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5월12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유치실소관 기업도시등 유치사업용역비 외 22건 19억 4,44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지현동 소규모 지원사업감액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지원실장이 현재 출장중이므로 대신해서 기획감사과장이 먼저 투자유치지원실과 기획감사과소관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60p에 있는 투자유치지원실 기업도시유치 등 각종 유치사업을 위한 용역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박영선 실장이 말씀하신 것 처럼 지난 4월 14일 건교부에 기업도시 신청을 내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린 대로 충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정신청서 이것을 하느냐고 용역을, 우선 지역개발과에 있는 돈으로 하느냐고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셔야 먼저 사용한 것을 메워넣을 수 있겠습니다.
꼭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p 기획감사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에 2010년 중기계획책자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책 부당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은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저기를 하시면 1,000부 계획했던 것을 2,000부로 하더라도 2,000만원을 꼭 좀,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책자를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한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조금 질이 낮더라도 단가를 낮추고 부수를 늘려서 2,000만원을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48p 성내·충인동 공동체력단련장설치는 성내·충인동 청사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승인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이 5,000만원을 성내·충인동에 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에 쓸 수 없이 부기만 바꿔주시면, 그게 지금 우리 재원이 아니고 충주댐에서 오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사에 주민자치센터나 아님 체력단련실에 쓸 수 없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업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p 지방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1호차 기사용, 사용됐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인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회계과에서 요청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회계과도 저희 예산계에서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거니까 꾸짖어 주시고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p에 있는 시정추진일반운영비, 시정추진급량비, 시정추진국내여비가 3가지로 풀사업비인데 이걸 반씩 접어주셨는데 특히나 그 중 시정추진급량비같은 것은 최근 소각장 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 농민회 등 잦은 데모에 따른 전경들 식사 우리 직원들 비상동원됐을 때의 식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시정추진국내여비도 3,00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6,000만원 세웠는데도, 그 새 2,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발로 뛸 수 있도록 여비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운영비 반 깎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229p에 있는 목행동 정수기 임대료 문제는 어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걸 깎아서 수정예산에 냉·온수기로 교체 신청토록 하겠고요, 236p 교현·안림동 정수기 그 문제도 저희가 깎고 냉·온수기로 구입토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충주시 2010년 중기계획책자제작은 지금 이것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2,000부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1,000부를 하는데 부당 2만원씩을 해서 어제 단가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부수를 어차피 인쇄를 주고 납품을 하다보면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려면 꼭 2,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좀 더 늘리고 너무 고급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1,000만원 갖고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질도 좀 낮추고 해서 1,000만원가지고 1,000부를 해 보시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100만원 갖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비젼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너무 고급화라든가 걱정하시는 쪽은 아닌 부수를, 고급화 하는 것을 좀 낮추더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가져야 책자도 발간하고 계획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작해서 누구한테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시민들,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외부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종하
당초에 1,000부를 목표로 해 가지고 발간계획이었는데 2,000부를 하면 그거는 당초 목표하고 그 만큼 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저희들 생각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고급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주신,
○위원장 김종하
아니 고급화 차원을 떠나서 그 책자가 얼마나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효용성있게 쓰여지느냐가 문제인거지 숫자가 많고 적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1,000부를 해서 배포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권당 2만원씩을 생각했는데 어차피 책자를 한 번 발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책을 질을 낮추더라도 또 1,000부를 했다고 해서 미리 어디어디 배포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보고도 드리고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책자는 몇 년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2016년까지 20년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은 세워져 있고 최근 지난해 말 전 구간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확 달라지는 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비젼을 제시하고 싶어서 중기계획으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제작해서 2001년에 충주라는 책을 한 번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우리가 충주시 30년사도 나오고 먼저번에 몇 년도에 나왔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2016년까지 되는 장기발전계획입니다.
20년 장기발전계획
○정태갑 위원
2016년까지 장기발전계획 책자가 나오는데 이번에 2010년 걸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것은 올해가 2005년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 그러니까 5년후의 충주를 한 번 비젼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실용적으로.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2016년이나 2010년 책자 발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발전대회나가는 것 하고 데이터가 거의 맞아들어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20년 주기로 발전계획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준 건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딱 맞아들어가진 않죠.
그렇지만 최근 여건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지원실 직접 사용내역을 아십니까?
지금 3,000만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투자유치지원실거요?
○고명종 위원
예. 이미 다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14일 날 건교부에 제출할 때 충주기업도시시범사업지정신청서라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지역개발과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책자를 편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거하고 또 어디에 쓰인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건데 그게 5월 20일까지 보완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준데에 대해서 계속 그 책자를 근간으로 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한거라고 해야지 그 외에 각종 활동을 하는 데 썼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까?
이 책 되는 데 지역개발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 책을 발간해서 썼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이것을 지역개발과 예산을 메워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명종 위원
어제부터 계속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을 했다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거는 투자지원실거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충인동 공동체력단련장설치, 이건 무조건 성내·충인동에 써야 된다구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이것은 우리 재원이 아니고 충주댐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천,단양,충주
○고명종 위원
그건 알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거기를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기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통보를 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은 새로 금방 지은 청사에 위에 다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것 까지는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댐 주변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 다가 우리가 전부 다 보고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총액으로 우리한테 13억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 그러니까 충주댐과 관련이 없는 25개 읍.면.동쪽에서 신니면만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번제로 한꺼번에 그것을 24개면에 다 못 주고 한 번에 9개 내지 몇 개씩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성내·충인동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이 공교롭게도 공동체력단련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겹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어차피 안되는 걸로 부결을 해 주셨으니까 그 사업을 성내·충인동에 주긴 주되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1호차 기사 임금은 1년치를 지금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어차피 그게 그 몫이 아니라 전체 우리 회계과에 인건비내에 기획감사과에서 다루는 회계과 분 인건비에서 주고 있는데 종당에 한 사람분이 모자르는 거니까 지금 확보를 해 놓아야 전체, 12월달 가도 계상이 될 수 있겠죠.
또 그 몫, 거기서 거기다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 채워넣는 거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면 왜 이제서 그 부분만 따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고명종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다가 줬던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당초예산세울 때 했어야 되는 데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나 기획감사과 예산파트에서 한 사람 몫을 빼놓고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뒤늦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 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월급을 한 명을 빼놓고 계상을 했다는 게. 그 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회계과 운전기사들은 회계과에서
○고명종 위원
총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놓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계약직이니까 우리가 정원관리를 위해서 전부 다 나오지만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당초예산에 그 사람 몫으로 예산확보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서 안 왔더라도 우리 기획감사과 예산 파트에선 그걸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챙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특히나 다른 직종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고명종 위원
봉급을 줄 사람이 있는데 그걸 빼놓고 계상을 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사후에 발생할, 임금을 줄 사람을 발생할 사람인데 지금 세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번에 처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빠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게 직종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직종은 다른 직종 같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분야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게 실수예요?
실수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구요? 한 명 월급줄 걸 빼 놓고 계산할 수가 있다구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어느 선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산편성할 때부터 요구할 때부터 잘못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부터 회계과에서 또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모두.
○고명종 위원
사람을 쓰면서 월급을 안 챙기고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계약직 공무원은 상여금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상여금 같은 건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없는 거를 지금까지 보수를 줬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존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람 몫,
○위원장 김종하
할 게 없더라도 그 사람 몫은 없는 건데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이종갑 위원
다른 사람 다음달치 줄 것을 당겨서 줬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아야지만 보전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우리시에 계약직이 전부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총무과에도 있고
○총무과장 김주만
법무, 총무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투자유치사업 마케팅담당이요.
그리고 여기 운전기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법무계 하나,
그리고 1호차, 셋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운전기사는 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월 300만원은 되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게 안됩니다.
○정태갑 위원
운전기사는 어느 직급에 맞춰서 계약직 공무원
○총무과장 김주만
기능직 직급에 맞춰서
○정태갑 위원
기능 10등급.
○총무과장 김주만
예.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이 현재 출장중이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삭감내역과 총무과 소관 삭감내역에 대해 총무과장이 소명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먼저 소명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시청홍보용 LED전광판설치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액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실무직원한테 얘기들어보니까 작년도에는 설치방식을 컬러를 흑백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기왕하는 것이면 빨강 파랑 노랑으로 해서 컬러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가가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층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LED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유럽과 공무원 배낭여행 동남아지역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50%씩 삭감이 됐는데 이 관계는 선진국의 사회 문화나 복지 등 여러 가지 업무, 견문을 넓혀서 자기개발도 하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p가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은 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하는 시즌이 주로 직원들이 하계휴가철 7월 중순 부터 8월말 까지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일반인들도 주말이라든가 연휴때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엄청 콘도를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5개의 구좌를 갖고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1구좌씩 2명의 직원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1주일에 10명, 한 달이면 40명, 한 달 반해야 5,60명이 최대한도로 풀로 가동을 해도 인원수는 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건의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은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실제로 지난해에는 얼마나 사용을 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작년도에도 서류를 보니까 최대한도로 활용한 인원이 55명에서 60명밖에 안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에 같이 몰리다 보니까 공무원이 평상시에는 가기가 어렵고 주로 여름 하계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한 달반을 풀로 돌려도 5, 60명에서 6, 70명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실제로 60명 정도가 간다고 하면 1억가지고 60명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면 어때요?
○총무과장 김주만
이 1억의 회원권이 어디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산으로 계속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주게 되면 전 직원을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회원권을 몇 개나 구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가 파악한 회원권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4개 내지 5개를 더 추가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5개를 더 한다면 10구좌가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10구좌로 해도 일주일에 2명씩 간다고 해도 한 달 반 해 봐야 사실 그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직원의 비율을 따지면.
○임병헌 위원
주로 그러면 이 구좌를, 지난번의 5구좌를 어디어디 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지난번에 한 게 대명콘도 5구좌를 했습니다. 대명구좌가 한 구좌에 1,900만원이고 한화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2,700만원 정도 갑니다.
○임병헌 위원
대명이면 설악산쪽인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고성 홍천 양평 단양 기타 체인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하면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콘도를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회사측에 알아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병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배낭여행은 전에는 60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1인당 얼마로 대략 얼마를 계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관광회사에 알아보니까 유럽쪽에는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동남아쪽도 100만원 정도, 최소경비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80%전 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2, 30%정도는 본인 자담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저께도 배낭여행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배낭여행으로 신청을 하면서 과연 배낭여행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대로 실제로 하는 지 아니면 일반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팀별로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업무와 직접적인 사실 연관이 있는 건지 또 대상국을 제대로 선정을 했는 지 또 갔다와서 우리 시정에 얼마나 접목이 될는 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갔다오면 별도로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80%씩 지원이 되니까 혹시 그런 형태로 변질이 돼서, 당초 목적하는 것과 달리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대한 우려감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종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관계는 절차상이라든가 진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자치구 새마을지회간 자매결연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이나 인천의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자치구 새마을회와 우리시의 새마을지회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1차적으로 새마을회관에 서로의 추진사업을 교류해서 전진적으로 우리시의 읍면동 새마을회와 아파트 밀집지역의 자매결연을 서로 확대시켜서 우리시의 농산물 특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여비와 식대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새마을회가 주관하여 우리시 전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관광과장 우창영입니다.
어제 무술축제 예산안을 보고 드린 후에 가타부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해서 전액 삭감한 줄 알고 잠을 설쳤습니다.
저희들이 2억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1억 2,000만원 반영을 해 주시고 1억 4,000만원은 감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총 집행액이 15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맞춰서 총액이 15억 6,000만원이 되도록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2억 6,000만원 중에 그래도 2억정도는 반영을 해 주실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총액이 14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1억 2,600만원 정도가 작습니다. 이 무술축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최우수축제도 있고 우수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우수축제 10개 시.군중에 한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까지하면 8회째가 되는데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멋지게 해서 우수축제를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최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될 텐데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2억 6,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자투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2억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아주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안보 하이스파 경영분석입니다. 이 하이스파는 2002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2년 반 됐습니다. 그 간에 저희들이 아무런 자료도 없고 운영하는데 성과가 작년의 경우 수입이 총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4억 1,000만원 정도해서 이익금이 6,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은 사실 없지만 그 동안의 운영실태나 하이스파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지 등등, 사실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석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번 기회에 경영분석을 해 보려고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실테지만 1,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하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테지만 ‘98년도에 국내무술단체로 시작을 해서 최초 시작을 했었고 제3회 때 물론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만, 세계무술축제라는 식으로 확대가 됐구요, 이어서 해 오다가 금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체육관에서 계속해 왔던 것을 호암지쪽으로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주차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살던 집에서 1개월 사는 것 하고 이사가서 1개월 사는 것 하고는 비용이 다르듯이 거기에 시설도 좀 더 해야 되고 각종 도로안내나 뭐 그런 상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부터는 무술시연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회위주로 나가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제가 요구는 2억 6,000만원을 냈습니다만,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총무위원회에서 15억을 결정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 금년도 당초 수준에 총무위에서 결정한 그 수준만 받쳐 주시면 알뜰히 쓰고서 최대의, 성공했다는 축제라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수안보 하이스파경영분석에 있어서 자체 경영분석에 초점이 있는 건지, 파급효과 측정에 논점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우창영
전반적인 경영분석도 평가를 받아보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겸해서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 2년 반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게 앞으로 필요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 정도는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분석자료를 대충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또 그런데서 일단 자료가 작성이 돼서 입증이 돼야 대외적으로도 항상 공개를 해서 발표도 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불리한 것 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고명종 위원
오히려 이 정도는 해서, 실력을 쌓아서 다른데도 우리가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이스파가 연간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우창영
2004년도의 경우 수입이 4억 8,200만원되구요. 지출이 4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6,8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 정도 규모가지고 외부용역까지 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관광과에서 보기에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영방식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외부적인 시각에서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관광과장 우창영
수안보 온천장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익금은 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실 경영, 운영을 한다고 볼 때에 이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 건지 잘 못해서 수익금이 최소화가 된 건지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석도 해 보고 당초에 하이스파를 계획할 때 부터 대형 이러한 목욕탕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주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게 있을 거다, 늘 이런 얘기가 됐었고 또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진단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게 있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결정을 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작년 수익금, 순 이익이 6,800만원이 나셨다고 했는데 우리 연간예산을 보면 수익금 외에 우리 시설비나 투자비 보수비로 들어가는 금액들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적자일 수도 있고...
○관광과장 우창영
이게 6,800만원 중에 관광협의회에 이 중에서 960만원, 수안보 관광경기활성화 홍보차원에서 960만원을 관광협의회에 이익금을 배분을 하구요, 나머지 5,900만원은 우리 충주시의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
2004년도 일반예산으로 6,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운영비 정산이 아니라 해마다 보면 일반회계예산에 하이스파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보수비가 있더란 얘기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관광과장 우창영
죄송합니다.
6,800만원중에 관광협의회에 960만원 이익금 배분한 것 이외에 5,900만원은 저희들 시에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됐습니다.
어떤 경영분석문제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사회복지과 144p 노인대학운영보조 1,000만원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교회에서 가톨릭 노인대학을 우리 충주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작년도에는 1,200명이 학생수였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나서 1,500명 정도되고 또 이 과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1개 과목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금까지는 강사진들을 충주시내에서 했는데 외부강사도 모시고 그럴 겸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1,2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3,700만원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해서 금년에 1,0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이걸 증액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노인대학이라고 했어요?
제일노인대학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카톨릭 노인대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일반 노인대학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 부분은 제일노인대학의 보조비로 가는 걸 말씀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정 회)
(14시35분 속 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심사내역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간사 이종갑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등 15건 15억 6,527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 회)
(17시34분 속 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기업체유치활동 및 실적등 총 74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7시36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본문 중 1,278명을 1,272명으로 하고 1,259명을 1,253명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 중 계란 세로순으로 계 1,278을 1,272로 일반직계란 974를 969로, 7급 329를 328로, 8급 230을 228로, 9급 117을 115로, 기능직계 242를 241로, 기능9급 73을 72로 하였으며, 본청계란 537을 534로, 일반직계 432를 429로, 7급 155를 154로, 8급 106을 105로, 9급 27을 26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소계란 192를 189로, 일반직계 114를 112로, 8급 29를 28로, 9급 12를 10으로, 기능직계란 75를 74로, 기능9급 20을 19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이종갑임병헌이명구 |
안재철정태갑강칠원김대식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18인 | |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총무과장 | 김주만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조명희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관광과장 | 우창영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환경과장 | 안명자 |
문화회관관리소장 | 허수연 |
박물관장 | 전상문 |
여성회관장 | 윤충노 |
도서관장 | 한종석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재활복지담당 | 박종선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