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16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물정책과장이 물정책과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8p, 279p가 저희 심의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278, 279는 일반회계 하수도관리 하수시설과 소관으로써 전체 1억 1,1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20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9p부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은 주요사항 위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54억 9,6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89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하수도사용료 5,270만 4,000원 미수납액은 하수도, 지하수, 온천사용료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542p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543p 과년도수입 4,353만 6,000원은 과년도 상수도, 지하수, 온천수 사용료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544p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총액은 예산이 712억 3,200만원중에서 지출이 289억 3,800만원이 지출돼서 총 집행잔액은 54억 2,600만원, 전체 예산액의 7.6%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당 153만 5,000원은 정액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5p 복리후생비 1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의 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46p 국내여비 474만원 집행잔액은 지난해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여비가 연말에 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사업비로 재편성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3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 175억 300만원 중에서 1.7%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의 일부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 활용하고 일부 기금 반납해야 할 국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4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50%는 다시 금년도에 재편성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7p 하수도관리부터는 하수시설과 소관인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8p 일반운영비 280만 8,000원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와 하수도 긴급보수 중기임차료 등 집행잔액으로써 전체 예산액 4,500만원중에서 6%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7억 6,200만원중에서 시설비 7억 5,200만원, 부대비 1,000만원해서 합계가 7억 6,200만원 내용은 총 사업비 378억 7,900만원중에서 2%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5억 6,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 활용을 하고 부득이 반납하여야 할 일부 국비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549p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및 자산평가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985만 8,000원 집행잔액은 봉방동 19통 오수관로정비 외 30개소 사업을 총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낙찰 차액 등 해서 전체 총 사업비의 1.8%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136만 2,000원은 전체 5,700만원중에서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부담금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0p부터 552p까지는 하수처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p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40억 3,700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같으므로 금년도 예비비 지출은 안 했습니다.
다음은 554p 예산이용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난해에 164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직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p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총 8건에 15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은 2001년도에 2004년도까지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8억 6,1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07만 7,000원 해서 전액 국비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p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35%로써 지난해에는 총 65억 1,500만원 예산 중에서 22억 8,600만원이 지출돼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4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p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차분 8억은 추가로 국비 8억을 확보한 내역으로써 이것은 지난해 연말에 확보돼서 다음 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요도천 정화사업으로 558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으로 총 22억 8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은 75%로 지난해에 1억 3,800만원이 지출돼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2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9p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으로 총 208억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은 53%로써 지난해에는 158억 4,600만원 예산 중에서 39억 9,400만원이 지출돼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11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p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176억이 소요되면서 현재 61%의 공정으로 지난해에는 126억 1,2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42억 1,200만원이 지출되어 다음 년도로 84억이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p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까지 총 89억 8,0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35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24억 9,400만원이 지출돼서 다음 년도로 10억 6,5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560p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441억이 소요되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6억 1,500만원 중에서 1억 4,900만원이 소요돼서 다음 년도로 14억 6,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지난해에 집행잔액 2,0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p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6건에 10억 3,500만원, 사고이월이 38건에 59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29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p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은 물관리기금 사업비가 추가로 연말에 지원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친환경유기질비료는 5억 7,600만원은 이것도 3회 추경 보조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564p에 신니 숭선지구 수세식 화장실 개량지원사업 6,900만원도 3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에 동량면소재지 주민편의시설이나 중앙현대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3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p입니다.
시설비에 복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외 37건으로써 이것은 사업비가 하반기에 책정이 되가지고 연말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거의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65p, 566p, 567p, 568p까지가 38건이 모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9p 계속비이월 사업비 7건은 앞서 계속비 집행사항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 소관, 하수시설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p에 유난히 사고이월 된게 많아요.
여기 나와있는대로 공기부족이나 동절기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꼭 사고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물기금 국비사업이 보통 하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가지고 작업내시가 거의 9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회추경 내지 마지막 추경에 거의 편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편성돼서 부지확정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그렇게,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상반기에 책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완공시기를 좀 늦추면 되는거 아니에요, 사고이월되면.
기 동절기에 올거 뻔히 알면서 사고이월시키면.
○물정책과장 김형배
그러면 사고이월시키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다 보면 공기를 하루라도 단축을 시켜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왕에 연말에 계약을 했다가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사고이월 하는 것이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죠.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41p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미수가 5,200만원씩 2004년도에 있으면 또 2005년도에도 미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
미수는 매년 고정적으로 있게 됩니다.
○우종섭 위원
미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물정책과장 김형배
하수도사용료가 몇 천만원 되지만 그 중에서 건 수는 여러 건이지만 고액체납자가 고정적으로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한 4명이 거의 3,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타운 옆에 현대비전사우나에서 한사람이 1,700만원이 미납이 되가지고 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한 반 정도는 내고 나머지는 며칠내에 낸다고 우리 시에서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거의 수일내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현동에 있는 주 선백이라는 회사에서 한 1,000만원, 기타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가 몇 건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충주천하고 교현천에 정화사업을 했잖아요.
충주댐에서 재오개를 통해서 용수가 내려오는 것을 가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정책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서 며칠전에 기반공사에 농업용수담당자를 만나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 농정국에서는 농업용수라고 하고 충주시에서는 충주천에 물을 내려 보내려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충주천에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농민들을 반발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충주시 생각대로 충주천이나 교현천으로 맑은 물을 내려 보낼려고 하면 그게 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
이 사항이요, 당초에 내부적인 의도는 맑은 물을 흘리려고 했던 어떤 하천정화를 했던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농림부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한해대책을 위한 농업용수로 농림부에서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이 재오개 굴을 뚫고 호암지 토출구에서 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주천하고 교현천을 흘러 내리는데요.
물론, 충주천에는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교현천은 저쪽 안림동까지 3호선이라는 관을 뚫어 가지고 안림동 정수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물이 올라가서 오는데 이것이 우리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이 100% 농업용수용 물을 끌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100%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더러운 하천주변을 석축으로 말끔히 정비하고 또 중간에 무넘이도 만들고 고기가 놀 수 있는 자리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휴게소, 수생식물 만드는 것은 재오개 물이 넘어오지 않는 것을 가상해서라도 그것은 기왕에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다만, 교현천 경우는 재오개 물이 넘어와서 같이 물이 흘러 준다면 일거양득,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이 안 넘어 온다고 해도 우리 교현천, 충주천 하천정화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농업용수 부족보다는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충주시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간부회의때도 지시 내린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지금 한 쪽에서는 맑은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재오개 용수터널을 뚫고 있고 한 쪽에는 복개천을 해 나가는데 빨리 정화사업을 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기반공사에서 과연 충주천으로 내려 보내는 물을, 거기 내역에 보면 4월에서 9월까지 농업용수는 무상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주댐 물을 충주천으로 흘러 보낼려면 분명히 물을 사야 될 겁니다.
사야 되고 기반공사에도 비용을 줘야 될 거에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양수작업을 하는데 과연 농업 관련부서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더니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농민들의 반발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딪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물정책과장 김형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재오개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젠 사업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 공급 규정으로 해서는 농업용수 외에 시기에 공급받는 것은 물 값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 값을 안 받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추진한 농업용수개발이 끝난 2007년도 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추진을 하면서 물 값을 안 받는 방법이 없나, 이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 값을 안 내고 맑은 물을 흘러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글쎄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천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충분한데도 가동을 해서 양수작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지금까지 농민단체가 모르는데 만약에 알고 농림예산이 그런 쪽으로 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지금부터라도 용수확보를 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반공사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미리 충주천에 해서 물 내려 보낼 양수작업을 할 것도 협의가 미리 이뤄져야 되지 않아요.
다 끝난 다음에 한다, 이게 좀.
○물정책과장 김형배
지금 우리가 완전히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유지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유지 용수공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값을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주고 맑은 물을 흘러 내려 보낸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지금 미리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무리없는 선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보면 지금 재오개가 한 340억 들어가는 공사죠?
그런데 지금 밑에는 복개천을 해 올라 가는데 또 물 사업소에는 하천 정화사업을 해 올라가고 각 부서마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천 곤평을 갔다가 연락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물관리사업소에서도 각 과별로 안 맞아요.
상수도 관을 해놓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관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내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다음에 곤평마을에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 한다고 했을때는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공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복개천, 천변도로를 또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상의를 해서 한 쪽에서는 맑은 물을 흘려 보내려고 하고 한 쪽이 덮어 올라가고 또 사업소에서는 하천 정화사업을 하고 하는데 전부 한 쪽에서 맑은 물이 내려 오려면 청계천 같은데는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 복개천을 또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좀 상의해서 일괄성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앞으로 모든 사업은 상수도나 하수도, 천변도로나 이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중 일이 안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546쪽이나 548쪽에 보면 시설비가 %는 얼마 안되지만 억 단위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금년도 재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주어진 금액이면 50%, 30% 이렇게 재편성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다 재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이다 하면 거기에 재원별 내역이 있습니다.
양여금이나 물기금 또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양여금같은 것은 시 수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재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물기금사업은 쓰고 남으면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중에서 5억 5,600만원은 재편성을 하고 나머지 못한 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국가에 반납할 사항도 있고 또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다음 2회추경에 재편성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물정책과와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550p입니다.
하수처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운영 총 예산액이 34억 273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8억 6,938만 7,64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2억 7,11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6,220만 3,36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6,757만원입니다.
집행액은 6,518만 8,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8만 1,06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하수관리 일용인부임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처리장 주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8,059만 9,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1억 3,687만 5,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72만 3,61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장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비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586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425만 8,450원이고 집행잔액이 160만 1,55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분뇨처리장 사용징수교부금입니다.
청소대행업소에 수수료 징수금의 10%를 보상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예산액은 4억입니다.
이중 시설비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3억 9,799만 7,5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684만 9,550원입니다.
용도내에 지출이 불가한 것은 2005년도 사고이월이 2억 7,614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총액은 1억 642만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9,235만 2,650원이고 집행잔액은 1,406만 6,35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총 예산액은 1억 8,200만 9,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억 4,512만 1,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87만 9,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생물활성제 바이오토닉하고 고체염소를 시공사인 대경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미집행 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7억 219만 4,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6억 5,849만 2,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69만 6,68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2단계 증설공사 준공후 실시하고 있으나 준공검사가 2005년도 2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민간적자본이전입니다.
총 예산은 5억 2,877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억 1,322만 5,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54만 4,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효율적인 약품처리와 기계조작 운영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양이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149만 3,000원인데 총 집행액은 3,118만 4,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만 8,500원입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440만원을 세웠는데 260만원 돈이 남았네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원래 440만원이 정액입니다.
각 과에 일괄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게 했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추진비가 적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50만원을 세워 줬는데 9만 2,000원 뿐이 안 썼네요.
이런 것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세워놓는 것 같으면 작은 돈이지만 다른데 편성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몇 천만원씩 남은거, 아까 보니까 1차 추경에 다른데는 썼다고 하는데 여긴 쓴거 없나요?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겨 주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집행잔액은 하수처리과는 전부 수선비 내지는 부대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것은 장비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하나 고장나면 어떤 것은 한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연말이 되면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니 지금 앞에 설명하신 과에서는 남으면 집행잔액을 1차 추경에 해서 썼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도 몇 천만원씩 남은 것을 1차 추경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느냐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그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에요.
2차 추경에 일괄 풀로 잡히는 거에요.
○김용성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도 다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병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4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사업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26p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예산액은 3억 6,934만 9,000원 가운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금면 루암리를 비롯한 6개소에 대해서 5개소 2억 2,9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연수동 금곡상수도 정비사업 1억 4,00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서 했고 나머지 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9억 1,100만원은 살미 향산리 외 40개소의 사업계획 중 38개소 7억 9,9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이류면 검단리 외 1개소 6,7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2005년도로 사고이월됐으며 2,359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p 공기업자본전출금 11억은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전출된 금액이며 1억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보시기가 용이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은 207억 523만 3,000원이고 내용별로 보면 급수수입이 83억, 급수공사수입이 5억 4,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2억 8,000만원, 타회계부담금이 6,300만원, 국도비가 14억 8,600만원, 이월금이 37억, 과년도수입이 2억 6,900만원, 급수공사수입이 5억 4,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억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시설분담금이 1억 5,100만원, 지방채 상환이 45억 8,100만원, 기타 2,3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89억 939만 2,000원이고 내용은 인건비가 24억 8,200만원, 관서운영비가 9억 6,800만원, 전력료가 5억 2,000만원, 수선유지비가 2억 6,900만원, 급수공사비가 4억 8,600만원, 지방채 상환이 74억 3,400만원, 시설투자비가 58억 7,7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가 3억 7,8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서 이월액은 17억 9,584만 1,000원인데 이 금액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1p 이월비 내용은 사고이월이 3건에 3억 3,600만원이고 건설개량 이월 1건 1억원, 단월정수장 기술진단이 7,900만원, 살미 역상수도시설 8,500만원, 산척 급배수관시설 1억 7,100만원, 그리고 동량 문화마을 급수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2억, 이월 5억 9,472만 5,000원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신니 덕고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 6,198만 1,000원은 2004년도에 2005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p 2004년도말 미수금 등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조정액이 90억 1,600만 6,000원이었습니다.
가정용이 46억 1,900만원, 업무용이 14억 600만원, 영업용이 24억 1,000만원, 욕탕1종이 7,700만원, 욕탕2종이 1억 4,900만원, 과년도 분이 3억 5,20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미수액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 1억 1,200만원, 업무용이 4,375만 5,000원, 영업용이 1억 6,597만 3,000원, 욕탕2종이 928만 3,000원, 과년도 분이 7,5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조정액은 90억 1,60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86억 15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즉 체납액은 4억 1,4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이 8,024만원, 이율이 5.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5억 8,190만원, 토특자금이 12억 2,000만원, 재특자금이 33억 1,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2억 5,383만원입니다.
총 부채액은 54억 4,597만원입니다.
상환 만료기간은 2016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손익계산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이 94억 8,685만 1,000원이고 영업외수입이 2억 5,100만 8,000원이고 수입 총액은 97억 3,785만 9,000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83억 8,744만원, 영업외비용이 7억 5,836만 6,000원, 지출 총액이 91억 4,580만 6,000원이 되고 단기 순이익이 5억 9,205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3p 총괄 원가계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86억 6,328만 2,000원이며 총괄원가는 101억 4,695만 8,000원으로 14억 8,367만 6,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17.13%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4년도 상수도사업에 총괄원가 계산으로는 17.13%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읍면지역에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에 유수율을 높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미수금 4억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시효소멸이 된게 일부 있고 거의 다 받을 수 없는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징수를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체납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6,170건에 1억 1,400만원이 되고, 폐업이 됐다던지 부도가 됐다던지 받기가 어려운게 716건에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미처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2,761건 6,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분들의 체납 건수도 2,620건에 한 4,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 1,400만원 가운데 지금은 많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줄였습니다.
현재는 3억 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리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없나요?
괜히 미수액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일을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을 해가지고 미수액을 적게 만들어 놔야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써 놓기만 하면 뭐해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래서 시효가 소멸된 것은 결손처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지금 공급단가는 677원 94전이고 톤당 공급가는 578원 81전이니까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전기세 1만원정도면 쓰다가 지금 10만원씩 수도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먹는 물만 상수도를 쓰고 다른 것은 간이상수도를 다시 써야 되는 결론이 올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10배 이상 더 물 값을 주고 먹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꾸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미수금 같은 것을 완전히 받아 가지고 제 단가를 맞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수돗물 인상만 시킨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 하겠어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래서 미수액도 받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상요인은 해마다 결산심사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부족재원 얼마의 인상요인이 되는가를 해마다 인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적되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말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인상요인에 비해서 인상율이 폭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가피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똑같은 주민세를 내면서 간이상수도도 없는 집이 있거든요.
간이상수도 없이 지하수를 각 가정에서 그냥 먹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건 지대가 고지대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인가 본데요.
○김용성 위원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어요.
장애자들 동량 와서 공장 차려가직 있는데 그 부근이 간이상수도도 없고 그래서 공장에 같이 연결을 해서 주민들을 먹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개인거니까 좀 곤란할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때 현장을 내보냈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김용성 위원
동량 황전하고 조돈 경계에 장애자들 공장 차려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시에서 물관리를 해준다면서요, 소독검사도 해주고.
그런데 그 주위에 간이상수도도 없으니까 좀 곤란을 겪더라구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제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신봉식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신봉식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액이 6,698만 9,000원 중 6,626만 9,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1만 9,580원이 남았습니다.
경산예산에서 71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6만 9,580원은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9p입니다.
시설과목에서 중원회관 옥상 방수공사예산액으로 2,71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에 걸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등 4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18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 허종회우종섭김용성윤준희 |
| 권향뢰김기선 |
| ○출석공무원:3인 | |
| 물정책과장 | 김형배 |
| 하수처리과장 | 박원수 |
| 상수도과장 | 김병우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한갑동 |
| 간 사 | 임성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