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27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지금까지 민간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이 설치 운영하되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된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수년간 시중 은행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된 점을 감안, 1996년 조례제정 당시 금리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조례내용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임으로 제 명을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의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타 기금의 융자조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리 2%를 1.5%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이전기업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급의 요건을 정하며 지원기준에 의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건 당 최고 시비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는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했던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3.4차안 중 충주상공회의소 소유토지매입의건, 살미면복지회관건립의 건, 지현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3차안으로 제출된 충주상공회의소소유토지매입의 건은 금능동 693번지 토지 251평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충주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 건은 살미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살미면 세성리 308-5번지에 200평 규모로 건립, 인근에 조성된 면민광장과 연계하여 살미면의 종합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안으로 제출된 지현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현 지현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시)유재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균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p부터 5p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785억 5,446만원이며,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5,749만 7,466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0.9%인 4,099만 3,121만 1,000원이며 세계잉여금 1,650억 4,345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p 하단부터 8p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 사용은 없으며 수도권공공기관지방이전충북배제철회촉구행사 등13건에 3억 655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충주시장 부궐선거 경비 외에 27건에 29억 3,96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9,91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5,498만 7,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8,5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성내3통 하수도정비 외에 377건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1억 3,88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p부터 10p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한 결과 예산의 과다책정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불용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감액편성하여 불용예산의 규모를 최소화 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을 높혀야 함에도 매년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토록 하는 등 총 8건을 지적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투자유치지원실과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를 비롯한 5개 사업소 등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74건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로는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소요액 판단 부적정을 비롯 10건을 지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내용을 의회에 제출토록 건의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과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경제과 소관의 무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추진 재검토 등 1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