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과장급 이하 직원이 차례로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한 뒤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건설국장님 보고하신 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할 때 유보신청을 했었잖습니까?

유보신청한 결과 자료에 보면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게 보류냐, 지정이냐 이게 9월 중에 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아직까지 건교부의 결정이 안 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지정, 미지정, 유보 관계가 확정되는 것인지요.

○이종갑 위원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지는 겁니까?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2004. 7. 6.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 요청할 때 택지지구 부분도 포함돼 있는거죠?

○고명종 위원

8. 27. 대상지 선정될 때 호암지구도 구체적으로 들어간거구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5. 27.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가기 전 대상지는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고명종 위원

2005. 3. 31. 이전에는 충주시 전체를 놓고 대상지를 신청한 것이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거구요?

○고명종 위원

2004. 7. 6. 이 시점에 호암동 부근이 협의가 계속 되고 있던 부분이라는 거죠?

○고명종 위원

예, 그시점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유보된, 왜 유보를 했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유보를 안 시키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구획정리해서 정화조나 오·폐수관 같은 거 전부 도로 다 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준공만 해주면 그만이지, 시에서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갈 것을 왜 유보를 시키느냐 난 그런 얘깁니다.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유보를 시킨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구획정리해서 놓고 준공만 시에서 해주면 그만인데 왜 유보를 시키느냐 이거에요. 그럼 왜 거기를 지정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유보할 바에.

모든지 일을 해야만 지역적인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거 유보시킨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27일 충주시하고 토공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호암동을 개발하려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3년 동안 변화가 와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하다보면 여기는 침체되니까 여기를 아주 유보시켰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호암지는 우리 충주시 아닙니까?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면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유보했다고 봤을 때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김기정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공원도 조성해야 된다, 기업도시가 다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대로 또 우리가 조성하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 대로 조성하면 더욱더 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텐데 유보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위원들도 질타를 하고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중간에 생각을 좀 잘못해서 유보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업도시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도시가 제대로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이 기업도시는 10년 내지 15년 돼야 거기에서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기업도시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충주가 들떠있지만 제가 보는 기대효과는 엄청 늦을 것이다, 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런다고 봤을 때 호암택지개발이 우선이지 기업도시를 핑계삼아서 이것을 유보시켰다,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인 착오가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정 위원

그러면 그걸 시작을 해야되는데 유보시키면 이것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충주 지역발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작해도 2011년까지 간다는데 유보를 시켜놓는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얘깁니다.

모든 것은 시행을 해야되는데 유보를 시키면 이것은 언제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기업도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정 위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언제부터 오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이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보시킨 것을 빨리 철회하시고 우리가 추진해야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정 위원

국장님은 이 유보시킨 것 언제 다시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

그럼 뭐 지금 빨리 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기정 위원

유보를 우리가 빨리 당겨서 다시 철회한다 이런 방법은 안 갖고 계시다?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선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데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증인심문 때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유보에 대해서 지금도 소신에는 잘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김종하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4월에 호암택지개발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단 담당, 국장님부터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시장은 미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에 호암택지개발 추진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불과 2개월여 만에 2005년 6월 29일 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보신청에 대한 내용같은데요. 불과 2개월만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시장님은 최종 결재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하 의원

4월 달에는 호암택지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계획까지 이미 세웠습니다. 부시장님 결재까지 이미 맡았고.

○김종하 의원

그 당시에 그럼 보고서 내용에는 호암택지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 내용이었습니까?

○김종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택지개발 추진계획 수립으로 나와있습니다.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의 경과에 대한 보고내용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김종하 의원

내용은 앞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2001년도에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기본계획이 토지공사와 체결이 됐는데요. 국장님 있을 때의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 충주시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토지공사 쪽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가요?

○김종하 의원

그렇다면 토지공사측에서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하 나만 가지고는 개발이익이라든가 큰 이득이 없으니까 충주시에 다른 분야의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이익,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종하 의원

이것이 서로 상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다면 기관과 기관과의 공신력과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 보면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잖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면서 토지공사와의 관계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김종하 의원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단지는 토지공사가 실제로 꼭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가 사정사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이렇게 협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유보를 시키고 하는 부분,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토지공사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기분이 언잖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는 한번 좀 더 앞으로 특위를 하면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지구를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충주시에 일반적인 주택수요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죠?

○고명종 위원

호암지다 어디다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의 잠정적인 주택수요의 필요치를 예상하면서 그러한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서로 논의하고 함께 추진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 통상적인 필요를 예상에 두고 추진했던 것이죠?

○고명종 위원

일반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지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를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구요?

○고명종 위원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내 주택부지는 그것이 건설됨으로 인한 필요치를 예상하고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충주시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주택수요를 거기에 가감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고명종 위원

그런데 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내 주택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호암지구지정 유보 의견을 냈다고 하는 그것이 답변이나 핑계사유가 되지 않는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크게 들고 있잖아요?

○고명종 위원

맞지 않는 답변인데 그것을 가장 큰 사유로 들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고명종 위원

가장 큰 사유가 그거잖아요?

○고명종 위원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런데 전혀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 않잖아요. 호암택지든 금능지구든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충주시의 택지수요를 잠재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한 사업이고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내 택지부분은 그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정말 그것은 거의 통계적으로 나오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단지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오고 가족이 오고 거의 들어맞는 통계치에 의해서 이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 정도의 주거용지 그리고 문화용지, 상업용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충주시에서 호암택지지구를 유보한 가장 큰 사유로 드는 것이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예정지구내 택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한다는 그런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유보 사유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암지택지지구를 할 때는 그곳을 개발지역으로 예상하고 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이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유보사유로 또 하나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드는 게 환경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개발지구에도 하루아침에 유보를 신청하면서 논리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거기를 환경보전지구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고명종 위원

그런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유보결정을 구체적으로 내리기 전에는 남산생태측이나 남산부터 호암지를 거쳐 탄금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태측이나 이러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유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호암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고.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처럼 그렇게 호암택지지구를 둬서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소독이나 제초제를 사용한 그러한 농약 사용한 것이 오수에 의해서 호암지 지역으로 그냥 유입되는 것과 택지지구를 통해서 정확한 하수처리나 오수처리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확히 정비한 것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환경적으로 더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종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업도시가 선정되고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호암지 택지지구를 추진한다면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고 그냥 하다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고명종 위원

일단 유보신청은 해놨지만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호암택지지구를 추진할 경우 공사를 하다가 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고명종 위원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호암택지지구가 병행 추진된다면 호암택지지구는 결국 안 될 것이다, 추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고 이럴 경우 환경이 오염된다고 예상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토지공사가 하다말고, 파헤치다말고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명종 위원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하고 같이 호암택지지구가 추진될 경우에는 결국 아파트든 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설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거죠?

○고명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개발지구에서 보존지구로 생각하는 것은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고명종 위원

제가 이 현안조사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현안사업조사특위 내용을 준비하면서 호암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에서 한 2, 3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시에서 거의 정반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어떠한 충분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 그리고 시에서 내놓는 유보시키는 근거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도시 선정에 혹여나 아니면 만에하나 불리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유보쪽으로 흐르고 또 유보를 시킴으로 인한 논리를 급작스럽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제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금년 6월에 했는데 며칟날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용성 위원

6월 16일 날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늘어나는 택지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개발, 낙후된 남서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심지(국도3호 중산고)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1,400억 정도의 시재정 절감, 호암생태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재정 절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날 제출하셨는데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29일 날 유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무산시키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유보를 시킨 겁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기에 해야될, 주관 부서의 입장을 봐도 향후 도시적 주거용지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서 선개혁 후개발 체계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택지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하고 나서 불과 13일 만에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것을,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 그러니까 6월까지 추진한 2년 반 동안의 추진사항이 13일 동안에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시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2년 반 동안 헛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어느 특정 단체라고 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보결정을 6월 29일 날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또 현재 호암택지지구사업장 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사시는 분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39명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16명은 그 택지내 토지나 거주하는 분들의 반대의견을 여기에 첨가해서 했는데 또 환경연합단체에서는 반대를 했고 청정삶터 녹색21 실천협의회에서는 양호한 뜻으로 조건을 판단했는데 유보를 한 자체가 여하튼 어느 특정단체의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용성 위원

그리고 2002년 12월 27일 협약서에 보면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능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계속 2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호암택지조성도 필요하니까 6월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좋은 안건을 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13일 만에 유보결정이 나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

○김용성 위원

시정을 이끌어나가시면서 여하튼 어느 문제가 됐든지간에 기간이 2년 반씩 끌어온 것을 13일만에 유보시키고 이러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성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증언청취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증언청취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언청취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증언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동시에 증언토록 할 수 있으며, 증언범위는 담당급 이상만 증언청취를 하겠습니다.

증언순서는 당시 토지개발담당인 김태섭 현 과장부터 시작하며, 조인묵, 임종관, 이주환, 안승준, 이종률, 김태섭, 이상우 국장, 김용래 국장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을 차례대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언 순서는 의사담당직원이 관련 증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전 도시개발담당 김태섭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태섭 과정께서는 2000. 1. 7. ～2003. 7. 22.까지 바로 호암택지개발에 관련된 충주시종합개발기본협약이랄까요? 토지공사와……, 거의 주무계장이셨죠?

○김대식 위원

얘기는 안 나왔었죠?

○김대식 위원

그때는 첨단공업단지와 금능 제2지구……, 그것을 어떻게 해서 토지공사하고 입안을 착안하셨어요?

○김대식 위원

제안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충주종합개발 때문에 하다보니까 나왔다?

○김대식 위원

그 이후 호암택지개발 같은 것 우리 시에서 요청했어요, 사실은 2004년도에.

김태섭 당시 계장께서는 첨단산업공업단지 내지는 금능지구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루다보니까, 대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주택단지 내지는 이런 후보지를 거론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호암지도 거론이 됐겠죠?

○김대식 위원

계장님 당시에.

○김대식 위원

얼핏 서류상으로 볼 때는 2002년도 12월 27일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때 초안, 처음 아이디어는 전부터 첨단단지 개발계획은 있었지만 촉구하게 된 것은 당시 이시종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셨죠?

○김대식 위원

지역종합개발계획이니까,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후임자인 조인묵 담당께서 본격적으로 호암택지개발이라는 바로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그러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공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토지공사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것을 추진하는 출장보고서에 의해서 시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종갑 위원

지금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증인을 계속 부르면서 짚어나가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동안 2002년도 처음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속 추진해서 우리가 2004년 7월 6일 종합개발시행 요청을 할 당시만 해도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계획 지역내 주변지역개발 분포 및 도로망 정비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나 자체소요사업비 조달 및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귀 공사의 사업시행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시행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 회신이 옵니다. 우리가 지역종합개발 대상지 선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로 필요성을 강조한 호암지구는 낙후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이런 등등해서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이러한 과정을 약 1년 반 동안 추진을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반이나 1년 정도.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유보신청하기까지 6월 29일까지 한 1년 정도를 거의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계속 우리 충주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6월 언제부터 유보신청으로 돌아가다보니까 고명종 위원 개괄적인 경제건설국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어떤 유보결정을 하려다보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추진은 전혀 어디 간 데도 없이 반대논리를 개발하기에 급급했던 것밖에 안 되는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첨단산업단지를 실무적으로 추진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첨단산업단지내 주거지역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런 논리를 여기 유보결정에 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업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대논리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왔고 특히, 환경과에서 나온 6월인가 환경과 안명자 과장 이렇게 온 의견도 반대, 유보를 하려다보니까 그 논리를 개발한거죠.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아무 환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와서 환경이, 호암생태 측이 어떻고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거죠.

그래서 사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유보결정을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고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맞춰가다 보니까 그동안 1년 반 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이 갑자기 되지도 않는 논리로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 유보결정하려다 보니까 그런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는 사항,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의회에서는 유보하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일 것 같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셔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정이 10월 27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자 이런 의견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시 입장에서.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실무적인 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충주에 택지지구가 약간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만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우리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유보하는 게 맞는지 기술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 12월 27일에 충주시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호암택지개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발이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 당시 입안할 단계는 김태섭 과장님이 담당자로서 하셨는데 그 동안 김태섭 과장님께서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체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지공사와의 미끼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토지공사에서도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개발이익 부분까지도 우리 충주시가 협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요구했을 때 협약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체육시설 우리 시유지가 가지고 있던 그게 한 20만평 되나요?

○김종하 위원

그런 매각하는 문제 아니면 충주시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부수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쉽게 토지공사가 우리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협약서 제4조 보면 갑과 을은 제2조2항에서 정한 사업중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 금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하고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 추진키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호암택지개발이라는 부분이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에는 2002년도 협약체결한 이후에는 거의 이것과 관련된 추진사항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금능2지구택지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봤을 때 금능2지구택지개발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가면서 어떤 연유에서 호암택지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토지공사에서 호암택지개발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이 와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9월 8일 날 이게 왔는데 당시에 금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처음에 명시했다가 왜 토지공사가 호암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금능2지구를 요구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김종하 위원

그러면 호암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요구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호암택지를 선택한 것은 토지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이익이 상당히 더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김종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결부해서 어떻튼 충주시와 토지공사 공기업과의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시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필요로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끌어들였고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본 후 호암택지개발이 상당히 사업에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우리 충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곤란하다, 유보신청을 했을 때 토지공사와 충주시와의 행정의 신뢰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건일 수도,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신뢰성, 공기업과의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지금도 토지공사에서는 계속 홈암택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섭 위원

시정정책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굽니까?

○우종섭 위원

그리고 시정자문위원들하고 주민반대 이유가 있어서 유보가 되는 것같이 나왔는데 주민공람공고 일정하고 무산된 게 20일 간에 걸쳐서 바로 돼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시정자문위원들도 주민여론을 그렇게 금방 밥하듯이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시정자문위원들이 있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냥 며칠 안 돼서 바꾸고 하면 이 사람네들이 있으나마나한 것이지, 그래도 시정정책자문위원들은 그래도 각계 언론 여러사람들이 했으면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이것을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데 각계각층에서 전부 정책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잖아!

누가 일사적으로 행정기관사람만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려면 각계각층에 있는 정책자문위원들로 구성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텐데 20일 간에 걸쳐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구! 거기에 소요되는 것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우종섭 위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내 호암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첨단산업단지 일주를 한다는데 충주시의 발전이 되려면 호암택지개발을 해서라도 첨단산업단지의 인구가 거기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꼭 첨단산업단지에만 거주하는 법은 없는 것 아니잖느냐 이거에요.

○우종섭 위원

그런 영향을 자꾸 미래를 두고 얘기하니까 우리 충주지역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거에요. 호암택지개발을 해가지고라도 첨단산업단지의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첨단산업단지로 주민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지역사람만 첨단산업 사람만 첨단산업에만 거주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우종섭 위원

계획이 빗나가는거지, 자꾸 이러면…….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했을 때는 충주시민의 여론 내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 서시지 마시고 개인적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유보시킨 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

과장님,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잘됐다, 잘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특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잘 안됐으니 이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실무담당 때부터 주관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돼셔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다고 보면 2, 3년 안에 다시 풀어서 우리가 다시 해야되겠다고 하는데 이왕 유보시키지 말고 이거라도 푸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그런 말로 대답하면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년에라도 빨리 풀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입씨름이나 하려고 우리가 나와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찾아서 좋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그래야만 우리 충주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 공염불식으로 얘기만 해서는 아무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기정 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철회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시정해서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안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간에 토지공사 출장 갔을 때 호암택지조성 문제가 거기서 거론됐다고 말씀하셨죠?

○김용성 위원

호암택지를 조성해 달라고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갔다가 거기에서 택지조성 관계를 거론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 안 했었나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호암택지조성 관계는 언제쯤 논의가 된 것인가요?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요청한 것이 2004년 7월 6일 추진 요청을 했고 9월 2일 토지공사의 대상지 선정을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투기나 부동산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것을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9월 8일 대상지 선정 회신 추진요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9월 8일까지 호암택지조성을 하겠다는 토지공사하고 서류교환을 하고 완전히 호암택지조성을 하기로 결정한 날짜가 9월 2일자 인데 그 다음 5월 27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9개월 동안 추진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백기간을…….

○김용성 위원

국장님이 지시를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밑에서부터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시를 할 때 계장이나 과장들이 기안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김용성 위원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그때 계장님이 직접 담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대요.

○김용성 위원

여하튼 10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9월 2일 토지공사에서 회신이 와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빨리 시행만 했으면 벌써 택지조성이 벌써 됐을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 공백이 왜 생기는 겁니까?

○김용성 위원

직접 업무를 안 했습니까?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 처음 시행할 때도 관련을 하셨나요?

○고명종 위원

그럼 처음 전체적인…….

○고명종 위원

그러면 전에 지역종합개발할 때는…….

○고명종 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택지지구에 있어서는 어디다 라고…….

○고명종 위원

충주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는 이류 첨단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중점적인 것은 그것이다 이거죠?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 이러한 시에서 2년 반 정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리고 대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보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죠? 실무적인 것은 거의 다 처리하고 그렇죠?

○고명종 위원

공들여서 한 2년 반 이러한 실무를 어렵게 처리했을 때 그리고서 마지막 정말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될 때 심정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심정을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고명종 위원

아니요, 전반적 그 중에 한 부분이지만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서 유보되거나 아니면 철회될 때…….

○고명종 위원

주민공람 공고가 6월 15일 날 끝나고 마지막 건교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을 만들 때도 관여하셨습니까?

○고명종 위원

그때는 관여를 못했습니까

그 당시 시중의 얘기가 최종 유보결정이든 지구지정 신청 요청이든간에 시장님의 최종 판단이 늦어져서 계속 그것이 결정이 늦어진다고 들렸었는데 그런 것 들은 적 있었습니까?

○고명종 위원

시장님의 마지막 판단이 안 서서 이것이 유보다, 아니다 이러한 결정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15일 마지막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건교부에 제출할 충주시의 최종 의견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 의견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의견이 늦어진 사유가 시장님의 마지막 판단이 계속 늦어져서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도시개발계장 김태섭 계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재직기간이 2000. 1. 7～2003. 7. 22일까지이기 때문에 2002년 12월 27일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계획기본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충주시장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쌍방 협의해서 체결하신 건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호암택지개발지구, 안림택지개발지구, 금능2지구를 어디에 신청을 며칟날 내셨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법의 뒷받침 없이 쌍방간에 협의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한창희 시장님께서 작년 6월 8일 시장직에 취임하셔서 호암택지개발지구, 안림택지개발지구, 금능2지구를 개발해 달라고 신청을 냈죠?

○위원장 정태갑

그럼 자료를 어느 기관에 냈어요? 토지개발공사에 준 겁니까?

○위원장 정태갑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데에는 요구한 문서 사본이 없거든요. 그 문서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유보신청을 냈잖아요?

유보신청을 낸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계획 체결한 것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하게 돼 있는데 유보신청을 냈으니까 그것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뭔가요?

○위원장 정태갑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택지개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몇가지 열거를 해놨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번에 유보 요청을 냈다고 하는 것은 파기하는 성격에 가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갑

쌍방이 합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토지개발공사의 의견은 안 듣고 우리 시 입장에서 유보를 낸 것이니까 파기성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태갑

유보신청을 건교부에 제출하면서 우리 충주시가 토지개발공사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씨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전 도시개발담당 조인묵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조인묵 담당계장님께서는 2003. 7. 23.～2005. 1. 10.까지 그 직에 계셨어요?

○김대식 위원

실제적으로 김태섭 계장님이 계실 때는 충주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그 계획 속에는 호암택지개발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호암택지개발이란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사업선정은 누가 하는거에요? 어디서 해요?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디서요, 토지공사 측에서 호암택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어요?

○김대식 위원

7월 6일 날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8월 27일 날 회신을 받았어요. 거기에 호암택지개발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사인을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은 호암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김대식 위원

당시에 실무 담당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께서는 호암택지개발을 유보시킨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호암택지개발, 호암지 대상지가 잘됐다라고 생각하느냐, 못됐다 라고 생각하느냐, 잘 못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유보된 거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래서 실무, 주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만 묻는 거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대답도 유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우리 지역종합개발계획이 2002년 12월 27일 날 확정이 됐고 거기에 2004년 조 계장님이 바로 담당하고 계실 때 7월 6일 우리가 촉구공문을 토지공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8월 27일, 9월 2일 날 접수가 됐는데 시장도 다 알고 계신 것 아까 그렇다 라고 인지하셨어요. 거기에 당시 이 사업이 결정될 때 남부권개발이라는 대명제 하에 아주 조속하게 거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시행촉구를 토지공사에 한 것 아시죠, 공문 보낸 거?

○김대식 위원

그게 언제에요, 정확하게?

○김대식 위원

2004년?

○김대식 위원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한창희 시장님이셨죠?

○김대식 위원

6월 28일 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실무책임자께서는 지금 충주시가 유보를 했는데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호암택지개발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그런 점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김대식 위원

그래서 주무담당자로서는 현재 우리 충주시의 유보결정이 어쨌든 저쨌든간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김대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느낀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김대식 위원

그것은 누구도 예단을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로 볼 때는 당시에 그러한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유보결정은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하시죠?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호암택지개발이 ‘84년 8월 27일까지 대비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한창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대단히 확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제가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부동산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대상지 주변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혹시, 왜냐면 ’84년 8월 27일까지 대비였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 정보공개를 우리 충주시에서 안 했죠?

○김대식 위원

그때 그런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대비였으니까 아주 지극히 한정된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안 한 이유가 혹여 우리 시정정책자문위원회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부동산 대상지역 주변 내지는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믿는 거죠?

○김대식 위원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특위목적으로 그럤다거나 그런 것은 담당 책임자로서 별로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라고 확언할 수 있죠?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 7. 6. 충주시 지역종합개발시행 요청을 조인묵 계장님이 기안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책임하에 하신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시행 요청이 단순하게 어떤 담당직원에 의해서 발상이 됐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미 윗선에서 일단 거의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기안을 내서 윗선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공문서가 완성이 된 것이겠네요, 그렇죠?

윗선에서는 이미 정리가 다 된 거…….

○김종하 위원

그리고 2004. 8. 27. 토지공사에서 충주시 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호암지구라는 것이 거의 명시된 근거가 없습니다.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됐었는데 그럼 이 호암지구가 토지공사에서 선정하게 된 데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몇 개 금능지구라든가 연수지구라든가 아니면 호암지구 대상지를 우리가 제시해 주면서 이 중에 어느 곳을 우리가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후보지를 그들이 물색한 것이지 우리가 제시를 해준 것은 아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왜 토지공사에서는 굳이 호암지구를 개발지구로 선택했다고 계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 도시개발담당 조인묵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도시개발담당 임종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계장님께서는 2005. 1월부터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2005. 4. 6.인가요?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게. 4월이라고만 그랬네요. 그런데 계장님이 이 계획서 기안하셨죠?

○김대식 위원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종합적인 계획서라서 도로과 내지는 기획행정국, 농정국 전부 사인을 받으셨는데 시장님만 사인이 없네, 고의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사인을 안 하신 거에요?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 하셨네?

○김대식 위원

계획적으로 안 하신거죠.

○김대식 위원

분명히 2004. 7. 6일자는 우리가 촉구공문까지 냈었어요, 우리 충주시가 사업 빨리 해라, 조속한 시일내 빨리 개발하자고 그래서 회신도 2004. 8. 27날, 9월 2일은 한창희 우리 시장께서도 다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05년 4월 달에 오셔서 어떻든 저떻든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외부의 그런 요인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인을 안 하셨어요. 사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뭐에요? 수긍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김대식 위원

결재를 고의적으로 안 하셨어요. 고의죠, 일부러 안 하신거죠. 그리고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충주시에……, 그래서 이후 6월에 시정자문위원회에 이 안을 내놓고 시정자문위원회에 내놓으면서 제안설명이 시정자문위원님들이 적극 연구검토해서 정책적인 것을 반영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물론 이따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 당당자께서는 시장님이 고의로 안 하신 이후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손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손 놓고 계셨겠네요? 이 업무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시장님께서 보류하라 검토하라 했는데 또 다른 대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잖아요.

○김대식 위원

시장께서 이것을 사인 안 하시면서 당신이 필요한 사항을 더 보완하고 검토하라, 그런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맘에 안 든다, 더 검토하라 그렇게만 유보시킨 거에요?

○김대식 위원

주민공람은 건설부에서 그렇게 주민공람을 하라 그랬잖아요, 5월에.

○김대식 위원

이때는 결재를 안 하셨으면서 왜 그 이후에 주민공람 건설부 지시 올 때 그때는 왜 공람을 하셨어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좌우지간 이 세부 계획서는 우리 충주시 각급 관련부서 전부 국장님들 사인하시고 부시장까지 사인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게 시정자문위원회 자문도 듣고 건설부에서 공문이 와서 현지에서 54명만 뭐를 받았는데 한 열 네분 정도가 반대하셨고 그것을 공람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유보신청을 내신거에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전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한 2년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올해 2005년도에 업무를 맡으시면서 유보까지 가게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어떤 경우로 택지개발을 할 의사가 없으신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추진하셨던 거 아닌가요?

○김기선 위원

제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경우로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뜻에 따라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계장님이나 주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회의 아닌 어떤 경우로 시장님의 의지를 어떤 경우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에서 택지개발이 이득이 없다 이런 쪽으로 뭔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람한 부분에도 보면 몇 몇 사람들, 심하게 얘기하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분들만 어떤 경우로 공람해서 반대하는 이런 쪽에 업무가 추진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체가 유보를 끌고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공람도 20일 동안에 주민공람이라는 공간이 주민들이 다 공감들을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도 적었던 것 같고요. 하마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주민들이 공람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동참하나요, 의사표명을 어떻게 합니까?

○김기선 위원

제가 보면 택지개발사업 계획이 서기 전에 대개보면 지금 공람처럼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갖고 사업시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개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열심히 호암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해 오다가 또 어느 한 날은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잘 협조해 주던 분들 모시고 반대하는 쪽으로 입지를 몰로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놓고 시정발전위원회도 보면, 그 전에 사업 시행하게 되면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여러 부분에 검토를 다 해서 계획하시지 않나요? 환경쪽에.

○김기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대개 부서마다 각 여론을 조성해 보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그냥 안 하는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회의도 주도됐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다 안 하는 쪽으로 말씀들 해주시고 느닷없이 환경이 그 전에 어떤 경우는 개발하면 지금 우리 일반상식으로 환경을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내놓고 생태공원 내놓고 수질 내놓고 그게 처음에 개발할 때 기초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런 게 다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경우로 유보까지 갔는데 여론수렴하는데 부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추진하시면서 바르게 추진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기선 위원

유보로?

○김기선 위원

글쎄요,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공람이나 시정자문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신중을 기하고 뭔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셨을 때 시장님께서 검토해 봐라, 이렇게 했다 그랬죠?

○김기정 위원

검토가 무슨 검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검토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뭐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봐라…….

○김기정 위원

그 이전만 해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는 못드렸습니까?

그냥 검토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신 거냐,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김기정 위원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거기는 그런 등등해서 검토해 봐라, 말씀하셨다 이 얘기죠?

○김기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해도 진행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잘 갔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검토하라 그래도. 건교부에 협의하고 하는 과정은 다 거치고 있었잖아요.

○김기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화근이 될 일을 했지 않았느냐, 담당으로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검토하라 그랬는데도 이대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김기정 위원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하는 건교부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않느냐 이거죠.

○김기정 위원

택지개발예정지구 협의 등등을 우리가 진행을 자꾸 하고 있었잖아요.

○김기정 위원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은 차근차근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유보를 한 것이지만. 그런 식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우리가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 답변은 우리가 유보를 했더라도 건교부에서 확정을 할 수도 있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건교부에서 확정해서 하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유보의견에는 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충주시…….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4월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서가 자료에 제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 추진일정,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추진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계장님이 기안하신 거죠? 물론 밑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장님이야 당연히 입안자니까 그렇게 돼 있고 과장, 경제건설국장, 부시장 그리고 협조로 여기 관련부서 과장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만 결재란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계획서인데 계획서로써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의 택지개발사업을 할 정도라면 여러 측면에서 환경문제부터 주민들의 기대효과부터 인구의 유입문제부터 포괄적인 세밀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시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한 두페이지 정도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 시장도 이런 것을 유보하면서 거기서 일어날 파급, 시민들의 파급이라든가 또 토지공사와의 신뢰성 문제 이런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없이 시장님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하 위원

지금 보고적인 보고서로써의 문서를 계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추진계획으로 돼 있고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 4월 말부터 8월까지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2005년 9월에 건교부에 예정지구 신청을 하고 해서 조성공사 착공은 2008년 1월에 한다,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일정까지 일단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시장에게 실제적으로 보고한 것이지…….

○김종하 위원

그렇더라도 하나의 보고문서와 계획서와는 다른 것이 앞에서 각 협조공문에서 국·과장들이고 부시장 선까지 총 망라해서 호암택지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정이 나서 결재들을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재를 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냥 시장에게 하나의 보고적인 성격으로만 한다면 굳이 관계부서에 공람을 해서 협조 사인을 받는다든가 부시장 결재를 받는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여기 결재서류에 보면 이준호 과장이 하나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마는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 용수관선 예정노선 편입대책 요망 이런 의견까지 낸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추진계획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시장에게 보고문서라면 이런 내용까지 보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거의 택지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맞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사인 어차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재라인에서 시장님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간에, 당신 판단이 달렸던 그 선에서 보류를 시킨거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005. 1월부터 업무를 주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계장님께서는?

○고명종 위원

그러면 2005. 1.～4월까지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에 건교부하고 예정지구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협의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인가요?

○고명종 위원

여기 실적에 보면, 보고서에요.

보고일자 2005년 4월로 돼 있는거요. 시장이 결재 안 한 것, 추진계획.

○고명종 위원

건교부라고 괄호 쳐놨는데 이게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고명종 위원

토지공사에서 건교부랑 협의한 거라구요?

○고명종 위원

우리 시랑 건교부랑 협의한 게 아니구요?

○고명종 위원

그걸 의미하는 거라구요?

○고명종 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건교부하고 지구지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구요?

○고명종 위원

우리가 일종에 토지공사한데 이 지구지정에 대한 맡기는 건가요, 종합계획 협약에 의해서?

○고명종 위원

일종에 위탁업무 처리랄까,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거에요?

○고명종 위원

호암지구나 다른 금능지구 이런 것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교부랑 우리 과하고 직접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가 건교부랑 하고 우리는 토지공사랑 협의를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께서 호암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뭐를 몰랐다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시장께서 뭐를 모르셨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고명종 위원

2004. 9. 8.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요청을 저희 시에서 했잖아요, 토지개발공사에?

○고명종 위원

그때는 시장님께서 최종라인에서 했잖아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요청은 경제건설국장까지만 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선정됐다라고 알려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시장님께서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알려온 것은 내용을 봤단 얘기 아니에요, 뒤까지.

○고명종 위원

겉장에만 그냥 겉치레로 사인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004. 8. 27일자로 시행된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 공문에 대해서 9월 2일 접수를 하고 담당국장, 부시장해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간 거잖아요. 보고가 다 올라갔으면 시장님께서 호암지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최소한 2004. 9. 2일에는 아신 것 아니에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004. 9. 2일에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지를 하신거죠.

○고명종 위원

그런데 유보결정 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 그러는데 뭘 몰랐다는 건지 담당계장으로서 뭘 몰랐다는 겁니까?

그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업무 담당자로서 이것이 유보로 갈 것이었다면 주민공람공고 때까지는 그래도 유보다 뭐다 결정은 안 됐고 사업은 계속 추진됐던 겁니다.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리고 공람공고가 나고 공식적으로 유보의견으로 최종 간 것인데, 그렇다면 유보로 갈 것이였다면 그리고 주로 유보결정을 내린 게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도시도 추진이 된 게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 핵심업무담당자로서 유보로 갈 것이였으면 주민공람공고 가기 전에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했던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하는 쪽을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럴 경우 토지공사를 통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내지 말고 우리 충주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래서 공람공고가 나가지 않았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혼란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간에 힘을 빼고 진을 뺄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까?

○고명종 위원

공람공고 전부터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가요, 유보쪽으로?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종관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주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98. 9.30.～ 2003. 7. 17일까지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재직 시 우리 충주지역종합개발계획에 입안을 하셨어요, 토지공사하고. 그때 당시에는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우선 첨단산업단지하고 금능제2지구 또 기타 관광개발 여러 가지 계획만 나왔지 호암택지개발은 그 이후에 과장님 재직 시에는 안 나왔죠?

○김대식 위원

아까도 담당계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호암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위원회 자체가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유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인데 2003년도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입안만 2002. 12. 27날 계약서만 체결하시고 2003년도에는 전혀 관련 서류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연관된 사업내용들이 추진계획이 사실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계실 동안 2003년도 7월까지 계셨는데 그 안에 전혀 계획이,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게 없으셨나요?

○김대식 위원

호암택지 말고 충주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2004년도 나온 것은 아까 언급이 돼서 아는데 2003년도에는 호암택지개발은 물론 없고 첨단산업 그 일은 계속 이어져 왔던 건가요?

○김대식 위원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와 교류를 가지면서 호암택지개발, 뭔가 토지공사가 첨단과학단지이외 이익환수라는 이익을 크게 해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설왕설래 많이 구체화되긴 했었죠?

○김대식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게 바로 물론 과장님이 그래서 추진했던 건 아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호암택지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택지 그런 사업선정이 2004년도에 됐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호암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협약체결 당시에만 조금 업무에 관여하시고 그 외에는 거의 관여가 안 되신 것으로 돼있네요?

그러면 김태섭 과장도 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당 과장님으로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택지개발사업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토지공사를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지역종합개발기본계획을 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하 위원

당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이런 토지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조건이 없었어도 토지공사가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것을 유치하면서 하나의 조건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당신들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김종하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의 기본협약 자체의 효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

아니 협약을 체결한 것과 안 한 것에 차이는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김종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협약내용도 여기 다 나와있고 그런데 협약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있으니까 또 서로 하는 것일테고. 그러면 어떤 기관과의 지자체간의 신뢰성이라든가 공신력 이것을 걸고 하는 것외에는 다른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러한 전혀 없는거죠?

○김종하 위원

신의의 문제로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종하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역개발과장 할 때 2005. 4월에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로과장님으로서 협조란에 사인을 하셨는데 당시에 사인할 때도 과장님께 공문을 돌릴 때 택지개발을 이런식으로 하겠다 라고 의사를 물어봤던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

○김종하 위원

좋다 해서 사인을 하셨던 것이구요?

필요해서 사인을 했을 것이고 필요없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사인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98. 9. 30～ 2003. 7. 17일까지 지역개발과장으로 봉직을 하셨는데 충주시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를 2002. 12. 27일 체결하셨어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총 10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10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여기 없거든요. 그 당시 협약서에 그것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하고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제4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호암택지개발사업으로 바뀌었고 또 안 하게 유보 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정태갑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협약서 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거죠?

안 하고 있는데 충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충북지사하고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택지개발을 유보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시 입장에서만 건교부에 유보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태갑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것인데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없고, 협약 제10조 효력에는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계실 때 만들 때 무슨 특별한 뭐가 있으셨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아니고 쌍방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니까.

○위원장 정태갑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와 토지개발공사간의 구속력이나 강제력 없이?

○위원장 정태갑

그냥 쌍방 협의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다?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암지구, 안림택지개발지구, 금능 3개 지구를 우리가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토지개발공사에 했는데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이런 3개 지구에 대해서 시장조사 무슨 서류나 데이터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그때 있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없으면서 그냥 3개 지구만 올린건가요? 결정을 한 건가요, 시에서?

○위원장 정태갑

과장님 이후에 한 것인데 그때 이런 것을 개발하여야 할 위치를 대충 구상해 놓을 때 지역개발과에서 했을 때 모든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위원장 정태갑

과장님 봉직하실 동안에는…….

○위원장 정태갑

그런 게 없었다고요?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과장님! 충주시 도시계획 거기에 금능2지구, 안림, 호암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요.

○김대식 위원

그래서 호암택지 그 지구를 선정…….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주환님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안승준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장직에 2003. 7. 18～ 2005. 1. 6일까지 계셨습니다. 맞죠?

○김대식 위원

주로 과장님이 계실 때는 2003년도에는 그냥 충주시 기본종합개발계획이다, 그런 것 등등으로 그것만 이야기가 됐지 본격적으로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2004. 7. 6일 날 우리 토지개발공사에 촉구공문을 냈어요. 왜 안 하느냐, 조속한 시일내 해달라, 균형발전을 해야되겠다 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냈고 그쪽 토지공사에서 우리 충주시에 회신공문이 8. 27일 날 와서 9. 2일인가 결재를 받았나, 그때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과장님 계실 때.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미 토지공사에서 온 회신 공문이 첨부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대상지, 면적, 구체적인 계획 전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여기 공문에 카피가 있습니다. 거기 공문에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월 8일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에 보냈고 확인절차겠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물론 과장님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2005년 4월 쯤해서 그때 기획과장님으로서 협조공문에 사인을 하셨고 도로과장, 기획행정국장, 농정국장 전부 사인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까지 사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사인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분명히 제3자, 객관적으로 볼 때 시장님이 보선으로 되시고 8월 27일 날 토지공사로부터 온 사인을 그 사인, 그 내용이 곧 호암택지개발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인도 하셨고 시장님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 볼 때는 후에 2005년 4월 사인을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다. 2003년도 과장님이 계실 때 호암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2004년도 7월에 비로소 호암택지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그전에는 전혀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지역개발계장으로 계실 때.

○김대식 위원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이였죠. 출장 가셨을 때도 택지개발은 얘기 안 했었죠?

○김대식 위원

예, 본사에 출장가셨댔어요.

○김대식 위원

예, 됐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과장님 계실 때는 2004. 7. ～ 2004. 9월까지가 자료에 따르면 아주 왕성하게 호암택지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또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고 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005년 1월 6일 날 기획감사과로 가시기 전까지는 호암택지지구를 예정대로 추진했던 거죠, 시에서도?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고명종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9월 2일 쯤에 시장님이 처음 그 부분을 알게 되신거구요?

○고명종 위원

그래서 9월 2일 시장이 처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거죠?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승준님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종률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장님에 2005. 1. 7～ 2005. 7. 4 날 재직하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유보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도 주로 충주시에서 호암택지개발을 조속히 해 달라 라고 토지공사에 공문을 두차례 보냈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사업지 선정 내지는 이런 공문이 설왕설래 왔다갔어요. 그리고 그때도 2004. 8. 27. 분명히 토지공사에서 온 공문에 국장님들 예를 들어 농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도로과장 다 사인도 하시고 부시장님 하시고 시장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2004년도 8월 27일 날.

주로 2004년도에는 호암택지개발 추진을 위한 토지공사와 업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했고 갑자기 과장님이 2005년도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시면서 2005년도 4월에 호암택지개발의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사인을 안 하셨어. 사인을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그때 무슨 지시를 받으셨는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그게 언제에요? 2005년 4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결재를…….

○김대식 위원

심사검토를 다시 해보자?

○김대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심사검토를 재검토를 하신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김대식 위원

그게 왔죠, 6월 달이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그때 시장님께서 그냥 다시 재검토 해보자 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주시거나 어떤 안을 내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김대식 위원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검토해 봐라?

○김대식 위원

그게 2005년도 4월부터?

○김대식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셨네요,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6월 16일 날 시정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의제를 내시면서 뭐라고 거기에 표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시정자문정책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 정책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이 사안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때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은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김대식 위원

어렵다 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때 과장님도 배석 같이 하셨어요?

○김대식 위원

그때 우리 안림동 모……, 저희 동료의원님이시지만 안림동 택지개발도 남아있고 금능도 아직 있는데 굳이 호암택지개발까지 해야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의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호암지, 늪지대 내지는 생태보존지역 그런 보호 차원에서 중지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을 내시고 또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나도 동감을 한다, 같이 나 이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왜 기억이 없어요?

금방 참석하셨다 그랬잖아요.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교부에서 주민공람을 하라는 공문을 실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한 50여 명 했는데 여기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거기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솔직히 여기 주민공람에 반대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든지 아니면 호암동에서 반대를 소위 유보를 전제로 한 그쪽 리·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또는 전 동료의원이셨던 하성대 전 의원이시라든가 또는 아성기업 사모님이라든가 어떤 기득권층에 대한 의도적인 반대를 유도했던 건 아니겠느냐 라는 감이 짙고 또 우리가 현장에도 가본 결과에 따르면 또 현지 여론도 들으면 호암택지내 새로 집을 지은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식 위원

없으시다구요?

아성기업 사장님은, 제가 아성기업 사장을 만났는데 마침 그 옆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셨는데 자기는 자신있게 그러던데요. 거기는 택지개발이 들어와야 좋은거지 왜, 누가 반대를 했냐 그래서 그 부인이 반대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는 얘기, 누구를 오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찬성하는데 그랬다, 아성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거의 증인들마다 반복되는 질문이고 그래서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4년도에는 호암택지지구 개발이 우리 충주시 남부권에 낙후된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등등으로 해서 택지개발의 중요성, 시급성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장님이 1월에 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를 한 게 2005년 4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은 벌써 이 사업의 의지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뉘앙스는 받으셨겠죠?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그런 추진계획을 그때 당시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책임자가, 결정권자가 사인을 안 했을 때는 시장님 생각이 바뀌셨구나, 그것은 감으로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종관 담당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하고의 그런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도 해야되고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지역행위제한 고시도 해야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도 해야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갔던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벌써 틀어져 있었지만 이것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6월 16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이것을 협의안건으로 올립니다.

이 안건을 올린 내용을 보면 이 안건으로 올릴 당시에만 해도 사업주관 부서의 의견은 호암택지개발지정지구 추진의 필요성이나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택지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개발, 낙후된 남·서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심지 국토3호선 중산고 있고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시 재정 절감 이런 어떤 절박성,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간의 반대 논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또 반대논리가 오다보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거의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았겠느냐, 특히 이 시점에 누암리 전원주택 개발로 인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 바로 이 시점입니다. 6월 조금 전에. 그런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다보니까 환경단체의 논리, 호암지 생태공원과 연관된 젖줄이 파괴되고 이런 논리에 의한 그런 것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개진됐었던 것으로 알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의 의견은 하여튼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모 과장님을 시장실에서 뵈었을 때 이게 도대체 호암지택지개발이 호암지 생태공원과 컨셉에 맞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유보결정 하기 전에 벌써 그런 결론을 내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결과 등등을 하다보니까 유보를 해야되겠는데 유보를 하려다보니까 반대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논리를 개발하려다보니까 첨단산업단지가 어떻고 사실 기업도시 선정이 언제 됐어요? 7월 8일 날인가 됐을 겁니다. 우리 기업도시 선정이 7월 8일 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노력만 했었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7월 8일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논리를 개발하려다보니까 첨단산업단지에 주거용지가 있고 기업도시에 주거용지가 있고 미분양에 염려가 되고 특히 보면 2005년 6월 23일 날 환경과의 의견이 온 것을 보면 여태까지 아무 의견도 안 내다가 환경과에서 반대의견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낸거에요.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어거지 의견입니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어거지 논리를 해서 환경과 의견이 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유보의 의견이 아닌가.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답변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자리를 옮기시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가 시행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작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유보돼야 되는지,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2, 3년 유보했다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2, 3년……, 이게 늦어지면 질수록 토지수용비는 비싸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절대 안 갑니다. 그럼 굳이 이런 사유로 해서 2, 3년 지금 말은 2, 3년 간다 그러는데 굳이 늦출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이종률 과장님께서 205. 1. 7일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장님들은 계속해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장님 재임기간에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 정책이 바뀌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자문이요, 이 시정정책자문이라는 것이 정책을 꾸준히 한 2년 몇 개월을 추진해 오다가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거의 마지막 최종 결심 단계에서 시정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시정정책에 대한 자문의 시점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종 위원

그 전에 2년 한 반 정도에는 한 번도 안 받아봤죠?

○고명종 위원

대비쪽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고명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거의 나 있는 게 일순간에 뒤집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유보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고명종 위원

한 2년 반 동안 추진을 해왔지만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구요?

○고명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핵심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변경될 때는 정말 그야말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충분히 성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종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하지 않았어야, 애초에 연수나 금능, 안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을 안 해야 됐던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명종 위원

2, 3년 전 시작하는 시점이나 유보쪽으로 가는 시점이나 사항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2년 반전에 판단을 하셨어야지 2년 반이나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제와서 그러한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습지 않은가요?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고명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철회한 사유는 추진할 때나 철회할 시점이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고명종 위원

2년 넘게 대비해봤지만 향후 충주에서는 그 정도 16,000명 정도 수용할 그러한 것이 늘어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에 택지부지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은 것이지 그것 외 일반적으로 호암지구를 추진하면서 예견됐던 그거하고는 얘기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고명종 위원

지역적 거리를 떠나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2년 반전에 추진할 때는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이런 것은 생각 없이 충주발전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택지수요를 내다보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유보사유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택지수요에 있어서 이것은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는 그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지 충주시 전반적인 것을 놓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고명종 위원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을 보면 주민여론을 듣고 사회단체 여론을 들어서 이것을 유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암지구 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택지개발지구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도 좋고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성 위원

380명이 사는데 여론 조사 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열 사람이데요, 열 사람. 그럼 열 사람말고 나머지는 거의 찬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의신청 들어오고 공람을 한 사람들 보면 전체가 39명인데 39명중에서 10명은 반대했고 29명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했고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그 지역 주민의 10명이면 380명하고 그러면 38 대 1인데 그렇게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옳다고 수용하는게 맞는 겁니까?

○김용성 위원

제가 거기가서 주민들한테 몇 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80% 정도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여론수렴하고 한 사람들은 거의 그 지역의 유지분들 또 그 아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충주시의 사업을 13일 만에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김용성 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떤식으로 얘기를 했냐하면 늘어나는 택지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개발, 낙후된 시남서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심지(국도3호～중산고 입구까지)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시재정 절감, 호암생태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재정 절감 이렇게 시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보고를 하고 또 거기 어려움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서류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내서 거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 공람 과정에서 봐도 반대하는 사람은 열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39명중에.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39명을 했는데 반대자는 10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공람문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김대식 위원

그거만 올렸어요.

○김용성 위원

반대는 10명뿐이 안돼요. 그리고 답변 안 하고,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언제 보상을 줄거냐, 아파트는 몇 채나 짓고 어떻게 분양을 할거냐 이런 것을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반대의견만 가지고 여기에서 유보를 시켰단 얘기에요.

○김용성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라면서요.

○김용성 위원

의결기관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것도 불과 13일 만이에요. 16일 날 올려서 29일 날 유보를 시켰다고, 그럼 2년 반 동안 해온 사업을 가지고 13일 만에 유보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께서 통장협의회 회장이 얘기하면 그 통장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공람 공고가 나오고 저부터 해서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래서 호암동 관내 기관 단체장들은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나온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다, 기정사실화 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고 어떻게 한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 중에 땅값이 올라갈까 해서 여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젠 뒷차 타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현혹되지 않게 할 일이지, 이것은 정부정책이고 그리고 충주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 혼란이 없게끔 우리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이고 또 어느 동에서도 그럴거에요.

이러한 지구지정이 나오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업추진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에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시에서는 이미 유보쪽으로 지난 4월부터 그렇게 결정을 넀고 건교부나 토지공사와도 유보쪽으로 협의해 가면서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설명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보를 하고 나서도.

시장한테도 이런 설명 언제 한번 했냐고 했더니 TV보고 아는 것 아니냐, 그따위 답변이나 했고, 정말 충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에요, 이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충주시에서 택지지구사업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화 한 번 안 했고 그런 사업인데도 시에서 알아서 유보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어디서 택지지구 한다고 했을 때 호암동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에서 유보해 줬는데 이거 왜 유보 안 하냐, 우리 동네 하는데, 우리 면에 하는데 그때 충주시가 감당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최소한 시장이 반대할 때도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시장을 설득해야지, 시장 개인의 판단 하나만 가지고 충주시 전체 2년 반 동안 공무원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고생해 놓고 시장 하나의 생각에 현혹돼서 그냥 수긍하고 반대논리를 급박하게 개조해 내고 지금 여기 볼 때 주민들 의견서도 보세요!

충주시 호암동 이한태 통장이 낸 주민의견서 좀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어떻게 한 통장이 쓴 내용이 하 나는 글씨가 흐리고 하 나는 짙고 이런 게 나옵니까? 앞에도 또 그래요, 또.

이게 정확한 의견서라고 하는데…….

○고명종 위원

정말 하나의 과장님이시면 시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돼요. 지금 호암동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말 개발지역이 아닌데 개발을 하려고 했다든가 이래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추진해 놓고 하루아침에 번복할 수 있느냐, 이건 유보가 아니라 완전히 시에서 반대해서 번복한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6,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도시를 새로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던 터전을 수용 당하고 그러한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하루아침에 번복시키고 이런 시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앞으로 어떻게 충주시 정책에 주민들이 따라 주겠느냐, 이거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 주민들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 충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택지개발을 놓고 보면 저희가 칠금동 택지개발을 놓고서 토지개발공사 쪽의 순위를 전국 토지개발공사가 전국을 다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선정 순위를 하느라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건교부에 가서 진짜 로비에 참 힘들도록 사업이 선정됐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선정해 주신 것만도 정말 우리 충주시로써는 큰 경사에요. 개발이 돼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2011년도에 정말 16,000명의 신도시가 정말 됐어야 되는데, 도중에 과장님이 그때 칠금동장 하시다 말고 또 개발과장으로 오시면서 저희도 주민의견서 만든 것을 제가 갖고 있어 봤지만 15인 이상, 이한태 외 15인 같은 거 의견수렴한 그것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에 그냥 15인 외 이렇게 만든 것인지, 15인의 택지개발을 반대한 의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을 다 실기가 뭐해서 이렇게 실었는지, 과장님 답변이 있어요?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로 의견이 다 수렴돼서 실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 또 그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한다면 정말 시장님이 택지개발을 유보로 이끌려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많은 고충이 계셨으리라 믿고 또 이렇게 만들어 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누구 외 15인 이런 거 글씨도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든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 부분도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 고 위원 말대로 어렵게 개발이 됐던 그런 부분에 정말 자꾸 유보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정말 다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서 그 시점이지 않나, 자꾸 시장님이 지금 안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가 자꾸 일을 해 오셨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 가서 무엇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선정됐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는 어떤 유보보다는 빨리 건교부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주민청취공람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이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람을 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공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지역, 아까 380가구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380명.

그러면 가구수는 어느 정도 돼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120가구에 대해서 이런 주민청취 공람을 하겠다는 내용을 다 통보를 했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자료제출 된 것을 보면 아까 39명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공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김종하 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실제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김종하 위원

고시나 반회보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김종하 위원

고시는 어디에다.

○김종하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충주시민들이 어떤 고시를 하면 그거 보는 사람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는 인구가 많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120가구정도 되면 큰 행정력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통보를 해서 이러 저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의견을 내라, 하는 정도로 좀 투명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좀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4년 8월 27일 대상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5년 4월에 과장님이 1월에 오시면서 4월에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8월에 대상지 선정이 되고 2005년 4월까지면 거의 한 8개월정도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안쪽에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대상지로 선정을 한 후에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계속 뭍혀져 있었던 거네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2005년 4월에 우리 과장님이 추진계획 입안을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재 내용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러 이러한 일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입안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부서의 협조사인도 받았고.

○김종하 위원

아니 그것과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김종하 위원

아니, 추진상황만 보고한다면 뭐하러 타부서의 국,과장들 협조사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렇게 추진 할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협조란에 사인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써 놓고 했는데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안 날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문을 입안하신 겁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또 부시장님까지 결재 맡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김종하 위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구요,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이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보완지시라든가 결재를 안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과장님이 직접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재검토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일단 대부분의 공직자들, 그러니까 과장 해당 국과장들 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행위가 이뤄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 졌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고명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와 시민의 문제, 시민과 행정의 불신문제까지도 만들어 내고, 이 사안이 꼭 잘못했다, 잘했다 이전에 행정의 절차라든가 난맥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이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미치는 파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 우려 때문에 특히 이런 절차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주민과의 행정의 신뢰성도 상당히 잃고 또 토지공사와의 대외기관과의 신뢰성 이런 것이 자꾸 깨지는데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더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 다 자세하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보고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 하세요?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 주민의견이나 또 청취공람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호암동사무소에서 제출된 청취공람대장을 보면 말입니다. 30명 중 7명만 반대고 나머지 23명은 전부 없다고 했습니다.

호암동 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왜? 문제가 없다는 쪽이 23명이고 반대하는 게 7입니다, 호암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게.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이 23명인데 반대가 7이고, 어떻게 청취 공람까지 받은 것을 우리가 반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억지로 만든거죠, 이게, 반대를 위해서.

유보를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거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점이 없다고, 23명이 들어 왔는데, 호암동사무소에서. 반대는 7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유보를 시킵니까? 답해 보세요.

○허종회 위원

여기 호암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올라온 거에요, 이게.

올라온 것에 23명은 이상이 없다라고 했고, 7명이 반대란 말이에요, 7명이.

이것도 주민 저기를 받은 거에요? 그러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허종회 위원

청취공람이에요, 이거 다.

○허종회 위원

아이고 답답하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됐습니까?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청문회식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 과장님 말씀에 부시장 내지는 국장님께도 이런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판단도 이거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긴 잘못됐다, 마음 속으로 느끼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절차상 냉정하게 판단을 해도 행정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 내지는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범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모든지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참 애석하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도 냉정히 판단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보고 전부 유보하는 쪽으로 서류를 전체 만들어서 끼워 맞추기 식이 됐다, 이 식 뿐이 안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허종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찬성이 많은데도 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뿐이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으로 좀 느끼셔야 되지 않아요?

○김기정 위원

그러면 충주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를?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기정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에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안 맡았는데 우선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이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호암지구택지개발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계획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추진계획인데,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아는 능력으로는 이 문서가 정확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정태갑

이건 뭐 정확한 우리 공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안 났으니까, 시인하시죠, 과장님?

○위원장 정태갑

그런데 이 내용에서 그 다음 p에 보면 향후추진일정에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협의 이래가지고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5월 26일 실시했고 또 지역행위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서가 결재가 안 났는데 이런 행위는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일 하는 거 하고 결재문서하고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충주시 행정의 난맥상이 특위에서 보니까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셔서 결재를 받고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문서를 아주 확실하게 하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재도 안 받고 중간에서 중등으로 해놓고 일은 일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 하시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갑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추진계획서 쳐 놓고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더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시장님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 내용에 들어갈 게 너무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한 원인은, 시장님이 취임하고 사실 행정에 미스가 있을까,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들이 실적을 잘 알고 계시면 환경단체나 시정정책자문위원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반대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세밀히 잘 더 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청취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서 시장님이 설득 가도록만 했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시정정책자문위원들, 환경단체 또 호암지구 30명에서 허종회 위원님 말씀따라 7은 반대하고 23명은 찬성을 해도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장이 결재를 안 한거지, 확실하게 과장이나 국장이 시장한테 설득을 하고 조금 자세한 내막을 얘기를 했으면 왜 결재를 안 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이나 국장들은 그렇게만 그냥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얘기 하니까 시장도 결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밖에 더 봅니까?

○우종섭 위원

당신네들이 그만큼 시장 밑에서 일을 하려면 시장을 보필을 하고 하려면 시장한테 그만큼 얘기가 충분히 가고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야지,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하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시장이 그것도 하지, 시장이 대번 2005년 6월에 들어 와가지고 뭘 잘 압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행정에 능숙한 사람도 그걸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잘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결국 욕먹는 건 시장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당신네들은 여기서 답변하고 질의해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끝판에 가서 욕먹는 건 시장 놈, 죽일 놈 잡듯이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지금 총알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한테로 가는거야, 종당에는.

당신네들이 그만큼 높은 상관을 모신다고 하면 사실 여론도 이렇고 환경단체 얘기 몇 사람 들어보고, 시정정책자문위원들 몇 사람 얘기 들어보고, 호암사람들 반대 진정하는 몇 사람 들어보고 몇 명이, 한 20명 안쪽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300명, 400명의 여론 청취를 당신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여.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종률님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상우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국장님께서는 2003년 7월 18일부터 2005년 1월 4일까지 경제건설국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주로 국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공문으로 촉구하는 공문 또 토지공사에서 회신하는 공문 또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만 주고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김대식 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2004년 8월 27일, 9월 2일 결재를 받으신 건데 그때 우리가 촉구공문을 냈더니 토지공사에서 사업대상지 내지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끝내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충주시로 보내 와서 그것을 현 한창희 시장님한테 다 결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9월 8일 시행촉구공문은 그냥 국장님 전결로 보내 셨어요, 왜? 시장님이 기 그 사업에 대해서 8월 27일 받은 공문서에 다 사인을 하셨고,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결재 전결규정에 국장님 전결입니까, 이 사항이?

○김대식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 기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보낸 공문은 국장님 전결로 보내셨다, 그 얘기가 맞나요?

○김대식 위원

며칠 사이에 토지공사로 보낸 공문 같은 것은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그랬다?

규정에도 국장전결 규정이죠?

○김대식 위원

시장님도 그러면 같은 견해를 갖고 계셨나요, 당시에?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아이러니 하시게 그 해, 2005년 4월에 전면적으로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거부 아닌 거부를, 사인을 안 하셨어요.

물론, 국장님은 1월에 가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2004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주고받은 8월 27일, 9월 6일 사업시행촉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서 시장님한테 공식이든 어떻든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의논 내지는 구두로 결재를 올리신 적이 있나요?

○김대식 위원

전혀 없으셨어요?

○김대식 위원

아! 국장님 재임기간인 1월까지는 없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다른 자리로 옮기시고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소외를 받는 이유가 바로 호암택지개발과 연관이 있나요?

○김대식 위원

의회간담회를 언제 했죠? 의회간담회 이후에.

○김대식 위원

예, 의회간담회 했던 사항은 다음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택지지구 같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예상인원이 16,000여명 정도가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정하고 또 거기에는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토지를 거의 강제로 수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 중요한 사항이 오고 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004년 7월 6일자로 충주시지역종합개발 시행요청을 국장님 전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창희 시장님 취임하신 게 어떻게 되죠?

(“2004년 6월” 하는 위원 있음)

6월에, 그러면 전결로 했을 때 호암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 시장님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결로 시행요청공문서를 보내고 사후에라도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요청을 했다는 보고를 시장님께 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물론, 부시장님하고 김태섭 과장하고 출장간 것은 한 시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2004년 4월 26일, 27일 갔으니까 한 시장님은 모르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안에 업무보고도 거의 없었다 라면 7월 6일 이 시기까지는 한 시장님도 이 내막은 잘 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2004년 8월 27일 충주시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회신이 토지공사로부터 왔습니다. 왔는데 9월 2일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님은 3개월이면 시장님이 서명을 한 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사업대상지 선정으로 됐다는 것을 시장님은 이때부터 알고 계셨겠네요, 또 여기에 대한 내용 보고가 상세히 설명이 됐을거고, 그렇죠?

○김종하 위원

분명히 시장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런데 2004년 8월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아까 이종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이미 이 시기에는 또 물관리사업소로 간 시기니까 한 8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7월에 대상지 선정회신이 와서 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로서 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토지공사에 많이 사정을 해가지고 하지, 거기서 하겠다는데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우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용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1월부터 국장님으로 재임하시죠?

○김대식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대화를 저희가 녹취한 것을 근거로 보면 고명종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시장이 유보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유보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04년 8월 27일 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선정 공문이 와서 9월 8일 경제건설국장 전결로 사업시행요청을 한 사항이다, 이건 김용래 국장님이 전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증인석에 앉아 계셨던 이상우 국장님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그걸 김용래 국장께서 답을 하셨어요. 또 저희 자료에 보면 한창희 시장께서는 지난 2004년 7월 6일자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사업요청을 토지개발공사에 했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2004년 8월 27일 그 회신이 왔습니다. 9월 2일 결재 받은 사항에 보면 거기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대상지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래서 9월 8일 그러면 조속히 시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상우 국장 전결로 공문이 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시장님은 국장님이 답하신 것으로 보면 시장님이 분명히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8월 27일 공문에도 이상우 국장 전결사항은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명종 위원님께서, 그러면 국장님 전결이면 이것을 근거로 시장님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지, 이렇게 또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 봤어요.

그때 국장님이 예민한 문제이다, 그 예민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은 한 시장님이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차마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까?

○김대식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마땅히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알고 계시고 당연히 그래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시장님이 몰랐다, 어쨌다 이런 사안이 시사화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시장님께서 2005년 4월에 호암택지개발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종률 과장 계실 땐데 각 과·국 협조사인을 다 받아서 예를 들어 농정국장이라든가 기획행정국장이라든가 전부 받아서, 도로과장 이런 분들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사인을 했을 때 시장님이 고의든 자의든 간에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업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난 6월 16일,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를 하신 게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까?

그래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소집을 6월 16일 하신 겁니까?

○김대식 위원

그런데 사실 호암택지개발은 2002년 12월 27일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2004년, 1년 전부터 추진되고 다만, 시장님이 보선으로 6월 28일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8월 27일 당신이 결재는 하셨지만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다, 없다 이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만한, 확실한 또는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시장님이 불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반대를 전제로 해서 오히려 실무진한테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닌지?

○김대식 위원

사실은 깊이 연구를 하셨어야 돼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래도 국장님이 보좌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물론 이것은 의례적인 사항입니다.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의안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내면서 시정정책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또 그런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이 안건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대외비로 갔으니까 혹여 우리 공무원들간에 거기다 부동산투기를 한 정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보공개 하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신도 호암택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6월 20일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6월 20일에 공청회 했습니까?

○김대식 위원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

의견 내는 기간이 짧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으네요.

6월 27일 유보 공문을 내셨어요. 그런데 6월 20일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만 집행부가 반대를 전제로 한 공청회는 사실 하나마나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교부에서 충주시에 주민공람 절차를 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항은 국장님 사항이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아는데 그때 환경과에도 부랴부랴 6월 23일 여태까지 참았던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반대공문을 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환경과에서는 반대를 6월 23일에 보냈습니까?

○김대식 위원

그래서 요는 주민공람을 한 결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하셨지만 호암택지개발 대상지역에 38명 중 12명이 반대하고 한 집단은 찬성을 하고 또 여기 언론에도 보시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주민공람에 대해서 참시정이 무엇인가 또는 여러 각 신문들이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서 왜 이것을 충주에 꼭 반대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반대입니다.

괜히 유보라는 말은 건교부나 토지공사에 포장하기 위한 표현이지 사실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반대죠?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여기에 최윤호 기자는 시리즈로 몇 편을 갖다 호소를 했어요. “충주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택지개발 사업지 선정도 어렵고 또 주민의 바람도 이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관련된 기사였어요.

물론, 이 기사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주민들의 의견공람이 반대를 전제로 한 공람이 아니겠느냐 또는 어거지로 끼워넣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시각이 많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대식 위원

서른 여덟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아까 김용성 위원님께서 서른 아홉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열 두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은 이따가 해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냄새가 그런 게 아주 짙다 이거에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제형, 그야말로 반대를 전제로 한 이런 주민의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간에 주민의견청취공람은 정확한 거고 타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의로 작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김용성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람 대장에 보면 양승모 씨가 5월 31일 그 위에 “없음”, 하고 똑같이 땡땡이 쳤습니다, 상이하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색깔이 짙은 연필 등 다른 것을 이용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게 다시 고쳤습니다. 이거는 본인하고 똑같은 색깔은 분명히 땡땡 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조작을 해서 만든 거라고, 그럴 경우 그 양승모 라는 사람이 여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서를 6월 10일 또 작성해서 냈어요.

그러면 5월 31일은 반대를 했는데 6월 10일은 이걸 써가지고 “반대, 뭐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김용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자료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보셔!

열 번째로 양승모가 5월 31일 위에 “없음” 하고 똑같이 땡땡이 쳐놓은 것은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은 더 짙은 색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누가 고친거거든. 이것도 공문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서도? 어차피 시에 접수가 되면.

공문서를 지금 사기를 치고 위조를 했으니까 누가 유치장을 가든지 가야 되겠네.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김대식 위원

건교부에 제출용입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반대를 위해서 반대의견서를 통우회장한테 만들어서 15인이 됐든 25인이 됐든 같이 한 것으로 꾸미기 위한 조작에 불과한 거에요, 조작.

○김용성 위원

공람대장에 그러면 이거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이고 이쪽에 그러면 의견서는 공동으로 한 거고, 그렇단 말입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너무 짙은 색으로 하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시장님 의도가 이것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부러 이런 것을 작성한 거 아닙니까?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12일만에 찬성을 했던 것을 다시 돌아서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호암동 그쪽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80%이상은 다 그것을 했으면, 하고 바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여기 39명만 했어요. 주민이 몇 명이냐 하면 380명이라면서요, 호암동 택지안에 조성하려고 하는 주민수가 380명인데, 120가구 정도가 되고, 거기서 39명을 공람대장에 사인 받은 거 가지고서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찬성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1/10도 아니고 1/30정도 반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성 위원

그것은 31일은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보니까 그래도 통우회장이 찬성을 하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주민들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6월 12일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시에 갖다주기 위해서 다시 꾸민,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거는 조작한 문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눈가림 식인데.

○허종회 위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김용성 위원

하세요, 다 했어요.

○위원장 정태갑

허종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서류가 그런 서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쉽게 주민의견청취공람 대장도 첨부했을 때 그 의견도 들어 봤어야 돼죠?

○허종회 위원

아니 주민청취공람 대장을 동에 비치해 놓고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를 했을 때 이것도 여기 붙였으면 일단 그 의견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허종회 위원

반영됐죠? 그러면 반영됐으면 우리가 청취공람대장 호암동에서 들어온 거에요, 호암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이 30명 중 23명이 “없다” 반대의견은 일곱 명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안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허종회 위원

아니 글쎄 주민공람대장에 30명이 했는데 23명이 관계없다 라고 “무” 해놓고 반대하는 것은 일곱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서류를 보면 짜 맞춘 것뿐이 더 되느냐고.

쉽게 얘기해서 이상없다 라고 한 것 까지도 주민의견 대다수가 그렇다. 그리고 또 호암동말고 지현동에서 나온 것은 보상시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해도 좋다 이거에요, 지현동 전체에서는.

아파트 입주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을 묻고 하면 이게 공람도 다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하나 반영을 안 하느냐고, 여기서는 무조건 쉽게 안 되는 쪽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허종회 위원

짜 맞춘거지 그러면 뭐야,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허종회 위원

그러면 호암동사무소가 이걸 왜 내밀었어, 반대하면. 반대 없다고 들어 왔는데 왜,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할 일 없어서 이거 받고 있는 거에요?

○허종회 위원

없다고 “무”자는 뭐야, 없다고. 제시의견이 없다는 거 아니야, 없다는 거..

없다는 게 뭐에요?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게 2005년 4월에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계획을 시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결재하기 전에 일단 국장님까지 했으니까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당시에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었다 라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김종하 위원

그렇죠, 부시장님도 역시 사인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다수의 다른 부서의 협조란에 서명을 한 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짚어 보니까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호암택지개발사업을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 또 의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로 다시 검토를 해봐라 아니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양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라, 지시를 했으면 물론, 여기 보니까 시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주민공람도 했는데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주민공청회도 한 번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허 위원님이나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책의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호암택지지구내에 사는 분들이 한 38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견을 개진한 분들은 39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1/10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1/10밖에 되지 않는 분들 다수도 거의 의견이 없거나 계속 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여론수렴과정 또 우리 시청내에도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시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 이런 데 대한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어떤 지시에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과 투명한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이 문제는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그것과 연관이 돼서 호암택지개발 문제까지 진행이 된 건데 또 2～3년 간 집행부에서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 왔고, 한 2～3년 간 추진해 오던 것을 불과 한 1～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뒤집는 행위, 그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택지개발 문제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외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신뢰성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검토가 돼서 의사결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일단은 어떤 추진계획에 결재를 안 했으면 그 후에도 추진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예정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던데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면 그냥 받아들이실 겁니까?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앞서 증인들한테 많은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실무자들의 견해는 계속 했던 게 맞다라는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들은 증언에 의하면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 사업을 계속 계획대로 추진했었던 게 더 옳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라면 정말 실무자들의 의견이 아닌 다른 뜻에 의해서 유보결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유가 어떻게됐든 그 이유가 타당하든지 안 타당하든지간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10월 27일 거기서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 충주시의 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으로 강행하라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정말 우리 충주시의 행정은 건교부에서 판단했던 것은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충주시의 행정은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이 추진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당주민들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러다 왜 유보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거든요.

하기사 시장님께서는 그런 거 TV보고 그까짓 거 다 TV보고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고명종 위원

그건 아니죠.

시에서도 분명히 20일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동에서는 그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취소를 시켰고요, 일방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해당 주민들은.

하겠다고 했다가 또 공청회도 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유보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말 뭐에요, 해당 주민들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전혀 의지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디 가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일 하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계속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만 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호암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 정말 이렇게 택지지구를 만들려고 한, 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도 유보하는 논리가 너무나 궁색한데 다음 번에도 주민들이 공람이나 이런 의견제시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소수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이건 무지 큰 선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충주시에서는?

답변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왜 공청회는 하려고 하셨어요?

○고명종 위원

찬성 쪽으로 분위기가 흐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고명종 위원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해당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 직원들이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열과 성의를 갖고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쪽 비용을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공사와 건교부의 향후 이러한 사업을 요구할 때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사유에 충주시의 새로운 패턴의 페러다임을 연구검토 한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말뜻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충주시의 새로운 패턴의 페러다임을 연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7일 충주시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거기4조에 보면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선정 및 추진해서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능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호암지구로 바뀌었는데 호암지구로 바뀌면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능2지구가 호암지구로 바뀌면서 협약을 다시 했거나 그런 절차를 밟은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이것은 최근에 이뤄진 거니까.

○위원장 정태갑

이건 2002년 12월 27일 협약서는 체결됐고 금능2지구에서 호암지구로 한 것은 근래에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태갑

호암지구가?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래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은 금일은 해당 국장까지 증언청취를 마치고 시장님에 대한 증언은 최종 회의 때 종합적으로 증언청취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으며, 차기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건을 가지고 2005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자료와 증인의 출석, 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위하여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장섭 국장 등 4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증언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