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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5.0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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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18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3.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3.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 05분)

○의장 김무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행정국, 투자유치지원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계관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결과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시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에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8p 기획행정국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자율행정정착 기반조성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 시민편의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열린시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시책발굴추진과 행정의 생산적인 제고로 시정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실익있는 대외교류 업무추진과 예산절감시책추진 또 합리적, 효율적, 생산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균특예산과 지방교부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느낄 수 있고 또 발전적인 시정추진으로 21세기 충주비전실현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p 총무과 소관으로 역동적인 열린시정운영입니다.

2월 15일부터 연두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간소하게 추진하면서 읍면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지역원로나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모시고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며 민간단체들과의 시정협력을 강화하고 행정구역명칭변경이나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조정에 있어서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리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통장워크샵, 리통장자녀장학금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함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충주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정례적인 아카데미를 지향하고 기관 단체 등 그룹별 연중행사와 연계해서 그 그룹에 적합한 초빙강사를 초청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정발전유공자 시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30여명을 넘지 않도록 해서 표창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충주학사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남학사는 29명, 여학생은 37명을 선발해서 총 230명을 정원으로 운영코자 하며, 학사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사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간담회 또 졸업생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학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상사와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 성과중심쪽의 인사관리와 함께 인사행정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조성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인사와 고충상담을 활성화 하고 후생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함양을 위해서 월례조회시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표창, 공무원소양고사 및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와 함께 배낭여행을 적극 장려해 나가되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및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철저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10층 문서자료실과 종합전산실에 주전산기 및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약 50만장정도의 영구 및 준영구 문서에 대한 기록물 전산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록물관리를 통해서 정보공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514개 공인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요문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 피소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해서 송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행.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주민편의사이버행정추진입니다.

인터넷 민원, 무인민원 발급 등 사이버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서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이버맞춤운영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주민등록, 호적 등 26개 분야의 전산시스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사한 시스템의 통폐합, 또 상급기관과의 자료 공동활용과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정보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및 작목반 10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구축 지원을 하고 읍면동홈페이지와 시정정보, 축제, 동영상 자료 등 충주시홈페이지 보강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업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된 수안보휴양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관내 7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정보이용시설을 더욱 활성화 해서 정보시설이 주민교육의 장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원해서 시민편의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전화 전자교환기 교체를 위해서 금년 4월까지 교환기시설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7월까지 장비를 설치 운영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접속점을 통해서 유입된 바이러스 탐색과 유해사이트 차단으로 정부자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유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역중계 시스템을 설치해서 월례조회나 의회의 회의상황을 중계해서 직원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TV중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2006년이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시민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심어주고 시민 대화합을 조성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충주시민대상 등 관련규정을 제정하면서 하반기에는 5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준비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기념사업안을 마련해서 중원문화의 본고장인 충주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정책포럼 운영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와 지역원로로 25명 내외의 정책포럼을 구성해서 충주의 미래상 정립과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 및 정책연구,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협의 대책강구 등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운영규정지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위원인선을 해서 발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정 주요업무나 시책, 지역현안사업 등 시민의견조사와 실적개량화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서 시정의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공무원 스스로 자율에 의한 전문분야별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혁식적인 정책결정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조사,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원이 확정된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지역 전략사업인 IT, BT, NT산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및 지역특화사업의 발굴과 심의를 하기위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으로 3월말까지 구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충주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후속대책에 대한 정보수집과 범시민협의회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충주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방안마련 등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시책으로는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을 내실화 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으며 각종시책에 대해서는 일몰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절감시책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비 절감을 위한 자체설계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경제성심의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예산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지원비율이 높은 신규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자료수집이나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빠짐없이 운영해서 심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우호도시 등 기존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교환연수를 확대하고 외국현장체험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기업, 여성, 체육분야 등 민간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자부, 국제화재단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교류의 실익여부를 사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국제화를 위한 교류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동주도시, 네트워크 자체단체간 교유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실익있는 선진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활동전개입니다.

금년도 감사추진방향은 사전예방인 한목적성감사 또 각종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과 관련 부조리 행위근절을 위한 감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종합감사는 물관리사업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와 10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금액이 10억이상과 용역 1억이상 또 물품구입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행정,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 및 주요업무추진실태 점검 등 특별감사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입니다.

연말연시나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나 민원제보사항 등 특별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히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상근무상황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자체민원처리실태 확인을 통해서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의 활성화 등 진정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부패방지 또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부패방지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신고센터운영 등을 통해서 종합대책추진에 적극 노력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있어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1인이상 사업체 1만 4,000개를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 그리고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중에 268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해서 관련산업의 연구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등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로 21세기 지역발전전략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시민운동 활성화 및 주민불편사업해소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제2회 새마을운동 재점화와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주민화합과 건강한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수련회, 지도자대회 등을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해소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합동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해동이 되는대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다기능회관, 다목적회관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민화합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시정의 신뢰성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1개면과 12개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포함해서 자치위원교육을 연 3회이상 실시하고 간담회와 협의회 개최의 정례화, 또 박람회, 우수센터를 견학해서 자치능력배양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발표회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전국박람회에 출품하고 센터운영 유공자를 시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서 문화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자생, 자율활동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전문화된 청소년 지도인력 배치, 또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비정규 학교 및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마음놓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율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코자 하며 청소년 시민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주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유해업소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소년선도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비상대비입니다.

우선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에 전문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방공대피훈련 2회와 방재훈련 4회 실시 등 비상시와 실생활에 관련된 재난훈련을 통해서 평소 시민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으며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통해서 비상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을지연습에 착실한 준비와 실시를 통해서 공무원 비상시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경보시설이나 급수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50개 팀에서 6,04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 하고 전문화 하기 위해서 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재가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읍면동 봉사팀 순회간담회와 우수프로그램발굴 육성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봉사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 시민 확보와 범위 확대 또 봉사단체 네트워크 구성, 봉사요원 마일리지제도 실시 등 중점시책으로 추진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지적.민원과소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해서 26개반의 시민생활환경순찰반 운영과 정기적인 취약지 정밀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충주시홈페이지를 활용한 시민의견수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지정제도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실무종합회의 추진을 통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민원실 운영,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등의 운영으로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처리제에 적극 추진으로 시민의 기초생활 불편해소와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증명발급기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증명을 각각의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은행창구시스템인 통합증명발급기를 도입해서 민원인이 한 창구만 방문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체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성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민원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문인식기 도입과 전산화가 완료된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증명민원발급업무에 추가하는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적전산화 및 주민등록표 수기폐지입니다.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종이문서 형태로 시와 13개 읍면동에서 관리해 오던 제적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5월까지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자료를 폐쇄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시군교체 점검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 한 후에 주민등록의 원장을 폐기하는 사업을 5월말까지 추진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주민등록관리 및 이송에 필요한 비용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입니다.

국토이용계획도, 지적, 임야도, 지형도, 취락지구, 도시계획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 해서 다양하고 편리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고하고 획기적인 민원서비스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국토연구원과 함께 토지종합정보망자료를 구축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완벽한 검진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을·3개지적측량기준점설치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자연마을단위로 3점이상 설치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확보하고 또 영구관리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향후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세정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정보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탈루세원방지와 체납액징수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철저한 과세자료정비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총 699억 4,800만원을 지방세가 479억 2,500만원, 세외수입이 220억 2,300만원입니다.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150개 주요법인에 대한 지방세 적법 납부여부 확인과 중과세 적정 과세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금년부터는 주택가격공시제도도입 시행에 따라서 우리시는 약 3만 7,000호에 대한 개별주택이 있는 주택가격을 3월까지 조사를 하고 4월까지 검증 및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서 개별통지하고 대주민홍보와 아울러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금년도 7월에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상품을 이용하고 유동성 자금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4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8억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연 4회이상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읍면동 담당실과소와 세정과 직원이 합동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신용불량등록, 사업제한, 또 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인터넷 공매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체납액정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원하고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실납세자의 경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풍토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세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화 된 종합정보화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친 단계사업으로 지방세 징수부 및 각종 과세대장의 전산화, 또 영수필통지서의 전산 이미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는 등 납세편의제공과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정의 정보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p 회계과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회계결산은 금년 4월말까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영결산과 각종 기금운용 및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 그리고 공기업운영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 한 분과 전문가 네명을 위촉해서 결산감사를 하게 되겠고 제1회 정례회때 결산서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친후에 반회보와 시보를 게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철저한 결산검사로 건전하고 효율성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이 292만 4,000㎡, 공유재산이 84만 5,000㎡, 그리고 시유재산이 412만 6,000㎡로 총 789만 5,000㎡가 됩니다.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재산의 공부상 누락이나 유휴재산의 발굴로 임대를 확대하거나 무단점용이나 무단사용재산을 색출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하고 지목변경이나 토지합필 등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절한 예산은 매각해서 대체자산을 조성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사 오배수관 차집관로연결입니다.

현재 행정동 지하 2층에 있는 오수정화조의 처리방법을 펌핑처리방식에서 자연유화식처리를 해서 오배수처리를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구역별로는 행정동과 의회동은 청사 서편경계 도로변에 관로와 연결하고 민원동은 청사 동편 경계도로 관로와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기실, 기계실 등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청사유지관리예산에 있어서 연간 한 1,000만원정도의 절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총 32건중에서 29건은 완료가 됐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나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하고 읍면동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9건중에서 기획행정국 본청소관이 2건, 읍면동소관 7건이 있는데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상모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제천시와 왕건촬영장 표기 오류를 수정했으며 추석특판이벤트를 위한 책자제작배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공익방송홍보 2회, 정보화마을과 관내 기업체인 주식회사 네트론텍과의 자매결연 또 사이버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능홍보화교육과 중앙방송홍보를 위한 농촌이벤트체험, 출향인사와 회원가입자 메일링서비스 등 연중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시행전 인근주민과 이해당사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모든 공사추진시에 토지문제 등 제반목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의 확행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이해당사자에게 반드시 사업설명을 하도록 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소관으로 살미면 남바골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돌망테 시설부문에 하단 일부 돌출부분과 교량과 농로연결부위 마무리 부분을 재시공해서 우기시에 유실위험이 없도록 보완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0p에 이류면 독정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시 의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는 공사추진중이라고 표시가 됐었는데 당시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중이어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지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현장의 상황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강관부설 115m, 개거공사 110m에 대해서 사업비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p 신니면 화신마을 안길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포장 곡선부분의 법면을 콘크리트 몰탈로 처리해서 도로선형을 원만하게 재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문성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우수맨홀이 높은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성토건으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해서 지난해 11월에 우수맨홀 높이조정과 정리를 완료했고 오수유입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p 교현안림동의 약막수해지역 옹벽설치공사입니다.

2003년도 여름철 우기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옹벽 낙차보 일부가 유실이 되었으나 구조물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옹벽낙차보 하단부에 유실구간을 큰 돌로 다진 후에 시멘트로 표면을 매질해서 재발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앞으로도 얘기치 못한 재해를 대비해서 하류부분에 낙차보 1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20p 용산17통 옹벽 가장자리 추락방치턱 설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총 길이 50m 부분에 대해서 옹벽 가장자리 위에 추락방지턱을 앙카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시공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p 문화동 게이트볼장 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로의 상부를 조금 높혀서 게이트볼장과 배수로의 높이를 같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소규모공사나 수해복구공사 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4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일괄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조사 등에서 질문 답변 조사과정에서 시 행정에 반영이 됐거나 또 채택한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취합해서 상반기 정례회, 하반기 정례회시에 본회의장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 정책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부서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또 해결방법을 찾아서 시민에게 시 행정 수행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에게도 보고가 안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써 시장님을 보필하고 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이게 지금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일단 그 조직이 상당히 광범위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소관이 불분명 하다든지 그런 쪽에, 또 어떤 업무의 폭주나 이런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냥 넘어가는, 간과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를, 계를 분명히 찾아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어떤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크를 해가지고 어떤 경고를 주고 또 그래도 안될 것 같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한창희 시장님이 취임을 하신 이래 우리시의 대형프로젝트 발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큰 행정수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살피고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있는 것을 빨리 빨리 감지해서 시장님께 그 문제점 보고를 하고 또 기획감사과에서 그런 대형프로젝트나 각종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디에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따져서 의회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정행위가 지금 우리시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대형프로젝트가 저희가 화장장이나 축구장, 국민체육센터 해서 지금 현재 벌여놓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시점부터 세밀하게 따져 봤으면 그때 채크될 수 있었던 사항도 있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의원간담회때도 한 3가지정도를 보고 드렸는데 그런 문제도 실무선에서 어떤 관리층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면 쉽게 채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냥 간과되고 넘어가는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하여튼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9p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조정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동 경계가 행정구역, 동지역을 반드시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 앞에 제일교회 있는 부분이 연수동과 교현2동이 있습니다.

제일교회앞 로타리에서 법원로타리 도로가 6차선에 35m도로입니다.

그러면 35m의 도로에 중간이 교현동과 연수동의 경계선입니다.

동경계선을 넘어서서 연수동에 가서 교현2동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같이 섬이 있는데는 관계가 없지만 육지에서 섬이 행정구역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우리 충주시같은 이런 지형을 가진 지역에서 섬을 만들은 지역을 행정구역을 조정 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행정구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다음에는 요사이 언론에서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장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스톱행정이 잘 됐다고 해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우리가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또 우리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풍부한 공업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광활한 토지와 지가가 저렴합니다.

또 우리 충주시에는 허가민원과가 있어서 모든 인허가를 한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제의 직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수상실적에 들어가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상을 타서 공적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이번 2004년 12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허가민원과가 다시 모든 부서가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 1월부터 복합민원서류가 들어 왔을때 어떻게 원스톱행정이 처리가 되는가 이것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돼서 재정경제부장관 상을 받고 이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충주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자체도 기분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민원과 것은 당초에 생길때부터도 허가민원과에서 전체 다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 살림하고 환경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 행자부에서 6급 정원을 3명을 준다, 이래서 당초에 그 허가민원과 신설이 된 것이 김포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사항인데요.

출범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편한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지나 환경하고는 별도로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거,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종전대로 원위치를 시켜 놓고서 이것을 민원부서로 옮겨 갔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민원서류는 지금 그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1회 방문을 해서 간이약술서를 만들어서 내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공문을 이첩해 가지고 가 부를 판단해서 될 수 있겠다, 하면 본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서류를 갖춰가지고 바로 내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의원

현재 우리시에 와서 기업을 좀 하려고 상담을 한 사람들의 얘기가 충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하는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민원의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 충주시에 와서 상담을 했을적에 모든 인허가 부서의 한 과에서 처리가 안 되면 해당 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던 과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 부서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약술서 회신을 해 준다든지 인허가 처리를 해준다든지 또 음성군의 예 마냥 민원처리가 하나 들어오면 그 한 건에 공무원 한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이 쫓아 다니면서 다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민원서류를 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처리가 되고 문제점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쫓아와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허가를 내는 것 보다 시간이 1/3로 절약이 돼서 마음 편안하게 내도 음성에 가서 공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 나게 한다고 하는데 충주시에 와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국장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수상을 한 이후에 상 탄 것으로 즐거움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을 하고 또 이런 복합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체제를 과거보다 완전히 탈바꿈해서 민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맞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가 없어지면서 투자유치실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외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쪽 부분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가 우리 투자유치지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그 회사에 영업상무나 영업과장이 된 그런 기분으로 처리를 해줘라, 시장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고 그래서 종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가 상당히 까다롭고 기업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됐었는데 이제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중에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격이 싼데가 너무 많다, 해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12월에 좀 알아 봤더니 건교부에서는 토지평가사들에게 표준지 가격을 자꾸 올리게 지시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까지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공시지가 감용율을 매년 5%씩 올려서 2006년도에는 공시지가대비 50%를 올리도록 지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 올라가고 적용률도 올리니까 이중으로 올라가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시민들은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불평만 털어 놓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줘서 시민들도 종토세가 이런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실가격이 실제 공시지가보다 더 싸고 저쪽 시내에도 일부 지역은 상당히 종전보다도 공시지가를 내려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1월에 심의를 하면서 87건인가를 다시 사정을 해서 일부 거의다 내려준, 지금 현재보다도 가격을 내려준 일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방침이 물론, 하면 공직자가 따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공시지가보다도 실거래가격이 더 싼 기형적으로 된 지역같은데는 과감히 바로 잡아서 어떤 조세저항이나 이런 것이없도록 시민들이 세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10p에 충주학사 운영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남녀학사로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먼저 작년도에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장학회에서 원장을 승인한다든지 그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리실지도 모르는데 3월말이면 남학사 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월말이면 여학사 원장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학사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겸직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 말까지 끌고 나가고 그때 지금 여학사원장이 더 연임을 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서 다시 해서 통합원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먼저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상 사람을 쓰기는 쉬워도 더군다나 시장이 바뀌어서 먼저 사람이 해놨던 저기를 어떤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가지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일단은 금년말이면 정리가 되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게 됩니다.

김종하 의원

그리고 13p에 보면 인터넷홈페이지구축지원 및 보강에 있어서 읍면동홈페이지개편 및 보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읍면동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한 6개월전에 있던 정보도 전혀 삭제가 안되고 또한 새로운 정보가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물론, 새롭게 보강을 하면 그런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놔도 실제로 운영을 하는 읍면동에서 그것을 즉시 즉시 관리를 잘 안하면 효용성있게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되면 본청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시정이 안되는 부분은 촉구를 하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보강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저희가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도 일부 보강할 것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 것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이래서 보강하도록 하고 또 면단위 읍면동 같은데는 운영요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전산계에서 계속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지시도 하고 또 보완도 시켜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p에 보면 합리적인 재정운영에서 예산절감시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저도 직접 체험 합니다만, 얼마전에 언론에도 났었죠, 시청의 난방온도가 너무 덥다, 해가지고 TV에서도 도내에 있는 관공서에 난방온도를 측정했는데 충주시도 실제 규정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계획이 돼서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봤는데 제가 직접 가봐도 그렇고 또 일부 시민들도 보편적으로 좀 덥다, 하는 것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 이시종 시장께서는 직접 온도가 조금 높기만 해도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낮추라고 직접 지시도 하고 했는데 한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도 너무 소홀해진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에너지 문제, 전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난방 문제, 에너지관리 문제는 전등 한 등 끄기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인데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청사가 이중 건물 아닙니까?, 전관이 있고 후관이 있고 그런데 그게 후관을 생각해서 때다 보면 앞부분이 너무 덮고 또 앞부분 생각하면 뒤에는 추워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형태가 돼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도 조금 좀 어렵고 그리고 전면에는 볼록렌즈마냥 유선형으로 굽어져서 불을 떼지 않아도 한 낮이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관에 있어보면 여름같은데는 전혀 에어콘을 틀지 않으면 사무실이 한증막 같아서 있을 수가 없고 겨울같은 때도 때지 않아도 한 낮이 되면문을 좀 열어놔야지 견딜 정도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나 가면서 시민들이 볼때는 저놈들이 이 겨울에 얼마나 뜻뜻하게 불을 때면 창문을 열어놔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하 의원

그렇다면 전관과 후관에 어떤 벨브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후관쪽에는 열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앞쪽은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먼저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껴서 작업을 하고 있는게 전기도 그렇거든요.

전기도 그러니까 남쪽같은데 불이 많이 들어오고 후관 북쪽같은데 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부분에 꺼도 될 성질이 되는데도 그 선 연결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작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나 바로 잡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방배관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추울때는 전관엔 좀 덜 열어 놓고 후관쪽은 더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로 양질의 통계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통계연보가 나오고 합니다만, 통계연보 통계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할까,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계내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전에 제가 어떤 통계가 필요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알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별, 연령대별 통계라든가 농업이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령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제 농사짓는 연령층이 세대가 60대가 몇 명이고 50대가 몇 명이고 40대가 몇 명이고 하는 통계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영세 소상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령대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통계가 잘 됐을적에 우리가 또 어떤 장래의 목표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한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 얼마전에도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센서스를 한다면서요?, 정밀한 통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시가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면서요?

다 중앙에서만 관리하고 있지 실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면 통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라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원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통계계를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로 개설이 될 거고 그 내용이 부실하고 이용할 때 정말로 통계연보는 그냥 책을 발간하는 의미외에는 별 저기가 없는 것 같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발간하는 것도 통계연보가 작년도 통계가 금년 1월이나 2월쯤 나와서 금년도에 행정을 하는게 써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늦게 하반기때나 되면 한 1년후가 지나서 책자가 발간되는 폐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통계로써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왕에 통계계도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업이나 어떤 소상공인, 어떤 정말로 필요한 통계자료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책자를 만들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고명종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충주정책포럼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새로 계획하고 계시는 충주정책포럼운영이 기존에 있었던 시정정책자문위원회도 유사 위원회와 다른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럼하고 시정정책자문위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취급하는 업무는 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얘기하는 시정의 어떤 비판적인 인사도 폭넓게 수렴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개편을 해서 운영 해보니까 한 두 번 할때는 신선하고 다른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냥 종전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한 5개 분야 정도, 지방자치나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교통, 건설, 환경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되면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강해서 대체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점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특별히 어떤 이유는 없고 지금 우리 도내만 해도 청주하고 한 두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3월중에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들만 이해를 해서도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이 쉽게 받아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다음은 26쪽입니다.

충주시의 청소년사업정책이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이 국장님 보시기에 타 시군과 비교할때는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시의 사업이.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금 먼저 청소년업무를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한 계에서 취급을 하고 그러던 것이 주민자치과로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다가 이번에 청소년담당이 별도로 돼서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상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도 보강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활성화 되도록 또 예산면에서도 좀 많은 배려를 해서 원활히 움직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단독계를 만드신 것은 저도 정말 높이 삽니다.

그런 반면에도 아직도 전체 예산대비로 단순하게 볼때만 해도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 집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회계 결산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검사기간이 10일로 단축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고명종 의원

결산검사가 단순하게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이런 것 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요.

10일이라면 좀 짧지 않은가요, 기간이?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먼저도 20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20일,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기왕에 10일로 조정을 했으니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그 기간가지고는 턱도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하루 이틀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문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29쪽에 보면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인데요.

먼저 국장님도 우리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하셔서 들으셨을 줄압니다.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시청의 문턱이 높다, 이것을 주민이 한 것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물론, 신뢰받는 민원행정이니 뭐니 물론,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청 문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주민이 얘기를 했을때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돼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전에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민원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불과 7-8평 같은거, 이런 것은 조속히 우리가 매각을 하던가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보건소 자리를 개인한테 팔면서 7-8평이 거기 물려 있습니다.

쉽게 이것을 농협에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하려니까 이것은 시유지가 물렸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 7-8평 될거에요.

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이 작년 한 9월쯤 얘기가 됐는데 여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됐고 했을 때 이것을 조속히 매각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두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허종회 의원님 아주 뼈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스스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문턱이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 않겠고, 어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데서는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월별로 한 두 사람씩 선별해서 시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상.하반기에 해외에 연수를 하는 그런쪽의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당근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탄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쪽으로 병행해서 빠른 시일안에 충주시청 문턱이 없다는 소리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조속히 소규모 면적을 매매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수치가 나오면 의회승인을 받고 바로 매각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문제가 이 문제, 쉽게 먼저 변해야 되지 않나, 이거하고 또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모든 조사라든가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가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에서 투자유치지원실 직제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직제가 발족된 후에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투자유치기반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투자정보확보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펴겠으며 친절한 투자상담과 업무 대행으로 전국에서 제일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투자자가 우리시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끄는 투자환경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원스톱행정서비스로 투자자가 한번만 시청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도청, 중앙부처의 업무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를 통하여 많은 투자정보를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투자 타당성 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수립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지속적이고 성심성의것 투자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레져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 생산품의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생산업자의 수익증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지역생산품 홍보물 제작과 코트라 등 투자 통상업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바이어 및 수출정보를 확보 하겠으며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달 건교부가 주최한 간담회와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시행기업 유치를 위해 몇 몇 대기업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지여건과 유치조건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설 연휴로 기업체 방문에 일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방문하여 시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기업도시개발시범사업추진지침은 2월 15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월 15일까지 두 달 신청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중에 정부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선정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도시유치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기업유치 인센티브제도 도입입니다.

투자유치의 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동기유발을 위하여 투자유치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유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유치조례를 만들겠으며 투자유치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지원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한가지만 실장님한테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에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됐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한 저기는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홍보관계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지방지하고 지난번에 한국일보에도 홍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허종회 의원

지금 제가 볼때는 방송이라든가 저기를 봤을 때 지사 아니면 시장이 와서 "우리시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경치좋은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매체별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만 됐으면 뭐 해요.

해서 각종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더 과연 우리 충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저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보면 우리시가 도시홍보가 많이 다른데 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수안보는 이름을 알아도 충주라면 청주하고 헷갈리는 것이 아직 수도권의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홍보 뿐만아니라 이런 기업유치,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각종 홍보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폭적으로 전국네트워크를 통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그것을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정만 됐으면 뭐 합니까, 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더 넓은 폭에서 해갖고 과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째 투자유치실이 기구가 새로 발족이 됐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투자유치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도 아주 꼭 해야될 일이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현재의 시설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적극 신경을 쓰시고 그 분들이 충주지역에 오셔서 기업을 하시는데 시에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을 소상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이 현재 공장을 더 키울 수 있는데도 투자유치실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기획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복합민원 원스톱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오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실이 생겨서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마당에 과거 이런 관행을 완전히 깨고 탈바꿈을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실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재 복합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좀 차원이 높고 또 우리 실무진영, 계장급도 아닌 실무진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공장을 하나라도 끌어 들이는데 그래도 차원높게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나 규칙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보다 좀 차원높게 하는 것을 해주십사 하는 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이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전국적으로 요즘 투자유치조례가 많이 재정돼서 시행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투자유치조례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조금씩 각 자치단체별로 좀 틀린데 저희들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위원회 기능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요.

원스톱행정 관계는 아까 기획행정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좀 바꿔서 여러 부서의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서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수시로 담당과장님이 됐던 계장님이 됐던 실무자가 됐던 불러서 일괄적으로 해서 업무처리도 하도록 하고요.

저희 투자유치지원실에서 그런 것을 총괄해서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고명종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도 기업유치를 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갖가지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주에서는 앞으로 충주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도시를 어떻게 가꿔 가려고 하는 겁니까?

기업도시로 가는 건지, 환경도시로 가는건지 아니면 도농복합도시로 가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서로간에 이해나 합의점 같은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시의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고 또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농촌분야도 또 가야 되고요.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이 와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이 전부 인구가 수도권 유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유치율을 억제하고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계속 저희들한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문의가 오고 또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도 또 우리시가 유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잘사는 충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지금 충주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만 하고 있지 유치를 하기위한 로드매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밝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지방으로나 아니면 이전하려고 하는 공해산업이 됐던 어떤 기업이던 온다고만 하면 다 받아들일 작정인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공해산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해산업관계는 저희들도 배척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최근 입주기업이나 희망하는 기업들도 수질공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공해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앞으로도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유치에 급급해서 원하는 지역이면 아무곳이나 공장을 세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을 조성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하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탄에 제2공단이 추가로 한 5만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또 2만평이 매각이 되고 또 월요일도 수도권에서 저희한테 한 번 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개별공단보다는 공단으로 구획정리해서 만든 공단으로 입주하고요.

그리고 또 공단이 다 되면 또 기업들이 필요한 적기에 공장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인이 하는 중원산단이 있습니다, 주덕에.

그래서 거기도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해가지고 다음 기업 오는 것은 중원산단쪽으로 넣고 또 그 다음에는 첨단산단 거기가 한 2007년이나 8년도에 입주가 완공이 되는데 하여튼 연차적인 공단으로 해서 계획된 공단에 집어 넣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개별공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고명종 의원

무엇보다도 투자유치지원실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빠르게 잡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충주시에서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야지 유치에 급급해서 기업에 휩쓸려 가는 것도 맞진 않다고 봅니다.

전체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첫째로 금년에 목행동에 신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첫째 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과 분배를 해서 계획을 해놓고 유치상도 받아 들이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왜냐하면 소기업,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것이 평수에 따라 다 틀리지만 500평짜리를 쓸 사람이 있고, 때로는 1,000평 쓸 사람이 있고 1만평 이상은 기업이 큰데서 쓰는데 그 계획을 해놔 가지고 유치를 한다면 우선 소기업도 많이 와서 생활필수품의 공장이 되도록 받는 그런 위치가 선정이 제대로 되가지고 유치를 뭐 뭐 한다 홍보가 돼야지 그냥 계획없이 뭐 뭐 받아 들인다, 이런 것 보다 평수에 제한해서 1,000평짜리다, 2,000평이다 이것을 목표에 계획을 세워놓고 홍보를 하면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 가정생활 필수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꼭 큰 공장보다도 내실있는 생활필수품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실제 내실적인 지방발전을 많이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런 말씀을 권해 본적도 있는데 되도록 공장 부분적으로 1만평, 2만평 분산해서 쪼개지 말고 어느 단지 구성에는 1,000평이다, 2,000평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해서 유치를 받는 활동이 좋지 않으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대로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전략이라든지 하여튼 종합계획을 좀 더 시일을 두고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 딸린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평짜리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 또 부품 납품하는 연결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해서 소규모 공장, 관련 기업이 들어올 때 관련 납품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 것 까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소기업이 큰 기업이 있으면 소기업의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자유치지원실의 실장님을 맡은 것을 축하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서울연락사무소장을 하시면서 맺어진 인맥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의미에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기업도시 유치에 상당히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도시도 몇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도시유형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먼저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시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교육형, 관광레져형, 지식기반형 또 혁신거점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충주가 관광자원도 주변에 많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광레져형도 생각을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관광레져형은 주관이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나머지 3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고요.

결정권한이 있는게 건교부장관, 문광부장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전라남도 영암, 해남 일대에 제1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3,000만평을 해서 먼저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골프장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미 관광레저형은 그 쪽으로 결정된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희망지 조사할때는 산업교육형을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지난번에 이렇게 투어를 해보니까 충주는 여러 가지 아까 고명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교육형보다는 지식기반형, 지식기반형이라고 그러면 주로 연구소, 첨단산업, 비공해사업 이런 것이 충주에는 더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교육형을 희망을 했습니다만, 산업교육형이 되든 지식기반형이 되든 어느 기업이 충주에 좋은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제안하는 기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이종갑 의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업도시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뤄지는게 아니라 모든게 요즘 정치적으로 이뤄지는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런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투자유치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건 기획행정국하고 다 연관이, 우리시에 전체적인 민원허가시스템 이런거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투자유치지원실에 투자유치담당, 투자상담담당 직제가 2개지 않습니까, 결국은 투자유치담당은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고 업무분장을 본다면 투자상담은 투자자들이 오면 정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등등을 상담해 주고 그럴텐데 민원인 1회 방문제 또는 민원후견인제 또 민원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우리시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인허가는 또 개별과에서 전에는 저희가 허가민원과에 있을때는 거기에서 어느정도 허가시스템이 이뤄지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 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허가는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처리해야 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유치지원실에 각 직종, 어떤 직제마다의 인원 구성상 직제마다 다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농업, 농지나 산림이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직제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담을 하면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오면 혹시라도, 이건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우리시에 이런 투자유치지원실과 그런 인허가 부서와의 마찰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거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데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자료요청이라든가 인허가 관련문제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볼때는 옥상옥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호간에 그런 문제의 해결책은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이건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시의 민원조정위원회는, 원래 민원조정위원회의 원래 목적은 정말 난애한, 풀기 어려운 단독 과에서 의견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풀어줄까의 제도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거의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이 일단 여기 올라가면 안된다, 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하여튼 충주시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하면 안해줄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바꿔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먼저 기업도시 정치적 논리,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1단계로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자치단체가 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와 시행기업을 해서 신청이 공동제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단계로는 시행기업선정을 4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부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기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한 연후에 나머지는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지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정치권과도 많이 로비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건교부는 나름대로 저희들을 도와준다고 많이 실무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정보도 주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실무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도에 몇군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가 있는데 하여튼 저번에도 도에 가서 경제국장님하고 관련과에도 인사를 다니면서 충주의 기업도시가 꼭 좀 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또 도의 의견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부서간에 인허가 관계 갈등문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 투자유치실이 개선조직이 아니고 부시장님 밑에 참모조직입니다.

그래서 개선조직같으면 국장님, 어느 특정 국장님 소관이 있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간에 또 국간의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1단계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해서 하여튼 종전에 어떤 부서간에 이기주의라든지 할거주의 이런 것을 배제하도록 해서 그런게 있으면 즉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실장님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한가지 빠트렸는데요.

투자유치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스톱행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민원후견인제를 실시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복합민원서류가 들어오면 1건당 우리 계장급에서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뒷 일을 도와주고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 민원후견인제도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종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관계실 국장하고 관계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쟁점사항이 붙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 위원 자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복합민원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 온다든지 어떤 특수한 뭐가 들어올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을적에 제출자, 민원서류를 제출자의 입장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게 검토가 되가지고 이종갑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고 하면 90%는 안되는 거다, 지금 인식이 밝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원스톱행정체제를 대개혁을 벌이지 않고는 투자유치실에서 일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원스톱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위원회를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고대 실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유치조례 이런 것을 떠나서 원스톱행정의 복합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나 규칙이나 위원회를 대폭 이번에 투자유치지원실에서 만들어서 투자유치지원실장님이 원스톱행정에는 아주 칼자루를 움켜 쥐고 복합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힘을 실어 줘가지고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 왔을 때 투자유치지원실장님이 우지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이것이 빛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빛을 못 볼 겁니다.

현재 우리시의 체제상으로 이것을 투자유치지원실장님께서 대개혁을 해가지고 이번에 장관상 탄 것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지역의 기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진짜 환경이 나쁜 것은 배척을 하고 좋은 것은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투자유치지원실에 직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 충주시에 대개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표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제 소관이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뭐 이런게 또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하고 관련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했거나 안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서 온 분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 민원서류가 있을 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제도보다는 운영이라든지 공무원들 마인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한 번 검토도 해보고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원스톱행정이나 민원인 1회방문이 되도록 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신문, 방송, 언론사에 기획, 특집, 대담프로를 섭외해서 주요현안과 각종 사업을 홍보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시정과 역점시책 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은 간부공무원들이 언론사의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충주홍보를 위한 이벤트 추진입니다.

충주홍보를 위해서 시청률이 높은 전국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지역축제와 연계 추진을 해서 충주를 외지에 홍보하고 또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방송사 공동으로 시민들의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시청광장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국방영 중앙TV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관광자원과 농특산품, 산업현장 등을 전국에 방영토록 해서 충주 대외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광고는 신문과 TV 등을 통해서 좋아진 우리 지역의 교통, 사업입지여건과 관광자원사업을 중점홍보해서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요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충주시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과 보도자료실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합뉴스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서 전국에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소직지, 월간예성에 주요시정과 시민기보,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다양하게 편집을 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정과 의정소식 등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TV로 시민들에게 월 1회내지 2회를 방영해서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 케치프레이즈와 주요시책과 행사 등을 홍보해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최근에 조직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시군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전국규모행사를 두 번 유치해서 충주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전국대회를 충주에 유치해서 충주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항시 우리가 CJB나 방송을 저녁에 TV를 봤을 때 보면 충주가 그래도 도시로써 시로써 그래도 제천이나 이런데 보다는 더 큰데 항시 저녁마다 보면 제천 단양은 항시 그 TV에 선전이 관광활성화 되는 무슨 선전이든지 충주의 배가 더 이상 나가는 것을 제가 항시 저녁으로 봅니다.

그러면 충주는 뭐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천, 단양에는 관광활성화 때문에 광고TV가 많이 선전이 되고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다 나가는데 충주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충주는 일단 시에서 잠깐 TV에 나오는 저거만 나오지 관광에 대한 활성화, 무슨 계획에 대한 저기가 나오는게 하나도 저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충주시는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저거가 없는건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나름대로는 충주의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라든가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주뉴스 코너를 저희들이 별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약 10분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1개 방송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 10분정도 방영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종섭 의원

우리시가 시장이 제천시장만도 못하고 단양군수만도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시 저녁으로 보면 공보담당관이 봐도 제천하고 단양하고 항시 저녁마다 수시로 나오고 충주는 뭔가 잠깐 비추다 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충주시의 아무런 발전계획도 없고 첨단산업 활성화 한다, 뭐 공업단지 활성화 한다, 이런 그것만 하고 우리 있는데만 말로만 하는 거지 전국에 알려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단양같은데나 연수동만도 못한 인구에도 단양이 그렇게 홍보가 활성화가 되는데 왜 충주는 그것을 못하느냐, 이거여.

남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여, 말로만 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게 충주의 시정의 업무입니까, 그게?

○공보담당관 신동영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을 좀 해보라구.

○공보담당관 신동영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충주뉴스 코너를 별도로 금년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 10분정도 해서 특별방송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섭 의원

오늘 공보담당관 얘기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켜 볼테니까 제천이나 단양보다 더 많이 나오나, 홍보가 더 나오고 하는 것을 지켜 볼테니까 그런지 아십시오.

○공보담당관 신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현동에 자유총연맹 건물이 있죠, 그 건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그게 당초 한 2억 7,000만원 들여서 '93년도에 건물을 완공했는데 당시에 건물 건축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지현동새마을금고 내지는 도 주위에서 대출을 했는데 이자를,그러니까 한 10년도 넘었네요.

이자를 중앙회에서 그동안에 죽 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자를 더 낼 수 없으니까 아예 그 건물을 매각해 버리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회관은 현재 서울본부의 소유권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건축비가 2억 7,000만원에 졌는데 부족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계속 상환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유권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체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지금 부족액, 대출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체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대책이 서 있네요,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휴회의건

(의장제의) (13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10인
시장한창희
부시장한철환
투자유치지원실장박영선
공보담당관신동영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관광복지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조운희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 서명
의 장 김무식
서명의원 김기정
임병헌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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