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관련 증인 은 지난 2005년 10월 24일 제2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등 4명의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채택되는 증인에 대하여는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차례대로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한 뒤 자리도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묶었을적에 지역적인 인근에 타 지역에, 가까운 인근이나 이런 음성이나 또 진천, 원주, 경기도 같은데 여론을 들어 보시고 이런 우리 충주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된다고 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인근의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우종섭 위원

지금 음성이나 원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허가구역 묶이기 전에도 원주나 음성 감곡면, 우리 접경지역에도 앙성보다 땅 값이 배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감곡면에 지금 땅 한 평을 살려면 보통 50만원, 60만원 줘야되는데도 그런 허가구역으로 안 묶고 그냥 국세청에서 투기지역으로만 묶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원주같은데도 지금 충주는 땅 값이 왜 비싼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면 땅 값이 하락시세가 됐다가 조금 오르니까 그게 오른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3.78% 이런정도로 그것을 잡았는데 인근의 땅 값이 상승을 하는데도 원주같은데 시장 인근에 가서 물어봐도 지금 100여만원, 80만원씩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주 우리 앙성이나 이런데는 지금 50만원, 30만원도 안 가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또 하물며 그렇게 묶어놓고 수안보같은데나 동 지역은, 왜 수안보는 앙성같은데도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안보는 왜 뺐느냐, 같은 값이면 도시계획이 다 형성되고 실현이 된데는 그래도 빼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있는데, 주거지역있는데는 그래도 뭔가 매매가 되더라도 하는데 왜 수안보하고 동지역은 왜 빼놨느냐, 이거여.

묶었을때는 아주 다 묶던지, 거기 수안보는 어디 충주, 예를 들어서 충주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풀어놓고 우리 앙성이나 신니면같은데는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는 묶어 놓는 것이 뭣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묶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앙성같은데는 그전보다 매매되는 프로테지가 너무 상승하니까 그런데는 묶고 수안보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도 거기에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땅 값을 올리기 위해서 안 묶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나 어느 충주시 관할에 다 묶었는데 소태나 앙성면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것은 외지사람들이 사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가르칠려면 충주 와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할려면 땅 값이 상승이 돼서 땅을 외지사람이 사지 면에 농촌사람들이 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충주의 지가가 하락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가 6-7만원 한다고 해서 그것을 프로테지로 많이 매매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투기지역으로 딱 묶고 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내 의사로써는 잘못된거 아니냐, 시골사람들이 뭘 보고 땅을 삽니까?

맨날 농촌에 빚만 잔뜩 지고 있는데 농협에 빚을 지고 있는 판국인데 땅 값이라도 올라 가야지 외지사람들이 사면 팔아가지고 빚이라도 갚고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거 조차 제대로 가하니까 이게 땅 값이 외지사람들이 삽니까?

땅 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까?

그리고 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었을 때 내가 시정질의할 때 자의냐 타의냐 했을 때 내가 시장님한테 했는데 시장님이 허가구역으로 묶으라고 해서 지적과장님은 행정국장님하고 그래서 묶으라고 해서 묶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상의해서 묶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내가 여론을 들어 보기에는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과장님이, 황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별안간 와서 이게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금 묶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거 빨리 묶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과장이 와서 그러는 동안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여론을 전부 다 들어보고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날텐데 무조건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내 들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우종섭 위원

오늘만 하는게 아니니까.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계약확대지정을 하면서 농촌경제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농촌경제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김기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촌에서 사실 저희가 경제라고 하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사실 농촌에서 부를 일으키는 자체가 땅을 확보하고 그것이 어떤 재산인데 지금 저희가 토지거래확대지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날 고추농사가 잘 될 때만 해도 고추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충주시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농촌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 어떤 경우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농촌을 지켜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지정을 해놓고 보면 정말 무참히 시에서 사유재산 침해를 줬다, 사실 농촌에서 정말 땅 값이 올라 가서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일궈놓은 재산의 부를 좀 확대시켜야만 어떤 희망이 있고 그런데 확대지정을 해 놓으므로써 진짜 지금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시골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대지정한 제일 큰, 농촌지역경제를 아주 침체시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유재산을 침해를 주고 있는 방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농촌경제가 살아나야만이 도시경제도 꼭 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도 말씀하셨지만 원주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지역이 개발되면서 어느정도 땅 값 상승이 이뤄졌던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주가 지금 기업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지금 충주시 비전이 없어가지고 가장 땅 값이 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땅 값이 싸니까 우선 기반조성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도시 선정이 된거지 그게 그렇게 충주지역이 땅 값이 쌌다는게 바람직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더 검토해 보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보고를 듣는 순서고 국장님은 다음에 증인으로써 답변하는 시간이 더 있는 거죠?

○위원장 정태갑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괄적인 보고에 대한 내용만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선서때 따로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증언청취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증언청취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언청취는 담당급 이상 한 사람씩 차례대로 증언토록 하되 필요할 경우 동시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순서는 금일 오후 충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황창식 지적민원과장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이어 권순만 부동산관리담당,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 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관련공무원을 차례대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언순서는 의사담당직원이 관련 증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황창식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 앞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특위가 왜 구성이 돼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허종회 위원

물론,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여기있는 위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함에 있어 쉽게 어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게 없잖아요?

물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나 누구한테 하다못해 부동산 저기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혀 들은게 없기 때문에 오늘같은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느냐, 이 특위가 쉽게 얘기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주시 경제는 밑 걸음,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세요.

부동산 저기가 엉망입니다, 지금.

엄청 말이 많아요.

과연 왜?, 주민의 대표 아니면 쉽게 관련 전문가의 여론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느냐, 좀 답변해 주세요.

○허종회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각계각층에 인사나 누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갖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죠.

여기 지역여론동향결과를 보면 주변 5개 주덕,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지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가 저조한 상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지정, 1읍 3면만 제외한 전체적으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허종회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일방적으로 확대지정한거 아니냐.

○허종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4월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허종회 위원

그런데 벌써 4월부터 그런 저기가 있을때는 자문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나.

○허종회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는 4월 28일,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지원실에서 기업도시선정과 관련해서 우선 1읍 3면 15개 리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어떻게 됐던간에 7월 8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5월 27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투기지역이 된, 그건 국세청에서 판단을 해서 투기지역으로 우리 충주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충주시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면 벌써 이때 어느정도의 부동산투기는 억제책이 됩니다.

과장님 전문가니까 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규제가 물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하곤 좀 강도는 틀리지만 하여튼 투기지역만으로만 지정이 되더라도 일단의 억제책은 좀 된다고 판단 안 하시나요?

○이종갑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죠, 우리가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6월 30일자 지정이 되면서 그 때 그 날자 이전에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인가요, 신고금액 때문에 그 날자에 6월 30일 이전에 아주 급속도로 건 수가 몰렸던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면 벌써,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일부 가격을 조정은 되지만 그전같이 어떤 신고가격에 의한 거래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억제책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건 수가 미리 잔금 날자가 많이 남았던거에도 불구하고 미리 했던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종갑 위원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렸던, 그러면 여기서 투기억제책이 어느정도 됐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하는 것 만큼은 아니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만 되더라도 일부의 억제책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충주가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청북도에, 이건 우리 도만 아니라 강원도, 전남, 전북 4개 도에 기업도시선정된 도에 어떤 투기염려가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문이 도로 내려 옵니다.

도에선 그 공문을 받아서 우리 시로 그대로 이송을 합니다.

이첩합니다.

물론, 이거는 충북도만 아니라 전남, 전북, 강원도 똑같이 받은 사항이에요, 그죠?

○이종갑 위원

똑같이 공문에 보면 수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처에 보면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신처에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에요.

똑같이 4개도에 기업도시는 선정이 되고 우리 충북엔 충주가 됐는데 우리만 너무 순종한 거죠, 제가 볼때는.

○이종갑 위원

결국은 도에서 거짓말 시킨 거네요?

○이종갑 위원

나중에?

○이종갑 위원

여하튼간에 4개 도를 똑같이 이런 공문을 건교부에서 보냈는데 타 도는 결국은 건설부 의도대로 안 했죠.

원주같은데는 겨우 2개면 8개리.

○이종갑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권한이 없어 졌어요?

○이종갑 위원

그 이후라는 기준점이 어디에요?

○이종갑 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전체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사가 하는거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묶었기 때문에 일부라는게 거의 다인데, 수안보면하고 일부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뺀 것 때문에 저희도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지사가 묶었고 해지하는 것도 도지사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선정이 발표가 되고 나면 해지요청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 다음에 건교부 공문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 시로 공문이 오니까 저희는 7월 13,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동향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아까 답변에 정말 어떻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론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중요한 사안을 꼭 그 시간에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의회라든가 정말 시민들한테라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의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을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편의적인, 쉽게 행정편의적이죠.

행정에서 볼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을 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지 어떤 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안 뒀다는 결정이죠.

그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지정이 되고 나서 범시민대책협의회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약 5만여명의 서명을 받은거 알고 계시죠?

○이종갑 위원

엄청난 인원입니다.

저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만, 저도 서명을 당연히 해야 될, 그런데도 저는 서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인원을 서명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7월 투기가 우려가 되니까 수안보면과 일부 동 도시계획구역을 뺀 나머지를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시의 의견이 올라 갑니다, 도에 올렸죠.

그리고 나서 8월 4일자 의견서에 보면 기업도시주변 6개면 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이외 지역은 거래가 평소 같거나 오히려 저조한 사항으로 6개면 이외 지역은 허가구역확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왜 올렸습니까?

○이종갑 위원

저도 이 공문은 벌써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 대표로 오신 분은 법무사 회장이나 부동산 회장이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여론이 대체적인 시민의 여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에 올리기전에 공문이 이게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정도만 지정을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8월 4일자 공문이 당초에 7월 건교부 도에서 내려왔을 때 토지거래확대지정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느냐는 우리 충주시에 의견을 물었을 때 올라 갔어야 할 공문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정도만 올라 갔으면 여론이 이렇게 안 들끓습니다.

이정도만 했어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나중에서 벌써 결정이 수안보면과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런 공문이 올라 간 것은 정말 다 결정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이거죠.

당초에 여론수렴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 공문이 올라 갔으면 우리 의견대로 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이정도만 토지거래확대가 지정이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종갑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올렸느냐가 아니라 당초에 올라갔을 때 이 내용으로 올라 갔으면 우리가 처음에 올린 것은 전체를지정해 달라고 올린거 아닙니까, 수안보면하고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걸 올리지 말고 나중에 올린 8월 4일자 공문을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거 아닙니까?

그 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부분은.

○이종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적직입니다, 직렬이.

그러면 이 부분에 정말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 거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충주시를 전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확대로 지정을 하고 났을 때 파생될 문제를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냥 투기만 막고 혁신도시 이것 때문에 다 지정하는게 맞다고 어떤 정말 본인이 지적직의 전문직이면서 이렇게 해 놨을 때 파장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라도.

○이종갑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토지거래계약확대를 해놓고 나서 지역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종갑 위원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지난 달 토지거래 건 수를 보면 852건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지난해에 1,251건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32%이상 감소했어요, 토지거래 건 수가.

○이종갑 위원

뭐 이 달에는 얘기할 것도 없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물론, 8.31부동산정책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물론, 8.31부동산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토지거래계약확대지정하고서부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죠.

○이종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논리는 혁신도시선정 때문에 거기에는 항목 중에 지가안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구역을 확대지정을 했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혁신도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이유 중에 최첨단과학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토문제, 보상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충주시 어딘가에 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것도 이유가 된다고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나면 금년말이라도 해제요청을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보상비를 받고 대토를 할려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혀 논리가 안 맞죠, 언제 보상받고, 이거 풀어 놓으면 바로 올라갈텐데, 땅 값이.

그러면 대토문제하곤 전혀 안 맞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땅을 사기까지 묶어둬야 그 논리는 맞는거지 보상받은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다른데 가서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묶는다는 것은 전혀 앞 뒤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답변은 혁신도시가 선정이 되면,지가가 안정이 되면 바로 해제하겠다는 해제요청을 건의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선정했다고 바로 오늘 내일 보상이 이뤄지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이종갑 위원

어디까지가,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까지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대토문제 때문에 보상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상 수령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을 수령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토지거래구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보상이 돼서 보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타지역에 가서 토지를 매입하기 까지는 1년에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혁신도시가 선정이 돼서 토지거래계약확대지정한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논리하고 안 맞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황창식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3년도 11월부터 죽 계셨고 실질적인 실무책임자이십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확대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책임자에요.

인정하시죠?

○김대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 면적에 한 25.5%가, 이건 신문보도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인 것 중에 우리 충주가 무려 51.1%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면적이 969.432입방미터 그리고 우리 충주시 전 지역은 89.7%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 당시에 보면 7월에 우리 언론에 보면 한참 허가구역확대가 지정되기전에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린다든가 그 이유는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니까 공장신축이라든가 가동율이라든가 아파트건립, 농산물 거래라든가 이런게 통합적으로 그야말로 경제지표가 엄청난 상승곡선을 그린다, 그것도 불과 보름을 못 넘기다가 그야말로 전면 토지거래확대구역으로 찬바람을 맞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가동향에 대해서 우리 실무책임자이신데 그 지가에 대해서는 전국 지가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시죠?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김대식 위원

실거래가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그러시죠?

○김대식 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과장님, 주무과에서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대충 실거래가는 인용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틀간에 그렇게 방대한 전지역을 다 총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하실 수 있었나요?

○김대식 위원

보면은 2004년하고 2005년만 상승폭을 하셨는데 특히 동량면 이런데는 2004년도에 많이, 그건 2004년도에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를 비교한거죠?

○김대식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지가동향에 대해서 소홀한거 아니냐, 좀 미심적다, 아무래도 신뢰가 덜 간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위원

예, 다음 사항은 우리가 충청북도로부터 아니면 건교부로부터 2005년 7월 12일 또는 7월 20일 지정심의를 하라 또는 첨부서류를 보낼테니까 여기에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보내서 7월 27일 최종적인 전면 허가구역을 확대해 달라, 시급하다 이렇게 올렸어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거기에는 보면 구구절절이 전지역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우리 시의 회신이었는데 또 그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 이종갑 위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묘하게 하시네요.

이번 책임이 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과장이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물론 포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이 도에 가셔서는 도 보고는 사기 아니냐, 왜 우리 충주시만 이렇게 토지거래를 전면으로 하게 만들었느냐, 그건 스스로 과장님이 잘못된거라고 인정하는거 아니예요.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어떻든간에 과장님 스스로가 이건 큰 실책이었다, 큰 과오였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네요, 솔직히.

그리고 또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저도 의아하게 어제 저녁부터 생각했는데 8월 4일 우리 충주시민이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그냥 공문만이라도 보내보자, 이런 뜻으로 보냈어요?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 충청북도가 사기 친게 아니고 충주시 지적과과 사기 친 겁니다.

어떻게 시민들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가짜로 공문만이라도 보내보자는 식으로 보냅니까?

○김대식 위원

진짜 너무 웃기는, 정말 그래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말이죠, 공문으로 며칠전에는 구구절절이 토지거래를 지정해 달라고 해놓고 또 며칠 후에는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김대식 위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토지거래 전면허가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는 건의서 보낸거 아시죠?

○김대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간담회때 속기록에 보면 그때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8월 11일 전부 지정이 확정되고 원주가 우리같이 전면 그렇게 할거라고 시장한테 보고 하셨어요, 또 우리 의장한테 보고 하셨어요.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과장님이 원주에 확인을 그렇게 전화로 해서 원주가 방침을 그런 혁신도시, 꼭 그런 것 보다도 전면으로 허가를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아!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랬는데 그 이튿날 와서 번복을 하셨어요.

사실은 다른데 알아 보니까 그게 아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대식 위원

아니 데이터가 아니고 원주가 다 이렇게 전면.

○김대식 위원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원주가 인근이고 말이지 안 묶을 일이 있느냐, 원주가 안 묶는데 우리가 뭐 하러 묶느냐, 그리고는 이튿날 8월 12일 그 발언을 과장님께서 번복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잘못 안 겁니다, 지적과장님이 와서 우리 의장님하고 다 번복을 하시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을 확 바꾸셨어요.

원주도 우리 충주와 똑같이 전역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하시죠?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8월 11일 원주에 전화로 확인을 하셨데요.

확인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확인을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라고 시인을 또 하셨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김대식 위원

여기 속기록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을 주셨다니까, 제가 읽어 드려요.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 충주시의 토지거래구역 전면 확대실시에 실무책임자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저 포괄적이고 상당히 명분만 세우는 그저 땅 투기, 기획부동산에 의한 그런 거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만 이렇게 내포하고 계실뿐 토지 주가변동이라든가 실무적인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전부 주관도 하셨고 또 도에 그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김대식 위원

그건 맞죠, 인정하시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했을 때 시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에서 그냥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날 9월 며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도를 부의장님하고 주덕에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건설국장님도 과연 충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자기도 몰랐답니다.

왜 이렇게 묶었나, 하는 것을, 묶은 것은 느껴서 이게 왜 이렇게 묶었나 해서 항시 얘기가 "이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때문에 묶었는가 보다" 거기서도 과장님 얘기는 안 하고 한 시장 명의로 올라 갔으니까 시장 얘기만 되더라구, 그래서 그런 뒤에 거기서 과연 이것을 풀 건가 안 풀 건가 우리가 물어서 하니까 하여튼 기업도시가 우리 충주시장 앞으로 해서 상의를 해서 하면 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또 우리 그냥 올라고 그랬는데 또 도지사님이 만나고 가자고 해서 도지사님한테 했더니 도지사님도 과연 그것이 충주에서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묶어 올라온 것도 자기도 왜 이렇게 묶었나, 하는 것을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구,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때문에 묶는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는데 왜 묶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것은 이건 의회를 사실로 이게 무시한 처사밖에 안된다, 이렇게 우리도,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는, 그 중요한 사항인데 어째 의회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또 지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허가구역으로 묶었을때는 지금 김대식 위원님 말따라 지적과장님이 순 실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원주나 이런데 우리 의장님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한테도 와서 허가구역으로 원주 이런데도 다 묶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바로 와서 말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번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왜 그런 실무책임자가 그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했으니까 다 시장님도 아 그러면 원주하고 똑같이 묶으면 인근에 시군이 다 묶으니까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님도 얘기가 그렇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만 했어봐 왜 이렇게 묶느냐, 이런 얘기여, 묶은 뒤에 8월 12일 형식적으로 얼굴로 눈가림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앙성면 몇 개 면만 해가지고 말 막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했습니까, 그게.

○우종섭 위원

아니 도에 가서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3인이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같이 갔다 온.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하고 의장님은 동향보고도 모르지만 과장이 실제적으로 그마만큼 보고를 했으니까 다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한거지 과장이 제대로만 보고 했어봐 왜 이렇게 묶고 충주시의 경제가 지금 정말 악화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여, 지금,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시장, 지금 충주시민들이나 부동산 측에서는 시장을 욕을 하지만, 총알은 시장한테 가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여, 지금.

보고를 제대로 했어봐 왜 이런 실정이 나오나.

○우종섭 위원

지금 면 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시장 죽일 놈이래 죽일 놈, 시장을 죄 죽일 놈으로 취급하는 거여.

땅바닥 시세여, 지금 시장은.

실무 담당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가 돼야지 높은 사람들이 욕을 안 먹지 밑에 사람이 거짓말로 보고하면 맨 날 총알은 높은사람한테로 들어가는거지 과장님한테 들어가는거 봤어, 지금 충주 시내바닥에 나가서 지적과장 욕하는 사람 있어, 충주시장을 전체 욕하지.

○우종섭 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정된 것은 하여튼 지적과장 책임이 아주 제일 1순위인줄만 알면 됩니다.

답변을 해봐야 맨 날 그 얘기가 그 얘기여.

○우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왜냐하면앙성같은 지역은 땅 값이 상승, 이제 경기도가 가깝고 지금 경기도 땅 값이 서울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조대 그 쪽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2-3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얼마, 얼마 얘기지 실제 거래는 2-3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강 건너가 원주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앙성 이 쪽 충주로 거래하던 부동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 쪽으로 먹는 거여, 원주에는 2개면에 8개 리만 묶었기 때문에 부론면 이런데로, 지금 원주 강 건너는 지금 강 옆으로 작업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종섭 위원

글쎄, 그러면 충주가 인구가 줄고 경제가 살려면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해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땅 투기지역으로 잔뜩 묶어 놓고 땅 만 쳐다보고 살거여.

○우종섭 위원

투기를 막으면 원주같은데는 왜 2개면 8개리만 묶고 다른데는.

○우종섭 위원

음성은 투기지역만 묶었지 허가지역으론 안 묶었잖어, 우리보다 땅 값이 몇 배가 더 비싸도.

○우종섭 위원

서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무슨 공장을 짓고 할려면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건설과나 이런데 가 보면 허가를 낼려면 산칸 집만한 책을 내놓고 따져, 어느 놈이 그것을 들여다 보고 할 놈이 있어?

○우종섭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에 보면 충주는 충주시 공무원들은 안일무사주의여,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거여.

음성이나 원주는 말이지 무슨 공장이 들어오던지 들어오면 그 직원이, 담당 계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자기가 다 해줘.

나도 허가내러 한 번 가 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충주마냥 안일무사주의로 해가지고 인구가 뭐 증가가 되고 경제가 뭐가 살아 난다고 그래 땅 값 조금 오른거 가지고선 묶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 죽일 놈 잡듯이 하고 말이지.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005년 7월 15일 충주시에서 충북도에 토지시장동향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충주시에서는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할 것을 의견을 제출한거죠?

○고명종 위원

그 때 의견을 제출할 때 제출사유라고 할까요, 충주시에서 내세운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그때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냥.

○고명종 위원

그러면 거래 건 수와 지가상승율 같은 지표로만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 지표결과 충주시 전지역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판단할때는 기업도시선정지역 인근 외에도 충주시내 전 지역을 그렇게 판단을.

○고명종 위원

그러면서 도에서는 잠정 결정을 언제쯤 한 것이죠?

○고명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끝난게 언제쯤이냐는 거죠.

○고명종 위원

그런데 다시 시에서는 7월 27일 기업도시선정 인근지역인 6개면 외 지역은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고명종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거하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7일하고 8월 5-6일쯤이면.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7월 15일에는 전 지역으로 했다가 7월 27일은 일단 입장을 바꾼거 아닙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면 27일 이전에 심의까지 다 끝났어요?

○고명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8월 5-6일경에 도의 입장이 정리된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고명종 위원

7월 27일 이전에 도에서 심의가 다 끝났다는 거에요?

○고명종 위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심의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명종 위원

충주시에서 제출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면심의가 7월 27일 이전에 거의 끝났다고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7월 27일에는 왜 그런 공문을.

○고명종 위원

그래 심의도 다 끝났는데 왜 그런 공문을 보낸 거에요?

○고명종 위원

그거는 8월 4일 뒤에 찾아 와서 그랬다는 거고, 27일에는 왜 그런 공문을 올렸냐고요?

○고명종 위원

27일.

○고명종 위원

그게 그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7월 27일 지정심의자료를 다시 시에서 도에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월 15일 의견과 7월 27일 의견이 바뀌게 된.

○고명종 위원

충주시에서요 7월 27일 의견제출을 했잖아요, 충청북도로?

○고명종 위원

거기에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고명종 위원

여기 왜 바뀐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7월 15일 의견하고 7월 27일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못 보고한 거에요?

○고명종 위원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의견인데 바꿨다는 거죠?

○고명종 위원

그러면 8월 4일 의견은 전혀.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방침이 바뀐게 아닌데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이런 의견을 좀 보내 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고명종 위원

그러면 7월 15일 의견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고명종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8월 4일.

○고명종 위원

8월 4일 나온 의견, 그러니까 도에 올라간 의견 자체는 충주시에 의견이 아니고 7월 15일 올린 의견이 충주시의 의견이고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고명종 위원

지금 7월 27일자하고 8월 4일거 하고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7월 27일은 의견이 없고 그냥 자료만 올린 겁니까?

○고명종 위원

7월 27일까지는 바뀐 내용이 없고요, 7월 27일 의견 낸거에는 7월 15일 의견낸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고명종 위원

그리고 8월 4일은.

○고명종 위원

의사는 아닌데.

○고명종 위원

데이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의지도 없는 의견만 한 번 냈다는 거죠?

○고명종 위원

그러면 8월 4일 의견 낸거는 필요없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7월 15일 처음 의견 냈듯이 지금까지 같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하지 어떤 사적 이익이나 그런거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심적으로 맡아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을 추진했고 그리고 추진돼서 결과적으로 확대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주지역을 투기에서 빼 버리고 정말 투기지역이 아닌 정말 지가에 있어서 절대가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어떤 투기에서 좀 제외시키고 싶은 심정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고명종 위원

지적과에서는 단순하게 지가만 가지고 판단하신건지,아니면 충주시에서도 기업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조한게 충주시 지가의 저렴이었습니다, 그죠?

○고명종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단순하게 투기부분, 지가상승율에 따른 단순한 투기만 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적인 정책판단에 의해서 기업도시선정 후에 혁신도시선정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 지역을 묶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명종 위원

어떤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월 11일 기업도시후보지선정과 관련해서 건교부장관한테서 공문이 왔고요.

12일자로 도지사한테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철저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장님이 다 공문서에 대한 결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도 하셨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장님에게 이 두가지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가상승이 어느 폭 이상 상승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지역을 묶고, 묶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하길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충주의 동 단위는 물론이고 전 지역이 다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동 지역이라든지 수안보의 주거, 상가지역이라든지 여기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종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건교부에서 전 지역을 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지사의.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 분 답변이 그것은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소상하게 못 챙겨본 것이고 사실 지금도 저는 소신이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있는데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전 지역을 묶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다, 이 당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님이 과장님이 전 지역을 묶는다, 라는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시장님의 어떤 반대의견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김종하 위원

7월 15일 토지동향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께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충주 동 지역과 수안보 소재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전 지역으로 묶는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용을 한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을 한거 아닙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사인을 하면서 별 얘기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보고를 할때는 시장님이야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재산권에 피해가 간다든가 또 시민들이 겪는 불편,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고가 됐을거 아니겠어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한 참 지난 후에 8월 17일인가 간담회 할 때 긴급간담회를 소집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 당신 소신은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사인을 하고, 그러면 본인 생각과 실제 결정의 차이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소신 것 하셨는데 시장님은 판단에 대해서 조금 후회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세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두가지 가치 중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어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 지가안정에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만약에 유치가 되면 어느때 가서 실행이 될 거라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세요?

○김종하 위원

확실성도 없는 그런 것을 놓고 주민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를.

○김종하 위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보는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거에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뭔가 맞지 않는게 말이죠,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되든 안 되는 이것을 풀겠다, 만약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풀게 되면 아마 투기 극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풀 거에요, 그래도?

○김종하 위원

그리고요,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명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월 4일 공문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께서 소신, 소신하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여기 8월 4일 공문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사인을 하셨데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소신이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이 나 이거 맞지 않으면 나 이거 못 하겠다, 거부를 했어야지, 어떻게 실효성도 없는 공문에 사인을 해서 우리 충주시장의 공문서에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김종하 위원

아니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김종하 위원

그래 충주시장이 물론, 시민의 의견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단체들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도 된다고 생각 하세요?

우리 충주시장의 공문이면 충주시의 명예를 걸고, 공신력을 걸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김종하 위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허가구역확대지정을 현재 이루고 나서 8월 9일자로 충주시장은 충주지원장에 대해서 허가구역확대지정알림 공문을 냈고 읍면동에 공문을 냈고, 법무사, 중개사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의회에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알림공문을 냈습니까?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충주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까?

사전에 상의도 안 했고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상의도 안 했고 결정이 난 이후에도 전혀 통보가 없었던 거에요.

우리 의원들 어떻게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질책을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방송보고 알았어요.

너희들 의원들, 법무사들이 이미 공문 다 자기네들이 나가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에요.

○김종하 위원

그래 의회와 의원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으며 식사후에 속개하여 권순만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장이 토지분할위원회의 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서 권순만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권 계장께서야 여기서 정책결정이라든가 위에서 물론, 시켜서 했겠지만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정당하다, 아니면 우리 주민이 허가구역으로 묶음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자문기관이라든가 거기 한 번 어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허종회 위원

없지, 그런데 어떻게 그 커다란 일을 하면서 피해를 본다면 아닌게 아니라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또한 시에 중요한 정책사항인데 자문기관 내지는 의회에 어떻게 한마디 심의도 없이 결정을 했느냐,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허종회 위원

그러니까 공문에 의해서만 시행을 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담당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아실 거에요.

모든 저기는 일단 과장이고 국장이고 나한테 들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계장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여기서 저기 한다면 시민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걸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거, 이거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권순만 증인 답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답 되셨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하시기 전에 어느 업무를 하셨죠?

○이종갑 위원

거의 부동산 쪽에 하여튼 지적직이니까 지적분야에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7월 11일 건교부에서 도에 공문이 와서 도에서 바로 우리 시로 이첩공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신 겁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허종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길 공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황창식 과장님 주재하에 지적민원과 계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거냐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의내용은 주로 어떻게 흘렀습니까?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비하인드스토리로 들은거에 의하면 당초에, 그러니까 계장님을 포함한 내부적인 회의에서는 우리 충주시를 전 구역으로 토지거래확대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민원과의 자체적인 회의는 그 쪽으로 흘렀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실의 업무보고도 그런 전체적으로 묶으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업무보고를 했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으신가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순응한 것 뿐이 안되거든, 사실은 무주인가 무안인가는 저희보다 지가상승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이종갑 위원

거의 하여튼 그랬었는데도 안 묶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안 묶으면 건교부에서 다 묶을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신거죠, 그죠?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요구 안 하면, 그 공문대로라면, 공문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안 해도 다 묶을건데 우리가 요구하자, 이런 쪽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건 우리의 오판이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오판이었기 때문에 아까 황 과장님 도에 가서도 다른데는 안 하고 우리만 묶게 했느냐고 이렇게 항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공문에 순응했을 뿐이지 우린 너무 앞서 간 것 뿐이지,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안 묶으면 건교부에서 다 묶을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물론, 지가상승율이 높았고 투기 우려가 아니고 투기성이 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 때문에 이런 충주시 전 지역을, 일부 약간의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양비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 보면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 편으로 보면 모든 지역의 경제는 부동산경제와 건설경제가 안 살아 나면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데 기본적인 부동산경제가 침체되면 지역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주시가 정말 약간 살아나는 경제가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종갑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보유세입니까, 어떤 부동산.

○이종갑 위원

지가가 오르면서 올라가는 세금이 뭐에요?

결국은 지가가 높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종갑 위원

하여튼 결국은 지가가 높으면 세금도 높을거 아니에요?

지가에 따른 세금은 아니에요?

○이종갑 위원

하여튼 지가가 높으면 많이 낼거 아닙니까?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정말 상충되는 거죠, 땅 값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험료 좀 더 내는 것은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가의 의료보험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다, 이건 전혀 제가 볼때는 논리적으로 비약됐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종갑 위원

이제 그 부분은 지가관리담당이나 여기서 하신 평가사들한테 올리면 안된다고 그러시는 것은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건데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그리고 정말 지가가 우리 충주가 개발잠재력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승된다면 지가 당연히 올려야죠.

그렇다고 계장님께서는 억제책을 써야 되겠지만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낼 것은 좀 내고 본인들이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그만한 수익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고 지가상승이 안되는데 일부러 시에서 올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시키고 가야 될 부분이고 대신 올라갔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가상승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은 그건 주민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지가상승 부분 때문에 토지거래지역을 확대지정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자료에 보니까 2005년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기업도시후보지선정 관련 투기대책요청의 공문이 온게 7월 11일자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바로 이런 사건을 맡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7월 11일부터 거의 최종결정까지 8월 8일 도지사의 허가거래구역확대지정통보가 왔으니까 거의 한 달정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7월 11일 건교부장관의 공문이 오고 12일 도지사의 방지대책철저에 대한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과 중심으로 토의를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어떤 결론이 났어요?, 과에서의 결론.

○김종하 위원

그 회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김종하 위원

12일 도지사 공문이 왔으니까 뭐 13일 회의를 했겠네요.

그런데 7월 15일 토지동향결과제출을 작성을 했네요.

그러면 12일 공문받고 15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거죠.

사실 시간이 너무 이 중요한 사건을 짧은 시간내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한 어떤 오류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전에 계장님 답변은 평소에 소신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긴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러면 과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결재를 하면 15일 작성된 토지동향결과제출, 그거 가지고 국장님께 보고를 했나요?

○김종하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받았으니까, 또 국장님 결재를 받으면 또 시장님 결재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 결재는 누가 받았어요?

○김종하 위원

우리 계장님은 안 가시고요.

그런데 토지동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뭐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가동향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셨나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가동향은 전국적으로 상승요인이 이미 발생이 됐었잖아요?

반드시 이번에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상승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8월 4일 도지사에게 충주시의 의견제출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에 보니까 우리 권순만 계장님께서도 서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보낼 때 어떤 전 지역을 묶는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또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에 이 공문을 보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장 공문이 어떤 일정한 분들의 체면 때문에 공문을 발송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도에 전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당연히 충주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타 기관에, 도 도 하나의 상급기관일 수도 있지만 타 기관이면 당당한 어떤 시의 의견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문은 허위공문서로 봐도 되겠네요?

실제 시의 의견은 기존에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8월 4일 보낸 공문은 내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보낸 공문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허위공문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건 어떻게 계장님은 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대식

어떻게 보면 시의 진짜 의견인데, 아니 시민의 진짜 의견인데 충주시가 조작한 공문이죠, 엄격히 따지면, 안 그래요, 계장님?

그렇죠?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진짜 8월 4일 공문 보낸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인데 일부 우리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대다수 진정한 시민의 의견인데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의 조작된 의견이고 공문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계장님?

○김종하 위원

그래서 계장님은 이것을 위에서 누가 지시해서 이 공문을 작성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의견 공문을 보니까 이장섭 국장님이 전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견을 보내면서 시장님께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시장님명의로 도에 보내면서 어떻게 보고가 안됐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 공문을 보내겠다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부동산대표들 3분, 법무사의 3분이 계장님 같이 자리를 했었다니까 그때 당시 이런 전 지역으로 확대지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폈겠죠, 그죠?

파장이 크다, 그때 시장님이 전혀 답변을 못하셨어요, 제가 분위기로 보면 그냥 듣고만 있었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일리가 있거든요.

지정은 벌써 지정해 달라고 도에 공문을 보내서 확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돼 다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대표, 법무사대표들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이런 논리를 펴니까 시장님도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신 거지, 어떻게 그런 공문을 다시 보내는데 대해서 지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정도 긍정을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공문이 간 거지, 물론 뭐 결정된 이후지만.

○김종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7월 27일 확대지정요구를 도에 한 것에서 여러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 보니까 우리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어떤 명분없이 과하게 했으니까 이정도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이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공문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종하 위원

잘못된건지, 그러니까 이 공문서를 보내는 자체가 잘못하는건지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되면 면피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궁여지책 끝에 보낸 그런 공문으로 우리보고 인식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대식

저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8월 16일 오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 여기 속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참고로 총무위원님 읽어 드릴께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건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요.

소신이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있는데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 그것을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계속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래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견과 담당부서 과장, 계장님들하곤 의견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시장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장님이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김종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시장님께서도 시기를 봐서 축소시기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으로는 그러면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세요?

○김종하 위원

우리 계장님의 소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충주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아마 투기붐은 더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풀 거에요?

○김종하 위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썼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종하 위원

시민이 재산권에 피해를 보던 불편을 보던 말던 경제가 어떻게 되던 말든 그렇게 계속 묶어놓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종하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저도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측면으로 볼때는 부동산투기 근절시키고 지가안정시키는게 제일 우리나라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 전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소태, 산척, 엄정 그 산골 구렁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다 묶어요.

지금 그 쪽에 우리 지역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땅을 못 팔아 가지고 농협에 담보 잡혀 있는데 팔지를 못해가지고 헐값에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누가 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피해보는 부분,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결정을 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 질거에요?

○김종하 위원

계장님, 땅을 팔려고 빚을 져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내 평생 살아온 땅을 팔려고 하겠어요.

그래 너무 그런 실정을 모르고 판단을 하신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계장님이 저희 충주시 의견을 기안할 때 기안을 우리 계장님이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김기선 위원

하셨죠, 그 기안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허위공문이다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 공문을 해서는 안되시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장님이 그런 허위공문을 그런 식으로 의견이 아닌 의견을 갔다가 기안을 해서 올렸으니까 과장님이 결재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또 국장님까지 전결해서 했는데 계장님이 기안을 하게 된 동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글쎄,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원인이 뭐를 해달라고 하면 다 요구를 들어 주시는 겁니까?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전에만 해도 토지거래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지정을 하고서 7월 27일 했는데 8월 4일 몇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 했다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어떤 명분이라든가 어떤 경우 도에서 받아들여지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안했습니까?

기안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요, 업무.

요식행위라니요 뭐 민원, 제가 봐도 계장님의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여줘야된다, 그게 무슨 민원입니까?

충주시민들의 의견을 어디 규합을 했습니까, 몇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인적인 의사를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기선 위원

대표 분들이 몇 몇 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업무적인 주장이었지 그게 어떤 시민들의 공청회나 여러분들의 의사를 규합해 본 어떤 장도 하나 없잖아요?

그 몇 몇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의사지, 대표의 대표성을 갖고서 들어오신 분들이지 그 분들이 무슨 부동산 대표들 모아가지고 한 자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그런 기안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셨어야 됐나, 하시지 않았어야 됐나 하는 쪽으로 한 번 답해 주세요.

○김기선 위원

아니 안해야지, 어떤 그런 경우가 되지도 않을 기안을 해가지고 어떤 시에서 하는 일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업무가 됩니까?

그게 어떤 도로 올리는 커다란 공문인데, 시민들의 뜻인데, 의견을 전하는 건데, 그게 허위가 어떻게 올라 갑니까?

그러면 충주시민들의 모든 뜻이 다 허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도.

이거 엄청난 거에요.

계장님이 조그마한게 그냥 인정삼아 또 인정도 아닌 들어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들어줘서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 또 국장님 또 나아가서 도에서 이 공문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공문입니까?

무슨 공문이 그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충주시장이 누굽니까?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문서 하나 도에 하는데 허위공문을 한다, 몇 몇 사람들의 대표자를 했다고 요식행위로 한다, 요식이 우리가 도에까지 이렇게 시의 행정이 도에 까지 요식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책임은 계장님이 해서 안돼야 될게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거고 되는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실 거에요.

이건 안되는 일이에요, 며칠전만해도 토지거래확정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그래놓고 몇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경우로 입 맛을 맞춰준다, 이거 시에서 해선 안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장님이 많은 일을 저질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계장님이 나는 이런 것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몇 몇 사람들이 와도 이건 시민의 뜻이 아니고 몇 몇 대표자들의 뜻입니다, 나는 이런 기안을 못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이런 공문이 과장, 국장 공문서가 작성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계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위원장대리 김대식

지회장이 어느 단체 소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계장님 그러면 부동산협회 직원이세요?

○김기선 위원

아니 몇 몇 분들이 들어와서.

○김종하 위원

여기 공문내용에 보세요, 허가구역지정여부에 대한 우리시 의견, 의견을 분명히 냈잖아요, 그렇죠?

기업도시 시범지역과 6개 지역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다른 지역은 거래는 오히려 저조한 상황인만큼 위에 6개 지역 이외 지역은 허가구역확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건 충주시장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도에 요청한내용이에요.

○김기선 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장님으로 하셨어야 될 기안인가 하시지 않았어야 될 기안인가 한 번 답해 주세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이 공문을 올릴때는어차피 도에서 벌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벌써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확대지정이 벌써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거 전화로 다 확인을 해보고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직 통과가 안됐고 결정이 안된 상태였다라면 이 공문을 올려서 심의하는데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을 했으면 이 공문을 안 올렸었습니까, 소신은 이게 아니었다라면?, 전체를 지정하는게 맞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올리나 마나 한데 그냥 부탁하니까 올려줬다,이런 답변이신데 만약에 지정이 안된 상태였다면 이 공문이 올라 갔을 때 지정하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공문 안 올려 주셨습니까?

똑같이 민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 갔을 때 지정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했을때는 어떻게 하셨겠느냐, 이거지.

지금은 끝났으니까 올리나 마나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니까 올려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벌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런데 계장님 소신은 전 구역을 지정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민원인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김기정 위원

또 해줘야지.

○이종갑 위원

아니 지정하는게 소신이 맞다면 당연히 안 올려야지,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요구를 하니까 안 올려줄 수 없었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원칙적으로 어긋나게 말씀하시는 거지.

○김기선 위원

계장님이 그런 업무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이 한 둘 입니까, 그 민원들을 다 어떻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것도 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어떤, 모르겠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 때 이거 안될 것을 했다, 하는 그 문제만 갖고 업무가 무슨 업무에요, 추진이.

이거는 해서는 안될 업무잖아요.

왜?, 확대지정한 것을 충주시민의 의견이 가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걸 올렸느냐, 이거에요.

이건 올려선 안된다고 그랬으면 안 했어야죠.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내가 미처 안해야 될 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인해 주시면 낫지 자꾸 여러 가지로.

○위원장대리 김대식

위원님들, 계장님이 지금 오히려 시장님 지시를 안 받고 우리 민원인들의 뜻에 따라서 했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건엄청난 오류고 논리에 안 맞는 거에요.

그리고 계장님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건 이 선에서 끝내시죠.

제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우리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시장님이 시인하신 거에요.

그래서 추가로 도에 그것을 건의하라고 했다, 그렇게 시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엄청 의리를 앞 세우시고 또 당신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게 민원인들 핑계를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계장님이 더 논리에 안 맞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임의, 임의가 아니고 이건 다 근거가 다 나와있는 건데도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어느 소속 공무원이십니까, 우리 충주시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부동산협회 공무원이십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 넘어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계장님한테, 김기정 위원님.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이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런 형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기안이 안된다고 봅니다.

계장님이 무슨 기안 하나 할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에 분 한테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기안을 해가지고 올리죠, 어떠십니까?

계장님이 전부 기안을 해가지고 올리는건 아니죠?

○김기정 위원

아니 지시를 받을 때 기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보면 간부회의도 하고 뭐 했으면 지시를 받는거 아닙니까, 야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으로 기안을 해라,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혼자 다 안을 내서 한 겁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막 말로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이거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충주 방법은 어떠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회의를 다 했죠?

○김기정 위원

아니지, 이 큰 것을 어떻게 위에 지시도 없이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 왔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안을 해서 올릴적에 우리는 확대지역을 조만큼 묶겠다, 이러면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건 안돼, 정말 지금 한데로 전체를 묶어야 된다, 라고 했을때는 다시 기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전부 묶어야 된다, 라는 기본 틀이 잡힌 바람에 계장님께서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이것을 기안한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김기정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나오는 얘기를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건 아니여.

○김기정 위원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냐, 이거여.

○김기정 위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아 그게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기정 위원

왜 결재까지 받는데 몰라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 회피하지 마시고.

○김기정 위원

이게 특위에서까지 거론될때는 우리 충주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막말로 변두리 지역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묻고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다음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채찍질 하는 거지 뭐 꼭 짚어서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기정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는 잘 얘기를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 자꾸 나 혼자만 뒤짚어 쓴다고 해서 일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김기정 위원

뭐 그런 식인데 냄새도 나는데.

○김기정 위원

지금 이 결과로 봤을적에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잘 됐다고.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묶은게 잘 된 것으로 봅니까?

○김기정 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공무원 입장을 말고라도, 일반인 입장이라도.

○김기정 위원

공무원 입장에선 묶어야 되고?

○김기정 위원

아니 재산권을 우리 충주시 전역을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어, 농촌에 사는 사람은 자녀학비 내지는 필요해서 땅을 팔래도 제 값을 못 받는 실정인데 이거 하나 묶는 바람에.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 하시죠?

막 말로 저 소태면같은데 2-3만원짜리 땅이 그나마 조금 바람이 불어 가지고 한 5만원 받아 가지고 좀 쓸래도 지금 현재는 더 내려갔어 땅 값이,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에요.

그나마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솔직하게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했어도 이건 잘못됐다고는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기정 위원

그때는 결정을 그렇게 했어도 현 시점에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김기정 위원

그래 몇 몇 단체, 즉 말하자면 변호사협회, 중개인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문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줬으면 지금이라도 계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허가구역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거라도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한테 빨리 올려 보세요.

그러면 피해가 좀 덜 오잖어, 혁신도시가 들어온 이 다음에 푸느니 보다도 11월에도 혁신도시가 또 결정이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그냥 넘어 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하고 지가가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기안을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기안을 해서 빨리 허가구역을 축소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면 이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다른게 할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매사 일은 계장님이 잘 하시는데 이런거 한 번 건의해서 하면 계장이 과장 될지도 모르겠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장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역이 그만큼 발전이 되는거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김기정 위원

아니 피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피부로 많이 느끼죠?

○김기정 위원

기업도시는 벌써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반경 2km 묶는다는 것도 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지역은 풀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김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체가 기업도시가 된다는 말입니까?

충주시에 올지 말지 다른데 갈지도 모르는데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을 건의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하잖어, 이러다가도 야! 허가구역 풀어졌다, 라고 했을때는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대식

계장님 답 빨리 간단히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순만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장섭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여때까지 황창식 우리 실무과장님과 권순만 계장님 실무자들을 했는데 조금 국장님께 반복이 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도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언론에 나온건데 7,431.76제곱킬로미터, 그 중에 25.5%가 1,898.362제곱킬로미터, 그건 자료에 없습니다.

그게 토지거래 우리 충북의 25.5%가 충북 총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그 중에 우리 충주시가 969.432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충북 전체 토지거래 구역에 51.1%가 충주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전 지역에 참고로 89.7%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언론을 보면, 그 당시가 아니고 지난 7월쯤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우리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거기에는 토지거래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공장의 가동율이라든가 또는 공장의 신축이라든가 주거용아파트건립 또는 농수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소위 피부에 와 닿는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걷고 있다, 그러는 참에 저희 기업도시가 선정됐고 우리 토지거래구역이 전 지역이 지정되면서 그만 찬 물을 끼 얹듯이 중단이 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평가는 우리 토지거래확대 그때 지정이 잘했다, 못했다는 후에 아무도 지금 현재로써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파장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2005년 7월 12일 충청북도가 우리 충주시에 시장동향 요청을 했고 또 2005년 7월 15일 우리 충주시가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전혀 여론수렴 없이 필요하다, 우리 충주시가.

그래서 우리가 도에 또 공문을 보냈고 7월 20일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어떤 지정심의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문이 와서 7월 27일 지정을 간절히 바란다, 이런 것을 보냈는데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확인된 사항들인데 2005년 8월 4일 갑작스럽게, 대단히 아이러니 합니다.

무슨 6개 지역을 제외하고, 이건 국장님 전결사항이셨는데 6개 지역이 앙성지역 어디 어디, 하고 토지거래 전면 그런 것을 해제해 달라, 저희 시에서 전혀 7월 27일 구구절절히 보낸, 바란다는 그런거하고는 정 반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8월 16일 시장님께서는 나도 전 지역이 그렇게 지정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만, 그 지역에 2km이내 또는 그렇게 도에 건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저희가 8월 16일 간담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부동산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실무 자기들한테 와서 그런 사정을 하길래 8월 4일자 그 내용과 같은 즉,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해제를 바란다, 그러니까 정 상치되는, 정 반대되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장님 어느 게 진짜 공문이다, 아니다를 따지기에 앞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8월 4일 보낸 공문이 대다수 우리 충주시민들의 바램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증인채택을 해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로는 완전히 이건 조작된 공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리 도에 알아보고 그런 공문은 보내도 지금 다 결정이 됐다, 여기 부동산업자가 왔으니까 면피용으로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한 번 치자, 이래서 그냥 계장이 기안을 해서 보냈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도?

○김대식 위원

국장님도 미리 다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도에서 그 공문 올라오나마나 면피용으로.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요, 저희 의회는 이게 도에서 공고가 되고 막 당황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서 소위 토지거래허가 축소를 위한 건의서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 받아서 우리 부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단들이 급기야 도로 쫓아 갔어요.

그래서 도에 건설국장이라든가 이런 이들도 물론, 상황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여기 의원님들 오시고 건의서 반대의견, 충주시를 이해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고 그랬는데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그런 반대건의문을 낼 정도로 우리도 여기 바램이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우리 것은 무시를 하고 왜 그런 제스쳐도 안 했나, 소위 축소 건의에 대한 어떤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아니냐, 다만 시장님께서 전혀 못 하겠다, 누구의 그거이든.

혁신도시가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8월 4일 보낸거와 부동산업자들의 그런 건의하고 상당히 상치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시 당한거 아니냐, 라는 의원들의 자조가 있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대식 위원

국장님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내지는 상의없이 한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신 것으로, 고맙습니다.

지난번 8월 16일 간담회 자료에 보면 시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허가구역의 확대지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05년 8월 8일 공고된 내용과 같이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확대지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간담회 자료에 첫 번째 건설교통부 아니면 두 번째 자체적으로 투기억제대책 등등이, 보여드릴까요?

○김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는 조금 사안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끝나고도 조금 국장님의 논리라든가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8월 16일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확대지정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몇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꼭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만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첨예한 사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의원들이 평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쉽게 말씀드려서 물귀신작전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듣고 해서 저희도 사안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아까도 국장님이 여기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직도 의아하게, 국장님 논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시콜콜 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묘하게도 토지거래구역확대라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게 문제될 수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거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소위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특히 부정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꼭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물귀신작전같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부러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김대식 위원

물귀신작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표현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혀 국장님 본래의 그런거 아니시다라는거 분명히 말씀을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처리 지정되기까지 일자별 이런 것은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선 증인들에 의하면 처음 공문을 7월 12일자로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해 달라는 저희 공문이 도에 올라갈때까지 시간이 15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런 시기의 촉박성때문에도 여론 수렴할 기회가 좀 없었다, 물론 이해가 일부 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해를 일부 하면서 특히 그리고 저희가 충주시를 수안보면 일부와 도시계획구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882.292평방킬로미터를 확대지정을 했는데 그 확대지정 사유를 보면 우리 충주가 지가변동율이 3.78%다, 전국이 2.67%고 충북이 2.12%인데 우리 충주가 3.78%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확대지정을 한 사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말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안중 삼척간 동서고속도로건설이 평택서부터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침체됐던 충주가 개발축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저평가 됐던 토지가격이 이제 어느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지가상승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기준만 가지고 6월에 됐던 지가상승율 그 부분만 가지고 확대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정말 토지주들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저평가 됐던 부분이 이제 어느정도 그래도 수준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간적인 지가상승율을 가지고 해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혁신도시입지선정기준 평가항목에 지가안정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좀 참아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또 한편의 논리는 최첨단과학산업단지나 또는 기업도시에 편입된 토지수용자들이 보상비를 받아서 대토를 용이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또 하나는 투기꾼들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여하튼간에 충주를 거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정말 이런 것으로만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논리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토지소유자들이나 어떤 부동산 실무를 하는 분들이나 법무사 업계나 여러 가지 일단 토지거래가 이뤄지면서부터 인허가라든가 어떤 건설경기라든가 복합적으로 묶어 들어가는게 부동산 거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왔습니다.

현재도 또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이 들 끓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명을 받고 결국은 서명인원이 5만명에 육박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시에서 확대지정을 했지만 이면에는 정말 반발하는 여론도 많고 들 끊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론수렴에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7월 11일 건교부장관 공문이 왔고 12일 도지사 공문이 와서 아까 증인들 계장, 과장님들 증언을 통해서 13일 충주시토지허가거래구역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대지정하는 문제를 거기서 안을 내서 우리 충주시가 도에 신청한 동 지역과 수안보 일부지역을 빼고 나머지 전 지역을 묶는 부분을 아까 증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지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재를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겠죠?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수긍을 즉시 하셨나요, 아니면 이건 너무 과하다 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반응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타지역은 기업도시선정을 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라고 해서 투기가 과열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최소화 시켰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어떤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명분이 약하다, 진짜 하지 않아도 전혀 투기와 관계없는 지역까지도 그냥 포괄적으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질타도 많이 하고 좀 여론이 나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묶을 때 이런 지역은 묶어놔야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든 충주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공감대가 시민들이 되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시기를 보니까 7월 11일 이런 공문이 와서 최종결정이 8월 8일 나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고 뭐 주민, 시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은 좀 짧았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항상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의회가 아니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도 필요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어떤 결재라인이 수직적으로 지적민원과와 기획행정국장과 부시장, 시장의 어떤 수직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옆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하고 직접 의견교환은 안 나눠 보셨습니까?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충주시 정책이나 시민에게 엄청나게 큰 사안이거든요.

엄청 큰 사안인데 시간이 짧다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 몇 몇에 의해서 거의 의사결정이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폭넓게 집행부 내에서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토론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더 필요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종하 위원

행정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시민 아닙니까?

○김종하 위원

그리고 8월 9일, 아까 과장님한테도 내가 질책 비슷하게 했는데 8월 8일 도지사가 충주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통보를 우리 충주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9일 충주시장은 충주법원지원장과 읍면동장, 법무사, 중개사 등에게 허가구역확대지정알림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이런 중요한 사항을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상의나 협의도 없었지만 결정된 이후에도 우리 의회나 의원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후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방송이 나오기 이전에 공문을 받아 본 법무사나 중개사 이런 쪽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엄청난 질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질타와 질책을 받은 거죠.

너희 의원놈들 뭐 하는데 이런 것도 못 막고 뭐 하고 있었냐, 그래 참 의원으로써 저도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무시 당해도 되나, 소외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사후에도 마찬가지에요.

○김종하 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이 바로 의회고 또 의원 개개인도 하나의 기관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하는.

그런데 남이 먼저, 바깥에 있는 사이드에서 먼저 알고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업무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이라고 할까 말씀드리죠.

우리 충주시 의견을 보낼 때 기업도시 주변 6개면은 이것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지가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묶어야 된다, 그 제외 지역은 이것이 오히려 저조한 편이나 아니면 같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죠?

그랬을 때, 또한 뒤로 우리가 어느정도 저기되면 한 번 도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지역은 해제를 시키겠다, 어떻게 해제시킬 저기는 기미는 있는 겁니까?

○허종회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여론동향이나 거래동향조사결과에 보면 실제 부동산거래동향조사결과 6개 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은 많은 거래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평소와 같거나 오히려 거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래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결과.

○허종회 위원

본심은 아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에 입후보 하실 때 공약을 우리 시민의 재산을 두배 내지 세배 늘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여러군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것이 쟁점화 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할적에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저기에서 지금 노출이 됐습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정태갑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선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우선 인구가 적다는 것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거 또 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협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로부터 토지거래구역확대지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방법론을 협의를 7월 11일 공문받고 15일 통보를 했는데 그때까지 3일정도의 여가가 있으니까 충분히 긴급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신 것으로 봐서는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 지역을 묶고 묶을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보고하기를 그대로 우리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시장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 지역으로 묶고 또 묶는 강한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는 기업도시를 신청하면서 신청지역 2km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의원간담회때 말씀하신 정황으로 봐서 충분히 시장님이 의회나 공인중개사협회나 기타 상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시지 않고 내부 간부들하고도 크게 협의를 안 하시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노출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장 정태갑

또 시장님께서 7월 15일 토지시장동향보고를 도에 하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향권 지역 등에서 충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 이것을 아주 명기를 하셨고요.

또 지역여론동향에서는 충주시 동 지역 및 수안보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돼야 된다고 또 주장한 것을 지역여론동향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여론동향은 어느 채널을 이용해서 여론동향을 받았나, 이것을 보시고 국장님도 이렇게 결재를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게 아주 큰 정책결정사항인데 영향권 지역에 대한거 하고 지역여론동향을 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신건가, 그냥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그냥 글귀만 이렇게 만들은건가 실제로 우리지역의 시장님 공약사항과 링크를 해서 시민의 재산을 두 배 내지 세 배 늘려 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잘 판단해서 이런 것을 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협의만 하고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만 협의해서 세군데에서 답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우리 시민의 재산에 늘려주는 공약하고 링크시키고 또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하는 시정을 펴는데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시장님이 아주 잘 하셨다는 박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얻어 놓으셨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허물어 졌다고 우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의 정책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장섭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조사는 2005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증인으로 김용래 건설국장 등 11명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차기 특별위원회 조사는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증인의 출석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5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조사를 위하여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김용래 국장 등 11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증언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5년 11월 8일 오전 1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