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 동안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온갖 희망과 설레임속에 출발했던 갑신년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해 오신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태면 지역과 강원도 부론면 경계를 이루는 귀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래천을 보면 강원도 지역은 제방공사가 한 참 추진되고 있어 수해대비가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는 반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은 제방공사커녕 그냥 방치된채로 수해시에 무방비상태로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 지역은 제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충북지역은 무방비상태인지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지역은 관할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충주댐 방류시나 장마시 수해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제방공사를 시작한 반면 충북지역은 관할하는 대전국토관리청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귀래천에 충북지역에 대한 제방공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제방축조공사와 함께 미개설 상태로 있는 세포-덕은리간 군도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포에서 덕은리간을 왕래하려면 강원도 길을 돌아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창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방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에 기대왔던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문제 또한 지역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지구차원으로 생각하고 발을 딛고 선 곳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지구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도 필요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사는 시민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나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지구적 규모의 문제와 함께 우리들 가까이에는 생활폐수에 따른 하천오염, 쓰레기, 폐기물처리, 화학물질오염, 디젤차량의 대기가스문제 등 절실한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한 법 규제와 산학회의 환경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의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수거하여 매립하는 정책에서 수거하여 소각하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정책속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과 주민의 참여가 빠져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를 주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환경의식개혁이 빠져있는 매립소각정책은 미래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하고 있는 이류면의 매립소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빠져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 쓰레기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소각장건설에 있어서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과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시장님 소각로 건설계획을 밀어 부치기에 앞서 합리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고 함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억제 및 발생지처리원칙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모든 쓰레기정책의 초점을 쓰레기 감량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도 남게되는 최소의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다시 쓸 것인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장님, 충주시의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관행대로 수거, 매립, 소각정책을 되풀이 할 것인지, 시민의식전환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을 우선시하여 쓰레기 감량을 성공시켜 소각로가 필요없을 만큼의 환경도시 충주를 만들 것인지 충주시 쓰레기 정책의 철학과 초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흔히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적의 기업활동여건을 갖추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커다란 청사진이나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도 없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의 문제를 잉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업가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주가 타 도시에 비하여 낙후되었다고 인식하지만 살기는 좋은 곳이라는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재로써는 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주가 어떤 이미지로 또 어떤 산업을 육성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시민 모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의 변화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에 걸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전환을 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는 그에 만족할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기업의 역할을 존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의 꿈을 서로가 공유할 때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보다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차원에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사회의 기존 논리인 하드웨어중심의 외향적 발전에 의한 집착에서 벗어나 기업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지역산업정책은 외형적인 성장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기반형의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 쉽이 강조되는 새로운 페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단발성, 전시성의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컨셉에 맞고 매력 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의 능력을 평가하여 지역경제가 나가야 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활기찬 도시라는 등 살맛나는 관광충주라는 등 또는 문화사랑 관광충주 등의 시정 케치프레이즈는 지역발전계획에서 가장 할 것이 없고 전문적 기획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전략적 기획의 기본논리라고 주장하는 어느 학자의 주장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미래산업에 대한 충주시의 목표방향, 의식, 주제와 테마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지속 가능한 지식집약형농업, 고부가가치의 산업, 고객지향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레저형 도시발전은 문화와 관광발전의 비전과 관.민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관광개발공사와 같은 지역현안인 관광개발과 같은 공격적 경영체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이 모든 사업의 추진추체인 공무원의 기업가적이고 공격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담당부서는 추진되고 있는가, 또한 새로운 조식개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간이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보호 및 관리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노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면 특히 광역상수도 사업은 적자운영이라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운영비를 부담치 않고 있습니다.

농촌의 간이상수도 사용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거액이 소요되는 수중모터펌프 교체비까지 부담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희 시장님, 어렵게 살아가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간이급수시설의 설치현황, 둘 째 노후시설현황 및 투자실적, 셋째 향후 간이상수도시설유지비지원대책, 넷째 간이급수시설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신설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또 서민들의 기대에 흡족할만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전국적인 공무원노조의 파업결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 오신 지용인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실시 이후 나타나는 시정의 1인 집중화 현상에 대한 개선방향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단체장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충주세계무출축제추진위원회의 민간이양시기 및 조직, 추진방법과 무술축제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내부 공직권력과 의사결정의 집중, 불필요한 문서의 결재 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정조직의 정확한 분권화, 분업화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질좋은 공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시정에 모든 것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 부단체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능한 행정가의 자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정의 핵심 스테프라인의 역할도 시민사회에 분명한 이미지가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민선시장에게로 모든 시정이 집중됨으로써 극심한 정체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주요시정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부단체장은 오랫동안의 격륜을 바탕으로 한 행정가로써 대부분의 시정을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은 스테프라인에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경륜과 역량을 갖춘 부단체장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역할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의사결정구조와 1인 집중현상에서는 신속하고 질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며 자칫 소외감으로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해봅니다.

우리는 실패한 지도자들이 인의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몰락하는 안타까움을 역사적 현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비록 장기집권을 했지만 경제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인의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몰락과 비운의 길을 맞이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선시장에 대변화라는 내부조직원에 휩싸이면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할 수 없으며 안은 볼 수 있지만 밖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시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직원들의 승진과 전보 등 관리와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연고주의에 의한 외부집단의 외형적평가보다 행정가의 안목이 선택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창희 시장님의 자율행정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자율행정의 의미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스테프라인에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책임만을 짊어져야 하는 스테프라인은 복지부동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시장님이 주창하신 자율행정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현재의 자율행정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이 따르는 기형적인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6개월간의 부단체장 권한대행시설은 행정의 스피드가 다소 살아나고 합리적인 시정이 펼쳐졌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시정의 1인 집중현상에 의해 정체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생활터전을 갈아야 할 트렉터와 같은 능률적인 우수한 기계를 방치하고 다시 소를 메어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비능률적인 모습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상황이 어떻든 이제부터라도 충주시는 부단체장과 스테프라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 합니다.

재산은 모을수록 그 덩어리가 커지지만 권력화 권한은 작게 나눌수록 지도자의 영역이 넓어 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정의 틀을 짜는 조직개편 이후부터라도 관료 재조직의 장점인 정확한 분권화, 분업화를 실현하여 정책적인 주요시정을 시장이, 부단체장은 내부관리와 시민에게 신속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욱 좋은 시정을 펼쳐주시길 희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나타나는 시정의 1인 집중화 현상에 대한 개선방향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단체장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제7회째 개최되었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나 공직내부에서 무술축제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으로 다함께 고민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한창희 시장께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민간이양을 천명하였고 축제의 민간이양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더 이상 관치축제라는 오명을 벗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축제로 전 조직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비능률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어차피 축제의 민간이양문제가 거론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부터 축제 민간기구가 탄생되어 축제다운 축제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한창희 시장님의 시민사회에 대한 공약입니다.

아무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추진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정상적인 시민 공공서비스의 적시공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행정에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성 있는 시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의 민간이양시기 및 조직, 추진방법과 무술축제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2차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10개 항목에 걸친 충주시 시정정책개발에 따른 질문 및 제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분야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필요성과 행정환경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의 명칭을 복지문화관광국으로, 사회복지과의 과 직제순으로 복지문화관광국 첫 번째 과로, 기획행정국 민원봉사과를 지적과로 명칭 변경하여 경제건설국 직제순서를 다섯 번째로, 민원호적담당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주민자치과로 조정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은 시장 밑에 있는 것을 부시장 밑으로 변경요구하는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더니 시정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직제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시절에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만들어진 조직으로써 그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하여 중앙에서 평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써 가장 합리적이면서 능률적이고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전국에서 1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로부터 시상금으로 교부세 3억을 받은 바 있으며 훌륭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충주시의 조직은 어느 한 두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21만 충주시민의 조직이요, 1,260여명 공무원의 조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불가피하거나 행정여건의 큰 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할때가 아니면 조직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잘 운영되어 왔고 또 시민이 이제는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적응을 잘 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전면 개편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부만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폭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여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시장님이 바뀔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도대체 이 조직은 누구를 위한 개편입니까?

21만 충주시민을 위한다면 시민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청을 찾을 때 접근성, 편리성, 공포증이 말끔히 해결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률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지 일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위주의 조직개편이 이뤄져 시민을 외면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한창희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걸맞지 않는 조직개편이 이뤄져 업무의 전문성 조차 살리지 못하고 부서간 특정부서의 이중의 업무중복으로 혼선을 초래한다든지 인력도 너무 많은 인력이 편중되어 있음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 누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직개편확정안도 일부 외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 수차례 진통을 겪는 전례가 없는 악순환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하면 최상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근성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충주이전입니다.

공공기관 충주이전의 물방에 오르는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로 인하여 추진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사과축제 및 각종행사의 축사에서 공공기관 충주 이전으로 충주인구 2만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꼭 그리 되길 기원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총 정원은 4,375명이고 본사 근무자는 582명이며 한국토지공사 총정원은 2,204명이고 본사 근무자는 825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운이 좋아서 우리 충주에 모두 유치된다고 해도 본사 근무자만 충주로 오게 되는데 본사 근무자 모두 1,407명입니다.

여기에 기타 기관 협력업체가 온다 해도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 직원들도 가정마다 개인사정 등 기러기아빠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2만명 늘리는데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시민들은 꼭 인구가 2만명 늘어 충주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살기좋은 충주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사실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2만명이 올 수 없는 현실인데 그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05년도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시 외국 참가단체에 지불하는 왕복 항공료, 체제비를 중단하고 외국팀의 축제 참여도를 면밀히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최저 300억내지 500억정도 예상되는데 대형사업이고 2005년 국비가 16억원 확보될 전망입니다.

총 공사비에 국도비는 소액이고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된 금액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비부담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 참가단체에 항공료, 체제비를 언제까지 지출할 것이며 외국팀의 참여가 없거나 소수팀일 경우 탄금대에 조성된 시민의 광장에서 국내대회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구려문화연구소 개소입니다.

충주시는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지역으로 고구려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문언을 모아서 가칭 고구려문화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재청에서 추진중인 중원고구려문화연구소 같은 것도 시장님이 적극 유치운동을 하여 유치되면 충주는 최고의 수확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향토사학가 모임인 예성문화연구회가 30여년전에 구성되어 중원고구려비를 찾아냈고 또한 국보로 등록까지 시켜 충주를 빛낸 단체입니다.

중국에는 지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 약 30만정도이고 고구려 영토시절에 서울 역할을 한 도시인데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우리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해 볼만한 도시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고구려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신 이화여대 신영식 박사님, 상명여대 최규성 박사님 등 충주 출신 교수님이 많이 계시고 충주를 문화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고구려를 보고 배우려는 관광객도 많이 충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해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시에 고구려유물특별전 행사는 아주 내용이 훌륭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시민강좌를 폐지할 용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시대에 시민의 의식제고와 신지식 습득을 위해서 21세기 충주아카데미교육을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41회를 개최하였고 참여인원은 2만 8,230명으로 1회 참석자는 평균 688명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으로 자료조사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시장보궐선거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KBS충주방송국에서 자체시설 및 예산으로 시민교양강좌를 연 6회정도 실시하고 MBC충주문화방송국에서는 연 12회 여성교양강좌를 성실히 수행하여 양대 방송국에서 연간 18회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충주아카데미교육을 폐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수강생의 범위는 늘 참석하는 자만이 참여 하니까 시에서 21세기 아카데미교육을 폐지하고 양대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5년도에 개최횟수 2-3회를 줄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브리핑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주요시정에 대하여 결정 및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용이 외곡되게 시중에 흘러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정브리핑을 정례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포럼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특수한 주요정책을 계획 입안단계에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5명정도의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있는 포럼을 실시하여 특수한 주요정책의 필요성, 사업성, 예산확보대책 등 결과를 창출해서 계획, 입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특수한 주요정책이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내실있는 검증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뜨거운 감자로 변신되어 골칫거리로 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충주포럼을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분야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환경실태를 연중 상설조사할 용의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 구호에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우리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활기찬 도시가 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꼭 갖춰야 할 덕목이 한가지가 환경시설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중 소음, 진동, 대기, 수질을 연중 상설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나빠지는 분야에는 예산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환경실태가 전국에서 최고 좋은 도시가 되어서 충주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1호가 되도록 갖꿔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대기환경보존법및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측정망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홍보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에는 예산과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분야입니다.

벽지버스노선운행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가 운행된 것은 1966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서 84대, 운행노선이 117개, 횟수도 편도 54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회사는 노조파업으로 운행정지된 사례는 있었지만 회사의 경영부실로 운행정지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내버스회사가 이런 저런 사유로 경영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벽지버스노선에서 수입이 대폭 줄어 경영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 공약을 하고 미지급한 운송수입액 보존액과 공용버스구입보조금 미지급에 따라 민원서류를 시에 접수하고 청구한 금액이 13억정도 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삼화버스, 충주교통회사에서는 금년

7월 12일자로 벽지버스노선개선명령을 충주시에 신청 8개노선을 신청하였으나

9월 22일 충주시로부터 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벽지노선지정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22개 노선의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군벽지노선운행개선명령과 제천시와 괴산군에서 3,169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충주시에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벽지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은 저소득층과 학생, 고령자 등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빌미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벽지버스노선 훈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주시의 우진교통과 같은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충주에서 발생될텐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발을 묶고 학생의 등.하교, 고령자의 병원치료 및 시내출입을 막게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교통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어 시내버스회사는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어려운 시민의 발을 보고 시민의 사업소로 생각하여 행정처리 및 지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이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04년 10월 6만 4,017대로 승용차는 65.1%, 승합차는 9%, 화물차는 25.1%, 특수차는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 상업용 건물, 공동주택건물, 일반주택건물에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저조하여 그로 인하여 도로에 주차장을 방불케 자동차가 몰려 나와 있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제공되며 도로청소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차관리시설은 물론, 시 공용주차장에 514면을 확보한 것이 고작이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에 전혀 시 정책을 펴지 않고 있어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연 7-8억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예산을 주차장확보에 전액 투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인원을 27명을 고용하여 단속만 하면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도로로 이동합니다.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는 격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도로의 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소방도로에 인도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서 차도는 상.하, 횡선에 차폭만큼의 도로넓이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차 외에는 다른 차를 도로에 정치시킬 수 없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으로는 주택의 차고를 확보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건축허가시에 차고를 확보하도록 협조 및 권고를 하여야 되겠으며 대중교통의 이용홍보 및 시내버스의 노선체계를 개선하며 공공건물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되겠으며 공공기관의 부지를 시민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유도하면서 유료 사설주차장 건립시에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시 정책에 활용할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열심히 하는 한창희 시장님, 이상 10가지의 시정정책개발에 따른 제안내용은 금년 한 해동안 충주지역에서 우리시를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인사들의 화두에 오른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항을 시 정책으로 채택하시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장호원-주덕간 국도38호선과 앙성면소재지 연결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한창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도로의 확포장 현장을 보면 우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번 12월 15일 8년여의 공사 끝에 마침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영덕-장호원간은 작년에 준공을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원주를 연결하는 영덕-귀래구간은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고 음성-충주-제천간 동서고속도로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준공과 국토의 확포장으로 우리 충주시가 고속교통시대를 맞게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국개개발의 중심축에 밀려남으로써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러한 고속교통시대의 긍정적 효과를 지역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결도로 확충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고속교통시대에 지역경제에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앙성면소재지의 경우에는 새로 개통된 국도38호선과 연계되는 도로가 소재지 외곽으로 벗어나 있어 도로확포장에 따르는 지역경제활성화, 유동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진.출입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시 당국에서는 연결도로 개설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성면소재지 주민들은 국도38호선에 용당 학바위 부근으로 연계되는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창희 시장님께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앙성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연결도로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심으로써 앙성면 주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달래 줄 것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충주를 가꿔 가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많이 들어본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보존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을 지원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7-8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발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었던 요인을 돌이켜보면 농약과 비료를 줄인 관계로 우선 농산물의 수량이 줄어 들었고 상품가치도 떨어졌고 그런가 하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일반 농산물보다 더 받지도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면서 손해를 보는 농가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술지도와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경지면적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갈 길이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인력도 고령화 되었고 소비자들을 위한 농산물의 농약검출은 무섭도록 강화되었고 수입농산물의 개방에 따라 농촌의 경제는 어려워졌고 정말로 농업인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 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께 2건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무에 즈음해서 현재의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생활패턴이 바꿔질 것으로 보면서 대중교통문화도 함께 바꿔져야 한다라고 생각 합니다.

대중교통산업은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민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차례 노선조정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적자니, 흑자니 하는 논란에 시민을 위한 노선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선개편 위주에서 시민편의개편으로, 즉 회사와 기사를 위한 노선이 아닌 시민을 위한 노선개편으로 가야만 수익화되고 다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발전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전면구간 개통을 며칠 앞둔 이 시점인 지금에 이 사안을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은 주말을 유익하고 보람있는 휴무를 슬기롭게 이용하느냐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할 것으로 볼 때 첫째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며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노선체계가 잘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속하고 획기적인 노선개선이야말로 거쳐가는 관광에서 묵고가는 관광으로 지역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살 찌우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하시어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생율 및 아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적인 관내 주민등록의 등재된 영유아 5세로 첫째와 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보육으로 인한 인구감소요인의 사전차단에 효력을 거둘 것이며 자녀양육비 중 보육료 부담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시책 운영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타 시도에서도 법정지원 보육료의 보육지원을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자자체가 늘어가고 있으며 도내 단양군에서도 10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5세이하 첫째 아동 1,700명, 셋째 아동 1,793명중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 435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욕구해소는 물론, 맞벌이 부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이 작은 부분으로 들리기 쉽지만 가정도 작은 사회라고 볼 때 한 가정의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내용에 비중을 두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선생님께서 거처하시던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해 충주시의 비젼을 담을 수 있는 조형물과 반세기 역사를 되새길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한 타임캡슐 제작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이 과 간 이동, 확장, 신설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사내부를 개방형으로 개선,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승격 50주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이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리되면서 시로 승격되었고 다시 1995년 1월 1일 정부의 도농통합정책에 따라 충주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면서도 도로교통망 등 기간산업이 타 지역에 비하여 발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시 승격 5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쳐진 도시로써 열악한 자생력과 경기침체 등 현재 충주시민의 자긍심마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2006년도 충주시승격50주년을 앞두고 충주시민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시민대화합속에 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0년의 미래발전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보면 충주시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조형물 설치와 반세기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자료를 총 망라한 타임캡슐 설치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개방형 사무실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는 정남향으로 중앙통로를 복도로 하여 앞 뒤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업무시설형태의 건축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냉난방시설 또한 집중냉난방식으로 한 여름과 한 겨울에 남향사무실과 북향 사무실의 온도차이가 심한 반면 어떤때 직원들의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 남향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북향은 오히려 내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복도는 격등 상태로 조금 멀리 있으면 사람 형체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은 물론, 어느 터널을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층별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잠시 여유를 가지려면 11층 아니면 양 옆 비상계단 공간을 이용해 낡은 긴의자를 갔다 놓고 흡연 또는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사를 잘 지어놓고서도 근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여년전 서울 동부해상 공사를 기억합니다만, 당시 건물내부 1층 실내면적이 약 200여평정도로 사무실내에 책상과 개인간의 파티션 시설외에 기둥밖에 없는 완전 개방된 사무실로 한마디로 광장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9년전 일본 모리오까시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쪽으로 기둥이 양 옆으로 있던 것으로 보아 우리 충주시 청사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과 간 벽을 없애고 사무실을 개방시켰으며 복도는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정도로 하여 양쪽으로 낮은 철재 서류함을 이어놓아 복도로 활용하고 있으면 민원인은 사무실 모퉁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원탁 하나에 의자 4개정도를 놓아 민원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무주군이 청사를 개방형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을 하고 진해시의 신청사는 아예 개방형으로 건축하여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시 청사야말로 가장 적절한 사무실 배치는 바로 건물내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로 개선하면 넓은 복도와 과 간 벽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우선 1개층의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2,109㎡에 사무실 1,505㎡, 복도 236㎡, 기타 360㎡로 되어 있으며 현재 사무실 면적은 1,500㎡로 480여평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은 사무실과 사무실의 칸막이와 복도 칸막이를 모두 제거하고 중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에 설치된 폭만큼의 넓이를 일자형으로 칸을 막아 가운데 공간은 직원휴게실과 민원인의 접견장소로 사용을 하고 양 옆으로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사무실내에 복도는 1.5m정도의 공간으로 양 옆에 키 낮은 서류함 또는 파티션 등으로 경계를 하여 복도를 함으로써 사람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 되며 또 층별로 1개옥씩 사용을 하여 국장실도 별개의 층이 아닌 해당 층에 설치 국 직원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모든 업무를 협의하기 쉽게 층별로 국을 분리 운영함으로 과 개념이 아닌 국 개념이 되고 사무실 위치에 따라 실내온도와 채광등이 차이가 없어져 쾌적한 사무실 환경이 될 것이며 사무실 면적도 기정보다 11%정도 늘어 층당 160㎡, 5개층을 계산시 800㎡, 약 240평으로 사무실 1층면적의 반이라는 공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며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직원들의 층별 휴식공간과 민원인의 접견 및 대기장소 등으로 활용도가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청사가 되리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만 충주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충주, 살맛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IMF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어렵고도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크나큰 고통과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회생의 길이 오기도 전에 또 다시 고통스러웠던 IMF한파 이상의 경제침체가 오고 있다고 시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되겠다고 생각 됩니다.

본 의원도 그 어느때보다도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서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기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이나 시 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에 확실한 목표설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곧 시민의 목소리 임을 잊지 마시고 검토해 보겠다, 라든가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와 같이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간동안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소유주의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이상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소유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재소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전원은 도시구역안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해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시민들에게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보상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내 도로부문,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사항을 보면 총 1,695개소에 총 면적이 2,511만 7,75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집행면적은 812개소에 면적이 1,377만 2,523㎡이고 미집행 면적은 883개소에 면적 2,134만 1,330㎡로 집행율이 54.8%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미집행 된 지역을 기간별로 별로 10년 미만인 경우는 73만 3,651㎡이고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591만 6,512㎡입니다.

또 20년이상 30년미만인 경우는 291만 3,7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인 경우는 177만 7,312㎡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떠한 보상계획이 있는지 또 보상시 보상추정액이 어느정도인지 그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미집행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에 관한 우리시의 민원제기현황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실제로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의 민원제기 보상유무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 2건, 2003년에 1건, 2004년엔 하나도 없습니다.

3년간 총 3건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들이 이에 관한 정보나 사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시민에게 홍보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나 정보전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방축조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세포에서 덕은간 군도 개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자체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세포까지, 덕은까지만 가 있고 모든 차량도 세포에서 덕은을 가려면 강원도 땅을 밟아야만 왕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옛날 중원군 시절에도 시내버스가 외촌까지 갔을 때 귀래 시내버스하고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곳의 시내버스종점을 만들어 보려고 중원군 시절 교통과에서 원주시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산이 되고 충주에는 충주쪽으로, 원주는 귀래쪽으로 사이가 꽤 먼데 시민들의 불편해소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자기네 권역행사로만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 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포에서 덕은까지는 자체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방축조공사를 했을 때 병행해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하고 들이면 도로가 개설되겠기에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시장님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지금 대답해 주신 것으로 축조공사와 병행해서 도로도 뚫일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향뢰 의원

소태면은 말이에요, 물론 엄정면, 소태면 도 경계 지역 면입니다.

엄정면은 준엄한 산으로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경을 못 느끼고 소태는 도랑을 사이에 두고 도민들이 왔다갔다 농사도 짓고 사실은 마실도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용, 충청도 내용을 너무 잘알고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존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강원도와 충북도의 자존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첫째 목적이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회용품 사용금지,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방청석에 지금 교현2동 새마을부녀회도 나와 계시지만 충주시의 쓰레기정책이 어떤 정착단계에 1회용품이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문제도 가까운 제천만 가도 냉장고같은 것을 분해해서 고철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쓰레기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서 묶고 있고, 그리고 침대 메트리스 같은 경우도 분해해서 용수철은 고철로 팔고 메트리스는 부직포로 농민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을 1년이상 더 연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체계, 재활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쓰레기도 1년이상 더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말로만 하는 쓰레기정책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장님 앞에 물병도 1회용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 드립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요즘 제가 시내 걸어다녀 보면 전에는 저희들이 횡단보도에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다 철거되고 거의 횡단보도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 담배를 공공건물이고 식당이고 집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대개 다니면서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서있을적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담배 피우고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횡단할 때 대개 담뱃재를 거기에 털고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 외국 선진국한테 뒤지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꺼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 가지고 쓰레기통있는데 가서 꺼내놓는, 이런 의식이 아직 몸에 베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을 가보면 반드시 담뱃불을 꺼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캐나다에서 담뱃불 끈 것을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미국와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정도가 못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안 만들어 놓으면 도로에 담배꽁초 그냥 버립니다.

전 도로를 다 할 수 없는데 대개 시내중심가라든가 이런데는 횡단보도에 한 2-30명씩 대기해서 담배 피우다가 신호등 들어오면 그냥 버리고 가기 때문에 시장님 활기찬 충주, 살맛나는 충주, 아름다워야 되고 지저분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횡단보도에라도 설치해서 담배꽁초가 인도에 버려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그런데요, 누구 말 따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종량제 한다고 그러면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 시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거기 다 버리고 가거든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 이래 탁 튕겨서 유리에도 나처럼 몇 번 맞아본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의식을 고쳐나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무서워서 안한다고 그러면 담배꽁초를 계속 도로에 버려야 된다,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늘 홍보를 해서 담배꽁초를 절대 도로에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집에 가서 버리십시오, 홍보를 하던가 뭐 한가지를 해야 됩니다.

전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책을 하나 내놓고 실시해야지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전문 학자님들이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가정신에 어떤 정신에 대해서, 구성요소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의 평가를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중요도가 주로 위험부담에 대한 감수정신, 성취욕구 또는 신속한 대응능력 이런 것 등등이 구성요소라고 리서치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들의 평가지수가 12개 자치단체중에서 10등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주로 여기 조사에 의하면 단양이 제일 우선순위를 달리고 다음에 우리 충주가 10등을 해서 극단적 표현으로 관료주의에 메모리 돼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업가정신에 상당히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수치가 낮은 편이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어떤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논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논문에 결과를 봐서 이번에 새로 조직된 개편안에 어떻게 시장님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전진배치라든가 또는 전문성, 기회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의식개혁을 통한 것 등등의 대처를 어떻게 임하셨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관광분야에 답변은 비교적 상세하고 그리고 발전 지향적으로 해주신거 고맙게 생각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저희 수안보 지역에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셨는지 아니면 수안보 경기가 그야말로 죽으면 충주경기가 죽고,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에 대한 것이 수안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숙박을 경영하시는 분 또는 유흥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대화도 하셨고 또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화상경마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아직 연구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입지선정의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물론 화상경마장에 대한 논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합의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인데 어떤 수안보 경기에 그야말로 긴급적이고 그리고 쇼크적인 어떤 관광의 수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신청여부 내지는 추진하실 의향에 대해서는?

○김대식 의원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서 말이죠, 화상경마장에 대한 신청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바로 우리 공무원, 소히 투자유치에 한 참 관심이 많은 부서에서 그런 키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도 하고 조정도 해주고 그런 역할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총체적 관광활성화에 대한 안 들이 많이 나와었습니다.

의외로 민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야외수영장이라든가 또는 축구장,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안 들이 나왔는데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착실하게 해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 주실 것이죠?

○김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를 196개소를 팠는데 일단 지하수를 파게 되면 업자를 통해서 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먹을때는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는데 이것이 논 가운데 흙탕물이 나오도록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 팔 때 쉽게 무슨 기준을 갖고 파야될거 아닙니까?

논 가운데 파가지고 흙탕물이 나오고 거기를 다시 파는 것이 5,000만원씩 들어 갔을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논 가운데 파가지고 흙탕물이 나온다, 약을 쳤더니 약 냄새가 난다, 그래갖고 결국은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안 않고 공사를 했다, 이건 5,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심을 때 로타리를 치고 해서 흙탕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봤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5,000만원씩 추가비용을 들여서 판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없는 시비를 낭비했다고 봅니다.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쉽게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 답변중에 부단체장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부시장한테 많이 해달라,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장한테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도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하신 답변은 어떻게 보면 더 실행력이 있지만 그 밑에서 하는 답변은 실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질문이 가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게 먼저인지는, 앞뒤 순서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조차도 시장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시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정말 부시장님과 실국장이나 밑이 스테프라인의 권한과 책임이 정말 따르는 행정을 앞으로 꼭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치시대에 또 한가지 문제점이 부시장님 취임하신지 한 6개월정도 하셨는데 정말 많은 행사일정 때문에 어떤 업무보다는 행사일정에 쫓기는 날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시장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꼭 시장님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시장님께서 과감히 어떤 담당국장이나 부단체장이 갈 수 있는 행사는 정말로 시장님이 필요불가결한게 아니면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에도 할애를 해주셔야지 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행사장에 많이 참석을 해 봅니다만, 그 행사일정이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일정이 바뀐다든가 또는 초청장이 발급된 이후에 시간이 변경되는 행사를 여러번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장님에게 저는 도움이 안된다 판단합니다.

물론, 시장님 와서 행사하시고 식사하시면 좋은데 그 기다리는 회원들이나 참여자들은 대다수는 결코 이런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이 시정을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올 해 7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일부 집행위원중에서 민간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으나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이종갑 의원

그래서 그 결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그 결과 물론, 본 의원도 일시에 전체를 민간한테 이양한다는 것은 어렵다,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차츰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그래도 민간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물론, 문제점도 일부 노출이 됐습니다만, 내년에 비해서 예산절감효과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보고회나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 잘 운영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언론에 보니까 무술축제로 인해서 마케팅의 일부 성공이겠죠, 천등산박달주, 덕산농산인가요 고춧가루,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창포샴푸 OEM방식의 수출, 이런 등등은 어떻게 보면 7회째 개최한 무술축제로 인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민간추진실무위원회를 차츰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에는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변경 했을 때 문제는 상당히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변경문제는 택지개발지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탄금대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탄금대 일원에서 메인무대로 했을 때 접근성 결여로 인한 관람객 감소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거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시연단만 보여지는, 이런 것을 전혀 예상 안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메인무대 체육관앞에서 하는 것은 우륵문화제와 동시개최, 어떤 음식코너, 거기에 왔따 또 접근성이 주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접근성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있는데 과연 탄금대 장소변경을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거기 복안은 갖고 계신지요?

○이종갑 의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무술축제 민간이양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민간이양에 대한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 하시죠?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민간이양사업에 보다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무국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거 아니냐, 또 그게 급선무 아니냐, 민간이양이라고 해서 추진위원 몇 명, 민간실무위원 몇 명 해봐야 제가 보기엔 추진하는데 상당히 겉도는, 정말 무술축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에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사무국이 없이는 민간이양의 효율적인 추진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점진적인 민간이양을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민간사무국을 설치해서 한 2명정도의 실무진을 구성하는게, 그리고 아예 민간사무국에 대한 운영조례까지도 입법화 시키는게 진정한 우리 충주시가 핵심사업인 무술축제에 대한 민간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김대식 의원

추진을 곧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간사무국에 대한 설치를.

○김대식 의원

적극 점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 한마디 더 추가를 한다면 그동안 한 6년여동안 우리 충주시의 핵심사업으로 등장한 소히 무술축제가 그 많은 수십억에 달하는 경비를 쓰고 또 거의 세계를 누비다시피 홍보활동도 했고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였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민들이 무술축제에 대한 어떤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효과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없어요.

물론, 본 의원은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민간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무술축제는 민간업체로 이양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무술축제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하시는대로 실과 득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술올림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무술축제올림픽이 되는건가, 기초가 있다던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덧부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무술축제 그 기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없지만 실제 우리 의원이 홍보하러 가서 막대한 소비를 해가면서 실과 득이 있느냐, 득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지난번에도 안동으로 해서 여주로 사방 다녀와서 그 분들이 오면 우리가 경비 내서 쓰고 또 오면 점심까지 사서 접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체제에서 무슨 이익이 있으며 또한 홍보차원에서 저도 제천에서 손님들이 시장님 그때 같이 무술태권 뭔가 종합으로 경기하는 것을 봤지만 매강, 매표, 매진 근 동당으로 강행하다시피 해가지고 20%가 입장료 판데 참석을 안했지 않습니까?

20%가 참석을 안했어요, 저는 닷새를 꼬박 가봤습니다.

그러한 일 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하려면 내 돈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쓰면서 행사해야지 꼭 수입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전 시민을 동원시켜서 오십시오, 하고는 시민의 주머니 돈은 많이 없어 졌는데 득이 얼마에 이익이 얼마다, 관광객이 얼마 모여 들었다, 그런 것은 일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좀 깊숙이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저도 고향사람을 위해 백 몇 십만원을 쓰면서 그러면 쓴 돈이 지역이 풀리지 않느냐, 이런데 그러면 말하기 좋죠.

그러나 주머니 돈은 시민의 돈이 어디로든 나가는 건데 그러한 것을 보면 축제하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자기 돈을 쓰며 손님을 초대하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하는 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시장님, 자기 각자 나라에서 무술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한 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올림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강칠원 의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 봐서는 무술축제가 옳다, 안 옳다 하는데 한 60%가 안했으면 좋다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강칠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무술축제 얘기 나올 때마다 관광과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자꾸 지껄인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죄만스럽긴 한데 또 얘기를 안할 수 없는게 시장님, 아까 강제동원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올 해도 격투기 종목할 때 입장표 시민들이 그냥 샀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종원 의원

아까도 이종갑 의원님 얘기 했습니다만, 시연할 때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시연을 구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술평가보고에서도 보면 우륵문화제인지 무술축제인지 알 수 없고 이런 쪽으로 평가하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시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견,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행사를 치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전에도 이제는 진정으로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전 시장의 어떤 치적에 의한 그런 부분이라도 이제는 본 시장님께서 평가위에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고 아닌 부분은 과감히 아니다,라는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무술올림픽,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24명중에 몇 몇분만 빼놓고 그런 얘기할때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생각,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생각도 현 시장님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물론, 시를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우니까,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시민들의 각계 의견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아닌 부부은 냉철히 해서 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우선 공무원과 시민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강성위주의 조직개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에 부담을 주는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보고체계를 이용해서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확정을 지시고 하시겠지만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서 직접 한 번 판단을 하셔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판단하시는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것이 같은가를 잘 파악해 보셔서 시장님 생각과 간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장님이 빨리 터득을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22개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 1개과가 증설이 돼서 23개과가 됐는데 여기에서 국 과장이 무보직이 된 국 과도 없고 있는 과를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다시 신설과를 만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을 위해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조직혁신단에서 협의내용결과 또 시장님이 간부들과의 협의내용결과가 플러스 돼서 최종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조직개편했을때는 무보직이 많이 나와서 청내가 상당히 어지럽고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무보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전문직을 우대는 못해 주더라도 전문직은 전문직대로의 특성을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이 돼서 조만간 넘어가겠습니다만, 조례심의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상당히 강도 높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을 벌여서 시장님이 의도하는 안대로도 부합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최후에 시장님이 의도하시는거 하고 약간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수행되는데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벌여서 최대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충주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충주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2만명의 인구가 는다고 해서 그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IMF이후에 1만 2,000여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도로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우리시에 올는지 안 올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되고 정부에서 최종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현 실태에서는 꼭 온다, 안 온다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

엊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2005년말까지는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을 최종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KBS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2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혁신도시를 노은면에 신청해서 2만명이 늘어 난다고 하는 법, 플러스 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혁신도시로 건설이 되고 공공기관도 와서 우리 충주가 2만명 아니라 5만명이라도 늘어나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충주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다음에는 무술테마파크조성은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0억내지 한 5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시비부담이 어려우니 2005년도에 세계무술축제시에는 외국팀이 금년에도 35개 나라가 왔는데 2005년도에도 35개국이 올지 30개국이 올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테마파크를 시삽을 뜨기전에 한 번 그 사람들이 체제비나 항공비를 안줬을때도 그렇게 참여를 하나, 안 하나를 한 번은 언제든지 꼭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테마파크가 착공되기전에, 그래서 그런 재정지원이 없는데도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그렇게 몰려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성공한 무술축제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 합니다.

그래서 이 거금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가 시장님이 전에 점검, 테스트 과정을 꼭 한 번 겪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인이 체제비나 항공비를 안 줬을 때 안 오면 아! 이 사람들은 안 올 사람이다, 하면서 "세계"자를 빼고 국내무술대회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것을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태갑 의원

지금 무술테마파크에 원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짜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 스럽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그렇다고 했을때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상금을 걸던, 시상금을 걸면 체제비나 항공료 안줘도 여기 와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시상금을 받으면 체제비 항공비를 자기네가 쓸 수 있으니까 또 잘하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수준높은 대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서.

또 상금을 안 주고 체제비나 항공비를 주면 수준이 낮은 팀에서부터 높은 팀까지 다양하게 참여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시장님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방법이 됐던지 방법의 변화가, 지금 7회까지 한 것에서 내년도 8회로 넘어갈때는 방법의 변화가 꼭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다음은 고구려문화연구소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하나의 축제행사를 충주에서 유치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원고구려비를 이슈로 해서 우리 고구려문화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러한 유물을 다 모아서 전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공부하고 구경하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다 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중국의 지단도시가 고구려때 서울역할을 한 도시라고 합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가 인구가 한 30만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하고 국제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서로 교환하면서 한다고 하면 고구려문화가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문적인 학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좋은 안을 창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시민강좌는 KBS 충주방송국하고 MBC에서 기왕에 18번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느니 아예 폐지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데 쓰더라도 폐지하고 그 쪽에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시에서 유도해 주는 정책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지금 본 의원에게 해주는 시민들의 말씀이 왜 충주시에서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21세기 아카데미 강좌는 관청냄새가 나서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진짜 순수하고 재미하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관청냄새가 나서 지속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시에서도 시민들의 신지식을 불어넣어 주려면 방송국에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가지 간접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다음은 시정브리핑 정례화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6월 8일 부임하신 이래 열심히 지금 시정을 끌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중에 여론이 흐르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공무원 생활은 하고 나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시장님의 그러한 얘기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전부 시장님의 지시하신 내용하고 시내 흐르는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시에서 크던 작던 정책결정을 해서 못 추진하는 것을 시장님의 지시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면 그러한 것이 다 불식이 되고 또 그러한 말이 흘러도 브리핑을 뉴스에서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제도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태갑 의원

그 다음에 충주포럼은 우리가.

○의장 김무식

저기 죄송합니다만, 정 의원님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15분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간단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충주포럼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님이 주요정책을 꼭 좀 하셔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는데 필요성과 사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지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다시 12월에 조사해서 1월에 예산을 세워 집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설주차장을 만들면 도로에서 찾아 다니면서 그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담장 허물고 1백만원 지원해 주는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시내 사방 빈터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도로에 차를 못 놓게 하는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

너무 오래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늘 자주 뵈면 무술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많이 가까운 쪽으로 접근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건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한 시장님께서는 무술축제를 올림픽축제로 승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태권도를 세계대회에 접근시키는데 수년을 정부에서 투자하고 싸워가지고도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다 가까스로 태권도가 올림픽에 가서 운동하게 된 것이 얼마 안됐는데 우리 충주에서 주장해가지고 세계무술축제를 올림픽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계무술축제에 각 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보면 다 걸인 같습니다.

내가 몇 군데 다 가 봤는데 후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 아주 부국인데도 가 보면 그 나라에 제일 거지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을, 결국 또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시연하는 것을 보려고 시민들이 모여들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4-5억의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불해 가면서 모셔다 무술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깊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침,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또 체제비 항공료만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주고 모셔왔으면 시연은 공짜로 해줘야 되는거 않느냐, 이거에요.

또 시연료 별도로 줘, 또 이것을 각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는 명분을 부쳐가지고 전부 읍면동에서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직원들 하고 해가지고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씩 가서 밥을 몇 번씩 사 먹이고 이런 지불을 하고 말이여, 이건 세계무술축제를 한 답시고 시민을 등치는 일이다, 이거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연료, 체제비 안 주면 그 사람들 능력으로 한 분도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나라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났는데 1,000만원 받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오는데 1,000만원을 받고 왔는데 1,000만원 그대로 가지고 가고 10원도 안 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전에 무술축제에 대해서 우리 충주의 호텔하고 여관에 7억 8,500만원인가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시에서 지불해가지고 잔 사람 이외에는 수안보나 충주나 어느 외지에서 와가지고 또 외국에서 와가지고 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그래서 말이 7억 8,000얼마가 어떻게 해서 보고가 됐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사실 7억 8,000얼마가 수입이 됐다고 하면 세무서에 세금 낸 것을 추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업체들이 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급한거 외에는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 목행동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작년, 올 해 제가 가봤어요.

가 봤더니 여관주인이 막 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앞에 식당에 아주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반찬을 많이 마련해 놨는데 와서 밥을 하나도 안 사먹고 밥만 다섯 개를 사갔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관에서 부치기마냥 눌러가지고 거기다 자기네가 가져온 것을 뭐를 뿌려가지고 먹으면서 앞으로, 그 사람들 여러 해 와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와서 우리 밥을 사주고 그러니까 그 때 많이 먹고 지금 굶어라, 그래가지고 가져온 돈 하나도 안쓰고 그냥 그렇게 때워가지고 갈라고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를 알고 앞으로는 개선책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시장님 여러 가지로 잘 하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되게끔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우리 시민도 생각해야 되고 외국인들, 전부 그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하면 최소한 다섯명이 오면 그 사람들 한 명이라고 항공료를 내고 아니면 여기와서 체제비를 내고 묵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의 수입이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전부 100%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이여, 또 행정공백도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 기간에 공항에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시러 가지 또 끝나면 다 모셔다 주지,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는 안 보고 전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서울이나 오르 내리고 말이여,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공백을 줘서 시민들 피해를 주고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 시민에게 엄청 불이익을 주고 또 식당같은데 수익이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의장할 때 식당에 조합장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이랬는데 제가 시내 나가 가지고 식당에 물어 보니까 행사가 끝나기전, 끝나기 후 15일동안 장사가 하나도 안된다, 이거에요.

끝나고 일주일은 아무도 안 온대요, 식당에.

그래서 외지에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 거기 난시장에 가서 사먹고 이래가지고 식당도 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고 이런 입장니까 이것을 수박 겉핱기 식으로, 허울좋은 개살구 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자를 것은 자르고, 지금 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세계대회에 여러군데 보스턴마라톤대회도 가보고 다른거 하는데도 여러번 가보고 캐나다에서 카니발 행사하는데도 여러 번 가봤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가도 우리가 전부 우리 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체제비, 항공료 공짜로 가서 우리가 대우를 받고 하는데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주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스턴올림픽에 가는데 자기 돈 가지고 오는데도 너무 많이 오니까 시간제한을 해가지고 3시간 반 이내에 기록을 안 가지면 참가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70만명씩 모이고 선수가 3만명씩 모여가지고 도로가 좁아 가지고 행사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돈 가지고 거기 왔지 미국에서 1원 한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시작서부터 잘못이 된 거거든요.

지금 한 시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뜯어 고치면사실 여론의 대상이 되고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무슨 큰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무술축제도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술대회 평가를 한 번 할때 문화관광부에서 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청 3층인가 어디서 설명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배재대학에서 우리 평가를 해가지고 80억인가 90억의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설명을 시에서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온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평가를 배재대학은 배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평가를 잘못했다, 그런 평가를 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슨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고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세계무술축제 18억이니 뭐니 그래도 이 구멍, 저 구멍으로 해가지고 한 25억 없어 지거든요.

25억 없어지는거 1개 읍면동에 1억씩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지금 사느니, 죽느니 하는데 말이여 한 25억을 말이여 그냥 일주일에 다 써 치워 버리고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늘 이런 것을 걱정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금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여지껏 하던 것을 시장되고 확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으시고 이것을 정비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또 예상항목도 그렇습니다.

무술축제에 18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항목을 달고 부기를 전부 달아가지고 예산서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8억, 무더기로 올려가지고 이것을 뭐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하지 말고 뭐 하는데, 예를 들어 항공료에 몇 개국이 오는데 얼마, 한 나라에 얼마, 이렇게 해서 부기 달아 주시고 또 홍보비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는데 얼마 들고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서를 부기 달아서 올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더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썼는지 저기에 썼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 감사할때도 그거 하나 하나 다 따질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니까 부기 달아서 올려서 저희들이 이게 맞으면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해 줄 것이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너무 많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우리 충주시를 다 뒤덮어 버리거든요.

이게 다 시민의 돈인데 그 현수막을 충주시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엎어 버리고 말이여, 이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안 한다고 해서 돈 안 들어 간다고 하면 안돼요.

읍면동 기관에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씩 해라, 두 개씩 해라, 이래가지고 그건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시비가 안 나가도 업자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에요.

일주일 걸어놓고 5만원씩 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서는 반드시 항목을 달아가지고 올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황병주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이 거의가 한 시장님 얘기가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한 시장님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참 상당히 좋게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하시는 거에 시민들이 다 좋게 평가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님이 하시는거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럴려고 하는데 일단 시민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민을 생각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셔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의회회의규칙 37조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가 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다소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 많겠지만 10분을 조금 초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충질문이 20분, 30분 이래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시장님 힘드신데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태워 주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내 학원에 다니는데 같은 반에 여자가 3명이래요.

그런데 아버님들이 다 공무원이래요.

그런데 학원선생님이 너희 아버님 직업은 뭐냐고 우리 아들한테 물었는데 창피해서 농업이라고 못 그러고 의원이라고 그랬대요.

그러지 마라, 아빠는 계속 농민이고 식량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사항에 보면 세계농업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우리 충주시가 도농통합도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우리 농정국이 오히려 문화관광국보다 앞에 조직계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전체 의원님이 말씀을 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양지 드리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산업경제건설국으로 바꾸려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농정국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선진국 사례만 봐도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어느 나라든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가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존권을 위한 싸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게 본 의원은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시장님이 되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8호 4차선이 나감으로써 우리 앙성에 진입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여주나 부론을 가는데 학바위 4차선 진입로가 관문입니다.

그리고 노은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교차로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하니까 지방청에서는 교차로를 한 110억에서 115억정도면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못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정치에서 건교부하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국회의원 이시종님 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눠 가면서 우리 앙성 것을 국회에서 다뤄가지고 건교부로 넘어가서 건교부에서 해주는 조건을 말씀드려 가지고 바로 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2005년이나 이정도에 되도록 해서 도로 진입로를 해줄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기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친환경을 농사를 한다고 그러면 손해를 보는 농사로 농민들이 대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친환경농사라는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재원도 많이 투자돼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지금 답 변해 주신 발효생성퇴비장은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규모가 작고 개인퇴비장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농사라는 것은 땅을 살려야 되는게 기본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화학비료 생산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때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수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정말 땅을 만들려면 친환경에 필요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친환경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친환경퇴비생산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김기선 의원

공장설립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같은 것은?

○김기선 의원

그래서 정말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퇴비를 생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리는 제일 기본에는 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꼭 퇴비장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시장님께서 갖어 주시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시장님이 많은 관심과 투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셋째 이후 아동 435명에 대한 것은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 내용을 시대적 상황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5일근무제 휴무에 따른 노선 개선에 대해서는 2005년도 용역에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도 용역비가 예산안에 보면 3,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보면 고양시가 면적이 저희 충주시와 비슷합니다.

인구는 충주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이러한 노선 개선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얼마가 용역비로 투자됐는가 봤더니 한 1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노선개편을 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노선이 주로 변두리지역, 즉 한 예로 말씀드리면 종민동 같은 경우 종민동 댐 전시장에서 본 댐을 건너서 선착장으로 가는 버스노선하고 회전이 되지 않는 관계로 그 지역 일대에 업소들이 거의 정말 폐업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또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죠, 그런 관계로 불황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답변내용중에 보면 자가용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선개편을 해야 하는, 이 문제를 하나의 전략대상으로 삼아서 해야되지 않나, 자가용을 앞으로 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계속 맞이하는 휴무를 무슨 수로 자가용을 가지고 지역이나 외지를 다니겠습니까?

이런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을 때 그런데서 가계부담을 줄이면서 부담없이 나가서 즐길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휴무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들을 주안을 두고 앞으로 개편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충주시 승격 50주면에 관련된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충주시의 시장님께서 어떤 기념행사라든지 하신다는 것과 같은 기념행사와 조형물, 타임캡슐 등 설치를 자치단체와 학교같은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해를 갔을때도 이와같은 진해시가 50주년이 금년입니다.

여기서도 3억원을 들여서 시 승격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또 양주시의 경우도 10월에 양주탄생 608년과 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해서 타입캡슐을 시청사 정문에 묻고 그 위에 상징탑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같은데서도 11월에 개교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조형물을 건립했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도 물론, 하지만 저희 충주에서 이런 조형물과 타임캡슐을 추진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혀줄 수 있는 조형물 또는 미래를 설계하고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충주에 희망을 담을 수 있는 타임캡슐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고맙게 생각 하고요.

하여튼 다른 행사보다 조형물과 타임캡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무실 개방에 따른 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과 간 이동, 확장, 신설에 필요한 경비소요가 많이 됩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경비가 좀 더 투자를 해서 획기적으로 사무실을 개선해서 쾌적한 사무실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시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시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대략 답변내용을 보면 일단 보건소의 문제점 또는 사무실을 개방형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또는 배관재라든지 청사의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으로 상당히 노출을 많이 시켰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예산이 8,000만원씩 들어갈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후됐을 때 리모델링을 겸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 노후될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를 이용하기에 공무원 자신들도 불편하거든요.

아까도 질문내용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11층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하다보면 그 옆에 비상계단에 가서 제대로 된 의자도 없이 그냥 낡은 옛날 쇼파를 놓고 작은 캔 같은 것을 놓고 흡연을 또는 그런데서 좌담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봤을때는 정말로 청사에 무슨 획기적인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현 계단과 엘리베이터 있는 맞은 편을 어차피 양쪽 사무실 공간을 막을 때 자리가 남으니까 그 부분을 휴식시설공간을 만들고 또 거기에 민원인들도 와서 혹여나 담당부서를 찾아 갔다가 담당공무원이 없을때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얼마든지 가서 자기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아니면 조금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 한다면 본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문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수하게 보건소가 본청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 충주시청사가 그 당시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3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청사를 지었을 당시 건물이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건소를 사실 외청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본청사 1.2층을 쓰게 됐습니다.

본청사 1층을 쓰는데 물론 그때도 문제점이 나왔지만 지금도 이번 이질사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 이질사태로 보건소 직원들이 주야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관계관들께서 치하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질발생이 되면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검물을 채취해 오는데 가검물을 채취해 와서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시청 본관 복도 바로 옆이란 말이죠.

바로 옆에 임상병리실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이질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이질에 대한 병균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청사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청사를 출입하겠습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출일하는거지 오죽하면 오히려 충주를 찾는, 시장님께서도 어린이바둑대회를 취소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 청사에 오는 사람은 자기가 불요불급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보건소도 외청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외청으로 내 보낸다면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 민원원스톱서비스제도를 하시겠다고 주창을 하셨는데 사실 다른 청사에 가보면 거의 민원실이 우리같이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있지만 본청 1층을 전체 개방을 해가지고 원스톱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시장님께서 보건소를 외청으로 보내고 원스톱민원서비스실을 1층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그리고 청사 개방형으로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5개층만 필요하거든요.

각 국별로 1개층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보건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3층은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그 외에 부분도 사실 개방형으로 하긴 어렵고 나머지 4,5,6,7,8층까지는 개방형으로 하고 9층, 10층은 임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 상황에 맞게 써야 되고 11층은 또 구내식당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방형으로 하긴 어렵고 실제 필요한 부분은 4층부터 8층까지 5개 층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임병헌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님 솔직한 말씀으로 누가 시장 되더니 뭐도 뜯어 고치고 뭐 하는데 예산 많이 버렸다, 이런 여론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합니다.

이해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못하면 이번에 실과조정을 할때 다시 합쳐지는데는 벽을 없애고 개방형으로 한칸이라도 하고 또 다음에 뭔일 있을 때 예산 세워서 개방하고 이런식으로해서 전체가 개방형으로 개선되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를 갑자기 옮긴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 말씀따라, 당초에 보건소 1층 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를 이시종 시장때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하고 어떻게 병원을 1층에 하느냐,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굳이 이시종 시장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청 1층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반대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시장님 의견대로 금방 누가 시장 되더니 보건소도 다 부수고 옮겼어, 이런 여론에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는 개방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사실 결핵실같은 것도 우리 1층에 있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현재 보건소를 개방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 한 것으로, 장소를 옮기기 전에는 1층을 개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봐서 1층은 개방 안하고 나중에 어떤 대책이 설때까지는 유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실국을 합칠 때 또 칸막이를 다시 하고 뜯어서 이리로 옮기고 이런거 하지말고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한칸이라도 개선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실국이 모일 때 어느 한 족으로 모여가지고 한 층이라도 전체를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써 보다가 이게 뭐 아주 불편하고 저기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막더라도, 그러면 그게 아!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그 다음 층도, 다음 층도 계속 연차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어디를 가 봐도 관청이 우리같이 무슨 형무소같이 복도를 해놓은데가 없거든요.

그래 처음할때도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못 막았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 졌어요.

뭐든지 개방화가 되는 입장이라서 무사시노 가 봐도 한 칸도 막힌데가 없어요.

전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체가 전 직원 움직이는게 다 보여요.

그래서 국장 오면 전 직원이 일을 하는지 자는지 노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에요.

또 시민들이 복도 사이사이로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열심히 하는 거나,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또 캐나다를 가 봐도 그렇고 미국을 가 봐도 그 넓은 데 이 시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같은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칸막이를 우리같이, 형무소같이 이런식으로 칸막이 한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임병헌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는데 한꺼번에 어려우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조정할 때 한 칸이라도 전체를 해보셔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우리 시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고대 질문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간 우리가 보상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상신청을 알고 한 분이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1건, 2004년에 1건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이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것 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우리 시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지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지자체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상으로 봐서 시장님 말씀따라 24%밖에 안되는 자립도에서 한꺼번에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부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결정고시후 20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금년에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도시계획이 된 것은 여기 해당이 안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폐지하는 일몰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주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솔직히 다른거 보다 우리 무슨 기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무슨 기금, 무슨 기금을 만드는데 솔직히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 예치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기금마련을 하는 계획을 짜 놔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이렇게 하면 계속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런 문제가 되가지고 나중에 일시에, 20년후에 전부 청구가 온다고 그러면 큰 문제로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금마련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시민이 알고 재산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을 홍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중장기계획도 세워주셔야 되고 또 홍보도 여러 채널로 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중장기계획을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데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되도록 도시계획시설지역내에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또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 30년이 된 지역에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보상해 주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행이 정 어려우면 도시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는 것도 조정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시장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