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6월15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체육시설관리소장과 도서관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 체육시설관리소와 도서관 소관 세출결산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 이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p, 사회개발비부터입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예진흥부분입니다.
먼저 문예진흥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482만 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립국악단 단원이 5개월 동안 1명이 결원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민간경상 보조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향토작가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2,413만 1,000원인데 이것은 상반기때 선거관련해서 미 집행된 부분 등해서 70건의 전시, 공연, 행사 등 지연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98만 5,200원입니다. 이것은 우륵당문화학교 교재유인비에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188만 7,750원입니다.
이것은 충주문화원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p,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1,2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된 사항입니다.
예술의 마을 기반조성사업에서 관정리 양수기 미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993만원이 사고이월난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기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993만원, 다음 집행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호 조각공원 CCTV교체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9만 4,500원입니다.
이것은 향토예술인의 작품구입 총 9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에서 경상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이 136만 6,43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제초작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618만 7,3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충렬사하고 택견전수관의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철의 역사고증 학술회의를 집행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53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수리농요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206만 7,740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411만 4,9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623만 3,22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p,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림산성 발굴조사가 취소된 관계로 7,0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됐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시를 산성발굴은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 100만원 해서 7,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1억 243만 9,630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외에 13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p, 체육진흥관리에서 체육진흥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340만 87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전국체전에 소모품 구입 및 구급차 임차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집행잔액 51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경비부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0만 450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스포츠교류 집행잔액과 도민체전선수 선발전에서 집행잔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p,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33만 4,67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에 꽃길조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출액 5,179만 9,8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안내표지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106만 3,910원은 체전 꽃길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액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357만 120원은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지도자 배치 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203만 9,400원은 전국체전 시립국악단 무대예술공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8,004만 1,500원은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경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468만 8,800원은 이것 역시 전국체전 시설감리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 318만 4,000원 역시 전국체전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p,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2,815만 4,2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단월 강수욕장에 앰프스피커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100만원인데 연수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p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25만 7,81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62p, 시설비에 209만 1,81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 시설정비예산으로써 종합운동장 균열보수공사 외 15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대비 집행잔액 350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5만 8,5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무실용품비 등 배구심판대 설치비 등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에는 1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p 일반운영비를 한 가지를 놓고 예를 들어서 대체적인 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이 되는 내용은 그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 예산책정이 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걸로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책정상 과다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고도 교통과에서 집행하는데 5,141만 8,000원 정도가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60p,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2,815만 4,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단월 강수욕장에 앰프시설하고 스피커시설 등을 설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단월 강수욕장은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네.
○황병주 위원
그럼 목행동 강수욕장은 거기서 관리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네, 목행동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같은 체육시설인데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같은 체육시설이고 공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래도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황병주 위원
같은 체육시설인데 왜 관리부서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사업비 책정 당시에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그렇게,
○황병주 위원
다 같은 공원이고 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목행동 것은요.
당초에 조성하는 게 지역개발과에서 조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개발은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을 했는데 체육시설이고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강수욕장 단월거는 체육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목행 강수욕장 체육공원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거는 목행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목행동에서 관리만 하면 뭐해요.
이름만 관리지, 제초작업이고 뭐고 운영비가 10원도 안 나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향후 목행동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주 위원
시설을 해 놓았으면 체육공원을 해 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현재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현재 안하고 있는데 해야지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원칙을 말씀하시면......
앞으로 저희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단월강수욕장도 충주시잖아요.
목행동 강수욕장도 충주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목행동에 있어서 목행동 거가 아니구요.
충주시민이 전부 나와 가지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충주시 것이 아니고 다른데 것처럼 관리를 안하고 제초작업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 지도자들, 통장, 바르게 등등 주민들 또 경로회 노인들 전부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잡초제거하고 잔디구장 잡초를 제가 경로당 노인분들을 다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 매일 아침으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서로 이리저리 떠넘기기만 하고 말이에요.
목행동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목행동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목행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거를 관리하도록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걸,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이건 작년도에 예산편성에 따른 거고, 금년도부터는 환경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환경과에서는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어요.
충주시민들이 그 전에 쓰레기를 다 거기다 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안 들었단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관리 전체가 다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단월강수욕장도 환경과에서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단월하고 전부,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구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황병주 위원
문화체육과건 환경과건 하기가 힘들면 목행동 새마을에다가 넘겨준다든지 해서 거기서 운영을, 관리하도록 현재는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분들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잔디 잘 살아서 잘 관리가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해에 제85회 전국체전을 주관을 하시느라고, 사실은 다른과에 비해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각 항목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해 85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비에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행사비에 그런 게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258p,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0만 450원 남은 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3,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선발 골프대회를 하도록 해서 도민체전 골프선수들을 선발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450원이 집행잔액 1,000만원과 미집행분 1,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골프선수 선발전을 개최 못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올해 도민체전을 10월 달에 하면 선수선발과 훈련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 보시면 알지만 그 종목마다 예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행잔액이 남은 건 이해가 갑니다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종목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도민체전과 연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요소 요소에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금년도에는 고루 안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p,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시설비 대비해서 시설비에 탄금대 토지매입에 1억 9,800만원 425p, 명시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재청 지침 미시달로 인해서 공기부족했는데 지침이 시달이 됐나,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2005년도에 사업비 확보한다는 것이 다 확보가 되셨나, 우륵당 앞에 동상 이전하는데 이전협의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협의가 되셨나, 뒷장에 보면 주덕농민문화센타건립에 건축허가협의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됐나,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네. 이런 거 해결이 됐습니다.
농민문화센타 관계는 해결이 됐구요.
○정태갑 위원
문화재청 지침 미시달된 거 이것도 3억인데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네. 시달이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지침 시달되면 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재청장님이 미륵리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완방법을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문화센타는 지금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지연된다거나 추진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구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종하
제가 설명들으면서 내용을 잘 못 들은 게 있는데 254p, 학술용역비 1억 3,55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학술용역을 할 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대림산성을 발굴조사하도록 7,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산성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굴이 되니까 그거는 발굴되는 것 보다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대림산성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대림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예, 잘 못들었구요.
262p, 설비중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477만 6,000원 중에 35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400만원 예산중에 1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85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정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의 추진여비를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 김종하
추진여비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시설부대비가 대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하
이것도 역시 예산을 과다책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부대비, 이거는 시설비에 따른 일정비율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전국체전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국도비 중에서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보조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혹시 충분히 더 했어야 쓸 거를 어차피 국도비 받은 것을 쓸 거를 안 쓰고 오히려 반납하는 사태가 온 그런 사안은 없나 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성공리에 잘 마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관광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충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p, 101-04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0만 3,880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332p,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19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등에 대한 집행잔액 또는 일부 예산절감 등에 잔액에 대한 발생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는 세계무술탐방 및 테마파크조성에 따른 견학여비로 지난해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업무 형평상 집행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도 명시이월입니다.
이것도 상기 내용에 따라서 민간인 견학여비인데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8만원은 외국어통역안내원 선발에 따른 절감예산 28만원하고 서비스 종사자 친절 교육에 따른 급식 보상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12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1,151만 8,000원은 외지관람객유치에 따른 우수여행사 기관단체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억원은 세계무술연맹운영비로 전액 보조집행을 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 881만 9,000원은 무술단체들 충주에 행사 때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 예산 1,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381만 9,000원해서 881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1만 7,000원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3p, 일반운영비 72만 6,000원은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255만 5,000원은 문화유산해설사 인건비로 4,265만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1,99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 2억 8,063만 7,000원은 작년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월액이 83억 3,2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억 9,600만원 계속비가 7억 3,600만원 집행잔액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인공암벽장설치, 무술테마공원 조성사업, 충주호 체험관광지조성,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인공 암벽장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집행과 연계를 해서 377만 3,500원을 집행을 하고 2,909만 3,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4만 8,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5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앙탑에 있는 초가집에 지붕 이엉을 교체하고 옆에 파고라 지붕이 약간 새서 지붕을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34p,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잔액 50만원은 문화관광기반구축용역비로 2,000만원 중에서 1,9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도 정비, 관광안내소 지붕보수, 재오개세트장 화재잔재물복구, 수안보 남한강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하이스파 시설보수비 등에 집행잔액 2,263만 1,000원과 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따른 농지대체조성, 앙성온천광장 토지매입비 중에 집행잔액 이월액 1억 6,461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관광안내도 정비 2,000만원, 1,890만원은 사고이월이 됐고, 나머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농지조성비 대체조성비 4억과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 등은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에 100만원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추진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로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p, 기타 보상금이 우수여행사에 대한 지원금이었죠?
○관광과장 우창영
예.
○고명종 위원
실적이 이렇게 미흡한 사유는 뭔가요?
이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관광과장 우창영
작년에 650개 여행사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인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00원씩 보상을 해 줬는데 금년도는 100명 이상 왔을 때 국내인은 해 주는 게 있지만, 작년에는 30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300인이면 적어도 버스 8대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돼야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가 크게 미달을 했고 국외인은 수치가 적겠지만 어쨌거나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행사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시에서 홍보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명종 위원
이번에 그렇게 낮추니까 실적이 더 올라가나요?
○관광과장 우창영
금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333p,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원래 당초 예산이 컸었지만 집행잔액이 거의 3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다 보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우창영
작년에 많이 절감을 해서 쓰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절감 차원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대개가 해마다 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관광과장 우창영
이것은 무술축제예산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332p, 작년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이었죠?
지급대상이
○관광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국외인도 대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외국인만.
○관광과장 우창영
국외인하고 국내인하고요.
○김대식 위원
그런데 300명 이상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인원도 너무 많으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관광과장 우창영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올해는 겨우 300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물론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비교를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300만원 나갔으면 몇 명이에요?
3만명? 3,000명?
300만원이면 얼마 보상이 돼요?
○관광과장 우창영
3,000명입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에 무술축제 집행잔액있잖아요.
내역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광과장 우창영
작년에 보고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에 333p, 과장님 설명이 문화유산 해설자 있죠?
그게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나 되네요.
어디에 몇 명이고 어디어디 가길래 이렇게 1,900만원씩이나 소위 집행잔액이 나오나요?
○관광과장 우창영
이게 연간운영계획은 1년 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1, 2월 달에 상당히 춥기 때문에 관광객도 별로 없고 그래서,
○김대식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다한 예산측정입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3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2개월간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문화유산 해설자가 나가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미륵리, 가금
○관광과장 우창영
탄금대하고 중앙탑입니다.
○김대식 위원
4군데밖에 안되네요.
하루에 나가면 얼마줘요?
점심값 5,000원 아니에요?
3만원요?
5,000원 점심값만.
그런데 이게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1,900만원씩이나 남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예산수요에 대한 과다책정이에요
○관광과장 우창영
중간에 이 해설사들이 그만두겠다 이래가지고 공백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그 공백시 미 집행된 거 하고 두 달동안 운영이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 해서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책정이에요.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김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더 여쭤보면, 현재 금년 2005년도에는 당초 이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관광과장 우창영
국비 1,7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해서 6,495만 5,000원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는 이제 거의 6월말, 전반기로 본다면 지출액이 얼마가 되고 활동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활동량이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지,
○관광과장 우창영
그것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권순옥 위원
대충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우창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됐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4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 이월액 1억 6,461만 4,000원 중에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이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필지가 전 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워놓고 다 매입을 했는데 잔액이 남은 겁니까?
○관광과장 우창영
다 되고 나머지 예산입니다.
남는 예산.
이 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가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평수는 다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설비로다 나중에 쓸 거다?
○관광과장 우창영
예.
○이종갑 위원
토지매입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공정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할 게 아니고 살려서 계속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확보라도 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종갑 위원
토지매입은 완료가 된 거죠?
○관광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332p, 작년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2,400만원하고 민간해외 500만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왜 작년에 안 갔어요?
누가 어디에 갈 예정이었어요?
예산이 서 있으면 작년에 실시를 했어야지.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관광과장 우창영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확정적으로 해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곧 발주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민간인들 구성을 해서 해외 실제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비만 민간인들 구성해서 집행을 하면 혹시 낭비도 될 수 있고,
○김대식 위원
테마파크에 예산총액이 얼마 서 있어요?
○관광과장 우창영
99억 7,000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이 기 서 있는 게
○관광과장 우창영
지금까지 확보된 게 그렇습니다.
99억 7,000만원입니다.
무술박물관 전부 포함을 해서.
○김대식 위원
총액이 얼만데요?
350억인가 뭐 그런 정도인가요?
○관광과장 우창영
255억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 서 있으면 당연히 해외벤치마킹을 한다던가 이런 파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굳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관광과에 제가 느낀 소감인데 관광과 특히 무술테마파크니 이런 무술축제 이런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없어.
예산이 서 있는데도 그 때 그 때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간담회를 통해서나 예산이 서 있는데도 엉뚱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영점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든가 이런 예를 봤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확고한 어떤 테마파크 진짜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관광과장 우창영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간인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테마파크하고?
○관광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을 더 늘리려고 분리를 해 놓았을 뿐이다 뭐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우창영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아직 어디에 구체적인 건 결정이 안 됐다,
○관광과장 우창영
아직 선정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p, 사회보장비 예산액이 384억 7,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해서 작년도 예산총액이 483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81억 7,200만원을 지출을 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렇게 해 가지고 971만 2,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이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로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47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용비 외에 5건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251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충일 참여보상금 외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외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해서 9,499만 8,000원 남았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해서 8,800만원이 예산이 국비 30% 도비 30%해 가지고 가 내시가 됐었는데 사실상 자금이 오질 않았습니다.
수술 적격자가 없어서 하질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8,800만원이고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가 24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한 게 13만 5,000원 또 장애인 의료비지원 662만 3,000원 잔액이 9,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명시이월 2억 9,800만원 우리 조건부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작년도에 공기가 모자라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1억 9,800만원은 숭덕재활원 생활관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81만 6,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외에 11건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p, 자산취득비 1,816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운동기구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666만 7,000원이고 집행은 4,85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4만 4,000원 독립유공자묘소안내판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명시이월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건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명시이월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특장차 구입비가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284p, 사회보정적 수혜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450만원이 남았고 시체안치료가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정적수혜금 1,247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근로소득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또는 장애인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참여자 실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가 교육을 받으면 4,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받으면 알콜환자라는 것이 남한테 나타나고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p, 민간경상보조 1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봉사참여 실비지원인데 이것은 1일에 3,000원밖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6,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 7,125만원 중에 집행을 5억 1,699만원을 하고 1억 5,426만원이 남았고 이재민 구호비가 1,188만원이 남아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332만원 이것은 행려인 피복비, 행려인 구호비, 행려인 급식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287p, 일반운영비 계속비가 380만원 화장장신축책임감리, 손해보험공제비 이것이 계속비로 넘어갔었습니다.
사회보정적수혜금 2,800만 2,000원 이것은 경로연금 2,600만원 등 해서 3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p,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231만 1,000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8만 8,000원은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외에 5개 사업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에서 50억 6,100만원이 계속비로 화장장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625만 7,000원이 화장장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947만 1,000원이 계속비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17억 7,000만원, 실버노인요양시설외에 2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420만원이 사고이월인데 금가 월상 경로당 신축하는 것 외에 1건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250만 1,000원이 남았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89p,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3,420만원 금가 월상 경로당 신축비 1건이 되겠습니다.
잔액 554만원은 경로당 신축한 것이 300만원이 잔액이 되겠고 게이트볼장 하고 편의시설이 25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813만원이 남았는데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비로 남은 것입니다.
290p, 사회보정적수혜금 94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재가 모자가정지원 외에 3건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보육시설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47억 8,100만원이 예산이 섰고 46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7억 8,900만원은 여성문화회관 신축하는 게 계속비로 넘어갔습니다.
483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5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볼 것 같으면 세입결산 총액은 7억 8,700만원인데 세출결산 총액은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3,000만원에서 실제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한 금액이 7억 8,7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4,344만 3,000원인데 486p, 잡수입 중에서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1,397만 9,000원을 미납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구상금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우리 의료혜택을 받고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서 다시 그것을 받아내는 그것이 구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은 그것은 제3자의 피해가 입은 의료보호자가 치료를 우리가 해 줬다가 다시 받아내는 건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가지고 1,397만 9,000원을 못 받아 놓은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946만 4,000원인데 이것은 아까와 똑같은 사항인데 과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488p,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45만원이 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498p, 민간융자금이 846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대불금 집행잔액이 한 게 없어 가지고 대상이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시.도비 보조금 상환금은 2,120만 9,000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 집행잔액 시.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1p,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 총 결산액이 13억 600만원이고 세출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7억 7,400만원인데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납을 한 건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것이 2억 5,100만원인데 그것은 뒷장을 보시면 494p,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3,194만 5,000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융자금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가지고 가고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2억 1,900만원도 2003, 2004년도까지 과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받지를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본래 예산액이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간에서 보면 자체사업해서 융자금, 민간융자금 해서 5억 이렇게 돼 있고 지출이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을 작년도에 잡은 것은 50명 정도가 융자를 받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증설 사람도 없고 또 이율도 좀 높은 것도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밖에 융자를 못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융자금 수령하는 대상자가 대개 보면 국민기초생활 극빈자 또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잔데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리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자가 5%이던 것을 2%로 연체이자가 15%이던 것을 10%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p,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조치를 했습니다.
579p,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582p, 이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5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전년도까지 2억 1,900만원 그래서 당해 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적립된 게 2억 2,800만원인데 당해 년도 사용한 금액이 875만원 현재 2억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8억 8,400만원인데, 전년도까지.
당해 년도 합쳐서 9억 2,000만원, 그래서 당해 년도 사용액이 2,520만원 해서 당해 년도 말에 8억 9,5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가 4억 8,300만원 해 가지고 5억 2,500해서 장애인들이 현재 집행한 게 없고 5억 2,500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5억이 될 때까지 지출을 안 하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아마 지출이 될 걸로 봅니다.
결식아동 보호기금도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입니다.
아래 여성발전기금도 똑같은 그런 조건, 5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까지는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85p,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전액 지출이 안 됐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165만 7,000원.
이것이 대상자가 한 번 나오는데 3,000원을 줘 가지고 너무 적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한 겁니다.
○황병주 위원
뭐 하는데 3,0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지역봉사참여를 하는 거죠.
시비지원사업비로 해서 수급자 중에서 근로의욕이 낮은 경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지역봉사활동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휴지도 줍고, 이런 걸 하는데 한 번 나오는데 3,000원을 줍니다.
○황병주 위원
노인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노인분들입니다.
○황병주 위원
내용을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취로사업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그런데로 가기 때문에 잔액이, 보상하는 것이 적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대상자가 누구 누구이고 어떤데 필요한 건지 그것 좀 메모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뭐 때문에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해 년도에 자활근로자 참여자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일반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288p, 자체사업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금가 월상리 경로당 신축하고 그 외에 1건입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건축이 끝났습니다.
○황병주 위원
착공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끝났습니다.
○황병주 위원
공사했어요?
발주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간 거니까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p,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된 게 5억이 있거든요.
보훈회관 건축비인데 보훈회관이 추진이 어느정도나 되고 예산 확보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지금 보훈회관을 매입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어디다가요?
현재 건물은 매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현재 있는 걸 매각을 했습니다.
11억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아니고 위치가 충주시 성남동 476번지 외에 1필지인데 그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부지면적이 241평이고 연면적이 364평인데 철근 콘크리트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금년도 4월 달에 11억,
○정태갑 위원
그러면 국비 5억 온 거하고,
현재건물 매각은 얼마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1억 5,000에 매각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건물?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5억하고 6억 5,000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5억이요.
○정태갑 위원
그래서 11억은 다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정태갑 위원
그리고 여성전문 문화회관 있잖아요
시청뒤에 짓는다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해 놓고 착공을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이 60억인데 예산확보를 85%이상을 해야지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30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태갑 위원
495p, 기금인데 민간융자 5억 있잖아요.
거기서 지출이 2,000만원만 되고 4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융자를 못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조례상에 너무 경직되게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를
○정태갑 위원
조례를 개정안을 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융자를 내리는 개정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정태갑 위원
이자를 내리는 조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융자도 높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를 낮춰보는 거지요.
○정태갑 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이자가 5%에서 2%로 내리고 연체도 15%에서 10%로 내리는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증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 힘이 듭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기금이 5가지가 있죠?
대출해 준 기금이 몇 가지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외에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정태갑 위원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기금이 이거 한 가지 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이것 하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다른 거하고 이자나 뭐 이런 거 은행금리하고 다 맞춰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정태갑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훈회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미덕중학교 올라가는데 회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닌 것 같은데요...
○황병주 위원
문화동 럭키아파트가는데 그 뒤에 있던 그 전에 보훈회관은 어떻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게 아닙니다.
보훈지청이고
○황병주 위원
그 전에 보훈회관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럭키아파트 뒤에 있는 건 보훈지청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 전에 보훈회관이 우리시의 재산이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당초부터 아닌데요.
○황병주 위원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노인회관
○황병주 위원
노인회관말고.
보훈회관이 그 전에 팔려고 해도 기부체납을 한 거라 시에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팔지를 못해서 그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 건은 어느 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노인회관은 부지가 시거고, 회관은 지금 노인회거고 그런데요.
○황병주 위원
노인회관 말구요.
보훈처에서 보훈회원들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다시 하려고 해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못 팔았는데 그게 부지는 시유지였고 건물은 보훈처에서 예산받아 가지고 지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분들 얘기 들으면 부지가 시유지이면 건물을 지으면 시로 기부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기부체납을 받은 거라 그걸 못 판다고 애로를 엄청 얘기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자세한 걸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82p, 과장님 설명 중에 의료 및 구료비가 국비지원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반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입니다.
그것이 국비 30% 도비 30%해 가지고 8,800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어 가지고 자금도 안 내려왔고 사업을 못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시에 청각장애인 중에 수술할 대상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조사를 해 보셔도?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수술 적격자가 없어서 미집행이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83p, 장애인 특장차 구입은 안 하시고 명시이월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작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구입을 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도의원 지원사업비였죠?
4,000만원.
4,000만원인가 얼마가 도의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의원사업비로 부족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매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확보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구입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90p,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설명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잔액이 1억 6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보육시설운영지원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육시설은 거의 우리 충주시에 시설 개수라든가 추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1억 이상씩 발생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보육시설이 125개소인데요.
나중에 국.도비가 조금 더 온 겁니다.
이것이 기준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이종갑 위원
국.도비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추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거지 국.도비를 알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 지출액을,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냥 내려와서 주고 나니까 남더라?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예.
○이종갑 위원
이렇게 풍족하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래서 반납잔액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건 다 반납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1억 600만원이 전액 반납,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과장님 혹시 참고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주시설에요, 나눔의 집이라든가, 숭덕재활원, 장애인 시설 이런 등등..
또 기타 다른데도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충주분들이 입주돼 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충주 사람들이 몇 %이고 외지인이 몇%인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파악된 게 있을 겁니다.
○황병주 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현재......
○황병주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다 몽땅 물어다, 거기다가 데려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충주시민이 실제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안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니요.
지금 가지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r (계속 개회되지 않음)r!
| ○출석위원 : 10 인 |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이명구 |
| 안재철황병주고명종정태갑 |
| 권순옥임병헌 |
| ○출석공무원 : 3 인 | |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 관광과장 | 우창영 |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김종하 |
| 간 사 | 이종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