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7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33개 언론사 1,454건을 사진과 함께 홍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실을 운영 모든 시민이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브리핑과 간담회를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4,177회에 걸쳐 신문, 방송을 통해 주요시정을 보도했습니다.
대담방송 및 인터뷰입니다.
주요시정운영에 대해서는 대담방송 4회, 인터뷰 10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신문 기획특집 보도입니다.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 기획특집으로 48회에 걸쳐 보도를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에 충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시정을 홍보했습니다. 월간예성을 매월 74,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72,600부, 관외 1,400부를 배부했습니다.
홍보물은 주요시책과 사업, 시민의 기고, 문화유산, 유관기관 소식, 우수기업 탐방 소개, 시정퍼즐 퀴즈를 내용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시정화보 발간입니다.
시정화보는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입지 여건 등을 소개하는 화보집으로써 기업유치 상담 시와 타지역 출장시 주로 외지인들에게 배부합니다.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과 기업체 유치에 중점을 두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주요시정과 관광지, 투자여건 등을 폭넓게 광고했습니다.
그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20개 사에 3,500만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6개사 3,900만원, 시민화합과 시정참여 6개사 660만원, 충주관광 홍보를 위해서 19개사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월동종합대책과 겨울관광 내년도 새해비전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방영 대형 인기프로를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을 2월에 유치해서 전국에 방영했습니다. KBS개그콘서트를 9월에 유치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분만에 초대권 4,000매가 매진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개그콘서트는 충주를 소재로 제작해서 추석특집으로 1시간 20분 동안 전국2회에 걸쳐 방영이 됐습니다. 충주홍보에 크게 기여가 됐습니다.
또한 8월에는 시민들의 한여름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시민광장에 유명가수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3일간 개최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 홍보사진 게첨 및 D/B화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각급 기관의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주요시정을 사진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원, 충주호 관광선, 구치소, 건국대학교, 민원동 등에 홍보사진을 게재해서 주요시정을 홍보했습니다.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현재 주요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시민 누구나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의 필요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는 현재 4개 위원회에 1,007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4개위원회는 읍면동지도위원회, 여성회, 청년회,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자유총연맹 활동에 따른 운영경비를 시지부에 2,900만원, 읍면동지도위원회 1,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시지부에서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사직로 꽃길 가꾸기 조성, 6·25전쟁음식재현 체험행사, 어머니 포순이 발대식, 탈북예술단의 공연행사, 전국자유수호 한마음 등반대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 전국대회인 전국자유수호한마음 등산대회는 전국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유치해서 충주홍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6개시도 234개 시·군에서 3,500명이 참가해서 남산산행과 무술축제의 관람을 했습니다.
읍면동 지도위원회에서는 반공지사 추모제, 전적지 방문, 보훈가족과 불우이웃돕기, 방역소독과 환경정화 등 읍면동별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충주시를 대내외에 홍보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홍보는 돈을 들여서 많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청지역 해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 난청지역이 충주시에 읍면동으로 몇 개소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답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KBS1 TV 시청여부로 판단합니다.
금년도 3월 30일 현재 난청지역을 조사한 결과 수신료 면제를 받는 지역이, 받는 세대가 4,721세대로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4,721세대에 인구수로 따지면 몇 명 돼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인구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 세대에 몇 명이냐구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한 세대에 보통 3명 정도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에요,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4,721세대인데 지역은 어디 어디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지역은 각 면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교현·안림동, 달천동, 호암동, 목행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또요, 면 단위는
○공보담당관 신동영
면은 13개 면입니다.
○황병주 위원
13개 면이 난청지역이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다 조금씩은 세대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 어디냐구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지역은 주덕…, 13개 면에 조금 조금씩 세대별로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13개 면 전체가 다 있어요? 한 개면도 없는 데는 없고?
○공보담당관 신동영
금가는 괜찮습니다. 금가 하나만…..
○황병주 위원
그럼 13개 면 중에 금가 하나만 제외된다 이거죠?
그럼 12개 면은 다 해당이 되는거네, 조금씩?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전국으로 우리 충주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충주시에 살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선 첫째, 대내외에 알리는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충주시에 살면서 TV도 못보고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문화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데, 서울 같은 데는 잘돼 있는 것도 더 잘보려고 난리치고 그런데 대충주시민이 난청지역이 예를 들어서 12개 면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또 충주시도 7개 동에 골고루 난청지역이 돼서 못보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다른 데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순위가 뭐냐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해서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고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대하고 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제일 우선 순위가 뭔가, 우리 시민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게 현재 뭔가,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내년도라도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자치장한테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제일 우선의 정책을 써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무슨 행사하고 무술축제 하는데 외국인 비행기 태워다 밥 먹이고, 재우고 수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충주시민을 위해서 해야될 게 어느 것이 먼저인지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 이거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난시청 관계는 지금 KBS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KBS에서 안 한다고 하면 백년이 가든 이백 년이 가든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우리 시에서?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들도 계속 KBS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황병주 위원
건의한 내용이 뭐에요, 가져와 봐요 자료를. 건의한 자료.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시비를 이런 데에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돼요, 빨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좌우간 단체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시민이 지금 이렇게 현재 문화혜택을 못 받고 TV가 MBC, KBS, CCS 이렇게 해도 하나 못보고 있으니 이런 것이 제일 우선으로 시급합니다. 해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런 데 배정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 하셨는데 일 한 가운데 제일 우선을 뭐에 둬야 될 것인가.
지금 시장님도 어저께 말씀하시고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기고 그랬잖아요.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알권리를 해준다 그러고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방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12개 면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7개동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고 하면 충주시 전체가 난청지역이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제일 여기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KBS만 믿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목행, 용탄동하고 안림·종민동하고 전체 난청지역입니다. TV하나도 못봐요, 원주TV만 나와. 충주시 뉴스 하나도 못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재량비 3,000만원을 CCS에 떼어 보조금을 주고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 자기네가 투자해도 20년 가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돼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반납을 해와서 제가 그것을 다시 받아서 우리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의원이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은 시민의 제일 알권리를 먼저 알리려면 이런 데 치중을 해야된다 이래서 공보실에서 단체장님께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서 앞으로 빨리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알았습니다. KBS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난청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KBS가 안하면 십년이고 백년이고 충주시민이 난청지역에 있는 분은 난청지역에 그냥 살고 있으란 얘깁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된다 이거에요. 외국의 관광객 4억, 5억 들여서 그냥 비행기 무료로 태워다가 밥먹이고 재우고 이런 짓 하지말고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보고하시오, 단체장한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서운하실는지는 모르는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제가 용탄에 가보면 TV하나도 못봐요, 원주방송 뉴스만 계속 나와, 왜 여기 뉴스가 안 나오냐니까 전혀 뉴스를 못 듣는다는 거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충주에서는 뉴스 뭐하든 CCS도 안 되고 MBC, KBS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목행, 용탄동만 그러냐, 지금 바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12개 읍면동 또 7개 시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이 있으니 대 충주시에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도시에 사는 시민이 난청지역에서 보도 듣도 못하고 산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고.
○공보담당관 신동영
중계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KB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황병주 위원
그러면 CCS에 예산을 줘서 CCS에서라도 유선이라도 깔아서 보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서. KBS가 백년 가도 이백 년 가도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십 년이고 백년이고 참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난시청 해소에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여간 단체장한테 상세하게 보고해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라 이거에요.
지금 한창희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내일 시정질문할 때 질문해 볼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어려우시지만 시민을 위해서 우선 해야될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단체장한테 보고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에 보면 추진실적에 공공기관 유치 6개 사에 3,942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조선일보에 2,44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조선일보에 이렇게 편중되게 지출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성이 큰 중앙지를 하나 선택하다보니까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광효과를 크게 노리기 위해서 전국지에 한번 실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중앙지 6개 사라는 게 중앙지는 조선일보밖에 없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6개 사에는 조선일보 한 개 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포함이 된 것인데….
○공보담당관 신동영
나머지는 다 지방지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6개 사 중에 중앙지는 조선일보만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중앙지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비싸서 이렇게 조선일보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래서 별도로 표시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7쪽 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신 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주관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에서 하는 활동내역은 뭐에요, 활동내용이.
○공보담당관 신동영
범죄예방이라든가 방범활동, 교통예방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내용이 방범활동이라든가 교통봉사 이런 것을 한다, 저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방범대 활동하고 거의 중복입니다.
과연, 저는 사실 경찰서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복되는 단체를 굳이 왜 만들었는지.
○공보담당관 신동영
이런 것은….
○이종갑 위원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어머니방범대 활동이 위축돼서 거기에 잘하는 활동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깁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중앙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 과장님 책임이 아닌데 굳이 중앙에서도 이런 조직을, 어느 조직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예산지원이 돼야되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중복되는 조직을 또 만들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도위원회는 정액보조로 한 읍면동당 6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25개 읍면동인데 왜 1,400만원인지, 원래 1,500만원 예산이 섰던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주덕읍하고 목행동은 나중에 구성되는 바람에 거기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는?
○공보담당관 신동영
목행동하고 주덕읍 조직이 안 되는 바람에….
○이종갑 위원
금년 지원액은 원래 전체로 하면 1,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이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단체라면 굳이 자유총연맹에 이 단체가 예산과 더불어 포함이 돼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이것은 경찰서에 꼭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단체 이쪽 자유총연맹에 하나의 조직입니다만 행사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소속은 자유총연맹 소속단체에요?
○이종갑 위원
자유총연맹 위원들 중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내용에 보면 여성회원 31명은 또 뭐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여성회라고 해서 그것도 자유총연맹에 여성들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권순옥 위원
이렇게 한 단체가 여성의 역할을 이원화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원화하면 안 되는거에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이란 것은 공식적인 하나의 조직이고 봉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하나의 조직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10개를 만들든 그야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을 굳이 명칭을 이원화까지 해야될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산 반영을 시켜나가고 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을 예산지원 할 때 일원화해서 예산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이 조직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충주시만 조직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군에 조직이 돼 있어요.
○권순옥 위원
글쎄 전국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일선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31명이 포순이 봉사단에 또 그 안에 포함이 함께 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야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죠.
중앙에서 설사 조직의 명칭이 달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회원 한 사람이 명칭을 이원화해가면서까지 역할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거죠.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깊숙이 얘기할 성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일선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선 읍면동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유총연맹 회원이 25개 읍면동 전체에 실제 자유총연맹 회원으로서 역할이 이원화 거의 돼 있는 상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지원되니까 정액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위 기존에 단체회원을 명단을 만들어서 그대로 보고를 한답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냉철하게 파악이 돼서 한번 점검이 돼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는 범위내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들은 명단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전부 내용을 받습니다. 사업을 받기 위해서 명단을 별도로 만든다 이런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만.
○권순옥 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겠지요.
물론 지부에 시에서 예산 사업비 보조는 지부로 한다 하지만 실제 각 읍면동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는 직접 각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단체 구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세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지도위원에 1,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2,096만원 정도 공식적으로 파악된게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보다 좀 넘습니다.
○권순옥 위원
어쨌든 실제적인 상황을 의원 신분으로서 실제를 얘기하면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뜻에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어느 의원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까지 유출이 돼서 곤란한 입장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에도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금 회원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설사 명단은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어떠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p 예성월간 대외 1,400부를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대외는 어느 계층에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공보담당관 신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로 나가는 게 1,400부인데 출향인사하고 중앙정부처, 전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희망자가 있습니다. 희망자는 예를 들어서 군인을 간다든가 자식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홍보물 제작 배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에 대해서 문화유산이나 유관기관 소식, 우수기업 탐방 소개, 시정 퍼즐 퀴즈 이런 발굴하는 차원에서 홍보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홍보물 내용은 시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간예산이 7,980만원까지 내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보배인 국보와 지방문화재 곁들여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있습니다, 나갑니다.
○강칠원 위원
주로 홍보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국보가 거의 세 개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 개가 엄연히 돼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충주지역에 국보가 네 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는 못봤어요.
국보가 우리 네 개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국보가 지방문화재까지 곁들여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자료가 많이 있다, 이럼으로써 우리 지역 시민의 자존심이나 자라나는 학생의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야지, 누구나 다 이런 건 알아야할 사항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 신동영
하여간 앞으로 문화유산 쪽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월간예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을 발행하면서 자체평가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저희들이 편집을 일단해서 가편집을 해서 편집위원이 또 12명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편집완성 하기 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 나갈 때 과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가, 편집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나가고 나서.
○공보담당관 신동영
나가고 나서는 일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 다음 번에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 보완말고 자체적으로 나간 뒤에 반응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그런 것은 없고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우리가 8면을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월간예성에 실리는 기사의 시의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공보담당관 신동영
시에 대한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시정에 이것은 사실 큰 홍보할 만하다, 또 시에서 어떤 큰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도 청원군보 보시잖아요
청원군보 나오는 거 공보담당관실에도 보시죠?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위원장 김종하
그것도 청원군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저는 그거보고도 우리 월간예성하고 비교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정보가 다양하게 각 읍면동의 소식이라든가 활동사례라든가 각종 농업에 관련된 것이든 경제에 관련되는 각종 생활정보 그런 것들 의회소식 이런 상당히 다양한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월간예성은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각 시·군에서 다 나름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관회보 성격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는 충주시가 아주 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께요.
먼저 사무감사 때도 정춘택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성월간이 8절로 한 장 나오다가 지금 두 장 나오잖아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8절 8면.
○정태갑 위원
두 장이 나오죠, 8면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종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원군보를 우리도 다달이 한번씩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거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는데 우리 것이 너무 작고 내용이 좀 청원군 같이, 청원군 것은 아주 심층분석을 해서 기사가 전부 나거든, 그래서 우리도 시 지역인데 그것을 8절 짜리 두 장 나오는 것을 한 장으로 해서 규격을 신문같이 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성월간 편집위원회에서 편집하는데 그만큼 힘이 더 들고 원고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비용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나, 그래서 신문 규격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옹졸해 보이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에 나오는 것을 한번 샘플로 수집해서 예성월간 편집위원들 중에서 기자출신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실질적으로 분석한번 해봐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신문다운 신문을 해보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그래서 먼젓번에 정춘택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 좀 과장님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제가 지금 받아보는 게 청원군 것도 보고 성남시 것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신문같이 딱 딱 나오니까 안건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고 물론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건 틀림없는데 자료 수집하는 데 그만큼 담당직원이 따로 또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도 2005년도나 한번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과장님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신동영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요즘 일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의정에 전념하시면서 항상 미흡한 시정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에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순방대화는 7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2달 동안 25개 읍면동을 순방했습니다.
건의사항 279건으로 완결 55건, 추진 중 109건, 향후반영 88건, 불가 27건이였습니다.
내실있 ·는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1회 729개 리·통 2,924개 반에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사항 41건에 완결 22, 추진 중 3, 향후반영 11, 불가 5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종합시상은 총 65명을 11월 26일 시상했습니다. 시상대상은 민원봉사와 농촌일손돕기 등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해서 시상하였고 1/4분기, 2/4, 3/4분기에는 선거와 읍면동순방대화 축제 등으로 인해서 시상을 하지 못하고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7p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리·통반 구역조정은 이류 대소를 주덕 신양으로 했고 리·통반 조정은 1개리 3개통 15개반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개통 19개반을 감할 예정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은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현재 주민의견조사와 시의회의견을 수렴해서 12월 3일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도하고 행자부 승인이 내려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부정리를 마치면서 명칭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리·통·반장 사기앙양입니다.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85명을 했고 워크숍을 11월 30일 한국코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리· 통장협의회장 정례회의는 한 번 하는데 2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8p 주요시책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에는 각종 선거하고 축제행사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율적이냐 하는 것 때문에 충주시 일몰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었습니다. 11월에 일몰심사위원회를 회부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충주아카데미를 존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 4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현재 충주시행정서비스헌장이 33개 헌장 있는 것을 10개 헌장으로 통합해서 부서별 이행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은 9개 읍면동 단체에서 1,400만원을 들여서 조산공원외 8개노선에 꽃나무 심기를 한 바 있습니다.
9p 제17대 국회의원 및 시장 보궐선거는 4월 15일과 6월 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사 운영에 있어서 현재 충주학사가 남학사는 문화동에 있고 여학사는 지현동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졸업생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2회하고 학사운영위원회 개최 3회, 졸업생 퇴사 64명 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3억 9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 학사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 상사·부하·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6·7급 승진 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성과중심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우수·모범공무원 3회 25명을 포상했고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예고제로 호봉승급 3회, 대우공무원선발 3회, 직위공모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은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인사 및 고충상담을 활성화해서 연중 인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은 교육기관 위탁교육 608명 실시했고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 19명,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82명 1,146만 6,000원 지원했고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 214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p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식교육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 및 포상 43개 부서를 했고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공무원을 도로 3명 전출하고 1명을 시로 발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17개반 1,000만원 지원했고 직원체육행사는 봄·가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기 협의를 12월 6일 어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외연수 36명, 배낭여행 21명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4월 달에 7박 8일로 퇴직자 11명에 대해서 호주, 뉴질랜드를 해외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12p 문서 및 업무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철저한 기록보존 및 공인관리입니다.
기록보존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및 S/W를 4억 5,000만원 확보했고 선진지 견학 및 시연회에 참석해서 내년 상반기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서고 관리 및 기록물 이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중요문서 심사 179건, 피소사건 대응 51건, 법률자문 57건했습니다.
자치법규운용 내실화는 자치법규 추록발간 2회, 입안심사 53건, 인터넷서비스 38건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무료법률 상담 수시 운영은 고문변호사 임영기 변호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p 주민편의 사이버행정 추진입니다.
사이버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127종에서 177종으로 확대했고 인터넷민원처리 공개시스템 활성화 773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는 32종을 44종으로 확대했고 전자고지 및 통지서비스는 지방세 48종, 민방위통지서 2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은 22개 분야(지방세, 주민등록, 호적 등)에 대해서 업무별 비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업무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시도-중앙부서 간 자료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전산기 백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은 전자결재 대상문서를 전자결재 라이센스 설치 681개를 해서 전자결재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non-stop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3대를 교현안림·연수·칠금동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문서관리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14p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보강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구축을 2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정정보, 축제, 동영상 자료 등 충주시 홈페이지 보강을 7월에 완료했으며 우수농가 작목반 마을홈페이지 개편 구축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도 11～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입니다.
상설교육장을 운영해서 2,300여 명의 주민을 교육시켰고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출장교육은 단체나 마을에 27회 출장해서 87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 교육은 10회 300명을 교육했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은 28회 1,200명을 실시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 주관사업으로 상모면 4개 마을에 사업비 2억 3,140만원을 들여서 지난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구별로 PC 125대를 보급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활성화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99개소(시범마을 71개소, 인터넷 카폐 25개, 관광센터 3개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p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정보장비를 도·시가 통신회선을 이중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억 2,0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훈련상황실, 감사장 통신장비를 7월에 교체한 바 있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업무는 지난 7월 30일 건축물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 1개 사무가 81건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p에 보면 리·통장협의회장 정례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굴된 실적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리·통장협의회 정례회의는 처음 리·통장들이 모여서 먼젓번에 한번 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게 없고 다만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리·통장협의회를 좀 잘 활성해서 운영하자,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 하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단체만 조직한 것이군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직위공모제를 두 번 하셨다 그랬는데 직위공모제를 두 번 해보니까 무슨 장점이 있는건가, 직위공모제의 장점.
○총무과장 김용래
제가 직위공모제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다소 직위공모한 당사자한테 약간의 그 전보다 좀 더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 직위공모대상자를 통해서 인사나 이런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텃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된다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직위공모제하고 다면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상위 계층에 있는데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위직들한테 바른소리나 강한 지시를 안 한다, 또 인심을 잃는다든지 다면평가 직위공모제 때 자기한테 불이익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강하게 하는 것이 지금 다 없어졌다, 이래서 조직관리에 맹점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저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꼭 직원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상사나 동료가 강한 리더십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끌어주는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협조를 해주는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잘보인다고 해서 그때는 얘기가 됐지만 평가에 들어가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가 도전출 3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년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도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매년 몇 명씩은 가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도에 우리 충주시 출신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각 과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야지 우리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인사교류가 도하고 시·군에 잘 안돼서 도에 우리 충주시 출신들이 많이 그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총무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수한 직원들이 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직원들이 해외 갔다와서 좋은 것은 배워와서 행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 게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은 우리가 행정에 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하우는 쌓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갔다와서 한 것이다 라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8p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에서 운영여부에 대한 충주시일몰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론이 계속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몰심사제가 조례로 있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임병헌 위원
소관이 어디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용래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임병헌 위원
이 내용이 아카데미가 사실은 물론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호응은 크게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해야 되나도 싶고 이 부분이 정말로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도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건이 동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교육방법을 어떻게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어떤 단점 때문에 일단 아카데미가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일몰심사 안건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안건을 토론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아주 폐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존속은 하되 작년보다 숫자는 줄여보자, 그리고 이게 호응이 좋았던 것은 강사가 훌륭한 강사가 오면 호응이 좋고 좀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 동원하는 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훌륭한 강사하고 훌륭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이 아카데미 운영이 전남 장성군에서 아마 제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당시 시작했을 때 장성군으로 가서 한번 이 부분을 대화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니까 좀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9p 충주학사 운영, 여기에 지금 수용인원이 90명, 140명이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현재 다 차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90명, 140명이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임병헌 위원
물론 농촌에서 특히 여학사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당시 여학사 신축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위치를 보고 학교의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또 직접 재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자리는 여학사가 있어야될 위치가 물론 주변 여건은 좀 환경은 좋을는지 몰라도 실제 어두운데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니고 이런 데를 야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2학년 학생들이 거기를 진짜 다니려면 상당히 위험해요. 시내 한복판을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답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겨울이면 앞길이 집들이 있어서 빙판이 지고 빙판길이 되다보니까 다른 차도 뭐고 아무것도 못 다니고 이런 데에 학사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해서 물론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다니긴 다니지만 이 부분을 그런 불편한 사항을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저도 처음에 학사 신축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연구를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제 위치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임병헌 위원
곤란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쨌든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불편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11쪽 공무원사기앙양에서 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을 어제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요.
○총무과장 김용래
어제 2시에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해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합의된 게 4건, 건의된 게 2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전문위원을 뽑는데 별정직으로 하되 임기제를 도입할 수 없느냐 그런 것하고 또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4배수 추천하는 것을 3배수로 추천할 수 없겠느냐,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에 직협직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보강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세 번째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적심사 추천하는데 배수 추천 이런 것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추천이 안 되니까 배수 추천을 꼭 시켜주고 공적심사위원회에 하위직을 하나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판매봉투가 동에서 지금 만지고 있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것을 대행소를 지정해 달라 하는 이런 네 가지를 합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합의사항은 별정직 임기제는 지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또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임기제를 도입한다, 안 한다 이런 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정년을 5년 이내 남겨둔 사람을 임명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정년 5년 남겨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의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이것은 유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강화는 4배수 추천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배수 추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사항이고 직협직원이 추천하는 인사 1명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 하위직 운영 배수추천은 각 실과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위직은 대표로 직협회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쓰레기 봉투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가 이미 된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용직 채용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과 시금고를 이용하는 시청직원의 인센티브를 줘달라 이런 내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큰 무리 없는 사항들 같으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직협에서도 수용을 했고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수용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나만 더 좀 여쭤볼께요.
12쪽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피소사건 대응 52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패소해서 어떤 손해배상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전체 51건 대행해 준 것에서 승소 31건, 패소 5건 있습니다. 계류 중 15건 있는데 패소한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외우질 못하거든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임병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9p 임병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사이용에 있어서 아직 실태 즉 말하자면 학생들의 욕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신 바는 없는거죠, 그렇죠 직접?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한번쯤 남녀학생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학사이용 및 통학경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여학사 통학경로가 밤늦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한다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는 남녀학생 수용 그러니까 시설 인원기준에 신청자가 오버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도가 그냥 맞게 수용인원 시설 기준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오버한다면 어느 정도나 오버가 되는지.
○총무과장 김용래
수용시설에 거의 맞습니다. 크게 오버되는 건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요? 오버는 안 되구요?
그렇다면 굳이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관한 것을 선발할 필요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러니까 그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농촌이 우선인가요, 오지부락이?
○총무과장 김용래
예, 저소득층하고 이런….
○권순옥 위원
아! 저소득층. 그런 선발기준이 나와있군요, 거기에 의해서.
많이 넘치지는 않구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에 예상되는 제반비용도 한번 뽑아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그전에 문화동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예상하는 예산은 지금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공부정리나 이런 것은 지금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전부 무료로 되기 때문에 대게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충주시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 공무원단체 담당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주요업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래
공무원 단체는 말 그대로 공무원 단체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 공무원노조담당이 신설되고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후생복지나 이런 것까지 전부 같이 하면서 당초에는 국가기반보호까지 있었는데 그것까지 신설하라는데 국가기반보호는 신설 못하고 거기에 같이 업무를 주면서 그 업무를 같이 맡길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공무원노조에 전임자들 자리하고는 다른건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거하고는 다른겁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홈페이지 배너에 있어서 지금 “충주시에 바란다” 코너가 첫 화면에 보이지 않죠?
첫 화면이 안 뜨죠?
○총무과장 김용래
화면에 뜹니다.
○고명종 위원
첫 화면에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충주시홈페이지가 켜졌을 때 안 보이죠?
○총무과장 김용래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잘 살피는 게 아니라 화면을 내려야 보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고명종 위원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화면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전에는 화면구성을 다시 하기 전에는 첫 코너에 떴거든요, 첫 화면에.
○총무과장 김용래
그런데 그 전에는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 띄워달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워달라는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우선 이슈가 되는 것부터 띄우다보니까 그게 좀 밑으로 내려 왔습니다.
○고명종 위원
첫 화면에 띄워달라는 게 “충주시에 바란다” 보다 다른 게 더 많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고명종 위원
그 전에는 “충주시에 바란다”가 첫 화면 왼쪽편에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맨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가있어요. 그리고 첫 화면에도 맨 위칸에 그것도 클릭을 하면 두 번째에 뜨긴 뜨는데 그 전하고 체제가 달라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제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충주시가 옹졸한 것 아니냐, 좀 다루기 거북한 코너를 숨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고 욕을 하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환원시키실 생각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9쪽인데요, 충주여학사 남학사 운영관리의 원장제도를 통합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고할 때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더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용래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그때 답변내용이 원장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말씀대로 남학사 원장님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 분 임기가 다 돼서 원래 위촉기준이 시장이 추천해서 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사도 충주시에서 장학회를 위탁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쪽에 대고 우리가 하라고 권유할 뿐이지, 이것을 이렇게 하시오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규칙개정이나 모든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남학사 여학사 원장을 합치는 것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남학사하고 여학사하고 합치겠다고 해서 답변했었거든요, 먼젓번에.
○총무과장 김용래
먼젓번에는 합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장만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황병주 위원
글쎄 원장.
○총무과장 김용래
예, 기본방침은 통합관리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임기가 되는 분이 나가시면 별도로 추천을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학장이 그냥 통합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쪽 장학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통합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사장제도를 통합하려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규칙 개정하는 것을 장학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구수정하고.
(“장내 소란”)
그게 장학회 규정에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는 위탁을 하는 것인데 위탁만 한 것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왜….
○총무과장 김용래
위탁관리를 하지만 모든 임명이나 이런 것을 전부 시장이 추천해서 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권순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좋은데 뭐냐하면 그 분 임기가 3월이라면서요, 그러면 판공비 예산 책정이 3월까지는 또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2월 말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하라 하는 얘기는 신년도 예산이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다면 3월까지 또 2005년도 예산에서 판공비가 그분들 정년에 맞춘다면 3개월분이 더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감안하셔요.
○총무과장 김용래
위원님들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쪽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리·통반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리·통장이 700 몇 명 돼죠?
○총무과장 김용래
729명입니다.
○황병주 위원
반장은 9,000 얼마 되나?
○총무과장 김용래
2,924명입니다. 2,900명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수당 말씀입니까?
○황병주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래
그 수당은 제가 못챙겨봤는데요.
○황병주 위원
30억이 넘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리·통장님은 월 20만원씩이고요, 반장님은 연 5만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1년 총예산이 30억이 넘죠?
한 33억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총무과장 김용래
그것은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총 3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학금은 얼마나 돼요,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용래
장학금은 6,800만원 나갔습니다.
○황병주 위원
전체, 리·통 전체 6,800만원?
○총무과장 김용래
예, 리·통장자녀장학금
○황병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지금 여기 7쪽에 나온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리·통을 전부 가구수가 얼마 안 되는 데는 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지역에 아주 떨어져서 별도로 조금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 지역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통폐합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데 별 무리없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계속 조정을 안 하고 겨우 한다 그러는게 아파트 새로 건립하면 뒤나 하고 또 주덕, 신니처럼 약간의 지역 때문에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통폐합을 조례 제정할 때 한다는 말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전임과장님들 계실 때 몇 번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통이 우리가 조례제정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30가구를 일개 반으로 해서 4개 반에서 6개 반을 한 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4개 반, 6개 반이 안 되고 30가구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되도록 조정을 해서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 현재도 통도 10개 가구 있는 데도 한 개통이 있고 9개 가구 있는 데도 한 개통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조정을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벌써 하마 몇 년이 됐어요, 이거 한다는지가. 해마다 작년에도 전임과장님 가시기 전에 거명하면 안되지만 전임과장님 때도 질문하니까 꼭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안 하고 그만뒀거든. 그런데 그 전 과장님 있을 때도 했는데 또 하겠다고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 조례할 때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물의 빚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해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통과시켜줬는데 계속 안 하는 거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통·반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너무 떨어져있거나 이래서 통폐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게 기준이 1개통은 4, 5개 반이고 한 개 반은 2, 30가구가 보통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보다 작고 크고 한 게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여건과 또 특성, 거리관계 이런 것을 따지다보니까 그게 좀 그 기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점이 있긴 있는데 다시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불합리하거나 한 게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아가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작년도에 내가 볼 때 전임과장님 있을 때 읍면동에 전부 행정지시를 했었어요, 시에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또 흐지부지 정말로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 그런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상 도시계획하면 도로가 나면 가구 없어지고 불과 열 몇 집 있고 다섯 집 있고 또 면 지역도 특수하게 산 너머 몇 집 아홉 가구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둬야 된다, 우린 그거 인정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인근지역에서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런데 제일 문제가요, 여기서 조사해 보면 그런 원칙에는 서로 다 동의를 합니다. 크고 적고 하는 것을 통폐합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자기 반이나 통이 해당되면 그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 해보니까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감할 게 1개통 19개 반뿐이 안 나온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이해해 주시고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이장과 통장 연령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은 70세로 아마 이번에 하고 통장은 65세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이·통장 연령기준은 대게 각 시·군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25세부터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그렇게 연령제한을 했는데 이장님들을 연령제한하다보니까 시골에서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는 연령제한을 안 하고 동 지역에는 연령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안재철 위원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원래 민방위대장으로 통장이 보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60세로 했었는데 그때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 통장이 없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보수가 느니까 동 지역에서 왜 같은 농촌지역하고 저도 과장님 마냥 설명했는데 그럼 지금은 노령화시대가 되고 제가 봐도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통장 일은 더 잘 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장보던 사람들이 그러기에 과장님께 일원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뭐냐면 제가 봤을 때도 면 지역에 70세면 동 지역에도 70세로 해서 그전보다 수명이 많이 연장됐잖아요, 건강하고 그러면서 일은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잘 한단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젓번 조례개정을 할 때 각 동의 의견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연령제한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연령제한을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의가 우리 조례제정 한 대로 25세에서 65세까지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하고의 보조도 맞고 특히 공무원들 나이가 조금 젊어지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일을 하는 관계, 여러 가지를 따져서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접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세에서 65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꼭 불합리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다면 다시 조례개정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안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조례개정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도 조례개정을 위원들이 했다고 총무과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철 위원
통장들한테 그렇게 말이 나와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통장님들이 위원들 상당히 비난하고 그랬었다고,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하면 지들은 70세 얼추 되도록 같은 선거로 당선되는 것인데 왜 지들은 하고 통장들은 조례를 그렇게 하느냐, 이러길래 제가 답변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장은 원래는 동장의 임명제인데 통장님들이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지금 마냥 투표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굳이 안 된다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면 지역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 및 포상 43개 부서 1,000만원 이랬는데 43개 부서면 어디 충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우리 시에 각 부서가 그 달에 열심히 일한 부서로 뽑히면 3개 부서를 추천합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그 달을 기준하는 겁니까?
우리 충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충주시 과중에서 상을 받은 다달이 상을 받은 게 지금 11월까지 받은 게 43개 부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두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21개 실과소하고 25개 읍면동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어느 표창 때 보면 20명, 30명, 40명씩 막 그런 것을 주는 것을 많이 봤는데 43개 부서 그러면 여기 1,000만원 이러면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사실 이 돈 줘서 직원들이 점심정도 먹으면 빠듯합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감사 때 해야되나, 43개 부처에서 총 우리 시에서 상 받은 인원수가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여기서 파악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직원표창 말씀이십니까?
○강칠원 위원
43개 부서하고 일반표창하고 총무과에서 다 다루는 거 아니에요, 총계는?
○총무과장 김용래
예.
○강칠원 위원
총 포상대상자 충주시에서 포상과 표창 총 대상자가 각 축제행사 총해서 몇 명이나 되는건지.
그리고 여기서 총계 나가는 게 얼마고 비용 전체 총무과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총무과장 김용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한 질의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해외연수에 약간 명의 숫자가 늘었을 뿐인데요, 앞으로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면 잘못하면 금요일이 지금의 토요일같이 생각하고 좀 나태해지는 경향도 생길테고 또 여가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호회 활동을 하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에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 전일제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길수가 있는데 이것을 직장협의회와 과장님께서 긴밀하게 토의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지금까지 보다 조금 더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직원들 복지문제는 크게 예산 형편상 거기에 별도로 더 투입하기는 어렵고 다만 동호회 활동은 조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직협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구 위원
앞으로 많이 좀 과장님 입장에서라도 공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우리 충주시는 노조결성도 안 되고 상당히 외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그런 공무원이다, 하는 칭찬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에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조직은 그쪽에서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 정원이 1,235명인데 현원이 1,220명해서 과부족이 －15, 읍면동은 360명 정원에 현원이 360명이라 전부 완T/O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현재 완 T/O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수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세정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읍면동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초에 세무직하고 지금의 세무업무 인원이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보충이 획일적으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좀더 업무가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원을, 특히 조직개편이 돼서 담당이 또 많이 늘어나고 아직 의회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6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상부지침에 동에는 6급을 한 명밖에 못 두게 돼 있다 이래서 6급을 각 동에는 주무죠, 주무 한 명씩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부 면에는 직원 한 10여 명 되는 데도 6급이 넷, 결국 6급 하나, 직원 하나 이런 식의 운영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인구가 삼만 몇 천명 되다보니까 공무원수도 2명이 넘는데 여기에 6급을 하나 둬서 조직의 관리가 원만치 않다, 이런 얘기에요. 업무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면서 동에도 직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불합리한 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구하고 동의 기구가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인원수를 갖고 얘기하다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꼭 사람만 갖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는 민원을 중심으로 행정이 나가지만 읍면에서는 구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중심으로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그리고 또 그전부터 있던 주민들 정서상 그것이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편은 안됩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연수동 같은 데는 상당히 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력증원도 검토해 보고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남녀직원 비율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렬 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점점 더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앞으로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0쪽 아까 정태갑 위원님께서 직위공모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장하고 인사담당을 저희 시에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직위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방안은 없는가에 언젠가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직위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정말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지원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저는 TF팀을 운영하면서도 TF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누가 가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상담 유치하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을 하면서 정말 기업을 하고자 우리 시에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의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내부적으로 인사나 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뿐만 아닌 시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유치나 투자상담 부분 이런 부분에도 혹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우리 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용래
직위공모제 제도는 아까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단점이라고 얘기한다고 굳이 한번 더 얘기를 한다면 직위공모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 직원들간의 편가르기 식의 이런 양상이 나오고 또 어떤 분위기가 위화감 분위기 조성되는 거, 파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다만 이것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직책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중요부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이런 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투자나 이런 쪽에 가면 상당히 업무가 많고 인사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어질지 앞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쪽보다는 정말 내가 의욕적으로 시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이런 부서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지 어떤 인기있는 담당, 이런 데는 당연히 세력 정말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부서쪽에는 그러한 쪽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읍면기능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1년 간 주민자치위원회에 읍면을 구성하고 센터 1개면, 상모면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을 하고 6월 14일 2005년도 센터설치 대상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8월에 읍면기능전환 사무인력 조정안을 확정 시달하고 8월에 읍면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센터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p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12개 동에서 25읍면동으로 667명을 확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간담회 1회 25명, 주민자치위원 자체교육 2회, 위탁교육 2회 230명(도교육, 전문기관교육)을 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12개 동에서 24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2004하반기 교육 21일 주민자치위원 35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4p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지원 2,868만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운영지원 2회에 예총과 범방위에 4,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5개 단체 850만원, 청소년 비정규학교 2개소 1,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개소 2억 8,248만 4,000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지원 6명 760만 8,000원, 수련시설 유지비 지원 2회 1,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지원 1회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로써는 상담실 운영 지원 1개소 1,5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 4회, 청소년 범죄 우범지역 순찰 연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9건 1,800만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해업소 합동단속이 12월중에 있고 동절기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5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4년도 2～3월 중 15,337개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산업체 통계조사 6～7월에 걸쳐 966개소 조사를 끝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기초단위구 조정을 9～10월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계연보 발간 300부에 9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p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2,001건 처리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15개소(교체 9건, 신설 6건) 광고업 종사자 교육 1회 90명,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1개소, 간판교체 143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9월에 완료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50,321건(고정 70건 유동 50,251건)을 정비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252건(계고 243건, 과태료 9건 316만 5,000원)을 했습니다.
전단 및 팜프렛 배부 3회에 2,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3회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주민신고 상황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광고물 제작업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 동단위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상모면이 면단위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단계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까지 전체 구성을 완료했잖습니까!
읍면이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려면 시간이 쾌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미리 이렇게 구성한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큰 이유는 금년에 상모부터 시작을 하면서 전체 읍면이 통일성을 기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이 돼야만 읍면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읍면으로 확대한 것이고 꼭 센터라는 어떤 시설, 공간을 이용해서만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일단은 준비가 또 필요하고 그 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조례개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굳이 센터 운영만이 아닌 여러 가지 주민의 의사결정 등등이 있으니까 일괄 구성했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6쪽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이것이 도사업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을 결정해서 체육관 주변을 주로 간판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체육관 주변쪽으로 이 사업을 실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금년에는 그렇게 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개인적으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주위에 있는 간판을 도비, 시비로 해서 전액 그냥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이다?
내년에도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내 구역에 우리 상가에 해달라고 이런 게 상당히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러니까 시범가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가로, 노변을 몇 킬로 정도의 사업구간은 저희가 결정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일부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거죠.
○이종갑 위원
저도 구간을 하는 건 아는데, 구간이 시내도 보면 여러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간판을 교체해 주는 것이니까 서로, 우리 구간을 해달라 이런 요구는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요구는 그 동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말 지저분하고 그런 가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야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맨 끝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에 9건 18억을 부과하셨는데요,
(“1,800만원이죠” 하는 위원 있음)
단위가 그럼….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1,800만원이요.
○임병헌 위원
주로 위반업소가 어떤 것을 위반한 사항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 그거죠. 그래서 검찰청에서 통보가 넘어온 건이에요, 이건.
담배나 주류.
○임병헌 위원
그리고 6쪽 불법광고물 정비 5만여 건이나 되는데요, 불법광고물이 어떠한 종류의 불법광고물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불법광고물은 많죠, 불법전단이 주로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유동의 불법 전단물?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불법전단.
○임병헌 위원
그럼 이 불법광고물을 주로 단속반이 단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로 저희 단속반이 정기적으로 도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시 단위는 저희들이 단속반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면 단위까지 저희 단속반이 나가고 있고요, 또 특별단속기간으로 해서 저쪽 광고물협회하고는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병헌 위원
협회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서 시에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가 면허세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받고 있죠.
○임병헌 위원
세입이 어느 정도 되요, 1년에?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연간 세입이…, 이것은 수수료가 1건당 3,000원씩 하는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증지로 첨부가 되면서 광고협회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허가가 120건이라고 하셨는데 허가사항만 그렇게 받는 건가요, 신고도 받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신고도 받습니다, 수수료는.
○임병헌 위원
그럼 2,000여건이면 상당한 돈이 되겠네요, 건당 3,000원이 된다면.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광고물 정비하는 데 사업비하고 세입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4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전기하고 가스, 수도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신청하면 요금이 일반요금 보다 싸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어떤 식으로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전기하고 가스요?
제가 거기까지는 수련원 용도를 어떻게 신청이 돼 있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다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5p 사업체통계조사를 하셨는데 이 조사를 하면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재무성실도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이것은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실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딱 판단하기는 좀 그렇구요, 일단 통계니까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덕에 청소년수련실도 여기 4p에 청소년 공부방하고 관련된 사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그럼 2억 8,200만원이 2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대략 한 공부방 당 보조금이라는 운영비는 얼마나 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시설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 거의가 상근수당은 50만원씩 나가고요, 상근요원 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조로 한 30만원 정도.
○위원장 김종하
운영비 30만원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그럼 그것은 읍을 통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정식으로 보조금 신청을 위원장 명의로 합니다, 공부방 위원장.
○위원장 김종하
그럼 연간 얼마로 하나요, 매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산서까지 다 받아서 전분기 정산서하고 현분기 신청서를 같이 받아서.
○위원장 김종하
수련원장이라 그러나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책임자를 뭐라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공부방위원회 위원장이요.
○위원장 김종하
위원장입니까?
위원장도 어떤 임기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것은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누가 임명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것은 자체에서 동에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동 아니면 또 읍이면 읍에….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아파트면 아파트.
○위원장 김종하
만약에 주덕 같은 경우라면 누가 임명을 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것은 기존에 공부방이 설치되면서 동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위원장 김종하
그럼 사람을 쓰는 채용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주덕에 청소년수련실이라고 그러는데 공부방 운영실태 확인좀 해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글쎄, 면 단위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아무래도 인원수도 적고 그래서 운영상태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주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청소년수련실의 운영, 상근요원이라고 그러나요?
보면 거의 한 70되신 분들 낮, 밤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와서 사실 관리를 하는데 과연 젊은 학생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생활이나 약간 풍이 있어서 몸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운영의 필요성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주민자치과에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에 의거 연2회 성과지표 달성도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3월 초에 주요시책·현안사업 등 평가대상 업무를 확정했고 7월에 부서별 중간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내년초 평가가 완료되면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시정혁신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충주시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의제처리 등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정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정연감은 현대사를 기록·보존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700부를 발간해서 전국 지자체와 관내 주요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업무편람은 업무의 표준화로 전보나 신규 시 지속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요업무 964개의 처리 절차와 주요민원 등에 대해 200부를 발간해서 배포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게재하였습니다.
영상홍보물은 충주시 내방 시정홍보자료 및 외지홍보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편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디오 테잎과 CD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지역현안사업 중앙건의 및 중앙부처 정책자료 수집 등 총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등 지역현안의 전초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p 주요 건의사항과 주요 중앙부처 정책자료 수집 내역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p 댐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8개 사업 9억 1,300만원으로 이류 탄용리 농로포장 등 12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5개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9개 사업 24억 3,000만원입니다.
칠금동 관개시설 정비 등 14개 사업은 완공하였고 1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호암～직동간 도로개설 등 7건의 공기가 부족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p 수도권 공공기관 충주유치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충주유치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추진 가능한 공공기관을 선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중에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 발표회 수도권과 충청권이 제외돼서 역차별 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촛불행사, 상경집회의 과정에서 충북배제 철회 발표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라 지금 전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초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후속대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충주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충주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10p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민정책 제안실은 총 19건을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심사해서 우수제안자는 시상할 계획이고 우수사안은 시책에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는 총 950여건을 접수해서 청계천 사과나무 심기나 채용박람회 등 125건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행사는 12개 시·군을 방문해서 주니어보드 토론방 운영 등 4건의 시책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특색 있는 거리조성, 쉼터, 유래비·자랑비 건립 등으로 9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목표관리제는 59개 실과소 읍면동의 5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업무성격 평가를 완료했고 1월중에 업무달성도·자체업무·부서평가 등을 실시해서 근무평정,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기존규제 1건을 완화하고 신설규제 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존이나 도시미관 등 신규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의 일몰제는 심사대상을 일제조사해서 지난 11월 심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존속 90건, 폐지 15건, 시행보류 2건, 개선건의 1건으로 불합리한 업무를 축소 폐지 또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12p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20억으로 금년도 절감실적은 29억 400만원입니다. 절감내용은 자체 설계팀 운영으로 용역비 절감한 것이 16억 4,000만원 정도, 경상예산 절감 6억 4,700만원, 경제성심의를 통한 절감 6억 1,700만원 정도로 절감 예산은 농촌기반시설, 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될 경우 내년부터 불가피한 것 이외의 사항은 엄격히 통제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총 1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완료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총 9건에 13억 4,700만원 목표에 12억 9,400만원의 실적을 11월 말 현재 거뒀습니다.
앞으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4p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3년 말 현재 총 지방채는 623억 1,100만원으로 원금 501억 9,900만원, 이자 121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차입한 것이 원리금 합해서 125억 8,100만원, 금년에 상환한 것이 총 79억 1,100만원, 이자 조정한 것이 11억 1,800만원입니다. 이 이자조정은 도에서 받아온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3.5% 이상 되는 것은 전부 3.5%로 건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자조율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부담할 11억 1,800만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말 원리금 합계는 658억 6,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차입할 것은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원금 60억, 이자 22억 600만원, 내년도에 상환할 원리금 합해서 90억 1,9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이자조정할 것은 중앙부처에서 차입해온 지방채에 대해서는 3.5% 인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방채 3.5%짜리를 가져와서 중앙부처에 고이율로 돼 있는 것을 상환할 계획으로 이것은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추진될 경우 19억 정도가 감돼서 내년도 연말 예상액은 631억 4,4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5p 국가예산 확보는 총 144건에 4,768억 원을 요구해서 현재 36건에 1,208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이나 지방하수처리시설 등 총액 경비사업으로 묶여있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균특회계가 Top-down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는 적기 의안 제출과 적극적인 의정협력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의안제출이나 간담회, 시정질문 처리, 의원건의사항 추적관리 등 의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 답변이나 각종 의안제출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p 행정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는 상반기 중에 청년실업 해소와 세무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정책개발담당을 혁신분권 담당으로, 소득개발담당을 친환경농촌담당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지원부서 신설 등 경제관련 부서의 기능확충과 문화·관광·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기능 보강 등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착수해서 그 동안 행정조직 혁신단 운영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거쳐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8p 내실 있는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에 대해서 우수행정 벤치마킹과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도서관 운영 등 4건의 시책과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경시와 기타도시와도 교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도시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도시와 전국 동주(洞州)도시교류협의회를 통한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 등 발전적인 시책교류와 상호협력을 다짐해 나가고 있습니다.
19p 생산적인 예방·지도 감사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수감한 도 종합감사에서 총 208건이 지적되어 개선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32명으로 정직 1명, 견책 3명, 훈계 28명이었습니다.
시 자체감사는 8개 기관으로 지적사항 239건을 개선하고 신분조치로 2명을 훈계 또는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9건을 실시해서 12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은 시공 전에 시공공법 및 현지 여건과 부합여부, 공사목적 및 규모, 과업지시서 등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였습니다.
20p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감시체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직기강 중점감찰기관을 운영해서 32건을 조치하였고 신문고 등 자체접수 민원 68건과 타기관 이첨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0건으로 파면 1명, 당연퇴직 2명, 감봉 2명, 견책 6명, 훈계 20명, 주의 9명이었습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신속·엄정한 조사로 비리 불친절 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 등록대상은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세무 등 8개 부서 공무원 174명으로 이 중 공개대상은 25명입니다. 상반기 중 재산변동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산등록은 신임시장의 재산등록을 시보에 공개하였고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심사는 12월 16일 52명을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8쪽 연간 우리 시에 댐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해마다 금액의 변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 2004년도 봤을 때 충주댐으로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지원되는, 보니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있고 이것 외 항목은 없는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물기금 사업이 있죠.
○이종갑 위원
그거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댐 관련돼서는 댐 지원사업 관리소에서 나오는 게 8p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9억 1,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9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비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2003년부터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2003년도에 9억 3,000만원, 금년도에 24억 3,000만원, 내년도에 34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29억 9,000만원까지 총 우리 시에 지원되는 것은 1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기금사업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안동시의회하고 무술축제 때 안동시의회가 저희 충주시 무술축제를 관람와서 식사 중에 안동도 댐이 있으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습니까, 거기 보니까 연간 댐 관련 지원액이 120억, 상당히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시는, 거기는 댐이 두 개 랍니다, 안동댐하고 무슨 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보다 많지만 하여튼 그 댐 관련 지원액이 연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시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는 9쪽 그 동안 수도권 공공기관 충주유치를 위해서 정말 온 시민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해서 원위치 됐다고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충주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또 예산도 쾌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략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게 문화회관에서 한 결의대회 그때 지원해 준 게 1,500만원 정도를 해줬고 그 다음에 촛불행사에 950만원 그리고 서울집회하고 관련돼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1,684만 7,000원이 유입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금액은 성금으로 대체가 됐고 그거 포함해서 총 2,800만원 정도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공기관 유치관련해서 쓴 예산이 한 2,800만원 정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0쪽에 보니까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실적에 보면 주니어보드 토론방 운영 등 4건은 시책화 검토중이라고 그랬는데 주니어보드 토론방이라는 것은 어던 것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신규임용직원이나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팀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12쪽 이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게 당연히 이것을 하고 운영을 해야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금액이 너무 5,000만원 지금 여기 대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예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다보면 너무 건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칫 공사진행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 때문에 너무 대상을 낮춰놓으면 업무 추진상 공사 추진상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물론 작은 금액도 공사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통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업무추진의 속성상 이것도 심의추진위원회를 일일이 거치자면 너무 연간공사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운영의 융통성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몇 가지 예외사항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달사업비는 제외한 그러한 것만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아마 큰 액수는 거반 해당이 될테지만 읍면동에서 조달금액 뺴놓고 해당….
○이종갑 위원
읍면동 공사는 해당 안 되는데 본청 것도 너무 금액을 낮춰놓으면, 사실 요즘 5,000만원짜리 공사라면 왠만하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될텐데 그리고 전체를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다 심사를 받고 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래서 기술직 토목, 건축 그런 기술파트 직원들하고도 일단 한번 의견조율은 해본 사항입니다. 아직 입안단계에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예상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막아보자는데 그 뜻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11쪽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에서 성과상여금 자료로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객관적 계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을 주기 위한 나눠먹기 식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목표관리제는 상여금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목표관리제가 벌써부터 추진됐고 운영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상여금을 산출하는 한 가지 자료로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활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행이 되면서 성과상여금 때문에 사실 과간 직원간 상당한 서로의 위화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평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연초에 목표를 달아놨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또 순기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본연의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순기능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그러면이야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부서에 잘못 가 있는 바람에 어떻게 손해도 보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융화가 돼서 성과금과 목표제와 제대로 연관돼서 정말로 열심히 한 분들이 실적도 목표달성에 갔을 때 상여금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맨 끝에 각종 시책의 일몰제 운영에서 폐지 15건, 유예 2건, 건의 1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12쪽 합리적인 재정운영에서 일반회계에 재정자립도가 26.9%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충주시가 보편적으로 24% 조금 더 돼야 25% 거의 이내인줄 알거든요. 그런데 26%라고 그러면 우리 시재원이 정말로 좋아서 시재정이 올라간다면 이 26.9%의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어차피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여나 국도비가 제대로 우리 시에 재정을 충당 못시켜줘서 재정자립도가 혹시 올라가지나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당초예산 요구낸 그 사항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수입은 거의 100% 잡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내려올 것은 국비나 도비 교부세나 이런 게 왜 의존수입이 내려오게 되면 이 %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까지 산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것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임병헌 위원
다음 13쪽 투·융자심사운영 철저에서요, 중앙심사 부분에 충주세계무술축제하고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심사가 어떻게 결과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두 가지 다 심사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심사가 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때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임병헌 위원
저번에 한번 농림부를 갔더니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거기서 우려하는 것은 사업 진척이 상당히 당초계획 보다 늦어진다, 그런 것을 우려한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진척만 우려되고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번에 한 번 올라갔더니 사업이 담당서기관 하시는 분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에서 공영주차장이 수입, 지출 수익에서 목표가 2억 5,400만원인데 실적은 1억 7,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 공영주차장하고 꽃묘직영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꽃묘직영 사업,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숫자는 11월 말 현재로 해놨거든요.
○임병헌 위원
앞으로 남은 한 달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꽃묘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되는 것이고 주차장은 한 달 정도 가지고 지금 평균을 따져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다시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8쪽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 가운데 조기 완공 및 ‘05년 사업준비 철저에 원호암～직동간 도로개설 등 공기부족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원호암～직동간 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지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리거든요. 원오암～직동간 도로가 공기부족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올해 상반기에 하다가 중지된 채로 장마 때도 큰 변을 겪고 그랬는데 도로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도비가 안 왔다는 사유로 시비도 전혀 세우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명예감사관제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하려고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명종 위원
올해 준비만 했던 사업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고명종 위원
이 명예감사관제를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는 어떠한 분들로 꾸릴려고 했던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읍면동별로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직 학계나 공직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시민생활 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추천 받아서 위촉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고명종 위원
명예감사관제 보다도 읍면동장님들한테 감사권한이나 이런 것을 줘서 각 시·군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읍면동장님들이 현장 감독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명예감사관제 보다는 아예 읍면동장님들한테 이러한 권한이나 일을 줘서 하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요, 읍면동장은 명예감사관이라기 보다는….
○고명종 위원
명예가 아니라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명예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들에게 이러한 봉사나 읍면동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우선 저희들도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데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관리감독을 하도록은 지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보다는 자꾸 권한이 이양되는 게 전에는 시에서 발주하던 사업도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대규모 사업은 본청에서 발주해서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왠만한 사업 가지고는 읍면동 사업으로 내줘서 읍면동장이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사업 자체는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글쎄요, 복무조례나 여러 가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사항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현황도 생략하고 5p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현재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10일이나 11일 날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 한 20%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예산이 현재 13억 2,600만원을 건축부족분에서 더 확보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집기하고 디지털자료실을 확충한다고 하면 1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5년도 12월에 건축준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2005년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06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는 내부집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료해서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도서관 시설은 충주문학관으로 조성해서 문학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약 한 5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6p 지방문예회관(소공연장)신축입니다.
호암동 호암공원내 252석인데 한 300석 정도로 내용을 바꿀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45억쯤 들어가는 것이고 부지확보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번 달 내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45억 예산으로 봤을 때 약 한 9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이고 2005년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p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상임단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늘려서 운영한 결과 정기연주회나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국악공연 추진, 전국체전 같은 데 초대돼서 갔었고 부산 통신사 행렬에도 참가했었고 우륵당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외지관광객들을 위해서 수시 연주 및 협주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는 상임단원 1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연주하고 ‘04년도에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륵당에 공간을 소위 우륵에 관련된 자료로 보충해서 우륵당을 박물관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3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은 전부 7개 분야에 시상을 해야되는데 금년에는 4개 분야만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노래연습장 하고 게임장 지도단속입니다. 293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올해 생기기도 많이 생기지만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벌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46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8개 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노래연습장, 게임장 업자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 8p 네 번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2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역의 문화창작활동이나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도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의 거리 지정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문화의 거리를 10월 4일 선포를 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지 못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오늘 별도의 문화의 거리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배포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아갤러리 조성을 (구)성내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추진해 나가고 추진위원회를 12월중으로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건물 개보수하는 문제 그 안에 전시대, 조명시설 여러 가지 간이공연무대나 문화의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 특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에 맞는 전문업종을 그쪽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컨셉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인근에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지역의 경제발전 활성화 이런 것하고 컨셉을 같이 맞춰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9p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정비 관련 주요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전부 21건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12건, 이월사업 9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13건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건 돼 있습니다. 그것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중원 고구려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중원고구려비에 관련된 관리방안을 협의했었습니다. 12월에 화장실 설치하는 이런 문제를 물관리기금에서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사업발주를 해놓고 다음에 내년 5월 달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노은으로 통하는 520번 도로를 우회시켜서 사적지를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06년도까지는 주변건물 철거 및 보상, 매립 이런 것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고구려교육관, 고구려동산, 고구려촌을 중심으로 한 백제, 신라촌 한국민속촌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충주에 중원고구려 문화연구소 설립하는 문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실무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로써 내년에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원문화에 관련된 고구려문화에 관련된 사항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p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문화재지정 확대는 전년도에 59점이었는데 올해는 64점이 됐습니다. 현재 국가지정이 18점, 지방지정 46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것 중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보물로 승격지정이 됐고 탄금대 사적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발굴조사나 학술회의에 보완적인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신청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중원청명주에 대한 이것도 도문화재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중원 누암리고분은 국가사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재로 신청한 것이 20점인데 4건은 확정됐고 16건은 심의중이거나 지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충주산성을 국가사적지로 만드는 일을 추진해야 될테고 도 기념물 지정하는 것은 하구암리 고분군하고 견학리토성, 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하는 것은 이것하고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을 5건 정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는 대한상공회 충주성당이나 문화원 건물, 성내동에 있는 과촌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p 전통택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전국택견대회와 전국어린이 비각술대회를 추진했고 택견시범담을 운영해서 합동수련회 3번 했고 택견시연회를 4번 정도 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택견지정학교 2개교를 운영했고요, 고 신한승 선생 추모대회하고 택견 해외 교류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향후계획은 택견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고 택견체조 경연대회는 세균성이질 문제 때문에 12월 12일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행사가 연기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능보유자 공개발표회도 12월 18일 계획이 돼 있고 택견에 대한 학술회의를 ‘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견수련생들을 위한 생활관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2억원이 확보돼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4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고구려 학술회의를 10월 5일 개최했고 전국학술발표대회 11월 5일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이응해 장군 출토복식 학술회의 11월 6일 했고 중원문화학술회의를 12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충주 철의 역사 고증 학술회의를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의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 관광·축제 홍보물 제작 게첨 및 배포를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나 전광판, 벽면광고, 홍보선전탑, 고속도로 및 국도 현판설치, 기타 유인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고 찾아가는 관광·축제 홍보활동은 제17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했었고 제1회 내나라박람회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제4회 관광축제 전시회에 참가하고 제5회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데 참여했었고 인바운드 여행서 설명회 1회를 했었습니다.
지역의 관광안내 인프라 구축을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운영했고 친절교육서비스를 약 한 700명 정도 추진했습니다.
다음 내외신기자들 팸투어를 추진해서 내신기자 2번, 외신기자 1번 실시 충주지역을 홍보했습니다.
충주문화유적 투어를 올해는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특히 특이한 사항은 외지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05년도에는 도하고 충주하고 제천, 단양 북부권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합의봤습니다. 북부권의 관광안내도를 하나 만들어도 제천, 단양 이 지역을 포함한 북부권 관광안내지도를 북부권을 기준으로 해서 팸투어나 관광설명회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도를 포함해서 2,55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충주에서 이것을 계상하고 내년에는 제천에서 계상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5p 충주 관광개발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그 동안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었는데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계획하고 충주 문화관광기반구축 학술용역 2건을 추진해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계획은 1월에 거의 납품이 되는 것으로 돼있고 문화관광기반 구축은 12월에 납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제출되면 도나 문광부 상위계획에 본 계획을 편입하는 작업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서 하나의 관광개발계획을 갖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p 관광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충주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일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달 중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부지성토작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5월에는 기본계획용역 및 건물현상공모를 추진하고 10월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 7월정도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인근에 현재 테마파크 부지만 갖고서는 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으로 관리하던 지역이 2만평이 있습니다. 이 2만평하고 권성국 씨네 농장 옆으로 능암늪지 있는 데로 약 한 1만평 정도를 시에 빨리 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수경분수 가공작업을 10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수경분수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한 3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일단 발주를 했는데 전기하고 음향시설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05년도 당초예산에 3억정도 계상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호수축제 전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소위 민자유치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18p 수안보온천 휴양지 조성사업은 현재 다목적운동장은 착공해서 절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이것은 12월에 발주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다보니까 그 옆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인근에 토지를 더 사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토지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것을 당초에 감정가를 낮게 잡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의외로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앙성 온천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개인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국유지가 일부 매수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까지 매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2조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p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이스파의 이익금을 하이스파 자체를 홍보하는 데 쓰지 말고 수안보지역이나 수안보 온천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비용을 써다오, 이런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는 하이스파의 수익금, 홍보비를 대충 상향조정해서 하이스파가 하이스파 자체 홍보보다는 수안보 지역이나 수안보지역 온천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21p 문화 및 관광축제 추진입니다.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2p 축제에 대한 평가 이것도 축제라는 것이 도식화 돼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컨셉에 따라서 기상이나 장소여건 이런 것에 따라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봤을 때 항상 성공적인 면이나 미흡했던 면은 늘 노출이 되게 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출됐던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입장료를 한번 유료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축제장소에 대한 것도 무술테마파크 부지나 시민의 공원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무술올림픽에 대한 것도 기초자료 학술용역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무술올림픽에 대한 기초자료, 무술의 분포도나 아니면 기준 여러 가지 국제경기에 맞는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학술용역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의 민간이양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민간사무국을 2명 내지 3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처음 실무위원들 운영제를 운영했는데 참여율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해 축제의 상당부분 역할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강화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p 제34회 우륵문화제에 대한 것은 개요나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한 것은 문광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수축제중에 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 전국 탄금대 가야금대회 대통령상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이것도 부산 통신사 행렬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중앙탑돌이의 전국규모의 문화축전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어떤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나 문화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또 우륵선생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민속장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잠정적으로는 난장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올해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하고 같이 하든 안 하든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난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시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24p 수안보·앙성온천축제에 대한 것은 그래도 올해 수안보 온천제나 앙성온천제는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천수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양쪽에 있는 관광협의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5p 세계무술연맹 및 한국무술총연합회 운영입니다.
먼저 세계무술연맹은 연맹가입국을 지속·확대 추진을 해나가는 데 이것은 앞으로 회원에 대한 가입국을 정부의 관련기관이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익단체나 이런 것들로 대표를 교체하는 작업을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위 연맹이 해당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국에 회원증 발급이나 무술연맹기를 보급한다거나 이런 것도 추진하고 세계무술올림픽의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각국의 무술, 무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세계전통무술 자료 영상물 제작 이것은 YTN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인데 YTN하고 무술연맹하고 같이 제작해서 EBS 같은 데 교육자료로 대여해 주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모델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무술연맹 후원 조직을 중앙단위에 인지도가 있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체육계, 무술계에 있는 분들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안정적인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대한 것을 도모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26p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운영은 국내 무술단체 행사를 충주로 유치하는데 내년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종 무술대회가 충주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국내 무술도 대회나 경기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주에서 대회나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하나의 무술체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은 설명 따로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의 거리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어차피 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관아골 공원 주변을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침체돼 있는 인근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보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가지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7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이 향균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9월 20일 (구)성내동사무소 건물을 갤러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고 또 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부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문화의 거리 선포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충주아트페스티벌 같은 것을 개최했었습니다.
관아공원 일대의 거리를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 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및 주도하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업종에 입점을 권장 내지는 유치를 하는 그런 기능을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할 계획이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전문단체 이런 데에 추진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거리의 분위기를 우선 바꾸기 위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야간조명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그 일대 인근은 청사초롱 이런 것들 아직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구상하고 있고 또 업소의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이라도 고풍스러운 건물을 만들고 지역특성화에 맞는 모습으로 건물의 외형이라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야될 것 같고, 문화예술인들의 공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이무대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전시회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문제, 지역의 분위기에 맞는 업종전환 및 업종유치를 위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전환 대상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권장할 필요가 있고 또 문방사우나 아니면 표구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아갤러리는 성내동사무소 그 자리를 운영주최는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는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갤러리 사용료는 무료로 해서 시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고 관람료 같은 것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초대전이나 기획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예외로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갤러리 만드는 건물을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보수비로 3,0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칸막이 설치하는 문제, 화장실 조금 보수해야 되고 창문이나 벽도색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 조명 이런 시설을 전시공간에 맞게끔 해야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전시대를 우리 의회로비에 있는 것처럼 벽을 이용해서 최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가 끝나면 예총충주지부를 2층으로 임대해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으로 예총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9쪽 문화재보존 관리 끝부분에 향후 추진계획 8건 중 김생사지 정비에 토지보상 협의 중에 거의 90%가 됐다고 하셨는데 몇 평 정도나 매입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90%라는 얘기는 올해 매입을 목표로 뒀던 서울에 김수환 씨인가 그 양반 토지에 대한 것만인데 이게 한 1,200평 정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된 게 등기가 며칠 전에 끝나서 이것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지금 출토작업을 하고 있는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그 토지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올해 발굴작업을 했던 그 부분이죠.
○임병헌 위원
거기 지금 발굴작업 하는데 어떤 사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특별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발굴작업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럼 부지를 더 확장시켜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쪽 지역사람들이 별로 사료가 안 나오니까 자꾸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규모화 시켜서 사지를 아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출토 발굴작업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발굴작업을 일단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발굴작업을 통해서 확실한 유물이나 유적이 확보되면 김생사지로써 확고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갖고는 어떤 확정적인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적으로 조금 구역을 넓혀서라도 그 인근지역을 좀더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발굴조사에 의해서 선양이나 이런 것 구체적인 것을 구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민선1기 이시종 시장님 당시 김생선양동상계획 용역해서 책자 발간한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이미 사문화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 사업의 연속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중단됐거나 사업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김생사지라는 하나의 사역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역을 확정지으려면 발굴조사가 전제돼야 되고 일대를 다 발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선양사업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실제로 사료는 나온 게 있잖아요. 전에 축협조합장 개인 집 주춧돌인가 계단 올라가는 돌에 태극모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는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선양동산 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4차선 도로가 바로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4차선 도로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4차선은 우회도로는 선형변경을 해서 도로를 돌렸고요.
○임병헌 위원
글쎄 그 선형변경도 그 당시 표주, 비석 뭐라 그러나 표시를 하는 비석 있죠? 거기서 불과 10m 정도의 교량을 세우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그 부분을 시정질문해서 겨우 올려놓은 게 10m 올려놨어요, 그런데 선양동산을 만든다면 그 10m갖고는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현장에서 보면 4차선이 지나가고 그런 주변 여건에 대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왕 선양동산을 계속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4차선은 좀더 올라가야만 마을도 살고 사업의 규모로 봐서 사업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 맨 끝에 고구려촌을 중심으로 백제, 신라촌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제와 신라의 고증자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증자료는 저희들이 삼국의 문화가 융합이 된 아니면 삼국의 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시간 내 어떻게 된다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안에 준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구체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이 부분의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아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삼국이 혼제돼 있다 라는 추측이지 실제 고증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고증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여튼 물론 우리 충주시로써는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좋겠지만 최대한으로 고증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14쪽 관광홍보 및 활성화 추진에서 그 추진실적을 보면 고속도로 및 국도 현판 설치 12개소하고 여러 가지 유인물 같은 것을 홍보하셨는데 입체지도가 여기 나왔는데 실제 입체지도를 면밀히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만드는 제작과정에서부터 제가 보느라고 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임병헌 위원
미흡한 부분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래도 충주를 홍보한다면 물론 관광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면 명칭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면 명칭 같은 것도 전혀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것을 보면 어디는 소재지가 있는가하면 그런 부분조차도 없고 또 이정표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내가 이 위치면 어느 정도 어떻게 가면, 어느 도로를 가면 이런 게 돼야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물론 입체로 제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입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기가 쉽고 또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만 쉽다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준 것인데 앞으로는 입체지도라든지 모든 지도가 좀더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고속도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휴게소에 들려서 관광안내소를 많이 들립니다. 들려보면 우리 충주시의 홍보물이 무술축제 기간 전에 저희가 홍보를 나갈 때나 아니면 그 외에도 충주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얻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었어요. 일부러 타 시·군 것을 많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우리 충주시 것하고 비교도 해봅니다만 기왕 제작을 했으면 충분히 제작해서 고속도로에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먼저 우선 문화관광과 직원들 금년 1년 동안 큰 행사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정태갑 위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가 관아공원 있는 쪽으로 선포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문화의 거리로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런 게 별로 없는 지역 아니에요?
우리가 전주 같은 데 문화의 거리를 가봐도 거의 한옥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누가 봐도 문화의 거리로 가로등 같은 것도 옛날에 주마등 같은 것 달고 전부 그런 운치를 풍기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진 데라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게 안 갖춰진 데를 고풍스럽게 업소 외관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인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문화의 거리 선포하는 것에 기대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우선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갤러리로 이용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작가가 우리 지방에 있는 작가가 거기 갤러리를 무료로 해서 쓸 적에 전시할 작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까, 충주에?
그거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우선 지역의 여건은 관아공원하고 문화회관하고 그런 정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문화의 거리 마냥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아쉬운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충주에 전업작가들하고 학교 폐교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작품활동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다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전시공간이 제공되면 상시 전시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충주에 갤러리란 문화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직 깊이 인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장기간 두고 우선 2층, 3층 양옥 건물로 된 것부터 철거해서 한옥으로 된다든지 거기에 우리 청영원 그런 건물이 듬성듬성 그래도 있어서 다녀도, 지금 그럴려면 우선 담장부터 포장된 하수도 이런 거 다 손을 봐야 되고 주변에 정원수, 가로수, 고목나무 이런 것들까지 다 곁들어서 봐야되고 그리고 이 한전전주 전화국 전주 이런 것까지도 다 정비를 해야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 좀 만들려고 하면 거기 블록을 조성해서 해야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려야 문화의 거리가 어느정도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체 이 기본이 취약한 데다 하려니까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저희들도 단시간내에 어떤 효과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에 그런 하나의 문화의 공간, 하나의 지역적인 공간을 생성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보다는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니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데 중점을 둘 그럴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실적보고서 5p 현 도서관을 개보수해서 충주문학관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5억을 들여서, 그러면 이것은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일전에 시에도 공간을 달라고 했다가 나가신 그런 상태고요, 문학하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소위 문학관이나 그런 사업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구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운영의 주최는 도서관이 되고 안 공간에는 충주지역의 출신 작가들이 그 동안에 발간한 책이나 시집이나 여러 가지 서적들을 충주출신 작가들이 만든 책을 전시하고 일부 문학인들이 간단한 세미나 공간이나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학인들 위주로 돌려주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8p 문화예술활동지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예산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한 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10p 중원 고구려비 정비사업이 있어요.
가금면에 고구려비에 가보면 글씨가 다 마모가 돼서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비문이 복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복원은 아직 옛날 중원고구려비 발견 당시 판독이 돼 있던 글씨 외에는 더 추가로 판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고구려유물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레이져로 작업을 해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위 디지털로 촬영을 해보니까 글자가 한자 정도가 아마 더 판독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끼리만 알고 어디 발표같은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중원고구려비 옆에 모형물을 다시 하나 더 만들겁니다. 먼저 것은 고구려유물 특별전 때문에 급하게 만드느라 조금 내용이 품질이 조악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 한 3,000만원 들여서 실물하고 똑같은 것을 재현할 것인데 그때 다시 한번 더 글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독하는 그런 과정을, 옛날에 육안으로 판독하던 것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쪽에 요새 그런 기능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서 판독을 더 확대시켜보는 쪽으로 하고 그와 같은 조형물을 중원고구려비 옆에 세워놓고 고구려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직접 사진도 같이 찍고 탁본도 뜰 수 있으면 탁본도 뜨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시설물로 저희들이 제작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질문드릴려고, 거기 가보신 분들 얘기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글씨를 못 보니까 글씨를 읽어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서 탁본도 뜰 수 있고 좀 읽어볼 수 있게 해서 옆에 따로 하나 만들어서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과장님 계획 중에 있으시다니까 그렇고요, 다음에는 수안보·앙성온천축제 그것을 점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끌어안고 계획부터 집행까지 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 관광협의회에 행사 일절을 넘겨주고 과에서 자꾸 곽 회장님이 나가셔서 지도를 해줘서 수안보는 관광협의회가 잘 조직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도 인력이 많이 확보가 돼서 할 수 있다고 얘길 듣고 있는데, 앙성은 김창환 씨 혼자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관광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젊은사람들 해서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몇 년 동안 과에서 지도를 해줘서 키워줘서 앞으로 손을 떼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관광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덜 수 있고 또 일은 일대로 제대로 추진되게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앙성에도 앙성관광협의회장이나 앙성면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관광협의회의 회원을 다시 재편성해서 수시 모임도 갖고 시에서도 자주 참석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을 일단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쪽에 관광협의회를 보강하고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수안보·앙성온천축제에 대한 것은 많은 양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 활성화 기본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2p 거리분위기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공건물에 야간조명시설을 하시고 청사초롱 설치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에 야간조명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며 또 업소간판 정비는 일단 그 거리가 일괄해서 시에서 지원이 돼서 된 것으로 아는데 또 이번에도 간판정비를 하면 예산지원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다음에 상설공연 간이무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내면적에 상설공연 간이무대 설치할 정도의 면적이 되는지, 2층은 예총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아래층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한가지는 10월 4일 문화의 거리 선포식에 아트페스티발까지 개최 하셨다는데 이 선포식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먼저 공공건물 야간조명 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 인근에 청영원, 문화회관, 교육청, 우체국, 전신전화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저녁 때가 되면 상당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권장해서 그런 쪽으로 야간조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이고 업소의 간판정비는 지금 관아골 상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정 아직 관아골 상우회에 들어가지 않은 집은 회원업소가 아닌 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관아골 상우회하고 협의해서 촉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 상설공연 간이무대는 그 지역, 이것은 실내무대가 아니라 야외무대입니다. 그래서 관아공원 일대 특정한 구역은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는 교통통제를 차 없는 차 운행통제를 하는 쪽으로 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내무대가 아니고 야외무대이기 때문에 도로를 일정부분 이용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사전에 보고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4일 문화의 거리 선포식을 한 것은 우륵문화제 축제 기간 동안에 관아공원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의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문화예술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참여하셔서 선포식하고 예총에서 준비한 아트페스티벌하고 그날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는 가질 못했고 얘기로만 들은 겁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호암지 지금 소공연장 건립을하면 건립을 계획한 당시에는 예총이 사무실을 그 공간에 같이 이용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장소에 사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재산평가액의 임대료가 대외료가 책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용하도록 결정이 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지하에 있을 때도 사용료는 냈던 것이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당초에 이전계획은 호암공원내 설치되는 다목적체육관 신축하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은 예총 쪽으로 주는 것으로 당초에 구상을 설계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총에서 그쪽으로 가도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 사용료가 상당히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비쌀 것으로 예총 쪽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차제에 보험관리공단이 빠져나가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이런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예총 쪽하고도 2층에 대한 임대료는 자기들이 내겠다, 부담을 하겠다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일이 추진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쪽 축제평가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민간사무국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고명종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 됐거나 얘기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올해 민간사무국 설치는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와서 두 번 축제를 치렀는데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게 거의 명칭은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실제 시내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실무기능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실무기능을 필요로 했던 것인데 전혀 기능이 없는 것이라서 작년부터 민간실무위원회를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식으로 실무위원회를 발족해서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은 충주시내에 문화예술 단체에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돼 있고 기획 공연이나 연출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인적구성을 해서 발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올해 축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정부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소위 무대를 운영한다 그러면 음향, 조명, 무대설치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가격이나 양, 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올해 너무 작년보다 비교될 정도의 금액이 덜 들어갔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예산이 올해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위 절감돼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안 남았지만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서 5,0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축제 준비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당겨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5～6,000만원 남아있는 것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민간실무위원들이 참여한 결과가 그런 데 효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전에 무술축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과제로 줬던 것이 민간이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간이양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데 축제의 비교 이런 것도 결론을 해서 나온 것이 100% 민간이양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특히 충주세계무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민간이양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 8회 축제 준비를위해서 민간사무국을 약 한 2～3명 정도로 기획연출 쪽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분들을 상시근무를 시켜서 그 분들이 축제에 실무주역이 되게끔 하고 공무원들이 서프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꿔볼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고명종 위원
민간이양할 경우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가 그냥 자원봉사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사무직원 3명 민간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 130만원에 상여금이 400%,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씩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런 쪽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무국 운영을, 유급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다 따져보니까 3명 정도가 근무한다하더라도 한 5,000～6,000 사이면 같은 수준으로 지급했을 때 해결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비용을 덜 쓰더라도 민간사무국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에 충주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무술연맹지원담당이 축제 담당으로 되는데 이러한 축제담당하고의 상충되는 업무가 겹쳐지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혀 업무가 겹쳐지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또 관에서 해야될 부분들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축제 전체가 한꺼번에 이양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이양이 가능한 부분 관에서 추진해야될 부분 이래서 병합된 상태의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나가기 때문에 축제담당은 축제담당대로 역할과 기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드릴 말씀이 좀 거북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술연맹지원담당이 꼭 필요한가, 이런 소리가 시중에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담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무술연맹지원담당을 운영해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게 어떠했는지 그리고 축제담당으로 바꾸게 되면 충주시가 축제를 다 복숭아축제나 사과축제, 온천축제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전담하는 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게 될텐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축제담당이라는 직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직원을 얼마큼 배치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정식 발촉을 한 뒤에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충주세계무술축제가 7회까지 오도록 추진과정을 보면 아마 담당직원들 한 3명 정도는 상시 거기에 그 업무를 봐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 담당이 생기더라도 무술축제를 한다면 무술축제에 거의 매달려야지 다른 축제는 관여를 할 수 있고 그 업무까지 맡는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기구개편이 돼서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시한번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질의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5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2월에 건축부분에 준공이 되고 2006년 3월까지 내부집기시설을 이전 완료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돼서 시설비만 해도 약 13억이 부족하고 집기까지 하면 약 28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유인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예산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지만 2006년 3월 개관에 큰 문제가 없겠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뒷바라지가 돼야 가능한 얘기지,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단가 예산 문제도 생기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충주문학관 조성하는 사업하고도 맞물려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서 시립도서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에는 현 도서관을 충주문학관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신축건물을 하면서 현 도서관을 문화교실 쪽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전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에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완전히 계획이 바뀌어서 충주문학관 쪽으로 가면 문화교실 쪽의 운영은 현 도서관의 운영 계획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신축도서관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외형에서 보는 것 마냥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에 대한 일정부분 얼마만큼을 신축건물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쓰는 도서관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축도서관에서 거의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시공해 나가면서 공간배치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서관을 문화교실로 써야되느냐 이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예관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252석 규모였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 때 300석 규모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300석으로 설계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발주는 252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은 300석으로 일단 크게 내부의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좌석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왜냐면 소공연장이라서 다른 데 최근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한 300석까지는 자리가 돼야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부적으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아직 발주도 전인데 발주전인데 아예 이런 300석 규모가 필요하다면 아예 300석 규모로 바꿔서 하시는 게, 왜냐면 이렇게 300석 규모로 설계변경이 되면 사업비 증액이 또 더불어 편성돼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인데 굳이 미리 발주하실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설계납품을,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됐냐하면 다목적체육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도 해를 넘기면 에스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발주해 놓고 변경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수안보온천 휴양지 조성사업에 다목적 축구장도 거의 포함돼서 시공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수안보온천 휴양지 조성사업 중에 인공암벽장, 축구장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축구장 조성사업 사업부지 중에 암이 상당히 돌출이 됐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시행 전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게 산입니다, 동산. 넘어가면 동산인데 그럼 지질조사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질조사가 불충분했던 거 같습니다. 암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소위 경암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했었는데 의외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로 긁어, 어지간하면 그쪽 땅이 되긴 됐었는데 의외로 암반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발파문제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굴치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능선 옆 땅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정부분 소위 절토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놓고 작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이것도 외관상으로 지질조사를 설마 암이 나오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사실은 이것도 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파문제 이렇게 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돼야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충렬사 입장료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전부터 우리 의장님도 와계십니다만 충렬사 입장료 폐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입장료 수입 내역을 보면 입장권 발행액수 보다도 오히려 입장료가 적은 그런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입장료 폐지 안 하고 탄금대는 폐지하면서 그것을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받고 있는 것뿐인데요.
○위원장 김종하
저번에 조례폐지까지 그렇게 강수로 나오면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과에서 입장료하고 관련되는 게 충렬사하고 중앙탑 공원하고 두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탄금대를 무료화 쪽으로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점이 또 있는데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 충렬사 입장료에 대한 문제, 중앙탑공원하고 관련된 입장료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있겠네요”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무슨 예산이요?
(“중앙탑 일원에 예산 세워준 게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지금 예산 선 것은 없습니다. 입장료하고 관련돼서는.
○위원장 김종하
휀스 설치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휀스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겠다 그랬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휀스 설치하는 거 예산은 안 세웠거든요,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면서 휀스는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세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주재원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정원은 기구로써는 세정담당의 과장과 세정담당외 5개 담당이 있고 정원 32명, 현원 32명입니다.
다음 자주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방지와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고 철저한 세정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총목표액 793억 5,300만원, 지방세(시세) 487억 100만원, 세외수입 30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지방세입 부과·징수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439억 2,300만원, 징수 1,221억 6,700만원, 결손 12억 5,700만원, 미수 204억 9,900만원 그래서 징수율 84.9%가 되겠으며,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합쳐 부과가 1,101억 4,500만원, 징수 941억 5,100만원, 결손액 12억 5,700만원, 미수액 147억 3,700만원 그래서 85.4%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합쳐서 337억 7,800만원, 징수 280억 1,600만원, 미수액 57억 6,200만원 징수율 82.9%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 891억 1,200만원은 과년도로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및 중과세대상 조사 실적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조사대상 총 법인수 1,024개소인데 조사대상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 171과세 중과세 153개소.
조사내용은 지방세 납부세액 적법 여부 확인, 비과세 감면 토지 적법사용 및 중과세 물건 누락 여부 조사.
2004년도 추진실적은 조사를 법인 142개소, 중과세 대상 업소 153개소 그래서 295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110개소에 4억 2,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서면조사 부실작성 법인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총 체납액 도세, 시세 해서 147억 3,700만원, 현년도 41억 10만원, 과년도 106억 3,600만원 전년대비 체납액 29억 감소됐습니다.
체납액 현년도 27.8%, 과년도 72.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일소 추진현황은 체납액 징수액 91,833건에 83억 8,400만원, 특별징수기간을 4회 운영했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등록압류 17,673건에 40억 8,000만원을 압류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21건 4억 5,100만원, 채권(봉급, 예금 등)압류 9,966건 66억 6,900만원,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463명에 40억 4,500만원, 결손처분 3,260건에 12억 5,700만원.
강제매각 현황입니다.
법원경매 982건에 12억 3,300만원, 부동산 및 차량공매 223건에 57억 3,800만원.
향후추진계획은 신규체납자는 납기 도래전 사전납부 홍보로 체납을 예방하겠고, 납부 안내문 송달 후 미납부자에 대하여 압류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확행할 것이고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을 강화하며 체납 자동차에 대하여 PDA활용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 후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직장 확인자 납부 안내 후 봉급압류를 확행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추진할 것이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자료관리 현황은 재산세 14억, 6,323건에 11,788㎡를 관리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371,704건에 983,88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4월과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시설물 실태조사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현황 및 형태별 코드 정비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로써는 69,680건으로 신규자료 입력 13,593건, 변동·말소자료정비 52,135건, 수시분 정비 3,95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소유권 변동자료 및 토지이동자료 정비를 하고 신축 건축물 및 이전 등 과세자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안정적인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만 되겠습니다. 총 합계 2,947억 8,700만원이고 현재 예치된 금액 1,309억 9,700만원, 이자수입 26억 1,100만원 이 중에서 농협 총 예치 2,752만 8,700만원, 현 예치 1,199만 9,700만원 이자수입 24억 원, 조흥은행 195억원, 현예치 110억, 이자수입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이자발생 46억 원이 될 예상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0억 이상 지출예정일 사전파악을 해서 만기일 고려 예치할 것이며, 일상경비 보유자금 각 실과소, 읍면동에 1,000만원 이하로 소유하도록 하고 금리변동 추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예금상품을 선정해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 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납부편의 시책 홍보 13회,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초 농협만 하던 것을 금융결재원을 통해 시중 전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건수 313,080건인데 이 중 자동이체, 폰뱅칭, PC인터넷뱅킹 이렇게 해서 7,73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징수실적이 9억 800만원인데 자동이체, 폰뱅킹, PC인터넷뱅킹 합계가 5억 7,400만원으로 사실상 2.4%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2,431건이 증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사전홍보 및 정기분 부과시 홍보를 할 것이며, 각종 교육 및 회의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및 경품권 지급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 내용은 정기분 세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납세자 중 납부한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해서 연 5회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정지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2개 부서에 1,0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를 안 하시니까 하나만 그냥…, 자료를 비교하다보니까 5쪽에 자료관리 현황에서 종합토지세 371,704건에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죠, 이게?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983,885㎡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여기 역시 98,394㎡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55,000㎡가 공유지이든 아니면 비과세 면적이 55,00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충주시 전체 면적이 98,394㎡인데 여기서 과세가 이렇게 많이 55,000㎡를 뺀 나머지가 전부 과세대상지가 되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정춘택
과세대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봐야돼요?
그러면 비과세가 55,000㎡?
○세정과장 정춘택
총무과 자료하고 대비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좀…, 비과세하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충주시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받을 사항도 아닌 것이고 한번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검토는 해보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년도 보다 현년도가 체납실적이 우수한데요,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년도에는 72.2%가 체납돼 있고 현년도는 27.8%니까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작년보다 이렇게 좋은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27.8%는 금년 한해 것이고 72.2%는 지금까지 금년 빼낸 지금까지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전체? 전전년도 밀린 것 전체가…, 그러면 전대비해서 금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연도별로 본다고 하면.
○세정과장 정춘택
지금 실적이 현년도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현년도가 전에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더 어려운가요? 실질적으로 더 나쁜가요 더 좋아졌나요.
○세정과장 정춘택
사실 경제가 나빠서 납입되는 것은 상당히 나쁩니다.
○황병주 위원
더 어려워졌어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어려워졌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체납액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사실상, 말이 그렇지 150억이 체납돼 있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50억 말이 150억이지 15억도 엄청난데 150억 체납돼 있는게 엄청난 것인데 다른 데는 보니까 보험들은 것까지 다 압류를 해서 실적을 굉장히 좋게 올렸더라고요.
○세정과장 정춘택
보험든 것도 압류를….
○황병주 위원
예, 보험들은 거 이런 거 다 보험회사를 추적해서 싹 조사를, 보험 든 것을 다 압류해 버렸어요, 보험들어 놓은 거. 그래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다른 것은 다 도피하고 감췄는데 보험들은 것은 하나도 못 감추더라고. 보험회사를 추적해서 다….
○세정과장 정춘택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 압류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것 뽑아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보험회사에 현재까지 체납돼 있는 것을 보험회사를 압류해서 은행은 못하죠?
은행은 할 수 있나요? 은행은 감추면 밝힐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다 확인이 되는데요.
보험회사에 다른 시·군에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다른 데는 우리 같이 어려운데 보험들은 것을 전부 압류해서 아주 엄청 우수한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건강보험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압류하면 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정춘택
4쪽에 보시면 채권(봉급,예금) 압류해서 9,966건에 66억 6,9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험도 들어있습니다. 신용카드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보험이 어느정도인지 그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신용카드하고 보험하고 이런 데에서 다른 데는 이것으로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다음은 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이 많은데 결손처분 내용은 뭔가요, 현황에 나와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세정과장 정춘택
결손처분 대게 무재산입니다.
○황병주 위원
무재산 말고는 없어요? 연도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결손되는….
○세정과장 정춘택
예, 경매되고 그런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무재산도 그런 쪽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료 바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여간 세정과가 체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나도 그래서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나 해서 여러 군데 시·군에 많이 알아봤는데 다른 시도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서울에 특별히 수사경찰 마냥 아주 팀을 만들어서 완전히 밤낮을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15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고생이 되시더라도 더 많이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여성회관 관장께서 12월 8일 기능경기위원회 참석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정을 앞당겨서 업무보고를 여성회관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임상준
여성회관장 임상준입니다.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먼저 보고를 하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이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p 여성사회교육사업입니다.
여성사회교육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 상반기·하반기 각 4개월씩 16개 과목에 553명에 대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웰빙요가, 중국어 중급 등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정규과정외 수강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상반기 2과목, 하반기 3과목해서 10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였으며, 여성회관의 각종 사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한복과 드레스메이킹 부분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 한복부문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연2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교육생대표자 간담회, 사회교육강사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상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상담사업은 요보호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조치로 여성 및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킴은 물론 전문상담요원을 통해 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에 대한 상담으로 총 35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도주관 1회, 시주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 여성상담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상담사업으로는 10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기·미아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해 시설입소 및 조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12회 535명에 대해 성폭력 예방비디오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은 공공시설의 이용확대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대관 및 활용으로는 유·무료대관 및 자체교육장 활용으로 1,072건에 53,960여 명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였으며, 2003년도에 비해 155건, 15%의 활용이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월간도서 등을 연중 비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회계과 총 정원은 61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담당에 속해있던 영선업무가 금년 1월 영선담당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토지는 2,900필지에 26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 80만㎡이고 시유재산 22,700필지로 12,186,2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물 기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재산가액은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는 토지 3,194건에 300만㎡이고 건물은 25동을 사용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결산 심사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외 7개의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심사내용은 총 5,180억에 대한 세입세출예산과 각종기금 운영,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4월 30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심사위원 다섯 분을 위촉 이 자리에 계신 임병헌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지난 5월 3일부터 20일 동안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 의회승인을 얻고 반회보, 시보에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자유시장통 (구)효성교회 부지로 대지 350평, 지하1층, 지상2층의 243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10월 27일 의회의 현장감사를 받으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식은 12월 2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사준공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회의실 냉·난방 분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용장소마다 냉·난방 개별시스템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행정동에 간부회의실 등 2개소와 민원동 3층 대회의실, 의회동 상임위 2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한정된 행사장에만 에너지 공급을 함으로 10%이상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가 확대 실시되므로 시민단체에서 문화, 각종행사가 주말을 이용해서 회의실 광장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소방서 이전 부지매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환경성 검토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족분에 대한 부지매입비 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 앞으로 소방서와 행정적인 절차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
| 김종하이종갑임병헌이명구 |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강칠원 |
| 고명종황병주 |
| ○출석공무원 : 8인 |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 총무과장 | 김용래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 주민자치과장 | 피정순 |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 세정과장 | 정춘택 |
| 회계과장 | 조명희 |
| 여성회관장 | 임상준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김종하 |
| 간 사 | 이종갑 |
