공단에서 일부 대부를 하였으나 이것도 신청자가 많아 제비뽑기를 하였던 때가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IMF를 지나고 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직장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아직도 후생복지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보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다른 복지부분은 차제하고 3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아직도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운동부족 등으로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암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잦은 병가 등으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본인의 신체와 가정경제의 영향은 물론, 시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 정기검진결과 1차 검진자 1,232명 중 의증자로 2차 검진에 1/3이 넘는 481명이나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중앙부처 또는 타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건강증진 암과 특정 질병에 대한 검진비와 직원재해보험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이제는 공무원도 남녀 성 구별없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남성위주로 선별 채용하여 남성이 우월하였으니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 6:4로 신규채용 여성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성직원이 많다보니 우리 시에도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200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저출산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교육비도 교육비지만 자녀양육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영유아를 둔 젊은 여직원들 또는 남자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도 제대로 안되고 근무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영유아 보육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나 차제에 시청사 내에 영유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영유아비로 운영시 자부담도 절감되는 등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8개 동호회에 활동비 및 시설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취미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소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단체를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충주시청산학회가 동호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시청버스를 이용 본 의원도 산행을 몇 번 동참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버스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작은 것이라고 그냥 스치지 마시고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챙겨 들어 주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강칠원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사항하고 내용이 조금 본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를 건설한다면 기존상가 건물철거에 따른 이주 보상문제가 되고 사업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당초 하천부지 천변도로의 건물 건립시에는 시가 필요할 때 건물을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조건으로 천변상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추정하셨는데 이주 보상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충주 천변정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문제이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변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본인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철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문화동과 지현동 쪽으로 4차선을 확보하자면 현행 주차장 일부가 축소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전적으로 심각한 주차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질 경우에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름다운 충주, 살기좋은 충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의 계획이고 시장이 선도하고 시장이 실천함으로 시민의 공감하여 호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는 시민의 바램이 집약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앞서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충주 교현천 그린화사업과 연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60년전 낙후의 때를 벗어 보자는 뜻이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난 해결과 친환경적인 도심하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해도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변상가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하여 교통난 해결 동시에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고 하천을 그린화사업을 실시하여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하천상가는 건축한지 32년이 넘어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상가 뒤로는 판자로 1m 50이상 2m 50으로 건물을 달아 내 지어서 보기에 눈살을 찌르는 건물을 계속 놔둘 것인지, 또 특히 하천 취미사는 또 동쪽 현대상가있는 쪽으로 천도사, 이 근래에 무허가로 신축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시장님 지금 취미사나 동쪽으로는 천도사라는 가건물을 양쪽으로 지어서 도시미관상 또 뒤에 하천으로 달아 내서 지은 것을 봤을 때 홍수가 많이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한다는 일은 수일내, 몇 년내로 한다기 보다 장기적 안목을 세워서 계획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수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아래서 반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충주역사, 문화, 레포츠 특구사업하고 병행한다고 한데 대해서 특구사업하고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의원

특구사업도 답변을.

○김기선 의원

그리고 용역완료 후에 또 시민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기전에 또 지금까지 무술테마파크공원 조성에 미비했던 점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을 복합적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렴했으면, 그런 부탁을 올리 겠습니다.

○김기선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되면 무술축제행사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관광지로써의 면모로써는 너무 적은 듯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에 같이 있는 탄금대 산을 매입하고 또 탄금대 산 건너 용섬이라고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때는 아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의 제한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탄금대 산도 구입을 하고 용섬도 구입을 해서 용섬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면 수자원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어떤 관광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을 가지고 테마파크공원도 조성하고 또 거기에 탄금대 산도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시에서 재산으로 만들고 또 용섬도 구입을 해서 진짜 남이섬과 같은 어떤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기선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세계무술파크를 언제쯤 완공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올 봄에 기획감사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 지금 예산 확보된게 한 35억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300억중에 내년에 어떻게 완공을 할 겁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내년에 이 장소를 구경을 왔는데 완공이 안되고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속 늦어 진다면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 예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님 무술테마파크건립에 대해서 당초부터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사업추진에 부정적이진 않으세요?

저희가 적어도 지난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난 번 저희 의회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라든가 이런데서 무술테마파크조성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건다면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그런데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근거와 추상적인 어떤 논거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오히려 시장님께서 확고한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정적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 이런게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김대식 의원

그래서 거기에다 보다 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복합적이고 경제적인 관광성이 짖은 그런 것을 더 가미한 후에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시겠다, 결론적으로 그런거죠?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사업이 2002년 9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무술테마파크 추진에 대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여러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특별하게 엄청 변경이 됐다든가 어떤 사업에 이런 변경사항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당초 2002년도에도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충주시 단위사업 치고는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대단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당초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지금 3년동안을 흐르면서 거의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 물론 신중은 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지금 예산확보된게 국도비 포함해서 약 100억정도, 90몇억인가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100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어떤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도 계속해서 이것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종갑 의원

사업시기에 상관없이 예산에 확보된 것은 문제가 없다?

○이종갑 의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길어져서 송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용역완료 후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확보된 후에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 임기중에 시민공감대가 형성 되겠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임기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시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설명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뭐 답답한 면도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룡저수지 책정되기전에 선창부터 송전, 8개 부락 주민들이 물 해결에 대한 원한 사업이 원래는 목계강 양수시설을 해달라고 연일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봐도 구룡저수지는 자리가 아니다, 자리가 아니라는데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저수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40몇%까지 공정이 됐는데 이것을 얘기해 봐야 반복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이 목전에 있는 물을 양수시설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룡저수지를 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사업비도 저수지를 막는 것 보다 양수시설을 하면 훨씬 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봤을때는 저수지에 1년에 한 1,000mm넘게 오는 유역면적의 물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판단이 되니까 물을 저수하는데 목적을 둔거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역주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강물에 흘러가는 물 얼마든지, 조금만 가물어도 그 물은 바닥이 날거에요.

저수지 물이 가장 먼저 바닥이 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입되는 물도 없는데다 저수지를 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염려가 되고 다만, 지금 시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저수지 준공후에 농림부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지금 여기는 84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획정리가 되긴 되죠.

지금 엄정이나 산척 81ha씩 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는데 84ha니까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인지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요.

84ha가 몽리면적 중에서 밭이거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거나 등등 이렇게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빠지게 되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50ha 미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랬을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향뢰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주시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에 와서 저수지 산하에 경지정리가 안된 것의 문제, 어려운 난점이 면전에 와 있는데 잘 해서 사업이 되도록끔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례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기인사 내지는 아니면 항상 시장님 방은 오픈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상담에 항상 응하고 계시다는 말씀, 상당히 본 의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사례를 보면 이건 본 의원의 기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일방적인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인사상담을 통해서 보직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이, 승진자나 또는 보직을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거와 관계없이 어떤 인사상담자의 희망을 원하는 부서 내지는 보직을 여과없이 받아 들여지는거 아니냐, 그래서 한 보직에 하위직일수록 3개월내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전혀 본인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동 발령이 났다, 이럴때는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인사라는게 우리 공직지가 적어도 한 보직을 맡아서 1년이상 내지는 1년 반을 맡아야지만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그 보직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불합리한거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대식 의원

시장님은 본인이 희망하고 또는 자율행정에 의해서 그렇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지극히 상대적인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한 직원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전직을 해야 하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전혀 본인은 예측도 하지 않았는데 6개월밖에 안했는데 금방 가는거 또 본인이 오는 사람은 물론, 좋죠.

희망하는 부서에 또는 자원하는 부서로 옮기니까 좋은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이 직원이 상당한 곤혹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것을 목격을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율행정을 우리가 북돋워 주면서 상대적인 인사이동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6개월 또는 3개월 하위직일수록 그런게 아주 심한데 그런게 되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답변에 보시면 성과와 능력중심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복합민원 등 기업유치 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 직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매우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겠나, 시장님이 보시기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례를 인사에 반영을 하셨는지 짤막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시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뭐냐하면 제가 의원으로 진출하고 지금 3년만에 우리 면장이 다섯 번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6개월도 안되서 가고 했을 때 어느 면장이 와서 무슨 정채적이라든가 면장 나름대로의 뭐를 할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는 거에요.

6개월, 1년도 안되고 어떤데는 8개월 하고 가고 3년동안 5명이 간다고 했을때는 이것이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이 쫓아 보내는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시장님이 부임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면장이 바뀌는데요.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바꿨는지 아니면 가금같은 경우에 3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다섯명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글쎄요, 앞으로 어느 면장이 오건 어디로 가던간에 이것이 충분히 자리잡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적에 그러면 시장님의 자의로 하셨나, 타의로 하셨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가 선정이 된다고 해서 충주 21만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마당에서 시장님이 단독으로 시장님 자신이 허가를 묶었는지 또 과장, 국장님들하고 그것을 상의해서 묶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허가구역으로 묶었을 때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그래도 시민들 재산권을 침해할까봐 고려 해가지고 원주같은데는 2개면 8개리 이런데를 묶고 무안이나 무주도 그런 식으로 전부 묶었는데 어째 특별히 충주만은 887제곱미터를 묶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가 한가지 보면 지금 충주가 2005년도에 1만 몇 건이라고 하는데 충주시민들이 땅을 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사람들이 어디나 보면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다 사서 돈을 들이고 하는 거지 자기네 지역 사람들이 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가 지가가 얕은데다 조금 올라 가니까 땅 값이 오른다고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허가지역을 한다는 것은 진짜 충주시민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가 땅 값이 예를 들어서 상승이 되가지고 조금 올랐으면 오른것도 아닙니다.

원주가 충주 배가 되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원주 시민들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자의냐, 타의냐 하는 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지금 혁신도시 허가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지금 실 수요자들이 현재 땅을 팔래도 어느 사람이 삽니까?

수요자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야지 팔지, 외지사람들이 사지 않는데 실 수요자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현찰이 있어야지 애들도 공부도 가리치고 시내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전세도 얻고 그런거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옛날 수인의 말따라 억 억 하다가 그냥 죽는거지 그게 사는 겁니까?

실 수요자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땅이 팔려야지 실 수요자도 효력을 발생하지 땅이 안 팔리는데 무슨 효력이 발생됩니까?

○우종섭 의원

그래 지금 땅을 산다고 대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 면단위 쪽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전부 다 허가구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얘기조차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 거래가 끝나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땅 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실 수요자가 팔려고 해도 땅을 팔아야지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거에요, 지금.

땅값이 하락이 되도 지금 안 팔린다고요, 지금.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우종섭 의원

답변이야 시장님이 답변을 해줘야지 나는 질의를 하는 사람이지 답변도 하지 않는데.

○우종섭 의원

시장님 그리고 우리가 먼저번에 간담회 하고 도에 갔을 때 도시자님이나 건설국장님 말씀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해서 올렸다는 것이 진짜 시 의원들을 무능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생각지 않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의원들을 무시하는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재산 침해를 당하는데 왜 의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런 저기를, 재산권같은 것을 하는데 왜 간담회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직접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지사님이나 국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시 의원이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게?

○우종섭 의원

알았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8월 16일 오후에 저희하고 국장님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왜 토지거래의 구역확대가 전 지역으로 됐느냐, 라고 답 도중에 우리 충주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첨단산업단지 내지는 기업도시 선정에 시장님이 그야말로 올인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정책은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뜻은 확대조치된게 잘못됐다고 하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8월 17일 시장님이 밝은 표정으로 혁신도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정적인 땅 값이었고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건의했고 다만, 혁신도시 위치선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에도 됐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전날 토지거래확대안을 우리 지적 내지는 민원담당자의 원주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런데에 예를 들어 가면서 잘못된 보고가 시장님이 그대로 믿고 했던 어떤 습보된 정책이 아닌 좀 즉흥적이고 그랬던 정책이 아니었나를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토지거래확대조치가 혁신도시 위치선정이라는 어떤 불모적 내지는 혁신도시선정과 토지거래 확대조치는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토지거래 확대조치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내지는 주민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또는 서민경제에 더 압박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측면만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을 해주시죠?

○김대식 의원

시장님 말씀은 효자까지 거론을 하시고 효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이게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는 불효자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건은 효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원칙론적 또는 시민이 좋아하는, 저희 의원도 시민이 좋아하는거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4월에도 일부지역만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번에도 보다 더 환경적인, 지역적인 변화에 순응해 가면서 거기에 순리에 따르면서 일부지역만, "만"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일부지역을 신축성있게 운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선 저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예정지역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

가금, 이류.

○이종갑 의원

그쪽에 혁신도시도 그 쪽에 예정지를 잡고 계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종갑 의원

일부는 기업도시부지내에 위치를 하고 일부는 최첨단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기관이 우리 쪽으로 다 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51만평을 추가로 혁신도시 입지부지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업도시와 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전부 혁신도시도 이루어 지는 겁니다, 예정이.

저희 계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론,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전체적인 지가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떤 보상을 받은, 지금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포함된 지주들의 보상비를 가지고 이주하는데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한 이런 것도 한가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일부 부동산소개소나 아니면 법무사나 이런 일부의 종사하는 분들의 반발이 조금 손해를 본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일부라면 지금 시민의 여론이 이렇게 토지거래구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들끓는 여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골에 계신 농토를 가진 농민들이 더 깊이 들어 가보면 더 반발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일부 부동산소개소나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좀 참아주면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식 의원님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1읍 3면 15개리를 지정을 했을때는 시민 누구나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 불과 얼마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충주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유발되고 이런 것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써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할 당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파생될 문제점, 이런게 여러 채널에서 시장님께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지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거의 혁신도시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말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아까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희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9월말에 우리 충주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된다면 그동안 들끓던 여론이 상당히 잠재워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달동안이라도 전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게 그냥 그거와 뭍어서 갈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을 확대하고 나서 서민들에게 받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갑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지가의 상승, 물론 지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첨단산업단지가 시작이 되고 또 기업도시 시범지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지가가 갑자기 전국 평균상승율보다 많이 올라서 3.78%로 이렇게 상승된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전에 정말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충주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재산이라면 결국 지가 등 다 포함된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몇 배로 올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또 상충되는거 아닙니까?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토지거래신고에 대해서 너무 오래하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묻고싶은 것은 투기 등으로 건교부장관이 8월 22일 공모해서 국회법으로 시행선포를 했는데요.

시중에서 말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해제를 하느냐, 일반상식으로는 시장, 도지사로 위임상태로 해서 해제를 하느냐, 이런데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확실하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제가 혁신도시 끝나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로 해서 해제가 확실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리고 보충해서 논리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이나 충북에서 충주가 땅 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1,000원짜리가 100%는 2,000원이지만 10만원짜리가 30% 오르면 13만원밖에 안되죠.

그것을 비교할 때 청주는 또 원주나 하물며 면 소재지 땅 값 비교 차이가 현재도 면 소재지보다 싸다, 대소, 이쪽 삼성보다도 여기가 싸다, 진천요.

그런 등 문제가 있고 신고제로 해서 자금출처를 하니까 시장님이 요 근래 어떻게 판단하신지 모르지만 요 근래 매매라는 것은 아주 두절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이게 만약에 해제가 안되기로 말하면 5년 후가 되고 금융도 파괴될 우려도 있다, 이런 공포속에 있는데 그래서 해제가 된다니까 뭐 의심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청주 혁신도시로 해서 각 기업체들이 노동부 얘기를 들어 봐서는 교육, 문화, 교통 이런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항의 질문 이런게 나왔지 땅 값이 좀 비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는 지역, 묶인 지역도 그 평균화에 그 땅의 지가가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보상을 받아야지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싸게 보상을 받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반도 못 산다 라는, 너무나 이것도 행정이다, 그래서 정부 시세를 봐서는 어느 정도 그 물가라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얼마, 얼마하는 건데 너무 근래 아주 낙후되가지고 충주에는 상상외로 땅값이 싸가지고 겨우 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관심을 써 주시고, 또 프로테지라는 것은 다른데 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프로테지 오른 것은 맞지만 그 기준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말이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교육, 문화, 교통 이런데에 혁신도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죽 말이 많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 유치한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참말로 공로는 치하를 안 할 수 없고요.

이런것도 관심을 해서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싶고 오늘 시장님 답변하기를 틀림없이 해제를 꼭 된다는 확답을 듣고 더욱 저는 마음이 아주 좋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며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안 당했을텐데 시장님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업도시도 괜히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하실 일은 앞으로 제가 인근 음성이나 진천이나 이런데 가서 땅 값을 보면 우리 충주시의 땅 값은 앞으로 3-4배는 더 올라야 그 사람들하고 레벨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또 기업도시 이런 빙자를 삼지말고 바로 도지사님한테 시장님이 해제를 해달라는 문서를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문서를 직접 내십시오.

나중에 혁신도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또 안됐을 때 문제도 생기고 지금 바로 시장님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제건의를.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우리 충주시의 주요정책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례를 3건을 들었는데 한 건, 한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암택지개발예정지인 지정사업의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연수구획정리지구에서 15만 9,000평, 또 이류면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3만 3,000평 해서 주거용지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암택지개발지구를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에 한국토지공사의 후보지 검토요청을 했을 때 호암택지개발지구와 안림지구, 금능2지구를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지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호암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이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호암지구를 건교부의 토지공사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을 해놓고 그때는 그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호암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또 주거용지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 했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을 맡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친환경도시건설을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국영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에서 호암지생태공원을 훼손시켜 가면서 까지 공사를 할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적에 우리 충주시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가 도시규모가 이만큼 발전되면 구획정리사업이 11개 지구가 되는 바람에 도시규모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꼭 호암택지개발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안림지구나 안림 이외 지구라도 토지공사의 기술과 자본으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 충주가 그만큼 개발이 되는데 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을 호암지생태공원이라 또 주겨용지확보가 충분하다는 명분을 갔다가 씌어서 이것을 이번에 안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기반형 도시에 18만 4,000평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2015년인 적어도 10년 이후에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나 가서 주거용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류면 첨단과학산업단지 7만 3,000평도 올 4월부터 보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주거용지로 쓸려고 하면 아직도 한참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또 호암택지개발지구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2011년도에 가서 계획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용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좀 심도있게 다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가지, 주거용지 확보와 생태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책결정하는데 좀 채크를 덜 하신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두 번째로 기업도시 중에 우리가 지식기반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식기반형을 선택했는데 정부에서는 기업도시를 1년에 한 두 개씩 계속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중앙에서 매년 한 두 개 추가지정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남는 대책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시의 모든 여건이 지식기반형과 맞는 문제를 찾아 내셨나,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요 며칠전에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건교부의 기업도시과장이 오셔가지고 토론회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와 원주시가 지식기반형으로 잘 성공을 시켜 줄려면 정부에서 큰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냐, 시범도시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매년 한 두 개씩 추가 인가를 한다고 그러면 시범도시를 건교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키워서 어지간히 궤도에 올려놓고 또 인가를 또 내주더라도 내줘야지 그냥 매년 한 두 개씩 인가만 내주고 나면 원주나 충주가 성장을 못하면 우리 시민의 기대는 모두 허물어지고 마는건데 거기에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렸더니 내용을 잘 알았다고 가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건교부에 추가 인가 내주는데 대한 제동을 좀 걸어야지 우리 시가 지식기반도시가 성장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지금 부루짖고 계시는 기업형 혁신도시, 일단은 도지사 몫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내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유치가 되기 위해서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총력전을 펴신다고 했는데 총력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태갑 의원

다음은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구역 면적이 상당히 넓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전 구간이 개통이 돼서 수도권 기업이 많이 이전이 되고 있다, 관광객이 연간 500만명, 또 교통, 환경, 식품위생업무가 폭주되고 치안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관내에 치안서비스가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1만 시민이 국가경찰이나 지방경찰에 의해서 많은 훈련을 안 시켜도 우리 시민이 잘 할 수 있는 수준높은 우리 충주시민입니다.

굳이 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자치경찰을 해 볼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면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율이 몇 %씩 확실하게 됐습니까?

○정태갑 의원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국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 시민을 자꾸 자치경찰을 투입을 해서 치안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은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속에 자꾸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시가 악성면이 많이 발생되고 치안이 불안하다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평온한 지방도시인데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을 더 보살피는게 더 낫지 지금 국가경찰, 지방경찰 이중고를 우리가 1년 반동안 2007년 하반기까지 이중고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민선시장님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설명때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을 주민공청이나 의원간담회, 사전설명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시 정책이 잘 돼야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상당히 건 수가 많습니다.

회의규칙 37조 발언시간제한이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보충질문 할 건이 많으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호암택지개발 유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토지공사에 신청을 한 것이 6월 5일자 공람시기에 알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으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잠시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시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장님의 원래 기존의 생각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마침 지난 6월 16일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호암택지개발을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시장님 의견하고 일치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보에 결적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자문위원회에서 9월 16일 회의를 했는데 거기 일부 위원님들이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부당한, 부당한 표현이라는 좀 그렇지만 적절한 결정이 아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못된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에서 그때 시장님 의견하고 일치 하셨는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보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비하인드 이야기라도 저희 의원간담회에 분명히 녹취가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녹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하인드스토리가 아니겠죠.

그래도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우리 자료에 의하면 공람자의 90%가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시장님이 그러신게 아닙니다, 우리 담당 국장께서 그러셨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검증을 거쳤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전체 충주시민의 반대의견이라고 했느냐, 라는 일부 우리 의원님들의 반론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람에 의한 90%이상의 반대의견이 몇 분 나왔다고 해서 대다수의 시민의견인냥 우리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한거 아니냐, 또한 6월 16일자에 시정자문회의에서 6월 20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신 이유와, 만약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건교부에 유보를 신청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유보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100% 확신을 못하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에 불씨를 안겨주는거 아니냐, 라는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끝으로 우리 정태갑 의원님의 신도시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기업도시 선정에 첫 단추는 매우 성공적으로 됐고, 그 뒷받침에는 1,000여개에 이르는 현수막 내지는 시민들의 영혼이 담긴 그런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더욱이 이 시점에서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 시점에서는 보다 더 냉정하고 보다 더 냉철한 기획과 프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건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흥분된, 어떤 상기된, 자족의 이벤트는 그 날 시장님도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 기업도시 선정 당일 날 만세삼창까지 부르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그 날로, 감동적인 것은 그 날로 끝내고 지금부터는 냉철한 가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 민간부문에서 흔히 기업도시와 더불어 지난 번 신문보도에 영어마을 선정이 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며칠후에는 불발이다, 이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영어마을이 우리 충주시에 들어올 것이다, 또 지난번에 와이키키 재건축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됐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그야말로 비하인드로 알아 본 그런 결과로는 별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너무 지나치게 시민들한테 희망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불발탄 아닌 불발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호암택지개발의 유보결정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김대식 의원

여론수렴과정을 하나 예를 든다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못하셨나요?

○김대식 의원

시민들의 생각은 사실 시장님은 변화를 주지도 못할거, 주지도 않을거 뭐하러 그런 시민여론절차를 밟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는 또 그게 아니죠.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여론수렴이라는 대행 과목에서 토론회를 선택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예, 시장님의 거의 단독으로 결정하셨네요.

○김대식 의원

택지개발 유보결정한 것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과정이 이제 좀,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행자부에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태갑 의원님이 질의 하면서 많이 집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됐던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은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김종하 의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들을때는 전국시행을 하되 우선 시범지역만 하다가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이런 보완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되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겠다, 미시행지역은 기존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번에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시군구에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너무 극심하다, 최저 자립도 7.2%에서 최고 92.7%까지 편차가 심한데 물론, 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태갑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우리 충주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남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만큼 절박한 그런 사유가 꼭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몇가지 보면은 정치적 편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제도가 있는 제도에서는 정치적 편향시비가 계속 될 수도 있다, 그건 하나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을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교통, 식품, 행정사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단속하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나을 것 같지만 어떤 표를 의식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하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여기에 보면 아까 어떤 재원이나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나와 있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갔을 때 나온 내용은 국비부담이 국가경찰이 50%, 자치단체에서 50%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충주시의 재정도 사실 24-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무릎쓰면서 굳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건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김종하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절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할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하여튼, 물론 우리가 어떤 재정부담이 크게 느끼지 않는다든가 이런 범위내에서 하는 거라면 부담이 없죠.

그런데 그정도의 재정부담을 하면서 굳이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국가경찰이 정치적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경찰이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이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하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언론의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 설령 되더라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의장님께서 시간에 많이 쫓기시는데 다시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지구가 준비되다가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사업내용 안에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준비해왔던 호암지구를 유보시켜 달라고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하신 것이죠?

○고명종 의원

그러면 일찍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사업을 하면서 이런게 진행되는 것을 알았으면 기히 신청을 중간에 막았을, 그러니까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는 것을 막았을텐데 그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막지 못하셨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명종 의원

오버면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거 같습니까?

○고명종 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와 유보결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신 것은 사실이죠?

○고명종 의원

그리고 유보결정 후에 해당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설명을 하셨습니까?

이런 혼란을 준 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셨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피해 가시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얘기를 하면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고 나면 거의 그렇게 충주시에서 그전에 그것이 지정 안된 적이 있습니까?

공람을 거쳐서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가고 해도.

○고명종 의원

그리고 이렇게 유보되고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최소한의 서안이라도 발송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혼란된 부분을 이해시켰어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대로 지금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주시의 행정이 겨우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겁니까?

○고명종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유보시켰다는 자체도 뭐 전해준 것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죠?

○고명종 의원

아! 정말, 한심합니다.

텔레비전에 나가면 되는 겁니까?

○고명종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중에 한국전통택견협회 측에서 예능보유자 택견연구소장직을 박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탈이 아니고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표수리 된 겁니다.

박탈이라는 것은 택견협회 측에서 박탈한게 아니고 예능보유자가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던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본 의원도 택견의 협회이사를 10여년간 해 왔습니다.

물론, 택견협회와 예능보유자간의 갈등,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눈으로 수년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해준다면 전통무예 택견은 우리 충주가 원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물론, 시장님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 안해줘서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택견협회에서 이런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충주시에서는 택견협회로 처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은 우리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풀예산으로 있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택견협회에 3,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2월 7일 공문을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내용을 알림, 이래가지고 그 내용에 3,000만원이 우리 협회에 배정이 됐으니 필요한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이래가지고 택견협회장으로 공문이 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택견협회에서는 1월 17일, 이건 운영비 지원은 아니지만 1월 17일 택견시범단운영비지원요청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 2월 16일 협회운영비,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비 요청을 2월 16일 합니다.

2월 23일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 국비 4,0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3,700만원 도합 8,400만원이 확보된 택견시범단운영비지원요청을 합니다.

다시 3월 10일 택견시범단 국비, 지방비 다시한번 신청을 합니다.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다시한번 택견시범단과 협회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재차 촉구를 합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어서 5월 11일 택견시범단과 협회운영비 지원의 재차 촉구 공문을 또 발송합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7월 28일 충주시에서 공문이 하나 옵니다.

충주시에서 7월 28일 온 공문내용이 이렇습니다.

택견 관련행사 자료제출요망, 위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충주시 예산확보된 2005년도 하반기 택견행사에 대하여 행사시기, 참가대상, 참가인원, 소요예산(각종보조금포함)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2005년 8월 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회신을 하지 않을시 충주시예산(보조금의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 반납 예산삭감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여기까지 한 번더 수차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나 택견시범단 운영비를 요청을 공문으로, 이것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전통택견회회장명의로 충주시에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한번 답변이 없다가 7월 28일에 가서야 우선 하반기에 대한 택견예산의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반납, 삭감조치 하겠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의 세금을 올바른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협회 운영비나 그중에 운영비중에 일부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 쓰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택견인들간에 갈등은 있습니다만, 택견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에산을 지원 안하면, 그냥 방치를 해두면 더 큰 불상사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냥 택견인들은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 지원 안해주고 여기서 방치해 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종갑 의원

그 복귀는 전에도 여러번 갈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8월 8일 예능보유자가 복귀를 해서 뉴스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렇게 돼서 갈등이 치유되고 화합이 돼서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이 정말로 화합 차원에서 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됐다고 해서 정말 이런 극약처방 좋습니다.

극약처방 좋은데 극약처방을 하실려면 어떤 답변을 하실, 한국전통택견회와 예능보유자가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갈등을 치유하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이종갑 의원

구도로, 그 단체간에 어떤 한국전통택견회가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문서로 한 것을 구두로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종갑 의원

시장님 자꾸 확인을 안 했다, 본인이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적인 관청과 택견회라는 단체와의 이런 관계를 공문으로 수없이 답변을 요청하고 했는데도 답변이 없이 구두로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택견시범단 운영은 어차피 우리 충주택견이 시연도 하고 타지에 가서 시연을 하려면 이건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난해까지 운영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국비 4,000만원, 지난해는 도비 500만원이었던게 200만원 인상돼서 70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전혀 집행이 안되면 택견시범단 그냥 중지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금년에 예산 못 쓰면 국도비 반납하십니까?

○이종갑 의원

어떻게 하면요?

○이종갑 의원

그런뜻이 아니고요.

기 확보된 예산이 금년에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이종갑 의원

사업하고 별개로.

○이종갑 의원

택견시범단 운영하고 예능보유자와 협회하고 갈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해서 우리 전통택견시범단 운영까지도 중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전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이런 것 조차도 집행을 안하는게 옳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견전수관 생활관 건립예산 4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4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갑 의원

무슨 검토를 하십니까?

○이종갑 의원

택견이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그 정도로 우리 충주에서 전혀 어떻게 달리 얘기하면 무의미 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 택견이 지금같이 좀 갈등이 지속되고 화합이 안되면 전부 아무것도 안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당히 시장님 답변에서 감정적인 그런 것을 감지가 되고 있는데 금방 시장님께서는 충주의 상징이 그야말로 택견이고 택견이 존재하기에 무술축제가 존재하고 무술축제가 존재하기에 무술테마파크가 있듯이 그렇게 택견에 중요함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방금 대답해 주신 내용은 그것과는 상반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 볼일이 없다, 없앨 수도 있다, 그건 제가 지나친 속단인가요?

○김대식 의원

지난 8월 20일 긴급이사회에서 많이 분위기는 조정이 됐고 시장님 부재중일 때 이쪽에 전통택견과 원형 쪽에서 시장님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충주택견의 어떤 전통과 보급을 위한 시연단 구성을 문광부에서 4,000만원, 저희 시에서 3,700만원, 도에서 700만원해서 8,400만원을 해서 그 선정과정에 본 의원도 저희 지역에 온천제를 하는데 온정수신제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탈락을 하고 시연단이 선정이 돼서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급과 전승을 목적으로 한게 지난 물론, 갈등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이 국비지원해서 보급 선정된게 이것과 연계 되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지난번 8월 20일 긴급이사회가 끝나고도 지금도 본질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식 의원

긍정적으로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택견의 전승과 보급을 하기 위한 시연단 운영만이라도 빨리 조속히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이거 답변하신거 말고 김대식 의원님 답변하실 때 의원간담회에서 한 말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 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원간담회에서는 진솔하게 말하고 본회의장에서는 교과서 적이나 아니면 외교적 술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간담회든 본회장이던 언제나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억지주장이나 거짓말이 상호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기가 맡기전의 일이라고 해서 모로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답변이든 본회의장에서 답변이든 항시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회기가 8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라고 해서 시의 정책을 서로간에 토론하는데 있어서 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직동 인공폭포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공폭포조성계획을 2002년에 수립했다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는 어느 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농정과에서 한 겁니까?

○고명종 의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난 임시회때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농정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공폭포조성을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계획은 국가에서 세우고 거기서는 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이런 답변을 해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이 처음에 계획될때는 인공폭포를 하고 그 아래 인공폭포로 인한 주차장 등 휴게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은 산지부만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광과에서 추진한 생태공원을 추진해 줬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폭포와 나머지 부지매입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지부의 생태공원시설만 환경과에서 하면 된다고 그당시에 과장님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남산생태공원 국비와 도비는 다 반납을 한 처지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던 사유가 인공폭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부지매입계획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러면 밑에 부지매입비를 새로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은 남산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아라,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그 계획이 없다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장님이 답변하신데는 2002년 2월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시 2002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2008년에 가서야 주민과의 협의하에 그것도 그때 가서야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거고 2008년에 가서 다시 주민협의하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지나다니다 아시겠지만 남산 인공폭포를 하겠다는 자리에 인공폭포라고 큰 입간판이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산생태공원의 마지막 최종결정을 확인할 때 인공폭포사업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2002년부터 계획수립이 있었다?

○고명종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는 결코 말장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산생태공원 최종상황을 이 자리에서 할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인공폭포조성, 아니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만 하시죠.

○고명종 의원

예, 됐습니다.

들어 가시죠.

그래서 말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상황속에서 생태공원도 이제 호암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인데 2008년에 가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협의하에 사업검토 후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원래 2002년부터 계획이 됐던건데 2008년에 가서나 협의를 해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기공식도 하고 조감도까지 다 보여준 사업이 여태 말이 다르다가 2008년에, 아직 3년뒤에 가서 다시 검토한 뒤에 한다니까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심사가 어떻겠습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리고 원호암 직동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해당국장님한테 안 하고 시장님한테까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원호암 직동간 도로가 어떤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을 내고 해서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주 불편한 도로를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원래 기간은 5년도 걸릴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예산만 있으면 공사는 거의 1년이면 끝날 사항인데 돈을 확보할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호암 직동간 도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충주시 전역에 펼쳐진 사업이 많습니다.

정말 여기도 해 달라고 하고 저기도 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 도로과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시작해 놓고 보는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처럼 또다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1년, 아니면 또 몇 년동안 오히려 처음에 다닐때보다 더 불편한 상황을 계속 5-6년동안 겪어야 되는 불합리한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일시에 집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검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시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고명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고명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동 인공폭포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계획했던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도 바뀌신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니었죠, 현재 국장님이?

그런 것으로 알고 질의라기 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엄청나게 현실과 동 떨어진 그런 것을 전 시민에게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고명종 의원께서 이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인공폭포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 11명의 위원님들을 현장에 전부 답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 현지를 갔었습니다.

갔을 때 뭣 때문에 갔었느냐 하면 생태공원을 당초에 남산에 위치를 정했다가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하다, 해서 기 되어있는 인공폭포 옆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 집행부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갔던 겁니다.

갔을 때 인공폭포는 전체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에 나왔듯이 이 금액이 전체 예산이 전혀 시비는 반영되지 않고 국비로써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포함이 되고 생태공원부지만 시에서 확보하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볼거리가 되는 지역이 될거라고 했기 때문에 쓸모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공폭포 예정하고 있는 그 산 옆에 악산 시비 6억원을 투자하면서 생태공원부지를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감도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인공폭포와 생태공원을 관람하고 거기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감도를 휴게소 비슷한 여러 가지 시설은 넣어서 주차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 자리에 마련이 된다, 하면서까지 그 위치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함께 그 예산이 거기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생태공원 위치를 그리로 정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집행부가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느냐 하면 주차도 하고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약 십 몇 억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인공폭포는 전혀 농업진흥청의 예산이 아닌 우리 시비로 인공폭포를 해야 된다고 다시금 얘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농진청에서 얘기가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싶으면 시 자체에서 할 것이지,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실제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아주 터무니 없는 이런 보고를 시민들에게 했고 전 시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의회도 그렇게 보고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야말로 생태공원이 그 자리에 이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 논의가 제기됐던 거니까 다소 지금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그야말로 실현성도 전혀 없는 이런 행정을 계획을 해서 전 시민에게나 아니면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까지도 사실인 것처럼 보고가 된 것은 소위 말하면 상당히 과장돼서 이렇게 된 것을 누구 말따라 아주 유감 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 이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주 피곤해 보이는 듯 한데 간단히, 기 재오개 인공폭포계획은 앞으로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현천, 충주천에 맑은 물을 흘린다, 그래서 녹지공간이나 이렇게 충주시가 어울려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하고 모든 환경조건이 좋아지는 그런 충주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거기 재오개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대때 마스터프랜으로 전 시장님이 제시할때는 상당히 크게 진짜 충주시 분들이 놀랄정도로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충주시민들이 다소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충주댐에 맑은 물을 교현천하고 충주천에 흘려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정립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서울도 청계천 복구하고 다 해놓고도 수자원공사하고 안돼서 물 수세라든가 이런 부분 조차도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도 그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단지 호암지로 농업용수로만 갈수기에 흘려 보내는 그런 거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그 부분을 간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득지원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쌀이 걱정돼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면 쌀 값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주같이 쌀값이 제일 싼 곳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이 산정이 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경기미나 청원, 진천쌀같이 브랜드화가 된 쌀을 기점으로 해서 쌀값을 산정한다고 했을적에는 우리 충주시같은데는 엄청난 비난과 대 혼란이 예고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주쌀이 이렇게 싸다는 것을 농정국에서 보고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정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농정실태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봐 왔습니다.

RPC업자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충주쌀은 쌀 자체가 없어지고 브랜드를 할래도 일부 소규모의 도정공장이나 주덕RPC의 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되 찾아서 충주쌀을 브랜드화 하기전까지는 충주쌀은 영원이 없으며 농민들의 대 혼란은 계속 올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안림택지개발사업을 전국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택지개발사업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 7월 23일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분양이 불투명하고 투자비 과다에 따른 재원확보의 문제로 부득이 택지개발지정지구를 '98년 10월 7일 해제하였던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공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 의원님께서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 차원에서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일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내 모든 전 동지역에 확대시행하여 시민들의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분리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50톤으로 충주시수거차량 3대와 대행업소 차량 2대 등 총 5대를 운행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료 또는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당 1,000원을 관리비에 부과 징수하고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의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율이 저조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는 바 아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세대별 고지서나 지로용지를 발부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하는 방안과 전화료나 수도료 또는 전기세 등에 병과하는 방안, 전체 무료로 수거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교현2통 3개통 주민 400세대를 대상으로 수거처리비를 세대당 500원씩 부과 징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상대적으로 소량 배출하는 세대의 납부거부로 징수율이 55%로 저조하여 확대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첫 해인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봉투사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과 전체를 무료로 수거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림택지개발사업을 좀 차별화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은 물론, 토지개발공사를 직접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에서는 당장 부담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첫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택지개발을 이상적인 그런 이상을 갖고 계획을 했을 때 과연 어느만큼 그에 충족이 되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직접하는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좀 더 보다 본 의원이 질의내용에 있듯이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단독주택지로써의 택지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자체공영개발사업으로 할때에 과연 그런 것들이 다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다소 지연은 되더라도 현재의 안림지역을 앞으로 보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개발은 늦었지만 그 지역은 고층건물이 없이 우리 시가지에서 그야말로 확 뚫어진 이런 지역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 지역만은 고충건물의 허가를 좀 삼가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을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간다고 볼 때 고층건물이 들어 선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지역 개발에는 많은 난점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층건물 허가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다 저희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교현2동 3개통 4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00원씩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그 주민여론을 수집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실시에 따른 하나의 사전대책으로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현재의 단독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금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재검토 하셔서 시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대형음식점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그동안은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 외지에서 음식물 잔밥이 충주에 반입이 된 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잔밥을 갔다 주고 또 돈까지 얹혀서 개 키우는데를 갔다 주니까 현재까지 개 먹이로 사용하던 잔밥을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용성 의원

그리고 그 동안에 사료로 잘 썼는데 이제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 하니까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을 더 구입 하시던지 아니면 이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텐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김용성 의원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소문에 의하면은 해양수산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해양수산문화관이 충주와 컨셉이 맞지 않아서 거부 내지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겠죠?

○김종하 의원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지금 8월 12일자로 언론에 사업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1월부터 계속 미뤄 오다가 갑자기 추진하게 된 이유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부지 5,000평을 시사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됐나요?

○김종하 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부지 5,000평을 희사해서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함께 사업에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종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업체인지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부지를 더구나 5,000여평씩 적은 자산가치가 아닌데 그정도를 충주시에 기부체납하려고 했을때는 그 이상의 엄청난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로 입지조건이 적합하고 땅 값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시행을 하지 그것을 굳이 업자에게 5,000평을 희사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이 가장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곳에 문화관을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희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투자이익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업자가 시만 믿고 부지도 자기것이 아닌데 사업부지로 부적합 하거나 또 여러 요건이 불합리해서 건립이 어렵게 됐다면 그에 대한 시의 책임이 부각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사, 시의 부담이 적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희사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상당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연간 50만명정도는 돼야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전문업체에서 판단을 한건데 과연 50만명이라면 1일 1,400여명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전문업체인데 그곳은 중앙탑이나 탄금대 부분으로 하자는데 그건 조금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금관광단지 부근이나 아니면 중앙탑 주변은 이미 우리가 공원화 되거나 앞으로 개발해야 될 여건들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목포쪽에도 가 봤습니다만, 목포에 해양물전시관 그리고 공룡체험관 그리고 남농미술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도 한 지역에 있음으로 우리는 다 관람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기왕에 250억 규모가 관광객이 연간 50만명정도의 규모로 잡는다면 기존있는 탄금대 주변지역이나 중앙탑 부근에 적합한데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접하면서 지금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무부서가 농정국 축산과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활용성이나 기능면으로 보면 문화관광복지국이나 이런데서 어떤 관광계획 그런 범주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건설국은 지역개발 차원이나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것 까지도 분석이 돼야되는 건 또 기획행정국같은데는 탄금호 주변에 종합적 어떤 마스터프랜 종합계획 이런 몇 개 부서가 같이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서간의 협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답변에 사업부지 5,000평 희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부지를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업체의 이득을 챙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는 공기관이고 충주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거고 또 사후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충주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업은 좀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나더라도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립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질문을 한거에 상세하게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운전자들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더 질문 안드리고요.

쓰레기통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전차도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을 해주실 것을 질문 드립니다.

위치는 목행대교에서 목행동쪽으로 진행하다보면 목행파출소 앞에서부터 옛 이화예식장 앞을 이어서 탄금자전차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난 커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하루에 한 건씩 요즘 났어요.

그래서 11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행파출소 앞에는 요즘 대형차량이 사고를 저질러서 인명피해가 엄청날 것을 그대로 다행히 피하고 그냥 중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하면 이화예식장 밑에 탄금대 들어가는 커브는 여러번 교통사고가 나면서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박고 또 박고 그래서 교통사고가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열 명씩, 열 다섯명씩 떼를 지어서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인도까지 다 올라와서 다리까지 박는 이런 사고가 아주 빈번히 요즘 일어 났어요.

그때에 예를 들어서 5명이든 6명이든 한자리에서 여러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도 엄청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목행파출소 앞하고 이화예식장 밑에 탄금도로 들어가는 양 커브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래도 사고는 나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드레일을 꼭 설치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특정 질병사항에 대해서 지원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공무상 상당히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질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전액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자부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임병헌 의원

그러면 시기가 어떻다, 라고 결정을 못하시겠네요?

○임병헌 의원

만약 그렇다면 암과 특정질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40세 이상일 경우 전체적인 질병검사가 한 11만원정도 또 말씀하신대로 일부 검사할 경우 4만원정도, 이런 폭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1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4만원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임병헌 의원

그렇다면 혹여나 외부 용역기관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부분을 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좋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임병헌 의원

그 방안은 시장님하고 따로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항상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대하다 보니까 또는 주변에 노인분들이 자기 자식의, 따지면 결혼을 했던 아니면 손자던, 외손자가 됐던 아주 농촌에 손자들을 많이 맡겨 가지고 농촌 분들이 손자들을 보느라고 일을 못하고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봤는데 차라리 시에서 그런 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농촌에서 농촌대로 시간이 많이 나서 일을 할테고 또 시청의 직원분들은 자식들이 멀리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이런 수고도 덜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돌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는 건가요?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버스가 저도 사실은 시청버스라면 어떤 공익적인, 일반 우리 충주시민이라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성격에서 충주시에 어떤 이익 또는 그 단체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청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시청동호회에서 꼭 차가 필요한 동호회면 동호회 목적, 취지대로 이용이 된다면 시청버스를 이용을 해도 무방하고 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병헌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올 초에도 여러번 같이 산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4월까지인가도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갑작스레 중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임병헌 의원

시장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황병주 의원

시장님 들어 가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고 의장님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께 어떤 감정이 있고 절대 어떤 모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개원이래 처음있는 일이라 좀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그냥 계속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의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진행이 이런식으로 자꾸만 오늘같은 식으로 자주 발생될까 염려가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주일전에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고 또 명확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질문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시장님 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료를 제출할때도 우리 의회 측면의 과장님이나담당자 분들이 답변석에 나와가지고 쪽지나 메모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관행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회의원하고 우리 의회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여지껏 의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냥 의장님의 승인도 없이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미처 생각도 못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의회 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하셔서 하신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렇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만 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아는 것도 국장님이 앞으로 와서 계속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담당자 보고 나와서 답변 좀 해봐, 하고 가, 이렇게 된다면 의회 본회의장이 개판이 되는 거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모르시고 그랬을 것이고 또 우리 의장님도 하루종일 저 위에 앉아 있으면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일어스셔서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이 나오는 것도 시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도, 국장님도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나와서 하라는 승인을 하고 또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절차없이 마음대로 왔다, 나갔다 여기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의회 본회의장이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의회개원된 이래 이런 것은 아주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내일도 부시장님, 국장님들 답변있고 그런데 "계속 그래도 되는 가보다!" 이것을 가직 내일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 의회 본회의장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서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도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재해서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절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황병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깜박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그 부분인공폭포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그때는 취임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정황을 잘 아시는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명쾌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얼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