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우종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호천된 위원장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때에는 표결에 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부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본 특위를 최초에 발의를 해 주셨고 또 각별한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신 정태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종섭

김대식 위원님이 정태갑 위원을 호천하였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천결과 정태갑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호천방법에 따라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태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초선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 4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하 위원

김대식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방금 김종하 위원님께서 김대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더 호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호천결과 김대식 위원 한 분이추천되셨습니다.

호선방법에 따라서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대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위원장 우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당 위원회 결의안 의결시 작성한 기본운영계획안 대로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 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사계획서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의 목적은 근로자복지회관건립운영 내지는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추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각 사안별 문제발생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아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을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범위는 충주시근로자복지회관건립 및 운영실태와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사방법은 사안별 한 건씩 추진상황 총괄보고청취 및 질의 응답, 증인과 참고인 등의 증언 및 진술 등을 통하여 당해 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차수 일에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순서는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및 운영실태순으로 조사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기간은 본회의에 조사결과보고시까지로 정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요경비, 조사자료제출,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계획서(안)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사계획서는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 근거에 의하여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우종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증언요구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결정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출석증언요구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결정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결정한 출석증언 대상공무원과 증인을 간사께서 정리하여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급적 출석증언자를 최소화 하고자 현직에 계신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우선 출석증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장, 부시장과 7급 이하 및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건별로 필요한 때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석증언대상자입니다.

먼저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전, 현직 충주시장, 부시장,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개발담당 임종관, 도시계획담당 조인묵과 담당자 3명 등 14명의 공무원을 출석증언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은 충주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부동산관리과장 권순만, 담당자 임지태 등 6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전, 현직 충주시장 내지 부시장,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경제과장 최용태, 물정책과장 김형배, 노사지원담당 김원태, 물정책담당 김진해, 유통담당 김익준, 체육진흥담당 이상덕, 담당자 3명 등 14명을 출석증언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석증언대상자에게는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장을 경유, 증언일 3일전까지 출석증언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주시장 외 33명의 관계공무원 및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증언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을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장 외 33명을 출석증언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관계공무원및출석증언요구의건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을 경유하여 충주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10월 24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