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우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같이 금번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명구 의원과 권향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구 의원과 권향뢰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기선 의원과 민영섭 전 충주시의회 전문위원, 그리고 세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이은하 세무사, 정태훈 세무사, 유진태 조흥은행 충주지점장 등 5명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37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05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투자유치지원실장, 공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관관광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등 11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칠원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는 시정에관한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세가지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충주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지난 2004년 2월에 도내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발 빠르게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 충청권 배제라는 정부발표에 강경 대응책을 강구하여 드디어 충청권 배제를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충청권에서는 충주시로 대가의 몫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소재 268개 기관 중 180여 기관을 지방이전할 방침이며 그 중 대규모 10대 기관은 지역 연관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1개 기관씩 배치한다는 정부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계획이 국토의 중심도시인 우리 충주가 최대 입지임을 널리 인지시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5월말경에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활동에서 한층 더 강한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강온천개발에 따른 상수원 보호대책과 팔봉유원지를 폐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문강온천개발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문강온천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오수는 달천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상수원 수질을 악회시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견하고 원천개발과 상수원 보존을 위해 이미 10년전에 수안보하수처리장을 건설하지 말고 충주하수처리장으로 통합관리 운영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존재하였으나 끝내 거부하고 2곳에 처리장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살미 일원에 경찰학교와 대형업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당량의 생활하수와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영입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며 문강온천개발로 인한 상수원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팔봉유원지를 '97년 5월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고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주민들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500원의 입장료를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식수원인 달천취수장에서 직선거리 약 4km에 불과한 상류지역에 유원지를 지정하고 행락객들에 의해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게 하는 시 행정은 시대적 착오로 볼 수 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원지지정을 폐쇄하던가 관리운영을 대폭적으로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이류면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건립 문제를 놓고 전국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결과 일수도 있고 나만 우선시 하는 이기주의적 민비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야 어떻든 확실한 것은 앞으로는 일선 행정기관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밀어 부치기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비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입견과 험오감을 설득으로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민들이 맹목적 저항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우리 충주시만 하더라도 몇 건의 주민집회로 홍역을 치룬 바도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건립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류면 쓰레기소각장문제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누구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의 역할과 사명이 충주시민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충주지역내 어느 곳이든 쓰레기소각장이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본 의원으로써는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류면 두담리 쓰레기소각장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어느 지역에 건립하던지 꼭 지켜져야 할 몇가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쓰레기소각장건립대상지 주변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혐오시설의 문제는 다수의 혜택을 위해 소수의 절대적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시민이 소수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충주시는 쓰레기소각장 주변과 그 인근지역 그리고 진입로 지역과 연무, 분진 등의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계획 아울러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안전표시방식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 배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므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와 예방은 소각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수준높은 기술력에 의해 예방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주위와 관리가 주민들의 참여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충주시에서는 소각시설운영 관리에 있어 직영으로 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충주시민들이 직접 참여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에 대비한 후계인력양성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 및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 하거나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두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취임후 8개월여 동안 방대한 시 행정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행정경영마인드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살맛나는 복지충주건설이라는 원대한 시정목표를 걸고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활약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주시의 후계인력양성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4년도 통계청에 고령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읍면단위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7%로써 도시지역 5.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인 3명중 1명이 65세가 넘는 노인으로써 최근 1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두배로 늘어 전체 농업인구의 29.4%나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하는데 우리 농촌은 극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0년전에 비해 2-30대 젊은이는 반으로 줄어 들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런 속에서 농촌은 훨씬 낮아 아예 출산율이 제로인 곳도 적지 않으며 아이 낳은 부부가 한 가구도 없는 곳이 부지기수라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 들어보기 어려운 곳이 농촌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 인력의 감소문제는 농촌 자체가 공동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완전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되고 이는 바로 농촌 공동화로 이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공동화는 농촌환경의 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언론 및 전문 연구기관에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같은 농촌후계인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까지 전업농 20만명을 체계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아래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농업의 비젼을 갖고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는 미취업 청소년에게 신지식인농업인, 전업농 등 선도농가의 경험을 사전에 체험토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유도하고 후계자교육 운영방식도 현장 밀착형 수준별, 성장단계별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경영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 주민 스스로 나서도록 동기부여 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서게 하고 경영마인드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의지가 강한 전문적인 농업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국의 농촌지역에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에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그 배경에는 반드시 유능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큽니다.

또한 지금 협치농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산.학.관.연에 의한 농정메뉴를 개발하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현실 분석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농촌후계인력이 양성될 것입니다.

농촌 노령화의 급격한 증가와 출생률 감소로 지역사회 붕괴를 우려한 전남, 경기 등 자자체에서는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출산장려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각종 후계인력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희망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농촌공동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도농통합시임에도 전국에서도 유일하게도 농업정책국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농업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시장님께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에 걸맞게 우리 충주시에 농업정책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수립과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 것입니다.

농업 농촌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풀기 어려운 큰 과제이지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하듯이 우리 충주시는 좀 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렵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농업시정방침에도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농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농업기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전문성있는 젊은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충주시는 미래 농업 농촌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우리 충주시의 농업인구는 어떻게 변해 왔으며 2004년말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몇 %를 차지하고 있고 10년후에 농업인구는 어느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같은 농촌의 초고령화에 대비한 후계인력양성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젊은 농업인구의 유입을 위해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도로개선 등 많은 사업들이 해당 읍면이나 주민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채 사업이 책정되거나 인허가가 이뤄짐으로써 사후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른 후유증이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몇 사업책정 및 허가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문제점이 있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화곡리 소재 광물채취를 위한 산지점용허가와 관련하여 3-4개 마을주민들의 광산개발반대에 집단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허가 이전에 현지 사정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여론을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에 허가결정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본 화곡광산 허가지역은 화곡저수지 제방과 작은 산 하나 사이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 발파 등으로 저수지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며 이 저수지는 누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과거 장마시 제방표면이 흘러 내려 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 주민들은 더욱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개발허가에 관한 법적기준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저수지 제방과 인접한 곳에 광산개발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오랜기간동안 발파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광범위한 암반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써 이곳에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수라기 보다는 얇은 지표면에 건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류지역인 과거 공설묘지 개설당시에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으며 과거에 침출수 처리도 하지 않은채 주덕읍의 쓰레기를 매립한 것도 이곳과 인접해 있어 그 동안에 이 지역 주민들은 식수문제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이곳은 가뭄이 어느정도만 들어도 저수지 물을 방류해야 할 정도로 지하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같은 지역에 광산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므로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산개발허가지역과 인접된 3개 마을에는 사슴농장, 양계장, 돈사, 우사 등 축사가 다수 산재해 있어 발파의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제방 하단과 인접된 곳에는 크럇샤라고 하는 대형 암반분쇄기를 설치하였는데 이 장비를 설치한 위치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가동되면 엄청난 분진과 소음, 하천오염 등으로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된 이런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정신적, 경제적 문제가 좀 더 면밀하게 고려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허가절차상에 있어서도 당초 주민동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왕에 주민과의 마찰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이라면 그 동의서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것인지 주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얼마만큼 컷는지도 확인하였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락리 주민들은 몇 십년간 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더 이상의 광산개발을 반대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화곡리라 해서 직접 피해영향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문제점으로 노출된 문제의 핵심은 허가지역이 마을과 지나치게 인접되었다는 것과 저수지라는 예민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현재 허가구역과 인접한 임야를 추가로 허가내어 산을 들어 내고 이 지역으로 충주산업이 생산하는 레미콘 등 시멘트 가공공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채광기간이 늘어나고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추후에 이런 허가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재산권과 사업의 보장과 보호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판단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허가결정을 하실 때 법과 규정에 잣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며 이것을 지켜주는 것 역시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인허가로 인해 민생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도움이 될 것인지 기업의 이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고 작은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과의 마찰과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주요 시정시책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3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정책결정사항 변경으로 행정 신뢰도 추락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군에서 충주읍으로, 충주시로 승격되어 발전하여 오다가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법에 의하여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인구는 21만, 예산은 2,400억, 행정구역 면적은 938평방키로미터,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8일이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역에는 엄청난 시민의 의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시민의 구성비율이 공직자, 기업체 직원, 고학력 자영업자 등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 시 행정을 꼼꼼히 챙겨보고 평가하면서 시정을 살피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는 우리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외치면서 일을 하여 지금까지는 많은 지방행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뤄져 왔고 앞으로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공존하고 상의하여 추진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돼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힘겨운 경영으로 부실을 자초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선고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안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공무원과 주민과 가까이 하여 열린 행정을 펴기 위하여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 시정정책결정사항을 변경시킴으로써 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요시정정책결정과정은 시민과 시장과의 약속입니다.

크던 작던 약속사항을 공급자 입장에서 파기하는 것은 시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고 관련 주민의 민원만 발생하는 악순환의 결과가 나옴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결정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었을때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정책결정시 정신으로 돌아가서 심층 검토하고 난 이후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층분석을 하여 위치에 적정성, 투자비 분석, 시기의 적정성, 주민 이용도 전망 분석, 주민 호응도, 지역경제 유발효과, 관련 공사의 난이도, 예산확보대책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변경 경우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총체적인 득과 실을 따져보고 난 이후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단체 및 주민과 협의를 하고 시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변경사유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성명발표 등 알리고 기회를 구할 관련부서에는 사전 모든 협의를 다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연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투명한 시 행정이 아니라 밀실행정에서 못 벗어 난다는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토지매입이 끝난 앙성온천광장부지의위치변경건과 충주소방서이전신축부지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로 이미 2,800만원이 지난 11월에 지출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행동으로 위치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를 들어 보면 첫 번째로 목행소방파출소 신설이 불필요 하다, 두 번째는 도시 중심지역으로 소방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세 번째는 공업단지내 대형사고를 초기에 대응 구축시키겠다, 네 번째는 신축부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치가 변경될 경우 기 지출된 용역비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 추가용역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변경사유도 타당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요청하여 원안 가결해 준 안건을 변경한다면 의회의 승인제도가 불필요하고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민원만 유발시키는 행정행위인데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게 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업무추진에 사전문제 파악과 대책, 그리고 미온적 추진으로 마무리 못 짓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은 계획단계, 추진단계 그리고 마무리 관리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각 사업 계약단계나 이익집단의 성향에 따라 어느때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는 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시 행정의 품질을 높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신축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에 보건소에서는 아무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3월초에는 정상 개원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충주시에서 공사비 5억 6,100만원을 수탁자인 혜광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 시공자측에서 혜광의료재단과 충주시장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노임을 요구하는 집회허가를 받아 데모에 나서는 등 충주시가 시 소유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면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고대했던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해 불편과 함께 이번 시청의 일처리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이미 검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은골프장소송건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003년 6월 27일 본격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절차로 시유지와 재산교환을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신청은 거의 2년이 지난 금년 3월에서야 충청북도에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이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총리상도 수상하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는 공언을 하셨습니다.

노은골프장은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는 것은 골프 관련업계의 여론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체 유치는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업별, 부서별, 건별로 민원후견인 또는 민원보좌관의 임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허가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표창, 시상금 등 노고를 치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정책제안을 드리면서 노인전문병원과 골프장 같은 사례가 추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주시 자체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도 충주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490p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최종보고서를 금년 2월에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체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한 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에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학습조직화 함으로써 사업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평가결과를 조직 및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외부적으로는 상급기관이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외부평가에 대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아 본 2004년도 충주시 자체평가 최종보고서 책자를 보고 과연 평가보고서인가, 3,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책자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나열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문제점에 대한분석이나 대안제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자체평가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충주시에서 핵심업무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채택된 핵심업무의 흐름을 정확히 문제점 위주로 서류를 작성하여 용역기관에 넘겨주지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자체평가결과 실과소별 채택된 핵심 업무별로 기술하고 그 개요에 분류는 주요 성공과제, 산출지표, 2004년도 목표대비 실적, 결과지표, 2004년도 목표대비 실적으로 구분되며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조치 등으로 약술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 말미나 별책으로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모든 사항을 건별로 사업내용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기술하여 시의회에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기업도시건설유치, 서울시 공무원휴양시설유치추진, 민물생태과학관건립 등의 현안사업입니다.

요즘 공직사회도 민간기업에 못지 않은 경쟁력과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심사제 도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급 이상 7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고 6명의 직원은 받으려고 하는 팀장이 없어서 대기하여야 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주시의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누가 열심히 일을 하였고 누가 일을 안 하는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와같이 형식적으로 무책임하게 이뤄지는 자체평가를 용역기관을 바꿔서라도 권위있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심층 분석과 평가가 이뤄져서 충주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가 성취되는데 보탬이 되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선진충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근 수도권과는 1시간의 거리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많은 기업체가 입지하고 또한 2005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많은 우량기업체가 입주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감현황을 보면 2000년 21만 8,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2,000명씩 감소, 2004년말 20만 8,000명으로 1만여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인구의 유입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5일 제84회 임시회시 김용성 의원이 질의한 인구감소대책과 제91회 회의시 이종원 의원이 질의한 우리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의사항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인근 타 시군 유입정책을 보면 제천시의 경우 전입하는 학생들에게 씨티투어 우선제공과 장학금 지급, 배낭연수 등 갖가지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증평군, 괴산군 등 중장기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의 추세로 미뤄볼 때 20만이 추락하는 것은 불과 2-3년이 안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 인구유입대책은 무엇이며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세계속의 충주라는 구호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확대방안과 외형적인 지원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지원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바 세계속의 충주, 한반도의 중심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되 전 교육기관의 지원이 곤란하다면 우선 순환제로 원어민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충주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라는 시정비전의 큰 틀 속에서 신명나는 자율행정, 기업하기 좋은 경제충주,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 살맛나는 복지충중의 시정방침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대대적인 조직의 재 설계와 함께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리더의 관리철학과 이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개편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공사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며 조직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크게 조직의 관리기능을 가진 관리부서와 성장 인프라 엔진을 구축하고 있는 성장부서 그리고 각종 재원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분배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조직의 일반적 기본시스템인 관리, 성장, 분배구조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고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를 확대, 축소할 것이냐의 고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조직의 목표가 집중되어 있는 과업의 중심의 어느 부분에 초점이 있는 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 한창희 시장의 시정비전과 방침을 분석해 보면 충주와 같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의 열악함을 자구적인 노력으로 활성화 시켜 삶의 질을 높혀 나간다는 취지 아래 50%가 성장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은 한창희 시장의 짧은 임기와 재선의 부담으로 인한 시간, 공간적 한계를 인정하지만 과연 성장부서를 고려한 조직개편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성장엔진의 원활한 작동으로 자금이 축적되어야만 이를 잘 관리하고 또한 사회를 향해 나눌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조직이 있을 경우 조직의 목표에 의한 기금조성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성실히 관리하는 기능과 분배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충주시 조직개편의 경우 아직도 관리부서와 분배부서보다 성장부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주시가 처해있는 자명한 현실에서 성장부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을 점차적으로 성장시키고 부를 축적해야만 이를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창희 시장님 취임후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중심을 잡은 곳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 합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의해 탄생된 해외마케팅 추진은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의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홍보대사의 활용은 고전적 관리행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차별화 된 공격적 마케팅 행정을 일궈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될만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위안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 지역 스스로 조성해 나간다면 기업 스스로 우리 지역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속한 인허가와 친절한 서비스, 타지역과의 차별화 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유치의 소프트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기업유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기내 성과에 조급한 나머지 마구잡이식 기업유치사냥에 휘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0개의 기업이 유치되면 5개의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되는 것이 지방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역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원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새로운 고용창출로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브랜드 마케팅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의 브랜드가 존중되고 조직구성원의 재능을 잘 발굴하여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수천, 수만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치단체의 브랜드 마케팅이 확산되어 지역의 특성화 된 부가가치로 지역의 부가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교과서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가 처한 현실에서 지난번 단행된 조직개편의 틀을 분석하고 본 의원의 소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창희 시장의 시정방침 중 경제와 관광을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조직개편 이후에 직무분석을 통하여 해당부서의 인력과 기능을 다시한번 진단해 보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라는 시정비전의 큰 틀 속에서 신명나는 자율행정, 기업하기 좋은 경제충주,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 살맛나는 복지충주의 시정방침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의 재 설계와 함께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조직운영의 문제는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은 국도비 포함 25억원의 예산으로 앙성온천의 홍보는 물론, 앙성온천축제의 개최장소와 각종 이벤트행사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9월 14일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 일원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2002년 2월 26일 충주시의회에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동년 5월 16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온천광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2003년 6월 30일 충주시의회에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해 현재 앙성면 능암리 162-2번지외 10필지, 9,019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내역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미확보된 국도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뚜렷한 명분없이 앙성면 돈산리 99-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면 온천축제 뿐만 아니라 앙성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마라톤대회 등 대형 행사유치를 위해선 접근성, 주차시설 등 주변여건이 불리하다고 합니다만, 온천랜드, 가마골온천, 옥천장 등 주변의 주차시설을 활용하면 현 위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 사업장은 우량농지지역으로 향후 계속적인 확장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앙성면 능암리 162-2번지 일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시 본 의원은 그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충주시에는 쓰레기소각장, 화곡강산, 부도 임대아파트, 첨단과학산업단지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과 주민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들도 상당수가 반대하는 사항을 왜 굳이 변경하고자 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집행부가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을 왜 추진하려 하십니까?

시장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신뢰합니다.

먼저 두 번씩이나 의회승인을 득해 결정한 사업장 위치를 뚜렷한 명분없이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는 집행부에서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 하십니까?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에 위치변경을 신중히 판단하시어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조성광장사업의 추진현황과 앙성면 능암리 76-1번지 일원에서 앙성면 돈산리 99-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충주시를 가꾸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칠금지구 국민관광지사업은 대통령사업임으로 전천후 테니스장 등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는 훌륭한 계획임으로 시행되던 중 잔디구장이 조성되었고 건평 193평에 좌석 205석을 갖춘 아름다운 본부석이 건축되었습니다.

새로운 본부석 건물이 준공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동장 폭은 114m밖에 되지 않는데 본부석을 기점으로 200m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과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를 찾아 오시는 외부의 손님들에게 좋은 모습과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시점에서 본부석 건물을 철거하고 규모도 확대하여 재건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서민들의 애환이 함께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정겨운 교류의 장으로써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매년 수십억씩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 및 아케이드 시설과 함께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좋은 환경을 만든만큼 재래시장 활성화는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자유시장과 풍물시장의 상인들이 적절하게 연결하여 매출액을 신장시키고 과거의 단골손님을 제외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구태의연한 상술로는 재래시장이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장님, 상인들의 요구에 따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탄금호와 홍고추, 황금물결의 3색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신규행정의 수요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인 시설사업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의 더불어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충주는 '95년도 도농 통합시로써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구미간 완전 개통되고 동서고속도로가 일부 공사중이며 우리시를 통과하는 음성-충주간 실시설계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국도4차선도 원주-충주간만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고속교통시대를 맞고 있는 충주로써 저렴한 토지, 풍부한 수자원, 산림, 온천 등 수려하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미개발지 등으로 전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SOC와 인프라 확충으로 주변 여건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충주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부내륙권의 중심도시로써 활발한 발전을 하기 위한 기틀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께서도 공공기관유치와 기업도시 유치에 혼신을 쏟음은 물론, 내륙지방의 중심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에도 많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충주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2003년도에 지정받아 현재 실시설계와 기반시설 그리고 조만간 보상이 이뤄지면 금년에 본격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택지개발사업, 관광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거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기능을 갖춘 쾌적한 정주공간조성을 목표로 각종 행정적 지원을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충주지역의 토지지가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때 변화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며 급격한 도시의 변화로 대규모 인구유입 등에 의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신규행정수요를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대처하고 감당하기에는 지난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특히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각종사업의 단지화와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시적 전담기구인 시설사업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권순옥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에 있어서 우선 살미 문강온천이 개발이 될 경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기 설치되어 있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영입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셨는데요.

현재 비단 1만 4,000톤에서 지금 현재 발생량이 6,00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역류해서 펌핑처리 한다는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철저한 시민의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대책강구를 미리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팔봉유원지문제는 물론, 폐지가 어려우시다면 관리를 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방법이 있다면 약 4개월에서 3개월정도만 철저한 관리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공공요원으로 해서 환경보호관리요원을 한 명 배치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에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 식수원에 오염이 악회되는 것에 대해 별 관심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계절에 직접 나가보면 그야말로 우리 단월 취수장에서 걸러지고 있는 식수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보기에 불쾌한 사례가 한 두가지 아닙니다.

그것을 볼 때 누구던지 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시 입장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의 급급하지 않고 철저한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대폭 개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팔봉에 대해서 질문하신 권순옥 의원님께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팔봉유원지는 '97년 5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로 돼서 지역민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 토계취수장이 취수를 안 함으로써 문주리 일원, 살미 일원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미 주민이나 이류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됐는데 시에서도 지역민들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아까 답변에서도 유원지 폐쇄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를 잘 가꿀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입니다.

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는 중앙부처로부터 각 도지사로 분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유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충주에 유리하게끔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또 유입을 할 수 있는 제도방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 위임을 하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서 중앙부처로 여러 기업체를 유치하게끔 노력을 해서 충청북도에 온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요구된 기업체를 해서 온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대로 다만, 100%는 아니지만 요구한 것에 기대가 될 만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조건으로 인해서 청주로부터 모든 인구나 공업, 기업체로 봐서 지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대로 준다는 그런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을 더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알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문강온천개발시에 하수처리비용은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업체측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온천이 1동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의 오수처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고명종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묻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될텐데.

○고명종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천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고명종 의원

문강온천이요.

○고명종 의원

그러면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문강지역에서부터 지금 현 수안보하수처리장까지의 비용을 업체측에서 하는 거라고요?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삼탄이나 노은 수룡폭포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두군데에 유원지는 우리 주민의 식수원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편입니다.

왜냐하면 삼탄에서 흘러 내리는 것은 충주댐 본 댐에 많은 양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노은은 더군다나 우리 주민의 식수하고는 상당히 거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토계리 취수장에 대한 이종원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만약에 취수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폐쇄를 할 경우에는 충주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 일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재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한갑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에 다섯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분수대 옆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 들어오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연구 분석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하고 마찰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 입지선정된 마을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인접지역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문제해결은 관산마을부터 시하고 협상이 돼서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제일 우선적이고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관산마을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5년간을 약속한다든지,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씩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협상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타지역으로 생이나 소가주, 두무소, 상영관 4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몇 억씩, 3억이라든지 한번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소각장 부대시설 사용시에는 달천동민을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소각장 인력충원시에 인근지역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시하고 인접한 괴산군과 협의해서 하면 괴산군 쓰레기를 절대 반입을 금시시킨다든지, 그리고 소각장 운영하실 때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 다이옥신 피해를 제일 우려하고 하는데 해소하는 홍보차원을 해주셔가지고 최신 설비라든가 유지관리에는 철저히 한다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일에 소각장 견학을 실시할때는 희망자에 한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진견학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달천동 인접한 환경오염시설이 봉방동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좀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용두나 하용두, 원달천, 달신, 송림, 곤평동 이런 5개 마을같은데는 직접적으로 혐오시설 때문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가주나 소가주 같은 생이, 이런 마을에는 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정수장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해주시면 앞으로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시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어요.

새로이 문을 열 예정인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원시의 새로운 명물로 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달라서 하수처리시설이 100% 지하에 있어서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울창한 숲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생태학습공원, 축구장, 농구장, 골프장 여러 가지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는 수질을 개선하고 지상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풍을 겸한 현장학습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 웰빙시스템관으로 거듭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시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표를 잃어서라도 주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살펴서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소각장도 충주 시민들의 품에 안겨 사랑받는 시설로 전국에서 이름 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동 의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한갑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노출을 했듯이 농촌농업의 문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시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전국평균이 65세이상 노인이 27.8%에 비해서 우리 충주시 노인인구는 24.8%로 조금 낮은 것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구에 대한 예측이 1990년도 5만 6,000명에서 2000년도에 2만 1,000명으로 2만 2,000명이 감소가 되고 2010년도에는 2만 5,000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만 3,000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오히려 '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2만 2,000명이면 2010년도까지는 오히려 더 노령화의 심각함으로 볼 때 더 심화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예측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생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및 농업계열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등 만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농촌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남, 하동, 연기, 이천, 용인 이런 자료를 보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농촌을 위해서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나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본 질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에도 대학이 2개가 있고 그런데 지금 대학과 연계한, 그러니까 농과 대학과, 행정이 같이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는 크로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김종하 의원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도 항상 우리 충주시가 다른데 없는 농정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렇다면 더욱 다른데 보다 앞서가는 농정이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농정이 되길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주덕 화곡광산 뿐만 아니라 많은 건으로 인해서 고심과 고충을 겪으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분은 제가 깊이 짚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덕에 화곡광산과 관련해서 허가에 물론, 위법성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허가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잣대로만 보면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요지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몇가지 한번 짚어 보면 이미 허가 이전에 산림훼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이전에 어떤 훼손, 불법행위를 한 것은 어떤 허가조건하고 관계는 없는지, 취소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업체에 대한 사전 산림훼손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김종하 의원

시에서 산림훼손을, 그러니까 허가 나기 이전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시가 고발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주시고요.

○김종하 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크랏샤라는 암석분쇄기가 바로 저수지 제방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분쇄기 설치도 허가를 시에서 해주신 건지 또 해주셨다면 과연 그런 엄청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대형장비를 바로 제방 밑에, 사방이 막혀있는 곳도 아닌 그런 위치에 허가를 해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와도 그냥 용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겁니까?

○김종하 의원

시장님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살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냐, 적으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면 그런 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앞으로 지금 이 업체도 계속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허가계획에 보면 거기에서 나는 표토층이라든가 흙을 전량 어떤 복구공사에 하는데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또 팔거나 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시장님께서는 좀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허가지역과 인접한 인근의 산을 하나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추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마저 하면 산을 완전히 들어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가 있을 때 시장님께서는 하여간 주민들이 이번 허가야 절차상에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허가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충분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레미콘이라든가 시멘트 가공공장같은 것이 엄청난 환경피해를 부릅니다.

그것도 어차피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변영향을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임성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변하신 사항에서 농민은 생산, 농협은 판매, 우리시는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역할을 분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충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 농산물 통합브랜드가 언제 나오며 나온다면 통합브랜드 및 품목별 포장지에 금년도에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해서 팔 수가 있으며 또 그거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태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우리 충주시에서 현재 소방서부지, 앙성온천광장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소소하고 큰 일이라도 잘한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많이 되면 마음이 즐겁고 그런 것이 보이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밤 낮을 안 가리시고 해주셔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데 군데에서 자꾸 그런 것이 자꾸 돌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자꾸 나올적마다 시장님의 어려운 사업지구가 문제지구가 한군데, 한군데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지구를 한군데라도 원만하게 자꾸 수습을 하고 해결해 나가셔야지 21만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펴시는데 힘이 좀 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구를 하나 하나 해결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는 시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정책자문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 이런 각종 위원회가 시장님 정책결정에 좀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좀 상정을 해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시장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지구가 많이 자꾸 누적이 될수록 행정적이나 정치적으로 시장님께는 크게 부담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것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민원후견인제도는 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도나 또는 민원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한 사람, 그 분을 위해서 민원보좌관제, 제가 명칭은 다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보조관제라고 하는 것은 민원서류 제출한 사람한테 착 달라 붙어서 그 사람의 민원을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챙겨주고 우리시, 도까지 법률까지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목적하는 사업이 인허가가 빨리 나서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보좌관제도를 앞으로 시장님께서 채택해서 활용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갑 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현안사업문제가 있습니다.

현안사업을 우리 의원간담회때 보고만 하는데 보고만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전혀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된 사업은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앞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3년 84회, 91회에 이종원 의원이 신생아라든가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누차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답변으로 보면 이것이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해갖고 그 당시 말로만 끝났지 아무런 계획성 없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했을 때 과연 인구유입정책이 우리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정책이라도,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허종회 의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불과 2-3년이면 20만이라는 틀 자체도 깨지게 됩니다.

이 틀이 깨졌을 때 우리 공무원 숫자라든가 중앙에서 중앙교부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자체도 불이익을 받는, 우리시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대안없이 물론, 계획성 없는 대안이지만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유치, 공장을 유치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금까지 몇 의원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런 계획성 없이 추진한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만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 19만 몇 천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중앙교부금을 우리가 지금같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 또 실국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우리 공무원, 우리 시민들한테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중장기 계획 하나 없이 그냥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을 거냐, 좀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낭비성이 있는 예산지원을 우리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줄여 나간다면 오늘의 충주가 아닌 내일의 충주를 위해서 교육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과 대규모 행사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아직은 발견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조직개편을 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야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중점을 두는 경제활성화나 관광에 상당한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조직개편이 그쪽에 중점을 뒀는지, 정말 심도있게 더 분석해 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어느 담당을 더 많이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부서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의 우리시의 앞으로 4-5년의 인력계획을 보면 더 많은 공무원의 인력이 증원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답변에 보면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전에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주시도 경영개념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한정 어떤 수를 늘려갈 것이 아니라 이런 총액인건비제도가 특히나 도입이 된다면 작은 자치단체, 어떤 이래야지만 경쟁력을 갖추는 우리의 충주시가 되지 않을까, 그냥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IMF이후에 공무원 수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우리 충주시 인구가 결코 늘지 않고 줄었는데 물론, 주민의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업무는 자동화 되고 모든 것은 정말 사무자동화, 모든 자동화가 되고 인구는 줄어 가는데 숫자는 자꾸 늘어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또 통폐합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두 번째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사유를 보면 전국마라톤대회 등 이런게 상당히 뭐 출발이 어렵고 그렇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년에 정말 그 자리에서 마라톤대회를 얼마나 개최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충주에서 마라톤대회를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꼭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마라톤을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앙성에서 마라톤대회를 이벤트행사가 있을 때 마라톤대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출발장소는 탄금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탄금대 잔디구장도 있고 또 시민의 광장도 넓은데가 있고 거기를 출발해서 충주호를 끼고 도는 그런 코스도 여기보다도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두 번씩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해서 결정한 이 사항을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또 사업장을 변경함으로 해서 아까도 시장님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앙성온천관광협의회나 능암리 쪽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제가 거기 여론을 수렴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4년동안 추진해 오고 또 작년 12월에 토지를 매입했으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능암리가 작년 12월에 토지매입된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토지매입을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작년에 12월에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토지매입을 막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종갑 의원

시장님 지금 출발하기가 지금의 현 위치에서 하면 물론, 본 의원도 현지답사를 해볼 때 조금 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출발이 좁다, 복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위치에서 하는게 더 마땅할 것 같고요.

조금전에 답변중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등 복합적인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을 갖추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국도변에 붙으면 전혀 불편합니다.

이건 공을 한 번 차도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이런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큰 도로변에 부쳐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현 위치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것 까지 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국도변에는 토지매입비도 훨씬 비쌉니다.

지금 있는데는 어차피, 오늘 답변내용에 없습니다만, 우량농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량농지지만 어떻든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때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은 좀 밀고 나간다면 그 옆에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정말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을 한다든가 다른 종합스포츠 시설을 갖춰 나간다면 지금 자리를 옮기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의원

그러면 차라리 시장님 지금 앙성초등학교 매입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면 이 사업을 차라리 그때까지 중지를 하시더라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서 능암리에서 돈산리로 옮기는,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절차를 또 밟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돈산리에 토지매입이 또 원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토지매입이 어려울 겁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면 변경해 놓고 또 옮겨야 되는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종갑 의원

거의 외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외지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지소유자 남성우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지 않겠다는 정도의, 그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위치만 보고 거기가 막연히 그리로 옮기는게 좋겠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다음에 또 토지매입이 안되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안팔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필지는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사야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앙성온천광장 때문에 이종갑 의원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앙성관광단지가 왜냐하면 주민의 사람들이 능암리 지금 현재 아까 이종갑 의원님이 옮기는 것을 분분히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몇 몇간에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능암리나 돈산 능암초등학교 앞이나 그것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이익에 치우쳐가지고 논 같은 것을 팔기 위해서 자꾸 개개인 몇 사람 얘기고 온천관광협회에서 그 사람네들 얘기가 우리가 적은 것을 해주고 안해준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반발심이 많지만 능암리나 능암초등학교 앞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거기라는 것을 다 누구던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온천광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몇 몇 간이지 전체적은 능암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게 아닙니다.

계획이 앞으로 능암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합병대상에 포함이 돼서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하고 뭔가 얘기가 되가지고 그것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옮기는, 지금 현재 현장에 사 놓은데는 사실 우리가 대립하는 것 하고 다리 놓는 것 하고 따져보면 돈이 워낙 더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한데는 매입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에서 말썽많은 말이 대두되는 것은 몇 몇간에 대두되는거지 전체적인 반발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하면 선수나 시민이 참여하는 많은 관중속에서 모든 스포츠는 제대로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마라톤대회가 수안보에서도 연간 했었고 또 여기 저기서 했었는데 그 경치, 경관, 세계적으로 대도시는 강을 끼거나 바다를 끼거나 호수를 끼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도시가 이뤄져 있고 그렇다면 지금 수안보라는 것은 각 호텔부터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광에 대해서 현재 이익이 얼마나 되면서 충주시에 도움을 얼마나 보태 주느냐, 저는 그런것도 생각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천혜자원으로 최고 좋은 호수를 두고 호수에 관광투자를 해서 누가 하던지 역사에 남을만한 호수 강변도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적인 분산을 해서 앙성, 수안보 마라톤 대회가 좋다고 해서 세계 사람들이 온다고 보시는지, 과연 기왕 투자를 하려면 충주호를 제대로 만들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세계의 한 작품이 되고 거기서 앙성도 가깝고, 수안보도 가깝고, 시내도 가깝고, 볼거리, 먹거리, 쓸거리가 마음대로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물론 앙성도 해서 마라톤을 수안보 같이 해야죠.

하는데 기왕이면 백년대계를 해서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을만한 그런 작품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 호수로 제대로 해놓는다면 국제선수, 국가대표들이 여기와서 상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시민도 참여하고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많은 수익이 있지, 부분적으로 목욕 한가지 가까운데, 여기 온 사람들이 온천 가깝고 다만, 거기서 다 생활 교통이 잘되어 있는데 온천 안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거기서 한다고 꼭 해야 가고 여기서 해야 된다고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고 그래서 천혜자원 최고 좋은 모든 것은 우리의 나중에는 자원을 살려서 충주호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서 이런 것도 하고 물론, 앙성온천도 곁들여서 온천을 해야죠.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보름에 계약을 한게 12일만에 2만명 대상에 2만 4,000명이 접수를 더 안 받는 춘천같은데는, 저는 그전에 마라톤 코스로 인해서 춘천도 갔다 오고 경주도 갔다 오고 공주까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조선일보나 각 시청에 까지 가서 답사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같은데 가보면 호수로 인해서 마라톤 코스를 해놓은데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의식과 조기운동, 모든 것이 시민하고 운동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한 선수에 몇 불과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투자를 많이 할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강릉이고 어디고 관광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된데가 불과 없을 겁니다.

지금 관광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경기가 저하되는, 축소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다면 깊이 투자하면 내적으로 충주시 전체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역사의 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대범하게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마음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본부석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이런 건물이 지어졌을까,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람을 하다보면 불편하다고 시장님이 그러는데 불편한게 아닙니다.

아예 축구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외지 사람들이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충주에 모습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는 장이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아주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리모델링을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기선 의원

리모델링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해보면 본부석을 높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건물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만 낭비하는, 기초적인 건물이 잘못되어 있는데 괜히 돈만 들이는, 이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년전에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헐고 이제는 어떤 외지분들에게 좋은 건물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신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신축을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리모델링이 아케이드, 이런 시설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보면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얼마나 부루짖으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됐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지금까지 활성화는 지금 자유시장쪽에 보면은 상인들이 많이 계시고 소비자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과 자유시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재래시장을 함께 발전하는 쪽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연하게 정말 풍물시장은 풀물시장 나름대로 무질서하게 거리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시장쪽에는 너무 썰렁하고 좋은 시설에 비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정말 자유시장과 풍물시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짜 자유시장의 고객을 만드는, 유치하는 쪽으로 체계적인 교육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이 의식개혁이 좀 부족되지 않나, 그래서 제일 먼저 상인들의 의식이 개혁이 돼야만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될 수 있지, 재래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재래시장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재래시장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빨리 앞당기는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김기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의 관람대는 2대 의회때 본 의원이 강력하게 집행부쪽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람대가 축구장의 관람대가 아니고 양궁장의 관람대가 설계가 잘못 되가지고 그 당시 건축이 된 관계로 올라가서 보면 전혀 경기장의 모습이 안 보이고 먼 거리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대상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철거가 돼야만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시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충주지역의 지가상승이 작년보다 월등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해서 지금 공단에 기업들이 속속 들어와서 부지가 거의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충주가 어떤 성장기회의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공공기관이나 기업도시 이전을 떠나서 우리 충주시가 이런 변화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첨단산업단지 또 아까 시장님께서 12일 현재 보상이 나가면 곧 착공이 돼서 추진이 될거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공단에도 기업체가 유입되면 거기에 고용하는 인원들이 사실상 공장이 완성되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충주에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도에서도 충북공영개발공사를 곧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연결이 된다면 한시기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보면 실제 거의 전반적으로 화물차량입니다.

또 동서고속도로도 앞으로 개통이 된다면 화물운송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화물물류기지센터같은 물류기지시설을 직접 또는 민자유치를 해서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충주가 물류의 거점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됐는가 하면 제가 '96년도에 일본 모리오까시를 일주일간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당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길 신간센에 종착역인 모리오까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여년전부터 종착역에 따른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도 '96년도, '95년도인가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착공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어떤 도시의 변화가 올 테니까 지금부터 대처를 해주시는게 좋다는 그런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충주가 지금부터 변화가 올 때 사실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한시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가지고 어떤 능등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시장님께서 수렴해 가지고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원활한 행정이, 또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오늘 시장님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 답변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하나 하나부터 우리 시가 다 절실히 요구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좀 더 연구 검토보다는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의원

시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거지 우리가 가능치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검토 보다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임병헌 의원님 질의사항하고 부합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시 행정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상당히 에러라고 할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에 관한 문제도 역시 첫단추에 관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 문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문제 또 소방서 이전에 관한 문제 또 수안보 축구장에 관한 문제, 앙성온천광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큰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빗 나가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임 의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좀 시에 핵심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실제 시에도 전문성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이 사업을 폭넓게 면밀한 분석과 또 미래성 이런 것을 확실히 판단하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