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님 나오려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께 농촌마을의 발전을 위한, 즉 그린투어리즘이거나 아니면 농촌종합개발사업 등등과 같은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농촌마을은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지역별 특성화 방안을 정책적 과제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이 지녀야 할 경쟁력은 약화되고 농촌의 인구감소라든가 고령화 등의 현상으로 기존의 생산농업만으로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을의 입지조건, 그린투어리즘의 자원, 기반시설, 주민의사 등을 활용한 마을주민의 소득원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사업의 공동참여라든가 또는 사업의 도입, 지원, 활용, 정비, 주민의 욕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교감, 주민의 의식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을 해당 지도자의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편의상 샘플, 어디까지나 샘플표본으로 저희 수안보면의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마을을 한 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마을마다 각기 갖는 마을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열거해 보면 우선 그 해당마을들은 지난해 정보화마을로 기히 지정이 됐고 PC가 각 가정에 약 120대가 보급되고 정보화 주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박지정마을 또는 한옥마을, 사과, 송이버섯, 더덕, 대학찰옥수수 등의 주산단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위 마을들은 관광의 기본적 요소인 수려한 자연조건까지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현대적인 관광의 의미가 체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이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요소라 할진데 위의 마을들은 정보화마을 내지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대상지 마을 또한이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정이 되어 약 3년간에 걸쳐서 해당마을의 주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7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보장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마다 PC와 인터넷이 되고 사과수확기엔 산지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를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가을이면 자연산송이버섯 채취도 가능합니다.

농촌체험, 관광테마, 주변의 수려한 산 또한 요즘 한창 시행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운동의 결연사업, 주5일제 근무, 중부내륙고속도로 완공으로 인한 접근성, 주말농장, 즉 일주일을 5도 2농의 생활패턴과 환경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린투어마을, 농촌체험마을조성 등에 성공적인 요인이 충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이끌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주민의 마인드가 부족하여 많은 투자를 약속 받고도 긍긍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의 기후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그린 내지는 체험 지정마을의 현황은 어떤지 또 지원시설현황은 어떤지, 참고로 농협이 발행하는 2005년도 농촌체험관광 내고향쉼터라는 안내책자에 충주시는 그나마 그린투어리즘으로 지정된 마을이 책자에 제외되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두 번째 그린 및 농촌마을의 성공목표 실현을 위한지도자를 인위적으로 양성화 지도자코스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해당공무원 내지는 마을지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획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 각 해당마을의 성공적 요인 즉 극정적인 환경적 변화가 많은데 정보화마을지정 내지는 백두대간지원사업, 농촌개발사업 등 추진, 민박지정, 한옥지정 기타 수안보온천과 연계한 송계계곡, 미륵리 월악산 등 환경적 관광적인 요소 등 요인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추진부서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 추진부서가 달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연계성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도자 양성과 주민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우수마을, 성공마을에 대한 벤치마킹과 같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확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극심합니다.

법에 보호까지 받는 야생동물은 마음대로 농작물을 유린하지만 피해농민들은 속수무책인체 야생조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206억원에 이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은 고작 8억 9,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피해액의 5%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 3억 7,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해는 4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과가 주산지인 우리 충주시의 경우 농가보호차원의 관련예산확보가 전무한 상태인지라 피해보상에 대한 의미마저 의심케 합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충주시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인 조례제정이나 관련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칭 야생조수 상시구제단과 같은 것을 구성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산지와 인접한 전 답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밤잠을 설치며 대치하지만 그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농업인 경작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황 내지는 지역피해에 면적, 유형 등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예방 등 어떤 제도적, 정책적 대처방안은 있는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충주시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가 자체적을 규정해 놓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과 농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갖는 법적 구속력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충주호 및 탄금호, 남한강 주변의 산지 및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1998년 11월부터 충주댐 상류지역인 종민동, 목벌동 일대를 준농림지역 농지전용업무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0년 5월 24일부터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충주댐 상류지역인 종민동, 목벌동, 동량면, 조동, 화암, 함암, 포탄, 서운리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해 왔으며 2005년 6월 24일부터는 충주댐 주변 탄금호, 앙성면, 소태면, 달천강, 남한강변 산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지정해 놓은 농지전용업무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살펴보면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은 해당지역 및 충주시 거주농업인은 법규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귀농자의 경우에는 2년이상 충주시의 주민등록상 거주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해당지역인 종민, 목벌동에 2년이상 거주자 가운데 파옥 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해당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거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계명산휴양림까지는 하수시설인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맑은 물을 보존한다는 명분하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정목적이 맑은 물을 보존하고 광역상수원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허용하고 하수시설을 차집관로로 연결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계속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에 관련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에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충주시에서는 이를 21도 이하지역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임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에 관할 시군 자치구의 ha당 임목축적의 150%이하일 것과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의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등으로 최소한의 난개발과 우수산림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년 5월 24일 지정하여 2004년 4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해온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24일 추가로 지정한 처리지침은 너무도 강력하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충주댐 본댐 하류, 탄금호, 앙성면, 소태면 일원의 남한강과 달천강변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산지와 도로가 없는 경우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300m이내의 산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변에서는 거의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충주시는 충주시 전 지역에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시기에 각종 규제라도 완화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인 허가가 편리한 도시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과 농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갖는 법적 구속력은 어떤 것인지 또는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셀라, 닭 뉴켓슬 전염병 등 각종 인수합동 공동전염병의 발병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 축산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충주시 축산관련 지원함양에 따른 문제에 대해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05년 축산예산이 본예산 1회추경을 합쳐 축산과 예산이 14억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는 지요.

축산과가 없는 인근 괴산, 음성군, 제천시를 보아도 우리시 보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음은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됐지만 축산과예산 전체가 시내 2-300m도로 내는 예산도 안된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축산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확대지원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으며 또한 양축가들은 냄새, 소음, 분뇨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아 환경적인 비용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수반되고 있다는 현실에 양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지역은 한강수계지역에 위치해 행정적인 불이익도 크게 받고 있는 영세농가들은 낙후된 시설의 보수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축사의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한강관련 수계예산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축산인 대회와 관련해서는 답변요지서에 2006년 예산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 꼭 관련단체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만들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략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충주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경지정리구역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공동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극대화 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날 노력하신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농민단체로부터 시급히 개발해야 할 사업으로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충주시의 공동브랜드가 지금에서나마탄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의원간담회 이후 시에서는 이 세븐프라이드충주를 각종 행사 등 여러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공동브랜드를 상징하는 이 로고를 보고 그 의미에 대해 본 의원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븐프라이드라는 로고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의미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그 의미를 아는대로 설명도 하였지만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 집단, 단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나 철학을 가장 쉽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기 쉬어야 하고 쉽게 가슴에 와닿고 머리에 각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대기업들이 영문 브랜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T, LG, KTNG, POSCO 등 대부분 명칭을 매우 단순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대부분의 브랜드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이고 토속적인 명칭을 많이 사용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친근감을 갖게 하는데 크게 어울리지도 않는 7가지를 어렵게 연결시켜서 그것도 영문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븐프라이드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주인인 충주시민들도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의미와 상징성은 고사하고 용어차제가 생소한 브랜드 명칭을 상품을 사야할 외부의 고객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쉽게 불러지고 가슴에 와 닿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랜기간 동안 많은 홍보를 해 꾸준히 인식을 시킨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브랜드는 가장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이해당사자들, 즉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충주가 기존 가지고 있는 브랜드적 가치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이미 전문용역업체 용역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안을 공동브랜드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더 이상 다타부타 논할 마음은 없지만 이것은 우리 충주시와 시민이 영구히 함께해야 할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기에 다시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기왕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모든 지혜와 의지를 결집시키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농민작목반 등에서는 그 브랜드로 쓰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좋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제고시켜서 공동브랜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공동브랜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결정한거 그대로 추진하겠다면 농산물 이외에 다른 분야, 즉 충주시의 통합브랜드 성격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한 크게 호응을 보이지 않는 농민들을 공동브랜드사업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또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세븐프라이드충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가치를 극대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의 부실시공 그리고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많은 불편과 피해가 있고 시와 농업기반공사의 수차례 건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수로의 잡풀 및 토사가 쌓여있는데도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폭우시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고 농수로 유형관 시공시 부실시공으로 농업용수가 대부분 누출되어 농수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경지정리 농경지의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는 예산을 이유로 미루고 있고 시는 시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기반공사에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의 사례로 2003년 준공한 주덕읍 당우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시 수로의 구베가 맞지 않아 작년과 금년에 이어 토사가 수로에 50%이상 쌓이는 상태이고 집중호우시에는 수로가 범람할 위험성이 있어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류지역에 중원산업단지개발지구로 대규모 기반조성사업에 의한 대량의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수로가 넘칠 경우 큰 재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후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봤을 때 금년 농한기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한을 넘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경지정리사업 시공과 관련하여 시의 감독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경지정리지역 농경지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당우리지역에 구베가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내에 재시공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충주시와 농업기반공사가 서로 떠 넘기기식이 아닌 좀 더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로 농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호암지 제방위에 호수변 쪽 건물을 전부 철거하여 호암지를 정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호암지 입구에서 제방까지 사이 좌측에 13동의 건물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그 중 한 동은 무허가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바 방치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13동의 전체를 철거하여 아름다운 호수변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암지는 녹조가 형성되어 호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에 이 13동의 건물도 일조를 가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수변에 있는 건물은 반드시 철거하여 호암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동산 하단은 해마다 토사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사유실방지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기히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여기 저희 지역의 해당마을을 샘플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마을은 지금 아까 설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돼서 PC가 125대가 보급이 됐고 또 백두대간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촌종합개발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또한 요즘 한창 진행중인 농촌사랑 1사1촌이 거의 잘 돼서 대단히 좋은 호기를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지난 '95년말에 농진청인가에서 그 지역에 한우마을단지인 선권복개마을에 또 토속음식을 차별화 한다, 이런 정책으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농정국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그때 식당들을 하는 각 업체에 무슨 냉면기계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원두막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폭포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정비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사업비 지원들이 정말 진정 사업의 성공적 요인을 지금에 가져왔느냐, 지극히 회의적이고 지금은 거의 애물단지로 다 전락해 버렸다, 그야말로 예산을 쓰기위한 예산을 쓴거 아니냐, 당시에 상당히 본 의원은 우려를 많이 했고 담당자한테도 그런 이의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지금 현재 냉면도 하지도 않는 집에 냉면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단지 이러 이러한 음식이 차별화 된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 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마을 PC가 보급된거, 정보화마을이 왜 지적이 됐겠습니까?

즉, 긍극적으로는 그 마을에 발전이라든가 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정보화마을도 있는거고 또 농촌종합개발도 그 마을의 지도자나 그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지 않으면 절대 이제는 농림부에서 마구잡이로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다, 3년간에 7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소위 관심여부에 따라서 주민들 소득여하의 사업개발에 따라서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마을 해당주민들 내지는 마을의 주민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드렸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촌체험마을전문가를 파견시킨다고 그랬대요, 제가 보도에 접해보면.

그래서 농어촌의 체험마을에 1사1촌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원만 하면 자치단체에 아니면 그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농촌체험마을전문가를 파견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마을에도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 필요한 마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1사1촌에 필요한 영농회장이라든가 작목반장이라든가 그런 농촌사랑지도자를 양성하겠다, 2010년까지.

그래서 교류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좀 보시기 바라고 등등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성공적으로 마을발전을 이루려면 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마을지도자 내지는 주민들의 마인드 제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게 우리 충주시에서는 추진부서가 각기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있지만 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각각입니다.

더군다나 농정국소관같으면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이해가 가능하고 그렇겠습니다만, 더구나 총무과 기획행정국하고 이렇게 부서가 다르면 전혀 이런 네트워크 교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점도 고려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우리 충주시의 대처방안,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맨 밑에 정책적 대처방안에 그런 지원규모 내지는 피해보상기준, 5월까지 갈거 뭐 있습니까?

용역 빨리빨리 마치시고 이번에 해서 내년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도 관련예산도 상응되게 꼭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정된 지역의 피해가 아닙니다.

충주시 전역에 지금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낮이고 밤이고 나타나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데 지금 구제단들이 와서 구제해주는 시간은 낮시간에만 와서 구제를 해주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유해동물을 제거시키려면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유해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피해동물을 제거시켜야지 지금 피해보상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야생동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야간에 총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돼지의 피해가 많다고 TV에서 봤습니다.

그래 지금 동물원에서 호랑이 배설물을 수거를 해다가 그 근방에 놓고 동물을 쫓아내는 것도 TV에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물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야간에 총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그런데 지금 고라니나 산돼지는 낮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산돼지가 밤에 보면 사과를 따 먹고 고구마밭을 뒤지면 아주 완전히 밭을 불모지로 완전히 싹쓸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산돼지가 뒤지고 가면 농가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는데 꼭 지금 법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기전에 경찰과 같이 상의를 해서라도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저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김용성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아까 설명말씀중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생태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멧돼지는 충주관내에서 몇 두나 잡았습니까?

○권향뢰 의원

아니 고라니 말고 멧돼지요?

○권향뢰 의원

청솔모는 몇 마리나 잡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권향뢰 의원

그 청솔모가 옛날에는 깊은 산중에나 가야 아주 희귀하게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들판까지 성행을 하고 다니는데 청솔모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청솔모는 고급과일만 먹습니다.

특히 호두, 밤, 그러면 야생동물이 번생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호두같은 것은 멸종위기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요?

호두 수확을 못하니까 호두가 슬슬 없어지는 거에요.

호도 중요한 과일이 청솔모를 기르기 위해서 호두가 없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 울 안에 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울 안에 까지 들어오는 입장인데 야생동물을 생태계만 생각을 해가지고 포획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키워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농촌 농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김용성 의원 말따라 멧돼지나 고라니는 야간에 성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포획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야간에는 총을 영치시켜 놓고 낮에만 하니까 낮에는 은신처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야간에 잡을 수 있게끔 충주시에서는 신경을 써서 야간사냥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향뢰 의원

그리고 피해보상도 내년에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감당도 못할 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 가는데 지금 산간쪽으로 벼나 고구마 등등 이건 거의 농촌 농민들이 아주 포기한 밭도 많아요.

○권향뢰 의원

지금 포획자가 동물을 잡으려고 해도 산에는 어리대지 못합니다.

나무가 확 우거져가지고요, 야생동물 은신하기만 좋지 사실 포획자가 보행을 못할 정도에요.

그러면 특수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생태계 파괴만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못잡게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이런 것을 강하게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용성 의원께서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가 멧돼지 피해는 농작물에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얼마전 텔레비전에 보면 멧돼지 피해보는 주변에 호랑이 똥을 몇 군데 갔다 놓으니까 전혀 근접을 못했답니다.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줄 믿고 있는데,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호랑이 똥을 구입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호랑이 분뇨를 놨을 때 전혀 접근을 못했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걸 구입해서 심하게 피해를 보는 농가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허종회 의원

좀 심하게 보는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해가지고.

○허종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지정목적이 수질오염방지와 아름다운 경관 보존을 위해 관계법에 의해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충주시지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농지법이나 아니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어떤 규정이 있던지 간에 그 규정하고 상관없이 충주시에서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도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불복했을시에 어떤 법적 구속력,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 기준이 지금 법적 구속력은 그렇다 치고 밑에 가면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에 대해서 처리지침이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주민이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거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찾아오는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민원인들께서 충주시의 이런 행정지침에서 언성이 대단 합니다.

이거 무리가 없는게 아니죠.

단지 정말 행정관청의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것 뿐이지 그게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절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선 농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처리지침을 지금 종민동하고 목벌동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맑은 물 보존과 정말 광역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국장님 아시다시피 계명산휴양림까지는 차집관 시설이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집관로시설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는 개발허가를 해주고 그 차 집관로에 하수시설을 연결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종갑 의원

국장님,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차집관로시설이.

○이종갑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문제만이 아니라면 충주댐 본 댐에서 계명산휴양림까지 거기에 시설하는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는게, 난개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자체도 난개발로 보시나요?

수질오염만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규정을 하신 거에요?

○이종갑 의원

농지법에 맞지 않으면 아예 농지법에서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해 놔야지 그것을 모법에서.

○이종갑 의원

그 지역의 지정목적이 수질오염방지와 경관 보존이라면 거기를 지금 수질오염방지대책은 돼있지 않습니까?

돼있는 지역이라도 해제를 해야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는데 산지전용도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에서 최소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임목축적도라든가 아니면 경사도라든가 등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산림에 대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소지자들에 의해서 일부 거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목축적도나 경사도 이런 것을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다 그런 사람을 거쳐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번 6월 24일 이전에 적용했던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그나마 우리가 수용하고 또 민원인들도 어느정도의 긍정하고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4일 새로 지정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을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농업인 중에 농어가주택 및 부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구역계획내의 산지,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 그것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들어가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가 5도 미만인 산지, 5년 이전부터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지역에 인접된 산지,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5도 이하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5도 이하면 평지입니다, 말 그대로 5도 이하면 평지인데 이 외의 규정으로 해놨다는 자체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입니다.

5도 이하인 산지가 있습니까, 우리 충주에?

○이종갑 의원

그 4가지가 현지에 사는 농업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지에 사는 농업인이라는 것은.

○이종갑 의원

국장님 조금전 답변에 루암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루암리 공청회 석상에도 갔었고 그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바라 볼때는 난개발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주변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산지전용처리지침이나 이게 더 강화되면 절대 안되겠다, 그런 방안을 그 자리 본 의원이 했는데 그거 딱 끝나자 마자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총평이 어떤 이런 것을 만들려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공청회가 끝나니까 이런 강력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결국은 루암리 전원마을주택을 인허가 내준 것은 잘못됐던 행정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종갑 의원

그런데 인근에 우리 시와 경계인 강원도, 앙성에서 건너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 쪽을 한 번 가 보셨나요?

대단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도시 제천 청풍호반도 가보셨겠죠,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경관을 보존해서, 물론 보존도 일부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보존을 한들 무슨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어떤 외지인이 찾아오는 것을 막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강력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종갑 의원

글쎄, 국장님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외지투자자들에 의한 개발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이 뭔지 그냥 계획된 공업지역에 공장을 짓고 하는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결국 기업의 개념은 작은 것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인.허가, 조그만 개발, 하나의 사업이고 기업입니다.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매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가 제일 살기좋은 도시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이종갑 의원

큰 틀이라는게 강변에 주택신축하는, 꼭 그렇게 보기가 안 좋나요?

강변에 정말 아름답게 지으면.

○이종갑 의원

보존을 하기위한 산지관리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범위내에서 어차피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종갑 의원

우리는 산지관리법을 초월해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이종갑 의원

지금 우리 처리지침이 규정 내입니까?

이거 어느 조항에 있는 거에요?

이런 규정이.

○이종갑 의원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에 상관없이 어떤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종갑 의원

법적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댐 상류지역을 2000년 5월 24일자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마련된 연도인가요?

아니면 종민동 일대를 시행을 한 그 연도인가요?

○권순옥 의원

그러면 실제로 종민동 일대가 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건 몇 년도 인가요?

○권순옥 의원

그 당시부터, 그리고 이제 금년도 6월 24일에 달천강 주변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종갑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이 문제가 단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보실때는 불편이 없다 또 지침에 대해서 어떤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시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생활하기에 그 지역에 거주자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불편은 없겠죠.

그러나 그 불편이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이냐로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 땅에서 농사만 지어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을 살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거기가 평야지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지가 대농도 아니고 아주 농사로는 일하기 아주 악조건이고 경사도가 심한 이런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로 말하면 농사에 종사를 해도 상당히 고생스럽게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야말로 땅 좀 팔게 해주면 한떼기 밭이라도 팔아서 우리도 현재보다 낫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평생토록 그냥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살다가 간다, 하는 그런 불편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당장 생활하기에 불편해서가 이니고 그래서 시에서 보실때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그대로 과거에 살던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 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생활의 불편이 있겠느냐, 지금 답변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좀 그런데서 개념을 조금 달리하자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변천해 감에 따라서 물론, 묶기도 해야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과감하게 시대 변천에 따라서 풀어서 또 지역주민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조금 달리할 때 꼭 공사에만 그 지역을 한계를 지우지 말고, 그러면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충주의 관광 활성화는 뭡니까?

그런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한 번 시각을 확 바꿔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각도 한 번 가져볼만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충주시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 이 시점에서 이걸 풀으라고 한다면 조금 분위기상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본 의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두고 장차 우리시도 이런 분위기에서 뭐가 완화될 것은 되고 맞아 들어 갈때에 앞으로 그런 지역은 그렇게 과감하게 풀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과거의 틀에만 자꾸 국한시켜서 이걸 그냥 끌고 가시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변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쪽으로 한 번 그야말로 아주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저는 생각한 것은 다 말씀 나눠져 있고 몇 가지 규정에 떠난 우리 충주시 지역상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다없는 도시가 없고 강이 안 낀 도시가 없습니다.

거기 개발해 지역적으로 따라서 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것이지 건축을 짓는다 이건 규정에 맞는대로 법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가금 루암지역에 말썽이 낫다, 그럼 환경단체가 무엇을 일했다고 해서 전체가 대두되가지고 화재가 될 염려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일부분적인 산림훼손의 규정의 법처리 위반사항만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지 어느 환경단체, 어느 보도에 의해서 그것으로 전부 인해가지고 온 전역에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허가날때는 규정대로 허가를 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거기 다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조항대로 따르고 처리하고 문제가 나와야지 이게 편하지 뭐를 이게 큰 대두가 되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계속 밟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좀 모순이 있다, 밀고 나가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벌하고 하고선 이상이 있으니까 이대로 심의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거지 이게 여론이 돼서 거기 흔들리면 내가 먼저번에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산림과는 시 산하고, 농정과는 시 산하고, 건설과 시 산하가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 시장님도 얘기하길 누구는 국장결재고 누구는 미만은 부시장 결재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산하면 산하고 당연히 규정대로 허가를 얼마 내주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이것이 계속 시끌러워가지고 오늘까지 신문에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모든 것은 지금 정화가 얼마나 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화를 한번 새로 나온 신법을 해보니까요, 그 물 먹어도 돼요, 정화시설이 문제지.

산림좋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단지 저도 동감입니다.

보조댐부터 중앙 탄금대까지는 몇m 보존할 지역이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걸 집행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뭐하러 규정대로 하면 됐지,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루암리 산림훼손을 했을 때 5개 부서에서 심의를 해갖고 적법하니까 내줬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루암리 전원주택 한데는 그건 산지로 안 들어 갑니까?

○허종회 의원

토림은 관계가 없습니까?

○허종회 의원

물론, 어떻게 적용을 5개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편법성 허가가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종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남한강 주변으로 다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같은데 지금 저는 충북의 북단에 있는 앙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다같이 경계에 있는데 지금 강원도 원주시만 해도 지금 개발을 참 난개발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 단암리 건너편에는 산을 포크레인이 몇 대씩 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인구가 2만이 느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적은거부터 해가지고 강변주변의 모든 것이 충주사람이나 자기 면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주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가 남한강 주변에도 규제가 안되고 하면 서울분들이 와서 농촌주택인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지금 외지사람들이 하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산만 우리가 보고 사느냐, 농촌사람들이 산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산만 가지고 살 수 없고 그래도 개발이 돼서 뭔가 인구가 늘어 나면서 외지사람들이, 농촌에는 지금 땅을 팔래도 팔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또 남한강 주변에 그런 식으로 전부 묶어 놨으니까 지금 농촌에는 앞으로 5년만 이런정도로 간다 하면 지금 농협에 다 빚을 져가지고 땅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만약에 안 갚으면 땅 조차 다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주시에서 알고 강원도는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그런 인근의 것을 알아서 해야지 덮어놓고 안일무사식으로 과장, 국장들이 편안하게만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행정을 안 하는게 낫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국장, 과장들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욕은 누가 먹느냐, 시장이 총대 메면 종당에 가서는 시장이 욕을 먹는 거여, 시장님이 다 묶어 놨다고, 그랬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해서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해야지 산에 소나무를 보고 사느냐고, 암만 보존지역이라도 충주시의 보존지역이 남한강에만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뚫리고 전화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는데가 개발이 되는 거지 영죽 산막 큰골같은 지역에 와서 누가 개발을 하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경답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지역이라고 농촌에서 뭔가 창고나 무슨 농가주택같은 것을 지으려고 해도 진흥지역이라, 처음에는 해준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앙성에 단암리 만락에 친환경 도정공장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데 이건 거기 시그너스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지어가지고 친환경쌀을 방앗간 옆에 놓고 판매를 하고 2kg니 4kg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진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산 구렁에 짓게 만드니 친환경정미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돈만 정부에서 내 버리는 거지.

그리고 단암리 같은 경우에 건조기가 농촌에서 4대가 한동네에 있어 가지고 동네 가운데에 해가지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진흥지역이라 안된다고 그러니 농촌에서 안되는 이유가 뭐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안된다, 뭐 때문에 안되느냐,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창고나 이런 축사같은거 농촌주택같은거 그런 것을 하는데도 안된다면 휴경답은 왜 합니까, 정부에서 돈 내버려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가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보존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만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살기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나라일수록 물가에서, 호수가에서, 바닷가에서 가까운 가장자리에 전부 건물이 아주 밀집되게 집단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수가를 하루종일 배를 타도 물가에 별장이 빽빽하게 다 들어 서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바닷에 해변에 이어가지고 200m가 아니라 5m 접근까지 다 있습니다.

또 그리스 아테네를 가는데 하루종일 배를 타고 가면 바닷가를 이어가지고 계속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또 뉴질랜드 다 가보십시오, 뉴질랜드도 그런 지역이 많고 호주도 가보면 하루종일 배를 타고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충주만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너무 적용을 하지 서울쪽으로 가면서 팔당호수를 한 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정말 깜짝놀랄 정도로 외국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또 별장짓고 와가지고 많이 내려오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 그 부근에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고 뭐 공산품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물론, 깨끗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깨끗만 한 것을 주장해가지고 200m를 적용해서 계속 제한을 한다고 보면 아무로 충주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장도 안 짓고 사람하나 없는데 산만 들여다 보고 먹고 살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 좀 넓게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쪽으로, 그래서 전 세계인이 충주쪽에 가면 강변에 호수가에 아름답고 잘 시설도 해놓고 이래서 관광할만한 도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외지인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년전에 저희 의회에서 3대때인가 2대때 팔당호부터 남한강 주변까지 전부 한강수계 묶을 때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10만인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환경청으로 또 국무총리실로 해가지고 진정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저도 갔다 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갔다오고 해가지고 푸는데 저희들 그게 지금 앙성, 우리 충주시 경계까지 풀어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조댐까지만 풀어주고 보조댐 위로는 지금 종민동,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종민동 경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까지의 오폐수관을 시설하면 그 지역은 다 풀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보조댐부터 거의 종민동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폐수관을 시설을 해가지고 그 지역은 전부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오폐수관이 종민동부터 우리 목행동 앞으로 해가지고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관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건축하는데는 어떤 물을 오염시킨다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무조건 묶기만 하는게 장점이 아닙니다.

사람없이, 충주시민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우리 살기좋은 충주 암만 부루 짖으면 뭐해요,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22만에서 지금 21만도 안되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인구가 늘어야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거지 살기 싫어가지고 다 떠나 가는데 뭘 여기 충주가 좋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뭘 살기좋은 곳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많은 분이 와서 시설을 해가지고 발전되도록 우리가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묶기만 해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면에서 200m 그것만 고수하지 마시고 좀 부분 부분이라도 풀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지역을 외국이고 어디고 잘 개발된 지역을 우리 시청 직원님들도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안 가보고 충주에 30년 살다가 충주에서 죽으면 충주밖에 모르거든요.

외국이 얼마나 잘해놓고 있는지 또 팔당호쪽에도 자주 가봐가지고 얼마나 개발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가, 그러면 자주 가 볼만 한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래 오늘 회의일정을 중식전에 보건소까지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올 해 200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예산서를 죽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원되는게 지금 나와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까지 지원되는게 대략적으로.

○이종원 의원

그러면 인근 시도 그렇게 계상된 겁니까?

○이종원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고요.

충주시의 1월말부터 8월말 도축세가 4억 7,100만원 세입이 잡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충주시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축산인들이면서 수혜혜택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보지 못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과하고 여기 산림과가 있습니다만, 1년에 연중 몇 회씩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부루셀라 아니면 돼지콜레라 이런 등으로 올 해만도 상당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축산인대회 다른 농업축제나 다른 기타 부분은 지원이 되면서 안됐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고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축산인들의 어려운 점도 헤아려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븐프라이드, 저번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선을 보였습니다만, 여기 저기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김종하 의원

그래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종하 의원

세븐 프라이드라는, 가지고 있는 일반 상징성 개념, 국장님은 어떻게 간단히 말씀을.

○김종하 의원

언 듯 저도 지난번에 간담회때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거다, 설명을 합니다만, 프라이드 하면 일부 어떤 사람들은 기아차, 새로 나온 차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이름 자체가 세븐프라이드라는 충주가 너무 불려지는 것도 길지 않느냐, 또 인식에 있어서도 쉽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 평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영문으로 채택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 것은 항이서울, 해피평창 이런 것은 상당히 단순 명료하고 쉽게 불려질 수 있는데 세븐프라이드충주 이것은 불리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말 중에서도 세련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신세대들 세련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세대들도 우리 아름다운 말을 찾아내서 브랜드나 상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충주시민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곱가지 컨셉 공모를 한다는데 그걸 공모해서 할 정도라면 오히려 일곱가지 컨셉을 억지로 갔다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한반도의 중심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온천, 사과 이정도까지는 같이 유지가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인식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억지로 갔다 꽤맞추는 식이 아니냐, 생각을.

○김종하 의원

그래서 답변에는 구체적으로 공격적 홍보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일곱가지 의미를 설명을 하나요, 어떻게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김종하 의원

그러면 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개선할 의향은 거의 없는 거고 기왕 한거니까 그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신거죠?

○김종하 의원

하여간 기왕 어렵게 만든거 좋은 효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경지정리지역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의 예로 당우리 지역에 어떤 부실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짚고자 했던 것은 농업기반공사와우리 시와의 어떤 업무의 영역이랄까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에 상호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받는 불평과 피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가 농업기반공사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게 제 질의에 사실은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저수지, 어떤 몽리구역을 가지고 관할구역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김종하 의원

그러면 어떤 농경지내에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피해우려가 되는 지역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시가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 받습니까,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하 의원

하여간 이러한 문제로 농민들이 불편이나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어디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인지 많이 살펴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방비 투자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요, 비율이?

경지정리사업은 반드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비율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병주 의원

법적으로 비율표가 국비 80%, 도비 20%, 시비 10%인데요.

지금 사업한 것을 보면 51ha에 16억 5,7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 7,300만원이 투자됐고 지방비가 6억 8,400만원이 투자됐다고 하면 이 비율표가 전적으로 무시된거 아닐까요?

○황병주 의원

비율표가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에요?

○황병주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당초사업 계획을 이렇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보조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시비 10%만 투자해도 되는 걸 많은 거액을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우리 충주시가 24%밖에 안되는데 자꾸만 이런데다 시비를 투자해선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확한 물량계획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를 충분히 80% 받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냥 쉽게 하려고 시비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국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80%를 받아가지고 다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도비도 20%받고 시비 10%만 투자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단가가 안 맞으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농림부라든지 관계부처에다 단가가 이렇게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국비 주는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못한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를 시에서 위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안 준다고 해서 주는대로 쉬운대로 시비를 자꾸 투자한다고 그러면 열악한 충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손실이 크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관계부서로 개선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세븐프라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세븐프라이드의 의미 일곱가지를 국장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때 충주사과, 충주댐, 중앙탑, 월악산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븐프라이드의 의미를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공동브랜드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의미도 농산물에서 공동브랜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일곱가지를 잡을 겁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정태갑 의원

그 다음에는 세븐프라이드에 대한 개발단계부터 농민단체장이 참여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 30명인데 여기에 이런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말에 브랜드 선포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븐프라이드가 우리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출발단계부터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얼른 눈에 와 닿는데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힘이 들더라도 성공만 되면 아주 폭팔력을 크게 힘을 발휘할 것 같고 힘을 못 받은 푹 꺼지는 이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시에서 철저히 검색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있게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고대 말씀하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호암지 하면 천연적인 시내 중심으로 잘되어 있는 자연경관이 좋고 또 청소년을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이 6개나 있어서 시내사람부터 외지인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주변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언제 한다는 것 보다도 시기가 급하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3세대에 건물이 제가 알기엔 크고 작은게 한 열 두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억정도라는데 대해서 보상액이 토지건물이라면 토지는 농업기반공사인데 공원지역인데 매입을 할 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강칠원 의원

시 매입은 거기가 그렇습니다.

호암지는 농업기반공사로써 담수지역,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건물이 침수지역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팔고 살 수가 없고 단, 공원시설로써 가치있는 것이지 시에서 토지를 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 수 있다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매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지 협의에 따라서 공원시설로 할 수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강칠원 의원

그러면 앞에 공원시설로 묶어놓은데 산이고 전부 매입한 것은 없잖아요?

○강칠원 의원

그건 추후 얘기고요.

우선은 건물의 보상은 누구던지 지금 세입자나 건물주만 행위를 하지 대지의 권한은 누구든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철거만 하고 계약을 해서 공원시설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다 산다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거고 현지 거기 시에서 하나라도 산 것은 없고, 공원일대가.

○강칠원 의원

그건 건물 지은 것만 샀죠.

필요한 일곱채 청소년 수련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건물은 매입을 한거지만 그 산림녹지에 있는 것은 현재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잖아요?

육각정이니 뭐 시설 전부 이쪽이.

○강칠원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은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건물되어 있는 부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땅을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가 호암지 저수지로써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말씀 안드릴려고 하다가 기왕 나오는데 그런데 건물을 지어도 그냥 놔둬서는 안되는데 이게 좀 오래 됐어요.

내가 얘기는 지난해에 이랬다고 얘기 나왔는데 건물을 짓고도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지역에다.

그것도 조립식으로 아주 크게 지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강칠원 의원

그런데 철거도 좋은데 그런 것을 어떠한 특정인이 또 건물을 새로 지어 또 나중에 보상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칠원 의원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 말이고요.

새로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못 짓게 해야죠.

못 짓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어서 그것을 나중에 보상을 또 줘야 된다면 막대한 손실이죠, 개인사유지라면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다니까 불법이 됐던 어떻게 됐던 땅 사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만 공원내에 짓는다는 것은 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제가 언제부터 추궁을 한 겁니까?

한 3년전부터 추궁을 한거에요.

그리고 또 앞에 몇 집 건너편에는 지금 토사방지가 답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강칠원 의원

그러면 질문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물론, 농정국장님 관할인지 환경과인지 거기 공원시설에 사람들이 충주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화장실이 주위에 찡그리고 한 50m부분은 코를 찌르고 가지를 못해요, 현재.

공원관리가 이렇게 공원시설을 잘 해놓고 이래서 되나.

○강칠원 의원

그리고 22억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계약을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로 충주시 가장 아름다운 경관 호수 또 우리 공공기관 일곱 개가 들어서서 이용하는만큼 현재 수리시설을 대충 하지만 가을에 단풍 잎이 떨어지면 참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 하수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폐수가 몇%가 들어간다고 짐작을 하십니까?

50%가 안 들어가요.

그 물이 다 호수로 들어가서 녹조현상이 그것으로 인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흐려진다, 충주시민이라면 제가 한 8년간 두 내외가 밥 먹으면 거기가 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 언제 누가 해야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외지관광객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만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이게 한 두달에 되는게 아니고 1년이 돼서 끝날는지 2년이 돼서 끝날는지 빨리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행리 GCI공장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강칠원 의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도 과거의 질환치료라는 한정된 업무에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적인 교육까지도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혹은 삶의 질 향상이란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이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필연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의 질환의 예방과 건강수준의 향상등에 프로그램이 폭넓게 확산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시민의 각종 질병 내지는 성인병 등 건강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의 건강상태와 질환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충주시는 적극적으로 활용 내지는 공유하고 있는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유형과 현황은 무엇입니까?

시민건강과 관련이 있는 금연예방, 음주로 인한 절주운동 실천사항 등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가시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대부분 시내지역의 주민들만 교육과 수혜를 받는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확대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 환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지역담당이 담당지역의 포괄적인 관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동 지역의 가정간호사 한 명이 혹은 읍면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요원이 그 관리가 과연 전 지역이 커버가 되는지, 관리가 가능한지, 끝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읍면지역 40세 이상 주민당뇨발견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시혜 내지는 추진내용은 무엇인가,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하여 사후관리 내지는 어린이 당뇨 등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체계적인 전산화 관리가 되어 있는가, 끝으로 지난 KBS생노병사란 인기프로그램에서 특히 당뇨에 대한 예방치료과정 등을 수범사례로 전국 방영된 것은 충주시 보건의료에 대한 시정의 우수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대단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자랑을 하고싶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시보건소가 비단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이고도 포괄적인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는 교육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커버하고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그러면 얼핏 다양한 보건지소의 프로그램들이 혹여 질보다 너무 양적인 것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냐, 치적주의로 가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홍보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저희 면 지역이 자칫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지소장들의 어떤 아까 소장님 말씀에 당뇨의 체계적관리 내지 성인병에 대한 그런 것 등등이 보건지소장 주도하에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이 더 활발하게 직접 방문도 해주고 더 의욕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김대식 의원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의 건강보험공단과의 어떤 연계내지는 이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등 당뇨에 대한 예방, 관리 등 아주 다방면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데 제가 한가지 걱정되고 의심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음성에서 모 사업체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가지고 음성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많으니 감염됐지 않느냐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에이즈 환자관리와 에이즈 예방을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황병주 의원

대외적으로 거명은 할 수가 없겠지만 에이즈 환자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고.

○황병주 의원

유흥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황병주 의원

캠페인,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황병주 의원

외국인이 지금 공단에 수백명이 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이 분들을 관리해 본적이 있나요?

○황병주 의원

실시했으면 실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황병주 의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 100명씩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에 외국서 노동자들이 버스로 두 대씩 아침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시에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황병주 의원

그런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황병주 의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조심하도록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다, 이러면 대외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으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외국인이 많인 출입하는 기업과 또 접객업소에 조심하라는 홍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몇 명 있다고 말씀하신게 대외비인가요?

○황병주 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에이즈 환자가 공중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면 감염되는거 아닙니까?

○황병주 의원

그 분들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황병주 의원

그러면 가끔 가보고 방문하고 그 사이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감염되진 않나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감염되는 것이 목욕을 같이 해도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황병주 의원

그러면 어떠 어떤때 감염이 되는 거에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감염되는 뭔 예방책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황병주 의원

그 외에는 감염이 전혀 안된다고요?

○황병주 의원

그런 것도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해 둬서 공중목욕탕에 가서 막 목욕을 하고 해가지고 시민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다수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