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 추진상황 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관련된 증인은 당초 지난 2005년 11월 1일 제3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한 증인 가운데 김진해 담당이 불의의 사고로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원 치료중이므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금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어 10명의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고 금일 불참한 상기 증인에 대한 추가 출석 여부는 증언청취를 위한 정회시 별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차례대로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한 뒤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저번날 제가 토지허가구역으로 국장님 설명했을 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보고로 해서 한다고 김종하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를 하려면 그렇게 나오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면 계장님, 과장님 해서 걸러서 종합적으로 받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보고식으로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일단은 경제건설국장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하셨으니까 보고청취를 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그럼 질문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종섭 위원

안 할래요, 하지 말라는 것을 뭐하러 해요.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충주에서 의원의 위상이 가장 떨어지는 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는 인심을 쓰고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도 뭔가 잘못한 것 마냥, 근로자들이 시청을 점유하고 의원들 자질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너무 좋지 않았던 한 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체내 모든 근로자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을 다 한다고 제10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는 사업 그 자체가 자체내 운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만 시설유지 관리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는 바람에 충주의회가 다 승인이 안된, 또 의원님들이 정말 뭔가 모르고 의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한 해가 가지 않았나, 근로자들에게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김태환 노조위원장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근로자들의 생각은 이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 정말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의원님들을 탓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아야 될 부분, 검토가 조금 미흡하게 올려서 그 부분에 서로 어떤 경우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죽음까지 몰고가지 않았나 이런 답답한 한 해였지 않았나.

어린이집 시설이 자체내 사업인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될 지원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2004년도 봉제기술 쪽으로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2004년도 봉제시설비 예산이 어린이집 집기를 구입했다 하는 것은 2005년도에 뭔가 시에서 다 해주시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 뭔가 근로자 가족들하고 집행부하고 미리 의회와 상의없이 일을 다 해가는 올해 살림살이고 내년 살림살이까지 다 준비하는 모습이 좀 안 좋았다고 한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의회에 상의를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란 본뜻이 근로자의 생활증진, 무료직업 상담, 취업정보 제공·알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상담 등 이런 것은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근로자의 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복지회관인데,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한국노총에 계약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준한 우리 충주시의 대책이 미흡해서 중간에 자꾸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올릴 때도 타당치 않은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위원들하고 지역경제과의 마찰도 있었고 무엇인가 뚜렷한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그만 사소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수탁자를 선정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꼭 한국노총만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거대한 2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안 간다면 복지관의 이름 자체가 진짜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되지, 더구나 동사무실도 있다 좁아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갔고 그 큰 건물이 지금 다 비어있잖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의 대책은 있습니까?

○김기정 위원

권익신장을 위해서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계약조건 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정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게끔 무엇인가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루 이틀 넘기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정 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살려보십시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증언청취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결정하신 증언청취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언청취는 홍종수 직원과 담당급 이상 한 사람씩 차례대로 증언토록 하되 필요할 경우 동시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김진해 담당은 차기 회의에서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언순서는 ① 홍종수 직원, 다음 담당급은 이상덕 체육진흥담당, 김익준 유통담당, 과장급은 김형배 물정책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국장급은 이상우 물관리소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을 차례대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언 순서는 의사담당직원이 관련 증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홍종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 앞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홍종수 직원은 2002. 8 13.～ 2005. 1. 19일까지 있었나요?

○허종회 위원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시청에 와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여달랬을 때 안 준 것이 홍종수 담당인가?

성내·충인동 직원이 와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서를 보자, 하니까 볼 것 없다고 안 보여줬다는데, 그 이유는 뭐지?

○허종회 위원

오면 일단 담당자한테 위·수탁계약서를 보여달라 그럴텐데….

○허종회 위원

기억이 없다?

그럼 그건 그렇고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에서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담당자 입장에서 그것은 봤나, 위·수탁 그것을?

어린이집, 보육시설 한다고 한 것을.

○허종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걸 올린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쉽게 그자리는 오일장, 1주일 두 번 걸릴 수도 있고 한 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오일장이 서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한 복잡한 장소에서 보육시설이 과연 가능하냐, 그거 한번쯤은 생각하고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도 아주 안 해보고 올린거에요?

○허종회 위원

그러면 장날은 빼놓고 일요일은 안 하고 그러면 그복지관 보육시설이 뭐가 어떻게 운영이 돼?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한번쯤은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해야되는데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복지관 측에서 해주쇼, 한다고 무조건 검토도 안 해보고 올린다? 글쎄 이것은 너무 담당자로서 소신없는 행동을 한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봐!

한번쯤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아마 김태환 노총의장도 죽진 않았을 거야, 한국노총의장.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리란다고 올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한 게 30분도 안돼서 그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물론 홍종수 증인께서는 징계까지 맞아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했으면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허종회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을 문화프로그램으로 판단할 때 판단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명종 위원

과에서는 보육시설이 문화프로그램이어서 시행했다 그러는데 문화프로그램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분과라 그럴까….

○고명종 위원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문화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보육시설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어떻게 문화프로그램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002년 8월 13일부터 2005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복지관에 관한 업무담당을 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위탁을 결정하고 또 과정부터 금년 1월까지 업무를 계속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조례안 제정부터 위탁자 결정, 거의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기초 초안이라든가 이것을 다 작업하셨나요?

○김종하 위원

2003년 4월 근로자복지관 운영방안을 보면 위탁을 결정하면서 위탁결정의 취지가 나옵니다. 취지의 운영 및 관리비 절감으로 운영 관리비가 약 1,7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무상위탁을 통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임대수익을 통한 수탁자의 자체재원 확보를 한다. 이런 것들이 위탁결정을 하게 된 취지였습니다.

7월 30일자 운영방안 검토를 보면, 벌써 4월에 이런 위탁결정 취지를 했다가 불과 한 3개월여 만에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한국노총에서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임대수익을 통한 수탁자 자체재원 확보시 근로자복지 공간 확보가 어렵고 경기불황으로 임대가 불투명하다. 시설 전체를 근로자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각종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2억 4,700만원까지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어떻게 3개월만에 당초 위탁결정을 할 때는 관리비도 최대한 절감하고 또 시재정 최소화를 위해서, 임대수익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함으로써 시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킨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3개월만에 어떻게 임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시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개월만에 바뀌었는지, 경기가 갑자기 불황이 와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였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모든 일들이 변경은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4월에 위탁결정을 했을 때와 한 3개월 7월이 지나면서 운영방안이 상당히 많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3개월만에 갑자기 경기불황이 와서 임대가 불투명하고 임대수입이 감소되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후에 임대계약 체결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약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4,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04년도에 9,400만원, 2005년도 1억 이렇게 보조예산이 결정됐는데 당초 목적을 보면, 계획을 보면 약 1,700만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됐는데 연간 운영비가 거의 1억 이상으로 시에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분명히 1,700만원이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임대수익도 하고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실제는 상당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김종하 위원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기만,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결정을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여간 홍종수 증인께서는 아차피 윗선에서도 여러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위직으로서 피해를 본 측면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초 취지로 출발했던 것과 상당히 짧은 시간에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된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에 근로복지 쪽으로 봉제교육실을 마련한다고 저희가 예산 얼마 드렸었나요?

○김기선 위원

그 부분에 식당집기를 구입하게 돼서 지금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하위직으로 모든 잘못을 끌어안는, 상처받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한편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어떻게 담당이 그 엄청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집기까지 구입할 수 있었나, 이런 쪽에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산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제오늘 세워서 예산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느닷없이 왜 어린이집에 식당 집기를 구입하는 이런 쪽에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해요.

○김기선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봉제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제10조를 보면 적은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지, 그런 부분에서 산건위에서 위원님들도 근로복지회관이다 그러면 근로복지회관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반의 준비를 해서 근로자들에게 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에 그래서 예산을 근로자들을 위한 쪽으로 정말 쾌히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지원이 2005년도에 어린이집 시설부분하고 맞아떨어지는 이런 쪽에 예산이 사용됐다는 게 미리 한국노총과 집행부와의 높으신 분들의 이루어졌던 부분에 그냥, 담당이 그거 하셨겠습니까?

위에서 시키지 않으셨다고 대답을 하시겠지, 그렇지만 저희가 봐도 그 엄청난 부분을 담당이 다 감수하시면서 했다는 데에는 좀 힘들지 않으셨었나,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특위에 들어가는 것 만큼 솔직히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미덕으로 안고 가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지금은 시켰으면 시켰다고도 그래야죠. 또 그래야 시키는 사람도 생각해서 뭔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한테도 묻기도 죄송스러운 것을 묻는데, 실제적으로 혼자 다 처리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물을께요, 처리 혼자 하신겁니까?

○김기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홍종수 씨는 2005년 1월 19일까지 계셨네요, 지역경제과에요. 2002년 8월 13일부터.

그런데 기획감사과 조사에 보면 2004년도 11월 24일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 지역경제과에. 아시죠?

그래서 2004년 11월 30일 종수 씨가 담당직원으로 계실 때예요. 지하층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를 결정했어. 누구누구 결정을 했어요?

○김대식 위원

지하층에 어린이집 식당을 하기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니까 2004년 11월 30일 날. 11월 24일 날 노총에서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결정을 했다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홍종수 씨하고 이렇게 다 결정을 했어요? 노총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김대식 위원

과장님하고 정식으로 다 결재 받아서 이렇게 한거죠?

노총에서 요청 받아서,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다음 2004년도 12월 24일 어린이집 식당 집기 등 구입결의를 했네, 4,393만원. 결의를 했어, 식당 집기를 사기로.

그렇죠? 그 밑에 기록…,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2005년 1월 26일 날 어린이집 식당 집기 설치를 완료했어, 대략 1,127만 2,000원어치를.

그런데 홍종수 씨는, 이거 홍종수 씨가 다 직접 매입한 거 아니잖아, 설치한 거 아니잖아.

홍종수 씨는 앙성면으로 1월 19일 날 갔네, 그죠?

이거 누가 샀어요?

○김대식 위원

계획이 잡혀있다니까, 다 설치 결의를 봤고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니까.

그래서 그 식당 집기를 2005년 1월 26일 다 샀어. 그런데 홍종수 씨는 1월 19일 날 앙성면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

홍종수 씨가 계실 때 샀어?

날짜가 안 맞아, 이거 누가 샀어? 식당 집기는 누가 샀어, 도대체가.

홍종수 씨가 직접 구입했어요?

○김대식 위원

구입결의를 했어, 2004년 12월 2일 날. 어린이집 식당 집기 구입결의를 다 했어,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1월 26일 날 식당집기를 다 설치해서 완료했어. 그런데 홍종수 씨는 1월 19일 날 발령을 받아서 앙성면으로 갔어, 벌써 일주일 차이가 나네?

앙성면에 몸은 가있으면서도 이건 내가 시작한 거니까 와서 물건은 다 샀다, 그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앙성면으로 발령을 바로 받고 시장 가서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품목하고 이런 것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야?

날짜가 일주일이 차이가 나!

정기인사 때 앙성면으로 가신 거죠?

○김대식 위원

이 이유 때문에 간 건 아니죠?

그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했네, 여기 다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징계 먹은 거 억울하지 않아요, 홍종수 씨는?

왜 혼자만 먹구 난리야!

자기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 해달라 그러니까 2004년 12월 30일 날 지하층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하기로 결정을 다 봤어, 과장이하 다. 그럼 홍종수 씨는 혼자 못해, 그 결정은, 그치?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 인정하죠, 홍종수 씨!

○김대식 위원

그리고 2004년 12월 2일 어린이집 식당 집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또 봤어,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샀는데 자기가 왜 혼자 다 뒤집어써?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기획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헀을 때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냐고 홍종수 씨가. 예? 받아들였어요?

○김대식 위원

책임은 다 같이 져야지, 자기만 왜 져!

자기야 심부름한 것밖에 더 돼?

그래서 그냥 수긍을 했다, 그냥 받아들였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뭐야! 이것은 나도 책임을 느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러나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지, 왜 혼자 져?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하 위원

금방 김대식 위원님이 구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 등 구입결의를 하게 된 구체적 동기는 뭐에요?

왜 이렇게 요건도 안 갖춰졌는데 서둘러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결의를 하다보면 왜, 뭐뭐 때문에 얼른 이것을 사야되겠다, 그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하면….

○김종하 위원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었나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었고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한국노총이 집행부 경제과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김종하 위원

그럼 운영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사업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함으로써 사후 운영에 따른 차량,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부담해야될 부분 종합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냐, 이거죠.

○김종하 위원

나름대로 하셨어요?

○김종하 위원

심도있게 하셨어야죠,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합니까!

시에서 그것을 한번 해줌으로 인해 그것이 어떤 큰 부담을 더 느끼게 될지 잘못하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게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종하 위원

적절한 대안이, 시장조사도 해봤나요?

시중에 어린이집 시설이 유아들이 모자라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다 검토를 해보셨냐 이거에요.

그냥 노총에서 해달라니까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시 재정, 귀중한 시민의 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분들이 그런 세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그럼 검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월 19일 날 가셨으니까 다른 분이 답변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홍종수 씨는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조례 제정도 담당하셨고 위탁관리계약서 작성도 담당하셨죠?

○이종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지상 1층에 주민자치센터로 쓰던 43평과 2층에 일부 이렇습니까?

○이종갑 위원

어린이집을 시설하고자 했던 장소가, 1층에 43평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던 43평과 2층 일부와, 거기에 어린이집을 시설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그랬었냐 이거죠.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 제2조제2항에 보면 지상 1층에 일부시설 43평은 별도의 협약이 있을 때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에서 무상 사용한다, 이런 항이 있죠?

○이종갑 위원

이 항에 분명 위배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이종갑 위원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이 다시 계약이 작성돼야 되는 것은 협의가 됐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절차는 무시됐잖아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린이집 시설이 근로자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상 1층 43평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시에서 써야되고 시에서 다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도 위탁관리계약서가 다시 변경돼서 어떤 그런 절차 없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갑 위원

체결한 건데 그러면 그냥 경제과하고 노총하고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협의도 아니에요, 일단은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게 원안인데 위탁관리계약서를 수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당사자간에 어떻게 보면 실무자와 노총간에 얘기가 되면 막 바꿔서 해도 되냐 이런 얘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홍종수 씨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죠?

○위원장 정태갑

행정7급은 언제 승진하셨어요?

○위원장 정태갑

금년도?

○위원장 정태갑

이번에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셨죠?

○위원장 정태갑

징계 받은 것을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정태갑

징계받은 사안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종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갑

홍종수 씨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담당자였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지도 확인하는 과정 또 한국노총에서 시에 대한 요구사항 이러한 것을 망라해서 한국노총에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이?

○위원장 정태갑

예, 종합적인 계획

○위원장 정태갑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관을 앞으로 몇 년까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래서 시에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달라 2005년도에는 얼마를 해달라 이래서 종합계획을 일단 지역경제과에 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됐나.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과에서는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앞을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시설할 것을 종합계획 수립을 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일단 우리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물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의 면적이나 시설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쪽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국노총 조합원 숫자라든가 또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여기에 지도를 해주는 데에 대해서 시장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까지 업무계획을 보고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그럼 그냥 그때그때 한국노총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임시방편적으로 모든 시 정책을 결정해서 한 거죠?

○위원장 정태갑

일단 홍종수 씨가 행정7급인데, 담당급 이상은 시장님 지시에 적극 순종하고 일을 하지만 밑에 실무선에서는 상급자들의 지시가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 라는 것을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여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일한 것이 행정의 순리에 맞나, 순리에 어긋나서 정치적인 압력단체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가 끌려갔다고 보는 것인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갑

타 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된 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위원장 정태갑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종수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상덕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이상덕 증인께서는 2002. 8. 8.～2003. 7. 22일인데 그동안은 거의 우리가 승인해 준 상태고 그당시 업무로 봐서도 조례제정이네?

○허종회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이상덕 증인한테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2004, 2005년도면 모르는데 2003년 7월까지 있었는데, 조례제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시장하고 김태환 의장하고 이게 2003년 몇 월이에요, 계약 체결일이.

○허종회 위원

7월 31일로 돼 있죠? 그러면 7월 22일까지…, 그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별로 질문할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계약이후의 문제를 따지는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덕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익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증인께서는 2003년 7월 23일부터 위·수탁 계약 당시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있었네요.

혹시 성내·충인동 직원이 우리 시청에 와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자 했을 때 안 보여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셔?

○허종회 위원

아니, 그 뒤에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노총에서 쉽게 주민자치위원들 나가라, 그러니까 성내·충인동 직원이 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한테 가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자 하니까 시청에서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가 안 보여준 건지 몰라요?

○허종회 위원

분명히 안 보여줬다는 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그러면 그당시 성내·충인동사무소 직원을 출석시켜야 되겠네.

○위원장 정태갑

그것은 이따 협의하면 됩니다.

○허종회 위원

전부들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6급 담당자한테 그래도 와서 그것을 보여달라 그랬을 건 사실이란 말야. 그런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한테 직접 가서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익준 행정6급께서는 2003년도 7월 23일부터 2004년도 2월 24일까지 계셨어요. 그렇죠?

○김대식 위원

2003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증액 그래서 당초 2,430만원이던 것을 1억 2,848만원 이렇게 증액 요청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을 2003년 12월 18일 날 심의를 하시면서 수정예산안에 2,430만원을 1억 2,748만원 증액했어요. 기억하시죠?

○김대식 위원

그때 왜 증액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려고 그랬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그 계획을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게 실무책임자로서 올렸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되었지 실내집기는 없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당시는 뭐를 했었는데, 거기가.

○김대식 위원

그래도 1억 2,800만원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액 요청할 때는.

그 밑에 보면 2004년 김익준 씨가 다른 부서로 가신 다음에 정보화 교육 내지는 요리교실, 봉제교실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봉제교실은 2004년 본예산 심의할 때 봉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집기비품 구입비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김형배 과장님인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시죠?

○김대식 위원

봉제교실을 오픈했어요, 거기다?

○김대식 위원

그때 주로 1억 2,800만원을 증액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냐니까. 어떤 비품을 뭐를 하기 위해서, 봉제교실 하려고 요청한 거에요?

당시 실무책임자라니까, 계장님께서. 그렇죠?

○김대식 위원

어디에 대한 지원? 뭐를 하겠다고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했어요?

○김대식 위원

주로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가 봉제교실이다, 이 얘기야 결론적으로?

○김대식 위원

자기가 했던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마치 남이 했던 거 기억 새롭게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지.

그래서 그때 구입을 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갔어요?

○김대식 위원

그때 노총에서 엄청난 분량의 사업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것을 깎아서 1억 2,800만원으로 조정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봉제교실만 해라, 많은 요청이 있어도 봉제교실만 해라?

○김대식 위원

봉제교실 하지도 않았지, 그 이후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3. 7. 23 ～204. 2. 24일까지 노사지원담당으로 근무하셨죠

그래서 위탁관리계약 체결이 2003년 7월 25일 날 했는데 7월 25일 날 해놓고 약 한 반년 정도 근무하셨죠?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위탁관리 체결해 놓고 계약서 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 발생된 게 뭐 있어요? 그당시에.

그래서 그 위탁계약서 내용이 잘못됐다든가 또 그렇게 위탁계약서를 써놓고 나니까 한국노총에는 유리하고 우리 시에 불리하다든가 시가 유리하고 그쪽이 불리하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게 뭐가 있나.

○위원장 정태갑

그당시 문제점 발생됐던 게 어떤거에요?

○위원장 정태갑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익준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형배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의회 산건위원회에 2004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할 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분명히 집기를 구입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봉제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집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제교실 운영할 수 있는 집기비품 구입비라고 해놓고 어린이집 하는데 집기구입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12월 12일 날이에요.

○허종회 위원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12일인데 불과 열흘 좀 넘어서 어린이집 집기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허종회 위원

그게 1년 후가 되나?

○김대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허종회 위원

봉제교실로.

○허종회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도 그당시에 있었네요?

○허종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오일장이 일주일에 두 번도 설 수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서는데 그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서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회에 어린이집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했느냐.

○허종회 위원

아니, 복지증진이고 뭐고 다 좋은데요. 요는 쉽게 장날이면 거기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교통혼잡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노총에서 해달라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라고 했을 때 김태환이가 죽는 그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다.

결국 김태환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시작의 발단은 우리 시청에서, 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물관리사업소로 가셨네요?

그러면 본예산을 올릴 때는 과장님 책임하에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입안이 됐겠네요, 그렇죠?

○김종하 위원

예, 그때 하셨죠?

지금 허종회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우리 충주시나 의회나 또 노총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예산을 올렸을 때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적합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건물의 위치나 시설조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종하 위원

아니, 필요성은 좋습니다. 필요성은 좋은데 건물의 위치나 시설의 조건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했었냐, 그런 것을 따져보셨냐 이런 얘기에요.

필요성과 조건하고는 다르거든요.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묻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에 보면 보육시설은 보육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쾌적한 환경으로 보셨어요?

○김종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일반기준에 보면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하면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시설, 놀이터 시설 면적이 따로 있고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시려고 그런 것은 1층과 2층을 쓰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1층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43평이 있고 나머지 있는 부분 일부가 2층을 쓰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그 공간 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면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조리실은 어디다 하시려고 했어요?

○김종하 위원

여기 기준에 보면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지하실을 불가하게 돼 있거든요, 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냥 노총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노총에서 시장님께 항의하고 하니까 시장님도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셨다는 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도 하지만 사업성이 있어서 과연 이것에 적자가 누적되고 해서 시에 애물단지가 되고 계속 비용이 추가해서 들어가고 혹시 이러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업성 검토, 지금 충주시내 보육시설의 현황이 어떠하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린이들의 수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검토 이런 것이 전제돼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설령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에 과연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일단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가 받아본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물론 과장님이 떠난 후의 얘기겠습니다마는 다시 5월 1차 추경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깎여버리니까 한국노총의 감정을 부축인 결과가 됐고 거기에서 의회를 많이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사건이 발단된거란 말이죠.

당초부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사업성 따져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예산 반영을 안 해줬더라면 차후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겠느냐, 라는 판단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 얘기만 듣고 했지, 시 집행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냐. 또 어린이집 시설을 하면 놀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놀이터는 어디에 하시려고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놀이터 시설을 야외에 별도로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김종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부실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김종하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시장조사 이런 것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안 하셨잖아요?

○김종하 위원

규정, 규칙, 시설 조건에 대한 것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근로자복지관 프로그램의 운영, 물품 구입에 실제적으로 봉제교실이나 봉제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거기에 사지 않고 어린이집 식당에 그것을 사준 거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제교실이나 운영에 대한 그런 데에 집기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사주고 어린이집 식당 집기를 숟갈 이런 거 다 사준 거 아니에요?

○우종섭 위원

아니 봉제교실에 사줄 것을 거기는 안 사주고 예산은 봉제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이런 데는 안 사주고,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식당 집기를 사준 거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사준거 아니에요?

○우종섭 위원

뭐가,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종섭 위원

변경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자체에서만 한 것이지, 이렇게 시에서 예산 반영해 준 것은 다른 데로 쓴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우리는 이것을 해줄 때는 여기에 대한 봉제교실 이런 데 쓰라고 해준 것인데 자체적으로 사준 거 아닙니까?

계획에 없는 것을 사준 거 아니에요?

○우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 봉제교실 이런 것을 하지말고 어린이집 식당 같은 데 해준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우종섭 위원

잘못된 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나타나잖아.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얘기 자꾸 해봐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 국장들, 계장들이 잘못해서 마지막에 홍종수라는 사람 징계 준 원인을 말씀 좀 해주세요.

○우종섭 위원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왜 어떤 원인으로 징계를 주었나.

○우종섭 위원

서로 문책을 받고 징계 받았으니까 얘기하기 더 좋겠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징계를 맞았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왜 말단 직원을 이렇게 상처를 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장이 책임진다 그랬으면 과장 혼자 뒤집어쓰지 왜 말단 직원을 이렇게 상처를, 자라는 꽃봉오리를 왜 수를 자르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우종섭 위원

제 말씀은요,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근로복지관에 하나서부터 복지관에 잘한다면서 왜 징계를 먹고 이런 일이 나겠나, 해서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징계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덮어놓고 얘기가 아니고 중징계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복지관에 지원사업을 해가면서 잘하고도 왜 징계를 먹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징계를 먹었다 그래야….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하필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도 여러 부서를 겪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실태가 너무나 우리 시민 내지는 의회에서 보는 눈이, 각도가 틀려서 과장님 앞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노총하고 충주시하고 계약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자꾸 발단되고 어려운 여건으로 공무원이 경징계 내지는 조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재연이 돼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만 된다, 라는 판단에서 올렸으면 이렇게 아까운 한국노총회장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다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로, 지금까지 운영상의 미스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김기정 위원

그럼 다음 조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기정 위원

평가를 해보실 때 근로자복지관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김기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전체가 다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지금 비어있잖습니까, 전체가. 그런다고 봤을 때.

○김기정 위원

전체가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김기정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2004년 5월 18일 산건위하고 노총하고 간담을 하면서 처음 그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까?

보고서 자료 보니까 5월 18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김종하 위원

그 이전에는 예산 컷을 시켰었다 이 말씀인가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해달라고 하는 운영계획서는 언제 도착이 됐어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게 도착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결심을 그무렵에 하셨나요?

○김종하 위원

그럼 10월 달에 그게 왔으면 거기에 따른 검토도 충분히 하셨을테고 ‘아, 이것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 무렵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에 대한 요구는 노총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산출해서 올린 겁니까?

○김종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7,000만원 본예산에 2억 7,780만원을 올리고 2차 추경에 2억 7,000만원 올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종하 위원

그럼 5월 18일 산건위하고 노총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간담회 분위기로 봐서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였나요, 부정적이였나요?

○김종하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04년 11월 24일 노총에서 어린이집 운영 요청을 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10월인지 11월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일 날 운영 요청을 했는데 2004년 11월 30일 어린이집 식당설치 결정을 하셨어요. 한 6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운영요청을 했는데 식당설치 결정까지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건 과장님 생각으로 어린이집 식당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서서 했는지 아니면 과원들하고 했는지 아니면 윗선의 어떤 지시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 이 예산이 어린이집과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면 의회에서 깎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것과 곁들여서 같이 하는 김에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런 전제가 없고서야 어떤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먼저 집기부터 구입하고 보자, 하는 판단이 섰겠냐 이런 말씀이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집기는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냥 방치해 뒀나요?

○김종하 위원

어디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구입해서 시에 예산 낭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김종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써졌어야 예산 낭비가 아닌 것이지, 사서 누구를 나눠줘서 쓰게 만들면 그것은 다 어떤 것이든지, 쓰긴 쓰죠. 그렇지만 당초에 목적한 대로 예산이 집행돼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냐 아니냐의 판단이 되는 것이지.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능률적인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어린이집 식당집기 등 구입결의를 4,400만원 돈을 구입결의하셨는데 무엇무엇을, 4,400만원에 대한 구입품목이 뭐뭐입니까?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김기선 위원

보지 마시고요, 그밑에 설치완료 때 보니까 한 1,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4,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하기로 예산결의를 보신건가. 그렇지 않으면 집기완료 시 1,100만원어치의 구입을 하겠다고 세부적인 결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어린이집 시설을 위한 쪽으로.

○김기선 위원

요리교실에? 그래서 요리교실하고 어린이집 시설 이런 쪽으로 구분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100만원 예산과 4,300만원의 결의를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 계장님, 담당 다들 자리를 함께 하셔서 구입결의 같은 것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안이 올라와서 결재로만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궁금해요.

○김기선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충주시 어린이집들 운영이 지금 안 좋다고 보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충주시 전체가 어렵다, 그리고 또 운영이라는 게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이라든가 산건위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결의를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했더라면, 하셨을 것으로 결의를 보면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 하는 쪽으로 의심이 가서 담당이 기안을 해서 올려가지고 결재를 하셨다면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하 과장님 또 국장님까지 함께 자리를 한 자리에서 그 결의를 보기가 조금 뭐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성내동 주민자치센터가 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시에서는?

○우종섭 위원

과장님 나가신 뒤에 떠난거에요?

○우종섭 위원

그러면 나가신 뒤에 떠났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우종섭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김형배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최용태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단 5개월도 안돼서 추경에 올린 거, 그것은 무슨…, 나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회가 한국노총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것을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안 올리고 기획감사과에서 올렸다 해서 기획감사과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올립니까! 각 실 과에서 올렸으니까 하는거지 우리가 뭣 때문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종섭 위원

1차 본예산에서 올려서 한 5개월 동안 있다가 1차 추경에 올라와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면 또 내가 삭감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올라옴으로써 노조지부장인 그사람, 김태환이가 난리 버거지, 삭감했으니까 삭감했다 그래서 죽일 놈은 시의원들이라는 것을, 또 시의원들 중에도 산업건설위원들만 죽일놈 잡듯 욕을 하고 시위도 벌이고 그 바람에 김태환이가 죽은거야, 그 바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계약서에 보면 일단락이 복지회관 운영을 해서 운영비에서 다 쓰는 것으로 하지, 시에서 별 지원하는 게 없잖습니까! 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퍼붓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다 그렇게 퍼붓고 또 식당 이런 데 예산, 식당 같은 데 예산이 서지 않는 것을 식당에 물품을 다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운영비는 다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퍼주고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종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봉제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인데 어린이집 식당 집기 같은 것을 사서 준 거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안 사주고.

○우종섭 위원

식당 같은 데 집기 사준 게 지금 있습니까?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 낭비야! 시비의 낭비란 말이야.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인정을 하시죠?

시비 낭비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렇게 가서 해도.

거기 예산이 아니고 보육시설 근로자복지회관에 사주는 것을 다른 데로 보냈으니까, 제대로 쓰질 않았으니까 이것은….

○우종섭 위원

아니, 그게 제목적으로 간 게 아니지 이거는. 근로복지관으로 갔어야 원칙이지, 어떻게 다른 데로…, 그럼 김 서방네 집에 갈 것을 이 서방네 집에 가도 그게 맞는거야?

○우종섭 위원

그건 그렇지만 어디서 쓰든 녹이슬어서 못쓰면 모르는데 지금 쓰는 건 쓰는건데 쓸 데 안 쓰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시비는 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우종섭 위원

그건 시인하시죠? 인정하시냐구요.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700만원 예산 올라왔던 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4월 1차 추경에 같은 금액이 또 상정됐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1차 추경은 올리신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본예산 부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나요?

○김종하 위원

그 정도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시설이 꼭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네요?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한 두 세가지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또 하나는 법적으로 시설기준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우선 사업성 물론 이것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목적보다는 근로자복지증진 차원에서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내는 시설로 해서는 또 이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보육시설에는 다음에 설비를 하여야 한다. 보육실,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획됐던 것을 보면 1층 일부와 2층을 하는 것으로 했었죠?

○김종하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가 바로 우리 집행부의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됐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김종하 위원

어떤 필요성, 당위성보다 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

○김종하 위원

여기 조건에 보면 조리실도 지하실로 설치하려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여기 기준에 보면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실 역시 지하실은 불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 하면 놀이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여건을 봤을 때 놀이시설을 할만한 여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김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성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설치기준에도 부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있어서도 잘못 시행을 했다가는 상당한 시 재정에 부담을 촉발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저는 가졌습니다.

당초에 위탁결정 취지, 2002년도에 보면 위탁결정을 할 때는 운영 및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무상위탁을 통한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든가, 임대수익을 통한 수탁자의 자체재원 확보 이런 등등의 시재정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무상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 2년도 안 되면서 계속 연도별로 1억 내지 1억 이상의 재정을 자꾸 보조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2, 3억씩 들여서 어린이보육시설까지 시가 시설투자를 해야되고 또 시설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누적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계속 추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나.

물론 명분이나 타당성 노동부의 권장사항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건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그게 꼭 필요했었다 라면 좀더 여러 가지 여건 또 사업성, 기준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분석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여기 검토의견에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 예정 면적에는 수용인원 50명 정도의 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인·허가 주관 부서에 의하면 복지관의 주변여건, 장날, 소음, 차량 통행 건물의 여건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육시설 설치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판단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저런 시설, 기준, 조건이 부합하질 않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예 안 했으면 이러한 커다란 사태로까지, 불행한 사태로까지 발전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내놓고 누구든 이것을 예측했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보다는 장기적인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의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진가요? 위탁기간이.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 어차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부터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도록 했던 43평의 활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혹시 환경련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조를 시에서 하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런 데는 활용 계획이 없나요?

○김종하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교육기간에 귀중한 시간 주어서 고맙습니다.

과거를 자꾸 돌이키게 되는데 제가 한국노총에서 2004년도 예산을 봉제교실로 할 때 벌써 6월부터 어린이집 시설 쪽으로 회의를 가졌다고 아까 김태환 노조위원 가족들이 그때부터 3,000명의 대가족을 몰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 같아요. 연말에 어린이집 시설 집기가 마련됐고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이 많이 섰는데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이 여기 총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산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안 되는데 구태여 좁은 상가 골목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쪽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거기에 과장님이 4월인가 1차 추경에 또 올리셨죠?

○김기선 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뜻이랄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겠습니까?

○김기선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은 김태환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처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석을 관망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하신 결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사실은 다들 어려워가고 있다 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져서 결정된 부분인데, 1차 추경에 또 과장님이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으로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노총에서 아마 불만스러울 정도로 집회허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김기선 위원

어디다 냈습니까?

○김기선 위원

왜 공원에 집회허가를 냈으면, 노조가족들이 공원에서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시청앞에 싸움터를 마련하는 것을 과장님,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어떤 경우로 의회에 대한 불만,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불만 표시밖에 더 있었습니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쪽으로 아주 험한 글씨를 써놓고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의원님들의 위상이 떨어졌을 때 과장님이나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자리를 꼭 줬어야 됐습니까?

○김기선 위원

그게 준거죠, 점거입니까?

○김기선 위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노조 3,000명의 대가족들의 민원인인 만큼 집행부의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의회위상 또 글을 달았던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거기에 우리가 근로가족들 앞으로 의원뱃지를 달고 드나들기가 저도 김태환이한테 몇 번 가서 얘기를 본인은 했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 김태환이 너두 의원 들어와봐라, 들어오면 이게 나 혼자 결정하냐, 의원님들이 소신껏 한 결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냐, 이런 쪽으로 저도 타일렀고 그런데 시에서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에서 하도록 여기 점거다, 제공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점거라 그러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싸움터를 빌려줘서 한국노총 대 의원님들간 힘겨루기의 장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하 나 정말 떠났어요. 집행부가 만에 하나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에요, 과장님?

○김기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거라고 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대가족들의 민원이 시집행부를 흔드는 또 시집행부의 소신없는 이런 업무이지 않았나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이 근로복지회관을 또 운영하셔야 될거에요. 많은 가족들과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 집행부의 소신을 갖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3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 일주일 교육갔다오니까 올라갔는데 한국노총에서 공문으로 3억 8,000만원을 정식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위원장 정태갑

문서로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그 다음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김태환 지부장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광장에 텐트를 치고 데모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반칙을 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 못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정태갑

공원 지역에 허가가 났는데 공원지역으로 안 가고 점거농성을 했고 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사업성 검토에 유아원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데모를 시작한 것인데 그것을 시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선 이 유아원의 사업 검토가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민간영역 부분에 학생을 모집 못해서 유아원이 다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돈을 못 내는 아이들이 무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노총에서 유아원을 한다고 하면 첫째, 학생을 모집하는데 한국노총 조합원들 애기를 데려오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러면 버스도 구입해야 되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 선생님 따라가서 아이들 차에 태우고 내려주고 하는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민간부분 유아원에 가있는 아이들 전부다 빼와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내 전반적인 유아원에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시나 한국노총이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한국노총 쪽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데모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에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정태갑

위탁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공증을 했잖습니까. 우리 시하고 한국노총하고 공증을 했는데, 공증한다는 것은 양쪽 기관에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도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반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7월 24일까지 임대기간인데 이때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이런 전철을 여기서 완전히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무슨 계획같은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용태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부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 순서에 따라 이상우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003. 7. 18.～2005. 1. 4일까지 경제건설국장을 하셨네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단계부터 2005년도 본예산 상정할 시기까지 국장님을 역임하신 겁니다.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자료를 지금 제가 잘 못찾겠는데…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직영을 할거냐, 위탁을 할거냐 아니면 유상위탁을 할거냐, 무상위탁을 할거냐. 이렇게해서 방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결정을 하셨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무상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무상위탁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시재정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무상위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데는 연간 한 200만원 지원도 있고 또 당시에 1,7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안까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로 가면서 갑자기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하면서 예산이 2004년도에 9,000만원, 2005년도에 1억씩 변동이 생겼습니다.

증인께서 당시 위탁계약 과정까지 위탁 시기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계시면서 당초에 무상위탁을 하면 상당한 시재정,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질 않았거든요. 많은 비용부담과 재정부담까지 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큰 사회문제까지로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무상위탁을 결정해서 시재정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결정한 부분이 뭔가 계획에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계약 이후에 그러면 부임을 하신 겁니까?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 입안단계는 말씀을 안 드리고 2005년도 본예산을 올릴 때는 그 당시 경제건설국장으로 계셨죠?

○김종하 위원

기술적이 아니라도 일단은 상위로 올라가면서 결재의 과정이라고 하면 어쨌든 보는 시야가 다른잖아요,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결재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도 결재가 올라왔으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짚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왜 관여를 의도적으로 안 하신건가요?

○김종하 위원

그냥 밑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일임을 했으니까….

○김종하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겠네요?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우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용래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되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나가게 된 동기가 뭐죠? 국장님 계실 때 나갔을텐데.

○허종회 위원

국장님 재직 당시인데 그것을 왜….

○허종회 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됐냐하면 성내·충인동사무소 직원이 시청에 와서 담당자한테 위·수탁계약서를 보여다오, 요는 김진해 계장이 없어서 지금 이게 되는데, 보여다오 하니까 쉽게 뭐랄까, 하급기관에서 시에 와서 위·수탁계약을 보여달라니까 볼 필요없다고 안 보여준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쫒겨나다시피 한거에요. 왜, 만약에 위·수탁계약서를 보여줬고 거기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계약서, 다 나오잖아! 나오면 43평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기로 돼 있단 말야, 그런데 내보낸거야 근로자복지관에서.

그 관계도 국장님 모르신다면 얘기가 되나?

결국 싸움의 발단은 그것을 내보내고 거기서부터 된 거라고. 왜, 내보내 놓고 나니까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게 그때부터 얘기가 된거지. 그렇죠?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모른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알아야 될 것을 몰랐으니까.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5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경제건설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신거죠?

○김종하 위원

1월 5일자로 오셨고 4월에 어린이집 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의회에 상정됐었는데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경제과로부터 국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 본예산에서 의회가 삭감한 부분까지도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김종하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그후에 그와 관련해서 상황변동이 전혀 된 것도 없고 다시 똑같은 내용의 금액을 올렸을 때, 이건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국장님으로서 의견제시는 안 했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법적인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일단 결재를 하면 상위직급자는 경험도 많고 보는 시각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짚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어린이집으로 여건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 합당하냐, 또 사업성이 있냐 이것으로 인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안 주셨습니까?

○김종하 위원

거기에 압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인정하시죠?

○김종하 위원

여기 징계의견서를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보육시설 설치여건이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물론 한국노총이라는 특수한 단체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순한 어린이집 시설을 근로자복지회관내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부족했고 또 실제로 시설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결론이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김종하 위원

내년 7월이면 한국노총과의 위탁계약도 만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이전에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잘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관 예산 올라와서 예산을 다 편성했을 때 봉제교실이나 운영에 아까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했지만 부품을 사줘서 예산을 쓴다는 데는 안 쓰고 엉뚱한 다른 데로 예산이 흘러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로 갔냐 하면 어린이집 식당집기 그런 것을 사줬는데 그 사준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종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근로복지관에 쓰는 것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물품이 다 집기가 갔으면 충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그런데 일단락, 우리가 보기에는 근로복지관에 쓸 것을 쓰지도 않은 것을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사서 다른 데로 줬으니까 충주예산이 낭비는 낭비지, 왜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아니 김 서방네 집으로 갈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서방네 집으로 가면 낭비 아니야, 그거?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락 예산을 근로복지관으로 했는데 거기 안 쓰고 다른 데로 간 것은…, 그게 아니면 근로복지관에 사주지 않았으면 예산이 다른 데로 안 가잖아!

○우종섭 위원

글쎄, 그거는 안 쓰면 이웃사람 가져가라고 그러긴 그러지만 정식적으로 복지회관에 쓸 것을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잡아서 다 사서 다른 사람을 준 것은, 누구든지 받는 사람은 고마워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낭비된 건 아니냐.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문책을 했든, 안 했든 실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시인하시는 거냐구.

○우종섭 위원

나왔잖아, 뭐라 그러나마나 뚜렷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근로복지회관에 쓰려고 산 것을 못쓰고 보육시설 다른 데로 보냈다는 것은 충주시의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거 근로복지회관에 안 사줬으면 다른 데 안 사줄 거 아니야, 예산에 안 설 것 아니야.

○허종회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이 먼저 되고 집기를 사주고 이렇게 했으면 관계가 없다 이거에요, 그렇죠?

물론 보육시설 승인을 해주고 돈을 승인해 줬다면 관계가 없는데 보육시설 되지도 않은 건데, 나중에 보육시설로 바꿨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라고.

그러니가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보육시설을 승인해주고 집기를 샀으면 잘 활용이 되는데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집기부터 사니까 집기사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낭비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낭비는 낭비지, 왜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 왜냐면 승인이 나고 그것을 산다면 관계는 없는데 그것 먼저 널름 사놨으니까 그게 문제라는거죠.

○김기정 위원

우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제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자체내부 결재로 해서 식당집기를 샀다, 이겁니다. 1,100만원. 기타 등등해서 4,400만원을.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못 썼다, 즉 이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기를 샀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로 보냈다, 이게 사놓고 나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보낸거다 이거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김기정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징계도 먹고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이 얘기에요.

○김기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근로자들 김태환 회장이 죽은, 왜 죽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나, 그 내력을 아시느냐구.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단 5개월도 안돼서 올라와서 그것을 삭감하니까 여기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 버거지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해서 시의 경제건설국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 때문에 죽은거야 이게.

예산 안 세웠어봐, 처음부터 그게 안 올라왔으면 죽나, 그 사람네들이.

○우종섭 위원

생각을 해봐! 왜 죽었나.

자신이 생각을 해도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네들이 예산 안 세워주고 데모 안 했으면 왜 죽어, 멀쩡한 놈이 왜 죽어!

○우종섭 위원

어째 합당하질 않아!

예산 안 세웠어봐, 예산을.

1차 추경예산 5월에 안 세웠어봐, 왜 죽나!

다섯 달도 안돼서 예산 올리는 사람들이 세상천지에 어딨어!

의원들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지, 그게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거지. 의원들은 껍질인줄 알고 예산만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까봐 올리는 거야? 합당하지 않다니….

국장님도 생각을 해 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으면 추경에, 1년이라도 넘었으면 이해가 가. 5개월도 안 돼서 그게 올라오는데, 의원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산건위원들은 껍질인줄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김태환이가 그래서 죽은거야, 당신네들이 다 책임 있는 거야!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래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입원으로 금일 출석치 못한 김진해 증인과 추가조사를 위해 당시 성내·충인동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당일 현장조사 실시와 함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10월 24일 제2차 조사특위에서 결정한 바대로 3건의 현안사업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한창희 충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금번 특위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회의 일정은 위원님과 시장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집행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장소는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기 특별위원회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 증인의 증언청취와 충주시장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증인의 출석 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앞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집행부와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고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조사를 위하여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주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증언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회의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