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2월 2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4분)
○ 의장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종갑
네.
○ 최용수 의원
먼저 집행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하고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취에 앞서서 의원총회를 좀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는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된 분들이 있는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돼요.
오히려 윤리위원회 회부될 사람들이 윤리위원 회부된 사람들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다시 구성하기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의장 이종갑
최용수 의원님,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계획된 일정대로.
○ 최용수 의원
의장님, 그거는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거니까 의장님께서.
○ 의장 이종갑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전체의원.
○ 최용수 의원
전체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의원들하고 조율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그러니까, 이건 최용수 의원님 의견이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금년 우리 시에서는 전국 소년체전 등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방법의 다양화, 사용자 취향의 콘텐츠 제작, 웹툰 등 최신 광고기법을 도입하겠으며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한 수도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뉴미디어 소통행정입니다.
금년부터는 SNS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젊은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 수용자 중심 콘텐츠 생산을 확대하겠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소방관 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 또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관광, 문화, 귀농귀촌 등을 전국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언론인 팸투어, 간담회,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역량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역사기록팀 신설 이후 지역의 일상, 수집, 발굴 기록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서적 200여 점, 사진 7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록용 홈페이지 시민 서비스 제공, 기록물 수집 관리방안을 정립을 하고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하반기에 전시회도 열고 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주시를 주제로 한 노래를 두 번을 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 홍보담당관 백인욱
독지가가 제출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 정상교 의원
그거 말고 일반 가요 식으로.
○ 홍보담당관 백인욱
일반 가요.
○ 정상교 의원
제가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작곡한 거 한 건하고 또 가수가 한 번 작년, 재작년인가 언제 또 제작한 거.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저도 봤습니다.
○ 정상교 의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활용가치가 전혀 없단 말이죠.
2~3년 전에 제작한 거 한 5,000만원 들여서 한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 정상교 의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우리 충주 시청에서 점심시간이라도 좀 그런 거를 틀어주고 아니면 우리 시민의 날이라도 그 노래를 틀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활용가치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거 다 제작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한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두 건이나 그렇게 제작을 해놓고선 전혀 사용을 안 하면 그건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행위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에 대해서 충주출신의 언론인, 각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파악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전에 큰 행사 전에 그분들에게 한번 모여서 식사정도 하여튼 향우회 모임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든지 안 그러면 각 언론사에 우리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각 언론사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홍보프로그램이나 뭐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래가지고 한번 모아서 의견을 한번 이렇게 모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의원님께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지난해 도청에는 출입기자들이 중앙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도청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팸투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출신 기자 분들이 한 30여 분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 최근배 의원
글쎄.
○ 홍보담당관 백인욱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에 가서 만나서 협조도 요청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올해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큰 행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충주로 한번 모시고 제가 팸투어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8쪽에 보면 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주시는 최근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용을 하고 성과도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통합미디어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일단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벤치마킹을 몇 군데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마포도 좀 다녀오고 일산도 다녀오고 이제 가까이는 제천에서 벌써 한 십여 년 전에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금년에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 홍진옥 의원
금년에 그럼 문체부에서 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현대는 미디어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모사업이 되면 운영방법이나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런 운영비 쪽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하고나서.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강사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하고 예를 들면 영화를 직접 제작도 하고 또 개인이 인터넷 방송도 하고 또 영화를 본인들이 시민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영화관도 조만하게 만들어서 상영도 하고 하는데 일부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가 뉴미디어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배우고 창작할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우리가 전례로 보면 음악창작소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 홍진옥 의원
지금은 정착이 돼서 전문가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미디어 쪽도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가가 역시 운영을 해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부분마다 계획단계에서 잘 수립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아직 운영방안에서 가장 중요한데, 직영을 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위탁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다른 데 선진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전부다 해서 정립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계획이 안 섰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계획은 섰을 것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 쪽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평소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올해도 구조적 관행적인 비위요소를 개선해서 엄정한 업무추진과 시민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입니다.
올해는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중간점검 형식의 특정감사와 중원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공유하고 사례를 알리는 등 재발방지대책과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감사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성화로 직원 상하 간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방선거 등 복무 취약시기에 수시 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비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와 사례들을 전파해서 비위요소의 사전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민생취약분야는 만에 하나라도 직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시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역시 적극적인 처리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발이 완료될 자치법규 입안프로그램의 상용화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재개정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증원된 소송전담인력으로 소송 직접수행률이 76%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중요문서의 사전검토를 통해서 소송발생을 줄여나가는 등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시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례를 적극 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기업환경지도 발표회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와 기업 체감도 분야에서 각각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등 규제개혁으로 기업애로와 시민불편해소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자치법규 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해서 규제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와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기업과 시민이 바로 알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감사담당관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16쪽에 보면은 공정한 공직기강확립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업무감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어만 뭐 고강도 감찰이지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에 관련돼서 2018년도에 상반기에 몇 건, 하반기에 몇 건 이런 부분들을 좀 의원님들한테 이게 자료배부가 돼야 이것이 엄정한 공직기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설적인, 총론적인 보고만 하셨는데 각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 좀 공직기강을 위해서 뭐 고강도 복무감찰했다, 뭘 어떻게 감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본 의원한테도 금품은 몇 건이며 향응수수는 몇 건이며 민원처리 지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각론적인 부분을 좀 보고할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도 강도가 높겠습니다만 특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총제적으로 저희가 감찰을 13회 정도 작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상급기관감사가 됐든 수시감찰이 됐든 또는 외부에서 문제가 돼서 비위공무원으로 조치가 됐든 총 73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감찰하는 내역들은 연말연시, 설명절, 뭐 AI근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대비 또 추석명절 이렇게 특별히 테마별로 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처분내역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을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의 공직자들이 어떤 기강을 가지고 감찰을 어떻게 됐는지 또 기동감찰반을 운영을 했다는데 기동감찰반은 몇 명이 운영이 돼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 이 부분을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거지 여기 의원님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충주 시민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란 말이죠.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 최용수 의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이게 업무추진계획보고이기 때문에 2017도에 추진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제 충주 시민을 상대로 관련된 고충민원처리에 관련돼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관련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라고 감찰관으로, 감사관으로 지금 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 최용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에게 좀 소상히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첫 임시회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업무는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민원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시민응답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시정운영방향과 지역발전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시정모니터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묵묵히 봉사하고 선행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사무인 만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아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민간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단체, 49개 사업에 총 11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단체별 활동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활성화입니다.
직원의 업무추진 역량제고를 위해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제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 사이버교육과 교육기관주관 전문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서 역량을 제고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과 해외배낭여행 지원,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과 우수사례 및 견문 보고 공유를 위한 참여형 월례조회 운영과 문자메시지, SNS 등 직원과의 소통강화로 시정공감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 위탁을 통해서 일, 가정 양립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지원, 가족의 날 운영, 소통 화합의 날을 적극 운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과
한마음 화합행사 등으로 상생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지속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시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올해의 시정 설계 및 종합조정,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충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페이지,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입니다.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공익적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자치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 처음 시행된 시책입니다.
현 정부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시책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자율참여 민․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시행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편성 및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불요불급한 요소를 최대한 억제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고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 경기의 선순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실생활 관련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등 예산운용 원칙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지방재정공개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집행으로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도 정부예산은 2016년보다 18%가 증가된 5,616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대상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올해보다 20%정도 증가한 6,738억원을 목표로 중앙부처, 국회, 도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추진입니다.
대외교류는 교류 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국내 17개 도시, 국외 7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교류도시 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각종 축제 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도시 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서는 일본 청소년 홈스테이, 스포츠 교류 등 민간협력 분야를 견고히 하고 대만 세계화훼박람회에 우호방문 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조직운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역점사업 추진 등 수요급증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분석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한층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시정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내실있는 부서업무 역량 평가를 통해서 부서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시정성과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서 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서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예정된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과
3회의 법정통계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시의 정책수립과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고 재난현장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정비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한국훈련, 재난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범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근래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은 규모는 대형화되고 예측은 어려운 실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시기별 재난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피해 우려 지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제도를 적극홍보해서 피해 발생 시 주민피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민·관 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및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특법시설 167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590개소 등을 아주 철저히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을 전개하겠습니다.
34개 유관기관·단체들과 함께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근 건물 및 시설 채소단지의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증설, 유수지를 정비하고 홍수위보다 맞게 설치하는 등 하방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펌프장 증설 공사는 준공했습니다, 현재는 하방교 교량 재가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로 배수펌프장을 신규 설치해서 농경지, 주거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석천지구정비는 급경사지와 도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도 시민 편익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위해 순회교육, 야간, 일요일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등의
운영․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층별, 단계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교육과 야간 정보화 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미래 정보화 시대의 IT 꿈나무인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올행정, 온나라 시스템 등 총 80종의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구입은 일괄 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행정자료의 보안과 안정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53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는 무료 와이파이존을 시내버스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76대 중 38대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38대를 추가 구축해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우범지역, 생활권 범죄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해서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216대입니다.
이중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게 978대입니다.
올해는 총 20개소에 4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실사를 거쳐서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생활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이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 시민의 주소사용 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56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무료민원상담실, 시민행복콜센터, 야간민원실 등 ONE-STOP 민원서비스 등의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선발 표창 등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57페이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사실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이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및 외국인 관리자료에도 철저를 기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58페이지, 신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토지경계분쟁 방지를 위해서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토지행정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목변경 조사정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비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니면 화석지구와 대소원면 매현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할 계획입니다.
신니원평지구, 산척증촌지구, 소태야촌지구는 사업지구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사전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민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지적민원 서류를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는 자료를 법원 등기소와 협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림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올해에는 전체 30만 3,000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결정하게 되며 현재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무1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063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형공동주택의 준공 및 공시가격 인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5.5%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서 10%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액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캐쉬백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수입은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세목인 관계로 연중세입 추이를 분석하여 목표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의 납부일정에 맞추어 안내문과 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전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에 대하여 정기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일을 기점으로 변동분에 대한 추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정기분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고 9월 29일에는 수시분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시 산업단지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에는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일정기간 내 매각금지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면 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무2과 소관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현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이월액의 3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부진 및 생계형 체납 등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이나 예금 압류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의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압류물건의 실익판단 후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또한 현년도 분은 부과액의 95%,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년도 분은 부과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과년도 분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기집행, 또 사업별 자금지출 계획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 약 46억원 정도로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내실 있는 맞춤형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대상 및 징수목표액은 100개 법인에 10억원 정도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영세·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예산 재무 결산입니다.
예산과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10월 정례회 결산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와 민관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대형공사 시민감독제를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계약율 및 지역공동도급율 증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유휴지 대부계약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및 대부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재산 중 자투리 보존부적합 재산은 과감히 매각해서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원가 및 설계변경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심사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에 준공된 건물로 내구연한 증진을 위해해서는 매년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공용차량 보험 일괄 가입 등 공용차량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공용차량에 대해서 홍보문구를 반영하는 등 충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모두 읍면동 소관으로 총 3건 중에 조치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 향후추진이 1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우천 시 유실 우려가 있으니 사면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앙성 중방곡마을 용배수로 현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사면 거적덮기 토사유실 방지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4페이지, 금가 금병마을안길 배수로 및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기존 옹벽과의 연결부분 이음에 틈이 생긴 부분과 철근 및 콘크리트 부착물이 지저분하게 붙었다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11월 말 시공업체에 보완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해제되면 2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맞은편에 기존옹벽 120m구간은 사면이 기울고 붕괴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소가주마을 배수로 및 옹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농로 미포장구간 포장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농로포장 대상 구간은 종중의 소유토지로 포장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종중회의에서 토지사용승낙 여부가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미뤄졌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한 것 중에 확인을 한두 가지 하고자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천명숙 의원
민간단체 협력강화부분인데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이제 큰 사업단체가 7개 단체로 돼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천명숙 의원
칠금동 바르게 살기 경우 충주시 정관을 잘 숙지를 못해서 아마 3번까지 하신 회장님께서 다시 또 네 번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게 정관을 뒤늦게 민원이 발생해서 살펴보니까 연임까지 가능하고 다른 후보자가 있는 경우는 못 하시게 돼있는데 이런 안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님들이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됐는데 이게 한 한 달 정도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출마하셨던 분이 본인이 연임하시는 분, 네 번째 하시는 분한테 양보를 하셔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협력강화, 이런 의미에서 이 단체를 그렇죠?
지원도 하고 또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동에 나가계시는 동장님들이 이 사안을 잘 모르셔서 단체회원님들끼리 불협화음이 되고 또 타 단체에서 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쪽 단체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이 단체장님들이 다른 단체에 개입을 못 하셔야지 되는 건데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돼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충주시 조례도 숙지를 시키고, 그렇죠?
이게 뭐 역량강화, 협력강화가 아니고 불협화음만 발생하게 되는 행정이면 이런 서비스는 시정을 해야 되겠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천명숙 의원
네, 이 부분을 아마 뭐 따로 안내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 6페이지에, 아닙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금가면 잠병리 286번지 일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라 그랬고요.
맞은편에 보니까 거기 공사가 시급하더라고요, 봄에라도 무너지거나 이래서 시급해서 그거를 지적해서 공사를 빨리 공사를 반영을 시켜라 이랬는데, 본예산에 안 돼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뒤편에 6페이지 같은 경우 종중회의 뭐 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도 아닌데 이게 저기 본예산에 처리가 안 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금가면 잠병리 농로 포장, 제가 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가봤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에 좀 말끔히 정비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 맞은편에는 사실은 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로 지금 금가면사무소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천명숙 의원
이 부분도 그러게요, 본 의원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 확인을 하고 예산계에다 제가 본 의원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즉시즉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뭐 1회 추경에 다행히도 확인이 됐기에 망정이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나 우려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아무튼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소가주 마을 거기는 도로로 지적도 상엔 나와있는데 노폭이 좁아가지고 종중의 땅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종중의 뭐 협의를 거쳐야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금가면 경우 같은 경우.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빨리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직무역량강화 및 활성화와 43쪽에 시정성과 향상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시가 대시민을 대상으로 소통화합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대시민도 중요하지만 공직조직 내의 소통화합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직장이 즐거워야지 업무성과도 향상이 되는 건데, 부서업무 역량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그 격려로 시상을 해준다는 것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간에 서로 경쟁도 하고 잘 하는데 문제는 부서 동료 간의 화합이나 소통행정이 안 됐을 때 성과가 나지를 않겠죠?
국장님,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홍진옥 의원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물론 부서 내의 직원들 간의 피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렵겠지만, 성과도 안 나지만 그 피해는 뭐 잘 알다시피 시민들한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조직 내, 공직조직 내 소통화합 행정을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이제 평가한 후에 잖아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평가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우선 부서업무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이제 목표, 부서역량평가로 해가지고 100% 그거로 반영을 하고 6급 이하는 부서역량평가를 하는데 개인별 차등, 개인별 평가하는 게 50%, 또 부서 평가하는 게 50% 해가지고 저희가 성과연봉하고 성과상여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지표 설정할 때 부서장께서 직원들하고 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직원과 소통을 하면서 부서평가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그 리더십이 리더십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부서원이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다들 잘 하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가끔 이제 저도 그런 불편사항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들을 집단 상담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없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제가 이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그 방안도.
○ 홍진옥 의원
그 부서별로 국장님께서 부서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집단 상담을 통해서 부서간의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간의 소통이나 또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성향이 독특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에 관련됐거나 그 두 가지가 복합이 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부서간의 소통이나 화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그 작은 부서에만 맡기면 그게 잘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국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집단 상담을 통해서 그 부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진단을 해보시고 이게 부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원들 사이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저도 이제 몇 건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조정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부서별 집단 상담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부서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승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구역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서충주 신도시를 우리 충주의 브랜드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신도시에 관련돼서?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지금 서충주 신도시에 입주가 한창 시작이 돼서 일례로 중앙면을 보면 한 1만 2,000여 명이 이렇게 입주할 계획인데 어제 현재로 한 27% 정도가 한 3,000여 명 가까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편의시책 차원에서 지난해 조직개편할 때 대소원면에 1개 팀에 3명, 또 중앙탑면에 1개 팀에 4명을 이제 그 현장에서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처방이고 행정구역을 이제 별도로 만들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행정구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좀 단기적인 출장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추이를 봐가면서 설치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 정상교 의원
한도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그거는 딱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행정구역을 추진하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게 돼있는데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 현지 주민들은 구역 분리하는 걸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상교 의원
근데 이게 지금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3개 면이 한꺼번에 돼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 인구 그리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신도시 뺀 그러니까 그게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가감이 돼있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하여간 시에서 그거를 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시장님이 좀 이걸, 질문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대형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소방과 관련돼서는 충청북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본 의원이 소방서, 충주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사다리차가 20층까지뿐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에 지금 인허가 나가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20층 이상이 꽤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20층 이상에서, 아무리 도 관할이지만 피해를 보는 건 충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재난과 안전까지도 고려해서 허가가 나갔을 텐데 지금의 집행부의 계획이나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지금 충주 소방서에는 굴절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27m까지밖에 못 가는데 그게 한 9층 정도 되고요.
고가사다리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도 한 대밖에 없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46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소방서 실무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장비가 확충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고층, 15층 이상에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는 소방대원을 투입해서 옥내 소화전을 일단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15층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장비가 신속히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물론 전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비가 좋아도 또 소방과 관련된 차량통행이 어려우면 지난번처럼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미리 도에다가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이거 분명히 건의를 드려야 돼요.
왜, 아니 지금 39층이잖아요, 우리 시청 옆에는, 물론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가 되기 전에 이런 게 완전히 구비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도에서 파견 나오신 우리 시장님이시니까 분명히 이거는 강력하게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33쪽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데 구호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법정사무는 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고 또 공직자가 엄정한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두 번째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주요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의문점에 관련된 거, 우리 충주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국장님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종합기획 및 조정을 보면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있을 때에 예산확보 이런 부분을 기존 틀에서 그냥 움직이겠다는 거로 나와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따른 충주시의 전략과 대책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는 10년을 지금 지방자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 또 세종시가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충주시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따르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인구문제예요, 인구.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 충주시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저성장과 양극화 형성은 뭐 지금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충주시가 4차혁명시대에 맞는 산업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 부분도 좀 지방분권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이 소멸된단 말이죠.
살아남지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분권의 키워드는 재정이 자체에서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그리고 모든 권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주시가 어떻게 위임받아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간부회의를 통해서 충주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분야별로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은 민간단체협력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2018년 지원계획에 따라서 7개 단체 49개 사업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선두에 서는 리더, 다시 말하면 단체장이란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임명, 또는 선출자격에 대한 부분이 좀 조례나 아니면 어떤 명시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글쎄요, 각 단체별로 활동 성격을 보고 조례 같은 걸 한번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 최용수 의원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은 공직자 출마자에 준하는 조례가 필요해요.
왜 선출직들한테는 강하게 갖다 대서 말이야 얘기하고 이렇게 민간단체 관련된 단체장에 관련돼서는 왜 이런 조례를 안 만드냐 이거죠.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의원들이 만들기는 그럴 거예요.
시가 행정의 중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의 단체장들에게는 범죄사실증명 같은 부분이 첨부돼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좋으신 말씀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좋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공감을 하고요, 한번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중립적으로 사회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집행부들이 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36쪽에 보면 저희 여러 가지 우리 지원,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선택적복지도 기본포인트도 좀 올려주고 또 휴양콘도시설도 3구좌 정도 늘려서 주고 소통화합의 날이나 동호회활동 이런 지원을 아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국장님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시나리가 있어요, 선배들이 했던 게, 그대로 그냥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이렇게 승진하시고 앞으로 충주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관행 이런 부분들 좀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에 맞는 옷을 입고 국장님에 맞는 말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좀 부서에 좀 전달하셔서 관행적인 어떤 시나리오대로 하지 마시고 소신과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하셔서 정말로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쪽에 맨 밑에 보면 충주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서 이제 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아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몇 번의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들에게 무슨 사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데는 평생학습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종의 모집하는 인원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교육을 받거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끔 보면 인원제한을 없이 신청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많이 받다보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협소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물론 이제 장점으로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수강료를,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있지요?
저렴하게, 만원.
그리고 근데 전에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강사도 뭐 정원이 한 2~30명이면 가능한데 4~50명, 60명, 70명이 들어오다보니 강사님이 그사람들을 다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같이 뭐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게 전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정말 한 2~30명 가르쳐야지 효율도 나는데 6~70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제가 예 주민자치.
○ 권정희 의원
예, 그리고 또 받는 소정의 적은 금액이지만, 교육비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자료가 된다면 2017년도 운영한 것 있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권정희 의원
그거를 좀 수강생 몇 명, 받는 수강료, 또 그 수강료 받는 것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금년도 운영상황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지난해 거는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 그리고 포항, 경주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막상 질문 받아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놓고 사전에 점검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국장님께 안전에 대해서 한번 협의,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50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재난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만 한번 협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훈련을 보면 전체적인 대응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피난에서 대피, 소개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 충주시도요?
민방위 훈련?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박해수 의원
이번 포항 지진 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본 의원이 보고받은 거에 따르면 한동대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평상시 매뉴얼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 학생 수를 평가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일정한 운동장 일정한 부분에 집합했다가 거기서 모든 인원이 파악되고 안전이 되면 소개하는 부분은 근처에 있는 평상시 있었던 회사에 이런 스쿨버스나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그 버스로 해서 소개가 되는데 운동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완전히 점검에서 소개까지 되는데 3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충주시도 이제 학교나 각종 기관 단체를 통해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인 피난대응, 재난대응에 대해서 안전하게 피난하고 전체 있는 있는 인원이 다 피해를, 피난이 됐는지 이런 훈련을 좀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저희 시에 민방위가 한 1만 742명이 이렇게 있는데, 자원이.
저희가 이제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수시로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해서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원대로 해도 되고 학교 또 기관, 단체 이런 데도 기능별로 그런 피난대응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협의회 때 좀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제천화재나 여러 가지 화재를 보면 우리 전통시장, 본 의원 지역구만 해도 지금 한 작년, 재작년 한 6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통 폭발사고도 있었고 작년에는 누리센터 앞에 대덕천막사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크고 작은 5개의 화재에 전체적으로 이게 대형참사로 전통시장에서 번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차단되고 크게 매스컴에 안 탔던 이유가 크게 사전진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국장님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한 5개의 전통시장에 소화기가 한 500대 정도가 각 전봇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소화기?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그건.
○ 박해수 의원
이 500대의 소화기에서 작년 대덕천막사 화재는 약 30개 정도를 거기서 그 현장에서 사전에 진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의용소방대에서 벽에 걸려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단지 옆으로 번지지 않고 그 상가만 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사전진화가 모든 화재를 갖다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 충주시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게 겨울철 충주시 누리장터 앞에 이번 시장지역대회를 컨테이너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박수쳐드릴 만한 일이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풍물시장, 지금 시설물 때문에 사실 차량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장날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응급환자 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도 한 50개 정도가 지금 소화전 모자라기는 하지만 시장 전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화전의 문제점이 뭐냐, 다른 지역에 가면 소화전 옆에 소방호스가 호스캐비닛이 별도로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호스케이블이, 소방호스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박해수 의원
근데 우리 지역은 그것까지는 아직 설치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소화전만 설치가 돼있고 소방호스는 거기는 한 50m 떨어진 벽체나, 건물벽체에 이런 쪽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전문가일지라도 전문지식이 있더라도 소방호스가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다가 놀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소화전 바로 옆에 이런 호스캐비닛 같은 걸 설치할 그런 용의는 충주시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재난을 총괄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건설국에서 점검을 하고 또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안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세부적인 걸 한번 저희 또 현장을 나가봐서 필요한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54페이지 보면 충주시에서는 지금 총 1,216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978대가 연결돼 있고요, 근데 꼭 굳이 모든 카메라가 이렇게 우리 충주시 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실시간 모니터링 때문에 저희가 관제센터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한 978대가 설치돼 있고 금년에만 해도 한 40대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하는 데도 한 3억 7,500만원 들여서 56대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일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간 KT나 SK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범 CCTV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인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운영유지비는 좀 유리한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73페이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자재, 장비, 인력, 지역업체 우선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지역생산품이라는 것은, 생산품이라는 것은 만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입한 완제품을 공장으로 들어와서 포장을 벗기고 다시 재포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산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제품이 우리 충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완제품을 만드는 게 생산인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생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말하는 지역생산품이라는 뜻을 지역업체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공장은 없습니다.
공장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업체, 세계적인 굴지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똑같이 가져와서 여기서 포장을 벗기고 다시 재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산시설이라고 만들면 그런 시설업체들은 특혜가 돼가지고 충주시에 납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생산품이라는 이런 뜻 자체를 지역업체로 한번 바꾸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실무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을 구매토록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한 가지 더, 대형공사 10억원 이상 시민 감독관제 시행이라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박해수 의원
그럼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이건 일반적인 공사는 제외하고요,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공사를 선별을 해서 하는데 지난해 6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공사 관할 이통장이나 또 관련 업종의 자격증 소지자 또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국장님, 업무파악 열심히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55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옛날에는 구거, 도랑을 통해서 이렇게 동네가 형성됐죠?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이호영 의원
근데 요즘은 이제 도로명주소가 오면서 큰길 위주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네 구분이 잘 안 돼요.
도로명주소는 아무사람이 오면 업무, 그 동네를 대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 충주는 옛날 그대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정부에서는 이제 돈 들여서 도로명주소대로 동네 길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막상 여기서 하려다보니까 옛날 그길로 그냥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아, 그게 맞아요.
저기 국장님 연수동에 있을 때 동네 구분하기 쉬워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저희가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국원대로 이런 식으로 한 10개 대로로 시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명을 정했고요, 또 이제 소규모 그 이하의 로가 113개소, 길이 1,539개소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런 지형, 지물로 이렇게 도로명을 구역을 행정구역도 그렇게 정해진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에 맞게 취지에 맞게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를 묻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글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 이호영 의원
생각이 아니라 정부시책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를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잘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확인 좀 해보고요, 제가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2%를 지원을 하고 또 33㎡미만 소규모업체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우수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금년에 우수상품 해외수출 목표는 2,000만 달러로 정하고 수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추진을 하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지원 및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을 운영하고 무역상담회를 11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101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브랜드개발 및 신제품 개발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상대촌 영농조합법인의 절임배추 자동화설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102쪽, 젊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선도시장 육성사업 및 골목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 공모사업의 문화관광형 사업과 이벤트 행사를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주거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를 농산물 종합시장에 건립을 하고 무학시장에 주차장 25면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사업을 신청, 추진하고 관아골 청년몰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향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104쪽, 나들가게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영개선사업 32점포, 지역특화사업 20점포를 추진하고 공동새일지원 행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0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보급률은 동절기 92.3%, 읍면지역이 17.3%입니다.
금년에는 지현동 13통과 봉방동 4통, 16통, 교현동 22통, 또 성내충인동 시장 일원 그리고 단월동 2통을 대상으로 884세대에 6.6km를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10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지난해 태양광발전 허가건수는 271건으로 매년 허가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융복합지원사업을 국민체육센터 외 3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지원사업과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또 마을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1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08쪽, 허가민원과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허가민원 처리건수는 9,959건으로 불허민원을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법정처리기한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경제활동 친화성평가 결과 공장설립인가 기간이 도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빠르고 또 전국순위도 9위로 타시군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대행사와의 업무협조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공장건축 등 사업부지를 점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해빙기 및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시설은 2월 말까지 시설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110쪽, 기업지원과 소관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일구데이 프로그램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463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매칭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서 연 380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장기근속 및 고용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품질관리 전문가과정 등 청년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50여 명을 훈련시키고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40여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상하반기 60여 명을 선발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매월 기업현장 방문 및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애로해소 및 소통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수출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입니다.
노사화합 행사, 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13년 연속 노사평화지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금년에는 기업유치 목표를 20개 기업으로 정하고 강소기업 및 타시군 노후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또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관내 외투기업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외투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16쪽, 지역개발과 소관 2030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2월 중 도에서 승인예정이고 도시관리 재정비안은 도의 사전심사가 조금 늦음에 따라서 4월 경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8월 중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입니다.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이 90%, 공사 추진진도가 30%정도가 되겠습니다.
5공구의 지금 장천고가는 가교설치를 완료를 하고 교량기초 파일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교각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남한강교는 현재 가교설치 중으로 금년에 기초파일 및 교각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사 중 6공구하고 8공구는 보상에 착수를 하였으며 7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방통로박스 확장은 2차선 계획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시설공단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공단과 함께 국토부를 반영해서 이 관계를 좀 협의를 하였습니다.
119쪽,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말에 LH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을 수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의 도시개발무역 지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120쪽, 앙성~소태 간 세월교 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어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시공업체가 선정됨에 따라서 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국가하천인 한강과 달천지구 내 제초 및 수목제거를 추진하고 반기 1회 배수문 및 제방 정기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지방하천은 비산천하고 요도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 하상준설 및 수목제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문동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물탕폭포, 점핑분수 등 시설공사와 조경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엄정 용산 소하천은 연내 마무리를 하고 신규로 산척 서대소하천 정비사업을 금년에 보상해서 19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용섬 개발 및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협력사업으로 용섬을 정비하고 무술공원에서 용섬 간의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26쪽, 도로과 소관 고속교통망 확충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우리 시 구간인 2,3공구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 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공구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7쪽, 노은~북충주 IC간 국지도 확포장은 금년에도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우리 시 시행구간은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가 되면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량대교 건설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3월 달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칠지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에 지장물 철거 및 수목이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임시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제지~금릉공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 토공 및 배수공을 추진했고 금년 상반기 중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금릉사거리~세계무술공원 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수용재결 중인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고 일정부분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서 금년에 발굴조사 후에 19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제도시계획도로는 연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마지막재 간 도로도 금년 상반기 중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직동발티~재오개 간 도로는 현재 잔여구간에 대해서 터널시공보다는 사업비가 적은 절개공법으로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법이 결정이 되면 금년에 보상과 함께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8건 중에서 15건은 공사를 추진하고 14건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18건은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군도 및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는 대소원 신촌~흑평 간 도로는 도로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4건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농촌도로는 10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1건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예성사거리~제1로타리~제2로타리 간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에 예성교 교량확장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권 회전교차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및 불량도로 정비, 교량정밀점검 및 교량보수, 또 제초작업을 추진을 하고 수시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137쪽, 명품 자전거도시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충주IC~시내진입로 구간에 도로조명 2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충원대로 및 목계대교 일원에 고효율 LED등기구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노후가로등 75본을 교체를 하고 보안등을 150개소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보완등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부터 도로교통망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교통과 소관 서충주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증진입니다.
3월 1일부터 이쪽에 시내버스 두 대를 증차를 해서 터미널~중앙탑면~대소원면을 각각 경유해서 서충주신도시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충주신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학택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3쪽,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충주천 제1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조성 등 공용주차장 338면을 확충하고 도심주차장을 106면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밖에 내집주차장 확보자 지원 및 주차공유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64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를 개선하고 목행동 목행사거리에 차로 및 신호체계 개선 노면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교차로에도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165쪽,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종합정보센터 내에 있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재 임대통신시설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1개 단지에서 20억 5,000만원 상당의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단지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니면 원평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을 하고 농촌주택 80동을 개량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120동과 빈집 15동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16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중에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급여를 지급을 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관광안내도 및 안내판, 관문조형물 개발용역을 추진을 하고 교통대 캠퍼스타운 창의·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70쪽, 삼탄역 관광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삼탄역 일원에 폐객차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마법 및 철도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유원지 일원에 마법학교 조성, 또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17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육교 현판 등을 18개소에 신설하고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172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성내·성서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성서동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구)충주 우체국과 구)충주 교육청을 매입해서 문화창업 및 주차공간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 청년가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현동 주거지원형 조성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주택정비, 또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73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약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환경보존 및 개선사업과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지적사항은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부분적으로 완료된 것들도 있고 또 일부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철이라서 해동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무학시장, 자유시장 아케이드 천장에 환풍기를 설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해동 후에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연수종합상가 주차장 내 가건물 철거 및 차량 회전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가건물이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회전공간은 해빙 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장이 서는 공간은 인정시장구역이 아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인정시장으로다가 구역이 편입이 되면 그때 아케이드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고 현재 풍물시장 관계는 아케이드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로 이렇게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8쪽, 수안보 주차장 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면표시라든가 주차면 조성, 또 시선유도봉 설치, 또 상가 비가림시설, 또 화장실의 영유아 기저귀 갈이대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9쪽, 목계솔밭캠핑장 편의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진출입로에 고사목 제거라든가 나무데크 보수 및 진출입로 정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이용에 따른 그 유료화를 추진을 하고 필요시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4쪽, 엄정 용산소하천 교량과 농로의 접합부분 및 가각부분 파손관계는 해동이 되면 3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재주유소 앞 도로는 지난해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착공을 했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해동이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17쪽, 충주의료원에서 마지막재 가로수를 기존 도로하고 동일하게 하라는 것은 이미 벚나무로 설계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해서 전국기업환경지도 이것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시군의 어떤 그런 경제활동지표가 좀 세세하게 나와 있는 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 12개 시군 중에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전국 9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장설립도 8위, 음식점 창업은 1위, 기업유치지원은 1위 이렇게 평가지표가 나와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어떤 적극적인 행정, 이쪽 면에서는 점수가 좀 상당히 낮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충주시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온도랄까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기업유치전략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재정자립도하고 기업체감도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정자립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든가 그렇게 연관돼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공장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88페이지 표가 나와있는데 2015년도부터 한번, 2014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승인업체가 63건, 취소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35건, 작년도 기준에는 56건, 취소가 27건, 이 표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들어야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게 취소가 된 것은 처음에 신청을 하고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자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자명의가 변경이 돼가지고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로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사업자 대표가 변경이 돼서 승인이 취소됐다, 이렇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김인기 의원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도 그 공장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또 대체를 하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렇죠, 네.
○ 김인기 의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군별 경제활동지표의 성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공장취소라든가 또 뒤편에 보면 MOU단계에서도 MOU를 많이 했지만 MOU가 또 취소된 단계,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업유치전략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개별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사업하기로 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서 한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가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사업을 다하면서 원래 사업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충청북도 시군관계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발전시설허가 이것이 우리 충주만 빠졌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저희는 조례로다가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본 의원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사실상 뭐 시민단체라든가 다수 분들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꺾이고 말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지금 태양광사업이 이제 충청북도의 어떤 그런 재생사업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생사업으로?
또 충주시에서도 지금 다수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도뿐만 아니고 뭐 지금 중앙정부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 김인기 의원
예,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 왜 유독 충주시에서만 이것을 막고 있는지 참 저는 아이러니컬하다, 이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근데 또 그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또 폐단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시만 이게 보전관리지역을 입지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례로 지난해 충주호에 태양광 수상발전소 하는 것도 제천이 이제 거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가있는데 제천도 현재 보전관리지역을 입지를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시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개발에 따라서 환경이 또 파괴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개발논리에 맞춰서 보다보면 또 일정부분 우리가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농촌 태양광 거리제한에 있어서 충주시가 지금 몇 미터로 돼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는 시군도 이상 도로에서 200m.
○ 김인기 의원
예, 200m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100m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충주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보고에는 완화시키겠다, 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를 완화시키겠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우리 같이 200m, 또 그보다 더 강화해서 제한하는 지역도 있고 저희보다 완화된 지역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이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적정선에서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럼 앞으로 거리제한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리제한은 당분간은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유지를 하시겠다?
근데 많은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풀릴 거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중앙부처에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겠는데 아직 그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충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감한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 마을 간의 어떤 거리라든가 도로에서 최소한 그 정도 이격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는 뭐 크게 문제없으면 전부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엊그제도 정성용 의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태양광 발전허가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적정선 유지하는 게 그대로 200m를 준수하시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충주시 건축허가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서 충주시에 무허가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무허가건축물은 뭐 지금.
○ 김인기 의원
실태파악이 좀 나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딱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중시설 중에서도 이제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무허가건축물로 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연간 벌금을 수천 만원씩 내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전에도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양성화라는 건 없고요, 하여튼 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되기까지는 이행강제징수금을 좀.
○ 김인기 의원
예, 그렇죠.
뭐 굳이 법대로 따진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기존에 건축물이 돼있는 걸 어떻게 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다보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행정의 어떤 그런 편리성을 도모해서 좀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135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내에는 용산 쪽에 하나 돼있고요, 현재 제2로타리에서 지금 한 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면단위는 지금 중앙탑 고구려전시관 가는 쪽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본 결과 전국에 한 470개 정도가 회전교차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경기도 쪽에 한 45개 정도 그리고 이제 서울이 29개 정도가 돼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회전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파악이 돼요.
우리 충주도 이제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홍보, 회전이 우선이고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뭐 예성지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좀 하고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따로 뭐 그런 걸 통해서 홍보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회전교차로가 조성이 되면은 그 주변에다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 한 용산동에 한 회전교차로도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그거 하고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은 2016년도에 한 820건 정도가 그 회전교차로에서 전국적으로 사고가 났어요.
인명사고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아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회전교차로를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해 외연수기간에 호주나 뉴질랜드 쪽, 또 동유럽 쪽에도 거의 회전교차로가 많이 돼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 관련된 것은 한 196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건 2010년도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충주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차피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원해서 되는 건지, 근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까 우리 용산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찬반이 많아요.
지금도 그거를 함으로 해서 주차장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죽고 이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물며 그 위로 올라가다보면 충주고등학교 가기 전에 충주 남산초등학교 가는 길에 거기 ▲▲▲십자로? 이런 데 그쪽에도 회전교차로를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냥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시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거고요.
회전교차로가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연동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가서도 연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용산동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충고 가기 전에 사거리에서 또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또 하려고 하면 회전반경이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전으로 해야 될 지역이 어딘지, 또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산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지금 충고 가는 데 있죠?
거기도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골목이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개 정도가 지금 튀어나오게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정착하려면 적어도 말이야, 이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럼 2018년도에는 1로타리, 2로타리를 추진,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대로나 2019년도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또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앞서 얘기하셨던 남산초등학교 가는 그쪽하고 충고 있는 데, 있죠?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아까 김인기 의원 질문했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보급 충주 맞춤형 추진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108페이지요?
○ 정성용 의원
아, 106페이지요.
지금 태양광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충주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신청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 정성용 의원
대다수가, 실제로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정성용 의원
관리운영하게 되면 그냥 설치만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뭐 반사판에 뭐 먼지나 이물질 같은 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본인들이 관리를.
○ 정성용 의원
제거 하면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정성용 의원
이런 경우에 좀 뭐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실제 현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시에서 외지에서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그런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인력은 그 고향 농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 좀 한번 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유지관리는 뭐 거기 이제 먼지닦고 청소하는 이러는 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겠지만 기타 유지관리하는 거는.
○ 정성용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전문업체가 따로 있어갖고 소유자들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한번 방법을 한번 강구를,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주민들이 같이 먼지닦고 이런 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찾아서 저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지역에 바로 옆에 땅이 뭐 이 땅도 사라, 뭐 이래가지고 농사짓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 다시, 예를 들면 2만㎡, 3만㎡ 돼있는데 옆에서 다시 또 그러면 그 땅도 매입하면 그사람들 태양광 설치할 거 아니에요, 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정성용 의원
또 허가 들어오면 여기는 그냥 규정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러고서 또 내주고 그러다보면 거의 뭐 산업단지 식으로 태양광단지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좀 미리 좀 방안을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대응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 이제 한쪽에서는 더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어떤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재산권피해, 이런 것 때문에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현 정부 시책이 뭐 태양광 주택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돼있으니까.
○ 정성용 의원
보급을 하더라도 서울 명동에다 대고 태양광 설치하라,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좀 태양광을 설치하는 토지, 그 이용 효율성면에서 우리가 충주에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우리 시 발전계획에 맞춘 부분은 좀 태양광설치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 밑에 골짜기 쪽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하는 그런 쪽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저희도 현재 그냥 뭐 지금 보존관리지역만 조례로 돼있고 나머지 거리 제한하는 것은 지침으로 돼있거든요.
산자부에서도 하려면 조례로 하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제한을 할 건지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주민생활에 또 불이익을 주거나 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로 한번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인기 의원님 질문하신 88쪽에 공장승인현황을 보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는 느낌은 지금 원인이, 취소업체 많은 원인이 명의변경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명의변경을 하면 새로 바뀐 사람은 공장신청을 하면 새로 신규신청 승인업체로 들어갑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래서 승인업체에 보면은 명의변경을 해서 취소가 된 것은 이중으로 잡힌 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취소업체가 꽤 많거든요?
67개 업체에서 56개 업체인데 저게 공장승인해 주고서 일제점검을 해보니까 그 너무 그냥 뭐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해서 그때 당시에 직권으로 전부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래서 2015도에는 그래서 취소업체가 많았던 거고 2016년도에 보면 21개 업체인데 그중에 사업체 변경된 게 20개고, 폐업이 한 군데, 그렇게 돼있고 승인업체 안에는 취소업체가 명의변경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전체적으로 10년부터 17년까지 보면은 70개를 넘어선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고 거의 50개, 60개예요.
그럼 우리가 충주시가 점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상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중에는 상당부분 공장을 짓는 거가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17년 같은 경우는 적고 이게 거의 60에서 70을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관해서 국장님, 우리 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반성을, 문제점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훨씬 이거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의욕적인 공장유치나 기업유치가 우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취소도 그래요,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자금부족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분류한 거를 한번 저희 의원들한테 좀 제시를 해주세요.
자료제공을 하셔가지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최근배 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도록 해줄 거냐 하는 그런 대책,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끌고 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 이것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뒷바라지나 하는 것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의원님, 이제 여기 취소나온 것들이 대부분은 개별입지거든요?
지금 산단에 들어오는 우리가 유치해서 들어오는 공장은 그 사람들 명의로 해서 바로 착공이 되는데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해놓고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자 변경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지원대책도 우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금 김인기 의원이 질문하신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을 이렇게 봐도 거의 변화된 게 없다, 전체적인 것을 늘 거기를 맴돌고 있다, 우리가 충주가 안고 있는 한계점이냐 이거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국장님 입장에서의 대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좀 단답형으로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선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앙성~소태 간 세월교 놓는 거에 대해서 앙성 쪽에 접속도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비내섬 위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소태 쪽에서는 접근이 용이한데, 앙성 쪽이 조금 어려울 텐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비내섬 쪽으로 가는 건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비내섬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비내섬 그 위에 마을 있는 데 내려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접속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정확히 좀 아셔가지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금가에서 유류고 때문에 민원발생된 거 아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윤범로 의원
그거를 지금 내륙선 철도에 금가지역에 당초에는 그게 저기가 역이 선다고 돼있다가 지금 역이 없어졌는데 대신 조차장, 간이, 피할 수 있는 간이역.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신호기 정거장이요.
○ 윤범로 의원
예, 신호기 정거장이 있었는데 그 유류고를 부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부대 내에다가, 부대 안에다가 유류고를 만드는데 철도가 들어가도록, 어차피 거기 이제 조차장이 서니까 거기서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하면은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19기비 단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자기들도 그게 참 좋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한번 그걸 좀 챙겨주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리고 도로과 소관에 지금 충청고속화 도로에 금가사거리 쪽에 보면 지형은 훤히 아실 거예요, 책 안 봐도 잘 아실 거예요.
금가사거리 쪽에서 보면은 국도유지 쪽하고 거기 사거리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의원
거기 보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
육교가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미관상 아주 지금 나쁘게 돼있거든요?
이거를 고속화도로하면서 철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필요가 없어요, 누가 거기로 건너가질 않아, 바로 옆에 또 신호등 있어가지고 다 횡단보도로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기술센터가 거기로 이사를 이제 올해 10월 달이면 가는데 거기로 진입로가 지금 안 돼가지고 국도유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안에 집이 한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인병원 있는 데에서 지금 가도록 말야, 그냥 뭐 승용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간선도로로 하나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리고 동량대교인데, 지금 목행용탄 쪽에서는 오버브릿지를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의원
그러면 이쪽에 도매시장 들어가는 쪽 사거리에서 끌고 가야할 거 아니에요, 접속도로를 그쪽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은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도 목행대교에서 이쪽에, 지금 현재는 공단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시내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도로관계,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윤범로 의원
아니, 그 지금 다리가 20년도에 준공이 된 거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현재 안 돼 있는데요, 하여튼 뭐 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동량대교 위에다가 조형물을 얹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왕에 댐이 있고 하니까 관광성으로 하중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는 야간조명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시간만 되면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경관성있게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교통과 소관에 업무보고에는 지금 미약한데, 마을택시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의원
마을택시 지금 운행을 하는 과정에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쿠폰사용을 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의원
이게 자꾸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쿠폰 받아간 사람과 택시기사와의 관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지금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자세히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이제 이거 주거환경개선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를 지금 동당 336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주거용만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제 몸에 해로운 이런 게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창고형도 있어요,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형.
빈집정비도 마찬가지예요, 한 200만원, 동당 200만원 주는데 이거를 창고형까지 해가지고 창고형은 뭐 개인창고는 그렇지만 공공성창고, 공공용, 마을창고가 됐든지 주변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창고도 좀 포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지금 몇 가지 얘기하신 거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특히 지금 이 접속도로 부분은 내가 세월교나 건양대교나 이쪽에 도매시장 쪽 가는 것은 시급을 요할 거예요, 이제 되면은.
그리고 충청고속화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뭐 육교를 철거한다든가 거기에 진입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일방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회만 한번 하면 만다고, 설명회할 때는 그런 거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선 가면 끝이에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돌아와.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 윤범로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는 92.3%로 나와 있어요, 가스 보급률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어디요?
○ 박해수 의원
92.3%로 나와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가스는 지난 3년 동안 해당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막상 가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우리 충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참빛도시가스하고 항상 협의를 하는 상태라 담당해당부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같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이 한 이 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걸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일정지역 공사를 할 때 몇 가구 정도는 협의를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않겠다.” 이제 포기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최근에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사실 분담금을 지급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죠.
과거에 공사할 때 같이 나가는 거였는데 몇 가구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사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사람 사유지로 통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거는 지금 우리 문화동, 봉방동에 한 두 군데 라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 중앙 메인라인에서는 중압은 빨간색으로 돼있습니다.
메인라인하고 같다 보니까 이건 한 5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해야 되고 굉장히 강합니다, 압이.
그래서 이걸 저압으로 다시 바꿔야되는데 이 저압관으로 아직 못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참빛도시가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참빛도시가스에서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미루고 해서 못 바꾼 데가 몇 군데, 제 지역구 제가 확인한 것으로 한 두세 군데 됩니다, 충주시 전역으로 볼 땐 모르지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여지껏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빛가스하고 협의를 하면 충주시 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압관에서 저압으로 바꾸지 않은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도 바꿔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그동안 참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자유시장하고 공설시장일 때 이쪽에 새로운 라인을 갖다 개선을 하는 부분은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서 치적을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읍면지역으로 확대가 돼야 되니까 일단 충주시만이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시내지역에서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또 이제 수용세대가 적어서 분담이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사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참빛가스에서 공사를 한다라면 법적인 대응까지도 하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현동 13통 같은 경우는 사유도로거든요?
사유도로인데 참빛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자가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조합장소 전환이 필요하다든가 또 이제 뭐 세대가 적은데 이런 데도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118페이지, 충주역 북측 대한통운 옆이니까 하방마을이라고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거기가 원래 2차선으로 돼있는데 이제 작년 2월 3일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의원님들 해서 대전철도본부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시민위주로 시민주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4차선을 했는데 이 당시에 해당부서, 지역개발과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10월 28일 날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그래서 한동안 그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요즘 재개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지금 확정된 거로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충청내륙권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거로 그렇게 도시계획 됐었는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도시계획은 확정돼있는데요, 하방 통과 박스 관계는 지난해에 의원님도 주민들하고 시설공단 갔다오시고 그래서 이제 시설공단에서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반영되기 위해서 그걸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공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지역개발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국토부의 시설공단을 같이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한 46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기재부인사가 끝나면 거기 방문해가지고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충주시 2030 장기도시계획에 이게 수립이 되는 바람에 일단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상태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승인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시설공단에서 그거를 승인된 거로 보고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좀 상당부분 반영한 상태입니다.
○ 박해수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승인난 거로 해서 공사 자체를 설계대로 그대로 지금 시공하는 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공은 안 돼있고요, 저기 이제 앞으로 그래서 4차선으로다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총사업비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설계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우리 충주시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 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홍진옥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이종구 |
| ○ 출석공무원 : 11인 | |
| 부시장 | 민 광 기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지 영 분 |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신성장전략국장 | 정 창 열 |
| 문화복지국장 | 박 부 규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수 복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손 창 남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 종 갑 |
| 서명의원 | 최 용 수 |
| 홍 진 옥 | |
| 사무국장 | 김 기 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