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충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찾아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내용을 요약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에 포함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5,785억 5,5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749억 7,500만원이고 4,099억 3,200만원이 지출되어서 그 차임잔액 1,650억 4,3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82억 1,900만원, 사고이월이 222억 8,400만원, 계속비이월이 765억 6,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6,6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38억 1,100만원에서 수납액은 4,457억 4,700만원이고 세출은 3,436억 500만원이 지출돼서 그 차임잔액이 1,021억 4,2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70억 8,300만원, 사고이월이 141억 6,900만원, 계속비이월이 523억 3,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현액은 1,347억 4,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92억 2,800만원, 663억 2,700만원이 지출돼서 그 차임잔액이 626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 3,6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 1,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2억 3,200만원, 국도보보조금 집행잔액 2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4,5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10종으로 2003년도 이월액이 94억 2,700만원에서 11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700만원을 지출해서 101억 2,6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26억 5,300만원에서 2004년도에 7억 1,600만원이 발생했고 10억 6,000만원이 상환소멸되어서 2004년도 채권현재액은 23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01억 9,900만원에서 2004년도에 283억 100원이 발생하고 229억 7,900만원이 감소했으며 2004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55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만 3,418필지에 1억 1,724만 2,00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4,309억 9,300만원이고, 건물이 439동에 18만 7,698평방미터, 재산가액은 314억 5,400만원이고 기타 선박 2건에 7,800만원, 총 4,6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73억 3,000만원으로써 연중 신규 취득금으로 해서 11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처분 등으로 6억 9,800만원이 감소돼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7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회계연도에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고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및 3번 근거법령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 예산규모는 5,785억 5,400만원이며 세입액은 5,749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를 징수 및 수납하였으며, 세출액은 4,099억 3,100만원으로 70.8%를 집행하였고, 잔액 1,650억 4,300만원 중 1,170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며 나머지 468억 6,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654억 6,000만원중 84%인 551억 9,400만원을 징수해서 지난해에 79.3%에 비해서 크게 개선됐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1,301억 8,300만원의 96%인 1,244억 500만원을 징수, 지난해에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지난해의 24억 1,400만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한 14억 1,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438억 1,100만원 중 77.4%인 3,436억 500만원을 집행해서 74%에 그친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다 하겠으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편성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폐기물관리 시설비 6,684만 3,000원, 지역경제육성 시설비 7,510만 4,000원, 도로건설 시설비 5억 5,722만 8,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4,256만 9,000원, 교통행정 운수사업보조금 3억 4,407만 2,000원 등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됐고 소액이지만 편성된 예산 전액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자치행정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세정관리 행사실비보상금 393만원, 체육진흥시설 부대비 100만원, 생활보호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65만 7,000원, 관광진흥행사실비보상금 128만원, 산림보호 포상금 12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소요예측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중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은 2003년도에 이월된 10억 4,256만 9,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예산집행요인이 발생했을때만 사용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충분히 소요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 용도를 벗어나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당해연도분은 9,041만원중에서 3,195만원을 회수하였고, 과년도분은 2억 5,684만원 중 3,704만원만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이 저조한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총 5억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2,000만원밖에 안되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한 2억 9,001만 5,000원의 징수실적이 전무한 바 그 원인과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19억 278만 4,000원인데 비해서 예산현액을 1억 2,500만원만을 계상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또한 도시교통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과년도분 6,446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면서도 1,440만원의 예산만을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501억정도가 됐던 것이 한 50억정도 늘어 났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채무를 한거하고 상환해 가고 차감한 사항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천변도로나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9억이나 35억씩 다시 채무가 발생한 사항하고 또 화장장을 하면서 계속 2년, 3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비가 부족되는 부분 30억 또 시립도서관 신축에 20억 해서 조금 늘어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청주시라든지 어떤 타시군보다 채무액은 지금 현재 정확히 액수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액수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 자치단체보다는 현저히 액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는 바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자료가 준비가 미처 안됐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상세히 내역을 뽑아서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