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53억 2080만 2000원으로 6억 7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아골 상가 씨씨티브이 설치공사 자부담비 564만 6000원, 옹달샘시장 씨씨티브이 설치공사 자부담비 5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이 노인복지시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4억 4953만 6000원, 도비보조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22억 1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경제마당 개최 예산으로 7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용 터치스크린 유지보수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작년 겨울 시설 노후 미 한파로 인해서 충주 공동물류센터 화장실하고 소방시설 배관이 동파되었습니다.
보수비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체육회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건통시장 홍보 이벤트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전통시장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3600만 원, 관아골 씨씨티브이 설치공사 564만 6000원, 옹달샘시장 씨씨티브이 자부담비용 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홍보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자체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3200만 원에 대한감액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경노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9개소에 6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비 1740만 원, 중원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용역비 1087만 원, 노인복지시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6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축산농업 태양광 보급사업 6360만 원 편성하였고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 8730만 원, 중원산업단지 공공 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입니다.
경제건설국장실 사무용 의자가 낡고 오래돼서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1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경제마당 처음보는 프로그램 같은 데 처음하는 건가요 올 해?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올 해 처음입니다.
○ 허영옥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 프로그램인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와이엠씨에이 그 쪽에서.
○ 허영옥 위원
와이엠씨에이와 와이더블유씨에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 경제과장 서병열
와이엠씨에이입니다.
그 쪽에서 학생들하고 해서 지금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 데 천변, 복개천 새로 만든데 그 쪽에서 하시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받아본 건 아직 없구요?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안 들어 와 있구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학생들하고 나눔장터 하는 거라든가 기능재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행사가 됩니다.
○ 허영옥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서 시행을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07쪽 보면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경제마당 개최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
○ 경제과장 서병열
예.
○ 김영식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학부형들하고 청소년하고 어떤 경제마당 개최를 하는 건가, 내용이 어떤 거냐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나눔시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벼룩시장 같이 그런 것도 하고 같이 문화활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김영식 위원
청소년이라는 데 어린애들이 함께 해요?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까 허영옥 위원님 질문하신 마찬가지로 관내 중고생이라든가 뭐 이런 청소년들이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월1회 중고 나눔장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경제에 대한 그런 활동도 제공하고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예산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 가지고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월 1회.
○ 김영식 위원
월 1회,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경제과장 서병열
분위기 조성 가능하구요, 사회역량강화, 배양 뭐 취업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 경제활동 그런 기회, 서로 나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그런 경제같은 걸, 나눔장터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체험활동 이벤트, 기능재부, 문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공동행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어차피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108쪽에 전통시장 상인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3600만 원이 돼 있는 데 이건 해외 선진지 견학, 전통시장이 어떤 취지로 가는 거예요, 뭐 효과가 있습니까?
주로 가는 나라가 어디에요?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계획 잡아 있는 건 네덜란드, 독일, 체코 그 쪽이거든요.
그 쪽에 나름 전통시장이 그쪽 문화에 맞게 잘 구성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 다녀서 보고 그랬지만 서구 쪽에서 하는 나눔의 장터라든가 그런 전통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서 또.
○ 김영식 위원
네덜란드나 체코 나라에서는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 쪽은 나름 있다고 그럽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건 어떻게 전통시장인들만 한해서?
○ 경제과장 서병열
상인회가 지금 11개입니다.
거기에서 2명 씩.
○ 김영식 위원
20명이라고 국한돼 있다 보니까 가는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서병열
상인회에서 2명 씩 추천해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자담 50%구요.
○ 김영식 위원
이건 50%,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있게 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때문에 질의를 신청한 건 아니구요, 제가 자유시장 갔다가 요새 큰 공모에 애를 쓰셔서 상인 분들하고 우리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공모예산을 많이 따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인사를 이 기회에 드리려고, 그게 정확하게 그냥 흘러 들어서.
○ 경제과장 서병열
야시장 공모사업 10억.
○ 천명숙 위원
네, 그게 어느 정도 10억?
○ 경제과장 서병열
전국에서 5군데.
○ 천명숙 위원
네, 외부 예산을 계속 많이 가져오고 이러느라고 많이 애를 쓰시구요, 이게 경제과 뿐만아니고 허가민원과, 교통과, 도로과 다 경제국 소관 분들이 이게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상대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렇게 또 민원해결 잘 하시면서 예산도 또 따 오시고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 천명숙 위원
경제국 모두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오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지난 번에 해외,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 권정희 위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 경제과장 서병열
본예산 할 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을 가장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다른 곳에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도 이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해외에 갔을 때 재래시장을 꼭 한 번 씩 들려 보거든요.
가보면 정말 예쁘게, 정말 손님을 끌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있고 상품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재래시장에 한정 돼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데서 그걸 접속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왕이면 정말 갔다 오시면 재래시장이 그냥 관광객들이 절로 와서 같이 놀고 거기 가서 물건도 사고 정말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도 좀 그런 방향을 많이 배워 와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그것이 시장에 접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 튼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진열이거든요.
그나마 옛날보다 조금 많이 개선은 됐다고 제가 재래시장에 가면서 느끼는 바기는 한데 거기에서에 진열방법이라든가 고객을 끌 수 있는,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하구요, 이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보는 눈이 다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예산을 이번에 땄다구요 재래시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야시장으로 가는 거기는 하겠지만 더불어 우리 전통시장에 좀 환경개선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번 벤치마킹을 좀 눈여겨 보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도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야시장 선정되고서 지금 자유시장 거기 야시장 그 구역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지난 금요일 경주하고 대구를 다녀 왔습니다.
가서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저는 내일 인천하고 수원 쪽 우리 직원들 하고 갔다 올 계획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하여 튼 잘 하셔서 저는 해외 선진지, 우리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어차피 해외 선진지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에 취할 걸 딱 취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무엇인가 연수보고서라고 하나, 견학보고서 그런 걸 만들어 지면 한 부 우리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중앙 어울림시장, 옹달샘시장, 성서상인, 어떤 공모사업 잘 될 것 같습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전국에서 관광 문화형이 22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급은 60개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문화관광형은 하나 정도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해수 위원
문화관광이 되면 어디가 돼야 돼요?
옹달샘이 돼야 돼요, 중앙 어울림이 돼야 돼요?
○ 경제과장 서병열
다 해 달라고 연락 오시구요.
○ 박해수 위원
오늘 제가 과장님 칭찬 좀 드릴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전통시장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빈 독에 물붓기였는 데 지금 그런 상황이 넘어 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정부 공모사업에 이번에도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느꼈는 데 수준이 상당히 높죠, 자체적으로 상인회장들이 그 정도면 한 3-4개월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쩔쩔 매시더라구요.
○ 경제과장 서병열
밤 새워 준비하셔서.
○ 박해수 위원
그래 준비하시고 해서 어쨌든 경제과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이 우리 시에서 20억을 투자를 하고 메칭자금으로 가스에서 20억을 해서 40억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공사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공사들은 다 보면 좀 너무 안 맞는다든가, 한 100미터씩 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담금이 커서 남아 있는 데 이번에 자유 무학시장 사업비 때문에 좀 증가된 건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갑과 을을 따지면 우리 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참빛가스입니까?
과장님이 오시고 좀 많이 압박을 하시는 것 같던데 대화가 잘 됩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어차피 그 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손해보고는 안 할려고 하시죠.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 경제과장 서병열
나고 있는 데도 조건이 전부 다 열악한 쪽이라서요.
○ 박해수 위원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는 데는 개인분담금이 많아서 사용자들이 포기를 하지만 중압관을 저압관으로 바꿔주는 건 이건 해야 돼요, 참빛도시가스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중압관으로 하면 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정용으로 연립에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멋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 데 지금 중압관 다 바꿔줘야 돼요.
교체해서 이런 부분에 올 해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과거에 잘 몰랐을 때 연립같은 데 중압관으로 했던데도 저압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봉방동 일대에도 지금 몇군데가 문화동 1.2.3통 봉방동 1통 이 일대가 삼원초등학교 앞에가 지금 중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 해 반드시, 작년에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올 해 반드시 저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전통시장 살리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엄정 내창시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구요.
그런데 10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 선정이 됐나요?
○ 경제과장 서병열
토요이벤트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무학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우건성 위원
이건 다른 것 같은 데, 토요이벤트는 부기에 없는 데.
○ 경제과장 서병열
토요이벤트가 무학시장 안에서 경매행사도 좀 하구요 그런.
○ 우건성 위원
하여 튼 좋아요, 엄정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작년도에는 이벤트 행사라고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500만 원 해 주셨잖아요, 해줬는 데 올 해도 좀 그걸 요구했더니 잘 안 됐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서로 떠밀기랄까 이래서 잘 안돼가지고 농산과에서 지금 500만 원만 사무비용으로 500만 원 돼 있는 데 집행과정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모종축제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같이 엄정에 내창시장 이벤트 행사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데 목을 달아서 하던지.
○ 경제과장 서병열
작년에는 저희 과에서 모종, 축제를 전체를 하면서 그런 비용이 나오고 그랬는 데 이번에는 농정과 쪽으로 넘어가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이제 지금 벌써 모종축제는 일정이 잡혀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 제가 벌써부터 얘기를 해도 지금 잘 안됐단 말이에요, 농산과에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지만 그게 집행하는 데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 작년같이 이벤트를 하던지 해서 내창시장 별도로 했으면 사용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000만 원이 돼 있는 데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돼 있는지, 이거가지고 우리 엄정 내창시장에서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 경제과장 서병열
이건 무학시장에서 매년 해왔던 거라서 아직 엄정 내창시장 할려고 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언제 세울 수 있을 까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비 이벤트 비용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돼 있고 그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건성 위원
가능하다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신청이 되면, 국비 쪽에는 그렇게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게 엄청 내창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행사하는 게 보면 상당히, 수차례 하거든요, 연간.
단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써 하고 있는 데 거기 보면 설날도 했었고 금년도에, 4월 13일 모종축제를 하고, 추석 때 하고 최하 3번은 하거든요 큰 행사를, 그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지원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셔가지고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당초예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6개 삭감을 했었는 데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올라왔네?
물론, 필요 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좀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왜 이렇게 했나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의회에서 깍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올린다, 이래 갖고 하나도 안 빼놓고 다시 올린 거예요?
○ 경제과장 서병열
제가 속기록을 죽 봤는 데 추경에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 위원장 이호영
추경에 한다고 안 그랬고 가끔 위원들 최면도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리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데 언제 가는 거예요?
○ 경제과장 서병열
하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선거 지나서 가요, 전에 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지나서 가야죠.
○ 위원장 이호영
예, 그건 전에 가면 이상하게 선심성이 되니까 그런 건 끝나고,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한수입니다.
항상 허가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700만 원 증액된 7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지허가민원운영에 드론 촬영지 3디 변환 프로그램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론이 활영한 이차원의 평면사진을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면적과 치적을 확인함으로서 정밀성을 제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에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 관리금 반환금 기타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반환금 102만 원, 산진전용지 대행복구비 과오납금 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기업지원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725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7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환수금 1억 7573만 3000원, 근로자의 이주정착지원금 반납금 100만 원, 2017년 생산적 일손봉사 상해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711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1억 6431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4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1회 추경 당초예산액 보다 1억 6151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2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8억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주, 용탄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제3.4.5 산업단지 민간위탁에 따라 충주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추경예산 확정 이후 9개월 간에 민간위탁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우리 시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수도권 정기포럼 참가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기 심의 건에 대한 부족분 97만 2000원 증액한 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에이치제이에프, 에이치엘 그린파워에 설비투자 보조를 위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예산 2억 939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탁구교실 환풍시설 보수비 750만 원, 노래교실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9년 연속 우수단체에 선정된 노사민정위원회 선진 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노사민정 세미나 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유관기관 협의회 참석보상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한 생산품질관리 전문가 교육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교육에 대한 예산 2572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층이 희망하여 전산, 재무회계 교육인 경영지원 실무자 양성과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지원 실무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장비임차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총 4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박람회 및 행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당초예산 대비 990만 원을 증액한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납금 1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가주, 용탄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 데 가주하고 용탄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용역을 왜 같이 넣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거 각각 하는 겁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4개가 있는 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부터 어떤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걸 2개는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군데는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다른 곳에 돼 있는 매뉴얼을 갖다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런데 지역사정이 다 달라서, 네.
○ 천명숙 위원
몇 년 전에 가주 농공단지에 가주동 산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관하고 외곽으로 배수로가 돼 있지 않고 남의 공장 안 쪽으로 배수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용량도 또 작고 그래서 잘못하면 산 쪽 위로 물이 가서 공장이 또 침수되는 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 데 이렇게 관리기본계획을 할 때 공단 쪽에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서 같이 논의돼서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 까요, 이런 행정적인 용역 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셔서, 공단 쪽에 말씀을 하시면 포크레인 장비, 부속품 거래 많이 하시는 회사 맞은 편 공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도 올라갔었고,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다음 번에 대책도 같이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세입란에서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환수금이 1억 7000정도가 있는 데요, 여기 설명 좀, 어떻게 해서 환수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당초에 휴먼플랜텍 하고 삼영산업이 투자를 계획했는 데 투자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줬던 그 금액에 대한 걸 환수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회사는 이전해서 오면서, 와서 공장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공장, 이전하면서 설비비를 지원했는 데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환수한 거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왔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게 2016년도입니다.
○ 권정희 위원
16년도에 와서 2년 동안 안 하고 있어서 환수.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저희들이 1년 동안 이행을 해야 되는 데, 착공해야 되는 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입니다.
○ 허영옥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에 있어서 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왜 삭감된 부분이 있을 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도에서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 데 이게 생산적 일자리에 대한 게 인원을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도비 보조액이 즐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긴급지원반 운영도 그래서 줄어든 부분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마찬가지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또 들어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건 추경에 도에서도 그건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선은 줄여놓은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지난 해에도 부족해가지고 다시 후반기 때 했던 생각이 나는 데, 올 해 같은 경우도 일단 줄여 놨다가 늘어나면 다시 또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인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이 있죠, 대상자가 누굽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 노조원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디 노조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는, 예.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이거까지 해줘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사정 해가지고 우수단체로 9년 연속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2년 무분규 지역으로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 박해수 위원
한국노총 사무실이 어딘지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충의동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 어디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물도 주고 노조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이거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노총 사무실을 저희가 거기 준 건 아니고 근로자복지관을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탁기관이 한국노총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 지역도 시에서 이렇게 해 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딘지 알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인근에 보면 저희들은 이번이 4번째가 되는 데 그동안에 다른데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노사민정위원회 하고 일자리 유관기관협의회 기업유치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5개가 뭐 뭐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노사민정위원회, 그 다음에 노사민정실무위원회, 그 다음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실무위원회 뭐.
○ 박해수 위원
일자리 실무위원회 하고 이름이 노사정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노사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 다음에 저희 시청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이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각각에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각각에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죠?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정이라는 건 건전한 노조환경, 노사관계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건 일자리를 기업하고 미스매칭을 연결해 주는, 지원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보상이 많이 삭감이 됐는 데 당초에는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54농가에 한 1만 4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올 해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 데 이게 당초에는 1일 한 4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역에 임금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 해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 봉사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1일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취지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은 겁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신니면에 면사무소를 업무차 들렸더니 농가에서 사과 전지목을 수거해야 되는 데 어떤 가정사 사고로 인해서 부부는 일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면사무소 산업계 신청을 했더니 시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걸 적기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내가 답을 받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신청기간이구요.
그걸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메칭을 시켜 주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하는 취지가 농가에 어떤 바쁜 시기에 일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 수가 많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읍면동 책임 하에도 지금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또 시내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 홍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이동장부터.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런데부터 전부 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홍보가 확실히.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다 돼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단체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면 실비 개념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4시간 기준해서 2만 원,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는 농촌에 어려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기에 일손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한, 면 단위에 농가 사정을, 현장을 답사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일손을 좀 지원받을 수 있게 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4쪽 2018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484만 원이 감소한 총 35억 6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3억 618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5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7236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1억 4695만 원이 증액된 총 165억 8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유피아이에스 유지관리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고 환경정비를 위한 문서보관 케비넷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당초예산에 포괄금액으로 편성하였던 사업은 대상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 상단의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시설공사 설계 오토캐드 구입비로 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13개 면 2개 동에 68건에 재배정 사업으로 2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과 하천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5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1개 면 2개동에 26건 재배정 사업으로 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행정착오로 인한 사업명 표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안보면 신대소하천 제방도로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안보면 중산소하천 제방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한봉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9500만 원과 시설사업 추진 부대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산척 서대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사무용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지방하천 환경조성 수안보 석문동천 환경조성사업 시설비에 국비 3억 6280만 원과 도비 7236만 원, 시비 1억 6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천2 단암지구 유지관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비 5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한강 달천 유지관리사업 및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 충주시 2030 중장기 수립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수립에 작년 10월 28일인가요,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된 거 있죠, 봉방동 하방마을 지하도 4차선으로 변경하는 거, 그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구요, 지금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재정기획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통과가 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직 통과가 안됐구요.
○ 박해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통과한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는 통과가 됐구요.
그건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당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대로 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육상골재 하천관리계에서 관리하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이종구 위원
그래서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질문할려다 관리를 하천계에서 하셔서, 골재가 인허가 육상골재 날 때 농로를 어디를 사용한다, 그 부분적으로만 인허가가 들어가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이종구 위원
지금 주덕에 보면 자기 편리한대로 덤프차가 25톤 싣고 빈차도 가고 편리한대로 다니거든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게, 그러면 농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파손된데가 많아요.
지금 여기 고제득 팀장이 주덕 있을 적에도 다 망가져 갖고 다시 예산 세워서 농로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 덧씌우기 해놨고, 이게 지금 돌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덤프차가 다니는 데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저희들이 당초 골재채취 허가신청 들어올 적에 진출입 사용하는 농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쪽으로 다니는 데 그 쪽 도로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다니게 될 경우 다시 다른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있는 데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리로 신호받고 돌아가야 되는 데 차량이 이리 가면 빠르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골재장이 에이라는 골재장이 있으면 그러면 이 쪽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데 질러가면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 편리한대로 다니면 계획도로 같이 도로가 안 막히면 괜찮은 데 농로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다 파괴돼서 다시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돼, 몇 년 전에 한 것도 다 그대로 있어요.
좀 관리팀장이 누구시죠, 하천관리팀장 오셨나?
팀장님하고 한 번 주덕 오셔가지고 농로 다, 이렇게 크렉이 간 게 아니라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들어간 농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인데 그 언저리 농로가 다 파괴돼서 다시 또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그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나머지 이제 산지, 개별입지 들어와서 그걸 허가민원과장님한테 다시 상의드리겠지만 그거는 허가민원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하고, 한 번 나오셔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기존에 8억 7000이 3억 5000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은 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권정희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게 당초에는 친수공간으로 4대강 사업 하면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 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복원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원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가 면적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친수공간으로 만들었던 공간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걸 자연하천으로 돌리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국가하천이 뒤에 보면 우리가 좀 어느 구역인가요, 지방하천은 있지만 달천강.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달천 쪽 하고 보조댐 하류.
○ 권정희 위원
거기에 많은 조성을 해 놨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권정희 위원
이제는 그냥 그러면 방치가 되겠네요 유지보수를 안 하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렇죠 일부는 좀 자연으로 그냥 환원을 시키는 그런 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부분은 친수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구간은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로 1억을 세우신거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1억 5000만 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게 저희들이 주로 제초작업에 거의 활용이 되는 건데요.
달천 쪽은 4대강 사업으로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비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제초작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노후되고 그러면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을 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건 별도로 하천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문제도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4대강 사업으로 거기에 온갖 설치를 해놓고 이제는 또 안 하니까 또 방치되고, 예산도 없으니까 우리도 할 수도 없고, 하여 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도록 남아있는 걸 유지관리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하시다가 나중에 노후돼서 어쩔 수 없다면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은 최대한 우리가 유지관리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 세입은 91억 633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항목은 도비보조금으로 접도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08억 58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777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 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호암동 도장골 유즈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림 충주기상대에서 어림마을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5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연수동 제일감리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수동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000만 원,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숭덕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5000만 원,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진입도로 설계 및 보상비 4억,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연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 원 증액하였으며 소태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엄정 노은 간 원곡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산척 증촌교 가설공사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매 내사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 공사비 및 부대비 5억 6700만 원,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에 공사비 및 부대비 4억,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및 부대비 4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시설물 정비비로 1095만 5000원을 계상하고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 보상 및 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지난 해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일괄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설비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태교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 내포교 인도설치 공사 및 부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금대 주소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중앙초등학교 인도 및 도로정비 공사비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대소원면 사무소 앞 인도정비 공사비 3000만 원, 앙성면 리도201호선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비 3000만 원, 성서동 우수관 공사비 7000만 원, 도로과 제설작업장 시설정비 보상 및 공사비 9억, 대소로 소로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4000만 원, 앙성면 군도 32호선 도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비 6000만 원, 엄정면 산약골 도로정비 공사비 5000만 원, 살미면 군도 4호선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 4000만 원, 산척 군도9호선 도로 사면정비 공사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엄정면 미곡마을 도로정비 공사비 7000만 원, 봉방동 애향로 우수시설 정비 공사비 3000만 원, 교현동 도시가스 반복구 구간 도로정비 공사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민원업무처리용 노후차량 교체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비품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도로건설공사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시설물 부대비에 있어서 도로변 잡초제거가 왜 다시 읍면동에 재배치가 된 건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우리 도로과에서 일괄 용역업체에 하다 보니까 실제 그게 작업을 한 시간이 2회나 이 정도밖에 제한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기에 제초작업이 이뤄질 수 없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동에 인건비로 재배정을 해서 지난 해 했던 거처럼 기관 단체에 주던지 아니면 면 자체에서 용역을.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면 선심성으로 오해 안 받을까요, 선거 해인데?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읍면동에 담당자들을 전부 저희들이 소집해서 어떤 개선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회의결과 인건비로 해서 지난 해처럼 재배정을 해주는 걸로 작년도에 이미 났던 사항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 전에 내용을 바꿨어요, 이걸, 매년 하던 걸.
○ 도로과장 유재천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로만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전부 다 일괄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해 봤더니 아니라서 다시 또 갔다는 얘기죠, 읍면동으로 재배치로.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저희 도로만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구요.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여기는 삭감된 내용인데요.
회전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왜 삭감을 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교통과에 교통체계개선팀이 생겼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과로 아마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 권정희 위원
업무이관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윤범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도로 진입로 개설하는 데 한 4억 가지고 하시는 데 그거 4억 가지고 보상비만 선거죠 이건?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보상비만 선겁니다.
○ 윤범로 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해요?
○ 도로과장 유재천
공사비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보상이 되는 걸 감안해서 2회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침에 그거 때문에 좀 늦게 왔는 데, 고속화도로가 지금 시작했는 데 지금 10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리 이사를 가야 되는 데 지금 드나드는 건 지금 진입로 밖에 드나들 수가 없는 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이 안돼가지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 데 이거 같이 한 꺼번에 세우지 언제 가서 10월 하고 2회 추경 9월이나 가야 될텐데.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이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 데 용역설계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도 빨리 추진해서 또 이게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지금 그거 전혀 지역개발과하고는 협의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지금 용역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하면서 용역설계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바로 미리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가 보상이 끝나는 대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데 협의매수가 잘 안 될 것 같은 데, 지금 부르는 게 금인데, 단가가.
여섯 집인가 했는 데 다 달라 지금 1, 2, 3안을 내놓고 지금 계속 하는 데 농업기술센터는 2안을, 그러니까 바로 국도유지를 따라서, 담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완화해서 돌아가는 거 하고 3안이 직각으로 가서 똑바로 나갔다 올라가는 게 만들어 졌는 데 도로의 기능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안된다 이거지, 장래성을 보고 거기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똑바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 지역개발과는 얘기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기술센터를 내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는 기술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도로과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걸 좀 챙겨줘야 될 부분같아 내가 보기에는.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물론, 용역사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데 그건 용역사만 미룰게 아니고 충청고속화도로하고 협의를 먼저해야 될 같아요.
그 설계에 보면 거기 진입로를 막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저 진입로를 별도로 또 내는 건데 그 도로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거기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협의할 때 거기 육교가 있잖아,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된다, 지난 번에 설명회 할 때 내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 데, 당신네들이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200미터 내에서는 그런 거 설치 못하게 돼 있는 데 바로 옆에 설치해 놨잖아, 100미터도 안 되게 설치를 해 놨으니까 그걸 뜯어라, 했더니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고 갔는 데, 협의를 좀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동량면사무소 주민설명을 할 때도 대전청에서도 한 번 새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끝까지 체크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건 조금 우리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보상을 줘가지고 무슨 거기에 건물이 섰다든지 어떤 도로가 새로 만들어 졌다든지 그 건물이나 도로가 지금 철거의 대상이 됐다고 그러면 시가 보상준 건 보상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상관계는 우리 시가 회수해야 되나, 보상을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재산소유자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땅 소유자가, 공부상에 소유자가.
○ 윤범로 위원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러면 그게 건물은 마을로 돼 있고.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게 되면 건축물대장하고 땅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에 대해서 지장물인데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감정을 또 갑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건물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진 거거든, 보조금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로, 어떻게 불가피에 의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이 됐을 때는,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기상대, 공사비까지라고 돼 있던데 어디까지 할려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은 부기에는 공사비로 돼 있는 데 사실 보상비입니다.
공사가 사실 어렵구요, 지금 보상비도 사실 이 금액가지고는 지금 현재 기상대 자리를 제외하고도 보상비가 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는 착공하기 어렵고 지금 확보한 건 기상대 자리를 제외한 보상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래서 보상만 준다고 했는 데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공사를 할려나, 그리고 묵밥집에서 우리 무불통 나가는 길 10억이 돼 있던데 어디까지 보상이 돼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보상비가 많이 모자라구요, 전체 저희들이 감정을, 그게 옛날 묵밥집에서 자활연수원 들어가는 2차선 도로 거기까지만 지금 보상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갈텐데 추경이라도 세워갖고 보상이라도 땅 금은 자꾸 올라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추경에 자활연수원까지라도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일단 땅 금 올라가기 전에 보상부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추경에 보상비라도 다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도로과장 유재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과장 우선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발전과 교통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통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총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1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시내버스 대차비 지원 도비 5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 376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78억 23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기타부서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공용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신규구입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대차비 1000만 원과 시내버스 합리적 보상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적자액 산정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버스승강장 인도확장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중고교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택시 운행 보상금으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로 유개형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55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 버스승강장 불루존 정비에 9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승강장 조명등 및 전기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명시이월사업 부족분입니다.
연수동 제2주차타워 건축 소규모 도심주차장 감리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수동 제1주차타원 건축비 부족분 3억, 건축감리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칠금동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비 부족분 7억, 건축물 감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 안전개선을 위하여 서충주 신도시 킹스테일 사거리 산척면 영덕리 삼영삼거리에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개선 긴급보수비 2000만 원과 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4개 초등학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과에 교통체계개선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 도로과에 편성돼 있던 사업비 5000만 원을 감하고 교통과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민원안내를 하는 공무직 인건비 2017년 공무직 노조협상안을 반영하여 874만 2000원이 증액된 7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50만 원이 증액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나눔주차장 인건비 등 증액분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총 예산안 18억 4717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교회나 개인건물 등의 유휴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나눔주차장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017년 공무직 노조협상안을 반영하여 5명 300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회전교차로 대상지 타당성조사는, 여기는 어디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 교통과장 우선택
정해놓은 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디가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인지 그걸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제일 필요한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올 해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예성교를 추진하고 있는 데 거기가 완료되면 현재 도심내에서는 아직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외곽도로에서 특히 야간시간대에 신호를 불필요하게 많이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개 과에서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제1로타리가 회전로타리로 들어가 있죠, 거기에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 교통과장 우선택
도로과 예산에 들어가.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굳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부민약국 앞에는 지금 복지타운 때문에 거기는 요청을 했었죠 제가, 거기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 데 거기 또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지타운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시내 일정한 위치에 또 굳이 예산을 쓸 정도로 설정될 부분이 있나요 회전로타리가?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에서 도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대상으로 일단 넣어서 연구용역은 수행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전로타리에서 대해서 연구한 거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우선택
그건 못 봤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의원 연구에서 한 거 못 보셨어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예.
○ 박해수 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연구했는 데 한 번 보셔야지 그걸 안 보시면 좀 서운한데, 그걸 한 번 보시구요.
○ 교통과장 우선택
제가 그거 있는 걸 모르는 데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 보면 회전로타리와 일반로타리에 안전도 하고 속도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회전로타리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회전로타리를 다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신호체계를 신호등으로 해서 지금 문제인데 먼저 기존에 있던데를 바꾸는 거 보다 새로운게 뭐냐하면 새롭게 생기는 공단같은 데, 잘 아시겠지만 서충주 신도시는 지난 한 5년, 6년 동안 신호는 있었는 데 뭐랄까 생활권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빈 상태였어요, 새로 생기는 공단같은 데는 아예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로타리를 짚어 넣으면 그 공단 자체가 3년에서 4년 돼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3년, 4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타리로 만들어 놓으면 시설자금도 많이 줄테고 이런 부분에 먼저 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신호체계를 로타리로 만들어야 되는 데 지금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요청 안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143페이지에 보면 공용버스 구입비용이 있죠, 공용버스 구입할 때 지금도 현금을 직접 버스회사에 줍니까 우리가?
○ 교통과장 우선택
버스를 구입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 박해수 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구입하라고 우리가 현금을 버스회사에 줍니까?
○ 교통과장 우선택
구입한 후에 지급한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현금을 샀을 때 디씨 15%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주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버스회사로 줍니까?
○ 교통과장 우선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버스 사주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그리로 주면 거기에서 15%인가 디씨로 할인해서 그걸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학택시 144페이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 데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교통과장 우선택
지금 서충주 신도시에 계속 전입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전입자가 학생만 25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인원이 109명이고 택시하고 메칭을 시켜준 인원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가.
○ 권정희 위원
서충주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군요?
○ 교통과장 우선택
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해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회전교차로 대상지 용역을 주실 때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우리가 사실 제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과 건의사항이 제일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도심 한복판에 회전교차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동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만 또 회전교차로로 막힐 경우에 흐름이 또 방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 튼 잘 생각을 해주시겠지만 외곽에서 정말 차량 유통은 없는 데 무한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호암지 택지개발 하는 데 같은 데도 지금 그냥 차는 양쪽에서 오는 게 없는 데, 물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는 또 교통량이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제가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데 신호대기에 계속 서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외곽지역에서도 지금 반경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넓잖아요.
그 쪽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거기가 아닐까, 외곽에서 신호대기해서 차량도 없는 데 무한히 기다리는 거 보다 외곽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나갈 때 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몇 군데 주민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수렴하셔가지고 용역줄 때 그런 부분을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9억 5863만 5000원보다 23억 6385만 원이 증액된 83억 2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보보조금으로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인 충주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에 대하여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5억 6257만 8000원 보다 45억 5205만 원이 증액된 141억 1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내 부대복리 지원사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산 2.3단지 아스콘 및 경계석 교체로 2200만 원, 세영첼시빌 주민공동시설 보수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스레트 지붕 해체 철거 정비사업으로 60동 2억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 당 200만 원씩 15동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공공디자인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시행에 따른 실무위원회 수당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타운 문화창의거리 조성에 따라 교통구간에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섬 설치 교통신호설비 설치공사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 중 성내성서동 주민공공사업으로 3000만 원, 성내성서동 지역 도시재생사업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시설비는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문화.창업재생허브 및 보행친화 원도심 조성사업으로 17억 1500만 원, 성서동에 주차장 건축물을 건립하는 성서동 주차장 사업비 부족분 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청년가게조성은 성내성서동 일대에 빈점포를 활용 리모델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마을활동가 교육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 전년도 대비 증가되어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은 300만 원, 마을한경 보존 및 개선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성내우체국 내 별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암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로 6억 6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현동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도시 뉴딜사업으로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문화동, 용산동에 동네 집수리 봉사 소식지 발간, 무궁화터널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도시재생 성내성서동 고생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정비사업이요, 우리 충주시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로 보면 거의 10% 미만이라고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금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거에 다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소화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신청했으면 1년에 우리가 해결하는 스레트 처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신청수에 한 80%정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신청자들이.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올 해 신청받은 사람도 또 한 20%정도는 어차피 신청을 했어도.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내년에 또 이월돼서 같이 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데 국비는 지금 지원기준이 주거형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2억 계상된 건 비주거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철거를 하다 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 규정만 있지 옆으로 보면 다 불법으로 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 주택은, 그 부분은 어떻게 안되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걸 같이 포함해서 처리가 현장에서요.
물량을 조사해가지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도면에 나온 거 말고 추가부분까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현장조사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호암택지에 새로 신축건물을 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호암택지에 공공시설용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전체 새로하는 건 아니구요, 구 우체국을 매입할려고 했더니 우정본부에서는 매입하면 그 예산이 전부 기재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교환하는 걸로 했다, 교환 안 하면 자기들은 못한다, 우리가 호암택지 쪽에 공공용지 거기를 우리가 사가지고 그걸 지금 공공식으로 가볼까.
○ 권정희 위원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신도시로 그야말로 가면 진정한 도시재생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교환하실려고 작업을 하시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우체국 시설용지에 호암택지개발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성장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각종 현황판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단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충주 메가폴리스 초기우수처리시설 전기요금 420만 원과 제5산업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전기요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제5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으로 6억 7000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목행동 제2준공업단지 용지매각수입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잠깐 뵙고 쓰리디 쪽에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지금 선정돼 있는 교통대 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 데 방문해보니 교육위주고 운영비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시내 쪽에 와서 사업을 좀 할 수 있겠더라구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빠른 시일내에 담당교수님 만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협의해서 추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중기청 사업으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쓰리디하고 메이크페이스 쪽 코딩 쪽에 사업공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이 쪽을 잘 파악하셔서 같이 안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된 24억 2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으로 바이오산업박람회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적인 바이오박람행사인 바이오유에스에이에 참여해서 바이오산업의 국제 트랜드를 파악하고 또 2021년 개최를 목표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박람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국외업무여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및 성인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웰니스당뇨캠프입니다.
캠프의 내실있는 진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계상된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73쪽 건강휴플러스 아카데미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과 건강휴플러스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 계상된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에 확충을 통한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 바이오산업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비를 감해가지고 행사비로 가는 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
우선은 업무성격상 행사비의 성격이 맞구요 그래서 당초에는 행사운영비에 대한 게 시가 아마 금액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했었는 데 이걸 저희들이 원하는 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도 하면서 일단 위탁을 주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나 힐링프로그램 같이 해서 위탁은 줘야 되는 데 이게 당초대로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 결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원래 당초에는 위탁할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냥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별도로 하고 이거 위탁을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은 데.
○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
예, 위탁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김남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부터 3억 2529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여 100억 7493만 2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및 기금 2억 8015만 7000원, 도비보조금 1억 14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50억 3131만 1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9억 39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구입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입니다.
금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2018년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전국대회 개최 지원보조금 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업농촌의 식품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농촌마을에 부족한 일손해소를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읍면마을 외에 농촌동에 5개소를 확대 지원코자 추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인원이 당초 4명에서 1명 추가배정돼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에 12건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해예방을 위한 농업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8개 읍면에 11건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 및 주민불편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중앙탑면 농산물 판매장 기반정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계비계획서입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용역 대상지 주덕읍 신양리 신양3리 마을에서 포기하고 동량면 마흘마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원활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 및 관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개 면동 5건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오개 양수장 영상녹화 감시장치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7개면 7건 3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반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11개 읍면동 24건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대소원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중심지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시설물 미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131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촌 창조적마을만들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무장 채용인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촌만들기 주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으로 도비 9333만 원이 미반영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9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무장 채용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무장 인건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촌체험마을 7개소를 대상으로 에스엔에스 홍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홍보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2개소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무장 운영에 약간 덜 되고 있는 부분에 한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행사에 참가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체험비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무장 채용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600만 원을 증액 공공기관 등에 의한 자본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역량강화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7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수안보 선도지구 사무장 인건비 1120만 원을 증액하고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4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탁비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단계로 중앙탑면 농촌현장포럼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현업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 참여농가 역량강화교육 및 체험행사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입니다.
농산물 판촉행사 및 할인금액 지원보조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산물 광고입니다.
수도권 시민 대상으로 충주농산물 홍보 광고정비로 지금 드라마 피비엘광고를 추가 계획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티브이엔 미스터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2017년 충북농산물수출 우수시군 종합평가결과 우수시군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체계적인 공동선별과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선별기 지원금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숭아 공동선별물류기 지원은 공동선별물류기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 복숭아라는 말이 있어서 사과나 복숭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파레트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선별 포장 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 보급사업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57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입니다.
계속 연계해서 271페이지 상단부분에 도매시장 내에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내 전기 누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과동 노후 케이블 교체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매시장 노후 보안등, 엘이디 교체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정원 증가를 반영해서 기본경비 예산증액 및 행정차량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35만 원을 포함해서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사업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마을에서 사무장이라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마을에 사무장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농촌에는 각 단위마다 단체가 있고 그러는 데.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농촌마을에 체험마을로 구성된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을 두게 돼 있구요, 이게 잘 운영되는 데는 국비를 해서 같이 우리가 사무장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7개 중에 약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2군데를 한 번 사무장 비용을 더 세운 것입니다.
○ 박해수 위원
농촌마을에서 사무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초창기 때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사무장이 되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장은 공모를 해서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동네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
○ 농정과장 이창희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데서 문제입니다.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여지껏 농업에 대한 모든 자기 동네에 이런 분야를 알고 있는 데 이게 전문경영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네에서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얘깁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 마을에서도 추천이 들어올 수도 있구요, 거기에서 사무장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외지에서도 추천하는 그런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사업을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서 만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또 뭡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뭔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공모를 하는 건데 그 국가공모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이건 지금 2가지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 데요.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선정된 중심지나 권역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사무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 쪽에도 채용하는 게 있고, 체험마을에서 사무장 하는 제도가 있고 2가지가 있어서 좀 혼선이 가는 데요.
우리가 농촌중심지나 지금까지 권역사업에서 했던 분들은 해당 면에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해서 사무장 채용을 하구요, 지금 체험마을은 1개 마을사업입니다.
거기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 그 쪽 마을에 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한테 면 관내에서 추천을 하던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사업이 어쨌든 잘살자고 해서 전문경영인을 들어오게 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하면 267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에스엔에스 홍보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당연히 우리가 사무장이라 이런 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데 에스엔에스 홍보지원 이건 또 별도로 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체험마을이 7개 마을이 아까 구성돼 있다고 했는 데요, 거기에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본인들 자체 스스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 와야 되는 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7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우리 7개 체험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전통시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에 상인회장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프리젠테이션도 자기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때내는 경우죠,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사무장은 또 만들어 놓고 용역비, 연구개발비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건 뭐 있죠, 동네 사람들은 뭐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가지를 좀 확실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데요.
일반 농산어촌사업은 지금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해서 그전에 중심지가 그걸로 바뀌어서 한 40억 정도 사업이 되는 게 있구요.
창조적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에서 1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용역사나 어떤 이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대신 작성해 주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게 없고 다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고 나라에서 다.
○ 농정과장 이창희
본인들의 의견, 이게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역량강화교육을 같이 시키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 마을이나 면소재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꾸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상의하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농업에 관해서 이런 교육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참고로?
각 부서, 축산 전부 역량강화사업 교육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무장까지 있고 그리고 혹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은 뭐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우리가 연초에 각종 사업을 받으면 분과위원별로 사업을 심의를 하고 전체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수당을 주는.
○ 박해수 위원
농정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농정과장 이창희
크게 따지면 농정심의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협의회나 이런 건 만들어 가고 있는 데요, 큰 틀은 농정과에서는.
○ 박해수 위원
예산 들어가는 위원회가?
참석수당 7만 원인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심의회 밖에는 지금.
○ 박해수 위원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처음 만든 거예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전에 했는 데 안 세웠어요, 이걸 모르고 빼놔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65쪽 보면 씨씨티브이 설치하는 게 신규사업 아니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전에 도비를 수반해서 계속 하던건데 작년까지 도비가 마무리 되고 올 해부터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52건을 받았는 데 이 금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2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다는 못해 주더라도 우리 시비로 대체해서 세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도비 9200만 원을 왜 계상을 해놨나?
○ 농정과장 이창희
당초에는 서는 걸로 알고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내시가 안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게 52건이라고 하면 각 마을에 신청받은 개수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읍면동에 신청받은 게 52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25건에서 27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도매시장 청과동 노후케이블 교체하고 도매시장 노후보안등 교체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경매동 쪽에만 하게 되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노후회선을 교체하는 건 일단 청과동 쪽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25년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전기용량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저온저장고도 거기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저번에도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조그맣게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면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늦게나마 그렇게 위험한 것을 교체한다니 다행이구요, 요즘 경매시간 때에 가면 경매차량하고 또 소매상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하고의 차량이 막 뒤 엉켜서 진짜 잘못 갇히면 30분을 오도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동을 지금 상황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벽 쪽으로 바짝 붙혀가지고 주차장 쪽하고 차량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천명숙 위원
그리고 관리동 같은 경우 외관이 너무 어디 시골에 면 단위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외관도 그렇고,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약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의견들을 주셔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고민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옮길 걸 검토해야 되는 건지 지금 수선비가 95년도에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변에 깨끗하게 하는 데도 구조적으로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급한 거만 이렇게 처리하구요.
장기적으로 한 번 이전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이전검토하면 목행사람들이 싫어할 거 같아서 저는 발언 안 한 걸로, 그 부분은.
이게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 교통문제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문제도 있고 2개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거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이게 비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억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한발대비 관정이 나오는 데 이게 관정이 일정하지 않네요.
지금 대형관정에서 길이가 300미터면 300미터에 몇 밀리미터로 호수를 까는 거죠 바닥에?
시설직 팀장님 누가 계신가요?
(“지금 한 40밀리미터 파이프로”하는 직원 있음)
40밀리미터, 그러면 미터 수가 1킬로미터도 있고 470미터도 있는 데 그 관정을 팠을 적에 470미터는 관정 판 자리에서 끝까지 가는 데 한 480미터 뿐이 안돼갖고 미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40밀리미터로 가는 데 그러면 가다가 470미터까지 가면서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럴 겁니다.
주로 전이 가다가 중간 밭이 에이라는 밭이 있고 비라는 밭이 있으면 가다 중간중간 벨브를 하나씩 달아주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빼주는 경우가 있구요, 또 한 부분은 맨 꼭데기에 물탱크를 달아서 물탱크에서 공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이게 지금 재작년에 주덕에 유동마을에 그걸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 엄청 가물 때 편리하게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 데요.
추경에만 선 것 같아요 그죠?
(“예 관로같은 건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7개 면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농업쪽에서 한발대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금년에 이런 가뭄예상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신청이 이거 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신청들어온 건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하는 직원 했음)
예, 앞으로 물론 예산이 다 풍족한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시골에서 보니까 농촌지역에 이게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적극 과장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 데, 추평저수지 밑에 하류지역에 용수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래 펌핑양수장도 있잖아요 지금, 추평저수지 밑에 그 물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끔 펌핑을 할 수 있게 끔 관을 매설해가지고 지금 한 쪽에만 양수작업을 하고 있는 데 반대편 용수로에도 펌핑작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저수지 물이 여유도 있을 것이고 하류지역 맨 끝에 가는 농업농수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구요, 위에서 다 물을 쓰면서도 또 위에서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밑에 까지 물이 안 가는 데 그걸 양수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될텐데 다른 지역도 역시 그런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소태면도 보면 남한강 펌프장에서 양수작업하면 그 물이 용수확보가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이 없기 때문에 야동초등학교 그 위에까지도 갈 수 있는 데, 그러면 물이 소태저수지 물도 좀 여유가 있고 좋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추평저수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어촌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건 한 번 그 쪽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는 데 하여 튼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 우건성 위원
아니, 협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진전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관정하는 거보다 훨씬 좋을 텐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에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데.
○ 농정과장 이창희
장기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한해대책 관련해서 한해지역이 중점적으로 되는 데를 단지식으로 묶어서 신청하라고 했는 데 좀 신청이 면에서는 이상하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전화도 하고 그랬는 데요, 하여 튼 소태면은 추진 중에 있구요, 여기는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보고 기반공사하고 바로 협의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이게 벌써부터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 데 이게 사업을 하면 관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 밑에 하류지역에 여유분 흘러가는 물을 펌프하는 거니까 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
○ 농정과장 이창희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정파는 데는 한계가 있구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신니 쪽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리안전답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류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이 제대로 안가는 부분이 있는 데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것이 지금 금년도 모내기 시작 전에 그게 공사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 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웠다면 좀 그렇구요.
또한 저수지 밑에 수리안전답이라고 하지만 관정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 데도 많은 데 관정이 옛날보다는 수량이 엄청 부족해요, 지금 대형관정을 해 놓으면 그 부근에는 소형관정 옛날 했던 거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분은 관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시 용수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제가 다녀 보면 하류지역에는 물론, 물이 거의 모자라요.
지금 대형관정 하나 뚫어 놓으면 소형관정 10개, 20개 정도 되는 게 다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기존에 용수관이 있는 데로 연결시켜 주던지 지금 그런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뭄대책이 용수확보가 되지 그냥 저거해서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은 데 대책을 좀 조속히 세워줘야지 지금 얼마 있으면 모내기 할텐데 지금까지, 더군다나 지금 추평저수지 하류지역에는 양수시설 해 놨다구요.
해놓은 데다 용수관만 매설하면 용수로에 연결만 시켜주면 저수지 물이 여유있게 계속 될텐데 그거 좀 잘 챙겨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해주셔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다 한마디씩 하길래 나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국도비가 줄었어, 지금 농정과나 농산과나 거기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 데 이거 내시만 해주고 편성해 놨다가 안해줘서 그런건지 사업자체가 왜 바뀌는 건지, 축산과나 녹지과 같은 데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는 데 제일 그래도 핵심적으로 농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데가 줄어들었으니 어찌된 내막인지, 전부 다 보조금이 줄었어 보조금이.
○ 농정과장 이창희
이 중에서 많이 줄은 부분이 저온저장고 관련돼서 그게 사업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영을 한건데 별로, 지금 한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온저장고 신청한데 보면 김치공장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군데에서 대규모로, 그래서 매년 그 쪽에서 신청한 부분인데.
○ 윤범로 위원
그게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지금?
○ 농정과장 이창희
대규모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이건 큰 거 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윤범로 위원
100평이상인가 얼마 돼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러다 보니까 김치공장에서 많이, 김치나라나 뭐 김치공장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처음에 전년도 대비 농업정책에 예산이 몇 % 증가됐다고 해 놓고는 추경에 와서 슬며시 이렇게 하면 농민들 기만하는 것 뿐이 더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걸, 기왕에 국비 가져온 돈을 반납한다는 건 좀 아쉽잖아요.
그런 걸 지금 대번 1회에 어떻게 삭감하지 말고 국도비는,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더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더라도 하는 데 이제 3월에 와가지고 당초 편성하고 2달만에 감하면 그만큼 손해잖아,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더 찾아보고 다시 한 번 읍면동에 내려가지고 희망자를 찾던지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기왕이면 확보된 돈인데 편성을 해 놨으니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이러게 해야지 그냥 문서 하나 죽 내려왔다고, 신청자 없다고 반납하면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여 그러면, 이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어떻게 하지만 국비 확보된 걸 가지고 좀 반납하는 게 좀 옳지 않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중심지나 뭐 그 쪽에서 과목이 정정이 되는 게 있어요.
역량 쪽에서나 아니면 시설비에서 줄여가지고 다른데 쓰는 데 그건 그 사람들이 당초에 추진위원들이 서로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얼마 확보, 뭐 확보 이렇게 다 편성해 놨는 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만 임의대로 편성해가지고 용도를 바꿔주면 자기네들은 그 돈, 이 정도 돈이 있었는 데 왜 줄었느냐, 이거 얘기도 안 했었는 데 이게 왜 생겼느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느냐는 말이여 그건.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해 줄건지.
○ 농정과장 이창희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동량면 같은 데도 최저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1월부터 할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논의를 했는 데 그래도 인생됐으니까 주는 게 맞다 그래서 1월, 2월은 지나고 3월부터 여기 편성이 됐지만 3월부터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런 식으로 다 협의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협의가 된 사람 같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이건 지금 여기서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그네들은 모르고 우리만 여기에서 그냥 집행하는 부서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잘못하면 서로 불합이 생기고 이간질 되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홍보가 필요하다.
○ 농정과장 이창희
사전에 꼭 협의를 해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되는 데 오히려 준다는 건 나는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면 바로 반납이야, 2회 추경에 가서 해도 되잖아?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큰 건이 저온유통쳬계사업 아까 6억 정도 되는 거 하고 도비 씨씨티브이 부분, 이건 거기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태고.
○ 윤범로 위원
처음 한 게 내시만 했던 게.
○ 농정과장 이창희
아예 앞으로 없어졌습니다.
우리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순수시비 말고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편성이 됐었어?
○ 농정과장 이창희
매년 그 정도의 사업이 들어오니까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가상적, 문서에 의해서 내시가 돼서 해야지 그걸 예측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그러면.
○ 농정과장 이창희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 데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자꾸 예산 농업정책예산 늘어났다 이렇게 홍보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슬며시 깎아내리고, 그리고서는 그거 있었는 데 왜 그랬느냐고 또 이런 다니까,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내가 맨 날 그러잖아, 제일 민심이 이반되는 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 안돼요 이건, 예산을 잘못하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354만 4000원이 감액된 148억 886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6062만 원은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429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3억 2195만 4000원이 감액된 286억 2048만 1000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쌀, 발 조건불리직불제 통합으로 인한 쌀직불제 사업관리비 3965만 원, 밭직불제 행정비 3044만 원 등 총 7090만 원을 감하고 276쪽 살, 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관리비로 6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와 통폐합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충주 미소진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부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충주쌀 티브이, 씨에프 송출 3억원과 충주쌀 피피엘 광고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충주쌀 드라마를 활용한 광고 3억, 충주쌀 광고매체 송출료 1억, 충주쌀 모델료 5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며 0.1헥타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벼보급종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벼우량 확보지원 3억 8405만 4000원을 감하고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3억 8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 데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세워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출하시 상품성을 향상시켜 주는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인삼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지주목과 차광지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헥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엽연초 생산 및 농가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잎담배 생산에 꼭 필요한 황산가리 및 곁순억제재를 추가지원하고자 773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육묘판매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우량묘 생산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헥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종자 미생물제재 등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7만 2000원이 증액된 4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삭감 및 인증농가 증가로 부족분 197만 원을 증액된 1억 1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댐규제로 인한 각종 개발 및 제한에 따른 지역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농가 2569만 4000원이 증액된 45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설명드린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충주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산건위원 여러분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쌀 드라마 광고하신다는 데 내용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원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어떤 원고 말씀하시는.
○ 윤범로 위원
광고하는 데 원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원고는 저희가.
○ 윤범로 위원
드라마를 한다는 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드라마를 하는 게 아니구요,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중간, 마지막 광고가 나가는 데 넣겠다는 말씀이구요.
광고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8월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계약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우량종자에서는 예산을 감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우량종자 감한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보상금으로 저희가 과목에 돼 있었야 되는 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정정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보조에서, 민간자본에서 보상금으로?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보상금으로 도비하고 시비에서 킬로그램 당 주는 사업인데 그게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돼 있어서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데 그래서 과목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깎은 사업은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가별로 종자구입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가별로 10헥타, 20헥타 재배면적에 따라서 종자 필요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 윤범로 위원
단지에 준다는 거예요 단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전농가, 저희가 벼농업인이 5600농가 정도 되는 데 그 농가분들한테 전부 주는 겁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품종은 우리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품종은.
○ 윤범로 위원
우량종자라고 그러면 일단 어떠 어떠한게 있다라고 내시를 해주고 거기에서 쓰는 걸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엉뚱한 걸 가지고 나 이거 해보겠다, 이거 품목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럴려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추청이 한 70%정도고 조생종벼 하고 향미해서 한 20%정도 되는 데 농가들이 아무 품종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자기 소득목표로 하는 데 저희가 제목부터 있는 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종자확보 지원으로 해야 되는 데 앞으로 멋있게 하느라고 우량을 붙였습니다.
○ 윤범로 위원
부기를 그렇게 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량종자라는 게, 지금 부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러 이러한 게 우량종자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추청같은 게 지금 70%를 치자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바꿔진다 이럴 때 이것이 우량종자다 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지원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70%가지고 하는 데 종사를 뭘로 바꿔줄거냐, 나는 그래서 이게 단지로 가는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니, 개인별 보상금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은 데 정책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도비 메칭사업인데 도에서 이걸 할 때도 벼농업인들이 소득이 감소가 되니까 쌀값이 10여 년 이상 정체기에 접어 드니까 위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76쪽 보면 과실저장제 지원이 1억이 어떤 저장제를 말씀하시나?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과수에 저희가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다며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개인별로, 농가들이 사과나 이걸 땄을 때 바로 팔아도 좋은 데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저온저장을 하게 되면 신선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 4개월 정도 신선도를 더 유지해 주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나 후레쉬팜 이런 사과에 맛과 미향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사과만 된 건가 국한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게 저장하는, 현재로서는 사과만 저장하고 복숭나 이런 건 저장을 안하기 때문에 사과만 하고 있는 데 다른 과일도 저장하는 게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충주시 전 농가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전 농가에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가 1억원을 본예산에는 못세웠구요 추경예산에 세우는 데 저희가 수요량에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원래는 2억 넘게 세워야 되는 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못 세우고 수요량에 45%정도 해서 1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그건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에요, 어차피 저장, 저장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주시 사과농가가 몇 농가며 수확량이 몇 톤이 되는지 그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 농가에 공급해 줬을 때는 이상이 없는 데 일부만 해주게 됐을 때, 나는 뭐야 왜 혜택을 못받어, 라고 지역구에 다니면 주민들이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전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고려 좀 해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리고 또 277페이지 보면 잎담배 농가 예산이 7700만 원이 증이 됐는 데 이게 작년까지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계속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담배 농가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중에 이게 지원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35%정도 지원 하니까 50%정도 지원비를 높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광고, 쌀, 우리 농산물이 지금 몇 가지 종류가 된다고 생각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대표적인 건 조사해 보니까 한 7-8개 정도 되구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건 한 3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래 미소진에만 6억 7000인가, 광고비만 6억 7000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광고비로는 여기 있는 4억 5000이구요, 별도로 다 합치면 6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6억 7000이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안맞지, 사과도 그만큼 홍보를 해줘야 되고 복숭아도 그만큼 홍보를 해줘야 되는 데 그렇다고 미소진쌀이 대한민국 브랜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는 데 가격을 한 번 어디 가서 내놓고 여주나 진천이나 그 쌀을 못 따라 가잖아.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어디에 물 붓기 아니에요 이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는 위원님 지적는 올바른 지적이신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에서 봤던 건 아니구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과별로 업무분장하는 건 아니지만 농정과에서는 사과, 복숭아에 대한 판매와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드린 것 같은 데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티브이 광고한다고 하는 데 거기에서 얼마를 세웠는지는 농정과에서.
○ 위원장 이호영
아니, 여기 친환경에서 광고는 미소진만 하는 데 우리 전체를 고구마도 미소진 고구마, 복숭아도 미소진,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 정도 홍보를 할려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 부분은.
○ 위원장 이호영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거 너무 많은 홍보비로 내는 것 같어, 차라리 이 홍보비를 농민들한테 엔분에 일로 계산해 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말씀대로 고구마나 다른 거도 미소진에 대한 로고를 쓸 수,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표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알피씨하고 좀 더 길게해서 쓸 수 있도록은 한 번.
○ 위원장 이호영
너무 미소진에만, 미소진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다른 작목도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미소진에만 이렇게 쏟아 붓고 있으니까, 앞으로 골고루 광고를 할려면 광고비가, 너무 미소진에 한군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작목은 뭐야?
충주사과가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했던 게 지금 충주사과 갖고 가면 최고라고 해요?
잠깐 이렇게 했다가 또 쑥 들어가니까 골고루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지 한 가지만 이렇게, 다음부터는 골고루 광고를 해줘요.
이쁘다고 애 한테만 퍼주면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앞으로 골고루 분배를 잘해서 하시길 바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66억 1070만 9000원에서 13억 9252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3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조림사업은 1억 2457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에 453억 9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 운영에 925만 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사유림 경영정보 구축사업에 58만 4000원, 산촌 생태마을 메니저 운영에 276만 1000원, 임산물 가공활성화 공모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으로 1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3억 1271만 4000원에서 24억 1647만 1000원이 증액된 197억 29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조림사업 물품구입으로 2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7000만 원을 감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임업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7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메니저 운영으로 재오개 산촌생태마을 운영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 구축 인건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임산물 밤 병해충방제 예찰장비 6개소 설치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285쪽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두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의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주팔봉 등산로에 데크 및 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 265본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관리원 인건비 1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의 진화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진화대원실 정수기 임대료 18만 9000원, 진화대원 피복보관 창고 옷장구입에 396만 원, 생수 대금에 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및 진화 홍보물이 부족하여 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엔진톱 구입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6쪽에 종댕이길 관리를 위한 장갑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리장비 예초기 구입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공원 확보의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금가 소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호암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원관리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관내 45개소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부족한 인부임 67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녹지조성입니다.
꽃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렉터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고장이 잦아 트렉터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가로수 은행나무의 열매제거를 위한 굴삭기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7쪽의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구입에 880만 원, 가로수관리 자재구입에 1000만 원, 가로 화단 및 중앙 분리화단 등 월동자재 구입에 1492만 2000원 증 총 3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 피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의 시설비입니다.
신니면 가로수 식재 및 보식 1억원, 시내 동지역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위한 20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수 전지 및 조경수 전지 1억원, 주택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제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짚라인 탑승시설 페인트 도색을 위해서 사업비로 2000만 원, 수룡 산림욕장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87쪽 과장님, 1억 예산 내시 확정해 놓은 게 우리 시비가 100% 아니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이건 시비입니다 전부.
○ 김영식 위원
다 시비에요, 그러면 먼저 번에 수공에서 받은 예산은 어떻게 됐나?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지금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데 누락을 해서 다음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빠트렸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 김영식 위원
그래서 수공에서 받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 데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받은 예산은 어디로 갔나 싶어 내가 질문드리는 거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이 예산 한 거 보다 조금 늦는 바람에 세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게 얼마지, 수공에서 받은 금액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영식 위원
9700, 실제 길이가 몇 미터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가로수는 6내지 8미터인데 여기는 한 8미터로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식 위원
8미터 심게 되면 1억 예산가지고 몇 미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2킬로미터 됩니다.
○ 김영식 위원
한 쪽 방향만 했을 때 2킬로미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러니까 좌우를 따지면 1킬로미터, 1킬로미터씩.
○ 김영식 위원
그래요, 하여 튼 알았구요.
앞으로 질문드린 취지는 아까 9700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수자원공사라는 기관이 정말로 아주 힘든 기관인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9700만 원을 보상받느냐고 애쓰셨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고맙습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및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호암근린공원 조성인데요, 어느 쪽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거기 카페가 있습니다.
제방 둑 위에 카페같은 커피숍이 있고 거기 안 쪽으로 돌아가서 집 한 채를 털어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지금 안된 부분을 계속 해 나갈려고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저쪽 종합운동장 쪽 그 쪽 카페를 말씀하시나요 어느 쪽을?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니, 바로 호암지 제방 둑, 저수지 제방 둑에서 보면 그 위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둑을 건너서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둑을 건너서요.
○ 권정희 위원
건너서 체육 종합운동장 쪽?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래서 엠비씨 쪽으로 가다 보면 2차선이 안 돼 있고 한 차선으로 돼 있는 쪽을 그걸 확장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결해가지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이네요?
공원에 달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여하튼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확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도로가 거기 연결되기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래서 보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
○ 권정희 위원
거기 들어올 때 도로 거기가 교행도 잘 못 하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그래서 그걸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 권정희 위원
계속 긴덴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그걸 할려고 합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알겠구요.
그리고 그 다음 쪽 287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가로수 소독은 다른데 위탁을 줬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닙니다.
가로수도 저희가 합니다.
○ 권정희 위원
다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위탁을 준다고, 서충주?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선녀벌레 할 때, 저 쪽에서 나눠서 했고 가로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고 있나요, 작년에 우리가 서충주 쪽에 나갔을 때 선녀벌레인가요, 가로수에 완전히 꽃같이 메달려 있던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권정희 위원
작년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래서 올 해도 저희들이 공동방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꽃인 줄 알고 갔더니 완전히 벌레가 꽃같이 달려 있어서 무척 걱정했는 데 지금 바로 나올 때잖아요, 그러기 전에 방제를, 그래서 저는 여기 방제비용이 없어서 위탁을 따로 주셨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 사역해가지고 저희 차량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적기에 하셔서 벌레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매년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숲가꾸기, 나무 베고 나서 폐나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거기 놔두는 게 원칙입니다.
인건비로 수집하는 인건비가 없어서 거기에 그냥 쌓아놓는 걸로, 그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숲가꾸기 목적은 탄소를 줄이는 거로 초점이 맞춰 있구요.
그리고 잡목을 밖으로 빼게 돼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산물수집해가지고 저희들도 계획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숲가꾸기 면적에 보면 적은 면적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될 때에 그 나무를 거기에서 썩으면서 내는 탄소량을 줄이려고 밖으로 빼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배출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됐는 데 거기에 쌓아 놓으면 사업을 딴 업자들이 일도 안하고 비용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그걸 설계할 때 임도나 가까운 쪽에 있는 건 수집하는 걸로 그 비용을 주고 안 되는 건 그냥 거기 쌓아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산림청 홈페이지를 제가 다시 보고 다음 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정해져 있습니다.
올 해 숲가꾸기 산물수집이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숲가꾸기에 원래 목적은 탄소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제가 공부를 하고 과장님한테 다음 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285페이지에 수주팔봉 등산로 정비가 올라왔는 데 어느 정도 이용하길래 2억씩 정비하는 데 들일까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거기 수주팔봉에는 관광객들도 오고 그런데 볼거리가 없고 해가지고 또 지난 번에 마을에서는 가을철 되면 김치만들기를 해가지고 하는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는 데 막상 와서 보면 어디 등산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등산코스를,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크 계단하고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체험도 하면서 등산도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우리가 대개 산 입구나 중간지점이나 정상에 가면 산에 대한 안내판이나 지도, 길이 나와 있는 데 예전에 저희가 오랫동안 스테인레스 안내판을 주로 봤잖아요.
이제 다른 도시도 우리가 다녀보면 잘 썩지 않는 나무로 안내판을 바꾸고 또 거기에 지도를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도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산이 되는 대로?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스테인레스 이런 거 안 하고 저희도, 하여 간 근래 한 곳을 보시면 나무같은 데 거기에 돌출식으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286페이지 꽃묘장 관리인데 저희가 한 25년 전에 스위스에서 융프라우 가면서 느꼈던 건데 산에 야생화가 가도가도 끝이 없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국가에서 야생화 씨를 공급한다고 그래요, 농사짓는 대신 또 그 만큼에 또 혜택도 주면서 다른 걸 못 심게 하고 야생화 씨를 공급해서 잘 가꾸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꽃묘장을 가서 칠금동이나 목행도 좀 모자라서 꽃묘장을 가면 이게 규모가 작어서 그런지 다 나가서 없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이 꽃묘장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게 관광객이든 또 마을가꾸기든 꽃묘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은 통상 한 46만 본 정도는 매년 생산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해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 비해서 그 정도 생산량은 적은 편인데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더 확대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화원에 가서 씨를 사다가 또 다시 뿌려야 되고, 동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이걸 꽃묘장에서 조금 더 공급을 늘리는 게 어떨까 의견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산도 또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 권정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관심 많은 거 알잖아요, 제가 작년에 도시공원, 재작년에 했네요.
도시공원 연구보고서를 만들면서 많은 공원을 다니고 또 우리 관내 공원을 다녀 봤어요, 그래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을 바로바로 시정 잘 해주셔서 정말 연구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구요, 한 가지는 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꽃묘장에 대해서 말했는 데 1년초를 심다보면 매년 새롭게 아니면 계절별로 바꿔 심어야 되는 게 있는 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공원에 다년생, 교목을 심으면 어떨까, 물론 지금 있는 나무들로도 되지만 제가 그 때 뭘 추천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면 수국, 그걸 그 때 한 번 제안을 했더니, 그 때 담당되시는 분이 월동이 안 돼서 다 얼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월동을 못하는 가 이런 생각을 했는 데 알아보니 강원도 산골에서도 다 월동하는 나무들이 많더라구요.
우리가 고성 올라가도 거기 수국전시, 야생화 전시를 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원마다 식목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심어주고 조금만 해주면 매년 봄, 여름 꽃이 피고 지고해서 굉장히 공원이 아름다워지지 않을 까 또 주민들도 찾는 공원이 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수국, 교목, 꽃 피는 것들을, 파란 나무만이 아니라 꽃나무를 식재하는 걸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초화류만 심지 마시고 뭐라고 하나, 교목이라고 하죠, 꽃도 피는 그런 걸 심어서 전지만 해줘도 매년 그 다음 해도 꽃이 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수종변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짚라인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을 준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7월까지라서 시설공단으로 못 넘기고 있습니다.
올 7월이 만료돼서 그 때 다시 검토해가지고 결정코자 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지금 1억 2000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어떤 시설에 1억 2000?
○ 위원장 이호영
짚라인에 1억 2000 선 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시설, 도색한다고 올린 건데요.
○ 위원장 이호영
1억 2000이 되는 데 도색은 2000, 1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위원장님 어떤 걸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호영
287페이지 중간 밑에, 자연휴양림 시설 유지보수에 짚라인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1억은 휴양림 보수하는 겁니다, 시설물, 짚라인에 이번에 도색한다고 2500만 원 올린거구요, 나머지는 기정예산에 저거는 휴양림 보수하는 보수비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거기 짚라인 타러 한 달이면 몇 명 정도나 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하니까 한 400명 정도 매달.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얼마씩 받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한 4500만 원 위탁료 받고 있습니다, 매년.
○ 위원장 이호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축산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0억 7147만 원 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3248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851만 원 보다 18억 6857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49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축산종합지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40만 원이 증액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한우혈통등록 거세시술, 선형심사 등을 지원하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비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80만 원 증액된 1억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내실있게 경쟁력있는 승마장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에이아이 등 가축질병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165만 원 증액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매년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도 예비비를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로 대체하고 있는 산란계 농장 씨씨티브이, 통신,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도 예비비를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구입은 농가별 실정에 맞는 소독약을 선택, 사용하도록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에이아이, 구제역 매몰지 6개소를 보완 정비하고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국비내시액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매몰지 관리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매몰지 3개소를 소멸 처리하고자 국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준공하였는 데 올 해 신니, 앙성 2개소 설치 중이며 시설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쪽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재료비로 변경된 국비내시액 19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친환경 진드기 방제약을 지원하여 식용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내시액 반영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한 가축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기금내시액 55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4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부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모든 소는 출하전 부루셀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국비내시 변경액 406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지피에스 단말기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비내시 변경액 1782만 원을 증액하여 4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악취저감 방지시설은 기금내시액을 반영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양돈농가의 노후된 액비저장고를 밀폐하여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자 액비저장제 개보수 지원에 기금내시액 1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충주 신도시 공동주택 인근에 양돈농장의 악취를 저감하고자 축분발효건조기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기금내시액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여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경쟁력 강화입니다.
호암지에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고 토종어류보호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보수에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137만 원을 시설비 일부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정원 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150만 원 증액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2017년 예산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은 5억 8853만 원, 도비반환금은 2억 1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어제 조례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만들어 졌는 데, 그 개정안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18년도 3월 22일부터 시행이, 오늘부터지, 동물보호법.
○ 축산과장 송해근
동물보호법 개정돼 있는 건 다른 생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
○ 윤범로 위원
아니,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17년 3월 21일 개정을 했더라고, 그래 시행이 오늘부터 라니까, 시행이.
○ 축산과장 송해근
위탁에 관한 전에 시행이 되고 있구요, 이번 시행되는 개정부분은 동물사육업이라든지 이런 걸.
○ 윤범로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 그래서 그걸 했는 데 어제 내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학대 얘기가 나왔잖아 학대, 동물학대에 대한 얘기, 동물에 신체적을 가하는 걸 그걸 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예산온 거 하고 보면 우리 과장님 무진장 발 빠르게 대처했구나, 오늘부터 시행하는 걸 편성을 하고 조례를 딱 만들어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런데 그 개정안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져가지고 조례가 만들어 졌어야 했을 걸 내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정안 아침 새벽에 죽 읽어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여, 나중에 그거 한 번 연구해서 다음에 하세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더라고, 개정안에 보니까.
○ 축산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단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구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승마시설 설치지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본예산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본예산은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 그러면 승마체험에 대한 거가 삭감됐던 건가요?
우리 지난 번에.
○ 축산과장 송해근
학생승마 체험시설이 저희 산건위 쪽에서는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 데요, 전체 소명해가지고 다시.
○ 권정희 위원
그 때 살았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예, 그건 학생승마체험.
○ 권정희 위원
학생승마체험, 그러면 이건 어디 시설에 가는 건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이건 개인인데요, 중앙탑면에 어떤 개인이 승마장을 새롭게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94쪽 매몰지 이게 구제역 매몰지 얘기하는 거죠?
○ 축산과장 송해근
예, 구제역하고 에이아이인데 구제역입니다.
○ 김영식 위원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매몰했을 적에 기한이 몇 년도까지인가?
○ 축산과장 송해근
일단 의무관리기간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정밀분석을 해서 랜더링이라든지 소멸처리가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 김영식 위원
원상복구를 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매몰한 걸 전부 꺼내가지고 랜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다시 농토로 환원시켜야죠.
○ 김영식 위원
환원?
○ 축산과장 송해근
농토로 이용할 수 있게 끔, 시설을 아무것도 없이 다 치우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매몰지역은 우리 시에서 매입했던 거 아니였었나?
○ 축산과장 송해근
시유지도 있구요, 신니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도 있구요.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매몰지 위치를 시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정리를, 소멸처리가 됐을 적에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 축산과장 송해근
3년이 지나서 매몰지를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별도로는.
○ 김영식 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면 소멸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없애고 토지가 생기면 그 토지를 개인한테 임대차를 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건지?
○ 축산과장 송해근
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구요, 나중에 혹시 비상용으로 또 저희가 매몰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또 환경오염을 일으킬 유발이 있으니까 일단 소멸처리를 하고 거기 공유재산관리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냥.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소멸처리된 위치에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위탁이 되나?
○ 축산과장 송해근
매몰지 관리기간이라든지 매몰지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이나 회계과나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없으면 임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 김영식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왜?
○ 축산과장 송해근
시 소유에 저희 매몰을 했잖아요.
○ 김영식 위원
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 축산과장 송해근
임대에 관한 건.
○ 김영식 위원
이런 지금 임대차 하고 있는 전례가 있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신니에 2곳은 임대로 해가지고 사용 중에, 임대가 돼 있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신니면에 정도산업, 요셉농장 그 매몰지가 상당히 평수가 큰 걸로 아는 데 그게 정도의 소유자에요, 아니면 우리 시 소유지여?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임대를 준 겁니다.
○ 김영식 위원
우리 시 땅이죠?
○ 축산과장 송해근
네.
○ 김영식 위원
임대차계약 받고 임대한 건가?
○ 축산과장 송해근
예, 임대차 계약을.
○ 김영식 위원
받았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 김영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 데, 구제역이 국가전염병 아니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 이종구 위원
그죠, 국가전염병인데 어떻게 국비는 작고 시비로 다 소멸처리를 해요?
94쪽에 소멸처리하는 데 국가전염병인데 처리할 적에 국가에서 다 하고 급하고 이제 소멸처리할 때 지방으로 떠 넘기는 가?
○ 축산과장 송해근
국비가 6000이구요, 저희 시비가.
○ 이종구 위원
6000인데 시비가 9000이고 그런데 국가전염병인데 국비가 얼마 안 되느냐 이거지?
○ 축산과장 송해근
메칭비율 때문에.
○ 이종구 위원
아니, 급해갖고 구제역 났을 때 국가에서 다 하고 처음에 국비로 다 했잖아, 처리하는 건 알아서 하라 이거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 뿐이 안 되잖아요.
참 이거 모순이 많네요.
그리고 297쪽 상단에 서충주 신도시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줬는 데 양돈농가에 자본보조로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는 이렇게 안 하고 있죠?
○ 축산과장 송해근
다른데는 이렇게 거액으로 큰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거기는 다 아시다시피 법현농장이라고 1만 2000두를 사육해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축분발효건조기라고 해서 한 2억 5000정도 가는 데요.
저희가 한 1억 정도 보조를 해주고 1억 5000은 자부담을 해서 축분을 쌓아놓고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아는 데 그건 과정이고, 과정인데 법현농장이 있는 상태에서 서충주 신도시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신도시가 들어왔는 데 거기에서 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른데는 우선 기존에 있는 건 놔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자본보조를 이러게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
○ 축산과장 송해근
서충주 신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하구요, 다른 돼지농장들은 저희가 공동 광역악취방지사업으로 별도로.
○ 이종구 위원
이렇게 많이씩 안 해 주잖아요.
○ 축산과장 송해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0억 짜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취방지시설을.
○ 이종구 위원
준비 중이고 아직 확정돼갖고 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 세워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송해근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여기는 일단은.
○ 이종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는 큰 돈을 해서 자본적보조를 해주고 기존에 소규모 농촌마을 같은 데 민원 들어왔을 때는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 데요.
다른데 보다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현농장은 훨씬 더 깨끗하게 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시설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충주 신도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건 시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종구 위원
시에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러니까 농가주는 사실상 악취개선사업을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 이종구 위원
그 쪽으로 주거지역이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민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축주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국비를 얻어온 사업입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국비가 1억이라구요?
○ 축산과장 송해근
시비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그러니까 말이 많은 데는 빨리 해주고 안 하는 데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도 안 했단 말이지, 이걸 따지는 거지.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 3월 말에 공모사업을 해서 충주시내.
○ 이종구 위원
공모사업 확정된 거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아니 이제 되도록 해서 해야죠.
○ 이종구 위원
되도록,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갖고 해야지.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주덕, 신니 쪽에 돼지농가가 많지만 충주시 전체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물론, 여기가 축산과에서 축산을 사업부서지만 형평성을 갖고 행정을 펴라 이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 축산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91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은 어떤 내용이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지금 무허가나 불법부분이 있는 축사들을 적법화기간인데요, 대부분 측량설계비들이 한 작은 농장은 500만 원, 자부담이.
큰 농장들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데 저희가 적법화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100만 원씩 적법화 완료된 농가에 설계비조로 100만 원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게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무허가축사 촉진하는 게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허가민원과, 건축디자인과, 환경과 종합적으로 있구요, 축사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축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전축으로 하는 거지, 건축에만 해당되는 거여 지금.
○ 축산과장 송해근
환경 쪽에도 또 허가를 다 맡아야 적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건 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 이종구 위원
이게 지금 보통 들어가는 게 작게 들어가도 1800, 2000씩 들어가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무허가축사를 지금 현실에서 놓고 거기에서 맞춰줘야 되는 데 무조건 다, 이거 지금 축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촉진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의심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윤범로 |
| 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15인 |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경제과장 | 서 병 열 |
| 허가민원과장 | 김 한 수 |
| 기업지원사광 | 이 상 록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우 선 택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석 배 |
| 바이오산업과장 | 김 남 현 |
| 농정과장 | 이 창 희 |
| 친환경농산과장 | 정 구 익 |
| 산림녹지과장 | 이 한 덕 |
| 축산과장 | 송 해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호 영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