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6일(월) 16시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우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6시06분)
○위원장 우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정
의정담당 이상정입니다.
2005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p 충주시의회 소관 의회운영 12억 2,621만 3,000원, 의정활동 7억 802만원으로 총 19억 3,423만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경상예산 인건비 64～66p는 법적, 인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p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중앙지 8개사 2부, 지방지 6개사 2부, 지역지 2개사 3부 구독료 396만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36만원, 의정활동홍보 화보집 1,000만원, 지방 및 지역지를 통한 광고료 지방지 6개사, 지역지 2개사에 각 2회씩 1,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안내책자 발간비 6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 2,134만 7,000원, 의정소식지 발간비 2,646만원, 의정활동 TV광고비 1,000만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제작비 326만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수첩구입 100만원, 뱃지제작 96만원, 의원님들 가정에 보유한 팩시밀리 유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80만원과 프린트기 및 복사기, 드럼 교체 등 행정장비유지비 10대분 550만원,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조사 방문에 따른 차량임차료 140만원, 현충일 등 위령탑 참배에 따른 헌화조화 제작비 45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기타부서운영비 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휴대폰 사용료 180만원, 업무용차량비 116만 8,000원과 우편발송료 300만원, 기사브리핑 서비스 수수료 118만 8,000원 등 총 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강사수당 320만원과 급량비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디지털 고속 인쇄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총 1,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는 79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1억 5,58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p 다음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의회업무추진 및 자료수집, 타시군비교견학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여비 총 2,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해외연수수행여비 1,040만원과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여비 520만원 등 국외여비로 총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입니다. 69p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총 2,0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p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금 25만원과 참고인 출석보상금 75만원, 각종민간사회단체 시상금 구입비 150만원 등 총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2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0p 회의실 마이크선 노후화에 따른 선로교체 1,000만원과 자산및물품구입에 있어서 컴퓨터 교체 구입 54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3,000만원, 핀마이크 구입 30만원, 프린트기 260만원, 팩스기 교체 구입 200만원,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교체 1,000만원, 의정연구실 서가증설 600만원, 의정활동 연구지원 노트북 구입 250만원, 현관앞 게시판 제작 50만원,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 200만원 등 총 6,3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 중 의회비입니다. 예산서 72p 의정활동자료수집 연구비 2억 5,920만원과 보조활동비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타 시·군의 비교견학 및 의정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연수비 등 총 2,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4,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6,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 각 시·군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2p 국내여비가 다른 예산은 거의 증액이 안 됐는데 국내여비 1,230만원 올라간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금년도에 의원님들 1박 2일 연수 가시든가 출장을 가시면 저희가 여비 단가를 5,4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1박 2일 여비 계상이 부족해서 8만 1,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만 7,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제 소요경비 부담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비지급기준이 인상된 것이에요, 작년 보다?
○의정담당 이상정
숙박비 같은 것도 증액됐을뿐더러 실제 교통,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시면 단거리 출장보다 장거리 출장이 많습니다. 실제 교통여비 출장이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70p 의사운영참고인 출석보상이, 의사운영참고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특위를 운영하든지 그럴 때 참고인으로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김종하 위원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의정담당 이상정
예.
○김종하 위원
집행된 것은 거의 없죠?
○의정담당 이상정
예,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실 방송시설장비는 마이크선만 교체하는 건가요?
○의정담당 이상정
지금 저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장에 선로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신 데 마이크 앞에 보면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히는 부분 선이 많이 꺾여서 접촉불량이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선로를 일제 점검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김종하 의원
마이크를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던데요.
○의정담당 이상정
우선 1차적인 게 선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선로를 우선 해보고 그래도 음향성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마이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본회의장도 발언대 있는 것과 의원석에 앉아있는 것하고는 좀 감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약한데 그것은 어떻게 보강할 생각은 없나요?
○의정담당 이상정
그래서 우선 선로만 내년에 교체를 먼저 해보고 선로 먼저 손을 대봐서 마이크 음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다시 마이크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의전용차량 네비게이션 설치인데 그래도 시청의 기사라면 1급 기사인데 과연 네비게이션 이게 필요한 사항이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차에 네비게이션을 단다는 자체는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정담당 이상정
실제적으로 어디 서울 같은 데 장거리를 나갈 경우 생소한 지역을 가는 경우는 기사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전날 전에 다녀왔던 다른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상황을 어디로 해서 빨리 가느냐, 여러 가지를 묻고 그렇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지금 시장하고 부시장은 달려있나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황병주 위원
시장은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도 달아야지, 안 달려있으면 우리도 주지말고 시장 차에 달려있으면 우리도 달아야죠.
○의정담당 이상정
예.
○김종하 위원
의장님 차도 있잖아요?
○의정담당 이상정
이것은 사무국 업무용 차요.
○황병주 위원
시장 차에 안 달았으면 우리가 먼저 달면 그렇지만 시장 차에 달려있으면 우리도 달아야 됩니다.
(“행정차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행정차! 의장님 차가 아니고?
그런데 다른 시장, 부시장 차 말고 다른 차에도 달았어요?
○의정담당 이상정
지금 승용차 갖고 있는 부서는, 승용차 갖고 장거리 나가는 차는 없습니다. 버스가 장거리 나가기 때문에 버스에는 다 달려있고요. 저희 의회 업무용차량도 관내만 출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외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황병주 위원
계장님 다른 데가 달려있으면, 우리 의회만 다는 것은….
○의정담당 이상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황병주 위원
다른 과에 알아보고….
○의정담당 이상정
지금 승용차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차만 달려 있고요.
○황병주 위원
근데 200만원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서도 보고 다 했지만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의정담당 이상정
지금 40만원짜리 같은 것은 사실상….
○황병주 위원
40만원은 안 해도 한 60만원 정도는 괜찮은데요.
○의정담당 이상정
저희들도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봤는데요, 40만원짜리는 중소기업체에서 나온 것이라서요, 1, 2년만 지나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받는데 제작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게 거의 40～100만원대 선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제작된 것이 부도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이것은 차 제작회사에서 만든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우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69p 의정업무수행 활동비 16명 12달 계상은 어떤, 대민활동비가 어떤 것이에요, 내용이?
○의정담당 이상정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 보상적 차원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70p 각종 행사 시상예산이 3만원에서 50명인데 이게 이전에 사진작가 콘테스트 할 때 의장이 패 전달하고 이런 경비에요, 이게? 뭐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연초 되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 졸업식부터 아니면 시의 각종 직능단체에서 대회라든지 선수선발할 때 시상의뢰가 옵니다. 그때 외부 타기관에서 시상의뢰오는 것에 대해서….
○권순옥 위원
그 예산이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권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단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이 있을 때는 불가능한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대게 읍면동에서는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시청쪽으로 많이 의뢰를 합니다.
○권순옥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감사패나 표창이나 이런 것을 꼭 원하는 단체가 있을 때는.
○의정담당 이상정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해서 그것이….
○권순옥 위원
개인이 하려면 지역의원이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의장명의로 가능한 거냐.
○의정담당 이상정
학교졸업식 때는 저희가 전체 의장님 명의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해 드렸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읍면동별로는 안 되고요?
읍면동 단체나 이런 데는….
○의정담당 이상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들어온 것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단체보다도 각 동, 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졸업식에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학교같은 데에서는 다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의원들한테 오면 의원 개인이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졸업식 때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보내서요, 시상할 학교가 있으면 의뢰를 하라,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시상을 해줬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가 됐든 단체에서 꼭 그런 포상자를 한 명 추천해서 요구해오면 그런 것은 가능하냐고요.
○의정담당 이상정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표창을 저희가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한 단체에서 의뢰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소…, 그리고 6월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시상의뢰가 오면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협의를 받습니다. 표창을 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에서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권순옥 위원
의회발전유공자 시상은 대상자가 어떤….
○의정담당 이상정
이것은 매년 개원기념행사 때 의회에 한 명, 집행부 공무원 한 명해서요.
○권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섭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네비게이션 말이에요, 어느 차에 달려고 지금 2대 섰나요?
○의정담당 이상정
의장님 차는 기 차가 출고될 때 달려서 나왔고요, 저희가 옵션으로 구입했고요.
○황병주 위원
하나를 단다는 거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예.
○황병주 위원
그런데 하나가 200만원이에요?
○의정담당 이상정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50만원 정도 갑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는 네비게이션이 150만원 정도 간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은 영화나오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의정담당 이상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황병주 위원
내가 왜냐하면 네비게이션 때문에 제주도 갔다왔잖아요.
○의정담당 이상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조그만한 것,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키질 못합니다, 회사가 도산되고 그래서요.
저희 차량이 대우차인데 대우회사에 납품되는 그러한 제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150～200만원 정도….
○위원장 우종섭
가격은 대중 없어요.
○황병주 위원
그것은 영화를 보고 막 이러는 것인데….
○의정담당 이상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가격의 차이는 별로 굴곡이 안 져요.
○황병주 위원
그거 우리 시 도로에 그거하느라고 제주도 갔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내가 제주도 다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70만원인데 앞으로 1년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질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정담당 이상정
아까 임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PDA이라고 있습니다, 전자수첩식으로 생긴 것이요. 휴대용이지 차량 부착해서 하는 것은…..
○황병주 위원
차량에 꽂다, 휴대했다 별 거 다해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 서울 용역회사에서 4대 해가지고 와서 제주도 가서 우리가 다 봤거든, 차에 꽂았다 갔다와서 전화로 쓰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때 70만원인데 이게 1년이 지나면 40만원이면 씁니다, 이렇게….
너무 200만원 세우면 욕먹을 거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72쪽 무술축제 해서 예산 섰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무술축제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런 거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술축제를 없애고 우리 시정시책홍보차 한다고 하지, 난 몰라요 무술축제로 홍보간다, 의원들이 홍보간다고 하면 나는 절대 안가요. 시민들한테 욕먹고 욕태기쳐요.
(“정회를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종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장 우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윤준희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준희
운영위원회 간사 윤준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편성요구액은 총 19억 3,423만 3,000원으로 이 중 의원수첩구입 등 4건에 총 996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종섭윤준희김원석김종하 |
| 한갑동김대식허종회임병헌 |
| 김용성권순옥고명종황병주 |
| ○출석공무원 1인 | |
| 의정담당 | 이상정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우종섭 |
| 간 사 | 윤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