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안문환
농업지원과장 안문환입니다.
농업지원과는 금년도 다원적 기능을 갖춘 청사 준공으로 충주 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영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2억 2093만 원이 증액된 93억 3600만 원입니다.
33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임대용 농기계 운반차량 임차액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형농기계와 임대사업장에서 원거리에 사용농가에 운반임차료를 50%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청사이전 설치에 청사신축 시설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외벽 일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설계돼 있어 안전성을 고려하여 포천석으로 교체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귀농귀촌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협의회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사업계획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득히 1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배종성
농업소득과장 배종성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새소득작목 육성 등 기술력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과 자문역할 중심의 기능강화를 위해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4억 8296만 7000원에서 884만 7000원이 증가된 24억 91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사과나무길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 1740만 원으로 당초 도로과에서 일괄 편성 운영되었던 예산이었으나 금년부터 해당 실과로 제초작업이 이관되면서 1회 추경에 펀성되었으며 건국대사거리를 비롯한 사과나무길 5.8킬로미터에 대한 제초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으로 보고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입니다.
346쪽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은 360만 원이 증가된 7억 26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단위사업 부기정정 내시로 650만 원이 증가된 500만 원을 감하여 사이버농업인 이-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국고보조금 360만 원 증가된 912만 1000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활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310만 원이 증가한 27억 5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 절감과 100만 원 미만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가경영개선지원에 사무관리가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하여 348쪽 사이버농업인 이-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단위사업 정정 내시에 따라서 부기명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은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교습, 연구, 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올 해는 사과, 복숭아 등 10개 작목 38호에 대한 농산물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이 증가된 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문화체험협회와 농촌문화제험 해설사, 우수체험농장 현장코칭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촌체험단체 현장교육 참석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8개월 만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정책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환경정책과 구성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충주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정색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19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중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고 3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82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15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성 비내길 일원 산책로 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활동 지원에 따른 달천강 상류 환경보존을 위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대책위 활동을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에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야생동물의 개체수에 비례하여 농가가 영농활동에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피해기간도 수확기 뿐만 아니라 연중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방지단 운영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및 유류대, 보험료를 지난 해와 같이 1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수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 중 석곽묘 등이 발견되어 발굴조사 실시에 따른 용역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 배상금 지원에 대응하고자 소음측정기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한데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사업 예산 중 9500만 원을 감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 전환 지원사업 예산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회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하는 업체 및 지자체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배출 건 매입비용 및 수수료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정하는 12만 9576톤인데 저희가 계산하는 현재 측정치는 13만 3128톤으로서 약 3552톤이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이에 따른 배출건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환경 관련 행사 및 홍보책자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사에 대해서 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6억 48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2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충주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으로 126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2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및 중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비로 지난 해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가동율과 형평성의 문제로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보전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서 4개 입주업체에 대해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소방수 저류를 위한 충주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체험관 산책로 이용객을 위한 쉼터조성 정자 설치를 위해서 동량면 생태체험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따른 복사기 및 카드리더기 구입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으로서 지난 해 기준으로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감하고 국고사업과 메칭될 수 있도록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분할 예산편성 10억을 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 홍보책자 제작 및 주민지도사업 지도점검용 차량 유지관리비 640만 원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에서 감액 편성해서 불용용품 감정을 위한 수수료 매입 공매 관련 온비드 수수료 가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중요성의 인식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직원 워크샵 개최를 위해서 지난 해와 같이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 100만 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강수계오염원 및 개발사업 조사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다목적내 저수구역에서 수거된 불턱정 부유물을 신속히 운반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막고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고자 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으로 기금 지원사업에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관리청 포상금으로서 피복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천 생태하천조성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국고에서 5억을 증액이 됐는 데 기금에 보면 부기를 정정을 했거든요.
관리청별 주민지원에서 감해가지고 똑같은 건데 특별지원사업만 부기를 달아서 그래가지고 증액 편성하신 건데 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청별이라는 게 뭐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한강유역지대 수계별 저기로 해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단위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와 같이 확정이 된 사업예산을 가지고 가감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는 한강이잖아, 그런데 한강 속에 같은 내용 아닌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런데 단위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가감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명칭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세출에 와가지고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3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10억을 감하고 중간 하단부에 보면 관리청별 특별지원사업 그래가지고 부기경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전입금인데 지금 2억 4000을 편성했는 데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중원, 첨단, 기업,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첨단, 기업, 메가폴리스, 중원산단 이렇게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메가는 우리가 안 하잖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일반 저기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난 해 9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게 당초 부분에.
○ 윤범로 위원
당초에도 중원, 첨단, 기업도시 뿐이 더 했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3개 도시입니다.
9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은 정산해서 나온 건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일부 가정산을 한 부분.
○ 윤범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기철 의원인가 저기로 해야 되는 데 정산 아직 안 한 걸로 있는 데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가정산을, 내부적으로 가정산을 한 부분에, 정확한 부분은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난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그게 안했는 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래서, 예.
○ 윤범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언제부터 운영돼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지금 멧돼지들이 계명산, 남산으로 잔뜩 모여 있거든,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 쪽에 한 번 보내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거기가 포획이 안 되다 보니까 총 안 쏘는데로 다 모여 있거든, 오늘이라도 내 보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보다 11억 6457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7024만 8000원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청소업무 추진에 필요한 청소용품과 대형폐기물 운반 및 해체작업시 마스크와 작업복, 안전화 등 구입비로 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봉고 더블캡 구입비 250만 원 증액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 연구용역비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구축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 입주 및 3무운동 추진에 따른 대형폐기물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위탁처리비용 증가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시설비로 소각장 무상귀속 등 등기이전수수료 100만 원과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매립장 및 소각장 분할측량수수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환경관리원 연장 근로수당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사회보험료 업무처리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소속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집행잔액 6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58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7년도 이월액 63억 7404만 3000원과 수입 4억 6055만 1000원, 지출 27억 2752만 2000원으로 총 41억 7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68억 3459만 4000원으로 전입금 3억 75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63억 7404만 3000원, 이자수입 847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68억 3459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2668만 2000원, 기본경비 84만 원, 예치금 41억 7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주민지원기금의 주요 변동내용은 수입부분에서 적립금 이자 20만 4000원, 만기예치금 차액분 3240만 3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86만 5000원, 총 883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부문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주민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20억 원을 계상에 따른 계속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부터 6페이지 연도별 집행상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은 63억 74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2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급수만족도 향상과 두 번째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일반회계는 총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5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신니면 광월리 지역은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으로 대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1억원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예산이 부족한 동량면 하천리, 산척면 명서리 사업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량면 하천리 하곡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기금 2600만 원, 시비 3900만 원, 총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척면 명서리 서대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기금 14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광월리 수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는 기금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지동리 금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로서 수안보면 미륵마을 5000만 원, 살미면 공이마을 1억 원, 산척면 석천리 명암2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43억 4500만 원이며 376쪽 예산총괄표와 377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안입니다.
상단 사업비로 영업비용 정수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세부지표인 수돗물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로 당초예산 누락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월2정수장 및 시험실 석면측정검사비로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가의 건물철거 및 사용중지에 따른 도수 및 누수 예방을 위해서 폐전 급수장치 철거비용으로 당초예산 누락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실 장비 유지관리 85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고개 광역배수지 전동벨브가 2004년식으로 노후가 되어 누수가 발생함으로 전동벨트 교체공사 600만 원, 단월2정수장 건축물 천장 및 벽제 균열 등에 수선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업비용, 영업비용, 대급수비입니다.
기동반에 현장출장시 관망 조회를 위한 피디에이 통신비 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누수수선비 급증으로 상수도 긴급 수선비를 1억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입니다.
퇴직급여로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3000만 원, 청원경찰 퇴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따른 포상금으로 물절약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상수도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워크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억 14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친환경 절수형 무세재 수도꼭지 보급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35억 1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블록 구축 용역과 연계하여 관리시스템 9에서 12블럭 구축공사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봉방동 현대자동차 사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4억 5000만 원, 연수동 연수지구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6800만 원, 지현동 15통 일원 상수도 개량공사에 2억 1000만 원, 앙성면 소재지 일원 누수탐사용역에 2000만 원, 호암동 주민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2800만 원, 칠금동 본가설렁탕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는 살미면 용천1리 3억 원, 중앙탑 하구암리 묘곡에 3억 원, 중앙탑 누암리 소일마을에 2억 원, 산척 송강리 행정 및 영덕리 독동에 3억원, 칠금동 신촌마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에는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 엄정면 추평리 된골마을 1억원, 주덕읍 사락리 매남마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목벌1통 요각골에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단월1.2 정수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단원2정수장에 여과지 전기제어 설비공사 2200만 원, 여과지 감지제어설비 계량공사 2100만 원, 여과지 노후 전동 구동장치 및 벨브 교체공사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월1.2정수장 엘이디등 90개소 교체공사 2000만 원, 단월 2정수장에 도로파손에 따른 약품 및 위험물 수송차량 진입 불편으로 덧씌우기 포장 및 차선 도색공사 1700만 원, 단월2정수장 식당 바닥표면 노후에 따른 타일공사 800만 원, 단월1.2정수장 건축물 도색공사 5000만 원, 단월2배수지 휀스철거 및 보안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관로 및 계량기 보수 기동력 부족에 따른 민원처리해소를 위해서 차량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제2정수장 민원실 냉난방기 200만 원, 달래수 생산관리실에 냉난방기 150만 원, 단월 2배수지 컴퓨터 구입 110만 원, 관리자용 의자 35만 원, 관리자용 컴퓨터 본체 80만 원, 회의용 탁자 의자에 각각 120만 원과 140만 원, 단월정수장 중앙감지제어시스템 2200만 원, 단월1정수장 경비실 냉난방기 130만 원, 정수팀 정수 청소기 35만 2000원, 정수팀 흑백 프린터기 75만 원, 단월 제1정수장 상황실 씨씨티브이 모니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건설 중인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 보급사업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정보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국비반환금 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해서 60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내 블록구축이 지금 몇 %정도 돼 있어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전체 블록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용역이 있는 데 25%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걸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청주같은 그런 대란이 안 날려면 빨리 좀 하시구요.
우리 단월정수장 상태가 어때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고도정222수처리시설을 위해서는 통합정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확보 때문에 저희들 기준이 한 4년 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까지는 지금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하나 줄이고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에 한 번 일부 통합관리시스템을 한 9000만 원 편성해서 직원을 야간 근무인원을 줄이고 해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왜 4년 후에나 국비나 받을 수 있는 걸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게 돌아가는 전체 순서가 있고 저희들 충주시, 계속 국비확보를 하고 있는 데 순서가 4년 후에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하셔야죠.
○ 상수도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걸 4년 후에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해 주시고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이번 기본계획 용역에서 그걸 검토할려고 올 해 용역을 착수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 위원장 이호영
목벌1통에 5억이 증액돼 있는 데 그러면 목벌1통 올 해 상수도가 들어가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1통 요각골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확보된 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추경에 5억 확보된 거까지 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최대한 올 연말까지는 공사에 특별한 장해가 없는 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봄에 한다고 했는 데?
○ 상수도과장 김진수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선 거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바로 밤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최대한 공가기간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예,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가 1800만 원이 있는 데 뭐를 하셔가지고 이걸 하신거지?
○ 상수도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평가 우수 에이등급 받은 겁니다, 가 등급 받은 겁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이 보통교부세로 교부가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1800만 원만 편성했잖아?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건 일반회계에 잡혔고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안 잡혀져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나머지는?
○ 상수도과장 김진수
나머지는 저희들이 더 편성할려고 했는 데 나중에 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부 특별회계로 전출을 잡아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 주면 다 주는 거지 뭐 반만 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 상수도과장 김진수
이번에 저희 사업예산도 현재 저희들이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로나 교체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자체예산으로 일단 그걸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상수도는 맨 날 모자라가지고 그런 다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주라고 하는 부분인데도 잘 안 주면서 그나마 잘한 거 상사업비까지 가져온 것도 또 잘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를 지금 66억 정도 가지고 있는 데 총액대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래서 이번에 급배수공사에 10억을 추가로 더 하고, 요구한 것에 10억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아니,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예비비를, 그러니까 이걸 더 풀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야지.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지금 그런 방향에서 1차로 올 해 예산증액을 추경에서 작년 대비 42%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는 기본 능력이나 감당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해서 급배수관 공사나 노후관 교체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유보자금 중에서, 379쪽에 보면 자본예산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정도를 됐는 데 여기도 지금 그냥 유보적인 걸로만 잡아놓은 거죠?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다 정산이 된 건 아니잖아?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지금은 회계법인까지 하는 데 결산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유보적으로?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74쪽 보면 과장님, 광월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1억을 감한 이유가 있나?
○ 상수도과장 김진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케이-워터 사업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시킨 겁니다.
굳이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 김영식 위원
그 쪽에서 보면 올 해 광역상수도 10개 마을인가요 계획돼 있죠?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정확하게 어디.
○ 김영식 위원
두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인가?
○ 상수도과장 김진수
거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사업에서 확정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보다는 그 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하는 겁니다.
하여 튼 지역이 소외되는 건 아닙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17년도 미전출금 덤프트럭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괄표고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207억 7900만 원, 지출로 158억 900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으로 353억 3500만 원, 지출로 40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61억 1500만 원 편성하여 예비비는 5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33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387쪽 사업예산, 388쪽 자본예산 총괄표 설명은 생략하고 389쪽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017년도 미전입금 덤프트럭 차량구입비 1억 40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파손사고 보험사 공제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기타건설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2017년 기금 미지원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작년도 이월금 2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하수과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퇴직급여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1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공평가 심의위원수당 110만 원, 펌프장 및 동력비로 일반 전기요금 1000만 원, 처리장 사무관리비로 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 980만 원, 수안보 티엠에스유지관리비 3000만 원, 처리장 공공운영비로 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비 84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60개소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교육훈련비로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150만 원, 수선유지비로 앙성2처리장 탈수기 수선 1000만 원, 수안보처리장 노후 판넬교체 및 인버터 설치로 3000만 원, 처리장비 동력비로 에스코 사업 상환금 2120만 원, 충주처리장 6개소 전기요금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포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포상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 시설비로 수안보처리장 중앙현관 보수비 2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대수선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정비 3억 9400만 원, 소규모 처리장 하수관리 정비 3470만 원, 대소원 오무맨홀 인버터 설치 20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로 보일러 연료교체 2000만 원, 드럼스크린 수선 8000만 원, 목행 중계펌프장 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제본천공기 360만 원, 기동반 냉난방기 3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중앙제어실 산업용컴퓨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를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아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8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윤범로 |
| 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업지원과장 | 안 문 환 |
| 농업소득과장 | 배 종 성 |
| 농업활력과장 | 이 석 세 |
| 환경정책과장 | 이 상 정 |
| 상수도과장 | 김 진 수 |
| 자원순환과장 | 김 상 하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호 영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