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5월 13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허종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정회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허종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은 세입예산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후에 보조금의 확정, 추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중 프로그램상에 이중입력이 된 부분 467만원을 감 합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호암지 수경분수 시설비 5억을 증액 계상합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3건 4억 1,9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농림부 소관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 705만원을 계상합니다.
기금사업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외 1건으로 9억 605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 감 외에 4건으로 5억 2,9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합니다.
보건복지 환경국 소관 국비 미지원 경로당운영비 외 3건으로 6,3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농림부 소관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 1,000만원을 계상 합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도비문화재보수 정비로 4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농촌기술원 소관 벼 보급 종자액 지원사업으로 1,5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경로당난방비 외 3건으로 2,1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 외 3건에 포함 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7p 호암지수경분수시설했는데 이게 중앙탑공원에도 수경분수시설을 하고 여기도 한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호암지수경분수시설 5억원은 도지사님 순방시에 건의 되어서 교부금으로 바로 내려 온 겁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두군데가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업도시선정평가단 방문에 따른 범시민유치분위기 조성 프랭카드 제작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도시유치 중점업무특근급식비를 TF팀 구성에 따라서 120만원 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TF팀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 기업도시산업전략기획팀이 구성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자료수집, 출장여비 700만원하고 회의참석보상금 2,000만원, 급식비 1,000만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기업도시법 시행령 44조에 보면 위원회 최종심의할 때 시장, 군수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동영상 및 프리젠테이션을 전문광고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p 기업도시 프리젠테이션 용역 1식 해서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저께 지역개발과에서 4,000만원 차용해서 써서 예산에 대체하고 이건 다시 하는건데 그때 용역한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저희들 홍보책자하고요, 또 이번에 신청할 때 구비서류용역 책자를 만든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고요, 이거는.
○정태갑 위원
그 내용이 먼저번에 신청용으로 한거하고 이번에 한거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요, 동영상 제작물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민간위원 기업도시업무추진여비 700만원, 실비보상비 2,000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투자유치지원실에 우리 충주시의 사활을 걸고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거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제출되지 않고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게 지난 주말에 갑자기 시장님하고 구상이 되가지고 월요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나와서 교수님들하고 대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그런 기업도시에 대한 어떤 사전준비를 안해서 지금 평가기준에 보면 충주가 그런 특성화, 특화 이런게 전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교수들, 특히 충주대 교수분들이 우리 지식기반 그쪽에 많이 관여해 계신분들도 있고 또 기업도시유치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교수분들이 한 열분정도 되고요.
또 국토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면서 또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 평가위원회가 다음주에 구성이 되면 거기도 또 교수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교수님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는 업무대로 해서 보완서류에 그 분들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자료 작성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각종 위원님들하고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좀 저희 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민간위원이 구성된 것은 언제 된 겁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게 일요일에 얘기가 되가지고 구성은 월요일에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 이런 일들이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갑자기 이뤄지고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인데.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점점 일이 확대가 되가다 보니까요, 저희 투자유치직원들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지원을 받고요.
또 교수님들 해서 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안이 되가지고.
○김종하 위원
민간위원 실비보상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 됩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건 저희들 기준이 교수들 여러 가지 실비보상이 각양각색인데요.
저희들 최소한으로 해서 10만원을 하루에 받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어디에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개 실비보상이 되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실비보상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게 명확하게 된 것은 없다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시에 각종 행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참석을 하고 그러면 참석보상조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근거가 있으면 이따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위원장 허종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후에 추가 준비라든가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신청을 한 후에 평가기준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건교부에서 고시할때부터 평가기준이 나왔으면 저희들 신청서류 할때 평가기준에 맞게 다 했을텐데 구비서류만 해가지고 신청을 한 다음에 4월 28일 공청회때 평가기준이 아직도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평가기준이 얼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대입을 하고 수집하고 또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새로 나온 평가기준에 맞춰서 전술적으로 대응하는게 맞는 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이익을 준다, 이런 쪽으로 논리 펴는게 합당하지 안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건 아니고 공통적인 거니까요.
○고명종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셨을 때 대기업들의 참여가 없는 것은 왜 그런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교부서도 사실은 대기업 참여를 희망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활동해 보고 알아 보니까 대기업이 지금 대부분 외국인 자본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의사동의를 받아야 된 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외국인 지분들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이렇게 한 두 세달 해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것이 두 세달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말 그대로 전경련에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이게 두 세달 갑자기 이뤄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구체적으로 법 공포된 것은 작년 12월말 아닙니까, 12월 말일 날 법이 공포되고 그 다음, 시행령도 어제 그저께 5월 1일자 시행인데요.
○고명종 위원
그 법으로 봤을 때 대기업에서는 그 법상으로는 추진하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거 아닌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대기업이 삼성같은 경우는 아산 탕정에 거의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엘지는 파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임해공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기업들이 지금 주주 자본구성이 외국인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신규투자 관계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선정됐을 경우에 이류면 첨단산업단지하고 지금 하는 그 단지하고 해서 채워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 관계를 완성품 보다는 충주를 지리적인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부품단지, 각종 이동통신이라든지 IT라든지 또 자동차부품이 됐던 저희들이 몇가지 부품단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보면 대부분 지식기반산업이면서 거기에 부품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컨셉을 두고서 지금 보완서류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우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은 5개 기업이 앞으로 향후 그런 산업에 대해서 자기들 계획이 다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지금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업체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임광토건이나.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임광토건은 자동차 회사의 차기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거지 단지 그 분들이 골프장 하고 시공만 따 먹고 그런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실장님 질문이 한가지가 빠져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끝났잖아요.
오늘 중앙지에 발표 난 것을 보면 우리 충주시가 원하는게 다 부산하고 경남으로 가니까 끝난거고 기업도시유치는 우리가 4대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충주에 와서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도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나면 안되는 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죠, 평가를.
○정태갑 위원
더구나 주택공사나 임광토건 이런데서우리가 충주에서 하겠다고 해도 건설부 승인이 안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을 받아야죠, 6월말에.
○정태갑 위원
선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건교부 승인이 안 끝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정태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투자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손을 떼고 기업도시 유치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남쪽으로 빠졌고 허접 쓰레기만 와서 우리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올는지 안 올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업도시를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는 쪽으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 공공기관할 때 우리가 투자한 방식하고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실장님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가 공공기관유치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또 작년에 추진한 것은 제가 서울에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기업도시는 지난번에 보도 나와서 원주가 되고 충주는 이미 물 건너간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업도시는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떡이기 때문에요, 조금 공공기관을 정부에서 주는 떡하고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기반형은 원주하고 저희들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절대 평가기준에 의해서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주보다는 충주가 점수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충주가 여러 가지로 실현가능성이나 낙후지역 이런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충주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논리만 아니면 상당히 우위에 점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부상소까지 올리고 다 했어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선거에 유권자수가 우리 충주가 적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는건데 원주하고 우리 충주하고 비교해서 인구가 8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가 원주보다 열세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 암만 행정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좋은 점수를 딴다고 해도 원주시가 우리 충주시보다 인구가 8만이 더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논리를 접목시켜서 우리 충주가 항상 열세를 면치 못하는데 그렇다면 기업도시유치에 예산투자를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또 시민들 열기 이런게 다 평가점수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홍보비, 용역비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태갑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들으니까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도시유치 시정광고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또한 각 시민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도민 역량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고비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우리 도민들의 어떤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방영될 수 있도록 5월 16일 월요일 2시에 대회의실에서 전경련의 전무에 계셨고 현재 국제경영원장으로 계신 이규황씨를 초대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기관단체라든가 읍면동 직능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다시한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1시간 반동안 특강과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 지역에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방영이 끝나면 마지막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스파트방송을 해서 우리 충주에 꼭 기업유치가 될 수 있다는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기업유치도시 시정광고 550만원이 이번에 또 다시 상정이 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이미 공공기관 기업도시유치광고비로 2,000만원이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 안하고 지금 550만원을 수정까지 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새 무슨 상황이 그렇게 변동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추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에 대한 것은 2월 4일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중앙에 광고를 하고 또한 기업유치에 적정한 지역이라는 것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막판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보다는 우리 도민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CJB의 좋은 프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해서 도민 전체에 방영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추경예산 올릴때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며칠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마지막까지 도민 역량을 모으기 위한 도내에 방영될 수 있는 프로를 마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여섯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 월 6시간씩 받아서 1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청원경찰들이 그동안에 각종 시위현장이라든가 시단위 문화행사내지 큰 행사시에 현장정리,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근무했을 때 채크해서 지급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2,136만 5,000원은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 1층 현관 로비에 민원도우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썼었는데 저희들이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따라서 1월 5일자로 정수임명을 다시 책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을 시키고 일용인부임으로 상여금 시간외, 휴일, 휴급수당 등 해서 2,136만 5,000원을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당초 성내충인동에 공동체력단련장설치 변경비로 5,000만원 서있던 것을 삭감하고 현대타운에서 훼밀리마트 간 도로정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문제가 대두돼서 삭감이 돼서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면에 대학찰옥수수축제 대비 옥수수 경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임차 31만 5,000원 하고요, 역시 수안보면에 농자재 구입비 38만 5,000원, 먼저 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p입니다.
교현안림동하고 목행동에 정수기 사는 것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정수기는 우리 충주 상수도 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이 계셔서 삭감이 됐기에 냉온수기로 교체해서 사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58p입니다.
지현동에 용우연립 상수도 시설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먼저번 추경예산때 안재철 의원님 사업비로 포함돼서 지현동사무소건립 부지매입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이 어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안재철 의원님 몫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29p입니다.
일반행정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급식비를 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유는 사회진흥프로그램별 급식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량면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p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수련원에 2급지도사 1명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 1월에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p 동량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은 1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들어가 있었는데 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량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설비 2억이 계상됐는데 1억 7,000만원은 시설비고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여기에 내용은 회의용탁자, 노래방기기, 책상, 의자, 냉장고 해서 한 6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권향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문예진흥에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우륵문화제 행사비 기정 1억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 2억원으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를 동시에 개최장소가 호암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난장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가 분과되면서 서류함을 제작하는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도비보조에서 분권교부세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가내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 단호사 철불좌상은 단청을 하고 약사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 9,800만원이 계상 됐고요.
영모사 주변정비는 잔디식재와 배수로 마무리를 하는 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중원 백운암에 철불좌상이 있는데 철불의 배근부분이 부식돼서 탈락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형상변경하는데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향오공허한부자영정사당이 소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청과 돌계단 설치, 담장보수 등 소요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충주산성 성벽보수비로 충주산성 서쪽에 있는 부분인데 한 10여m 보수를 하는 내용으로써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충무공 이수일장군묘소 금가면에 있는데 금가면 소재되어 있는 신도비 보수와 사당별채가 누수돼서 누수되는 부분 또 산문 돌계단 정비 등으로 해서 1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충주 추평리에 3층석탑이 있는데 3층석탑이 있는 부지에 토지가 2필지에 2,507평방미터 정도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사리부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청녕헌은 배수로와 마사토포장을 하면서 경계석정비까지 하는 사업비로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앞에 각 사업에 따른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호사 철불좌상에 200만원, 충무공 이수일장군묘소에 100만원, 충주 추평리 3층석탑 부분에 80만원, 충주청녕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사적공원 및 고구려 마을 조성에 따른 용역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국토이용계획상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락을 잡기는 중앙탑 일원과 고구려비 일원 또 루암리 고분군 일대, 창동 5층석탑 일원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받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34p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에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전국소년체전경기진행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수기를 임차를 했는데 물 값은 계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경기장안내소 설치는 저희가 당초 4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만, 도에서 안내소 총 6개소 중에서 4개소를 도에서 직접 설치하겠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소년체전경기 운영에 따른 천막이나 책상, 의자, 정수기 등 이것도 저희 소녀체전기간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부담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만큼 감이 되는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먼저 소년체전 자원봉사자 보상 과목경정은 안내소 설치비에서 감이 돼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종일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간식비 지원 정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소년체전 성공기원 인라인투어 풍물단 보상은 최소경비로 보상을 하면서 인라인투어단 인원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증액을 20만원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전국에어로빅대회 지원이 기정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는건데 이것은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행사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는 저희가 기정 300만원 있었습니다만, 중원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게 15억입니다.
그런데 기정 6억을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분 9억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당초예산에 동량초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주민들 또 지역 여러분들이 그것 보다는 테니스장을 더 보수해서 활용하는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국소년체전경기장 쓰레기수거함 설치 과목경정으로 먼저번에는 3개소만 계상이 됐었는데 2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해서 100만원이 더 증액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p 문화예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단호사 철불좌상 문화재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1억 4,9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900만원해서 2억 9,8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단호사 어디를 정비하는 거며, 그리고 또 현재 4차선 도로변에 길을 점령하고 있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점이 많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그리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담장하고 느티나무를.
그 안에 어디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까 설명드린대로 단호사의 철불좌상이 있는 건물의 단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청이 들어가 있고 약사전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호사측에 얘기하기는 우리가 이런 경비를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하니까 빨리 보상금을 찾아가라, 이런 쪽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도로과장님한테.
산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래서 네가 지난번에도 충북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빨리 정비가 돼서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단청이나 약사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장이 튀어 나와가지고 아주 도로의 위험성이 엄청 높아요.
사고율도 높고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지나 다닙니다.
그래서 빨리 단호사 주지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앞장서서 해결을 빨리 해가지고 도로를 뚫고 휘어진 부분을 잡아 놔야지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호사 주지를 만나시던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것 먼저 길을 잡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가 연계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갑동 위원
거의 한 3억이 선 것 같은데 네가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안에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빨리 정비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계속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5p 전국에어로빅대회 지원이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량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관한 것 하고 또 테니스장 보수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하고는 아주 별개의 운동종목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선 것을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하면 그냥 안 하지 이 예산을 꼭 보수로 돌려서 써야 되는건지, 이런건 좀 냉철하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어떤 여지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에어로빅대회 지원은 수안보에서 행사가 이뤄지는데 전국행사로써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숙박을 하면서 성황리에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계속 이것을 건의해 오셨고 2,000만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정에 1,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대회다, 이런 것을 매년 강조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규모가 제대로 갖춰질려면 2,000만원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시고 또 관광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행사 할거면 정말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증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동량초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당초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테니스장이 제대로 보수가 안돼서 활용이 안되는 것을 아이들이나 또는 새로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고 오셔가지고는 그보다는 테니스장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것을 면에 건의해서 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사를 하면서 주민대표와 의원님, 교장선생님, 면장님 다 모여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라인스케이트장보다는 테니스장이 더 활용이 높겠다는 결론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에어로빅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우리 충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충주가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매년 출전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렇죠.
○권순옥 위원
그리고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박을 숙식을 해야 되는 건지, 장소는 또 어디며?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장소는 수안보 물탕공원 무대가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대회에 수안보팀이 출전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수안보팀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전국에서 에어로빅팀이 전국대회를 한다고 관광협의회에서 홍보를 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권순옥 위원
전국에서 다 와서 수안보가 장소가 되는데 전국에서 출전하는 팀의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니죠, 행사를 치루는 소요경비 보존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수안보 지역에서 주최가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관광협의회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관광협의회가 주관을 하는데 1박 2일로 해서 한 60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의욕도 넘치고 이렇기 때문에 1박 2일을 거의 다 묵으면서.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몇회째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올 해가 2회째가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회를 치룬 행사비 지출내역을 한 번 보여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한 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량초등학교는 장이 바뀌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조성하는게 아니고 기존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이 경비로 될 수 없어서 시행을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선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도 바뀌고 또 지역주민들도 테니스장을 복원시키는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 단호사 철불좌상 정비로 단호사 그 부분은 강제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할 단계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지금 도로과에서 보상을 찾아 가면서담장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반대로 이런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빨리 철거되도록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만약에 거기서 추돌사고가 나면 단호사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것은 제가 교통법 관계를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순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불좌상에 대한 보수를 하면서 계속.
○고명종 위원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차선 도로가 갑자기 4차선 도로가 되면서 인도도 없고 그런 도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가 있다는거 하나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서, 아니면 애시당초 선형을 바꿔서 했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매입비 9,000만원 섰잖아요?
그것도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준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거하고 관련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매입했을 경우에 등기상 재산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로 세웠는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게 시설비로 매입이 가능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단호사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두필지가 되는데 감정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사면 재산권을 단호사로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건 단호사측과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사겠다.
○고명종 위원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본인들이 살 수도 있겠죠.
사서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하겠다는.
○고명종 위원
지금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로 세웠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이건 자료를 제가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하면서 도면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제는 더 두고 보고 기다려 주고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도로가 그렇게 완공되고 나서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관광과장 우창영입니다.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용역은 가금면 가흥리에 소재한 충주민속공예마을을 앙성온천이나 탄금호 체험관광지 등 시내권에 충주관광과 연계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 지역에 대한 1만 8,700여평에 대해서 특구계획안을 공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용역비가 누락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도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구지정 신청과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수립 및 측량,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전절차이행을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호암지수경분수시설비는 도심공원지역인 호암지에 경관을 조성해서 외지관광객과 축제때 참가하는 외국인과 동행하는 관광객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수는 가야금 탄중 형상에 음악조명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번 도지사 순방시에 수경분수설치사업비를 건의 드려서 이번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가지고 수정예산에 시설비 4억 9,700만원, 부대비 300만원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충주민속공예특구지정용역은 지정을 받을려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4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로 일반보상금이 경로연금 지원이 국비 84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해서 1,20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원대상이 3,216명이었는데 3,239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교통요금 증가분입니다.
도비 4,800만원, 시비 2억 7,200만원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증가입니다.
42만 5,000원씩 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2,400만원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해서 1,400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개소수가 475개소인데 그중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444개소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4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것인데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증가입니다.
신니면에 현재 건축중인데 준공이 되면 운영비를 지급하고 관리비가 5% 인상된 부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은에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관리비 5% 인상분인데 도비, 시비해서 5,6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로써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국비, 도비, 시비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비 증가 해서 도비, 시비 해서 1,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재원대체 해서 4억 2,300만원 도비가 와서 그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것인데 당초에 국비 19억하고 시비 10억하고 해서 30억이 섰는데 다시 도에서 추가 부담금으로 42억 3,000만원을 보내줘서 시비 10억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 및 기타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오타가 난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근로소득 공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집행잔액분입니다.
이것이 중복되어서 제지출금에 대한 반환금과 생활보호에서 반환금 해서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한 부분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던건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행위단속 전용차량 구입 700만원을 당초에 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장비구입에서 700만원을 감해가지고 전용차량 구입이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문화회관 지하사무실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총에서 사용을 하다가 구 성내동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이 그리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칸막이와 도색, 전구교체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은 72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존에 예총사무실도 그렇고 우리 문회회관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그 장소가 지하기 때문에 습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인체에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도 박물관 2층으로 옮겨갔고 또 예총도 그런 관계로 등등해서 떠나게 되고 또 지하전시관은 수석전시관으로 시설을 앞으로 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민예총을 굳이 이 장소에 사무실을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석전시관도 먼저 전시실로 옮겨 졌습니다.
그리고 민예총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길 그것을 임대해서 쓰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그리로 가고 민예총이 들어오면서 예총도 그리고 가면 면적이 충분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일부 반씩 나눠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기존에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예.
○권순옥 위원
그 자리를 또 반으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고요.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그래서 칸막이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되고 전기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예총은 구 성내사무실 2층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글쎄 그것은 면적에 소요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못되고 사용하는 예총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공공건물을 민간 사회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는 문제를 좀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그 자리에 오면 어떤 기득권을 갖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 성내동사무소도 예총에 시가 허락이 된 것도 기 문회회관이라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장소를 이전을 하게끔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환경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고 또 그 자리를 다시금 어느 단체에 허용한다는 것은 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장소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 필요를 느끼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냉철하게 판단이 돼서 주고 안 주는 문제는 뭔가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위원님 생각하시는 의도를 시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3,000만원씩 보수비 들여서, 물론 재산평가액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겠지만 그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첫 번째는 환경여건이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공공시설을 단체에 허용을 할때는 한 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허수연
그래서 문화회관 자체가 또 문화예술단체가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높으신 분들도 거절을 딱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간.
○권순옥 위원
거기가 예술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그게 예술단체만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예총이 예술인들, 문화인들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교육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시설비로 이류 거리실 소하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재료비로써 무학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비행기 도색용 재료비 100만원, 엄정 목계 수난구조대 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 시설비로써 금액 변경없이 위치만 변경하는 부기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안보교에서 상록식당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던 것을 온천수 저장탱크에서 별미식당까지 구간만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안림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8억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시급한 1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 작년에 1억 6,000만원의 보상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8억정도 필요한데 지금 보상이 문제가 돼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4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샛터말지구 마을기반시설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추진과정에서 도로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싸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보상문제가 나와가지고 2,600만원을 계상되어 있던건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충주시 전체 읍면동 형평성 때문에 마을진입로는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마을진입로는 보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보상만 해주면 마을주민들이 도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가 돼서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보수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경정이 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수지 준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용 관정이 저희가 보수할게 여러군데가 있어 지고 저희 관내에 농업용 관정이 198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 재원을 농업용 관정 보수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과목경정 감한 것은 44p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수해복구지구가 농업기반공사지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을 시키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p가 되겠습니다.
제9회 충주사과축제 행사비 증을 1,250만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9회째 사과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나와가지고 사과축제에 참여했을 때 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만, 면 단위는 좀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시내 5개동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각종 사과축제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원이 동원 되는데 여기에 행사지원비를 각 읍면동에 5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행사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참여자들한테 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45p 사과축제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만약에 밤축제, 복숭아축제 여기에도 농가가 없는 동에도 이런 축제에 어떤 지원을 요청해 올때는 어떻게 하실.
○농정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저희 읍면동에 체육행사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내려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읍면동장님이 재량으로 해가지고 행사있을 적 마다 분할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현재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준호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가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사과축제만은 그동안 없었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사과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별도는 아니지만 농가가 없는 시내 동에도 동에 복숭아나 그런 축제에 다소의 금액이 서 있는데 사과축제만은 지금 시내 동에 해당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배정이 안됐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셔서 시내 동에도 저기를 하시겠다는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권순옥 위원
어째 사과축제만 그 예산이 안돼 있었을까?
○윤준희 위원
읍면동에 행사지원비가 100만원씩 있는데 복숭아 지역에는 복숭아축제때 지출을 많이 하고 밤이 있는데는 밤이 그런데 사과는 우리 충주시의 대표작목이다 보니까 읍면동이 전부 나와서 체육행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비 100만원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았던 거에요.
그런데 사과는 각 면별로 다 나오는데 실제 복숭아나 밤축제 예산을 많이 쓰는데는 작목반에서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저도 건의를 하고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권순옥 위원
저희가 사과축제가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거행이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내 동은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 외에 시내 동은 그 날 보면 전혀 행사하고는 무관한 관계이긴 해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읍면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 발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모면에 대학찰옥수수축제 대비 옥수수 경작 감 70만원에 대해서는 면 예산으로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류면 콩 재배 1,3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용천리 감자작목반 감자수확기 지원에 대해서 경운기 부착용 수확기 3대를 계상했습니다.
통합브랜드 살 포장재 지원 경정을 해서 고품질 쌀 포장재로 변경을 시켜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보상비 115만 5,000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되면서 착오로 인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보조내시가 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2,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보건지소 신축에 4억 4,268만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추경에 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p입니다.
가금보건지소 신축설계 해서 1,690만원, 추평보건진료소 신축 35평 해서 1억 5,190만 1,000원, 추평보건진료소 신축 설계 1식 해가지고 1,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가금보건지소 신축감리비 870만원, 추평보건진료소 감리비가 593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가금이 240만원, 추평이 1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지금까지 8회정도 실시한 겁니다.
매년 15명 내외가 우리 충주시에 입학을 해가지고 1년간 교육을 이수하는 겁니다.
농업인들의 지식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48p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종자가 122톤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보조로 3,013만 4,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
하수처리과장입니다.
64p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방동 배수펌프장 변압기 2,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150만원중에 부기가 빠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허종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외 27건에 21억 9,817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과 소관 고구마축제 행사지원비 외 3건 2억 6,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수안보 신규온천개발 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수안보 신규온천개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과 소관 대학찰옥수수경작재배 외 6건에 3억 7,0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LED전광판 설치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LED에 대한 의미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LED는 반도체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반도체에 흐르면서 빛을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LED는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해서 현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각종 시설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의실 간판도 전부 LED로 교체해서 과거에는 프랭카드로 써서 부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입력을 해서 항상 필요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끔 시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설치해야 될 규격은 길이가 한 13m, 폭이 1.5m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적색과 청색 그리고 녹색 3색을 가진 LED가 되겠습니다.
이 LED를 설치할 경우에 전기료는 월 한 10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이 시설은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서울 대도시라든가 시설을 한데를 여러군데 방문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고 관련회사의 업자를 우리 시청에 현지답사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이런 것을 현장에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작년도에 1억을 세웠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여러번 검토한 결과 1억 4,85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이 사항을 알고서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 10월에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LED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선명도라든가 색상 이런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천태만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회사를 확인을 해서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현재 1억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먼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각 기관이고 회사 이런데서 디지털화 되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제대로 자세하게 잘 못해 드렸는데 이 점 다시한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상의 좋은 LED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감액해 주신 것 중에서 충주에 2010년 시청추진 일반운영비, 정수기 임대료, 정수기 구입하는 문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에서 대학찰옥수수축제 대비 31만 5,000원, 대학찰옥수수축제 대바 농자재 구입 38만 5,000원은 수정예산안 46p에 아까 친환경농산과에서 감해 가지고 수안보면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똑같은 액수를 친환경농산과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저희 수안보면으로 올리는 것이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우리가 예성초교 강당신축 외 4건, 2억 6,4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몫으로 되어 있는 예성초등학교 강당신축 지원은 충주교육장으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무대연막장치로 되어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성초등학교 강당에 시설비로 투자가 된다면 증액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고구마축제행사지원비 150만원 요청이 됐는데 200만원 증액하는거 하고 역시 산척고무마축제 출연 및 참여보상 150만원인데 200만원 올리는 거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올려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 8,000만원이 됐었는데 거기에 2억 5,000만원을 더 해서 의원님 한 분 당 1,000만원씩 더 올리는데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1억 8,000만원씩이었는데 5,000만원씩은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비공식석상 의원사무실에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말씀이 계셨었고 그 내용을 당시 기획감사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게 공식석상에서 결의된건 아니지만 저희도 그 말씀, 아마 그래서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해서 당초예산은 2억씩 계상이 됐고 어제 그제 첫 날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추경을 올리는데 일반회계 한 232억으로 올렸지만 당초 제가 의장님께 배경설명을 올릴때는 210억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로 우리가 써야 될 돈 그 다음에 국비, 도비 부담금 기히 계획이 되어 있던 금액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가정 재원이 한 70억정도 됩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한 분당 3,000만원씩 한꺼번에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 드리면 안될까요, 하고 말씀을 올렸더니 3,000만원 그렇게 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을 한꺼번에 싹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어렵다니 1,000만원은 덜 하고 2,000만원씩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먼저번에 4억 8,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번 직원들을 시켜서 타 시군을 한 번 알아 봤더니 이렇게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2억씩 선데는 우리 충주밖에 없고 청주는 5,000만원씩, 제천도 5,000만원씩 또 영동군이 1억씩, 진천군이 읍은 1억이고 면은 5,000만원씩, 증평군이 1억씩, 이렇게 계상이 됐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시설비쪽으로 계상을 했지 다른 시군은 모두 풀로 계산을 해 놓으셨다가 거기에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을 고려 하셔서 이건 선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말이 의원사업비지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로 봐서 그 지역으로 다 투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의원 개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해서 읍면에 균형있게 의원이 할 수 있는거, 왜?
우선 그 지역에 마렵고 외로운 것은 의원이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 읍면동장님보다,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2억 3,000만원을 저기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시설비로 그 지역에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고 전 기획감사과장으로 있던 전 국장이 의원님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한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글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나 더 고마운 것은 의원사업비를 계상해도 시설비쪽에만 쓰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의원사업비같은 경우 도에서 열심히 얻어 오셨지만 우리 예산에 계상되가지고 쓸때는 풀적 개념으로, 무슨 보조금쪽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어리둥절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시설비쪽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은 고마웠는데 형편상, 그리고 또 지난해 1억 8,000만원씩 했던 것을 당초에 2억으로 했고 또 이번 1회 추경에서도 2,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또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먼저번에 해주셨는데 이번 한 번 봐주시고 내년에 다시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허종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관광과장 우창영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에는 무술축제 행사비와 수안보하이스파경영분석용역관계 중에 무술축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안보하이스파경영분석용역 건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이스파 운영을 하지 만 2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실태라든가 하이스파를 만들고 난 후,에 영업을 하고 난 후에 그 주변 인근상가나 식당 등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효과 그리고 수안보에 대한 홍보실태 등 전반적인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차후에 운영하는데 참고로 반영을 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하이스파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영분석을 할적에 인건비를 과다지급을 했다,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미미한게 아니냐, 그런 점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크게 봐서 투자비를 많이 들였는데 큰 성과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분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 관광행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안보하이스파경영분석용역비 1,000만원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제일노인대학 운영보조금 1,000만원은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노인대학은 인원이 늘어 납니다.
1,300명에서 1,500명까지 늘어났고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을 1,2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3,700만원이 돼서 금년에 한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충주시내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질이 높은 외지강사도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이 2005년도 얼마 서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1,300만원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3개 노인대학이 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권순옥 위원
그러면 제일감리교회만 1,300만원, 또 그 외 대학은 얼마씩 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 외 카톨릭 어르신 대학이 300만원, 동량면 동광교회 경로대학이 300만원, 주덕 노인대학이 300만원, 대소원 노인대학이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원이 제일 많고 다른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가 인원이 많고 시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꾸 노인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목도 보면 일어, 컴퓨터, 서예, 한글, 영어, 수학, 노인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과목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혹시 2004년도 예산 배정된게 혹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2004년도 1,2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3,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우선 저희 삭감조서 중에 골프장하고 관련된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에 외지 특산품이 와서 거래가 되고 저희 지역의 상품은 안들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골프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시그너스 같은데는 여주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주쌀이나 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문납품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쌍떼힐이나 임페리얼 같은데도 다른 지역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CC는 둔대고구마하고 소태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있고 일부 다른 품목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산업체하고 일전에 골프장 관계자들하고 회동을 해서 소이 우리 지역에 관내에도 훌륭한 지역특산품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급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또 골프장 쪽에서 요구하는게 우리가 여러 생산업자를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특산품이 물류센터에 공급되고 있으니까 물류센터가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 공급하는 것을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럽하우스를 확인해 보니까 일일이 클럽하우스마다 전부 구조가 내부 치장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전시 진열대를 하나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진열대 설치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었고요.
또 진열대만 해놓을게 아니라 거기에 소이 그 물품을 인터넷이나 전화같은 것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안내해 주는 책자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겠다고 해서 500만원 하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어떤 농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소히 유통 내지는 마케팅 이런쪽에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소이 지역에서 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고 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의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의 주체가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한국노총이라는 단체는 노동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회에 부적절한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게 노동부지침상에 어떤 본래의 기능으로 되어 있고 또 권장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차제해 놓고서라도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당초에 신축을 할때 보육시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 및 시공이 됐었고 또 한 28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준공을 하고 한국노총에 위탁계약을 해서 2년이 지나도록 소이 계획되어 있던 보육사업을 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 4,400만원, 2004년도에 한 2억 7,000만원, 올 해는 운영비만 1억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1억이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하시설같은 데는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들 주방하고 식당, 이런 것을 기 벌써 만들어 놓은 사항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본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의 시작이 건축물만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그 속에 프로그램이나 운영 지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관리를 하게된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속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지속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실정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공간을 건물을 지어놓고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도 저희 지역에 하나의 문제고 또 어떤 형태로든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가 건축을 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대한 것도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종합복지관 또 재활후견기관같은데도 상당액의 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되야지만 되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른 지역에 복지관 같은 것도 보육시설 운영되는 것을 보면 청주나 원주, 부천, 여주, 이천 이런데도 근로자복지회관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설들은 건축을 했을 때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저희 지역에는 건축물만 해서 내용물이 없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이 그동안 소이 지역에 기여한 공과도 인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는 한 400여개의 기업이 있고 약 53개 정도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7개가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산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노총이 저희 지역에는 노동단체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다행스럽게도 노사분규가 없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지역으로 가는데 한노총이 일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떤 밑받침이 돼서 2월 1일 저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수상하게 되는 그런데 어떤 밑거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두고두고 써 먹어야 될 충주의 어떤 대명사 같은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노총쪽에서 하여튼 의회나 위원님들한테 좀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육시설계획은 복지관 신축때부터 계획이 됐던 프로그램이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이 됐던 건물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언제 투자가 되도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도 충주시민 또는 충주지역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배려를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말씀 중에 골프장내에 외지농산물 상품이 와서 판매를 한다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골프장 농특산물 안내 홍보책자라든가 골프장내 농산물 판매설치를 해준다면 이들하고 외지농산물을 갔다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 서로 이뤄 졌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 합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기존에 골프장에 물품을 전문적으로 골프장만 납품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 하루아침에 딱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일단 100% 끊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충주의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충주에서 들어간 특산품들을 골퍼들한테 권장하는, 그러니까 시합같은 것을 주로 하게 되면 상품같은 것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의 농특산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그런 약속까지는 받아 냈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요, 우리 충주에도 그런 농산물 생산도시인데 이것이 외지상품이 와서 판매가 된다면 물론, 자존심 문제죠 그런 건 좀 다행스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이 들어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의 43평은 우리 시에서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죠, 그게 공증까지 되어 있죠?
○경제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내충인동에서 자치센터가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예, 나갔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나가게 된 동기는 뭐죠?
○경제과장 최용태
나가게 된 동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컨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에서도 일부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사무소 측에서는 소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쪽의 얘기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종합이 돼서 나가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이나 대지가 충주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쓰고 그 중에서 43평은 성내충인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도록 공증까지 해 놨는데 성내충인동사무소가 범위가 좀 넓으면 서편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를 3층으로 올려서 짓는다고 그러면 동쪽 부분은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한국노총에서 공증까지 해놓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나가라고 해서 동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온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노총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도록 공증까지 하고 다 칸을 막아서 또 한국노총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 성내충인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쓰기로 다 해놓고 하는 것을 갔다가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다고 해서 또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서도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공간만큼을 남겨놓고 43평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계약을 해서 공증까지 해놨는데 우리 동을 내 보낸다는 자체가, 발상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위탁관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무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나간 바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저희 당초 위탁계약서 2조에 있는 사항대로 이것에 대한 공간은 사용권이 충주시에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것을 해놓기 위해서 문서로 그쪽에 보내서 실행을 했습니다, 바로.
○정태갑 위원
지금 그렇게 되니까 또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3층을 올리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에 올려서 우리 총무위에서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서 우리 시에서 찾을 권리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총 지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노총을 다루니까 해주셔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시에서 커버를 해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요, 동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그 공간을 쓰겠다면 저희들이 공간에 대한 것은 보장을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43평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은 내 보내고 한국노총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아이들을 거기에 유치원을 만드니 뭐니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거하고 우리가 자치센터를 쓰는거 하고 근본이 다르고 사용목적이 다르고 처음부터 그 공간을 쓰도록 공증까지 하고 계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한국노총에서도 그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태갑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성내충인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동에서 쓰겠다는 그쪽으로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당초 설계에 보육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계에 있는데 설계하지 못한게 어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 설계와 예산액 하고는 거의 맞춰져 있을텐데.
○경제과장 최용태
공간배치만 되어 있고 부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같은 것은 전혀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돼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는 성내충인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구상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일부 1층 43평만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성내충인동사무소 따로 지었습니다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시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인정이 잘 안되고, 만약에 지금 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또 시에서 인력,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라든가 필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한노총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 쪽 위탁관리자를 저희가 불러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내가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운영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얘기를 물으실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때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시설만 해주고 운영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김태환 의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러 직원들 있는데서 추가 운영에 대한 예산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놓고 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김종하 위원
실무자들끼리 합의라는게 어떤 공증까지 한 것도 지금 실행이 잘 안되는데 어떤 실무자들끼리 합의된게 잘 지켜 지겠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예산 세워 주시면 그것도 아주 각서를 받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43평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쪽으로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직접 그 공간을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김종하 위원
혹시 환경련 같은데 배려를 할 순 없나요?
지금 이번에 임대료로 추경에 5,000만원인가 들어와 있는데 기왕 있는 공간이면 세 얻어서 주느니 우리 시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게 할 순 없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큰 문제거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양대노총이 한 건물에 있으려고 할런지 그건 한 번 좀.
○김종하 위원
아니, 환경련?
○경제과장 최용태
환경련 같은 경우에는 그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시 돈을 임대료 얻어서 주느니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농특산품안내 홍보책자나 골프장 농특산물 판매 진열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김기정 위원이 골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사과, 밤, 고구마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갔다 놓으면 쉽게 예를 들어 1만원짜리 했으면 1만 5,000원, 2만원을 받아 먹는다, 이거여.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는, 사 가는 사람은 비싸다, 들어갈때는 우리가 시장에 나가는 값 뿐이 못 받고 그리 들어 가는데 결국은 거기 위탁운영해서 팔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느냐, 결국 우리 충주 생산자를 욕하는, 이런 결론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거기 놓고 그냥 위탁판매만 하겠습니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50내지 100%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것도 한 번 감안을 해 보셨어야지.
○경제과장 최용태
기본적으로 골프장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단가에 대한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수 하나도 6,000원, 7,000원씩 하는거, 골프장 내가 비싸다는 것은 다 알고 이용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일부 협상 과정에서 4월에 나온 얘기가 그런 겁니다.
소이 골프장에서 마진을 너무 많이 부치는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기존에 공급하던 사람들하고 새로운 물품을 넣기 위해서 끊지를 못하는, 100%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유중에 마진을 많이 부쳐서 골프장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것은 지역특산품에 맞게끔 많은 마진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기본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납품이 돼서 골프장 내에서 얼마를 받느냐,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한 번 실제 판매가 이뤄지고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가격을 통제를 해주는 쪽으로 한 번 일을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그렇게 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물건이 좋고 저기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마진 적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구석으로 밀려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골프장에 납품이 되어 있는 물건들도요, 다 그런 상태에 높은 마진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물품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래서 그게 일단 저희 지역에 상품이 이런게 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보시고 사 가시고 그런 쪽의 기능을 가졌으면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늘막 같은데서 간식같은 것을 파는 걸 봐도 상당히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것은 하여튼 "충주" 자가 들어간 것은 그렇게 팔면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위원장 허종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수안보 온천수 신규개발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억과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시설비 5억 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는 현재 온천공이 7공이 있습니다.
이중에 3개 공은 수질과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은 4개입니다.
그래 이 온천공 4개를 동시에 채수를 했을 경우에는 2,500톤까지 동시에 채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안보에서 온천수를 하루 쓰고 있는 양은 요즘 비수기라 그런지 1,100톤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안보 온천수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아리에 있는 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동시에 많은 양을 뽑아 쓰면 수위가 내려 갑니다.
그래서 '98년도 이때에는 수위가 137m까지 내려 갔었습니다.
그때는 온천수를 1일 평균 한 2,000톤 이상 2,4-500톤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온천수를 관리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 온천수가 수위를 안정시키도록 하려면 최소한 2,000톤 이하로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1,810톤인데 2,000톤 이하로만 쓰면 온천 수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7m까지 내려갔던 수위가 온천수를 적게 쓰기 때문에 현재는 75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2,000톤까지 쓴다고 보면 아직도 한 8-900톤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수안보에는 한화에서 대규모 스파월드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천수가 약 1,000톤이 소요가 되고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이 수안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온천수를 신규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재지에 산재되어 있는 온천공 주변은 또 뚫어봐야 마찬가지 온천수맥이라고 봐가지고 저희들은 2002년도에 자원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안보에서 미륵리로 가다 보면 고개 넘어 안보리 일부하고 수회리 부근에도 약간의 온천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 수안보 소재지가 아닌 안보리 쪽에 온천수를 개발해 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 사실 저희 수안보에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넉넉히 확보가 돼야만 대규모 시설도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온천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선 지금 5억을 계상했던건 2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2공은 말고 1공만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3억정도만이라도 꼭 세워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수안보에 1일 온천수가 약 2,400톤정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위를 조절하고 보호를 하려면 우선 우리 수안보에 양이 적기 때문에 첫째 중요한 것이 우리 하이스파에 대중탕에 큰 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안보에 하루 용출되는 온천수의 양을 봐가지고 탕이 너무 크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일본이나 여러 온천지역에 가보면 우리 부곡하와이를 가 보시면 처음에 개발했을 때 온천탕을 무지하게 크게 해서 하더니 얼마 안가서 다 절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온천지대에 가 보면 하꼬네같은데 가 보면 호텔은 커도 대중탕이 조만해요.
전부 샤워꼭지 가지고 이용하고 그래서 그건 하루 쓰고 나면 다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이게 5년, 10년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호텔이고 뭐고 허가낼 때 수안보에 가장 해야 될 일이 온천수의 질이 약해지고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큰 탕의 규격을 줄여야 됩니다.
온천수를 잘 아는 분 하고 수안보 하이스파에 가서 내가 목욕을 하고 거기 점심을 같이 해 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데가, 남탕, 여탕이.
그렇다고 그러면 물을 써서 잘 버리는 날도 있고 못 쓰고 그냥 버리고 새 물을 받고 이러는데 일본 하꼬네같은 온천지역에도 가보면 탕이 이렇게 큰데가 없어요.
그거 1/3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 수안보에 온천수를 보호하고 질을 보호하고 오래 쓸려면 호텔이나 지금 상록호텔에도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온천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하여튼 현재 시설을 다시 개수를 한다든지 앞으로 신규 온천수를 공급하는 업소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온천공 이용허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온천수를 대중탕에서 쓰고 나서 버릴 때 우리가 중수도로 해서 다시 쓰는 것은 우리 수안보에는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 문제가 한 번 쓰면 다 버리고 하니까 양이 헛되게 엄청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문제, 무슨 호텔이 있고 사람이 많고 대중탕이 커야지 좋은 점도 있지만 수돗물 같이 막 쓰는데 같으면 괜찮은데 온천수는 안 그렇거든요,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고려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아까 항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하려고 하는 온천공은 다른 항아리로 추측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일단은 소재지를 벗어나서 고개를 넘어 미륵리 가는 안보리 쪽을 한 번 시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냥 고개 넘어 일 뿐이지 땅속으로, 그래도 조사를 하셨다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글쎄요, 같이 수맥은 저희들 생각에는 연결이 안됐다고 봐가지고 그쪽으로 신규로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및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륵문화제 행사 지원액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륵문화제 행사를 무술축제와 같이 호암지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난장을 이제까지 해온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2002년부터도 계속 1억 7,000만원만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총에서는 난장을 운영 하면서 거기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나머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로 본다면 작년에도 분양 수익금이 8,320만원정도 들어와서 제경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5,069만원이 지출되고 3,251만원정도가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성공기원 개막콘서트를 하는데 사용을 했고 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도 했고 우륵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따른 제경비 등 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난장을 하지 않으면서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행사계획했던 것을 전부 취소해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지금 가을에 우륵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들을 많이 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장을 못하는데 따른 보전은 필히 해줘야지만 우륵문화제가 예년 수준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길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호사 철불좌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단호사 철불좌상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도 추경이 6월로 예정됨에 따른 가내시가 발생돼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충주단호사앞 도로 확장공사는 달천삼거리부터 단월교까지 도로공사구간내에 토지 한필지 27평방미터와 지장물 등 보상금으로 도로과에서 1,811만 1,000원을 미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수령을 해가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있고 협의과정에서 저희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사전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보물512호 철불좌상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호각 단청을 조건으로 도로확장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병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도 단호사와 관련한 보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조정 또는 보류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량초교 테니스장 보수 및 주변정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량초교 테니스장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은 당초 동량초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테니스장을 보수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저희한테 면에서 집약된 의견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폐허상태인 테니스장을 정비해서 지역주민과 학교 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장소로 활용하고자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로 반영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에 대해서 제가 대신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문화회관의 지하는 총 면적이 523평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대상은 71평으로써 71평은 그전에 사용하던 문회회관 소장실을 포함한 사무실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지만 예총사무실 그리고 문화회관의 숙직 휴게실 면적이 7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겠다는 단체는 민예총과 예총 두 협회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지하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각 협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길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일반 건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농악 등 연습을 할때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문화회관의 지하실을 활용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본인들도 원하고 저희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예술인들이 활용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총지부에는 협회가 여러 협회가 있습니다만, 8개 협회 가운데서도 특히 연극협회하고 연애협회에서 그 지하를 꼭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민예총지부에서는 예총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라도 자기들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또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해 본 결과 연간 55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부당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만원을 내서라도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해주려면 최소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춰서 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륵문화제에 지원된 금액이 자료를 보니까 1억 7,000만원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매년 1억 7,000만원만 시비보조를 해줬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국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국비는 저희가 문광부에서 축제를 평가하는데서 우리 우륵문화제가 우수축제로 평가돼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작년까지 국비 2,500만원씩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분권교부세에 포함돼서 금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문광부에서 평가방법이 달라서 관광축제만 평가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받지도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럼 1억 7,000만원에 국비 2,500만원까지 포함해서요, 국비, 시비 해서 1억 7,000만원을 했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이런 난장문제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난장문제는 어제 오늘의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호암지로 가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추경예산을 세울때만 해도 그 문제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을텐데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때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추경때도 올렸습니다만, 정리과정에서 보류가 됐던 상태라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보류가 됐었어요?
예산부서에서 보류가 됐다면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류했었던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경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서로 의견관계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난장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된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난장을 운영해 왔는데 작년까지 무술축제를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지속됐고 또 장소를 호암지로 옮깁니다만, 작년도 감사원 감사때 난장 운영관계가 상당히 도마위에 올라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해 다시 여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난장 운영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소도 옮기기 때문에 난장을 아예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도자료를 내 드린 것처럼 3,200만원에서 4,200만원까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총에서 축제에 보태 왔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던 행사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하던 행사를 안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총이나 이런데선 규모나 행사가 줄어들면 그쪽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전을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난장을 개설 안하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같은 것은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요, 난장을 안하는 대신에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충주대표음식을 육성을 해보자,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분양수익금이 8,320만원에서 지출액이 5,069만원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출액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지출액은 그 밑에 보시면 지출유형이 있잖아요, 천막설치비, 전기시설, 변압기, 상하수도 그런 사항, 간이화장실 입찰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설치비를 빼고 3,000만원정도를 예총에서 우륵문화제 축제 경비로 보태서 썼었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래서 유인물 하단에 보면 CCS콘서트가 5,000만원이 들어 갔는데요.
시에서 2,500만원 지원하고 예총에서 2,5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 지겠습니다만, 국비는 확보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금년도에 난장을 못하는 대신 3,000만원 보전해 주는 사항을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CCS콘서트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또 언론사에서도 축제에 참여도 하고.
○김종하 위원
아니 예년에 안 했었던거.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계속 해 왔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호사에 지원되는게 도비가 50%까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것은 단호사에 담 귀퉁이가 들어가서 도로로 확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호사 측에서는 일체 양보를 안 하면서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단호사에 먼저 담을 양보를 해줄 수 있는 대답을 받고서 이것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위원님 그건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단호사에서 양보하는 조건하에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먼저 사업을 주고 안 한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지금 이 사업비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 사업비를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손해라는 것을 아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전에 중원중학교 담장 관계도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 결국에는 불용액 처리한 것하고 똑같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단호사에서 지금 이 지원금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단호사에서는 이런 것 보다는 먼저 충주시민을 생각해서 먼저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을 해줬어야 원칙이지 그게 벌써부터 되어있던 공사를 말이여 외부인이 왔다갔다 했을 때 이런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사고다발지역으로 발생될 수 있게끔 말이여, 죽 활주로같이 닦아놓고 거기만 못하고 그런데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튀 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행장 보상하면서 도로도 닦아 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한 두명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들은 아주 조건부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위원장 허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등 27건에 22억 517만원을 삭감하고 고구마축제 행사지원비 외 2건 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수안보 신규온천개발 등 2건에 4억 9,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수안보 신규온천개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동량초교 테니스장 보수 및 주변정비 경정 증 외 1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에 대한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구마축제 행사지원비 외 2건 1,4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동의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축제 행사지원 산척면 2건 200만원씩 증액하는 것은 동의하고 예성초등학교 강당 신축지원에 있어서 소모성이거나 1회성이 아닌 순수한 시설비로 해주시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회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허종회고명종김종하이종원 |
김기정윤준희이명구권향뢰 |
권순옥정태갑한갑동 |
○출석공무원:19인 |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실장 | 신동영 |
총무과장 | 김주만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세정과장 | 피정순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관광과장 | 우창영 |
환경과장 | 안명자 |
경제과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이종률 |
도로과장 | 이주환 |
건축과장 | 백한기 |
농정과장 | 이준호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기술연수과장 | 권오식 |
기술보급과장 | 신동인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허종회 |
간 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