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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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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6일(월)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3분 개회)

○ 위원장 우건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병섭

의사팀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건성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우건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건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2억 계상된 호수축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수축제는 2016년도부터 격년제 개최로 변경이 되어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되어 금년 추경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호수축제시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지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축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맥주패스티벌 행사 관련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참여업체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롯데맥주에서 2016년도 피해를 입었던 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 형식 등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호수축제 결과 맥주패스티벌은 호수를 바라보며 무더위를 식히고 음악과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라고 지역주민들 또한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미흡했던비치바리볼대회와 미디어파사드 등 몇 개 프로그램은 금년 축제에서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아무추어 전국 동호인 락밴드 경연대회 또는 호수 창작가요제를 맥주패스티벌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동호인 카약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 뿐만 아니라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많은 시민들이 수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상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드론, 로봇체험 등 각종 체험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또한 주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플리마켓으로 수준급 공예품, 재활용품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호수축제장에 외지관광객 전용 캠핑존을 설치하여 호수축제 물놀이용 상품과 패키지로 저렴하게 판매하여 1박 이상 머물면서 호수축제 뿐만 아니라 무술공원, 충주호, 온천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호수축제 기간 중 휴양림과도 연계한 상품을 만들어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충주 최고의 축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최대한 보완하여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건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 정산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

민원이 발생된 게 뭐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게 호수축제 맥주패스티벌을 하면서 그걸 버팔로, 비에프엘이 그 프로그램만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비에프엘이 참여시켰던 홍보부스부터 판매업체들 이런 사람들과 거래했던 내역들이 아마 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다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최대한 중재노력을 하고 또 비에프엘에 지금 마리나센터를 비우고 떠난 상태기 때문에 업체들이 비에프엘을 상대로 민사적인 어떤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 관광과장 박종인

그건 비에프엘이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시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윤범로 위원

아니, 우리가 호수축제 예산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종인

예산을 준 게 아니구요, 우리가 맥주패스티벌을 할 때 전기정도 끌어 주는 거, 전기만 입구까지 끌어주는 정도는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갔지만 그 외 참여하는 업체들 모집하고 그걸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비에프엘이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은 호수축제를 무슨 돈가지고 해요?

우리가 8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종인

저희가 해 드린 건 무대, 메인무대에 음향, 조명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기본 개폐막식을 쓰기 때문에 그걸 해 줬고 맥주패스티벌만큼은 비에프엘이 위탁을 받아서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이 예산으로 집행해 준 거 아니냐고?

위탁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

○ 관광과장 박종인

저희 정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모집해서 비에프엘이 하겠다고 해서 그 쪽에 위탁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맥주를 팔은 거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죠, 맥주를.

윤범로 위원

수익이 있어야지만 와서 할 거 아니여, 아무 이유없이 하지는 않잖아.

○ 관광과장 박종인

맞습니다.

거기에서 맥주도 팔고 안주 부스를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부스입점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윤범로 위원

그러면 맥주의 주체측 하고 참여업체 하고의 뭐 이면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놓으라고 하지 아무것도 이유도 없는 데 당신네들 여기 와서 맥주 파시오 라고 했는 데 정산할 일이 뭐가 있어, 민원이 생길 일이 뭐가 있느냐고?

뭐가 이면계약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박종인

비에프엘이 그걸 축제장을 만들면서 천막을 친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맥주를 판매할 때 맥주를 납품한 납품업체에 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던 겁니다.

홍보, 프랭카드부터 천막 친 거부터 뭐 맥주납품한 거 등등 해서 여러 업체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쪽 하고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데 삭감할 일이 없잖아요.

2억을 삭감을 왜 하느냐고.

○ 관광과장 박종인

당초예산에서는 이제.

윤범로 위원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 설명하실 때 정산이 잘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2억을 감했다고 했는 데 추경에 또 왔다 애깁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 관광과장 박종인

그런 맥주패스티벌에 정산이 안 돼서 그걸 감한 건 아니구요.

다소 맥주패스티벌 하면서 외상문제 비에프엘과 참여했던 업체들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시비를 정산하는 건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주패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조정경기장 그 쪽에서 끌어주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가설해 줬고 그 이후부터 전선이라든지 천막 치고, 술 팔고, 안주 팔고 하는 것들은 비에프엘이 직접 다 직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아마 감한 것은 규모나 예산을 절감해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사를 우리가 2014년까지 매년 개최를 하다가 2016년부터 격년제로 하면서 그 전에는 한 4억 9000내지 5억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격년제로 하면서 액수를 늘려서 8억으로 했던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

맥주 팔으라고 했는 데 자기네들은 영업만 하면 되지 호수축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단순하게 지금 행복위가 삭감했던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 관광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맥주패스티벌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식당도 거기 올 해는 내 줄 거예요?

야시장을 내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종인

야시장은 2016년도에는 박물관 옆 주차장에서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화재에 근접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해석을 내려가지고 올 해는 그 쪽에는 야시장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호영 위원

여기는 야시장을 할 거라고 돼 있는 데?

○ 관광과장 박종인

야시장을 하게 되면 중앙탑 박물관 주차장이 아니고 떨어진 보트하우스 주변이나 거기를 적지를 물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호영 위원

올 해는 맥주패스티벌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해요?

○ 관광과장 박종인

올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맥주 회사와 지역에 작년에 참여해서 손해를 본 그런 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모양은 지난 번과 비슷한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또 거기 작년같이 그렇게 안 나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 관광과장 박종인

2016년 같은 경우는 비에프엘 버팔로에서 유00 본부장이 좀 상당히 복잡한 관리관계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버팔로 본사와 유00 본부장과의 어떤 이중 적인, 유00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처럼 모양을 가지면서 모두 채권은 유00 본부장이 끌어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좀 분란이 있었는 데 2016년도에도 중소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채권 회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버팔로가 불성실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올 해도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아 하시겠다 이거죠?

○ 관광과장 박종인

올 해는 사업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맥주패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컨소시엄이 됐던 일단 모집을 해가지고 적임자가 나타나면 그 쪽으로 주고 또 전기나 이런 기본 인프라를 끌어주는 건 최소한 우리 시비를 지출해서라도 해 줄 계획입니다.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탄금테니스장 유지관리에 실내테니스장 청소기 구입 건에 대해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금테니스장내 실내테니스장이 환풍시설이 열악하여 바닥면에 먼지 및 테니스 공의 부스러기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가 필요한데 그 청소에 필요한 청소기를 200만 원 짜리 2대 사는 걸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시설은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사 주면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0만 원 짜리 2대 요구하게 된 건 저희가 테니스협회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만 원, 1대 감이 됐는 데 부디 살려 주셔서 청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건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기정액이 600만 원이 있었는 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당초에 섰던 건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당초예산서가 있긴 있는 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되지 이거 다뤄야 되는 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러면 바로 예산서 확인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걸 얼추 제설기 산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 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제설기.

죄송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억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서 별도로 제가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윤범로 위원

물품 자산취득비에 600만 원은 제설기로 얘기를 들었고 청소기는 이렇게 들은 건데 지금 소명자료를 보면 예산삭감시 문제점이라는 걸 소명자료에 주신 거 보면 이건 우리가 지금 테니스협회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인데 이거보다는 지금 5월하고 10월인가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하고 있잖어,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루고 장애인 체전을 치루고 이랬는 데 이런 걸 대비해서 이걸 산다고 그랬어야지 단순 지금 동호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 그걸 사 놓으므로서 부수적으로 쓰는 게 동호회지 동호회 자체를 주면 안되는 거지, 당장 큰 대회를 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 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 전국체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늘상 많이 쓰는 게 기간적으로 많이 쓰고 하는 게 시민들이고 동호회원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대회 때문에 사야된다고 소명을 하고 나중에 부수적으로 쓰는 건 동호회가 쓰는 거지 그래, 동호회를 위주로 먼저 쓴다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200만 원 짜리 한 대 있으나 두 대 있으나 별 차이는 없다고, 거기 700평 씩이나 되는 건데 그래 봉걸레 자루 밀고 다니는 거여 뭐 하는 거여, 살려면 제대로 사가지고 하던지 하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봤는 데 지금 현재 실내테니스장 면적은 말씀하신대로 2593제곱미터 한 78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탑승식 청소차도 검토를 했는 데 탑승식 청소차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18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탑승식 청소차에 청소능력은 1시간 당 6000제곱미터, 이 정도 되면 한 20분 내지 30분 내에 청소할 수 있는 월등한 능력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일단 저희가 수동으로 하면 청소기로 먼저 해볼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체육과장님 우리 평창올림픽 아이스링크에 한 번 타고 나면 차가 들어와서 얼음을 문지르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 그런 건 못봤어요, 그거 해가지고 오전에 한 게임 치고 나면 쉬는 시간에 그런 걸 싹 한 번 밀어주고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테니스장은 그렇게 매 경기마다 청소하고.

윤범로 위원

그 자체가 지금 건축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사 때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어,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건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우건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김기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건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우건성김기철김영식김인기윤범로
이호영정성용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관광과장박 종 인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우 건 성
부위원장 김 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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