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5월11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8.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9.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6.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그리고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의사일정 제8항,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상정된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안은 입식중인 한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거친후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은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매입,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 2건의 토지매입 건물 신축 등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칠금관광지 조성사업 토지추가 매입 등 3건의 재산 교환 및 토지매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성내·충인동사무소 증축은 기존 건물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p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수입이 54억 8,999만원 증액됩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분에 기 예산을 합치는 부분입니다. 농업소득세 45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가 2005년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54억 8,999만원은 재산세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증액 12억 6,000만원을 증액합니다. 세율이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되었습니다.
29p 세외수입 부분 순세계잉여금 107억 2,082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5,334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007만 3,000원 증액 계상합니다.
기타잡수입에서 환경과 소관 충북그린카드 수익금 1,9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463만 7,000원,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3,664만 4,000원,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500만원 증액 계상합니다.
30p 지방교부세분에 보통교부세 159억 5,700만원, 보통교부세(도로분) 28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합니다. 분권교부세는 2억 2,589만 9,000원 감액됩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당초 추경예산이 수정, 국고사업이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31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과목 착오로 제정보전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105억 3,300만원을 조정교부금이 아닌 재정보전금으로 과목경정 감합니다.
32p 앞전에 조정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05억 3,300만원을 계상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정평가 최우수 2,000만원, 주민등록우수 2,000만원, 민원평가점검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33p 국고보조금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민주화운동사실조사여비 2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외 15건 30억 1,421만 4,000원 증액 계상합니다.
농림부 소관 2005년지역특화사업외 6건 12억 4,239만 8,000원 증액, 문화관광부 소관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외 3건 6억 3,000만원 계상합니다.
34p 산업자원부 소관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 소방방재청 소관 오염소하천정비 사업에서 14만 3,000원 감액, 문화재청 소관 국고문화재 보수 11억 1,400만원 증액,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외 2건 5,154만 3,000원 감액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축소돼서 사업비가 감소된 듯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7,233만 8,000원 감액 계상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 사업이 농촌노인장수마을육성 사업으로 합치게 되므로 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감하고 노인장수마을육성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경찰청 소관 IT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비로 16억원 계상합니다.
각종기금사업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외 3건으로 1억 1,228만 2,000원 증액 계상합니다.
35p 시도비보조금등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외 10건 9억 4,892만 2,000원, 농림부 소관 2005 지역특화사업외 4건 2억 7,064만 1,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외 1건 6,00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지역에너지지원사업 800만원, 문화재청 소관 국고문화재보수비 2억 3,871만 5,000원 증액 계상합니다.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외 2건 5,260만 5,000원 감액 계상합니다.
36p 기금사업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86만원, 문화진흥국 소관 도비문화재보수 1억 2,010만원, 농정국 소관 노력절감형중경제초기공급비 1,944만 2,000원 증액 계상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 1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지방하천유지관리비 650만원, 농촌기술원 소관 농촌어메니티지원소득화국제교류 사업비 22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37p 시·군·구융자금 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주민지원사업비 30억 증액계상했습니다.
재특자금 차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96억 2,48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세정과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p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추진 여비(‘04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에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자산취득으로 컴퓨터 프린트기, 팩스 장비 1,405만원, 재산세 세제개편(주택)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1,540만원, 컴퓨터 구입비(’04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컴퓨터 10대 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500만원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500만원 수입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학교용지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3%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3%.
○이종갑 위원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학교용지 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국고보조금에 대한 3%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간 기업도시 유치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일반운영비 2,8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그리고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3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계약직 직원이 하나 증가돼서 증가분에 대한 여비가 336만원이고, 기업도시유치활동 업무추진비 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품 해외마케팅 시 민간인 통역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구비서류 제출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2,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원증가분에 대한 사무용 집기하고 부서신설에 따른 집기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각종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칼라복사기 1,500만원 짜리 계상했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 모두 반영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60p 용역비에 있어서 각종 유인물 용역을 해서 이제 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기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모든 결정이 6월 경으로 다 된다고 보면 좀 늦지 않았나.......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당초에 저희 사무실에 일은 해야되겠고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대체해서 비지폴리스 홍보물 하고요, 이걸 대체해서 썼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이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실적이 나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금년도에 오자마자 기업도시유치에 전 직원들이 전념하다보니까 기타 관광레져사업 투자나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업도시 선정이 끝나면 별도로 우리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과가 생기든지 사업단이 생기든지 직제가 생기면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지 다른 또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여력이 없는거에요?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는 거에요, 지금으로써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경제과나 관광과에서 각종 투자유치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투자유치지원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럽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도 어제 서울 가서 금가면에 모 기업체가 주민들이 하도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또 해야되는데 하여튼 이번 기업도시 선정일 마치며서 체계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사실적으로 투자유치지원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고 특히 그러한 기업을 지금 막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아직 여타 좋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기업도시 설명회인가 질의 응답을 하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 데는 박 실장님이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원주 같은 데는 벌써 전문기관에 용역기관 대표가 하대요. 그것을 보고 “야 충주시는 한참 늦은 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 여기 용역 3,000만원 이것도 기히 지역개발과에서 다 대체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원주 같은 데는 벌써 앞장서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다 맡아서 하는데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원주 용역보고서는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해서 기업도시 용역을 3억인가 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구요. 저희들은 작년도에 충청권 배제 이런 문제 등 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아마 충청권은 배제된다 그래서 아마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 개정되고 설명회 하면서 그동안에 두서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장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이거 생색내기로 곁다리로 봤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원주 곁다리로 괜히 신청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간략하게 동향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원주가 마감일 마지막날 5시 넘어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보도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주도 가장 중요한 게 참여기업구성인데요, 그게 좀 부실하다고 판정이 되고요. 원주시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원주시 자체는요. 강원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우리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열성으로 하니까 서울 기업계나 관련 부처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가 아마 좀 그런 게 다 입소문이 퍼져서요. 충주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60쪽 민간인 해외여비 지역특산품 해외홍보 민간인 여비 그게 서 있는데 이게 뭐에요, 내용이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통역요원 여비입니다. 마케팅을 혹시 가게 되면요.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1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60만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라디오 스파트 광고 550만원, 공공기관과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시정 광고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광고예산은 공공기관과 기업유치를 위한 광고로써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합동위령제 물품구입 과목경정에 따른 2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6·25전쟁 음식재현 체험행사 지원 과목경정에 따른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업무의 이관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과목경정에 따른 3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2대 분에 대한 교체비 360만원, 팩스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것에 대한 교체분 100만원, 업무용 책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p 회의용탁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 아직까지 회의용 탁자를 구입 못해서 소파에서 회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노후된 마이크에 대한 교체분 300만원, 이동식 무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동식 무대 한 대가 있습니다만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자실에 기사송고실 냉장고와 정수기에 대해서 50만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기계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63p 이동식 무대라고 하면 어떤 형의 무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조립형입니다. 먼젓번에 우리 성화봉송을 안치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조립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업체에 의뢰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서 조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성화 도착했을 때 광장에 해놨던 그 무대에요? 그게 조립식이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조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말고 또 웅변대회도 있잖아요? 그건 안 옮겨가고 그냥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왜 같이 안 옮겨가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 관계는 시기적으로 당장 급한 것 먼저 옮기고 그 외에 아직......
○고명종 위원
아니 왜 옮겨가는 거에요?
업무분장 때문에 그래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로.
○고명종 위원
업무분장인데 왜 웅변대회는 같이 안 가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웅변대회 관계는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옮기다 보면 집행하기가......
○고명종 위원
총무과로 옮기면 할 수가 없다구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는 준비하는 동안에 가격이 인상된 거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대단위 같은 경우는 회의실에 간판도 다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산정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오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안 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얼른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명종 위원
수요가 많아서 1억 하는 게 1억 5,000만원으로 그냥 올라버렸다고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작년에 저희들이 산정할 때보다는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고명종 위원
기술발전이 돼서 값이 내려가는 줄 아는데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요가 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단순하게 수요공급 논리 때문에......
○공보담당관 신동영
회사에서 그렇게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정초에 바로 했으면 이렇게 5,000만원씩 더 추가로 안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금년 당초예산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이 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억일 때 했으면 되지 여태 안 해서 5,000만원을 더 들입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작년 10월부터 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본예산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고명종 위원
단순하게 일찍이 집행 안 해서 한 5개월 사이에 한 5,000만원이 더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런 관계는 오른 부분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산정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지적민원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지적민원과장을 대신해서 지적민원과 소관 사항까지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9,845만 7,000원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는 도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전 24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 법무관리에 경상예산 중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90일 한 명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이 옛날부터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옛날 프로그램인 하나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직제순 조직개편도 되고 해서 글로 다시 신프로그램으로 입력시키기 위한 인건비 3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발간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비가 되면 150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은 시내버스 2개 회사에서 유·무선실 보전금 13억 1,000만원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배상금 500만원 계상된 내용은 용산동에 엽연초생산조합 땅하고 안림동 금산아파트 옆 신민우식당을 저희들이 도로 무단편입에 따른 임대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5쪽 내무행정 자치행정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봉급, 상여금, 휴일 월차, 연차수당 해서 1,068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관계는 주민정보이용센터가 시청하고 수안보, 도서관 3개소가 있고 전산교육장 시설관리 및 장비관리, 읍면동 인터넷 카폐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해서 충주를 전국에 홍보하는 데 따른 전산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행정업무지원은 하계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비용 4,59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감액되는 것은 수안보 명칭변경에 따른 잔여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영상회의실(전동스크린)에 따른 백·배경화면 500만원,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내지 6가지 종류의 그림 배경화면을 제작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급식비는 금년들어 갑자기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투경찰이라든가 경찰, 저희 직원들 간식비 우유, 빵 지급하는 59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차량 임차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서 경찰병력 이동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무식 화분 임차료는 1층하고 3층에 필요한 화분을 그때그때 임차해서 환경정비용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20만원 과목경정 증 되는 것은 업무가 공보관실에서 저희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 국내여비 252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원 3명 증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지금 확정된 인원을 계산하니까 한 2,750만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해외마케팅 차원에서 직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도 상반기 중에 직원들 신청을 받았더니 한 44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반기에 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지침이 보육단가표가 금년도 3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1인당 6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7만 6,500원 1인당 1만 6,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금 530만원 증 되는 것은 충주 남·여학사 원장 상반기 예산에 6개월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사 원장님은 3월 말로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여학사 원장님이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개월 분 업무추진비 80만원하고 직원들 보험료 인상분해서 530만 6,000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국내여비 20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여비가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미덕중 운동장 시설 및 배수로 보수 관계는 미덕중학교가 충주상고하고 같이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충주상고에 축구팀이 있습니다. 저희 시내 일반시민들도 그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만 오면 운동장이 많이 질퍽해서 배수로 보수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집무원탁에 따른 의자가 오래돼서 교체 20개 300만원,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책상, 의자 구입비,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구입은 저희 사무실 직원용인데 오래돼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시위대처용 무선 송·수신기 350만원은 금년도에 집단 시위라든가 각종 큰 행사를 했을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한 10조를 워키토키 정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행사라든가 각종 시위 때 직원들이 대처할 때 필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팩스구입 100만원도 구입한지 오래돼서 교체분이 되겠습니다.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1억원은 기존에 회원권을 저희들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고 또 이용하는 직원들이 보면 여름철 하계 휴계 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사항이 돼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의자라든가 컴퓨터 구입은 직장협의회 사무실 임원진들용이 되겠습니다. 증 발급용 기계구입은 공무원증이라든가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에 따른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68p 인사관리에 경상예산중 국외여비는 공무원 장기교육 갔을 때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명분이 계상됐는데 현재 장기교육 3개월 이상 교육 가 있는 직원이 7명 돼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8,200만원은 2004년도 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 지침이 2월에 내려와서 한 5.5%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9억 1,600만원은 보수 5.2%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액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연금법에 따라 보전금이 0.22%에서 2.56%가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9쪽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 중에 전산개발비 관광홈페이지 개편 및 동영상 제작비 3,000만원은 지금 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메일링시스템 구축 1식 4,000만원은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부기관이라든가 임직원 기타 저희들이 아는 이메일로 충주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송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만원은 주5일근무제가 되게 되면 무인발급기를 가동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각종 장비보호라든가 안내판, 기타등등 보수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메일링시스템 서버구입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2,500만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CATV역중계시스템 카메라설치는 대회의실에 4개, 간부회의실 1개 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역중계 시스템 일전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카메라 줌 렌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도민정보화교육, 농촌마을 홈페이지 제작, 지방행정정보망 이중체계화 구축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민원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이 부산에서 지적관련 업무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발표자로 참석하게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시민생활지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등록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 65만원은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300만원 천장부착식 행거설치 과목경정은 시설비에서 민원실 천정에 부착돼 있는 안내표지판을 과목경정해서 설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급량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되는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적민원과,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됨으로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도 감 예산이 많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 외지대학생 전입자 보상금(문화상품권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이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감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쪽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은 작년도에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됐습니다. 재정보전기금에서 1,000만원 받고 시비 한 3,000만원 들여서 지적과와 옛날에 시민생활지원과가 민원실이 같이 됐는데 지금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을 다시한번 정비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계상된 내용은 주민등록 평가로 작년도에 우수시로 선정돼서 시상금 2,000만원을 재정보전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지문인식기라든가 주민등록증, 컴퓨터의 카드 리더기 컴퓨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트기는 사무실용 250만원, 민원실에 환경개선으로 직원들 책상, 의자 2,500만원 계상된 것은 타 과에는 거의 사무실 집기를 교체해 줬는데 아직 민원실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무실이지만 직원들 책상이 옛날에 쓰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지적관리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이 관계는 측량검사 및 등기촉탁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한 75일 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433만 7,000원 계상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0만원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시 이동민원실 및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따른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지적민원 발급용 컴퓨터 노후화 된 것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153쪽 당초예산에 컴퓨터 250만원짜리 두 대를 살 계획으로 있었는데 업무형편상 추진하다보니까 3대 사는 것으로 해서 부기정정분이 되겠습니다.
154쪽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지가조사인부임도 유급휴일하고 4대 보험료는 부족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 배상금 증액되는 게 예비비에서 써야되는 항목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목이 예비비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당초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예비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67쪽 직협 컴퓨터가 당초예산에서도 한 대 섰었는데 이게 어떻게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컴퓨터 2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명종 위원
당초예산에서도 직협에 컴퓨터 한 대가 섰었는데......
○총무과장 김주만
직협 것 말씀하시는거죠?
직협에는 직협 회장과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거기서 직협업무를 보는데 컴퓨터 한 대가 부족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섰던 것 외에 더 필요해서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한 대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처음 사무실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하 나는 직원이 쓰고 있고요, 하 나는 회장이 쓰고 있고 임원진들 사무국장들이 수시로 들낙거리는데 한 대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고명종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 대밖에 없다 그러시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여직원용하고 회장용.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69쪽 관광홈페이지개편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르게 독립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홈페이지 자체를 시에서 분리시켜서 별도......
○고명종 위원
관광부분만?
○총무과장 김주만
예, 관광부분만 별도 전문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주소도 다시 다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인지도가 낮아서 오히려 외지사람들이 찾아들어가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래서 저희 충주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관광사이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계해서. 그런데 그것을 충주관광을 다시 주소를 받아서 같이 저희 홈페이지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구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58쪽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요, 당초보다 시내버스 관계 증액되는 요인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변호사 수임료 말씀하시는거죠?
우리 시내버스 2개 회사에서 요금 손실보존금을 해서 한 13억 1,000만원을 소송중에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 수임료를 따지니까 94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돼서 추가분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하고 포함된 금액 중에서 그 부분이 좀 모자란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모자라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152쪽 국내여비 이동민원실 및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금에서 이 여비 예산이 서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지적민원과로 합치면서요, 직원이 조금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현장처리제를 주민들 호응도 있고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정은 없이 순수하게 이건 별도의 예산이 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총무과장 김주만
기정예산은 시민생활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임병헌 위원
아, 그쪽 예산으로 여태까지 쓰고 계속 쓰는 것으로 한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p 소송패소에 대해서 도로 무단 편입을 해서 패소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한 건은 용산동 2097번지 도로 한 324㎡ 저희들이 개인 땅을 도로로 편입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한 금액을 재판해서 월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 나 또 안림동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개인 것인줄 모르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옛날에 그런 게 많다보니까 이분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66p 해외 배낭여행이 100% 인상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상반기에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반기에 한 40~5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회 더 추가로 직원들 견문이라든가 해외연수를 시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당초에는 그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됐었나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총무과장 김주만
당초예산에도 물론 작년도 비례해서 예산은 예측됐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앙양 내지 기타등 해서 8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담으로 한 20%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서 가급적 젊은 직원들이 나갔다오는 해외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위원장 김종하
전에는 이거 세워놔도 잘 안 가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전에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개인부담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워서 못 나갔는데 이번에 개인부담비를 줄이고 지원을 조금 더 해주니까 직원들의 신청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67p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1억원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서 삭감해서 아마 추경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삭감된 것을 자꾸 이렇게 또 올리셔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5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직원들이 주로 하계휴가철에 많이 밀리다보니까 구좌가 적다보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좌를 더 늘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67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미덕중학교 운동장 시설 및 배수로 보수 2,500만원 이것은 뭐죠?
○총무과장 김주만
미덕중학교하고 상고하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충주상고에 축구팀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축구팀이 있다보니까 저희 시내 일반 조기회팀이라든가 직장팀들이 그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비만 오면 운동장에 배수가 안 돼서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와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7p 일반운영비로 크게 두 가지로 부각되는 되는 게 있습니다. 하 나는 서울연락사무소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또 이번에 과천에 있는 것을 옮기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2,000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47p, 48p에 공동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맟춤형 현지방문 교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47p, 48p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위탁교육비 480만원, 임차료 60만원, 참석자 여비 44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인력개발원이라고 수원에 옛날 지방행정연수원에해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1박2일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중에 시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8p 시설비에서 앞에 말씀드린 서울연락사무소 리모델링 2,000만원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48, 49p 12건에 5억 5,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원래는 13억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따가 더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의 3건 2억 8,600만원이 132p에 있고 도로과에 동량면 서운~포탄간 도로가 201p에 계상돼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충주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13억 3,000만원인데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12건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역시 서울연락사무소에 있는 시설을 이번에 장소 옮기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p 예산운영 인건비에 기본급은 2004년 11월 우리 표준정원이 1,235명이었다가 지난 연말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1월에 1,261명으로 26명 증원되면서 각 부서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또 직원이 조정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52p 그것에 따른 수당분 조정분이 되겠고요. 53p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그 차원에서 증원된 분을 조정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54p, 55p 내용 다 같습니다.
56p 일반운영비 중에서 걱정도 들을겸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시정추진 급량비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월까지 한 2,200만원을 써서 3,800만원 정도 남았고 급량비도 1,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4,400만원을 써서 지금 5,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라든가 공공기관이전이라든가 일반교부세가 없어지고 특별교부세를 어떻게든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활동이 요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6,000만원이 됐었는데 지금 2,000만원 쓰고 4,000만원이 남았길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p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풀인데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을 짜면서 과가 늘어났거나 계가 늘어나는 데 행정장비, 책상이나 의자 일부가 조정되고 또 아까 보류가 됐습니다만 기구나 계가 신설되든가 정원이 조정됐을 때 거기에 쓸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p 통계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조사서 유인 전액 600만원을 감해서 이번 11월 달에 있게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때 통계업무 전산프로그램을 바꾸고 또 홍보비용을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600만원은 왜 감이 되느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계속 우리 시비로 확보했었는데 올해 통계청에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용 금융기관 거래정보 제공 수수료하고 직원부패방지 교육수당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p 예비비입니다. 당초 33억 8,000만원 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7,5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 쓰는 데 계상했고 또 하나 2004양여금 결손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1조 1,900만원 전체 국가예산의 약 27.1%되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서 시·군에서는 2005년 지방교부세 인상분에서 부족된 분을 보조토록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60억 7,300만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돼서 작년 예산에 다 쓰는 것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절차상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읍면동 예산 중에서 일선행정조직운영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요원이 저희 시에 113명 있는데 환경미화요원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보수체계를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1일 단가인상이 종전 당초예산 편성할 때 2만 2,400원이였는데 2만 3,100원으로 700원 늘은 것을 비롯해서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연차 수당이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227p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덕, 산척, 성내·충인, 교현·안림동에 예를 들어서 주덕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 정비관리 인부임이 필요했고 산척면에는 산척면에서 자체적으로 먼젓번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정한 잔디구장 제초관리인부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내·충인동은 교현천변 공원화사업 인부임이 되겠고 교현천변 공원화사업 재료비, 교현·안림동에서는 충주댐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읍면에서 이번 추경 때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꼭 필요한 것만 가려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228p 동량면, 산척면이 있는데 동량면의 경우 종전에 환경과에서 청소차를 산척면으로 돼 있던 것을 동량면으로 바꾸는 바람에 조정이 되겠고 엄정면에는 차가 노후해서 차량유지비를 증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29p 문화동, 용산동에 일반우편물 발송료 부족분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할 때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30p 국내여비 중에서 이류면하고 달천동은 생활쓰레기 소각로 차원에서 직원들 현안 업무추진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금가면, 동량면은 직원정원 조정에 따라서 한 명이 동량면이 줄고 금가면이 늘어서 조정해 줬고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도 문화동에 있던 자율방범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해서 새로 생긴 목행동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외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기타보상금은 읍면에서 신청된 것을 그대로 최소한으로 반영했고 특이한 것은 231p 용역비인데 소태면에서 이오식 면장이 가서 오가닉21 이라는 소태면 자체로 친환경적 농산물 친환경 위주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래서 여러군데로 나눠 있습니다만 소태면에만 2,100만원을 소태면장 특수시책으로 소태면 이장협의회, 농촌지도자회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살미면에 보면 청사주변배관정비 도색이 당초에 그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올 1월 겨울에 보일러가 파손되는 바람에 살미면사무소 지하실이 온통 얼음바다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선 썼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모자라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수안보면은 수안보 시가지 가로수식재 물탕공원에서 농협연수원간에 살구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읍면지역에는 유일하게 동량면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면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무실과 민원실을 개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3p 달천동 역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교실 증축 부족분 2004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8,000만원 돼 있던 것을 하려다보니까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233p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사무실 집기라든가 행정장비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238p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시고 총괄보고 때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사업비에 한 분당 2,000만원씩 계상을 햇고요. 예를 들어서 주덕읍 하면 마치1리,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면장으로부터 기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됐던 것이 반영됐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씩 계상된 것을 의원재량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p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하는데 맞춤형 교육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방 혁신에 관한 교육인데요, 특히나 우리 지방 간부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소양, 사회 변화하는 추세에 따른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이런 등등을 1박 2일로 정신집중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교육을 가는데 혁신교육 위탁비, 교육장소 임차료, 교육여비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어떻게 거기다 비용을 주고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다 수원으로 모이는 것이 안 되겠으니까 그분네가 충주에 내려와서 저희는 수안보라든가 아니면 고사리연수원 이쪽에서 위탁..., 우선 한 사람당 4만원씩 교육기관에 내는 돈이 있고 임차료는 우리가 고사리연수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 참가여비는 직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교육받던 그런 내용하고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아주 전혀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6급까지 다 할 것이냐, 우선 5급만 한번 해보고 할 것이냐, 저희는 우선 5급을 60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혁신 맞춤형 교육이라는 레벨이 공직자 위주로 하는 것하고 대기업 위주로 하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이 다릅니까?
강사들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방행정연수원 직원들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거기서 주관만 하고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교육시키는 데 비용도 상당히 엄청 고가의 교육이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여비만 줘서 청주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55쪽 기타직보수에서 투자유치실에 계약직이 이번에 임용됐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임병헌 위원
임용된 지가 언제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한 4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렇게 되면 9월 달 치 봉급이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56쪽에 보면 회계과에 지방계약직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2개월 1년 치인데 여기 계약직은 언제 임용이 됐나요?
당초예산에 봉급이 서야될텐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시장님 차를 끄는 1호차 기사가 되겠습니다. 1월 달 계속 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계속되면 당초예산에 서야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게 왜 12월 달인지 좀 보내주시고요.
229쪽 목행동에 정수기 임대료 32만원이라든지, 236쪽 정수기(민원인용, 주민자치센터 용)으로 140만원이 섰는데요. 우리 충주시 수돗물이 전국 최고의 수돗물이라 그러죠, 질이? 그런데 정수기를 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사실상 정수기의 개념은 좋은 물을 오히려 거르면 좋은 미량온수까지도 거기서 걸러진다고요. 좋은 물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솔직히 제가 좀 덜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임 위원님 지적이 맞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해주신다면 냉·온수기 그것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러면 냉·온수기는 용도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충주시의 수돗물도 홍보되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과장님 의원재량사업비 있잖아요?
의원재량사업비를 갖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을 신청했는데 예성초등학교 강당 짓는 것 1,000만원 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미덕중학교는 다른 학교는 다 넣었는데 여기 채택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총괄보고 때 아마 위원님들 같이 계셨습니다만 격앙된 말씀도 계셨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사업비, 의원사업비로 된 것은 당초예산 2억 계상된 것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된 것 모두 시설비 위주로 해야만 될 것 같고 또 시의원님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도의원님들 사업도 지금 한 분, 한 분 만나뵐 때마다 당초예산에 지난해 그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시의원사업비든 도의원사업비든, 국회의원사업비든 해당되는 목적사업으로 얻어와서 그것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시설비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외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좀전에 풀적 개념으로 가는 것을 저희대로 한번 바로 시설비 쪽에만 정착시키기 위해서 됐고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혹시 학교에 간 것은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모아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을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공문이 다 간건데요. 예성초등학교 것도 공문이 간 거라고요. 강당 짓는 데 필요한 시설비이거든요, 그것도.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가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학교 진입로가 됐든, 운동장 포장이 됐든, 테니스장 정비가 됐든, 컴퓨터 사는 것이 됐든 아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지금 추경에 된 것은 그대로 해줘야 될거냐 안 해줘야 될 것냐 완급을 가려서 하지만 혹시 의원님사업으로 편성됐던 것을 감하고 보조금조로 가는 것은 계상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의원재량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냥 일반예산에서 보조금 세운 것은 해주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청에서 모아서 당초예산에도 와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편성된 것이고요. 또 이번 1회 추경에 몇 건 된 것도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사업비로 시설비로 섰던 것을 어떤 분은 그것을 감해서 컴퓨터나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한 분, 한 분께 ‘그것은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글쎄 그게 시설비 쪽으로 가는 예산인데, 의원재량사업비가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또 과목을 옮기는 쪽도 시설비 쪽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그냥 무슨 컴퓨터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천주교 성심학교 숲가꾸기 시설하는 데 거기, 예성초등학교 강당 짓는 데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비라고 하면 강당 내부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 다 재량사업비 가지고 다 시설비 쪽으로 쓰는거지 무슨 책·걸상을 사준다든지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의원재량사업비가 시설비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집행하기 좋은 쪽으로 분류 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는 거란말이에요. 그럼 의원재량사업비가 학교에 가는 것도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가지고 하는 건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학교에 시설이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밀한 의미의 시설이지만 예산상에서 봤을 때는 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주는 것은 일단.
○정태갑 위원
그렇게 나간 것도 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글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교육청에서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왔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에서 그것을 감해서 그쪽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편성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타 시·군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타 시·군도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원사업비라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야만 예산의 흐름이나 하나의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 충주의 2010년 책자 중기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단가가 2만원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충주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또 고속교통망 시대를 맞아서 사회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뭔가 충주의 비전을 한번 소형책자로 만들어서 제시해볼까해서 먼젓번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장기개발계획이 되겠고 이것은 5년짜리 단기 내지 중기개발계획을 한번 해서 시민들에게 제시코자 편성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용역비가 포함된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번에는 용역기관에 두지 않고 지금까지 제시됐던 각종 자료를 직원들로하여금 계장급으로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고명종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책 한 권의 단가가 2만원이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길래 페이지가 많은 겁니까, 재질이 좋은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재질하고 페이지하고..., 저희가 1996년도에 제가 기획계장 당시 한번 편성했을 때 한 2,500부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때도 지질하고 한 80페이지 됐는데 1만 5,000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해서 돈이 2,000만원 섰다가 다 그대로 쓸 것은 아니고......
○고명종 위원
지금 나눠주고 있는 충주안내책자 그러한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제가 ‘96년도에 한 번 “2001년의 충주” 라는 책을 한 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도 그렇고......
○고명종 위원
그러면 그 2만원으로 예상한 샘플을 가능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아까 설명하실 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특별 수요가 그때그때 발생이 되는... 그래서 풀 성격을 가지고,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 취득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 확정이 예를 들어서 지난 당초 예산이 선 후에 과가 생겼다든가 계가 생겼다든가 한 곳은 지금......
○고명종 위원
이번 예산에도 보면 과별로 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각각 서있고 또 연말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곳이 생겼을 때 풀 개념에서 세워놨다가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고명종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사용내역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56p 시정추진운영비와 급량비 4,500만원 증액됐고 국내여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비례해 보면 거의 한 30%~40% 증액이 된 폭인데 지금 한 5월도 안 돼서 벌써 30%~40% 정도 증액이 요구된다면 물론 요즘 기업혁신도시 유치라든가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당초예산 할 때 감안이 전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주로 그럼 어떤 용도,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시정추진운영비라고 하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저희들이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풀제도라는 것을 막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이 많다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령을 다 법에서 컨트롤 할 수 없듯이 저희도 세밀하게 짜고 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계에서 제일 우리 직원들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저희 어디 교육이 있는데 여비를 달라” “그럼 너희 과에도 여비가 있을텐데 어째서 여비를 달라고 하느냐”고 하면 “1박2일이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교육이다 무슨 경상도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억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중앙에서 소집이 된, 무슨 계획이 된 제주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어디를 갑작스럽게 가게된다든가 이럴 때 불가피하게 쓰는 것인데, 운영비가 됐든 모든 것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그것이 그 업무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또 지금 30~40% 증액이 됐는데 이거가지고 연말까지 지금같은 추세로 쓴다면 과연 이 정도가지고 연말까지 쓸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풀로 6,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2,200만원을 섰다. 그래서 3,800만원 남았는데 또 3,000만원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은 염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3월, 4월 기업도시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예산의 용도가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그것으로 도로를 닦고 하는데 양여금 제도를 없애고 일반교부금을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종전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중앙부처를 쫒아가고 섭외하고 만나고 이런 쪽에서 지금 더, 종전보다는 예상했던 것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 과하게 신청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굳이 욕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풀개념의 것이 있어서 저희들 활동영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하게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47p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인가요? 공공기관유치위원회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따로 별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4일 도지사 오셨을 때 대학교수들이 와서 주제발표를 하고 한 것이 저희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21명 위촉을 했는데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수당 주는 것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조례 먼젓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조례안을 올해 했어요?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조례 통과한 기억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조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이것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혁신분권담당이 모두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때문에 서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조례에 없는 것은 수당 줄 수 없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른 자신이 안 서네요.
○위원장 김종하
이상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죠, 과장님? 기획감사과 소관 아닌까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보니까 정신이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젓번에 승인해 주신 대로 신청해서 그것가지고 환경과 분야에 30억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5%를 해서 모두 이류면 일대 관산하고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질서·친절·청결 으뜸충북운동 홍보물 제작(3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도평가 대비해서 300만원, 자원봉사 추진관련 소모품 구입 이것은 차 재료 등을 구입할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소모품과 국토청결홍보 현수막 제작은 조직개편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위원 참석수당은 조례가 공보중이므로 감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공휴일 행락질서계도반 급식비와 청결운동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감하는 것이고 국토청결 및 으뜸충북운동급식비는 직원들 공휴일 등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특근 급식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사용될 금액입니다. 자원봉사의 날 플래카드 제작은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민간단체활동 지원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도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사회진흥과가 25명에서 주민자치과 18명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71쪽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보상과 여름철 행락질서계도반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과목경정 감이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보상 과목경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과목경정 증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 과목경정 증과 자원보호 유공자 및 단체 시상 과목경정 감은 환경과로 가는 것이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과목경정 증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도시 자치구 새마을 지회관 자매결연 보조 500만원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대도시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 충주시 농특산물을 널리 판매하려고 경상보조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과목경정 증도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에 주민자치과로 과목경정 증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성내충인동 다기능회관 신축 경정 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경정 감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산척정암마을 진입로 포장은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내충인동 다기능회관 신축 과목경정 증은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행초등학교 배수로 시설 정비는 학교내 연못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환경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설운2리는 범죄없는 마을로 2년 연속 선정돼서 사업비 2,500만원, 수안보 신대 배수로부터 호암 사양재 배수로 정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정 감은 당초 주민자치과에 9억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현13통 마을회관건립 과목경정은 사회복지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고 다기능회관 보수 1억을 증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의 신청을 받으니까 한 2억 정도 요구됐습니다,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73쪽 바르게살기운동 조형물설치 600만원은 각 시·군이 거의 조형물이 설치됐는데 우리 시가 되질 않아서 6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바르게 살면 2대가 보인다” 이런 문구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트기, 사무용 의자는 노후된 것으로 이번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광고물단속원 인부임 과목경정 감도 조직개편으로 과목을 경정 감시키는 것이고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토너 이것도 주민자치과가 사회진흥과로 두 과가 합치는 바람에 중복돼서 예산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수용비는 동은 확보가 됐는데 읍면은 수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읍면에 월 10만원 정도씩 확보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게시판이 성내·충인동하고 문화동이 없어서 두 개동에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바닥교체 연수동은 바닥이 노후화되고 기체조나 에어로빅 하는데 바닥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도 조직개편으로 경정 감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읍면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시간당 2만 3,000원씩 강사료를 주는 데 모자라서 7,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조직개편으로 과목경정 감 시킨 것입니다.
80p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과목을 경정 감시키는 것이고 부서운영비로 전액 감시키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급식 및 교통비 지원 과목경정 감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1일 교통비하고 급식비 5,000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든가 민간에대한보조, 위탁보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도 조직개편으로 과목경정 감시키는 것입니다.
81쪽 시설비에 옥외광고물게시시설 보수도 과목경정 감시키는 것이고 동량면 주민자치센터 설계보수 1식은 당초 2억 예산에서 3,000만원은 집기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집기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치센터 설치 부대비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현수막 절단기 과목경정 감시키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과목경정 증에 음향기기는 금가, 교현안림, 연수동 3개소를 계상하였고 냉난방기(목행), 청소기(연수) 제습기(봉방) 물품구입기는 각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8쪽 일반운영비 비정규학교 시설유지비경정 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현안림동에 있는 비정규학교에 화장실이라든가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번에 200만원을 보수비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 단속 참석보상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유류대를 우리 충주시에 28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유류대가 올라서 1개소당 4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3층에 21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샌드위치 시설로 화재가 났을 때는 위험한 건물로 화재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숙소를 벽돌로 바꾸로 목욕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 없어서 청소년 사용이 매우 불편하므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109p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신니, 앙성, 엄정, 동량, 칠금, 연수 이렇게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2,000만원을 해서 목행이나 칠금 이런 데 공부방을 보수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p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전자사이렌 축전지교체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문화동 정수장에 축전지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비상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목행동 사무소에 초등진압용으로 호스하고 관창을 구입하려고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재해 경비시스템 전기설치는 산척명서리 유원지에 재해경비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이 누락돼서 1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p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 주민자치과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민방위날훈련경비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p 회계관리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업소, 읍면동 34개소에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36억원으로 15억 3,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청사관리원 인건비 350만원, 일반운영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청소용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당초 의회예산인 의회동 개별난방시설비로 4,000만원을 건물유지관리 차원에서 회계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옆 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으며, 지현동 청사이전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비 4억 4,000만원,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비상발전기 라지에다 교체 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84쪽 의회동 개별난방시설하고 85쪽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이중 기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p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예진흥에 교육및문화비 총 예산 기정 151억 5,679만 8,000원에서 문화예술 29억 1,462만 1,000원, 체육진흥관리 16억 7,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분은 기정 80억 5,558만 2,000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29만 1,462만 1,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문예진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9,122만원이 증액된 11억 7,170만 4,000원, 일반운영비 내용에 있어서 토너 및 드럼구입비 271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감액된 것은 생략하시고 증액된 것만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예술인초청행사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인들이 예술시대에 작가회의나 시인의 공원이 저희가 있습니다만 거기 행사할 때 등 해서 금번에는 유행가 작사자 팸투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총 경비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중에서 인원에 따른 증액된 부분 308만원, 업무추진비는 국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분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 연주회 활동에 따른 보상금 93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5회를 공연하는 것을 기준해서 정기공연 3회, 기획연주 2회해서 공연을 했는데 기정이 3회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유적 홍보CD제작 지원 이것은 문화재를 CD로 도록화하는 형태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현재 문화재 총수는 지정문화재 75점이 되겠습니다.
살미면지 발간 지원으로 살미면에서 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살미면지를 새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자명 재조명 자료발간 지원사업비로 책자발간과 CD제작비로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유자명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로 중국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CD와 책자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15회 김생전국휘호대회에 따른 지원으로 700만원, 서예인협회 전시회 지원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5개단체)에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서예인협회전과 작은 영화제, 여성미술가전, 길거리 페스티벌 서예부분이 있고 청소년 주부백일장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중원문화와 목계학술대회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원목계문화보존회에서 주관해서 목계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으로 금년도 문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원문화 콘텐츠협력단과 민예총 충부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 시에서 다행히 문광부에 선정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1억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천문과학센터 설립이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비 5억은 과학진흥기금으로 저희가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1억 1,49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금가초교 국악기구입지원에서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가초교에 맨발산책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하면서 문예진흥쪽으로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부대비로 시설비에 문화의 거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 9,000만원으로 갤러리 건물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5,50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구성내동사무소 1, 2층을 개보수해서 1층은 갤러리로 사용하고 2층은 예총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기정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시대 설치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청사초롱 설치 기정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몇 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거리 격에 맞는 수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 더 계상됐습니다.
다음 갤러리 앞 원형벤치 설치는 지금 관아문 바로 앞에 있는 나무가 흙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갤러리 앞 광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간활용과 분위기에 맞는 의자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노후된 컴퓨터 2대 교체하는 것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p 문화재관리는 기정 34억 869만 5,000원에서 17억 6,864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7,7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충열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증액분 184만 9,000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관아공원 순찰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팔천고혼위령제 개최에 따른 지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주관 행사로 매년 하는데 위령제 준비물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를 지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육성지원토록 돼 있어서 연2회 발표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택견 체조경연대회 지원은 택견전승보존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 증액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성문화연구회 주관으로 문화재조사 및 보고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학술대회도 하겠습니다. 택견공개시연행사지원 과목경정 감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시연단 운영과 같이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탄금대 발굴조사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열두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택견시연단운영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택견시연단과 같이 하는 것으로 1,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분에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시설비에서 문화재정비 도비사업(6개사업) 전액 감되고 문화재보수 정비(5개소) 전액 감 당초예산에는 한데 묶어서 편성됐던 것을 각 사업별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문화재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94p 중원탑평리 7층석탑에는 옥개석 파손 부분을 접착하는 사업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 진입계단 2개소 설치하는 사업 등 해서 국도시비를 포함 1억 3,900만원, 중원고구려비 토지매입 및 성토작업 7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고구려비 앞에 도로를 선형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46필지 8,539㎡를 매입해서 성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충민공 충열사에 내부 전시시설 교체사업은 전시장이 1978년도에 성역화 사업된 이후 한 번도 정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시장은 132㎡이고 유리진열대나 천정벽면 바닥을 보수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2억 1,300만원, 중원미륵리사지에 탐방로 정비와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1동하고 탐방로는 카프공법에 의해서 마삭토를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1,300만원, 장미산성 보수는 성벽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굴 조사된 부분을 복원하는 공사로써 90㎡정도 되겠습니다, 7억 1,100만원. 다음 충주숭선사지 사유지매입 및 발굴조사로 매입토지가 2필지에 4,241㎡로써 2억 6,280만원, 중원윤민걸가옥 건물매입 및 철거, 화장실 건립으로 건물매입은 2동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건물 매입해서 철거된 다음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1억 9,88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정비 사업입니다. 충주산성보수는 성벽보수와 동문지를 설치하는 데 성벽보수는 27m 이고 보수에 따른 성벽보수외 여장 웃담을 설치하는 게 70m분이 되겠습니다, 2억 9,850만원. 향오공 허한부자영정 사당보수사업으로 사당과 삼문보수가 되겠습니다, 9,91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국고사업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총액는 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원탑평리 7층석탑 100만원, 중원고구려비 400만원, 임충민공 충열사 128만 6,000원, 중원미륵리사지 128만 6,000원, 장미산성보수(성벽보수) 328만 6,000원, 충주숭선사지(사유지매입 및 발굴조사) 148만 6,000원.
○위원장 김종하
국도비 단순한 거 이런 것은 넘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소화기 구입비로 100개를 구입해서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열사 등 목조건물이 있는 데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용역비로써 명성황후 유허지 지표조사 500만원, 홍법국사 실상탑 부지주변 지표조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봉황리 마애불상 진입로포장 부분도 생략하고 이것은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감 되겠습니다. 중원루암리 고분군 정비 경정해서 증이 되는 1억 3,500만원 이것은 루암리 진입도로의 총 길이가 1.2㎞인데 그 중 기 시행이 0.8㎞입니다. 그래서 잔여 0.4㎞정도 포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토사법경대사 자등탑비 주차장 매입비 잔여분 300㎡정도 되겠습니다.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종대왕태실 주차장매입 잔여분 120㎡인데 360만원입니다.
다음 관아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관아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아공원 바닥이 잔디밭외에는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굉장히 진땅이 됩니다. 경내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배수로나 경계석 및 마사포장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열사 안내판 재정비 하는 것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중원마수리농요 전승 지원 기념비 건립사업으로 8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문화재관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또는 문화재관리차원에서라도 주행식 예초기 구입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p 체육진흥관리는 기정 60만 1,312만 6,000원에서 증액 15억 5,334만 8,000원인 75억 6,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소년체전이 저희 관내에서 28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소년체전 경기장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7개소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375만 8,000원, 소년체전 꽃박스 설치인부임으로 경기장 주변에 설치하게 되는데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중원골프장 최종침사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유인비로 150만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윤준희 의원님께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중에서 요트장, 테니스장, 시민의 광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고 소년체전 경기진행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청소도구 100만원, 소년체전 의료반 약품구입 등 100만원, 소년체전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 20군데 하는데 200만원, 소년체전 급수봉사 재료구입비 100만원, 소년체전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도 기정에서 1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공공요금에서 LAN 설치 사용료가 7개소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 각종행사 및 소년체전 특근급식비로 180만원, 소년체전경기장 미화요원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소년체전 경기장 안내소 설치 몽골천막외 3종 세트로써 400만원, 소년체전 경기운영 임차료에서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트, 파라솔, 소파, 정수기 등 용품 임차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전국소년체전 조정경기장 유류대로 경기정과 심판정 운영에 따른 유류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에 탄금테니스장과 요트경기장 유지비로 432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소년체전 행사 참여자 여비는 공무원 종사자들이 1인당 1만원씩 4일간으로 600만원, 각종 체육행사(국제·국내)대회 때 따른 여비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에서 배드민턴 우수선수선발비로 기정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저희 시에 위상을 드높이는데 2,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비로 100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언론사나 또는 협회, 단체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일정이 나름대로 다 잡히면서 지원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CCS충북방송 충주마라톤대회가 9월 25일 개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언론사 기준으로 2,000만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앙성온천 마라톤대회는 온천관광협의회에서 9월 11일, 고구려 새길마라톤대회는 5월 22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챌린저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는 연 3회 중에 하반기에 한번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충주호반 마라톤대회가 충북일보에서 6월 12일, 전국에어로빅 대회가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에서 8월 13일 개최 예정입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골프대회가 7월에 임페리얼CC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2,000만원. 제1회 인라인스케이트트랙대회 6월 19일 탄금구장에서 개최계획이 돼 있습니다, 500만원. 인라인연합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전국대학 정구연맹전이 정구협회 주관으로 9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0만원. 전국남한강 탁구축제가 탁구협회 주관으로 7월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1,000만원. 어린이 자전거 타기대회가 싸이클 연맹에서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500만원, 전국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생체협에서 10월에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세미나 개최가 12월에 생체협주관으로 전체 생활체육인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충북 배드민턴대회 8월 27부터 28일까지 생체협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000만원. 초등학교 풋살축구대회 9월 11일부터 축구연합회에서 개최됩니다, 300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만원. 전국 및 도대회유치 및 개최보조로 이 외에도 수시로 큰 대회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성립전 집행하는 내용으로 애드벌룬과 홍보탑, 현판, 현수막, 가로배너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배너까지도 도에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국도비 예산 관계는 생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직장조정팀으로 저희 전국체전 도대표팀 창단에 따른 도비지원이 3년간 지속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치와 선수가 각각 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비를 감안해서 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상수당으로 증액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정선수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기정보다 480만원 증액하는데 4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도 조정팀이 해군참모총장배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23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 부담분에서 ‘04년도 교부세분 9억과 우리 시비 1억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 여기는 엄정면 체육시설로 배구대와 벤치 기타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금테니스장 관리용 자재구입 110만원 이것은 관리상 소금, 백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아까 금가초등학교 내용 나온 것 이것은 금가초등학교가 당초에 맨발산책로 시설로 하기로 했었는데 국악기구입 사업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충주공고테니스장 주변 시설보수 및 확충사업으로 상당히 시설물이 오래돼서 정비가 안돼서 콘테이너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건의됐던 내용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동량면 조깅도로 개설 3.3㎞ 계획에 1억원 이것은 어딘가 하면 운교앞 제방에 조깅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가태고산 산책로 정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삼성아파트 에어로빅교실을 보수해서 30평 규모의 에어로빅교실을 만드는 것으로 1,700만원, 생활체육동호회 운동용구 구입비 지원으로 14개 기구 구기종목의 용품지원비로 7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구축비로 300만원, 용산주공2단지 아파트 에어로빅 교실 설치 사업에 여기는 세대수가 많아서 금액이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 체육시설 자료관리용으로 180만원 한 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로 150만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바닥보호 매트 구입으로 3,410만 6,000원으로 자동권축기, 매트이동차, 바닥보호매트, 매트정리봉을 세트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p 제지출금에서 반환금및기타항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분 요트경기장건립 집행잔액 2,736만 4,000원 등 총 2,843만 3,000원을 국고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p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 요트경기장건립비 집행잔액 등 총액 5,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요트경기장건립비, 조정경기장건립비, 경기장화장실 청소인부임, 주경기장 청남대예술공연 집행잔액, 전국체전 꽃장식 및 꽃길조성비, 전국체전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문화재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100p 윤준희 의원께서 산척 중원골프장에 홍보전단이에요? 정밀안전을 했으니 안전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에요?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결과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사실은 현재 결과보고서 나온 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진단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진단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딱 한 권 또 업체에 한 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자 요구할 때는 저희가 책을 줘서 보는데 의원님이 그것을 비치해서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안전하다, 그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당 의원께서 중원골프장에 여기가 안전하다,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안전하다 그런 결과 홍보안내문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특별한 수치상으로는 안전하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보고 계속 감시를 더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유인을 할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중원골프장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충청북도입니다.
○김대식 위원
안전진단을 했더니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에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글쎄요, 진단한 측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불안하다, 지금 계속 그러는 상황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바르게 알린다 그런 취지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구사항이 그렇게 요구가 되셨고요.
○김대식 위원
의원님보다야 오히려 해당 걱정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자를 돌려서 보시도록 다 이미 했었고 또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 요구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불안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타당한 것인데, 불안하다를 오히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확산하자 그런 운동이에요?
난 도대체 이 팜플렛, 전단지를 왜 만드는지를,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드리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계속. 보고서인데 세부적으로 더 많이 알리자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도에서도 우리가 책자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제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사실 결론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단월강수욕장 관리는 시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는데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여기 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강수욕장 참, 그리로 넘어갔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몇 가지만 내용을 여쭤볼께요.
89p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살미면지 발간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안보면 같은 경우도 면지라고 하기 이전에 거기는 새마을단체가 매월 소식지를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참 성의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면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런데 이미 벌써 하고 있는 이런 데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살미면이 이렇게 발간 지원이 된다면 25개 읍면동이 다 우리도 면지발간을 동민의 소식지라든가 발간한다고 할 때 본청에서 전체 25개 읍면동을 다 지원해줄 그런 용의를 가지고 면지발간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서예인협회 전시회 지원 등 5개단체 지원 1,500만원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이 처음 지원하는 거죠? 이 단체에.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 단체에요?
○권순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매년 하던 데도 있고 새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어디어디가 새로 신규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90p과장님 설명에 갤러리 건물 개보수에 있어서 설명하실 때 예총사무실이 2층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대인지 아니면 무임대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3p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지원도 신규인지 아니면 계속해 오던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102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CCS나 앙성온천이나 고구려나 충주호반 마라톤 이 네 군데에 행사보조도 신규인지 아니면 계속 해오던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먼저 살미면지 발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미면지가 처음 발행되는 겁니다. 일반 소식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원장 김종하
역사서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살미면에 면지편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미면의 역사를 한번 편집해서 펴내겠다.
○권순옥 위원
그럼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예인협회 전시회 지원 등 문화예술 행사 5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1회 서예인협회전에는 5개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되는 데는 작은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작은영화제가 상·하반기로 개최되는데 상반기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현재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5개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총사무실 관계는 임대를 하게 됩니다. 임대료를 평수 계산해서 받고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갤러리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2층 예총사무실을 먼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먼저 입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갤러리, 미술관을 정말 고급스럽게 해서 격이 높은 작품이 걸릴 수 있도록 꾸며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택견예능보유자 발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이 택견이 전승보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충주마라톤 대회가 되겠고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앙성온천마라톤 대회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5월 22일 날 하는 것도 새로하는 것인데 고구려새길 마라톤대회가 되겠고, 충북일보에서 6월 12일 날 하는 게 충부호반마라톤 대회가 신규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다 신규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4개가 신규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거 무슨 다 의례적인 행사처럼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언론사에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유치를 계속 홈페이지나 그 외 다른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외지인들이 그래도 가장 일시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 천문과학센터 이번에 따오셨는데요, 도비 지원은 어려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도비지원도 저희가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비로 아무래도 최소한 2억 정도는 도에서 계상하지 않을까,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최대 2억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도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거구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선사유적박물관이 아직 개관을 안 하고 있는데 개관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7월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도록 제작중에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도록은 전시할 목록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도록은 유물 여러 가지 소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다 도록으로 만들어서 책자에 나오면 저희들이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전시하는 것하고 소장하는 것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도록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거기서 발굴된 것은 다 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모조품이 좀 있고......
○고명종 위원
보관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발굴자 쪽에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보관이 좀 어렵습니다.
○고명종 위원
우리 박물관 자체로 보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여기에 일단 문화재로 되면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우선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오기가 절차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오고 아닌 것은 여기서 발굴된 모조품이 전시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선사유적박물관을 세운 궁극적인 뜻이 거기서 발굴된 것은 현위치에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을 세운 큰 이유가 거기서 발굴된 유물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가서 전시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북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도 박물관이나 또는 중앙박물관에 보관하도록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40점 정도 됩니다.
○고명종 위원
전체가 다 오는 게 아니고 일부 140점만 일단 오는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고명종 위원
그러면 향후..., 발굴된 것을 전부 다 전시하거나 소장하려고 박물관 계획이 맞춰진 게 아닌가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진품을 다 진열하면 좋지만 진품이 못 올 경우에는......
○고명종 위원
아니 진품이 아니라 박물관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세우거나 아니면 추가로라도 가져다 하려고 한 것인지, 지금 우리 박물관 능력으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거기 현재 나와있는 것은 모형이라도 거의 다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가져오면 다 전시하거나 소장할 능력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럴 공간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발굴된 쪽에 전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다음 93쪽 아까도 설명을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시설비에 문화재정비 도비사업 6개사업하고 문화재보수 정비 5개 사업이 전액 감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거죠?
뒤에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뒤에 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중원탑평리7층석탑 해서......
○고명종 위원
이건 감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묶어서 했던 것을......
○위원장 김종하
앞에 것을 감해서 뒤에 것을 올린거죠.
○고명종 위원
앞에 감시켜서?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뒤에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는 가내시 자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한데 묶어서 계상했던 것이고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미륵리사지에 화장실 신축은 전에 시비로 계획된 게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여기 화장실 설치를 포함해서 2억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잘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도 그렇고 돌을 하나 옮겨도 그렇고 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도면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화장실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절차상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명종 위원
이게 시비로만 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시비만 가지고 또 될 수도 없고 이게 다 포함해서......
○고명종 위원
아니 화장실을 하려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왜 시비로 하는가 그 시비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당초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월돼서 포함해서 같이......
○고명종 위원
이월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대림산성 발굴조사 용역은 전액이 감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감되는 것인지,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사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상명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작년도 12월 17일 날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했었는데 12월 23일 날 답변이 오길 보건정비계획 및 연차적 정비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산성복원은 발굴자체가 원형을 보존치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양해 달라는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시행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향후계획이 없겠네요, 그냥 방치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산성복원은 국비확보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발굴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용역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그때도 이게 7,0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용역을 하고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원형복구 해야만 목표를 완료하는 게 되는데 복구를 시키지 못하는 사업계획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100쪽 중원골프장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안전하다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정식 허가를 할 입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조건부 허가가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거가지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이것을 유인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떤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도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고명종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토대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달받은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도에서는 일단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보완지시는 떨어진 게 있습니다. 보완지시는 떨어졌는데 현재 진입도로 부분이 확장해 달라는 조건부 그런 상황에서 등록돼 있고 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7, 8월경에 물을 다시한번 전부 빼서 진단해 보고 보강할 것은 하면서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한번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면 해보겠다, 시장님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마지막으로 102쪽 어린이자전거 타기 이것은 대회입니까? 그냥 행사하는 것인지 정식으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있거든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자전거타기 대행진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당초예산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린이 특히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싸이클 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2개 다 같은 단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성격이 성인과 아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93쪽 탄금대발굴조사는 뭘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탄금대 발굴조사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열두대 부분에 토성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발굴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성이 아닌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쌓여져 있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발굴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네요, 이 정도 듭니까 그 용역비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문화재는 좀 비쌉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02쪽 배드민턴 우수선수선발비를 기정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해서 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배드민턴 선수가 거의 전국대회 가면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우수선수 스카웃비를 주더라도 정말 실력있는 선수를 한 2, 3명이라도 데려다 운영을 해야지 팀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대회나가서 매일 예선탈락하고 오면 저는 실업팀 운영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정말 우수선수선발비를 좀 더 책정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실업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지 그냥 실업팀이라고 명목만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면 예선탈락하고 오고 이런 식의 실업팀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우수선수선발비는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전국대회에 선수들 가서 뛰는 것을 보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진액을 다 빼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저조하게 나와서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실감합니다. 사실 지금 2,000만원만 더 증액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좀 더 요구를 해서 1억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수정예산에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한 사람 하는데 한 7, 8천만원 줘야지 그래도 올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종갑 위원
아까 권순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과장님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사마다 다하면 어떤 희소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충주는 매월 마라톤만 하다 말아야 되는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4개죠, 여기 없는 기존에 선 마라톤 대회 또 있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언론사 전체하고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도 여하튼 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나, 마라톤대회를 신문사마다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정말 충주가 무슨 장소가 좋다고는 하지만 좋은 것도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매월 충주마라톤대회 매주하면 누가 매달 오겠어요? 물론 요즘 마라톤매니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마라톤 대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진짜 없는 것이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도 사실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자체적으로 연초에 다 계획을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금액이 거의다 언론사는 2,000만원으로 한정해서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 이것에 몇 배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고민 끝에 최소금액을 그쪽에서는 보겠지만 저희는 최대금액을 2,000만원으로 묶어서 그 쪽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만 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행동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겠으니까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어디에서는 요구하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체육격상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할 때는 줘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전국규모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마라톤 대회를, 저는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마라톤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유명세도 있고 전국규모일 때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잡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춘천마라톤 대회 1년에 딱 한번 갖잖아요, 매년 4월 19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충주에서 전대회를 모아서 전세계인이 와서 7, 80만이 들끓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하는, 두 달에 한번이든 전국 마라톤 대회가 참 많이 있어요. 마라톤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주하면 충주 안 올 것입니다. 잘 되던 것도 안돼요, 나중에는.
이종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신문사마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고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올해만 해도 4군데인가 새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신문사마다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면 충주에서 마라톤 대회 안 열리는 것이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야말로 수익사업입니다. 출전한 사람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시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받아서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건지 뭔지 뜻을 모르겠는데요, 다른 데는 출전비 받아서 다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인심 안 잃을려고 무조건 의회로 올려놓고 깎이면 의회에서 깎았다 그래서 의회 핑계대고 의회 욕이나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충주시민이 할 수 있는 것,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선별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의회에서 깎으면 의회만 욕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회 위원님들도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든 잘 관리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발언하고 그러는거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2억 2,000만원인가, 2억 2,000만원도 넘는데요. 이게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돈이. 우리 직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평생 벌어도 2억 2,000만원 벌기 어려워요, 먹구 살고 나머지. 이거큰 예산인데 이런 것을 그냥 소홀히 무슨 과자 값같이 생각하고 예산을 퍽퍽 막 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볼 때는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같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현재 충주를 많이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자체평가를 해서 재조정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상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 위원
앙성온천 마라톤 같은 경우도 앙성축제에 포함을 시켜면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온천축제 할 때 그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축제 예산에 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면 되지
○황병주 위원
어디 한 군데 수안보에서 예를 들어서 하면 수안보에 더 많이 모이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쪼개버리면......
○권순옥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언론사가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는 이런 사고로 이것을 자꾸 너도나도 다툼을 하는 것 같은데, 돈 문제가 아니라 꼭 마라톤이어야만 되며, 각기 나눠서 다른 종목으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꼭 이렇게 언론사가 같이 마라톤을 해야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가 언론사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기나 예산문제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실제 사무실에서는 저희하고 많이 다퉈요. 다투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대고 저희가 하지말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500만원이 당초에서 삭감 돼 있는데 시민자전거타기 대회 5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것은 성인이 대상이 되겠고......
○위원장 김종하
아니 성인 대상이라도 500만원이 삭감조서에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당초예산에 500만원만 확보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여기 삭감조서 본회의에 의결된 삭감조서에 보면 시민자전거타기 대행진 500만원이 요구액 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돼 있단 말이죠. 그거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거기에 아울러 지금 계속 여기 전체에 나와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비와 도의원 사업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자료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용산주공아파트 에어로빅 단체에 3,000만원 이번에 이게 신설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충주시에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에어로빅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요.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어떤 단체가 조성되면 계속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동네 위주로요. 지역위주로 돼 있는 데.
○위원장 김종하
88p 예술시대 작가회의하고 시민의공원 행사는 신설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예술시대 작가회의는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술시대라는 문학지가 있습니다. 한국예총에서 발행하는 책이 되겠는데 작가들이 거기다 계속 기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한테서 별도 지시 받은 게 있습니다만 유행가 작사자들을 펜투어로 한번 초청해 보라는 그런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하고 어우러져서 작가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인식하고 작품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 150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는 거의 없는데 특히 이쪽 부서에 증액이 올라온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국이 신설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체육시설관리소 소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을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방금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체육시설관리 운영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694만 2,000원 증액된 5억 1,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체육생활 및 여가활동 활성화로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그리고 7월 이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관리 일용인부임을 현실화하게 되었습니다. 372만 3,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15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단위 이상만 말씀드리면 토너 및 드럼구입 145만 6,000원 계상됐고 체육관 로비 정수기 필터 교체 120만원, 종합정밀소방점검수수료로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신규로 돼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충주체육관과 종합운동장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분뇨수거료 등이 계상됐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실내체육관과 분류해서 323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 등이 그 전보다 많이 늘면서 각종 행사에 따른 난방비로써 448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2년 설치 이후 현재 난방기 수리에 버너교체 등으로 유지비 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3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번에 장애인 체전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금이 증액되면서 시비부담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소독약 구입비로 16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07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 도색 및 운동장 정비로 본부석 도색외 3종, 운동장 정비 1식으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체육관 종합정밀 소방점검 보수로 이것은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보수와 전기시설보수비로 1,000만원, 노후 소방시설 보수로 900만원, 노후 자동화재 탐지기 교체로 900만원, 체육관온수보일러 교체 700만원, 탁구교실 냉난방시설로 기정 1,5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차장내 소방 SP인입배관보온·전기난방시설 1식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등으로 2대분 360만원, 레어져 프린트기 1대분 130만원, 노후 소화기 총 50개를 교체 120만원, 전기설비유지관련 계측기로 메카, 후쿠메타, 고압검전기로 110만원, 안내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으로 250만원, 종합운동장 냉난방기(귀빈실, 휴게실) 2대분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관광과장 우창영입니다.
평소 우리 충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p 일반운영비는 관광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충주시 관광홍보 연회비가 기존 2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0만원을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토너 및 드럼구입,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리비, 복사용지 구입비, 신문구독료, 기타 부서운영비 등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목욕권 구입은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외지에 홍보나 또는 도나 각 중앙부처 축제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무원과 교수 전문가들로 한 20여 명 구성할 계획입니다.
급량비는 기본적인 것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84p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p 임차료는 각종 행사시 시 현관에 보관중인 중심고가 필요할 때 그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84만원은 관광개발 및 벤치마킹, 투자유치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여비가 784만원, 홍보추진여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충주관광마케팅 홍보대사 활동지원비로 외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여행사를 통한 충주관광 상품화 등 다각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4일 관광마케팅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최소한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3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북부권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가 도와 충주, 제천, 단양에 묶어서 북부권 관광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시·군별로 각각 2,500만원씩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최종 기정 1,000만원 했던 것 하고 해서 다른 과목에 있는 것하고 해서 1,000만원만 다 하게 되면 100% 2,250만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종사자 친절서비스 위탁 교육은 직업훈련원에 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관광업소가 운수업체, 음식·숙박업소 등 서비스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은 1일 4시간 1인 1만 5,000원 해서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안보꿩요리전시회 및 시식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수안보 온천제 때 특화음식인 꿩요리를 홍보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지원을 400만원 하고 자부담 100만원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각 업소에서 부담하던 것을 시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 해설사 하복구입비는 220만원 계상했는데 하복 한 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11명에 대한 하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p 호수축제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축제가 개최됩니다. 예산 금액이 1억 5,5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호수축제가 금년부터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재난관리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저희 관광과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광고료, 인터넷홍보, 종사자에 대한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1,300만원, 대형아치나 천막대여, 팜플렛 및 포스터 제작, 소모품 구입, 현수막, 입간판 제작해서 1,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호수축제민간자원봉사자 참석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p 민간행사보조에 총괄적으로 전체금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방송개막축하쇼 및 음악공연, 대한드래곤보트대회,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북부연맹(행사연출), 한여름밤의 색스폰, 호수반딧불 별축제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호수축제에서 탈의실·샤워실 설치 및 해체나 임시전기시설 설치 등은 시설비 성격의 수도꼭지를 설치한다든지 파이프를 연결한다든지 등등의 경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호수축제 때 필요한 도크식 바지선을 구입하고 기타 행사물품구입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재난관리예산에 편성됐던 1억 5,500만원이 관광과로 편성됐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제일 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p 택견시연단 운영은 상설프로그램인 문광부에서 충주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4,000만원에 상당하는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금은 당초예산 문화재관리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매일 아침 시내 공원, 호암공원이나 대가미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택견 체조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택견보급을 확대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택견전수관에서 외지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화지구 지정 용역은 재경부에서 추진한 지역발전특화사업과 관련 칠금관광지와 탄금호 체험관광지를 특구 신청지로 하고 수변레포츠 시설을 위한 선착장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구지정 추진상황은 지난 5월 9일 특구계획안을 공고한 바 있고 앞으로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경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안보하이스파 경영분석 용역비 1,000만원은 지난 2년간 하이스파 운영 실태라든가 인근상가, 식당 등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나 수안보 홍보실태 등 전반적인 경영 분석을 실시해서 운영에 반영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민속공예마을 놀이공원 조성 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특화지구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가흥에 소재한 충주민속공예마을을 활성화하고 앙성온천을 비롯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예마을 앞에 도로부지를 시의 예산을 얻어서 일단 배수로를 복개했고 장승하고 솟대 등을 상당수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놀이공원을 조성해서 판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갖고 찾아오도록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하이스파 시설 보수는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여 탈의실에 노후된 바닥장판을 교체하고 옷장도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긴 옷장으로 교체하기 위해 2002년도에 58개를 교체함에 이어서 이번에 50개를 추가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이며, 행사용 의자는 각종 행사 때 부족한 것을 임대해서 활용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문화체육행사나 도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에어컨이나 전기온풍기 등은 직원들에 대한 냉·난방 대책을 위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p 제지출금의 반환금및기타 반납금 1,379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광지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 9,758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 53만 9,000원 발생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원들이 하반기 말에 4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인건비는 총 6,695만 5,000원인데 국도비 집행잔액 1,24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결원 한 명이 발생했고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돼 있는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총예산이 1,400만원인데 9개 표지판을 제작하고 보니까 집행잔액 84만원 발생했습니다. 반납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183p 제8회 세계무술축제 예산 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13억에서 이번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 봤습니다. 무술축제 2억 6,000만원은 문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기 지원됐던 국도비 2억원과 추가로 이번에 국도비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하고 시비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무술축제 때 18억 예산 중에서 2억 7,300만원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15억 2,600만원만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운영계획안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축제가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고 축제 장소가 체육관쪽에서 호암공원 일대로 변경됨에 따라 공간확대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시스템 비용 등이 불가피하게 증가됐고 향후 축제에 민간이양을 해서 담당할 사무국이 금년 4월에 가동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무술단체 초청규모도 줄이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해서 지난해 집행액 범위내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편성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지난해와 같이 최대한 아껴서 절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본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안은 작년보다 하루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설명은 지금 시간이 많이...... 앞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부서도 많고 자료를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심의하다가 설명을 들을 일이 있으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로 생략해 주세요.
○관광과장 우창영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보면 관광종사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건가요? 직업전문학교......
○관광과장 우창영
목행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전같이 수안보 관광협회에 하는 게 아니죠?
작년 가을에 관광협회에서 추진을 못해서 직업전문학교에서 맡아서 위탁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러지 말고 직업전문학교에 직접 위탁받아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디로 갈 겁니까?
○관광과장 우창영
일단은 관광협의회에 예산을 주고 관광협의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거기다 줘서 그리로 또 협약하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작년에는 모르고 했지만 이제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거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금년에는 직업전문학교로 아주 협약을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과장 우창영
사실 시에서 실무진들이 각 업체에 종사원들을 직접 부르고 차출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황병주 위원
저도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서울에서 전공을 한 강사분을 모시고 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탁을 시에서 직접 맡아서 했으면 하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수안보 꿩요리 전시회 시식회 지원은 수차례 깎았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삭감된지가. 삭감해도 또 올리고 삭감해도 또 올리면 여기 의회 훈련시키느라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러죠?
최소한 위원님들도 바쁜데 여기 와서 심의를 여러 날 해서 삭감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올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훈련시키는 것 마냥 계속 올려서 삭감하게 하고 또 올려서 삭감하게 하고 그러면 왜 바쁜데 이런 시간낭비를 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우창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였었고 지금은 보건소로 갔지만 위생사이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수안보온천제 행사가 관광과와 큰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음 184쪽 지역발전특화지구 지정 용역 1식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고, 수안보하이스파 경영분석 용역에 1,000만원이 섰는데 여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건가요? 하이스파 목욕 잘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불과 공사한지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비를 1,000만원씩 또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용역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물을 어떻게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무슨 용역비인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관광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2월 달에 수안보 온천장 운영위원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당연직과 수안보쪽의 의원님하고 관광협의회장, 숙박업 회장 등등해서 그당시 회의를 했는데 수안보 하이스파 경영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진을 해보자 해서 개선할 게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동안의 효과가 어떤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한번 경영분석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운영에 반영 한번 해보려고 경영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용역비는 뭐에 대해서 용역을, 기술분이다 아니면 수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용역 연구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 파이프 라인 기계를 더 좋게 개보수 한다든지 무슨 뜻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용역비 해서 1,000만원 준다, 또 지역특구지정 용역비 5,000만원을 준다,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민들 혈세인데 덮어놓고 달라면 아무나 푹푹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용역비 주면 뭐뭐에 필요해서 대략 견적을 받든지 해서 필요해서 뭐를 하겠다, 기술적으로......
○관광과장 우창영
지난 2년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황병주 위원
운영실태를 거기서 맡아서 우리 시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거기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장부에 다 나와있는데 뭐를 알고 모르고 할 게 뭐 있어요?
○관광과장 우창영
전반적으로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경영분석을 글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 자기네가 그냥 해보면 되지 밑지는지 남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물을 어떻게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준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 그냥 용역비를 아무 명분도 없이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또 특화지구 지정 용역 1식 이건 어디 주는거에요? 이것도 수안보 주는거에요?
○관광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칠금관광지하고 탄금호체험관광지 이게 저희들 특구로 신청키로 해서 특구계획안을 5월 9일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람하고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등등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경에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수안보가 아니고 관광단지 거기 용역 줄 때 준다는 얘기에요? 주는 장소가 어디에요?
칠금관광단지 용역을 주겠다 이거에요 관광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이건가 뭐예요?
○관광과장 우창영
탄금호도 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황병주 위원
그거 다 됐잖아요, 거의.
○관광과장 우창영
거기에도 선착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또 칠금관광지도 무술테마파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방 옆에 호수가 보이는데 거기에도 수변레포츠 시설을 위한 선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실시설계를 하고 등등 거기 설계를 하자면 한 3,0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되고 환경성 이런 타당성 검토도 해봐야되고 해서 그런 게 개략적으로 한 2,000여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황병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역이 어디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지역발전특화지구 지정 용역비 이렇게 섰는데 그러면 용역비를 뭐하는데 2,000만원, 뭐 하는데 3,000만원 어느 장소에 무슨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풀로 묶어서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에요, 뭐에 쓰려고 하는지 어디에 쓰려는지. 사실은 여기에 넣을 때 칠금지구 개발용역비라든가 뭘 넣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우창영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황병주 위원
예, 어디 수안보에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어디에 주는 것인지를 몰라서......
○관광과장 우창영
가로해서 좀 늦었지만 칠금관광지 및 탄금호체험관광지 이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요. 용역비 계약할 때.
○관광과장 우창영
같이 하죠.
○황병주 위원
같이 묶어서?
○관광과장 우창영
예.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환경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6p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월강수욕장 청소인부임 과목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53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표지판 보수 150만원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방생금지 경고판 설치 1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꺼비 서식지 보호 안내판 설치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공과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행락질서계도반 급식비 100만원, 임차료로 단월강수욕장 부지정리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3개소 150만원, 차량비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지역기술센터 소각로설치공청회 지원 300만원과 당초 도시벽면녹화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 증시겼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달천천 자연생태조사 용역비 과목경정이 아니라 삭감 5,000만원 했습니다. 이유는 2004년도에 달천생태계 및 관광자원조사를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물이용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 목행초교에 배수로 시설정비로 되어 있었던 것을 수생생태연목축조로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호암생태공원조성 감리비 5,8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환경련 환경교육관 임대료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연합에 2003년도에 1,000만원 전세금을 줘서 9평 정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련에서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가 시민청소년 환경보존의식교육, 재활용사업장 설치가 사무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전세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 전용차량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300개소가 있습니다. 1,300개소를 정기적으로 연1회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이 되겠습니다.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장비 구입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에는 2004년도 12월 말 현재 등록차량 65,000대가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등록차량의 30%이상은 의무적으로 점검을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2005년 3월 7일까지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봉급이 2004년도에 비해 3%인상분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 당초예산에 8명에 200일 계상이었는데 2명이 늘어나면서 240일로 계상했습니다.
광역매립장 배수로 정비라든가 주변환경정리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거리 쓰레기통 제작 15군데 450만원,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부족분 370만원과 토양검사수수료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홍보자료 제작 1,000만원,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2월 21일 소각장 추진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코리아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등 주변정비 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각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계라든가 전문가들,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스터디그룹 22명이 구성되어서 매주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른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소각로 등 주변정리 관련 지도교수 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3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매립장 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차량선박비 노면청소차 사인보드구입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선진지 견학에 따른 참석보상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1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 된 사유는 사실 주변지역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루에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 네군데 정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8시 전에 출발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비와 간식비 5,000원 해서 2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구입 800만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1년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0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톤 당 5만 8,000원인데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5단매립작업 1식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매립장 사용하고 있는 반입에 따른 사전공간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제방 성토를 8,519㎡로 총 사업비는 9억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고 그에 따른 부족분 2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주변마을 지원사업 6,000만원, 당초예산에 달신하고 원달천에 1억 4,000만원 계상됐는데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지원 이류면에 2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 당시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입니다. ‘97년 4월에 했는데 공공개발사업비로 두담 20억, 산정 20억 협약을 했는데 2005년 당초예산 포함해서 현재 19억 2,5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입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2004년도 3월 15일자로 소각시설공개공모시 10억원 중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류면주민숙원사업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개공모 당시 내용으로 20억원 중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신청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공개공모시 탈락한 마을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진입도로변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청소차량 통행으로 진·출입시 도로변 마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컨베어벨트라인 설치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과목경정 감 8,000만원을 시켰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예산 2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달천 관산마을앞 인도설치 2억원, 이류 두담마을 간이급수시설 3,000만원, 이류 산정마을 상수도설치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 증을 시켰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입지마을 직접지원사업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소각장 두담마을이 되겠는데 주민지원기금조성 시출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추진관련 마을지원사업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재오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TV, 비디오 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미화원노조사무실에 구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운전원 및 미화원대기실에 에어컨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p 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식재사업 집행잔액 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p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가 공개입찰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청주에 있는 건양기술공사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3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추진이 됐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착공보고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있잖습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높이가 똑같죠?
○환경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저희 관내 2단지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잖습니까! 장애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갖다넣으려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버릴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좀 낮게 두 개 종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안명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타 시·군에 다녀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들 추진하는 것보다 낮은 게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장애인들이 넣기가 힘들답니다. 그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132p 살미면재오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신축은 일단 추진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안명자
예, 살미면 재오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백지화문제로 후유증도 있고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오셨었거든요. 또 읍면동 순방시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강수욕장에는 청소인부임이라든가 아니면 제초작업비라든가 등등을 계속 매년 넣는데 우리 목행동 고수부지 공원은 일체 예산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제초 인부임라든가 청소비 이런 것이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우리 충주시에서 쓰레기구르마하고 쓰레기차가 처음 도입됐을 때 우리 목행동에 갖다가 쓰레기를 전부 버렸습니다. 바로 이화예식장 건너편 목행동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 강변에 전부 쓰레기를 버렸는데 침출수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덤프차로 갖다가 들어붓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다보니까 많은 양이 나와서 그게 보니까 강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예산도 환경과에서 반영되도록 다음 추경 때라도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가능하면 제 의원재량사업비를 목행소방파출소 짓는데 5,000만원 예산 떼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행동으로 소방서가 가면 그 예산이 필요없게 돼서 그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5,000만원을 환경과로 기획감사과하고 얘기해서 넣어주고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시 기획감사과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환경과도 참고하셔서 그 예산을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닙니다. 올해 환경과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게 있죠?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132p 관산, 두담, 산정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들어간 것 있죠?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약한 것, 1년에 2억씩 10년간 하는 것, 그게 몇 년차 들어갔죠?
○환경과장 안명자
7년차인데 1단계가 매립종료 때까지만 하니까 2008년도 말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태갑 위원
지금까지는 계약된 대로 1년에 2억씩은 정상적으로 다......
○환경과장 안명자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40억 중에서 19억 2,500만원만 지원이 됐어요. 그에 따른 부족분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이 계상됐는데 그 2억을 계상해 주시면 18억 7,500만원이 부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한 3개년에서 매년 6억 2,500만원씩 계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을 두담, 관산, 산정마을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지 소각장 마을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되면 우리가 먼젓번에 협약한 게 다 시하고 정상적으로 잘됐다 하는 것이 스스로 PR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 사람들이 자꾸 그쪽에 대고 시하고 해서 이행 안 한다, 속는다 이러면 우리가 소각장 만드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거에요.
○환경과장 안명자
그래서 이번에 어렵더라도 지방채 30억을 한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야 소각장의 민원을 다독거리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8p 환경련, 환경교육관 임대료 5,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교육관이 실제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전세자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전세금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 9평정도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너무뭐 비좁아서 재활용사업장이라든가 시민청소년 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은 데를 얻어주기 위한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사무실 임대, 교육관이라고 그냥 듣기좋게 표현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안명자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일부 쓰고 나머지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어디다 하시려고요?
○환경과장 안명자
아직 그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만 장소는 물색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금 1,000만원은 나가있고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지금 현재 봉방동에 한 9평정도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대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면 권리는 계속 가지고 있는거네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전세금은 계속 살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 다 끝났으면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파는 것 그 제도개선 문제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저께 제가 농고옆 구 철길 있는 쪽에 가서 쓰레기봉투 파는 데 세군데를 내가 답사를 했더니 이 제도개선을 꼭 해야되겠어요.
○환경과장 안명자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정태갑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슈퍼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쉽게 팔고 살 수 있게, 부인들을 많이 만나봤더니 아주 불편하다고 난리에요.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조례를 우선 개정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안명자
그것보다도 시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입찰을 했거든요.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슈퍼마켓이라든가 필요한 데로 배달하는 것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범위가 넓어서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안명자
가능한 네 군데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봉방동에 있는 성림법인에서 입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봉투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작은 것도 좀 만들......
○환경과장 안명자
음식물이요? 이번에 3ℓ, 지난번에 조례개정 해주셔서 3ℓ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직 공급은 안 되고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아직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p 일반운영비에서 관아갤러리(구,성내동사무소)건물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관아갤러리 정화조 청소비 40만원, 관아갤러리 소방설비 정밀검사 수수료 100만원, 문화회관 공연장 바닥세척하고 의자세탁비 600만원, 관아갤러리 상·하수도 요금 60만원, 관아갤러리 전기요금 240만원, 문화회관운영 특근급식비 25만원, 문화회관 보일러 유류값이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 난로(수석전시관) 유류대 64만 6,000원, 관아갤러리 무인자동경비용역수수료 49만원, 관아갤러리 건물유지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소방설비 수신반 이전시설 1,000만원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2층으로 이동하게 됨으로 사무실 가깝게 설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공연장 장애인 슬로프 난간 수선 1식 500만원, 소내 분전반 교체 1식 1,200만원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기계장치 긴급보수비로 유압식 고가사다리 보수비로 500만원, 공연장 강화도어 수선 400만원 출입문 한 군데가 고장나서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책상 한 개 구입 10만원, 탁자 2개 20만원해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전상문
박물관장 전상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8p 박물관 운영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이 당초예산에 263일로 계상돼 있습니다. 300일로 수정해서 봉급이 170만원, 상여금 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앙탑공원 음수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개소에 20만원씩 40만원, 다음 전시실 유도안내판 설치입니다. 제1전시관에서 제2전시관 가는 데 유도판이 없어서 관람객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도안내판 설치 200만원, 다음 정밀소방점검 수수료입니다. 2개소에 50만원씩 100만원, 전기시설 점검수수료 2개소에 20만원씩 40만원. 다음 선사유적박물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20만원씩 6개월분해서 120만원, 항온항습기 가습장치 수조 및 전자밸브 교체 이것은 지하수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전자밸브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탑공원 음수대배관시설 공사 감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 시설을 2군데 해서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중앙탑공원 화단설치 경정입니다. 이것은 중앙탑하고 기정 주차장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화단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폭이 3m로, 40m 됩니다. 화단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p 중앙탑공원 화장실 장애인진입로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시설이 돼서 감시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앙탑공원 철재파고라 및 주차장 차선도색입니다. 도색한 것이 노후돼서 선이 안 보이고 파고라도 녹이 나서 고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사유적박물관 안내실 및 숙직실 정비입니다. 도배, 장판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고치는 것으로 커텐하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총액 예산액은 1억 7,37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중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70만원, 이동상담실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당초에 누락된 것입니다. 576만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55만원.
국내여비 여성창작활동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 시설비 중 물탱크 교체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온풍난방기 교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p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회원증 제작 110만원, 도서관 회보발간 기정 40만원이 서있는데 부족분 180만원, 향토문학관 안내문 발송 우표구입 11만원, 도서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9만원, 디지털 자료실 운영 유지보수비 200만원, 도서관 전산 소모품 구입 헤드셋, 마우스, CD케이스 해서 47만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3,500만원, 향토문학관 관련 자료 구입 300만원해서 3,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 360만원, 프린트기 한 대 13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8p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정기보수료 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안내 홍보팜프렛 제작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장애인복지관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임차료로 장애인 업무추진용 전자복사기 이것은 체전상황실용입니다, 60만원.
(“과장님! 소액은 하시지 말고 큰 액수만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물유지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숭덕재활원하고 노인복지회관 업무가 증가되고 당초 누락된 점이 있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139p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조로 어제 장애인 개회식에 600명이 갔습니다. 버스로 15대 해서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의 식사하고 그 사람들 경기중에 와서 관람하라고 해서 점심값 정도 56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감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위생용품 구입 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실비보상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자원봉사자 전교육 급식보상 과목경정입니다. 자원봉사자 사전교육비 거기서 감되고 이쪽에 온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숭덕재활원......
○위원장 김종하
국도비도 생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장애인복지관 전기조명재료 30만원, 교육기관 성심 농아학교 녹지공간 조성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보수 1,000만원, 신니면 만세운동 유적지 정비 보수하는데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외참전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은 경감을 하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 경정으로 체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휠체어 구입으로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약 한 68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딱한 사정 그래서 자동휠체어를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15대 정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41p 장애인복지관 에어컨 구입 600만원, 생활보호로 기타보상금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과목경정 감 1억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운영 2,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자활후견기관 65명이 평균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2,000만원 증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95명인데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 과목경정 아까 말씀드린 인턴형 그것이 과목경정 1억을 시킨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2,100만원 세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460만원.
가정복지로 국내여비 화장장 신축업무 추진 여비 350만원 세운 것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화장장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예산 얻어오느라 2월부터 가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대학 운영보조 1,000만원, 제일노인대학인데 학생수가 1,300명이랍니다.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도 1,200만원을 세워보니까 실제로 3,700만원이 지불이 돼서 조금 더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은 정태갑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20만원 더 세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30억, 보건복지부에서 19억 7,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 여기에 따른 4억 2,300만원을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화장장 법면 관계에 대해서는 24억 1,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법면 설계를 하니까 28억이 나왔는데 국도비 24억 얻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4억 정도만 부담해 주시면 법면 관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관대차 구입 1,200만원 이것은 밑에 관이 되겠습니다. 열을 가하니까 자꾸 마모가 돼서..., 다음 공설묘지 무연분묘지 정비 2,800만원 이것은 주덕농공단지 ‘75년도에 발생한 무연묘를 화장 납골하고 그 부분 묘지를 공원묘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덕농공단지 조성할 때 ’75년도입니다. 그때 297기를 공설묘지에 안치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파서 납골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설묘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로단 신축 및 보수 3억 1,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아서 세웠습니다. 지현13통 경로당 신축 과목경정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행사보조 1,30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확대가 돼서 국비, 도비, 시비 1억 6,000만원 세우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3억 8,1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해서 5,4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과목경정 이것은 주민복지과로 가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사회복지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p 도비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순세계잉여금 599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3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63만 4,000원, 의료급여사업지원 5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의료급여증 발급용 물품구입 500만원, 프린터기 300만원.
250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결산잉여금 493만원.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율이 감되는 바람에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원, 융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계상됐습니다. 예비비 1억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05p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138억 2,800만원이었는데 188만 8,000만원으로 약 50억 5,2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2005년도 계획이 41억 1,100만원 있었는데 28억 8,000만원이 증가돼서 69억 9,100만원, 2006년도 52억 9,000만원인데 21억 7,200만원이 증가해서 27억 1,000만원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144p 노인대학 운영보조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는데 제일노인대학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제일노인대학은 제일교회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제일교회에 1,000만원을 더 주신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제일교회는요,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줄 수 없는 게 거기는 인원에 비례한다면 이보다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대학에 더 주면 다른 데도 또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또 더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더 배정하시면 이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학생수가 1,300명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글쎄, 1,300명이 됐든 어쨌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작년도는 지원이 1,2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게 3,700만원이나 집행되고 그래서 올해......
○권순옥 위원
그거야 저희가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46p 자원봉사자 한 마음대회 행사보조 1회 이렇게 됐는데 자원봉사자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속한 자원봉사자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사람들인데......
○권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별도로 예산이 또 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주민자치과로 서야 되는데 우리 과로 서서......
○권순옥 위원
이거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의원사업비죠?
왜냐면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이관이 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에 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거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회복지과로 올라왔으며,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인가 아니면 도예산인가.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시예산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것을 또 올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자원봉사자 행사를 얼마전에 했거든요, 도주관으로.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어서 이 과목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채우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선지급이 된 것인가요? 확실한가요, 이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단독 행사도 아니고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40쪽 장애인복지관 보수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보수하시는 건가요? 140쪽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보수 1식해서 1,060만원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3층 옥탑에 판넬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에어컨......
○이종갑 위원
에어컨은 별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잖아요.
○재활복지담당 박종선
설치비에요, 에어컨을 하려면 승압을 해야됩니다. 20Å라서 안 맞기 때문에 내부에......
○이종갑 위원
전기를 승압시킨다?
○재활복지담당 박종선
예, 내부에.
○이종갑 위원
그럼 보수비가 아니네요.
○재활복지담당 박종선
트렌치제작 설치라고 해서 밑에 경사가 올라가는데 그 턱이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경사 올라가는 데 뾰족하게 시멘공구리가 돼서 거기가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무릎을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내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쪽에서 자꾸 무릎을 많이 다쳐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가 왔던 겁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상 제거를 해야되겠더라고요.
○이종갑 위원
건물이 훼손돼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사용이 불편해서 새로 수선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145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기정예산이 2억인데 추경에 3억 1,000만원해서 5억 1,000만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경로당 신축요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경로당을 통합해야될 데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를 그렇게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이것은 읍면동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온......
○이종갑 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풀적으로 확보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건 정확합니다.
○이종갑 위원
정확한 겁니까? 필요한 것 요구된 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읍면동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집계내서 올린 겁니다.
○이종갑 위원
어디어디인지 좀......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읍면동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45쪽 공설묘지 무연분묘지 정비 위치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주덕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145p 화장장 신축에 따른 공사비 재원대체는 다 지금 됐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액은 안 됐는데요, 벽면공사가 제일 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물가상승이나 아니면 당초 설계 때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조서에 50억이 증액됐는데 이번 예산에 국비포함해서 30억이 됐고 수정예산에 도비사업이 또 계상이 됩니다. 좀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19억 7,800만원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국비를 뺏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긴데 마침 목포에서 못한다고 반납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가로채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해결했는데 좀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격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공설묘지 무연분묘지 정비 2,800만원이 있는데 이 공설묘지는 어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주덕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주덕 공원묘지 옆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공원묘지인데 ‘75년도에 주덕농공단지 조성하면서 297기를 안치시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묘지화 지금 모자라니까 묘지화하기 위해서 안치시킨 것을 납골당이나 화장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 한 489평 되는데 그 부분을 공원묘지화하려고 합니다. 묘지가 모자라서요.
○정태갑 위원
화장장 관대차 구입 6개 1,200만원 이것은 안림동 현재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현재 사용하는 데 열을 가하면 밑에 타서 자꾸 소모가 됩니다. 이건 소모품 성격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연분묘지는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시정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 280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297기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이것을 정비하면 새로 묘지를 조성한다면 몇 기 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489평이니까 한 기에 5평씩 잡으면 100기 정도는 더......
○위원장 김종하
100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0기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금 300기 남아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300~350기 그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유지관리비를 지금 우리 얼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10㎡ 당 55만원입니다. 사용료가 25만원, 관리비 30만원.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55만원이라고, 제가 몇 년전에 벌써 재작년인가요? 너무 싸다 우리가 많은 예산도 들여서 투입한 것이고 또 다른 공설묘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현실화시켜라 하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2,800만원씩 또 시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면서 또 50만원, 55만원씩 받는다면 오히려 시재정만 더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안에라도 어떻게 좀 현실화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임병헌이명구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고명종 |
황병주황병주김대식 |
○출석공무원 : 18인 | |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총무과장 | 김주만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조명희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관광과장 | 우창영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환경과장 | 안명자 |
문화회관관리소장 | 허수연 |
박물관장 | 전상문 |
여성회관장 | 윤충노 |
도서관장 | 한종석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재활복지담당 | 박종선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