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데 상임위가 틀리면 못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진입도로 주민숙원사업이 4억 1,2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하실 건지, 진입도로변 주민숙원사업, 해서 4억 1,200만원이 있거든요.

○이종원 위원

구체적으로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도로변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이종원 위원

어떤 숙원사업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거죠?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역 의원으로써 어떤 주민들이 자꾸 집회를 하고 시청을 드나 들어야만 예산을 세워 주는 구나, 하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1-2년 보아온게 아니고 계속 봐 왔는데 이류면에 이번에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류면에 혐오시설 지역부분 아니면 과학단지 지역 부근, 거기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엔 예산이 한 부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그 예산이라는게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약속한 그 부분만 들어가고 그 부분이 들어 가니까 다른 부분은 다 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예산편성이라는게 그 부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부분대로 들어가고 지역의 어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대등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집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을 매꿔 넘어간다,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도 부락단위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청으로 들어오고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됐다고 했고요.

예산편성 전체 부분에서 각 읍면동 단위로 예산을 분배하는 부분은 분배대로 하고 또 생활폐기물이 됐던 뭐가 됐던 현안사업이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대로 가고.

○위원장 김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사업비 쪽으로 분배할 수 있는게 기획감사과쪽, 기획파트하고 농정파트 또 도로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에도 각 읍면동별로 분배원칙에 의해서 뭐 더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어느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빼고 집회하고 소리 지르는 동네에 약속한 부분만 들어 가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부락이라고 집회 안 하고 소리 안 지를 부락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상임위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보충으로 우리 충주시가 좀 잘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지공원관리 녹지사업에 대해서 주변 호암지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벚꽃나무를 심은데가 많은데 종자가 여러 가지라서 어느 것은 잎사귀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어느 것은 꽃부터 먼저 피고 보기가 아주 흉측한 것은 빨리 제거해서 같이 한 계절이 꽃이 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떤 것은 꽃이 다 진 다음에 피고 어떤 것은 잎사귀가 퍼렇게 나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썪인 것은 제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시민들이 아침에 산책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이 많습니다.

빨리 그런 나무는 댐 주변 보조댐이나 호암지 주변에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호암지 생태공원조성을 기왕 하신다면 거기 우리 충주시 다목적체육관으로부터 우륵당, 모든 기관 업체가 많은데 그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주위에 변소까지 허름한게 열 셋채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해서 빨리 헐어 치워야지, 네가 재작년부터 무허가건물을 계속 놔둘거냐, 이런 소리까지 했죠.

거기에 반드시 저지지역, 유지지역인데 유지지역에다 물이 질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것이 말썽 안나기 위해서 언론들까지도 이것을 보완까지 하느라고 수차 2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들은척 만척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네가 의문이 나서 답을 좀 듣고 싶다고요.

무허가건물은 반드시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문화동옆에 대수정다리 위에 있죠, 취미사에 지금 권리금을 1억씩 이상 받아 가면서 계속 방치해 두고 지금 20m이상 조립섀시로 건물 짓게 해서 언젠가는 대수정다리 위로 철거를 하려고 먼저도 질의를 할까 하고 말았는데 바로 양쪽에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마 건물 지은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런데도 취미사는 일반 개인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섀시로 지금 다 지어놓고 20m이상 짓게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상문제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취미사는 시민의 여론이 치워야 된다, 지금은.

그럼 교통문화 여러 시설이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건물을 짓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칠원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축으로 20m를 섀시로 지어 놨어요, 지금 현재.

○강칠원 위원

이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고 또 호암지도 내가 하마 2년전부터 무허가 말썽이 반드시 날거다, 제보를 여러번 해줬어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썽 안나게 별 짓을 다 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죠.

○강칠원 위원

다른 기존 건물은 나중에 순서대로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조치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4p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개 읍면동에 편성된 내용이 의원재량사업비 추가분을 이번에 계획안으로 내신 거죠?

○권순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알기에는 전년도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어떤 지역은 2,000만원, 어떤 지역은 3,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두신거와 또 저희가 알기에는 증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만 된 지역은 왜 그런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내 지역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보면 수질오염개선사업, 노은 하수처리장 건설 설계용역인데 이것이 3억 8,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데 뭐 하는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옥 위원님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재량 풀사업비를 처음에는 2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3,000만원을 세운다, 그래서 2,000만원에 했는데 의원들이 보면 어디는 의원이 일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데는 3,000만원을 세우고 어디는 2,000만원을 세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러면 다 일을 하다보면 2억 가지고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별화를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네 집에 하는 것도 아니고 면 지역에 다 일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공평하게 예산을 세워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종섭 위원

아까 권순옥 위원님이 얘기할 때 1,000만원은 뭔 사업을 하다 모자라는데는 약간의 더 주는 수가 있다고.

○위원장 김종하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이번 1회 추경에 의원재량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사실 저번에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과장이 1회 추경에는 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약속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편성되기전에 기획감사과장하고 예산과장이 제 사무실에 와서 금년도 1회 추경의 예산규모가 210억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210억중에서 시설비에 투입이 되고 가용재원이 한 70억밖에 안되니까 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의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때 전임 기획감사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부분인데 전액을 감액하면 되느냐, 정 재원이 없으면 그래도 다만 2,000만원이라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네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표정을 하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사실 1회 추경에 재원이 상당히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예산서를 받아 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본예산에서는 1억 6,000만원이 올라 왔을 때 우리가 6,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운영비로 세워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는 8,600만원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래도 1,400만원을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준거고 또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어린이집 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3억 800만원이 계상 된거에요.

그러면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여러모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시군이 막론하고 의원들이 골고루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 한건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 못주고 어떻게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5개월도 안돼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1회 추경을 분석을 해보면 의회를 무시하는건지 의원들을 길들이기인지 사실 참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전화를 했었어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 과에서는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안했으면 예산과에서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재량사업비도 그런 부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전에 우리 시청옆에 시유지를 팔겠다고 공시유재산승인요구를 여러번 했고 또 의원간담회를 여러번 해가지고 그것을 꼭 팔게 해달라고 의회 와서 통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의회에서 부결해서 그것을 팔면 안된다,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부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상공회의소 땅을 300평을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우리 시 행정을 4-5개월 사이에 그저 뒤죽박죽을 만드는 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한가지 할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우리 시유지 땅을 5-6개월 사이에 판댔다, 산댔다 뭐 뒤죽박죽 된다고 하면 어떻게 시 행정을 믿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술축제에 2억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시장님 반드시 시민과의 대화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중에서도 1억을 반드시 남겨가지고 연말에 보고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무술축제비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1차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요.

공시유재산관리계획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재차 심의했다, 다시 반납했다, 아주 이런 것을 무계획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대로 막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100년 후에 우리시를 생각하고 시민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공회의소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4-5개월전에, 시유지 바로 옆에 땅입니다.

옆에 땅을 팔게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못 팔게 하니까 옆에 땅을 사겠다,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를 다시 예산을 없는걸 달라는게 아니에요.

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를 다른데 쓰겠다고 하는데 된다, 안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왜?, 엄연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자기 의원이 필요한데 쓴다고 하면 줘야지 그걸 안된다,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그런게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의원이 예산심의 해가지고 의원이 쓰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는 것도 의원재량사업비로 쓰겠다는데 된다, 안된다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이건 뭘 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그것도 과장, 국장님은 되겠다는데 담당이 안되겠다고 안해주고 이런 의회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해서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량사업비는 엄연히 의원이 자기가 착복을 해서 쓰지 않으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면 어디에 쓰던간에 의원이 돈만 안 들어 먹으면 그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가치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체국에 팔게 해달라고 우리 시청옆에 시유지를 우체국에 팔게 해달라고 몇 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그게 부결됐는데 그 옆에 것을 또 사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황병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뭡니까?

제가 여지껏 설명 했잖아요.

우체국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이 없으면 우체국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체국이 업무지역이라서 우체국 짓게 해달라, 그걸 하려고 했다, 그러면 옆에 우체국 있고 또 지금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시설을 늘리게 된다면 인근에 우리 시유지니까 절대 팔면 안된다, 이것을 주장했었는데 그걸 팔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공회의소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우체국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는 또 못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팔고 옆에, 먼저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우체국은 우체국 부지에 그 땅을 팔고 옆에 상공회의소를 또 삽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우리거 팔고 옆에 또 산단 말이에요.

○황병주 위원

우리가 우리 시유지는 팔고 옆에 상공회의소 땅을 또 사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너무, 단 1년도 못 내다보고 지금 5-6개월만에 바꾸는 거에요, 계획을 다.

그러니까 너무 앞을 안 내다보고 한다, 이거에요.

○황병주 위원

시유지는 함부로 그렇게 팔아서 그것을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공시유관리계획안을 올려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서 부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일만 보지말고 10년후에, 50년후에,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3p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4% 186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증가가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도 지방교부세 최종분하고의 현재 1,505억하고 얼마의 차이가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5월인데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전망이 있나, 3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2004년도 최종분하고 지금 1,505억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중에 240억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70억이었다 이번에 약 177억, 약 150%정도 늘어 났는데 당초에 추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과 관련해서 시공중에 경사면에 절리현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19억 7,800만원 확보 하셨는데 국비확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같이 연관돼서 확보는 안되는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도비도 오긴 오는건데 아직 추경을 안해서 계상이 안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반복이지만 보충말씀을,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의회 결정권이 있어서 이렇게 따랐다, 이런 것은 좀 듣기에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당시에 땅은 앞에 마당은 팔면서 뒷 땅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백년대계로 봐서 인구가 30만으로 증가가 됐을 적에는 땅을 더 사서 마당까지 주차장을 전부 다 지하를 만들어서 직원의 주차장을 하고 지금 보건소나 특이한 비상사태에 있으면 건물을 쓸 수 있는 용도, 그러니까 앞 땅은 또 사야될 입장이다, 그런데 업무시설용지라고 해서 그게 들어오게 맞게 해서 나중에 옥토는 팔고 뒷 땅은 사는 것이 뭐냐, 이렇다면 지금 누구 얘기는 안하나 우리 의회 그당시 입장으로써는 반드시 그 땅이 필요하고 비상사태나 아니면 주차장 문제, 어제요, 제가 차 때문에 제가 20분 전에 와서 시간이 지나서 차 댈 대가 없어요.

모든 생활권은 개인별로 차 한 대 꼴인데 이런 난감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서 미래를 생각해서 전체를 마당까지 파서 지하에 시청공무원들은 주차장을 하고 위층을 쓸 수 있는 용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야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 그런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 의회가 무식해서 그걸 결정을 그렇게 했다, 그 누구 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체국장 집을 팔면 마당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고 너희 마당 앞에 내가 집을 짓겠다, 이런 표현도 네가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 차이의 의견이면 서로 미래를 두고 하는 일이니까 참 듣기 어색하니, 결정권이 의회 때문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다, 이겁니다.

기왕 같은 값이면 말을 해도 좋은 일을 해서 미래를 두고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건 말씀이 듣는 사람의 차이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 이래서 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지금 민원이 25만이나 30만이 됐을적에 그때 가도 증가되는 차 도로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나마 확보해야 전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충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데로 나가기 보다 건물은 50년 대계로 지어놓고 주차장은 좁고 땅은 자꾸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간에 서로 말했으면 이해가 그 당시 누구든지 사의는 다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하는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

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님 행정하는 것을 꼬집어서 그것을 헐뜯으려는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4-5개월전에 업무지구지정되어 있는 우리 시청 땅을 우체국에 매각하겠다고 국장님이 수차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5개월후에 옆에 땅을 또 상공회의소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팔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필요하니까 또 상공회의소 땅을 사려고 하는 거에요, 앞으로 장래를 보고.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장래를 보고 이건 팔면 안되겠다, 해서 부결한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드리면 아!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공시유재산계획을 올렸던 것이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국장님이 4-5개월 전에 매각하겠다고 분명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옆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5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멀리 보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지구,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구차한 말씀은 안 하시고 우리가 멀리 못보고 했던 것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거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겁니다.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디 위원들 개인 재산을 착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면서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거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의견이 상충되가지고.

○위원장 김종하

황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서로 합의점을 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종하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시때 유일하게 충주시만 농정국이 있다, 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친환경과만 만들어 놨지 예산지원이 없어요.

그래 작년같은데 우리 위원중에도 임성균 위원이 친환경으로 유기농쌀을 만들어서 미고 다니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배치는 전국에서 제일 빠른데 농림예산은 예산없는 농정국을 뭐 합니까?

그래 앞으로 친환경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준희 위원

지금 충주시 예산을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수준에 예산을 부치는 식이지 자체로 친환경쪽으로, 청원군같은데는 3배를 늘렸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전국의 각 시군들이 친환경쪽으로 해서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확충시키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는 친환경과라고, 작년에 친환경계라고 전국에 제일 처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친환경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없는 친환경과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