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과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수안보관광협의회 직원들 그리고 숙박협회장님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 충주시는 도농통합에 의해 가용 토지자원의 확충 가능성이 증대되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과거 군 지역인 읍면 지역의 주민들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혹은 지역 발전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사업별, 지역별 투자액 등을 비교하지 않아도 최근 3년 동안에 대형 사업별 현안 투자액은 실로 피부에 와닿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읍면동 지역간 격차는 본시청에서 일률적으로 책정 배정하는 현재의 사업예산 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를 최소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자치경영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단위 개념이 시·군이라 하지만 가능한 분야별 주민자치시연이 가능한 읍면동의 주민자치 및 경영체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면 즉, 시 위주의 행정에서 읍면동장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면 주민의 자치 노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그것이 결국 주민의 소득실현으로 환원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가까운 예로 인근자치단체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현대에 맞게 변형 발전시킨 읍면 중심 경영체제로 가구거리 조성과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 등 본청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주민주도에 특화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곳에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곳의 성공요인으로는 읍면을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의 기본단위로 간주하고 읍면장의 자유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지역발전에 열정적 리더십을 유도하고 마을발전협의회와 체육회와 같은 주민조직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읍면 단위의 시책 추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모델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지역 발전의 요인이 사업별 투자액들이 중요한 변수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일본의 1촌1품 운동과 같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성장과 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주시의 읍면, 동별 특히 읍면 중심의 주민자치와 경영체계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특화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과 실적 또는 성공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 마을별로 의무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전국 제1의 충주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하여야 하나 시민들이 수돗물 불신 등으로 정수기의 이용과 생수 구입 또는 약수동을 이용하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열악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견 등 공한지 및 교통섬을 이용한 조경시설을 민간인이 조성, 관리 운영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는 수향의 도시로써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수가 되어 흐르고 이 중 남한강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수원으로, 달천강은 충주시 상수도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달천강을 이용한 충주시 상수도 수돗물을 충주시에서 전국 제일의 수돗물이라고 자랑하며 충주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풍조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좋은 수돗물을 놔두고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에 음용하는가 하면 생수를 구입하거나 혹은 약수터를 이용 약수를 길러다 음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에서도 정수기를 설치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구입 음용하고 있으며, 당장 의회 바로 앞 본회의장 입구에도 생수를 구입해 냉·온수기 투수시켜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인이 먼저 불신을 하며 정수기를 설치 생수를 구입 음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충주의 수돗물이 전국 제일의 수돗물이라며 음용을 권장한다면 믿음이 가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충주수돗물이 안전하고 수질이 좋은 이유는 달천이라는 유래에서도 나타나듯이 임란시 이여송과 같이 왔던 명장 한 사람이 달천강을 건너다 목이 말라 강물을 마시며 명나라의 유명한 수렴약수 보다 낫다며 물이 달아서 단내 바로 달천강 달천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강물이 달은 이유는 지하강물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달천강이 지난 괴산부터 살미를 통과하여 천등산까지 맥반석층이 깔려있어 달천강물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자연 정화되며 단물로 변화되어 상수원의 수질이 좋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 검증하여 충주시의 수돗물이 전국 최고이며, 질이 좋다는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 보는데 아직 우리 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잠재되어 있어 여타 관공서는 물론 업체, 가정에서도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 설치하고 생수를 구입하며 원거리에서 약수를 길러다 음용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에서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식을 어떻게 일소시킬 것이며,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주변 산수가 수려하고 온천지대와 남한강과 달천강이 흐르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외지인들은 충주가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심을 보면 우선 가로수가 충분히 조성 안된 상태이고 도로의 협소 등으로 녹지공간이 너무 적어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가로 나무밑의 작은 공간에도 화초가 심겨져 있고 자투리 공한지만 있어도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내의 교통섬과 도로변의 공한지를 이용해 우리 시가 조경사업을 하면 좋겠으나 예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지난함으로 민간업체가 조경시설을 하고 지속 관리하며 시설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심환경의 변화는 물론 시민들을 유도해 가정과 사무실 주변에 작은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조경업체에서 작은 교통섬을 가정 또는 사무실의 화단으로 가정하여 통행로를 제외한 유효공간을 규모에 알맞은 조경석과 키작은 관목류 및 벤치 등을 화단에 조성하여 홍보함으로 가정에서도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작은 화단으로 조성함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 예를 들면 함지못 주변 또는 칠금 사거리부터 목행동 공단입구 4차선 도로변에 나대지에 조경업체에서 대소형 수목과 조경 등을 하여 식재함으로 이 곳을 지나는 시민 또는 외지인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의 나대지 공시유지를 임대해 주어 업체에서 수목원을 조성 지속 관리 운영함으로 충주시의 가로 환경이 좋아지리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민간인을 이용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노견 공한지 및 교통섬의 조경시설 및 관리를 하고 시설업체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충주시가 명품화 사업의 하나인 사과가 과연 얼마나 우리 충주시에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신경도 쓰고 예산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사과라는 아이템이 과연 그렇게 충주시만이 갖는 차별화된 독특한 아이템이였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의 각 자치단체 중에서 한 20여 군데가 가까운 제천 보은만 해도 황토사과, 안동사과는 홈쇼핑 정도에 나올만큼 홍보도 하고 그런데 전략산업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고, 우리 시내 동지역에 지금 답변을 들었듯이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등에 아케이트 설치를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마침 농가가 상품권 3만원짜리를 줘서 일부러 추석 전날 가봤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한심하게도 이용객들이 또는 고객들이 너무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됐었는데 투자한 것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우리가 비행기 갖다놓고 아케이트를 해서 그게 절대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대만을 한번 가서 벼룩시장 비슷한 재래시장을 가봤더니 그야말로 재래시장 컨셉에 맞는 소위 외지관광객 내지는 주민들이 먹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아주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운 차별화된 특성과 컨셉을 가져야지 재래시장이 마치 현대적 시설의 흉내를 내려고 하면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추진의 그런 사업들이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이번에 읍면동에 자치행정 내지는 읍면동장 중심의 최소한 자치경영 내지는 주민자치실현을 위해서 그런 재량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각 지역에 맞는 읍면동장의 기능 내지는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길게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대식 의원

특히 읍면동에 농업과 관련된 농업경영에 아니면 농업에 한정된 사업으로 자칫 그것만이 마치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 농업경영적인 주민소득에 관련된 일은 현재보다 더 강화시키고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더 잘하라고 그런 용기도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는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참고해 보면 혼수가구거리라든가 녹차 아니면 과일공원 조성 또는 생태농업공원, 약용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시대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개발하고 육성하는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보듯이 우리 충주시도 보다 더 그런 것에 읍면동장의 기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쪽으로 강화시켜달라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건설적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 브랜드화 사업 이렇게 충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랜드화만 금년 8월 초 제천에서는 포도를 좋은 음악을 틀어줘서 획기적인 송이가 굵고 당도가 높아서 시중 판매하는데 홍보가 돼서 없어 못할 지경을 낳았는데 충주에도 뭔가 특정한 이런, 마음에도 좋으면 보기 좋고 맛도 좋듯이 그런 특이한 상품화를 내서 농가에 소득을 주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즉, 말하자면 제천하면 청풍명월 참 이름 좋은 것을 청주에서 청풍명월쌀이라고 상품화를 뺏겨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우리 충주도 상품을 특허, 중원문화면 중원토마토 생산량을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해서 다양한 생산량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이한 홍보를 해서 소득을 주는 그런 시책을 한번 쓰는 게 어떨까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강칠원 의원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원문화권에 가장 전통받은 역사인 만큼 이런 좋은 내려온 것을 그냥 헛되게 해서 이 지역에 내려온 전통문화까지 살린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면단위 면장의 재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현 시장하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본 의원이 지금 7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 감사과장님 계시지만 본예산 꾸미는데 아마 각 읍면동에서 예산,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서 10～20건씩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예산에 사실 반영된 부분은 한 두건, 두 서너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다루다보니까 예산계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읍면 단위에서 그 지역의 실정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면의 면장님이나 기타 개발계장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거의 삭감되고 반영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각 읍면동장들이 가장 그래도 역량을 강화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사업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없으면서 어떻게 현시장하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부시장님,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금 답변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도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재량권이 면장들에게 없다면 상당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은 그간의 고통 이런 부분도 헤아려가면서 면장의 재량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도 정말 충주시 상수도가 본 의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상수도 물이 전국 제일의 수돗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시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 상수도 수돗물이 왜 좋은지 이 이유를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도 질문내용에 맥반석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맥반석층이 괴산에서부터 살미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사에 맥반석 광산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산척 천등산까지 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맥반석 광산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품위가 충주 것이 제일 좋고 그로 인해서 맥반석 층을 이용해서 달천강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저는 수돗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대 때 의회에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안보에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하수를 충주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끌고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 결과보고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안보하수가 달천강까지 흘러내려올 동안 10㎞이상은 흘러내려올 때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BOD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수안보 하수만큼은 중간에서 반쯤 내려오다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중간에서 정화가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고심 끝에 그렇다면, 하수 물 밑, 하천 밑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질을 검사한 결과 바로 바닥이 맥반석층이 깔려있었다, 이래서 이 맥반성 때문에 정화가 빨리 되고 BOD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말로 충주 수돗물 수질이 좋은 이유를 바로 그런 맥반석에서 온다는 이유, 또 일반 정수기나 냉·온수기에 보통 정수과정에서 꼭 맥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맥반석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수질을 정화하고 물을 달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아무리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하고 정수하는 과정을 보고 홍보를 해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존 바닥에 깔려있는 맥반석이라든지 맥반석을 거쳐오면서 표층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상수도가 정말로 수질이 좋다는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왜 비싼 정수기를 설치해서 똑같은 수돗물을 먹어야 되고 냉·온수기는 좋습니다. 생수기를 구입하고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약수를 떠다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부 시민들이 주머니를 털어나가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충주시에서 하실 일은 이 수질이 정말 좋은 물을 우리 충주시가 공급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병헌 의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 충북이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충주시도 가로화단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 노견에 화단 조성을 하느라 정말로 공무원들이고생을 많이하시는 것을 봤는데 다른 어느 한 해보다 금년은 충주시의 주변환경이 나름대로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섬을 저희 의견대로 가꾸어나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교통섬을 일반 인도블럭이나 이렇게 깔아서 삭막한 분위기보다는 주변을 적은 조경석을 설치하고 그안에 관목류를 심어서 어느 가정의 화단같이만 가꾸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집에도 저런 정원을 만들어놓고 싶은 그런 충동심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정원을 잘 가꾸어놓으면 그게 다 충주시의 재산이고 환경을 미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견 또는 공한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사유지를 이용하는 것은 사인간에 할 일이고 함지못 옆 4차선 도로를 교통량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2차선만 도로를 시설하고 나머지가 함지못쪽으로 공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아마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대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가 주덕쪽으로 나가는 그쪽 4차선 옆으로 매설해 가지고 그런 공한지도 있습니다. 또 폐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찾으셔서 정말로 조경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데에 당신네들이 이런 수목원 또는 조경을 하기 위한 그런 원재료를 가식했다가 판매를 하든지 하더라도 이런 데에 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나대지 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인력을 안 들이고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견, 공한지, 교통섬을 잘 정비하자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좋은 질문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충주가 본 댐이 있고 보조댐이 있고 호반의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말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우선 도시환경을 재정비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왔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좋게 안 해놓으면 볼 것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렇다 그래서 왔다가도 다음에 안 오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교통섬을 개인에게 조경업자에게 줘서 조경업자 간판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임병헌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간 충주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본 댐이 충주에 있고 보조댐이 충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댐과 보조댐 진입로 조경과 관리를 우리 충주시에서 해야 되는지 또 수자원충주관리단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또 보조댐 주변하고 충주댐 주변 강변 쪽 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그럼 부시장님, 진입로하고 댐주변, 댐쪽으로 얘기입니다. 댐주변 강변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는지 수자원충주관리단에서 해주는지를 모르시고 계시다, 이겁니까?

○황병주 의원

그럼 댐 주변의 강변쪽의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황병주 의원

그럼 하천변 강 안, 강가의 관리도 본댐의 관리도 우리 시가 합니까?

○황병주 의원

제방 안이요.

○황병주 의원

제방이 있으면 제방 내가 있고 외가 있잖아요.

○황병주 의원

제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강쪽으로 놀이있는 쪽 댐 강쪽으로 하고 강 외쪽으로 있잖아요, 그럼 강 외쪽 것은 누가 관리해줘요?

○황병주 의원

제방을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국도관리청에서 제방 제초작업이고 수목제거고 이런 것을 다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되는거에요?

우리 시가 해야되는거에요, 수자원관리단에서 해야되는거에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어디서 하는 거에요?

○황병주 의원

예를 들어서 충주 보조댐이 가금부터 본댐까지 보조댐 아닙니까?

그럼 제방 안에 제초작업을 해서 수목작업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것을 어디서 해야되느냐 이거에요.

○황병주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방이 이렇게 있으면, 댐 쪽 강변 쪽의 제방…, 전체 제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쪽으로 수목제거고 제초작업이고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황병주 의원

부시장님 아직 그런 것을 확실히 모르고 계셨다면 좀 문제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본댐, 보조댐이 다 우리 충주시에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진짜로 너무 무관심 상태에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댐을 마라톤 뛰느라 다 다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특히 보조댐이 가금부터 본댐까지 이어져서 이게 완전히 관광이에요. 또 가금 중앙탑 앞으로도 전부 보조댐 아닙니까!

주위가 다 그렇고 그런데, 또 본댐에서부터 계속 내려가야지 양쪽 강변이 전부 댐 주위인데 우리 관광객들이 사실 지금 요즘 보면 관광개발하는데 전부 수안보, 앙성만 노다지 예산투자 하고 그러는데 실제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보조댐과 본댐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강변쪽으로 수목은 절대 자라지 못하게 늘 1년에 한번씩 제거를 해야되고 제초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관리공단보고 물론 관광객 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관리공단에서 뭐하는거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관리공단에서도 제초작업하고 수목작업을 잘 해서 거기에 단풍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충주에 왔을 때 충주댐에 수천명씩 매일 오는데, 그 주위에 단풍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관리공단 과장님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에 예산심의, 제천, 단양, 충주 심의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한심하다고 방금 말씀드리는데 거기 심의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면 너무 무관심 상태로 방치해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주위 조경이 잘 돼야만 진입로 조경을 잘 해야만 관광객이 오면서, 가면서 느껴서 다음에 또 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안 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에 해서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요구를 해서라도 호반의 도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니꺼다, 내꺼다를 떠나서 수자원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거기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조경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황병주 의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광객이 충주댐을 보고 오는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주위 조경도 잘 안 놓고 볼거리 먹을거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왔다가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광객이 와서 여기서 많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려면 조경도 잘해놔야 되고 주위에 먹을거리, 쉼터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시설해놔야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충주댐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많이 예산을 배정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임병헌 의원님 먹는 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수질에 대한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김대식 의원

그 용역을 검토하실 때 온천수도 포함을, 같은 수질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온천수도 포함해 주시고 포함이 소위 보양온천의 지정을 원하는 그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고려해 주십시오.

○의장 김무식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따로 드릴까 합니다.

황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설치하면 보기 안 좋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4차선도로에 시설업체에서 간판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하면 조경이 아닌 흉물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뜻을 다른 구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시간 때문에 안 드렸는데 바로 교통섬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을 지금은 철판으로 하는데 편리상 저는 철판으로 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명칭을 하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경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계석이 도심 안에는 15～20㎝ 정도의 돌출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홍보문구라든지 아니면 조경업체명, 전화번호, 좋은 문안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자기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외 어떤 조경이 된 데에는 그런 시설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네가 그런 시설, 홍보문구 같은 것은 경계석에 넣었기 때문에 맨 아래에 항상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을텐데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노견에도 지금과 같은 지금 개인이 하는 그런 간판을 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유지를 임대해 줄 때 바로 그런 광고물을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임대를 해주면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주변 환경에 알맞게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조화로운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충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공약 중 충북 관광분야에 수안보종합휴양지 관광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충주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충주를 찾는 관광객을 관광지별로 파악한 결과 3,875,995명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3,761,904명에 비해 114,091명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 수안보가 63.7%인 2,393,641명이라고 하며 또한 지난 제7회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축제평가를 맡은 안양대 수도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철호 교수는 축제 참여 관람객이 연 901,600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20억 원에 육박해 지난해 110억 4,800만원에 7.3%나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표현을 따르면 박 교수의 연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축제의 주최인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언론은 오는 12월 12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물류비 절약은 물론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시민들의 반응은 시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시큰둥한 표정이다. 충주시내 관광지는 타 도시에 비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올만한 곳은 없고 연계되는 관광호수가 없어 관광객들이 충주에서 비용을 쓸 만한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언론기사 내용을 우리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통계라는 것은 지역의 주요현안사안과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진데 공감하지 못하는 신뢰성 없이 억지로 동의하는 그런 통계의 객관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물론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용역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방문객의 숫자에 큰 편차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논리에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즉,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전문요원을 투입하여 정확하게 방문객 내지는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 무술축제 용역을 맡은 박철호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적은 예산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통계를 전문가답지 않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부풀리기, 생색내기 통계로 행사자체의 의미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보람도 없이 행사 자체를 크게 퇴색시키는 결과의 원인이 주된 이유입니다. 집행부가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대목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지역의 관광발전이 관광편익시설에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관광자원들 예를 든다면 온천을 포함한 물, 생태, 역사유적, 문화적, 예술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충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관광산업 증대를 꾀하여야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무술축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민간이양이 될 수 있도록 키잡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 관광화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레져관광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연구와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술축제에 성공을 위해서 발로 뛰었던 그 노력의 절반만 기울여도 경제충주, 관광발전이라고 했던가요, 좌우지간 파이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간단하게 더 건의사항 내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서면질문을 통해서 또 국장님께서 전부 그렇게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지난 도의회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문화분야에 도비 지원액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참고로 단양이 185억 3년 동안에, ’95～2001년이었던가요?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천 180억, 우리 충주시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95억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바로 이렇게 타 지역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국도비 요청이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도에서도 그 요청을 받고도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절반밖에 아니면 1/3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다 더 강화를 하시겠다니까 이것을 더 추궁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안보온천이 IMF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아마 누구나 다 느끼고 시장께서도 바로 수안보의 관광경기가 충주시의 관광경기에 바로미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긴급한 수혈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에 같은 인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난 번 숙박이라든가 유흥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전향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숙박협회 회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대단한 긍정적인 생각을 또는 발전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회신을 안 해주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것인데 야외수영장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동절기에 세입장, 빙상을 이용한 이런 관광편익시설로 해달라 라든가 또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을 전천후로 하기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계획된 것을 인조잔디로 해달라, 인조잔디가 많이 들면 아예 그냥 맨땅으로 내버려달라,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결해 달라 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와서 우리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많이 약속도 하셨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좀 챙기셔서 회신을 저를 통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면을 통해서 해주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관광대형업소들이 한 예를 든다면 와이키키 같은 그런 시설이 도저히 민이 이 어려운 처지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간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과 민이 이제는 긴급수요를 조치하기 위해서도 그런 주식회사용 관광개발공사 같은 그런 것을 해서 관이 해결하지 못하고 민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조인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문의도 했고 또 그런 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발측면에서 그런 선례에 대한 안을 또는 그런 것을 국장님 견해를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경로행사 보조로 25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200만원씩의 금액은 너무 적어 경로행사 시 지역단체나 기업체, 사업자 등에게 후원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고 있어 좋은 뜻의 경로행사가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부족으로 지역의 후원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어 행사보조금을 최소한 500만원 이상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상 500만원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차라리 경로행사 보조금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서 질문한 부분이 실천이 어렵다면 경로당 유류보내기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을 확대시킬 용의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전체 인구의 11.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전년 대비 0.6%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행정을 확대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다양한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의 휴식기능에 의한 여가활용기능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규등록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폐지나 통합에 필요가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인분들이 가능하고 원하는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방적 수혜복지가 아닌 새로운 여가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참여복지, 생산적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확대시킨 용의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종원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네가 결혼을 시키든지 하면 예식장에 한 3, 4백명 와도 한 5백 7백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면 단위 경로잔치를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류면을 얘기하면 노인분들이 한 7, 8백명씩 이렇게 오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해서 천 여명 되는데 사실 매년 지원되는 것은 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말씀을 제가 면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차라리 200만원 가지고 33개 읍면동에 막걸리 값으로 다만 돈 10만원씩 이렇게 10만원도 안 되지만 몇 만원씩 나눠주고 말자, 이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후원금을 지역에서 받아내는 것도 매년 하는 분들이 하고 또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 24명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평균 700～1,000여 만원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불씨의 온상이 되고 후원금 모으는 자체가 늘상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50만원에서 200만원 올라갈 때도 의원님들이 주장해서 간신히 50만원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모 동에서는 그냥 관광버스 차 운임비로 20만원씩 이렇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경로잔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디 가서 자꾸 손을 벌리고 할겁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경로당마다 유류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 차라리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마다 면단위에는 또 경로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부정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원들이 관시하고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종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령화 문제,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만 해도 21만 인구중에 23,000명,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면 인근 괴산군 같은 경우는 벌써 노인인구 비중 20%를 초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도농복합시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시도 얼마 안 가서 벌써 20%에 육박하는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얼마전에 남한강 수안보 지역,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미래산업중 하나가 실버산업이 장기유망 업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산업이나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결과도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노인인구 23,000명에 비해서 지난해 겨우 참여인원이 180명, 예산 1억 7,000만원 내년에 240명, 예산 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서나가는 시정, 이런 시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5개 읍면동에 3개소씩 해서 100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똑같이 1개 읍면동당 3개소씩 75개소에 7,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개수 전체가 463곳이라고 합니다. 463곳이면 1년에 75곳씩 지원하면 전부 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75곳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전체가 돌아가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국장님?

6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사업이 6년씩 걸려서 이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왜냐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25여 곳이 넘는데 1년에 3개씩 해서 하면 한 7년 걸립니다. 그럼 벌써 처음에 지원했던 데는 다 고장나겠죠, 사실 100만원 가지고 운동기구 사야 몇 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크게 쓸만한 것 많이 살 수도 없는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것은 겨우 1년에 세 곳밖에 안 된다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저희 동에 초두 순방을 오셨을 때 모 경로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끝나고. 거기서 즉석에서 건의됐던 게 이 운동기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즉석에서 당장 내일 해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가정복지과에 보고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쓸 수가 없는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답변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획일적으로 1개 읍면동당 3개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기 본질문에 없습니다만 사실 43곳의 경로당이 일부는 통합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폐지해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실태조사도 정확히 하시고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이러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동기구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본 의원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만 헬스클럽에도 노인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한 달에 7～8만원씩 내고 와서 운동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노인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도 보다 더 확대 지원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묘지를 쓰면 보조를 해주고 이런 예산사업이 나왔는데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멀리 생각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은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속에서 자연속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가족묘지 석재로 해서 둘러싸서 막 이런 것을 보조해서 투기로 보조를 받아서 전국으로 한다면 후손들에게 몇 백년 가서는 전부 석재의 돌 장소만 땅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지를 말고 화장을 해서 그 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든지 땅을 이용한다면 그냥 거기 비석없이 쓰도록끔 해서 하면 지금 어디를 파보면 구획정리해 준 데에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리학계, 풍수지리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산 묘 쓰는 게. 한 군데에서 3층이 나왔어요, 3층.

이것을 써서 흙이 쌓이면 또 쌓이고 그럴수록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더 쓰고 쓰고 하는데 과연 상돌 고인돌 이렇게 옛날에는 벼슬 직함을 해서 비석을 세우고 뭐했는데 요근래에는 막 무작위로 돈 좀 벌었다고 하는가 하면 아닌가하면 가족묘라고 해서 보조를 해서 돌로 쌓아서 석재로 해가지고 남긴다면 수천년 만년이 갔을 때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여기 큰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깁니다. 조상들의 우리 내에서 우리 가족관계에서 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국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끔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해나아가야지 특혜 받아서 보조해줘서 가족장이나 이런 돌로 해서 어디 밤중에 달 밝은 데 가면 맨 산에 험하게 무서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흉직하게도 보여요. 어떤 이는 아주 억대씩 넘게 들여서 국장님 보셨을 거에요. 기가막히게 해서 무슨 닐리리집 같이 해서 해놓은 집도 있는가하면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해서 대대로 물려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강칠원 의원

그럼 금년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까?

○강칠원 의원

그런데 예산 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되도록 다양하게 함을 해서 납골당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산을 써도 비석이나 상돌 또 돌테두리 이런 것을 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산에 보면 쓴자리 파보면 또 있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자연속으로 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과연 자기가 돈을 좀 벌었는지 뭐했는지 만년 대대로 내려가게 되면 전부 땅이 자기 안방까지 묘 터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의장 김무식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충주시 예산안에 보면 사회개발비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비가 국회나 도에서 확정되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의 사업비가 수정예산안에 가서 더 확보될 여지가 있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늘어나는데 그러한 사회복지예산이 포함된 그러한 사회개발비만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보다 2005년도에는 줄어들어있는데….

○고명종 의원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 안 돼서 이번 예산안에서 줄어드는 것인지.

○고명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부의장 김원석

의장님이 행사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게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그린투어리즘 즉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의 정책적 방향과 추진현황, 선정 및 지원기준과 바람직한 향후 개발계획과 유형,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무엇인가.

특히 해당 마을에 대한 막대한 시설 투자지원 보다 주민과 마을지도자의 의욕 내지는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더욱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추진 방법은 무엇인가.

본 의원의 질문은 농정국 소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 예를 들어 행장부 소관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농림부 소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진흥청 소관에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산림청 소관에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그 성격이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체험 내지는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자치단체에서 추진에 효율성을 위한 유사사업 통합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성격상 농촌의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의 전통과 기술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자는 게 긍극적인 목적일진데 확인결과 타지역보다 지정신청에도 소극적이며, 홍보는 했지만 마을의 신청이 없어 아예 지정신청 조차도 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현실입니다.

물론 농정국은 아닙니다. 또한 일전에 대천친환경 농업농촌 워크삽에 농촌관광 혹은 농촌도 상품이라는 그린투어리즘의 발전방향을 잡아나가는 점에서 높이 농정국 담당자를 평가합니다.

그린투어마을로 지정되면 사업별 지원액도 다르지만 상·하수도 오물처리 시설 내지는 인터넷, 가로등,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정비, 주차시설 등 마을의 제반시설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린투어리즘 대상 마을의 컨셉에 맞게 영농업의 특성화형, 친환경농업육성형, 농촌관광기반형, 전통보존형, 환경휴양문화권역형 등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이는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선정된 마을의 사업성공 여부는 그 마을이 갖는 테마, 지원액,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 보다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의지 또는 추진자의 지도자의 마인드, 지도력, 환경여건에 대한 동기부여 등 기타 소프트웨어 쪽의 부분을 더욱더 강조 드리고 싶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성공한 마을의 사례를 발굴 현지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성공여부는 사업의 추진자인 담당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임을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시래뜰이 농수로 및 배수로를 복개하여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아시다시피 모시래뜰은 충주시 생성역사를 같이 하면서 충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쌀을 공급해온 곡창지대입니다.

그 동안 모시래뜰은 550여㏊의 광활한 면적에 지난 60년대 후반에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될 당시에는 기계와 영농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므로 그 당시 농로를 이용하여 영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즘의 우리 농촌은 기계와 영농이 95%이상 넘었고 특히 모시래 뜰은 현재 100%가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어 농기계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로 좁은 현재의 농로에는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모시래뜰의 경우에도 모내기와 벼 베기를 할 때 농로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도로의 먼 곳부터 차례대로 모내기와 벼 베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용수로와 배수로를 잘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시래뜰의 용수로와 배수로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복개하여 활용한다면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모시래뜰의 농기계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모시래뜰의 용수로와 배수로의 복개 활용문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의 명품화는 성공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제천사과, 문경사과의 추격이 심해져 은근히 걱정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천시는 남북협력차원에서 금강산에 사과밭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천사과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작업과 함께 제천사과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경사과 역시 홍보활동과 명품화 사업을 여러 해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구호를 외친지가 벌써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십년 세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 사과밭을 충주가 아닌 이웃 제천에서 조성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일종의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것을 놓고 충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계자의 책임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농가소득의 향상 및 지속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 및 홍보가 그 바탕이 되는 충주사과의 명품화가 인근지역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가 바로 제천에서 조성한 북한의 사과밭이며 이는 농산물 명품화를 향한 홍보효과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충주시가 한발 늦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도전을 물리치고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지키는 한편 더욱 발전시켜나갈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사과와 우리 사과의 질적 차별화를 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서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인근지역이 명품화를 추구하는데 섣부른 조치라는 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웃의 발전을 방해한다든가, 소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막 성공을 거둔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충주사과의 입장에서는 본전도 못 뽑았는데 유사상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과 명품화 지역이 많을수록 일등사과의 위상을 위협받고 실질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추격 내지 유사상품에 대비하고 충주사과의 명품화 성공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여유있을 때 미리 준비한다는 자세로 차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충주사과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주사과의 문제에 대해 충주시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앙성면 중전리 저전 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 논면적 113만㏊중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한 수리답은 88만㏊로 전체 77%밖에 되지 않고 23%인 25만㏊는 비에 의존하는 천수답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림부는 저수지 용수개발로 수리 안전답 비율을 2011년까지 수리답의 59%인 58만㏊까지 확충하고 수리답도 90㏊로 전체 논 면적의 82%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용수 전문관리기관인 농업기술기반공사도 연 2,400억을 투입 88만㏊의 수리답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가들도 미래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현재보다 물 소요가 많은 농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예상되는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농정국장께 앙성면 중전리 저전지구 용수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저전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9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길이 253m, 높이 35m 규모로 수해면적이 100여㏊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미래농업에 대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농정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부서에 예를 들어 행자부 소관이라든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등의 여러부서에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도시민의 관광객 끌어들여서 농산물 판매 그린투어리즘인데 선정된 게, 지금 지정된 곳이 농정국 소관에 앙성면 상대마을 거기 한군데입니까?

○김대식 의원

다른 부서는 지정이 되지 않은 현황이군요.

○김대식 의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압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업기간이 지났다 라고 하는 뜻은 소위 정부의 지원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대식 의원

예.

○김대식 의원

그러면 지금 상대촌 마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대식 의원

그럼 긍극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이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소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김대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통합해서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김대식 의원

자칫 단발성으로 끝날, 일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많은 사업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의 의식만 더 흐려놓고….

○김대식 의원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갖다보니까 어느 한 지점, 여기서 발아마을이라고 아주 작은마을인데 거기 지도자의 의식이, 지도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사일촌 자매결연 운동과 연계해서 어떤 형식적인 서울의 큰 기관도 아닌데 마치 자매결연 양 지역이 서로 예를 들어 메주 또는 의료, 건강, 대학찰옥수수 판매, 잡곡 판매 등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시사하는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지정이 돼서 지원액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요는 지금 국장님 설명을 주셨듯이 그런 마을의 지도자 내지는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에 상당히 본 의원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2005년도에는 지정되는 것에 어떤 물질적인 지원액에 급급한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마을 주민들 또는 지도자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린투어리즘에 진정 이게 왜 해야되는 것인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와 관련된 이것을 왜 해야되는가를 잘 인지하시고 벤치마킹 그런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저 점수 엄청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한갑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시래뜰이 농로이용 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획경지정리를 실시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복개에 포장하는 방안, 우선 시급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얻은 구역에 대해서 복개검토하는 등 세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대구획경지정리 방안과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복개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세 번째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현재의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농수로 배수로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기본적인 복개를 추진한다면 아쉬운대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갑동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 현재 우리 충주사과가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출해서 얻는 실질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한갑동 의원

만일 그것이 별로 대단치 않는 상황이고 명품화를 위한 홍보용으로 별 효과없는 것이면 과시행정 수출만을 고집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 차라리 내수에 보다 더 치중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다각적으로 수출확대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갑동 의원

하여튼 제천, 문경 사과 보다도 우리 충주사과가 명품화에서 앞서가게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잘 좀 되도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실시한 저전리 저수지는 내가 보기에는 농림부에 상정이 돼서 제가 농림부에까지 국회의원 두 사람을 얘기해서 접수가 됐나, 안 됐나 좀 봐달라고 해서 농림부에가서 보니까 접수가 됐는데 전국에 들어온 저수지 신청이 한 200건이 되는데 앙성 중전리에 있는 것이 제일 맨 밑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국회의원보고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없느냐 그랬더니 여하튼 그것은 당기는 것이야 농림분과위원들이니까 당길 수는 있는 어떻게 여기에 방향을 보고 앞으로 당길 수가 있을 정도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신규개발은 억제한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거기에 접수가 돼 있으면 신규 안 해주면 무슨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농림부에서 신규는 안 된다는 무슨 답변이 올 것인데 답변이 안 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종섭 의원

이게 글쎄, 2002년도에 실시된 것인데 여지껏 직원계획도 안 세웠는데 하마 2004년도면 한 3년이 지나 4년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될 것 같질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이제 농정과에 질문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농촌에서는….

○우종섭 의원

제가 어떻게 힘이 있든 없든지간에 여기서 서류절차는 농림부까지만….

○우종섭 의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으면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충주시 농정과 믿다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도 못보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것 봐서는….

○우종섭 의원

지금 시정질문하니까 이거 아, 이제서 이게 튀어나오지, 아무소리 안 하면 내년 후년가도 이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시정질문에 나오니까 이제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나오는거지, 뭘 이래 가지고 언제 농사, 물 부족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게 합니까!

시정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과마다 붙은 얘기에요. 신규는 안된다, 그럼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답변이라도 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주민들이 알게끔,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얘기가 돼야지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서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림부로만 올려놔 주시면 어떻게든지 이시종 국회의원을 물고늘어지더라도 한번 해볼테니까 좀 그리 올려놔 주십시오.

○우종섭 의원

나 혼자 떼를 쓴다고 해서 떼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4분 산회)

○부의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김무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6호선인 음촌～후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동안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소규모의 예산배정에 따라 찔끔찔끔 공사가 이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주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나마 이 도로의 젖줄 역할을 해왔던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본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형편입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축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부세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균특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도로정비 농촌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국가균형발전예산으로 5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개발에 4조 2,000억원 지역혁신을 위해 1조 3,000억원이 사용되고 특히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취지를 반영, 지역경제의 80%인 3조 3,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편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와 포장현장 현황을 전체 구간 16.1㎞중에서 10.1㎞가 완공되고 6㎞가 남은 상태인 바 예산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공사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국가균형발전에 예산을 배정 받았거나 아니면 시비를 집중 투자해서라도 질질끌고 있는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경제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우리 충주도 이제는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서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주IC와 북충주IC는 우리 충주의 관문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충주IC에서 시내 들어오는 구간은 정체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북충주IC를 통하여 충주로 들어오는 도로는 아직도 구도로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충주IC와 연결된 도로로써 탄금대에서 고구려비까지 520번 지방도로 확장계획은 4차선으로 1997년 구상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2000년도에 완료되었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당초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2차선으로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고구려비에서부터 북충주IC까지 연결되는 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사업시기는 언제쯤이고 안 되어 있다면 충주의 관문인지라 빠른 기간안에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탑에서 가금면사무소간 군도 확장은 금년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포상을 실시하여 2005년도에 착공계획이 있으나, 가금면사무소에서 반천교에 위치한 반천교에 대한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결되는 520번 지방도와의 사고다발지점으로 위험도로 선형 개량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우종섭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금 현재 시작한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만 한 3억 내지 4억 가지고 하면 한 200～300m 보상 주고 나면 2～300m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고는 의원님들이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라도 시발점에서 하지말고 다른 방향 쪽에서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도로과나 다 거기 통보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에 예산을 올려서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다믄 의원님의 갔다온 성의를 해서라도 1, 2억이라도 해서 거기에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되는데 갔다와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한 푼, 일 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게 양여금 사업만 거기다 해서 이것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예산이 없으면 왜 동부우회도로 같은 것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여서 그런 데 하느니 거기에 다믄 10억이라도 떼어서라도 농촌에 소외되는 데를 해줘야지, 동부우회도로 같은 데는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줘야지 덮어놓고 양여금 사업 나오는 것만 가지고 꼭 거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합니까?

○우종섭 의원

국장님, 거기 현지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농촌사람들이 소외 받고 가끔 의원들한테 저녁에 잠 곤하게 자는데 딱 전화가 오면 술을 먹고 “야, 너 의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은 국장님 보고 내가 저녁에 국장님네 집에 잠이 한참 들적에 전화를 걸어서 “너 국장이야, 너!, 너 왜 도로 안 해줘” 이러면 좋겠습니까?

○우종섭 의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 고쳐야 되는거에요, 이게 죄송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겪고 나오는 게 2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거야, 강산이.

국장한테 그런 욕을…, 내가 여기 동민들한테 욕먹을 때 쫒아가서 그냥…, 진짜 하지만 그거 목소리를 들으면 아는 사람인데 술 먹고 그러는 것을 어떡해 하느냐 이거에요. “너 의원이 길 하나 못해주는 게 무슨 의원이라고” 이런 욕을 했을 때 좋겠느냐 어거에요, 따져보라고.

○우종섭 의원

내년도에도 양여금만 가지고 할거에요, 이거?

○우종섭 의원

도로과 국장이 예산계장이나 감사과장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데 의원이 한다고 되는거에요, 그게?

○부의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정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충주 IC에서 고구려비까지 아직 계획도 안 섰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이전에 그 도로가 먼저 돼야만 서울에서 북충주 IC까지는 한 시간에 오는데 북충주 IC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한 20분 걸립니다, 지금 현 도로로. 그런데 그 도로 확장되면 한 10분도 안 걸릴 도로를 그렇게 보면 굉징히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부의장 김원석

허종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국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지금 현재 탄금대, 가금 고구려비간 2009년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죠?

2009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좀전에 우종섭 의원도 앙성～후곡 문제 때문에 2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보상을 줘서 2009년도에 된다 이겁니다, 했을 때 10년이에요. 그럼 10년 해서 북충주 IC가 있음에도 지금 거기는 설계 자체도 안 됐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 가금까지는 13,000대, 가금선형까지는 5,300대밖에 안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노폭이 좁고 하니까 차가 안 다니지, 도로 노폭이 넓고 그러면 왜 안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칠금동 이 방면에서 IC간 탄다고 쳤을 때 도로 상태만 좋고 한다면 북충주 IC로 전부 타지 아마 이류 IC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렇죠?

○허종회 의원

불과 여기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요, 했을 때 가금고구려비에서 노은까지는 아직 설계 자체도 안 됐다고 봤을 때 이거 IC 생긴지는 언제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이 도로를 하는데 걸리지 않을까, 현재 보상까지 준 것도 지금 10년이에요, 2005년도 완공된다고 봤을 때. 하면 쉽게 얘기해서 IC는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쌀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예상되는 추곡수매제 폐지라든가 또는 공공비축제의 증가, 쌀 의무수입량의 증가, 관세화 쌀소득보존 직불제 사업의 미흡 등 농업 전반에 대한 특히 쌀 산업에 대한 불안은 주지의 사항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쌀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의 절반가까이 쌀에 의존하고 있는 현 농촌의 상황에서 지역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식량안보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쌀의 최소생산 기반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국가적 사항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소극적인 대처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 시식회, 품평회, 향토음식의 다양한 활용, 고품질 쌀상품 판매계약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동과 함께 쌀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을 개발한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기술센터 소장님, 의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작은 시도를 해봤던 케이스를 예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지역의 특성상 상모면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대형 쌀 소비 업체가 많고, 이것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면의 책임자님께서 생활개선회에서 예를 들어 쌀의 일품, 추청, 오대 이런 세가지의 쌀을 가지고 실제 밥을 해서 생산자가 쌀을 공급하고 밥을 시식하고 거기에서 생활개선회충주지부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와서 사과떡도 함께 시식을 하고 대형소비업체인 대형업소에서 실제 맛도 보고 가격도 비교해 가면서 판매계약을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보면서 상당히 본 의원이 시사하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고 그런 것을 발전해 나가면 상당한 쌀소비에 엄청난 큰 대책이랄 수는 사실 효과야 미지수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같이 쌀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데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쌀을 가지고 떡을 하는 방앗간에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최근에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봤어요.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4～5년 전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전통방앗간에, 제가 여기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에 어느, 일본을 우리가 여행하다보면 관광지에 향토명과라고 이것은 밤을 이용해서 쌀로 가공한 소위 모찌입니다. 우리 떡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향토명과라고 밤을 이용하고 껍데기는 앙꼬로 만들었다는 가공식품 자체가 또한 일본의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 슈퍼마켓이나 관광지에 가면 거의 관광상품의 1/3이 가공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고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이따가 맛좀 한번 보십시다. 다는 안 되고 하나만 보세요.

이런 쌀 가공에 대한 이런 것도 어차치피 가공식품으로 개발 병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뭐 그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농촌마을에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농산물직거래 이런 그린투어리즘인데 소위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진흥청 소관이 전통테마마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도 받았고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김대식 의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각 마을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도 안 하고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부서에 신청을 안 했죠, 그렇죠?

○김대식 의원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신청을 하면 한 마을이 결과야 어떻든 저떻든간에 전통테마마을 본래의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마을에 한층 더 주민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텐데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 의견도 제시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청을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그건 몰라서 그렇죠, 마을에서.

주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식 의원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저희 관광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마을에 얼마든지 추천을 해드릴테니까요.

○김대식 의원

예,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의견제시한 것 포괄적인 견해를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대식 의원

예, 연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앞장서서 하시는 게 저희 관광상품개발에도 일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의견일치를 봐서요.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소장님, 쌀소비촉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는 충주쌀이 쌀밥 해 먹는데 아주 우수한 쌀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정태갑 의원

우선 소장님이 충주쌀이 쌀밥 해먹는데 쌀이 아주 좋은 쌀로 인정을 하신다면 이천에 가면 사방 이천쌀밥집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고 시내 들어가 보면.

거기 식사시간에 가보면 발디뎌놓을 틈이 없어요. 밥을 먹어보면 충주 음식점에서 먹어보는 것하고 거기하고 밥 자체가 다릅니다.

밥이 고실고실하고 기름이 졸졸 흐르고 하는데 물론 이천, 여주 저쪽 토질이 좋고 그래서 쌀, 미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내 근본적으로 소장님 떡이다, 케익이다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쌀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식사 아닙니까?

○정태갑 의원

식사인데, 가정이나 식당에서 우리 충주의 식당을 가볼 것 같으면 소장님도 식당에 많이 다녀보시지만 쌀밥 이렇게 해서 대게 차납에 넣어서 저장고에 넣다가 줘도 떡밥 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주에 쌀소비가 안 되는 원인도 밥을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음식점에 청국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음식이 잘 팔리고 손님이 좀 많은 데 가보면 계절적으로 요새는 청국장하고 우선 밥이 다릅니다.

어떨 때 제가 주인아줌마하고 대화를 나눌 때 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면 쌀을 좋은 것을 써야된다 하는 얘기를 저도 가끔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쌀을 좋은 것을 써서 밥을 잘 하면 반찬이 적어도 밥맛으로 먹습니다. 또 더 먹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수하고 쌀밥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이 된다고 하면 지도소에서 그런 좋은 쌀을 시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보도가 필요하고 그 쌀을 가지고 요리하는, 밥을 짓는 기술을 물을 어떻게 붓고 온도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해서 밥을 잘 만드는 것을 그런 교육을 시민들에게 많이 시키는 것이 쌀 소비 촉진도 되고 맛있는 쌀밥을 많이 먹게끔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천 가서 쌀밥집에서 쌀밥을 먹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CCS같은 데에서 생방송으로 그런 요리하는 것을 많이 보도해서 우리 가정주부나 식당 주인아줌마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밥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이런 계층적인 방법을 한번 보급을 많이 하는 것이 지도소장님이 하실 일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부의장 김원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