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변화하는 충주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56억원 규모로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34억원, 지방교부세 300억원,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으로 42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시설 확충,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해결, 안전분야예산 우선반영,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고령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도로교통망 개선 등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712억원에서 8.7%가 증가된 75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2억원으로 당초예산 7,353억원보다 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억원으로 당초예산 2,138억원보다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42억 1,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9억 6,300만원을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를 300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으로 8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3억 8,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7억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16억 3,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내시 반영 등으로 8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 등으로 총 181억 7,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CCTV 추가설치 2억원 등 총 36억 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3,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으로 4,500만원 등 총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 등 총 58억 3,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기상과학관 동수공원 문화재 발굴조사에 7억원 등 총 24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123억 3,7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3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국회 정부예산 의결 시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금 시행 연기로 76억원이 감소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109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800만원, 치매예방사업 6,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치매안심센터가 확정내시가 9억 4,600만원 감소하는 등 총 4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용 배수로정비 및 용수공급, 농로포장에 21억 1,000만원 등 총 66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 5,000만원 등 총 28억 3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에 총 45억원 등 총 112억 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민생활 불편사업 해소 및 소하천 정비에 38억원 등 총 92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4억 8,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7억 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 분야에 총 19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단속요원 급여상승분 3,000만원 반영으로 총 3,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5산단지 조성사업 8,4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예비비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2억 9,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치금 5,600만원과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3,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